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준 위원장입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처음으로 집행부로부터 공식적 업무보고를 받는 날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발한 활동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도시주택실, 경제노동실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목감천 치수대책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건설국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 제3판교,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현황 업무보고 (도시주택실) - 제2판교 테크노밸리 현황 업무보고 (산업정책과) - 목감천 치수대책 추진상황 보고 (건설국)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먼저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이 도지사를 대신하여 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정기총회 참석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성현황 등의 파악과 의회 차원의 발전대책을 논의하고자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영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공공 주도의 지역특화, 미래일자리 플랫폼, 테크노밸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는 중첩된 규제와 열악한 여건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공공 주도 균형발전정책 실현을 위해서 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 고양 일산을 사업대상지로 2016년 6월 29일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면적은 약 79만 5,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7,1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으로는 문화콘텐츠, 의료정밀기기,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2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6년 6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금년 3월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며 지난 9월 20일 인허가절차를 위한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구역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절차를 시작으로 2021년 공사착공,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위치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4쪽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북부지역 서부권의 일산과 함께 중ㆍ동부권역 중 입지가 양호한 지역에 권역별 성장거점 육성을 위해서 서부권 고양, 파주 2개 시를 제외한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개제안 발표를 통하여 구리ㆍ남양주와 양주를 사업추진 대상지로 지난해 11월 13일 확정하였습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구리시 사노동, 남양주시 퇴계원 일원에 면적은 약 29만 4,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2,15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구리시, 구리도시공사,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가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문화콘텐츠기술, 나노기술 등의 지식기반산업 육성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5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 2017년 12월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절차를 시작으로 2023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5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6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7쪽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은 앞서 보고드린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동일한 목적으로 공모 및 공동선정 발표된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사업개요는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원에 면적은 약 47만 6,000㎡이며, 총 사업비는 약 2,32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시행은 경기도, 양주시, 경기도시공사 등 3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기능은 섬유ㆍ패션, 기계기기, 전기전자 조명, 사물인터넷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8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같이 2017년 11월 입지선정 발표 이후에 2017년 12월 사업시행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지난 7월 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여 현재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2019년 하반기에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절차를 시작으로 2022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4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9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0쪽 제3판교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판교1ㆍ2 테크노밸리의 주거기능을 보완하고 IT, ICT기업과 연계하여 블록체인, 핀테크 등 미래금융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면적은 약 58만 3,000㎡이며 사업시행은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분율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입기능은 기이 운영 중인 판교의 부족한 주거기능과 미래금융산업, 초연결 지능화산업, 스마트 자동화산업 등을 구상 중으로 조사설계용역 결과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유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1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7년 11월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최초 제안하고 도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입지선정 발표를 하였으며 국토부에서는 금년 8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일정은 내년 상반기 중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도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지구계획승인 및 보상에 착수하여 2020년 공사착공, 2023년 