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와동·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화섭 시장님, 여러 관계 공무원, 언론인, 시민들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하며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구현함에 있어 산업, 경제,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물리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진정 시민이 행복한 삶의 근저에는 생명과 인권의 존중, 심신의 건강과 안전 등 정서적 가치 환경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아동의 인권 향상과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과 시화호 뱃길 사업 추진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아동 학대 예방 및 관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아동 학대 신고 및 조치율이 타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7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동 학대 의심사례 신고 1,276건 중 최종 조치 결과는 932건으로 인근 수원시 549건, 안양시 276건, 시흥시 241건에 비해 여러 여건을 고려한다 해도 전국 가장 높은 심각한 수치입니다. 학대 발생 장소가 주로 가정이고, 학대 행위자 또한 부모가 절대적 다수이며,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재학대 발생률 또한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아동 학대 예방 및 학대 아동 보호와 돌봄의 체계적 운영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어 집니다. 우리시는 학대 아동의 보호 치료를 위해 2009년부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개소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껏 해오던 단순한 재정과 인력 운영 지원, 일반적 관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아동 학대 피해 예방과 돌봄 기능 체계를 재점검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역할 취지가 확대되도록 시의 적극적 공조 역할이 뒷받침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학대 가정의 심리 상담 개입 치료에 있어서는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상담원의 높은 이직률과 전문적인 역량 미비, 연령의 한계에서 빚어지는 이해 공감의 미흡으로 인해 상담 심리 치료에 있어서 실질적 어려움도 있다는 게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이러한 개선의 목소리들도 분명 반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위급함을 갖고 정확한 실태 조사와 세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 아동 학대 도시의 오명을 벗고 아동의 인권 향상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듯 2017년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청소년 추행사건 이후 아동복지시설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지역아동센터 65개소, 공동생활가정 29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 1개소로 관리 시설수가 95개에 이릅니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사후적 조치일 뿐 피해 아동의 상처가 쉬이 아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수년간 반복적으로 다수의 아동에게 추행이 이뤄졌음은 분명 관리감독을 다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확대와 지속적인 시설 관리감독의 강화가 요구됩니다. 특히 공동생활가정 입소 아동은 90%가 학대 아동으로 심리적 치료와 세심한 돌봄이 절실한 처지이기에 시설 종사자의 역할은 부모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시설 환경에 있어서도 남녀 미분리 시설, CCTV 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 등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여 부모로부터 떨어져 심적 상처가 큰 아동들에게 평온한 삶의 거주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변경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역량 교육 확대와 시설 관리의 강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시민 정신건강 증진책, 자살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조현증으로 인한 우발적 사고 발생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의 우리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의 스트레스 및 우울감 경험률이 경기도는 물론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우울 증세는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정신건장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및 등록 관리, 사회복귀 적응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에 대한 시행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이후 우리시의 자살률이 소폭 감소하고 있기는 하나 안산의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시민의 정신건강 수준의 심각성을 의미합니다. 최근 3개년 자살 사망자 현황 통계를 보면 남성 자살 사망자가 여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많고, 연령대별 40대와 50대가 50% 이상을 차지하며, 자살 수단으로는 번개탄 중독이 다수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태 자료를 세심히 분석하여 적극적이고 다각적 자살 예방과 위기 대응 체계 수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가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중독질환은 정신과적 질환과 높은 공존 유병률을 보이며, 자살과도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자살률은 40%로 일반인에 비해 6배 높다는 통계입니다. 