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심3.4동 지역구 출신 이은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오세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약 멋진 동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배기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대중교통의 효율적 측면에서 마을버스 도입을 통한 안심지역 신도시 교통네트워크 구축방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안심지역은 대구의 대표적 부도심지역으로 동호신도시, 율하신도시, 신서혁신도시와 현재 신도시로 조성 중에 있는 안심뉴타운, 안심택지지구 등 5개의 계획된 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각종 주민편의 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주는 대중교통이 불편하여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안심지역 신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가운데 가장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대중교통과 관련한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을 살펴보면 마을버스는 1982년부터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한정면허 형태로 운행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 중반부터 대중교통 관련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마을버스가 노선여객자동차운수사업으로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버스나 도시철도는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수단으로서 지역 간 간선 수요를 처리하고, 마을버스는 주거지로부터 역세권, 버스정류장 등을 연결해주는 지선 수요를 담당하는 대중교통입니다. 따라서 신도시간 지선을 연결해주는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안심지역에는 그 어느 지역보다 이를 담당할 마을버스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마을버스 도입과 관련하여 안심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서명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이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버스 도입에 대한 세부적 사항을 살펴보면 신서혁신도시에는 708번과 동구 4-1번 2개 노선만 운영하여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 않은 주민들은 매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마을버스 신규 도입에 대해 동구 4-1번 지선버스가 도시철도와 간선버스 노선에 접근수단으로써 마을버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버스 도입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하는데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와 지선버스의 기능은 그 담당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노선 운행의 탄력성 등에서도 매우 차이가 있고, 서울․부산․광주 등 여타 지방정부의 사례를 보더라도 마을버스의 순기능이 일반버스와 비교하여 차별성이나 편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안심지역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반드시 마을버스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구시에서 마을버스 도입에 대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 기존 사업자의 노선권 침해에 따른 갈등과 환승 손실금 지원 등 각종 재정지원 확대 등의 문제들로 내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과 연계하면 어느 정도 완화할 수도 있고, 마을버스를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가칭 “신서혁신도시 마을버스 협동조합”에서도 극소수 실무진 이외에는 참여하는 이사장과 이사들은 모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마을버스의 수익성을 어느 정도 담보하기 위하여 신서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직원 출퇴근 통근버스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증대를 모색하며, 마을버스 승객이 적은 낮 시간대에는 초례봉이나 안심창조밸리 등 안심지역에 있는 관광명소 투어에 마을버스를 투입하여 관광활성화에도 일조할 계획이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