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2018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도시교통본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교통본부 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실태를 소상히 파악함과 동시에 그동안의 교통행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서울시정의 감시자로서 건전한 비판을 통해 서울시 교통정책이 천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도시교통본부 1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카카오모빌리티와 SK텔레콤의 증인을 출석시켜 도시교통본부장과 함께 질의답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피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피감사기관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출석하신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제출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은 인사말씀에 이어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다음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훈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어느덧 찬바람에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 찾아와 한 해의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면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올 한 해도 저희 도시교통본부는 천만 시민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많은 시도와 변화를 꾀해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서울교통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서울사대문 안은 녹색교통 도심으로서 새 출발 준비에 한창이며, 대표적 녹색교통 수단인 따릉이는 회원수가 10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변함없는 인기를 구가하고 있습니다. 도심 속 쉼터로 자리 잡은 차 없는 거리는 올해 시범적으로 종로와 북촌로까지 확대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두 발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저희 도시교통본부의 노력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진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입니다. 동시에 급속한 인구 고령화,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새롭게 등장한 교통서비스 등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관점에서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위원님들께 한 해 동안 저희 본부가 추진해 온 업무를 평가 받고 당면 현안에 관해 위원님들이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도시교통본부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를 비롯해 교통본부의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에 성실히 응하고 보다 발전된 교통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막중한 사명감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도시교통본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견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고견을 새심하게 챙겨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교통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장권 교통기획관입니다. 어제 날짜로 부임한 박근수 보행친화기획관입니다. 구종원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오희선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지우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이병수 주차계획과장입니다. 박태주 보행정책과장입니다. 김미정 자전거정책과장입니다. 강진동 교통운영과장입니다. 김정선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수진 교통정보과장입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도시교통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저희 조직현황이 어제 날짜로 보도환경개선과의 3팀이 보행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가로개선 업무가 통합 운영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한양도성 내에 녹색교통진흥지역을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중심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도성지역은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난해 3월 15일 국토부 고시로 지정이 됐고 이에 따라서 2030년까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승용차 통행량 30% 감축을 목표로 3개 부문 9개 분야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녹색교통 중심으로 도로공간을 재편하고 대기환경을 고려한 단계적 차량운행제한을 실시하고 또 제도정비 등을 통해서 주차수요 및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에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퇴계로 1단계 및 종로 도로공간 재편사업을 지난 4월에 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금년 5월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한바 있고, 지난 2월에 제출했던 특별종합대책이 승인이 나서 지난 8월에 특별종합대책이 고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 따라서 9월에 저희가 녹색교통진흥지역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퇴계로,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자동차 통행관리시스템 통합플랫폼과 구축하며 단위사업별 세부 실행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의 주요 간선도로 도로공간 재편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차도를 축소해서 보도ㆍ자전거도로는 넓히는 녹색교통공간으로 재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퇴계로 2단계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대한 설계작업에 있습니다. 또 을지로 도로공간 재편도 설계작업에 있고,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0쪽입니다. 앞으로 이 조사용역이 완료가 되면 공사를 내년도부터 단계별로 퇴계로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녹색교통진흥지역 내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해서 확장성 있고 유연한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교통수요를 관리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19년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고, 대상 지점은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진입 41개 도로에 대해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까지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기본설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또 6월부터 실시설계가 현재 추진 중이어서 금년 말까지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실시설계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그동안에 최종 유찰이 되면서 ’18년 사업예산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통합해서 발주 준비를 현재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3쪽입니다. 도시철도 관리를 위한 안전한 운영 및 시민편의 제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하철 노후시설 개선은 먼저 2ㆍ3호선 노후 전동차 총 610량을 교체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1~4호선의 노후시설 7개 분야 21개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설계 19건, 공사 중은 30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1~4호선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서 고가 및 지하구조물 53.2km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22.6km는 공사를 완료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 설계 및 발주를 하고, ‘19년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 승강장 안전문 전면교체 추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김포공항역 등 8개 역에 대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은 설치가 완료돼 있고 우장산역 등 7역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4쪽입니다. 지하철 편의시설의 경우에 먼저 승강편의시설은 엘리베이터는 28대, 에스컬레이터는 7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9년 설계 중에 있는데 ’19년 7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하고 공사는 ’20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22년까지는 전 역사 1동선 100% 확보를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캐노피의 경우에는 9개 역 15개 출입구를 하고 있는데 ’18년 8월 현재로 이대역은 출입구가 완료가 됐고 방화역은 금년 12월까지 설치 예정입니다. 화장실 설치는 21개 역에 현재 13개 역이 공사 중이고 8개 역이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선도 테마역사는 안국역과 녹사평역이고 안국역의 경우는 1단계를 지난 9월에 조성, 완료한바 있고 2단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녹사평역은 현재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5쪽입니다.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개통 준비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 증량작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호선 3단계는 현재 잠정적으로 금년 12월 1일 개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교통본부에서는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영업시운전 지원, 또 3단계 운영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6량 열차 도입에 따른 본선 시운전을 지원하고 완성열차 운행 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6량 열차 도입 계획입니다. 3단계 개통 시 6량 급행열차 20편성 전 편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후 내년 말까지는 전 편성 즉 45편성 270량 6량 열차를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우이신설선의 운영안정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총 243만 명이 이용함으로써 일평균 6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일평균 이용객 대비해서 올해 9월에 약 18.3%가 증가해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 대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수송실적이어서 현재 2017년 회계기준으로 약 144억 적자가 발생해서 이것은 현재 실시협약 사업자 부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정화 추세지만 이에 따른 전 차선에 대한 최적 보수방안이랄지 또 운영적자 개선방안들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갈 사항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7쪽입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 국비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당기순손실 작년 기준으로 5,254억 원 중에서 약 66.7%인 3,506억 원이 무임수송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철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서 국토위가 작년 9월에 통과했지만 법사위 제2소위에서 작년에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사위가 재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저희와 6개 시ㆍ도가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방문해서 협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서 관련법의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18쪽입니다. 친환경 전기택시 도입입니다. 도심 대기질 개선 및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서 서울시는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2025년까지 전기택시 4만 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서울시와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차량제작사 간 간담회를 했고 보급차량을 지난 7월에 선정한 바가 있고 8월에 전기택시 운영사업자 100대 선정을 완료해서 현재 전기택시를 인도해서 운행개시 준비, 충전설비 설치 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쪽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42억 원을 투입해서 저상버스 현재까지 260개 노선에 3,203대의 저상버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대폐차 물량 이하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추가확보함으로써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수요 대응형 버스인 올빼미ㆍ다람쥐버스도 확대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심야버스는 9개 노선에 70대, 그리고 출퇴근 맞춤버스인 다람쥐버스는 7개 노선에 3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출근시간대 다람쥐버스 3개 노선을 확대 운행한 바가 있고 또 퇴근시간대 1개 노선에 대해서 다람쥐버스를 시범운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승객집중 심야노선에 대해서는 증차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서 증차 및 개선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미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쪽에 자율협력주행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서울 C-ITS 실증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실증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교통 혁신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금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90억 원을 투입해서 총 길이 121.4㎞에 대해서 자율협력을 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24쪽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고 5월에는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 추진방향 및 후보지를 확정한 바 있습니다. 