사업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2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3쪽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의 취소에 따른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산재된 영세업체 등의 이전, 정비 및 4차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첨단R&D단지와 유통단지 및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을 일원으로 면적은 약 200만 ㎡이며 총 사업비는 약 1조 7,494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LH가, 첨단R&D단지와 주거단지는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와 유통단지는 특별관리지역 내 영세공장과 영세유통업체의 이전ㆍ정비를 목적으로 하고 첨단R&D단지는 첨단클러스터 조성 및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주거단지는 일반산단, 첨단R&D 및 유통단지의 배후주거기능을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인물 14쪽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4월 30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가 해제됨과 동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관리되고 있으며 2016년 2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업물량 45만 평을 확보하였고 같은 해 10월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각 사업별 추진현황은 먼저 일반산업단지와 첨단R&D단지는 금년 내에 사업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통단지는 지난 2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후 금년 내 실시계획 인가를 목표로 추진 중이며 주거단지는 금년 내 구역지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화 제조업의 고도화 및 집적화를 통해서 수도권 서남부권역의 4차산업혁명 선도기지 구축을 목표로 전문가 자문회의, 특화전략 용역을 통해 개발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유인물 15쪽 위치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6쪽 토지이용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테크노밸리 5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서 앉아주시고요. 다음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실 혁신산업정책관 황범순입니다. 경제노동실장은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유럽출장 관계로 오늘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아래 기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모델을 확장ㆍ고도화하여 첨단ICT기업을 집적화하고 혁신성장 선도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하고, 성장한 기업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여 중국의 중관춘, 미국의 실리콘밸리 등 해외 창업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선도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약 43만 ㎡를 조성 중에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약 6,799억 원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가 65 대 35로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도입기능은 정보ㆍ통신 등 첨단산업과 지식ㆍ문화산업이 융복합된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고 ICT기술, ICT와 문화가 융합되고 소통ㆍ교류를 위한 창조적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의와 혁신이 발현되는 공간환경과 이미지 형성을 위한 자연친화적 경관을 특화하고 특히 자율주행차 활성화를 위해 오픈플랫폼 기반의 시험연구 기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계획이 발표되고 경부고속도로를 축으로 상부 측 한국도로공사 부지의 제1구역이 2015년 11월에 지정되었으며 하부 쪽 2구역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2016년 12월에 지정되었습니다. 현재 1단계는 공사가 94% 진행되었고 금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2단계는 보상이 95% 진행되어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개발방향입니다. 공공 및 민간 주도의 혁신 창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개발방향이 있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그림을 보시면 경부고속도로 상부 1구역은 6만 7,000평으로 공공지원 창업생태계 공간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지원허브, 1판교에 부족했던 상업ㆍ문화기능을 보완하여 영화관, 편의시설 등 상업ㆍ문화시설인 I-SQUARE를 계획했으며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업성장센터,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Biz센터, 글로벌ICT융합센터를 유치하여 선순환 구조의 창업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2구역은 6만 3,000평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생태계 공간이며 성공한 벤처기업이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벤처타운, 미래신산업 선도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활동하는 혁신타운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첨단ICT기업이 1,850여 개, 4만여 명이 종사할 예정이고 오픈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실증단지를 구축하여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는 첨단기업의 시험ㆍ연구 등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자율주행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입니다.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4차산업의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오픈플랫폼 기반의 자율주행실증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창업,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시험ㆍ연구하고 상업화하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국토부로부터 판교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운행단지로 지정받아 도심부 실거주공간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판교를 자율주행차 관련산업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1월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종합모터쇼인 자율주행모터쇼를 개최하여 센서ㆍ인공지능ㆍ반도체 등 관련기업이 참여하고 전문가ㆍ일반인 등 1만 2,000여 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모터쇼 행사 시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원이 개발한 완전자율주행 수준의 무인자율차인 제로셔틀을 최초로 공개하고 금년 9월 4일 제2판교와 판교역 5.5㎞ 구간에 대하여 시승식 행사 이후 실증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 4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기업성장센터에 자율주행을 실시간 감지ㆍ통제할 수 있는 관제센터와 스타트업, 연구기관 등 차량 개조ㆍ정비 등 전용공간의 비즈니스센터를 오픈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2019년 12월까지 도로관제ㆍ통신망 등 실증단지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경제노동실 소관 판교 제2테크노밸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대해 위원님이 고견을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식 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정용식입니다. 