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10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월 22일과 23일, 총무복지위원회는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통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하였습니다. 10월 22일날 산업건설위원회는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 안건, 3건의 공통 안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참고로 읍·면 지역 가로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과 2019 아산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재영입니다. 지난 10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행 조례에 임시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문구에 대한 해석차이가 있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조례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법체계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과 23일, 제1차·2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 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정근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시 재정규모를 고려한 각급 학교지원 교육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서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교육 아산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기관장의 명칭을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상 개선·보완할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목적·지표 및 평가·보고서·시장의 책무·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등을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협의회장 3명과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중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의 과정에 일반시민, 시민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고자 그 기능이 일부 유사한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운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의 수립단계 시부터 시민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수평적 민·관 협력 거버넌 스인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채무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존속시한의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존속기한의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 및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 및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조례를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출산과정의 아동들에게 충남아기수당을 지원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아동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충남아기수당의 지급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과태료 관련 사항 자치법규 정비 권고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권리제한 개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5개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인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급을 비롯한 5건의 출자·출연 운용계획은 시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의 건은 충남권역재활병원을 공모·신청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선정받게 됨에 따라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중 재활병원 건립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현재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수립 중에 있으며, 확정 고시되면 충남도에 재활병원 부지로 아산시 공유재산을 무상 제공하고,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둔포 신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의 일환으로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을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기념관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재만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3조(허가기준)의 별표1에서 조례로 위임한 개별화물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함으로서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의 감사대상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하여 공동주택을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문 중 감사범위 제외 대상인 제27조제2항은 2016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서 법률로 규정한 사항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삭제하라는 법제처의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타당한 제정조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곤충산업위 육성 세부 실천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 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의 정의를 순화,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수목원 이용자의 행정적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용어 및 세부내용을 정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하고자 하는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 및 세부내용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행정적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내용을 추가로 반영한 적합한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 탁 동의(안)입니다.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민간처리 업체들의 폐스티로폼류 수거거부 등의 문제로 야기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폐스티로폼 수집·운반처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이니다. 온천동, 실옥동 일원에 추진하는 양성평등 포용 도시, 아산 원도심 장미마을 ROSE 프로젝트 사업이 2018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년창업에 기본이 되는 청년몰과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설계 등에 반영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으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사항에 대한 관련 조문의 불명확한 표현을 정비하고, 아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내용과 중복된 사항 정리하며, 2025 아산시 도시경관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세부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들이 보다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9개 조례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아산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손해배상·과태료 관련 사항 자치법규 정비 권고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 권리제한 개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9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 3건의 출연계획안은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 확대·선점, 다양한 일자리 창출,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등 다양한 성과와 기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먼저,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 기부채납의 건입니다. 공동직장 어린이집 설치 공모를 통해 아산테크노밸리 내 근린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업단지 내 직장어린이집의 부족분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용산 일원 국·공유지 토지교환 및 매입의 건입니다. 산림휴양·교육·치유 및 체육과 여가활동 등이 가능한 시설을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우리 시 소유의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접근성은 물론 활용도 및 개발 잠재력이 높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지와 상대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은 시유지를 교환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방 주차타워 건립의 건입니다.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인근 북수리 1122번지 및 배방역 역세권인 공수리 1459번지는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주차여건이 열악하여 지역상권 축소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로 교통흐름 저해, 보행자 사고 우려가 있어 주차면수150면 이상의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주변 지역 불법 주·정차 예방 및 교통소통 흐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황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사업용자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공동주택관 리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현인배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영인산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영인산 수 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석에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체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 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통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등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0월 19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 시민의 대표로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일간의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답변자료 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답변내용과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행정절차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