또 6월에는 무인셔틀 운행 관련을 위해서 과기부 기가 코리아 사업에 참여해서 테스트베드 내 무인셔틀버스 시범운행사업을 협약한 바 있습니다. 9월까지는 국토부와 기본설계 협의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기본계획에서는 국토부에서는 웨이브 방식의 통신방식을 요청했지만 저희는 웨이브뿐만 아니라 5G 융합 V2X 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미래통신망도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무인셔틀버스가 시범 운행되고 자율협력주행 테스트베드도 오픈함으로써 서울시가 자율주행을 선도해 나가는 도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서울시 승용차 공동이용 나눔카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회원수가 240만이고 운영규모는 1,360개의 운영지점에 차량은 4,665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6년 대비 1기 사업 시작 때에 비하면 회원수는 2.4배, 일평균 이용자는 1.3배가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노상 운영지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강북 노후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유차량 이용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버스 도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버스정보안내단말기사업도 금년도에 499대를 설치합니다. 현재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운영에 4,492대가 설치돼 있어서 현재 설치율은 68%입니다. 금년도 499대는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현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27쪽에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친화도시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쪽에 공공자전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확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경에 5,000대를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5,000대를 발주해서 내년도까지는 3만 대까지 확대하고 전기자전거 도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자전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출범 3년만에 회원수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따릉이앱 이용서비스도 개선해서 회원가입 시 인증절차도 간소화하고 간편 결제방식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 따릉이 홈페이지라든지 앱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전문조직도 10월에 신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경에 반영한 예산 5,000대의 자전거와 단말기 제작 추진을 하고 내년 3월부터 추가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청계천 자전거도로 구축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로서 차도높이형으로 폭은 1.5m에 총 길이는 7.3㎞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계천변 상인과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고 종로구청, 그리고 구의회, 주민설명회도 개최했고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도 통과가 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말까지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서촌ㆍ을지로 보행특구 조성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촌 1.5㎢, 을지로 1㎢에 대해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사를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에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확대 조성합니다. 금년도에는 11개소를 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10개소는 추진되고 있지만 효창공원 내 1개소는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 이유는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계획에 따라서 사업구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보행자우선도로도 조성을 합니다. 총 규모는 24개소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시행 중인 것은 강동구 천중로와 테헤란로 1길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서도 차질없이 금년 11월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93개소로 지정한 바 있고 노인 보호구역 지정도 18개소, 과속경보표지도 16개소, 아마존 조성도 3개소, 통학로 정비도 3개소, 그리고 안전지도 사업도 220개교, 그리고 CCTV 설치도 74대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5쪽에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통한 보행문화 확산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심권 차 없는 거리를 세종대로, 종로, 덕수궁길, 청계천로, 북촌로5길 등을 올해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 서울 ‘걷ㆍ자 페스티벌’을 지난 9월 30일 개최를 했습니다. 36쪽에 도심권 대표지역에 차 없는 거리를 운영했습니다. 세종대로의 경우에는 12회, 종로의 경우에는 시범으로 2회, 그리고 덕수궁길은 232회, 청계천로 96회, 북촌로5길도 시범으로 1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또 도심권 차 없는 거리 확대운영을 통해서 보행공간 조성을 합니다.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는 작년에 1ㆍ3주 일요일에서 매주 일요일로 바꿔서 운행한 바 있고요 종로의 경우는 올해 시범으로 연 2회, 그리고 북촌로5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범운영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어제 날짜로 저희 도시교통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된 거리가게 제도권 내 관리 추진업무도 추진실적을 보면 거리가게 상생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가이드라인을 합의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게 관리 종합계획 방침이 수립이 돼서 저희 서울시 교통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38쪽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도 어제 날짜로 저희 도시교통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돼 있습니다. 자치구별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13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자치구 사업을 완료하고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따라서 앞으로 서울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도심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합니다. 율곡로~사직로~통일로~퇴계로~장충단로 내부도로에 대해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일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속도5030 캠페인도 시행을 했고요 도로안전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무단횡단금지시설을 경기고사거리 등 43개 구간에 설치를 했고, 스몸비 주의 보도부착물도 18개 구에 424개소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 바닥신호등도 연대 앞 등 2개소에 시범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ㆍ어르신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 중학생 대상 교통안전 교육교재도 개발해서 맞춤형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한 무단횡단금지시설 등의 시설을 완료하고 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새로운 교통안전기법 도입도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연령대별로 맞춤형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위험운전 행동자료를 활용해서 급정거ㆍ가속 등 빈발지점에 대해서는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등 새로운 교통안전기법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효과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45쪽에 주택가 주차장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주택가 공동주차장은 신규 6개소, 계속 10개소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비강남지역 주택가에 공동주차장 건립 확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비 지원을 확대해서 60억 이상 지원 사업에서 20억 이상 지원 사업으로 확대한 바가 있고 또 시비 지원율도 전통시장 주변은 20%, 시소유 주차장의 경우는 10%, 화재취약지구는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비율도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담장허물기를 통한 그린파킹 사업은 금년에 501개소에 1,003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46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공유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함으로써 56개소에 1,261면을 개방했습니다. 앞으로도 개방 대상 부설주차장 발굴을 하고 개방 협의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개방한 시설주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여유차로 활용한 주차공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소통에 지장이 없는 여유차로ㆍ공간을 주차공간 조성을 함으로써 시민의 주차편의를 증진하고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먼저 승용차 주차공간 조성을 위해서 합동조사를 한 바 있고 주차공간 설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현재 1,143면의 조성을 완료했고 227면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 관광버스 주차공간도 전면 조사를 해서 현재 2개소 18면을 설치할 예정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48쪽입니다.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시간대별, 장소별 특성을 고려해서 주ㆍ정차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탄력단속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도에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주ㆍ정차단속완화도 시행을 했고 반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장소 보도,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소방차량통행로랄지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또 주ㆍ정차문화 개선유도를 위해서 과태료부과 시민신고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적인 시ㆍ구 주차단속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주차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사업용자동차의 불법 운행행위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심야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유발하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으로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승차거부에 관한 모든 권한을 서울시로 처분권을 이양함으로써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시민 서비스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650억 원 금년 3월에 재정지원으로 조기집행함으로써 시내버스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했고, 추경예산에 대해서도 금년 10월에 집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을 했고,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에 시내버스 이용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음식물이 담긴 1회용 포장컵 등의 버스 내 반입금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4월에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금지 세부기준을 마련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내 미세먼지 제거필터를 시범 설치해서 시내버스의 공기질을 향상시키는 사업도 시범으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55쪽입니다.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장애 정류소 30개소를 금년 9월에, 작년 이월사업이기는 하지만 준공 완료한바 있고, 금년도분도 현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를 통합해서 현재 101개소를 확정해서 앞으로 통합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운영도 대폭 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택시ㆍ화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또 운수종사자의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해서 특화교육을 확대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성특화교육을 4회 341명, 고령자교육을 22회 8,162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 개인택시 대상으로 출장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편의성도 증진한바 있습니다. 57쪽에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림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보상 및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정릉 공영차고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릉 공영차고지의 경우는 지상부에 문화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있고 요즘에는 차고지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현재 성북구 주관으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진관 제2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있고, 송파 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대체차고지로 현재 이주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마지막으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확대 설치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천호대로 연장 광진구간의 설치가 금년 5월 1일에 완료된 바 있고, 9월 7일 동작대로 연장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천호대로 연장 강동구 구간은 천호지하차도의 평면화사업이 현재 사업변경이 고려되고 있어서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또 한남고가차도에 있는 대중교통 설치사업도 한남고가 철거사업이 내년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도시교통본부 2018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홍석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 전 사전간담회에서 오전 질의에 관해서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남는 관계로 오전에 한 시간 가량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가 있으면 지금 요구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형찬 위원님.