먼저 목감천 사업에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영준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윤학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목감천 현황 및 특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감천은 시흥시 논곡동에서 구로구 개봉동 안양천으로 합류되는 총 12㎞의 연장이며 유역 내 인구는 약 67만 명이 있습니다. 목감천의 하천 특성은 상류가 하천을 경계로 좌안이 시흥시, 우안은 광명시이고 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반면에 목감천 하류는 좌안이 서울시 구로구, 우안은 광명시 이렇게 해서 하천 주변에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하천 하류부의 경우 저지대로 홍수 피해에 취약하고 홍수 시에는 펌프를 가동해서 안양천으로 강제 배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수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목감천 지역 여건도 국토부에서 지난 2015년 4월에 보금자리지구를 그동안 보고가 됐지만 지구 취소가 됨에 따라서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이 당초 LH에서 추진을 하려다가 재정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특히 상류부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계획되어 있고 이 개발사업과 연계된 치수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25쪽 목감천 치수대책 사업과 추진현황입니다. 치수대책은 홍수 저류지를 3개소 설치하고 약 14㎞의 제방을 설치하는 총 사업비 5,126억 원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저류지 1개소와 제방을 우선 설치하는 총 사업비 2,844억 원의 1지구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에 있어서 지난 2010년 5월 국토부에서 보금자리지구 지정 이후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제가 이어지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했지만 작년 12월에 목감천 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금년 10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 4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26쪽 목감천에 대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목감천 1지구 정비사업 중에 지방비 부담분이 1지구만 하더라도 절반이 되기 때문에 1,422억 원이 듭니다. 저희가 하천 치수사업이 국가 사업 한 600억, 그다음에 저희가 50% 분담해서 600억 정도 규모에 한 81건이 이루어지는 그 정도의 규모를 보면 한 사업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방비로 충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서 전액 국비로 사업이 실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박스에 명시된 것처럼 국가하천의 요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국가하천 승격을 동의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재부가 예산수반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또 승격이 만약에 지연될 경우에도 워낙 수위가 위험하기 때문에 사업은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승격이 늦어지게 되면 서울시와의 사업비 분담을 통한 비용도 좀 더 강구하고 또 그러면서 사실 중단이 됐지만 공공개발 사업이 잘 추진되게 되면 개발 사업자와의 사업비 분담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1지구에 있어서도 사실 1지구 홍수 저류지가 굉장히 큰, 축구장 30개 규모에 해당하는 큰 규모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활용방안 강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명시 등 관계기관, 전문가 또 지역주민들이 포함된 자문위원회의 구성을 통해서 도시 명소가 될 수 있는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목감천 치수대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아무쪼록 김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정용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입니다.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 정용식 건설국장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전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는데요, 도정질의를 통해서. 지금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경기도시공사가 51%, 구리ㆍ남양주 도시공사가 49% 지분을 가지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익이 났을 때는 지분대로 가고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났다든지 손해가 났을 때에는 사실 구리ㆍ남양주시에서 지자체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런데 북부권역에서 서로 유치를 하다 보니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안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지금 경기도가 작은 지자체에 대해서 하나의 갑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좀 공정하게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분은 사실 원래 사업 공모 시에 해당 시에서 매입확약 100%를 하겠다라고 제안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원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도 하셨고 전에 민선7기 들어오면서 시장ㆍ군수님들이 저희들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금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행원에서 타당성 검토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검토해서 최대한 사업 타당성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받아들이겠다고 그런 말씀은 못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확정되는 기간이 11월 말 아닙니까?

