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최영주 부위원장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제3선거구 관내 서울포이초등학교 학생 50여 명과 최선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북구 제3선거구 관내 삼각산중학교 학생 3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83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동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는 동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송정빈 의원님과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오한아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07건입니다. 의원발의 의안 62건, 시장제출 의안 41건, 교육감제출 의안 4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경과보고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입니다. 홍성룡 의원님과 이광성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상황 공시결과보고서, 2018회계연도 제12차, 제13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내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84회 정례회 제1차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2부시장은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차 해외출장으로,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2018충무훈련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 발전에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신원철 의장님과 서울시의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정책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서울교육을 이끌어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감 임기 2기를 맞이하여 지난 4년간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해 온 혁신 미래교육의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창의적 민주시민으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기에 이어 3개의 교육지표와 5개의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3개의 교육지표는 질문이 있는 교실, 우정이 있는 학교, 삶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서울시에 사회적 우정이 있는 사회가 있다면 서울교육청에는 우정이 있는 학교라는 지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섯 가지 정책방향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다섯 가지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자율운영체제 구축 속에서 실현하고 이것을 현장 중심과 학생 중심으로 추진하고자 다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학교 자율운영체제 기반 마련을 위해서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 정비 사업에 더욱 매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서울교육정책현장평가단 및 교육정책사업정비 TF를 운영하였으며, 현장 토론회 등을 밀도 있게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동요대회 등 104개 사업 폐지, 교직원 체육대회 등 47개 사업 축소, 각종 중복성 연수 통합ㆍ이관 등 17개 사업 통합으로 대상 사업 600개 중 168개 사업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지나친 업무를 유발하는 전시성ㆍ일회성 사업,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사업 등의 과감한 정비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혁신 교육지원청 운영, 복장 간소화와 같은 자유롭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 형성을 통해 교육 행정 일상 속에서 민주적 조직 문화, 현장 중심 지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학교가 일상적인 민주주의 공간이 되어 우리 학생들이 자기결정권 등 자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교복 선언이나 두발 자유화 공론화는 모두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교육 혁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가족품, 학교품, 마을품 등 서울형 3품 공동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빈틈없이 보살필 수 있는 학생 중심의 교육-돌봄-복지의 온전한 통합 모델을 서울시와 협력해서 구축하고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소외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제고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기본수당을 지급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학교 복귀를 돕겠다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기본수당 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은 대단히 다양합니다. 학업형, 직업형, 은둔형,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비행ㆍ일탈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학교 안과 학교 밖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특별히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등록해 있으면서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1차적 대상으로 하고 다양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등록하여 제도권교육과는 다른 방식으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자기표현에 어려움이 많은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인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장애학생 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 다름이 틀림이 아닌 다양성으로 존중받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서울교육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는 가고 싶은 곳이어야 하고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어울려 살아가는 민주주의의 정원이어야 합니다. 다르면 다를수록 세상은 더욱 아름답기에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지성, 감성이 균형을 이루며 따뜻한 인성을 갖춘 귀한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언제나 학교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교육의 본질에 맞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교육 정책을 펼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서울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서울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1% 늘어난 총 9조 3,432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018년보다 1,483억 원 늘어난 5조 3,733억 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702억 원 늘어난 3조 1,704억 원, 자체수입은 전년보다 209억 원 줄어든 1,427억 원 등으로 전년도보다 1,9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인건비 인상분, 노후시설 개선 등에 대한 보통교부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시로 교부되어 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위축과 교직원에게 업무 부담을 유발했던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목적사업비 143건, 7,497억 원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약 69%를 차지하고 있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기관ㆍ학교운영비가 6조 4,567억 원,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시설사업비 7,271억 원 등 총 9조 3,432억 원입니다. 특히 학교운영비를 2018년도보다 100억 원 증액된 8,153억 원 편성하여 적정교육비의 105%를 기본운영비에 반영하는 등 학교 교육력 및 자율성 강화의 여건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교육사업비 1조 9,450억 원 중 65.3%를 교육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학비지원 1,115억 원, 방과후 학교 등 교육지원 1,019억 원, 급식지원 3,649억 원, 누리과정사업비 5,771억 원 등을 복지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증설을 위해 1,324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금년보다 400억 원이 증액된 5,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학교가 단순히 배움의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의 삶과 꿈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공간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267억 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후급식시설 개보수, 학생식당 신증축, 조리기구 교체 등 급식시설에 8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공립 확대에 대한 학부모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공영형유치원 확대 비용으로 60억 원을 편성하고, 매입형유치원 예산으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입형유치원 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가지원이 있게 되면 증액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정책-예산-실행-평가의 선순환 체제와 현장이 체감하는 교육정책사업정비 추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숙의를 거듭한 끝에 편성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어렵게 편성한 만큼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서울교육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부디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미래교육의 새로운 희망을 열고 서울혁신미래교육 실현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와 비판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에도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위해 매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