우리 보행친화기획관님은 교통 쪽하고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오신 것 같은데 교통 관련해서 어떤 업무를 했고, 그 실적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자료로 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개인택시, 법인택시, 공항리무진별로 사고발생 건수하고 민원발생 건수하고 형사처벌 건수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대표하고 택시회사 대표, 마을버스 대표 민ㆍ형사 소송 진행상황하고, 이것 하나는 우리 이승미 위원이 질의드리면 제가 추가로 자료요구를 할게요. 김포공항역에서 포스코에 ICT 해서 PSD 정비를 일제히 했는데, 재설치를 했는데 도급이 많죠? 도급상황 보고해 주시고요. 지하철 메피아로 규정해서 강제퇴직 시켰던 사람들하고 소송결과 1심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문하고 대책, 1인당 패소 예상비용, 1인당 손실기회비용, 그다음 교통공사 정원에 미치는 영향까지 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당시 본부장께서는 무조건 이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대책도요. 그다음에 안국역 테마역사 관련해서 협조공문에 뭘 보냈는지, 그 협조공문에 제안서까지 보낸 경위는 무엇인지 하고, 테마역사 입찰 및 방침에 따른 예산 사용내역, 테마역사 선정결과, 그다음에 안전발판 꼭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법인택시 관련해서 도급 단속했을 것 아닙니까? 단속 실적 언제, 어떻게, 몇 회를 했는지 지난 4년간, 그냥 말로만 도급 단속을 했다고 했는지 아니면 진짜 갔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교통공사 정관에 보면, 우리가 바꿨잖아요, 교통본부 직원을 교통공사로 파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관련해서 회의를 한번 한 적이라도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있다고 없으면 없다고 정식 공문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다시 또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요구자료, 이승미 위원님.