그게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행원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료 시점이 언제예요?

완료 시점이 12월, 금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하고 경기도시공사 또 각 지역 해당 지자체, 기초단체, 지방공사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항이 지금 적용되는 데가 일산, 양주,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적용되는 지역이 있나요?

이렇게 적용되고, 경기도 내에서는 없었고요. 전국에서 어떤 이런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검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적은 있다라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지적은 받았다 이거죠?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구리가 전체 예산이 1년에 한 4,700억 정도 되는데요. 공무원들 월급 주고 순수하게 쓸 수,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사실 200억에서 250억밖에 되지 않아요. 이 작은 지자체한테 만약에 이게 미분양이 난다든지 손해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재정 상황인데요. 이런 것은 경기도의 하나의, 나는 진짜 경기도에서 공정하게 또 이재명 지사님도 항상 공정을 강조하시는데요. 공정하게 이렇게, 이익도 공정하게 지분대로 가져가고 만약에 미분양이 났다든지 손해가 났을 때는 그 지분대로 공정하게 나눠 책임을 부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정하게 바뀔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안광률 위원입니다. 도시주택실에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좀…….

이재영입니다.

지금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가 4개로 나눠서 하는데 일반산업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수용 업체 수가 몇 개입니까?

업체 수가 지금 현재 기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산재돼 있는 것이 2,000여 개 업체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획한 필지 내에 전체 다는 들어올 수 없고 그중에 절반 좀 넘는 이상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수용 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네.

아시겠지만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이 정부의 일방적인 해제 조치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잘 알고 계시겠죠?

네.

그런데 올 초부터 강제이행금의 제한도 없어졌어요. 아시고 계신가요?

그거 그린벨트…….

네, 그린벨트 훼손 강제이행금이 최대 5,000만 원이었던 것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어쨌든 생계를 위해서 계속 임대를 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대 많이 나오신 분은 3억, 4억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되게 불합리한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사항이 국회에서 그렇게 법안을 제정해서 올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되게 심해요. 그런데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든지 이쪽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수는 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주변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반산업단지 규모를 조성했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첨단R&D단지가 같이 15만 평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산업단지 내에는 산재돼 있는 공장들을 이주시키고 첨단R&D단지에도 일반 이주를 시키면서 기존에 있는 공장, 기업들을 첨단R&D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걸 고도화시키는, 4차산업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고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첨단R&D단지를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받아줄 수 있는 부분까지 최대한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차후에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들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 해제 지역 안에 첨단R&D단지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의 종류, 첨단 관련한 기업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지 않은데. 거기가 거의 영세기업들인데 첨단R&D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업 수가 과연 몇 개일까. 저는 이거 전수조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그쪽에 소규모 공장들이 아주 밀집돼 있어요. 사실 지자체도 고민거리고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비가 안 되면 도시 개발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이거는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시흥시청 공무원들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 시흥ㆍ광명 보금자리주택 해제 지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다시 개발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다 그러는데 아시고 계신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말씀을 못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개발에, 이런 말……. 최근에 공공주택지구 관련해서 뭔가 보안 누설 관계로 상당한 고초를 겪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금오로에 대한 공사를 설계용역하고 거의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스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지자체에서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안이 됐든 간에 빠른 시간 내에 지사님하고 협의하셔서 발표를 하실 거면 어떤 사안이든지 빨리 발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자체가 일을, 예산을 못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감천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국장님, 제가 올 초만 해도 얘기 들었던 게 목감천을 국가하천으로 올 말까지는 승격을 시키겠다, 승격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저도 직접 올 5월 달에도 기재부 담당 국장님을 직접 뵙고 진언을 했었고 국토부에서 당초 6월에는 올리려고 했었는데 기재부 쪽에서 공문을 좀 더 검토하자, 그러니까 이게 목감천 하나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100여 개의 국가하천 승격을 국토부는 들고 가기 때문에 그걸 한 25개 정도로 커트하는 작업들, 중앙부처 차원에서 조금 지연이 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하려고는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못 받고 있어서 조금 양해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수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도 중요한데요. 지금 이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여기 쓰레기 문제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야간에 무단투기가 엄청나게 심해요. 시흥시에서 아무리 단속해도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그쪽에 보면 가로등도 미비하고 CCTV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서 그 쓰레기들이 그냥 하천에 버려지고 있고 오염이 상당히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만 우리 시흥ㆍ광명 이쪽 목감천만 그러겠느냐, 아니면……. 가보면 상류지역도 똑같다는 거예요, 서울 쪽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서울시에서라도 사업비 부담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될 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시 때문에 목감천이 오염되고 홍수에 더 범람하는 위험도 큰 거잖아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그렇습니다. 오류천이 합류되면서 그 물량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국가하천 승격이 될 때까지는 서울시하고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사업비를 받아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하천 승격이 되고 나서 주민들과 그런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이 먼저 우선돼야 될 것 같고 하천의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시흥 장대석 위원입니다.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여쭙겠습니다. 기업 2,000개 중에 약 1,000개를 예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2,000개는 현재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지구에 있는 총 기업 수인가요?

