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식 의원 발언

아닙니다. 그것은 태슬라 같은 경우에는 490킬로 정도 나가고 이것은 290 그 정도 밖에 안 나갑니다. 저희 과에도 있는 차가 190킬로밖에 안 되거든예.

음식점에요?

그 부분은 현재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보면 착한업소 해가지고 음식업! 가격이 그것은 순수하게 어느 음식종류의 평균가격보다 적고 시설이 깨끗할 때 착한 업소라 해가지고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는 모범업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친절하고! 음식 맛 가지고는 기준을 못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시설이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그걸 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하는 부분인데 모범업소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하면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 사용료를 30프로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식당 같은 경우에 30프로 감면하면 한 달에 감면 금액이 10만원 정도 됩니다. 10만원 같으면 1년에 한 120만원 정도 되죠. 그러다보니까 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범업소 지정이 많아져버려예.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되다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합천군에 모범업소 기준하고 거창의 기준하고 다 다릅니다. 시장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화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음식등급제라 그래 가지고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리 세 단계로 하는데 그걸 한글로 표기할 때는 그런 표기를 하는데 이제 별로써, ‘매우우수’는 별 3개, ‘우수’는 별 2개, ‘좋음’은 별 1개로 하는데 이게 이제 외국관광객들하고 호텔 쪽에 가면 4성급, 5성급! 그러니까 외국의 어떤 별 그 숫자하고 일치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식약청에서 작년도에 제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모범업소 자체는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는 의무적으로 2년 안에 다시 재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급에 대해서.

그 안에 공백이 생기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 한 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상관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단속하는 지역 지정된 것은 합천공용터미널만 되어 있고 지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신호등에 5분 동안 공회전을 하면 단속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도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기구라든지 그게 현재 신호등이나 이런 데 보면 감시카메라 식으로 안 달아놓고는 사실상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권위원님!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잘 좀 계도하고 홍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또 다른 질의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누르면 그게 무선으로 되어 가지고 경찰서로 바로 가고 바깥쪽에, 화장실 입구 쪽에도 사이렌식으로 붉은 그것도 울리고 무선으로 통보가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보니까 비용 자체가 지금 설치한 것은 그 앞에만 울리고 통보가 안 가는데 무선까지 되는 시스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무조건 신고를 받으면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게 국비가.

아, 그것은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금년도 지원받은 사람하고 내년도 지원받은 사람하고 300만원 차이 나는데 군비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만 하면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시군은 300만원 적게 받는데 또 이리 되면, 물론 그걸 신청할 때 합천의 거주자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그것은 크게 그리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혜택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해가지고 2만명이 혜택을 본다 하면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것은 극소수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 지침은 준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멧돼지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멧돼지는 쓸개비용이 또 있다 아닙니까?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쓸개를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라니보다 멧돼지를 포획을 할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아까 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전부 다 고생을 하고 포획을 하기 때문에 반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사입니다.

예. 지금 허가 취소를 시키면 기존 돼지도 생물이기 때문에 4개월 유예기간을 줍니다. 허가 취소는 오늘 되지만 오늘부터 해서 4개월 동안 사육은 인정을 해 줍니다.

사육을 하고 있으면 무단사육은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이제 무단사육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것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자체가. 축산업 등록이 안됐기 때문에! 무단사육을 하더라도 배출시설을 우리가 취소를 했기 때문에, 배출시설 가동을 해야 되는데 미가동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고, 분뇨가 유출이 되면 저희들이 단속해서 검찰에 고발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지원부분도 지원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공처리장에, 이 분이 공공처리장에 분뇨가 들어오거든요. 분뇨반입 금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축협에서 운영하는 초록자원화시설에도 반입 금지시켜버립니다. 다른 데 다 통보를 해 가지고.

허가취소가 9월초입니다. 7월 1일에 적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청문절차를 거쳐서, 저것은 허가취소 시에는 우리 부서에서 청문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