저는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버스업체별 그리고 월별 3년 정도의 실제 확정금액과 그리고 최종입금액, 그리고 그 입금액과 확정금액이 다른 사유에 관련돼서 3년 치의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중기 위원님.

2018년 1년 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예산, 사업내용, 그다음에 결과,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등 관련 민원내역, 그다음에 사고 접수 내역, 사고 발생 내역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요구자료를 각 대표자, 그러니까 각 운수회사별로 대표자 외 가족이 임원이나 사무직으로 등재된 현황, 그다음에 특히 대표가 정비직에 등재된 현황을 업체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송아량 위원님.

제이씨데코 코리아 관련 계약서하고 협약서, 일체 관련서류들 다 제출해 주시고요. 택시 계약은 ’16년도에 다시 재계약 됐잖아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공개입찰이라든지 그 계약서 관련된 것 전체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버스업체 CNG 연료비 운영현황에서 차고지 내부 CNG 공급업체 계약방식 개요 및 단가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운송비용 중에 운전직 인건비하고 연료비 제외한 기타항목에 대한 세부항목별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무장애 정류소 설치업체 및 용역내용, 견적사항, 그리고 KT가 설치한 BIT 2,026대에 대한 지원금, 설치비나 관리비 등 여부하고 추후 인수에 따른 관리방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녹색교통진흥지역 차로축소에 총 소요되는 예산비용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버스행선지 표지판 시범사업 관련해서 회의 내역과 회의록, 그리고 시범사업 소요예산 있으면 그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관련해서 추가로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스마트카드 관련해서 각 법인별로 돈이 입금이 되는데 지출내역 보면 통장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중지급 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못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정식공문으로 저희가 보도자료 내서 공론화시킬 수 있게끔 “영업비밀로 제공하지 못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짓고요. 우리 도시교통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청취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고홍석 도시교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본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고홍석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강남갑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14년 교통위원회를 출발로 지난 대에 이어서 이번에도 교통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교통본부장님의 변동이 있었고 직원도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제가 5년째 교통위원회에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전ㆍ후반기 상임위원회로 나뉘면서 위원들이 질의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본부장이나 직원이 바뀐다든지, 아니면 질의한 위원이 다른 상임위로 간다든지 하면 그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제가 하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아까 요구자료 했던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당시 다행히도 현재 계신 고홍석 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스마트 모빌리티 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망사고라든지 이런 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어요.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저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세그웨이라든지 두 발로 타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면허관리, 그다음에 단속규정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저가 장비가 많이 들어와서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우리가 공공자전거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공자전거 따릉이도 헬멧 안전모를 착용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그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겁니다, 차도로 막 끼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교통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세그웨이나 두 발로 타는 모빌리티가 있는데 그것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일반인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다양한 스마트 모빌리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 서울시에서 특별한 규정이나 면허소지에 대한 의무라든지 도로를 어떻게 이용해야 된다는지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교통본부장님께서 현재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원동기 등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했고 또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면허에 대한 부분도 특별히 현재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통본부장님께서 충분히 살펴보고 앞으로 이게 계속 활성화될 텐데 그 나름대로 규제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연구를 해서 스마트 모빌리티를 좀 더 활동하는 공간에서 시민의 편리, 그런 다양한 유형에 맞춰서 대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이후에 교통본부장님께서 교통본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요?

스마트 모빌리티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작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용역비도 편성을 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에 집중적으로 한 것은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할 거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연구용역을 했고요. 또 관련법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 미비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중앙정부의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요. 또 저희가 하나 못했던 것은 이것을 시범지구를 조성을 해서 직접 이 스마트 모빌리티가 움직이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저희가 체험도 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하려고 했는데 이 시범지구에 대해서 관련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곳을 저희가 시도했는데 시범지구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서, 그 부분은 관련법들이 지금 현재 공원지구에서는 이제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원지구를 지금 현재 저희가 선정을 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노력은 못했지만 관련법이랄지 제도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금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질의시간이 10분입니다. 10분 동안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만 저는 이 문제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도 확보하고 무슨 방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내부적으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저한테 답변한 내용에 교통본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생겨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적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현장에다 이것을 적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법령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다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든지 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투입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 방법이, 지금은 훨씬 더 날이 갈수록 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원래는 이게 원동기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네, 있어야 되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이라든지 실제 단속규정도 애매하고, 실제 세그웨이라든지 이런 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오토바이는 도로를 다니니까 단속이 되는데, 여기 언론 보도난 것을 보면 엄청나게 이렇게 차도를 막 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본부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시내버스 재정 지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9대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과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하고 이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2004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서 약 7년 동안 표준운송원가를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이 약 3,000억이 넘었어요, 이 지원예산이.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따져보니까 과다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조정한 것이 2015년도에는 2,500억, 그다음에 2016년도는 2,700억, 2017년도는 2,900억이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시에서 버스도 어쨌든 대중교통수단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내부적으로 경영관리하는 실태를 보면 연봉을 5억씩 받아가는 임원이 있고 해서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하고 금년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5억의 임원은 없는데 2억 5,000 이렇게 임원을 두 분으로 쪼개 있고 또 심지어는 연봉을 6,500만 원, 6,000만 원 이상 받는 직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운수회사별로. 일반직원이 연봉 6,500만 원 받으면 과다한 거 아닙니까? 어떠세요?