네.

그러면 지금 4개 단지 유통과 일반산업단지, 주거단지, 첨단R&D단지까지 다 했을 때 전체 고용창출 인원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고용창출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한 9만 5,000개 그 정도 나는 걸로, 초기에 타당성조사 때 그렇게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 5,000명이라면 굉장히 큰 단지인 것 같고 저희 경기도 시흥 시화산업단지가 약 13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큰 단지인데요. 계속해서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여기 주거단지를 보면 이쪽에 학교나 이런 거에 관련된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현재 1,600호수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1,600 가지고는 초등학교 하나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단지거든요. 계획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일단 계획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학생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에는 학교 부지라든가 유치원 부지 이런 게 다 반영된 건가요?

네, 반영돼 있습니다.

저는 작은 1,632세대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주변에 학교가 없는 지형인 것 같아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도 같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쪽 유통단지들이 LH에서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실제로는 와서 유통산업 내지는 이러한 것들을 유지해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 당시의 지가 문제라든가 용적률 문제 이런 것들이요.

그거는 우리가 유통단지 실시계획 승인할 때 각각 필지마다 해당 용도지역하고 용적률, 건폐율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결정이 납니다. 그게 실시계획 승인할 때 그 요건입니다, 사실은.

세 번째로는 약 9만 5,000명의 고용창출 인원 그리고 1,632세대의 주거단지 이랬을 때 교통망 자체가 지금 도로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만큼 약 10만 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발됐을 경우 수인산업도로 부분이라든가 수원-광명고속도로 이쪽에 대한 교통체증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예상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대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계교통 문제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산단위원회에 안건 올려서 저희들이 한번 부결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연계교통 체계 구축에 대한 용역을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산단위원회 교통심의위원들로부터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교통 도로망에 대한 부하량, 이게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그 도로가 견딜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수준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해서 차로 확장이 필요한 부분은 확장계획을 넣고 추가적으로 주차장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여기에 학온역도 하나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연계교통 체계를 구축해서 산단위원회에 조건부로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건부로 통과된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실에 질문하겠습니다. Ⅰ번~Ⅳ번 도시주택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양의 국중현 위원입니다.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 어떻게 이 사업지들이 선정됐는지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주택실에서 하는 사업 선정 과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보금자리주택 취소돼서 선정된 데 말고 다른 부지는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북부지역……. 도시주택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일산 테크노밸리하고요, 1차로 일산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북부 2차는 양주, 구리ㆍ남양주가 같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판교 같은 경우 남부지역 성남에 LH하고 같이 하는, 공동 사업시행자로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낙후된 북부지역의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장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부지가 선정되려면 기반시설이 완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인가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테크노밸리사업은 제3판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주거기능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사업이 타당성조사가 끝난 사업도 있고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에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사업이 취소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타당성이 우리 자체 조사, 도시공사에서 자체 검토한 거로는 수요 내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지행원 내지 지평원에 가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타당성이 나오도록 열심히 지행원 측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타당성이 나오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다 하나같이 참 좋은 목적이 있어요. 일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에 첨단산업과 교육ㆍ주거ㆍ문화 등을 모두 갖춘 미래 자족도시 그다음에 또 구리ㆍ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권역별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 양주 같은 경우는 북부지역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권역별 신성장 거점단지 조성 이렇게 목적이 있는데 기존 테크노밸리 조성 도시를 보면 이런 목적하고 부합되지 않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초조사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지. 여기 보면 도민들이나 생각할 때는 이런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나면 일부 기업에, LH 등 그런 데서 땅장사, 집 장사 하는 걸로 도민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이라든가 시행방침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들의 큰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최대한 그쪽 지역에 일자리 창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든 간에 그런 목적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사비원가를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들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경기도시공사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다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어쨌든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 또 특히 소외된 계층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양 출신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9월 20일에…….