분명 일리 있는 타당한 근거로써 정신건강 증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각 센터의 유기적 통합 및 시설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수심 불리조건 대책 및 선착장 조성 연계 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안산천 하구에서 시화MTV 반달섬을 거쳐 대부도 방아머리를 잇는 21km 뱃길 조성 사업이 2015년부터 준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화호 뱃길 운항 시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에 이르는 8km 구간은 일시적 저수심으로 인한 결항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해월철탑, 시화대교, 시화교를 통과하는 항로로 1일 3회 폐리오 운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산천 하구에서 반달섬 운항 구간은 저수심에 따른 조수 대기 운항이 필요합니다. 1월의 기준 조사 집계를 보면 하루 편도 1회 결항은 15일, 편도 2회 결항은 7일, 총 월 180회 운항 중 결항 29회로 결항률이 17%에 달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안산천 하구 조수간만의 간조 시에 드러난 갯벌의 상황입니다. 이에 결항 시 안산천 하구와 반달섬 구간을 셔틀버스 및 자전거 이용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는 대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또한 선박 도입 검토 사항입니다. 자전거거치대를 갖춘 40인승 친환경 구동 방식으로 간조 시에 시화호 상류 수심을 고려하여서 흘수 1m 이내, 만조 시 시화교 높이와 2m 정도의 파고를 고려해서 건현 3.2m 이내의 항속 12Knots 이상으로 21km 구간을 1시간 이내 주파 가능한 배를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당초 예정 선박 구입비에 비해서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다 보니까 구입 단가가 상승되었고, 또 수입 선박 시 향후 AS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상시 대체 선박에 대한 구입들이 여러 검토되어야 될 제반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비 중 시설비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70억 사업비 중 선착장 조성비는 33억으로 안산천에 22억, 반달섬에 13억, 방아머리 8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선박 구입비도 당초에는 3척 30억에서 1척 구입에 20억으로 변경되었으며,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추가 비용 추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실 것이며, 선착장 진출입도로,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관련 부서와 협의 진행 과정 및 수자원공사에서 조성 중인 반달섬공원 준공 시점이 2년 이후로 지연 예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이용 시설 정비와 주변 여건 활성화가 아직은 요원한데 이에 진행 과정은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전거 페리호 운행 사업성 검토에 있어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사전적 수요 예측과 향후 수익성 검토는 충분히 이뤄졌는지 또한 페리호 운영 관련해서 기반 조성에 대한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2016년 자전거 이용자 의견 수렴 이후에 시화MTV, 시화방조제, 송산그린시티, 안산갈대습지를 잇는 시화 나래길 65km 자전거길과 산책로 중 본 사진에 비쳐지는 MTV 구간 자전거도로 13km 구간이 2017년도 조성 완료되어 시화방조제와 자전거 이용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전거를 즐겨 타는 몇몇 시민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21km 이동 편의를 위해 승선료 1만 원 1시간을 소요하는 선박을 이용하는데 대해서 대부분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일반인의 이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반달섬 선착장 접근성의 문제, 방아머리 선착장 주변의 이용 편의시설 미비 그리고 대부도 내 이동 수단의 한계 등 향후 우려되는 점이 여러 제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 시 선원 및 선착장 시설 인력 운영의 적정성과 안전 확보에 대한 향후 세부 계획들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신중히 재점검하여 추진되어야 될 것이며, 지금껏 인근 지역주민의 사전 의견수렴 및 반영이 이뤄지지 않은 소통 부재의 일방적 행정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경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역량교육 강화와 지속적인 점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답변이 사실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연간 이루어지는 의례적인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의 역량강화와 또 시설점검관리에 있어서의 방식이나 방식의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뱃길 운항 사업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뱃길 운항에 있어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는 결국 수심의 문제입니다. 시화호 내수면의 활용에 있어서의 중장기적인 근본적인 대책은 퇴적되어 있는 침식토에 대한 준설입니다. 사실 그 준설에 대한 부분도 고려되기는 했지만 당초 630억 원에 이르는 준설비용과 향후 유지관리에 대한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제3안의 용역결과로 안산천과 반달섬, 그리고 방아머리에 그런 선착장을 조성해서 지금 임시적으로 우선 반달섬과 방아머리 구간만을 운항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사업비의 조성내역에 있어서 선착장이 안산천이 22억 반달섬이 13억, 방아머리가 8억으로써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이 끝난 이후에 선착장에 대해서 안산천, 반달섬, 방아머리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조성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선박구입도 결국은 선착장의 형태에 따라서 선박의 이용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