지금 기준에서 그것을 비교하기에는, 많다 적다로 표현하기에는 그 비교대상을 어디로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비교대상은 총량제로 우리가 지원해서 버스 대수로 해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인당 얼마로 계산하기는 좀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직원이 연봉을 6,500만 원 받는 업체가 이렇게, 내가 특정업체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많은데 이것을 내가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가 재정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급여, 또 임원들 돈잔치 같은 시각으로 보이면 서울시 예산을 지원하고, 또 지원을 의결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시민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시민들이 안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 부분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님 지적 백 번 옳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한번에 이것을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해 보니까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있고 또 저희가 봐도 과도하게 임원들 임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문제인식을 하고, 그런데 물론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임원 임금을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줘서 그 관리비 내에서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것은 업체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터치하는 것은 기업적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렇게 많은 임원들에게 임금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은 운송원가 자체 어느 부분에 분명히 결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줬을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본부장님,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해서 회사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비 차원으로 지원하는데 지원을 하고 보니 어렵다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니 어려우면 직원의 급여, 임원들의 급여 이런 것을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데 자구책 강구보다는 우리가 보전하는 돈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지불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 임원들의 급여가 과다하다든지 직원 급여가 6,000, 7,000, 6,500만 원 받는 업체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거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3,000만 원대에 있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요구자료 했습니다만 임원들의 이름으로 심지어는 정비직에다 이름을 걸어놓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깊이 들여다 보고 필요하면 이것을 다시 재산정해서 우리가 지원금액을 조정하더라도 압박이나 타이트하게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석 위원님.

오중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차대 민간위탁 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래된 얘기라 잘 아실 텐데요 2003년 이명박 전 시장 당시 최초 계약이 2003년 5월 16일 있었고요, 그때 계약할 때 수익률이나 사업비 유지관리지침 같은 것이 없어서 특혜의혹이 계속 지적이 돼 왔고요 그러다가 1차 추가계약이 2004년 3월 5일에 있었고 그리고 2차 추가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3차 다른 업체에 갔었고 또 4차에 또 다시 현재 제이씨데코와 4차 추가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수익률이라든지 사업비 유지관리지침 같은 것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계약에 따라서 계속 제이씨데코가 승차대 광고사업을 독점해 온 상태인데 오세훈 전 시장이랑 그 계약을 했을 때는 구체적으로 금액도 언급됐고 기부채납 형태로 광고권도 서울시가 가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승차대도 서울시 소유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계약만료 시점이 1년도 안 남았는데 최초 계약한 것부터 1차, 2차 추가계약했던 518대 정도에 대한 소유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을 했는데요 그게 소유자가 설치자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설치자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것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이씨데코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518개를 철거해야 됩니까?

철거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설치를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 정도 들까요?

저희가 직접 설치는 아직 해 본 적이 없어서 비용은 다시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지금 중앙차로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설치하기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방식대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업자가 선정돼서 일정시간 사용하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앙버스 전용차로 승차대 15년 독점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업 성장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가져가도 철거하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이씨데코하고 상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철거해 가면 그쪽에 철거비용 들고 또 저희는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협상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계약상 소유권으로 인해서 만약에 독점계약기간 연장해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나요?

제이씨데코에서는 그것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수의계약해 달라, 연장해 달라, 그러면 이것을 기부채납하겠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치하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비용 기간만큼만 연장을 해 주는 것이 좋으냐, 이것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구해서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가야 된다면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부터 광고수입도 계속적으로 올랐고요, 그리고 예전에 유해물질 논란 때문에 세정액 같은 경우도 교체가 된 적도 있있고, 또 본사가 프랑스기업이기도 해서 이런 이상한 협약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위반사항도 알아보겠다, 해지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끌려가는 느낌이거든요.

끌려간다기보다 저희는 현실적으로 어차피 중앙차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철거를 해 가면 제이씨데코 측에도 손해고 저희도 손해고 둘 다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제이씨데코는 철거비용이 드는 거고 저희는 또 새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게 윈윈할 수 있는 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이씨데코한테 끌려가는 부분 때문에도 저희도 주저주저해야 되고, 그러면 그 비용을 포기하고 설치비를 감당할거냐, 명분이냐 실리냐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취하라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방향으로 가고, 아니다 이것은 제이씨데코에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되고 우리가 조그마한 실리를 얻기 위해서 명분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광고사업이 연 평균 27억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그것은 별개로…….

별개죠?

별개로 계산을 해야 되고 거고요,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설치비용 문제만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부채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저희가 첫 번째로 추구해야 될 목표고요. 일단 기부채납 종용을 하겠지만 업체 측에서는 계약서에 분명히 기부채납이 아니고 소유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반대하면, 철거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져가겠다 그러면 가져가게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은.

광고사업 같은 경우는 그러면 향후에…….

저희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 대한 광고사업권은 저희한테 오는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오백 몇 십 개까지 다 가능합니까?