도시정책과장 안용붕입니다.

네. 조사설계용역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조사설계용역이 올 연말에 어떻게 끝나나요?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대략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저희들이 그건 다시 정확히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사설계용역은 꾸준히 그냥 계속 갈 겁니다. 다만 조사설계용역에서 어떤 업종을 유치할 거냐 이런 부분들을 다 망라해서 검토가 되고 또 타당성 검토가 끝나면 도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용역을 하려고 하면 조사설계용역이 끝나는 시점은, 아마 준공시점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략 어쨌든 어느쯤에 되는지 제가 여쭤보는 게 일단 업종 유치 관련해서 조사설계용역 부분에서 담아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용역과정에 중간보고 하실 거죠?

착수보고회 했고요. 거기에 도시환경위원회 원용희 위원님이 지역……. 도시환경위원회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자문 같이, 착수보고회 때 참석을 계속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은…….

그런데 착수보고회 때 원용희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이긴 한데 사실 원용희 위원님 지역구는 덕양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있는 지역이 일산 서구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지 위치가 서구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 때, 물론 이번엔 특위가 구성됐으니까 받아볼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 진행되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게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한테 별도, 어떤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중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관련해서 할 때는 지역구 의원한테 공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조사설계용역 관련해서 업종 유치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1쪽에 보면 도입기능(구상) 유치업종(안)을 보면 문화콘텐츠 분야에 AR/VRㆍ음반ㆍ게임 그다음에 의료정밀기기 분야, 전자정보기기 및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종 유치, 이건 어디까지나 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 용역 과정에서 이게 다시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큰 틀은 이대로 유지를 하고요. 조사ㆍ설계 과정에서 또 어떤 분양성……. 사회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저희들이, 이건 기본 틀로 보고 그 후에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거는 그때 가서 조사설계용역 하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자칫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말씀하셨을 때도 시대적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화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거는 AR/VR 이게 지금 2023년 돼야 사업이 준공되는데 지금과 같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되는 시대에 있어서 이 사업을 우리가 다 조성해 놓고 이게 이미 소멸사업이나 사양사업이 돼 버리면 어떡할까? 사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수도권 과밀억제 규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조업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지식기반, 첨단산업 이런 부분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 사업이 사양산업이 돼 버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놓고, 가뜩이나 고양시가 베드타운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양시는 자족도시로서의 미래기반사업으로 일산 테크노밸리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태조사나, 사실은 고양시가 대부분 기업들조차도 소상공이고 소기업, 10인 이하예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첨단산업이 오려면 주변에 기존 인프라가 있어야 이 사업들이 오는 거지 개발만 해 놓고 들어오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간과하지 않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성공한 부분이 강남에 있는 벤처캐피털들이 접근성과 여러 가지 확장성 부분에 있어서 판교가 최적의 위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발표한 일산 테크노밸리를 비롯해서 나머지 광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판교하고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균형발전 부분에서는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의 특성과, 판교가 성공했다고 해서 나머지 부분이 다 성공할 수 있냐? 이거는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건 알고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MD 자문단을 구성해 놨습니다. 이미 구성해 놨고요. 또 MD 자문단이 조사설계용역 과정에서 자문을 계속 받아가면서 거기에 어떤 업종들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시겠지만 유치업종의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일정 정도 각 지역에 나름 균형발전을 두고 유치업종을 고민하셨을 거라고는 보여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흐름이, 왜냐하면 특히나 나머지 테크노밸리 사업지와 고양은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는 부분이, 왜냐하면 실제적인 제약이 가장 많은 지역이거든요, 인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유치업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자칫 중복될 수도 있고 이미 판교 같은 경우는 제1ㆍ제2ㆍ제3판교에서 하게 되면 모든 부분이 거기에 집중화되면서 다른 부분으로 갈,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업적인 여지의 한계성이 있어요. 물론 양주나 이런 데는 섬유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머지 지역은 사실 비슷비슷한 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3쪽에 보면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부분에 주요 유통단지에 화훼하고 자동차매매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화훼생산단지 조직화하기 위해서 전국에 두 곳, 영남권하고 수도권 한 데서 그중에 수도권에 고양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전국 화훼농가의 10%가 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사실은 광명ㆍ시흥 테크노밸리 이 안에 유통단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자동차매매단지도 마찬가지로 고양시 같은 경우는 지금 덕양갑에서 일산 테크노밸리와 별개로 정재호 의원님 지역구에서는 자동차클러스터 하겠다고 발표돼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 있어서의 사업적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고민해야 고양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도 결국은 전부 다 자립기반을 확충하고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문제가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고민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용역과정 속에서 여기 계신 각 지역의 테크노밸리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그리고 각 지자체와, 해당 지자체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들이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칫 그동안 지방에 산단들 해 놓고 다 텅텅 빈 것처럼 막대한 예산만 투자하고 실제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산이나 양주, 구리ㆍ남양주 그런 부분들이 다 시기도 우리가 조정을 했습니다. 분양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기를 다 1년 차등을 두고 사업기간을, 준공을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도입기능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을 조사설계용역에서 반영할 거고요. 각 지자체의 의견은 우리 TF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또 그때 현안 있을 때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사설계용역이나 이런 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같은 경우 그 TF하고, 특히나 사실 제일 먼저 입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하고는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경기도하고 같이, 물론 고양시도 있고 하지만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한테는, 실제적으로 그 지역의 시하고만 했지 결국 도에서 또 해결해야 될,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긴밀하게 도의원님들하고는 협의가 덜 되는 거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나 지역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드리고요. 시군하고나 지방공사 거기하고는 계속 TF 해서 긴밀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일산도 자주 열리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자주 우리가 TF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주 열리는데, 그 TF에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이, 도의회에 특위가 당연히 구성돼 있지만 특위의 한계성이 또 있고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지자체와, 어떻게 보면 지자체와 도 사이에서 어떤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도의원들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주 출신의 박태희 위원입니다. 다 지역구마다 테크노밸리 조성하는 데 관심사가 참 많은데요. 일단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말씀하셨고 제일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특히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조성만 해 놓고 진짜 텅텅 비어있는 그런 산단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또 염려스러운 것은 재정, 사업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동시다발성으로 많은 곳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재정적인 부분도 걱정스럽고 그다음에 양주도 그렇고 구리ㆍ남양주도 보통 GB 해제 건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GB 해제가 잘 풀릴 수 있을까요?