네,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광고금지 같은 행정처분 했을 때 제이씨데코 프랑스 본사에서 이를 혹시 투자에 의한 이익침해로 보고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소송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할만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1~2차 협약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계약기간을 저희가 어겨서 그것을 주장했다면 모르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됐기 때문에, 그 계약이 만료돼서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종료된 이후에 말씀하신 것들이 잘 해결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혹시나 실리와 명분을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을 경우, 그래서 법적문제로 이어져서 서울시가 패소까지 하는 경우에 또 금액이 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염려 부분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허술한 계약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건데 민간자금 투입된 다른 사업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수익률이나 유지관리지침이나 기부채납 여부 등에 대해서 법적으로 꼼꼼히 점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상황을 보니까 아마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9년 정도 내구연한으로 봤던 것 같아요. 9년 정도에서 10년이면 내구연한이 다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5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오히려 짐이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들은. 그래서 이게 15년 계약인데 승차대는 9년에서 10년 정도의 내구연한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이것은 가져오면 그냥 우리 쓰레기이기 때문에 가져가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아마 당시에는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정인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9년 아니고 훨씬 더 견고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해서 내구연한이 9년, 10년이 아니고 훨씬 더 긴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어서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다 이렇게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계약이고 계약서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계약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처음부터 계약서 부분들 자체가 계속적으로 수정이 돼 왔는데, 어쨌든 저희가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 관련된 것을 철저하게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것은 다음 내년 3월 의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드려서 위원님들이 결론 내주시는 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택시 에어백 미설치 관련해서 묻겠는데 우리 대부분 시민들은 택시 에어백 설치된 것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승용차에는 에어백이 당연히 설치가 돼 있죠. 운수사업법 21조 8항에 따라서 에어백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택시 같은 경우에 조수석에 설치가 안 된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설치 현황을 보니까 지금 7만 1,845대 중에서 설치가 안 된 것이 4만 5,482대 그렇게 아직도 돼 있는데 법 시행 4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수석에 법인택시 7,078대 그리고 개인택시 1만 9,285대가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 개정돼서 에어백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부칙에 보니까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서 기존 자동차에는 적용이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대폐차에 따라서 에어백 설치를 해 나가고 있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설치 안 된 차들은 아직 차령이 안 돼서 대폐차가 안 되는 차량이어서 이것은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대폐차가 되면 다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폐차가 되면 문제는 2014년 8월 8일 전에 운행했던 택시가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차량 만료시점을 보니까 2025년 8월입니다. 그때까지 에어백 없는 택시들이 운행을 하게 되는데요.

구 차량의 경우에는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서 그것은 신규 등록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사고가 최근 5년 동안 택시만 해도 23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어백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것을 지금은 1회 적발 시 30일, 2회 적발 시 60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이게 적발된 적이 없죠? 없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에어백 설치를 권고를 하고, 만약에 모범운전자 등에 대해서 조수석 에어백 설치를 원하는 종사자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본인 부담을 하는 방안에서 예산 지원하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국토부랑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리고 시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국비라든지 시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이 담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3일 동안 앞으로 하게 되니까 마음이 급하지 않네요. 여유가 많고요. 요즘 고생 많으시죠?

네.

고생이 많죠? 왜 요즘에 고생이 많아요?

교통은 매일매일 지뢰밭입니다.

우선 택시 얘기를 지금 안할 수가 없어서 택시 얘기 좀 하겠습니다. 택시 부분이 지금 부산부터 전국이 다 우리 서울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비 인상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채택이 되고, 언제 인상을 할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올해 택시비 인상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맞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양해 안 해 주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습니다.

현재 불가능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시의 문제로 법인택시 문제로 인상이 불가피한 것 아닌가요? 우리 위원 탓으로 돌리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은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 타결이 된다면, 예를 들면 지금 근본 원인은 법인과의 사납금 인상에 대한 시기문제 때문도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만약 그것이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타결이 되면 저희가 안건 상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의회규칙에 따르면 안건 상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배려해 주신다면, 지금이라도 전제조건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진행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 열리기 전에, 안건 올리기 전에 진작에 법인택시하고 마무리 못 지으신 것 아닙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마무리를 했었는데 이 마무리 과정에서 저희가 마무리했던 조건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충분한 조건은 다음 요금인상까지 사납금을 추가로 올리지 않는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야 되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1년 반 정도, 전에 저희가 설명회 때 보고드린 대로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고 임금협상이 되면 1년간 다시 보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불가역적이다, 이것은 돌아가지 못 한다. 아니, 어떤 택시기사가 자기가 받던 월급을 깎아서 사업주를 주겠습니까?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이기 때문에 1년 반만 보장이 되면 이것은 충분히 보장이 되는 조건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나 노동조합도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마무리가 됐었는데 논의과정에서 이 정도로는, 그래도 담보가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에 법인택시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요금인상안을 제출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택시 문제가 아니라 법인택시의 문제 때문에 서울시하고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 탓으로 돌리면 안 되고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저희 탓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강서구는 땅이 넓다 보니까 옛날부터 택시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7만 대가 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5만 5,000대 정도 서울시 택시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는 적정 대수는 몇 대입니까?

용역을 했고요…….

용역 했으면 몇 대입니까?

국토부랑 같이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총량으로, 끝수가 있는데 6만 대 정도가 적정하다고…….

대략적으로 1만 5,000대가 넘어 많이 있는 거네요?

1만 2,0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택시운전사가 택시 넘버값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나이 먹고 더 이상 택시를 그만할 때 법인택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다른 사람한테 넘버를 넘기는데 6,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1만 2,000대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인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가 감차 준비를 예전에 했습니다. 예를 들면 2016년에 감차계획을 마련했고 그래서 2016년에 74대를 하려고 했었는데 다 못 하고 50대 정도를 한바가 있고요. 이것 감차를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업주들 자율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동의해 오지 않아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감차재원 예산을 아예 편성을 못 했고 그래서 감차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고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2017년에 108대, 2018년에 108대, 2019년데 110대 지속적으로 감차를 하려고 저희가 했었는데 사업주들의 동의를 구하지 못 해서 감차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만 2,000대인데 50대, 100대 해서 언제 감차를 합니까?

이것조차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돼 있고 서울시 적정대수가 6만 대라는 것 알고 있으면서도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 상태로, 그러면 서울시가 감차했을 때 한 대당 제시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개인 8,500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 간 개인 간 거래할 때가 택시비 번호값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서울시가 덜 줬다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8,500만 원이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개인택시들이 응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장가는 6,5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억까지 올라갔다 아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까지 줄 용의는 없으세요?

저희는 예산만 마련되면 감차는 해야 된다는 것이 위원님하고 동일한 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카풀을 출퇴근시간에 국회에서 허용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택시 출퇴근 시간에 애매한 시간대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감차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감차도 중요한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야간시간대에 택시를 못 잡는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택시는 7만 2,000대 면허가 나가 있지만 실제 야간에 운행되는 것을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운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래서 면허는 나가 있지만 실제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서 시민들이 택시를 못 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요금인상을 하게 되면 강제운행제도도 개인택시한테는 부과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시간대는 반드시 운행을 해라 이런 제도까지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 이 감차 문제는 검토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을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차를 해야 된다는 기본 대전제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택시도 부족하다는 시민 민원도 엄청나게 많고, 카카오에서 오후에 증인도 나오지만 카카오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콜수는 20만 콜이 넘는데 실제 응답하는 숫자는 극히 일부다 그래서 카풀을 해야 된다 이런 카카오의 논리도 있고 이런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는 저희는 감차보다는 시민들이 택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먼저 갖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그렇게…….

저는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감차는 감차대로 해야 돼요. 그 감차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저희가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 감차하는 만큼 전기차로 비용을 많이 잡아서, 어차피 저희가 전기차를 4만 대까지 보급할 예정이면 이것부터 먼저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전기택시차량 제작사하고 미팅을 하셨다고 하는데 르노하고만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현대기아차하고도 하신 겁니까?

다 했습니다.

다 했습니까? 그런데 르노에서만 무상교체해 주기로 한 겁니까?

네.

현대기아차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

원래 처음에 보급됐던 게 삼성만 보급돼 있었던 거고요, 1차 때 시범으로 보급됐던게. 그 사업이 당시에는 초창기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강력히 요청한 거죠. 이것은 대차를 못하고 삼성에서 책임을 좀 져달라. 그랬더니 삼성에서 자기들도 원래 초창기 모델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꿔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몇 가지 더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3일 남아 있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추승우 위원입니다. 따릉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수가 115만 명, 이용건수가 1,541만 건으로 굉장히 고무할만한 기록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하는 목표가 뭡니까?

가장 큰 목표는 천환경교통수단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수단 분담률이 얼마인지는 아시죠? 몇 %입니까?

일점, 상당히 낮습니다.

1.8%라고 적시가 돼 있고요. 지금 서울시 자전거도로, 아시죠? 총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저도 잘, 너무 많아서 자전거전용도로, 우선도로, 전용차로, 또 겸용도로, 한 4~5가지 될 거 같은데요.

4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분류?

네.

아무래도 자전거전용도로 외에는 아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사실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참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보하는 것이 아마 우리 따릉이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라든지 이용증진을 시킬 수 있는 목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현황이 편중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888㎞.

네, 888㎞고, 그러면 이 중에 강북, 강남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국감 때 준비를 했는데요 약간에 차이는 있는데 어느 정도 그렇게까지 불균형하다. 강남, 강북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이것을 보면 약간에 차이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불균형이 있다. 물론 지형적인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줘야 되는데요 강북은 고저가 많고 강남과, 송파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일 크고 제일 많고, 송파는 거의 평지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제가 다시 자료를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이 중에 자전거전용도로가 몇 ㎞ 정도 형성돼 있는지도 아십니까?

자료는 여기 다 돼 있습니다. 전용도로는 83.7㎞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72.7㎞가 강남에 위치해 있고요.

송파구에 30.9㎞나 되네요.