GB 해제 문제는 저희들이 공모할 때 다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거를 사전에, 공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고 또 GB 물량, 우리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도에서 물량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사항이고요. 면적들이 다 작기 때문에, 도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다 그거는 조정을 할 것이고요. 이 테크노밸리 사업에 도가 참여하는 이유는, 물론 시군도 참여하고 시군의 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우리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지만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도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아마,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끌고 갈 겁니다.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판교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주도 섬유라는 특화점이 있지만 그런데 그게 섬유 하나 갖고는 솔직히 산단을 꾸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경기북부는 여러 가지 여건이 남부에 비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기에도 많이 열악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기북부의 산단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경기도에서도 발굴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군에서 발굴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기업들도 경기도 산단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한번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설계용역 때 그런 부분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검토해서 하고 분양할 때 또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앞으로 많은 일들을 더 많이 해 주셔야 되고 또 저희와 함께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 우리 같이 노력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을 자주 해서 이 테크노밸리 조성이 원활하게, 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안이니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용붕 도시정책과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황범순 혁신산업정책관, 정용식 건설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시하신 대안 등이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대책 관련 자료제출 요청 건이나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업종 균형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 등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14일 날 저희가 현장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거 토의사항은 아니죠? 일단 산회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테크노밸리조성을위한운영지원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