강북에 11㎞, 전용도로 비중이 굉장히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아까 말씀을 못 하셨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전체를 볼 때도 강북이 강남에 비해서 한 7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많은 지역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또 공공자전거 자치구별 이용자 수를 2015년 9월 19일부터 2018년 7월 31일까지 한번 데이터를 뽑아봤습니다. 총 1,145만 5,292명이 이용을 했는데요, 7월 말까지. 그중에 강남 이용자수는 한 407만 명 정도 되고요, 전체 이용건수의 35.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강북 이용자수는 740만 정도가 됩니다, 전체 이용건수의 64.4%. 그런데 아까 지적했다시피 전체 도로의 80%에 못 미치고 그리고 전용도로 11% 수준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장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이용객수나 이런 것들, 또 강남 강북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서면 이런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이 아무래도 강북 쪽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자전거도로 확충이나 유지관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일단은 생활권도로 중심으로 자전거도로를 놓는 것을 1차적으로 하고요, 그 생활권도로와 생활권도로를 이어서,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를 이어나가는 도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과 마포, 서울 도심과 강남을 잇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저희도 제일 고민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불균형이 좀 심한 상황이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인데, 강북지역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저가 있고 자전거를 타기에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이런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전기자전거도 시범으로 도입을 해 보겠다 했는데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삭감도 됐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강남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 전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강북 쪽에 자전거도로가 부족한지, 굉장히 텅 비어 있습니다, 중심 쪽으로. 계속 지형 지형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도로공간들이 있을 텐데 사실 면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향후 자전거도로 확충 2019년, 그다음에 2021년까지 보면 한강대로 쪽, 또 강북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용산이면. 보면 반포대로, 영동대로 또 강남 편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이래서 아무튼 강북, 강남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시장님의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강북 쪽의 도로 사정이나 그다음에 정책, 교통난 이런 것을 고려를 해 보더라도 사실 더 필요합니다. 각 부분적으로도, 특히 강북 쪽에 학교가 밀집돼 있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20대들의 이용률도 높은 현상에서 필요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사실 문제가 이런 인프라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방향이 아니라 이번에도 보면 대수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심히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계속 양적 성장만을, 물론 친환경이나 그다음에 교통수송 분담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알겠지만 양적 성장, 대수만 늘리려고 하는 그런 기본계획을 좀 수정을 하시고 어떻게 자전거 따릉이를 확충을 시킬 것인지 인프라 구축이나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서 좀 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강남북에 대한 고민은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전용도로 설치계획상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따릉이 확충 계획하고, 이게 항상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도로가 만들어져야 안전한 자전거를 타니까 그때 따릉이를 확충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쪽은 오히려 따릉이를 확충함으로써 물량적인 확대가 됨으로써 인프라 쪽에다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국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 안전을 먼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된다. 저희가 투트랙 전략을 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면 자전거전용도로도 저희가 확충을 해 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전거가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정착을 하게 되면 차선을 하나 정도는 양보를 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오히려 자전거전용도로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일본입니다. 일본 동경 사례를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거의 없더라고요, 거기는 가니까. 없는데 자전거 이용률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것은 전부 차선을 하나씩 이용해서 배려하는 문화가 있어서 자전거가 다니면 한 차선을 비워주는 이런 문화들이 있어서 저희도 전용도로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도 없는 이런 도로 여건 속에서는 오히려 이런 따릉이랄지 자전거에 대한 인식이 확실히 변경이 되면 자전거가 다니면 이것은 양보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의식을 빨리 만들어 내야 된다. 그래서 물량공세를 더 취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좀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게 공급량 늘린다고 의식 변화가 이루어지는지 지금 현재의 상황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얼마나 따릉이가, 역사 주변은 이용객들이 많아서 텅텅 비죠. 하지만 시내 안쪽까지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넘쳐납니다. 이렇게 편중된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가 됐을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편중되는 문제가 있어서 셔틀링 하는 거, 옮기는 문제도 한 4회 정도로 확대하고 또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축적이 됐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원활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배분을 하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물량 중심보다 관리적인 시스템적인 측면을 좀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악 1선거구 출신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준공영제 이후 지금 위원님들이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시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적자를 재정 지원으로 했던 부분들이 한 3조 1,000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네.

점점 추가로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조금씩 인건비 향상에 따라 늘고 있습니다.

올해는 3,000억이 넘을 거고, 계속 그렇게 시민 혈세로 적자를 메울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통본부에서 고민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공사 지하철하고 단순비교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도 적자를 메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65세 이상 무료로 승차합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도 무료고, 유공자도 무료죠. 이렇게 무료로 승차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적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노선버스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요금도 올려주고 하는데 이렇게 적자가 계속 많이 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리비 부분이 너무 과다책정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부분, 또 2015년에 한번 노조 관련해서 그 부분이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를 안 해 보고 그런 것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2년도에 감사원 지적 당했죠?

네.

감사원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기부나 보조하는 사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고 있어요. 또 우리 서울시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상급 노동단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있죠. 우리 교통본부에서는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지원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는 버스운송사업노조연합회와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다. 또 우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요. 협약 이런 부분들이 2001년도인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준공영제하기 전에 됐습니다. 그런데 준공영제를 하기 위해서 협약도 받아줬겠죠. 그런데 과연 그 협약을 받아줄 때 노조하고 서울시하고는 얼마만큼 협의를 했을까, 그 협의내용에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처음에는 했다 해요. 2008년도인가 다시 또 협약했죠? 10년 연기해 준 것 아닙니까? 아마 내년에 또 그 부분이 도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계속 그렇게 그 단체들 협약했다고 해서 우리 교통본부에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협의해 봐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 학자금 지원하는 부분은 표준운송원가에 들어가 있죠?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아닙니다.

기타 지원근거 해서 들어가 있네요. 운송사업자 운송수입 공동관리지침 총 운송비용에 자녀학자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조합원들 학자금과 조합원들 선물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속해서 협약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급단체에 주는 것도 학자금이죠? 그렇지요? 거기도 학자금이에요, 광고수입에서 일정부분 받아서. 그런데 학자금을 막 몇 군 데서 이렇게 중복돼서 주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학자금으로 지급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학자금뿐이 아니고 근로자의날 선물비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자금을 중복 지급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감사원에서 지적 당했는데 왜 그냥 그대로 계속 지급하고 있죠?

저희가 검토한 것을 지금 죽 보니까 지적은 했는데 그것이 노조법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있었고 또 노조법 규정에 따라서 그것은 가능하다는 규정을 해서 지급을 중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협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당한지 법률적인 검토도 다시 한 번 해 보고 위원님 지적을 응원 삼아서 저희가…….

아니, 상급단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상급단체도 노조법에 따르면 그게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해석을 받았으면 그 자료 한번 주시고, 다시 한 번 이 부분 내년에 다시 협약해야 됩니다. 아마 또, 저번에 10년 했기 때문에 이대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또 아까 관리비에서 인건비로 2억 5,000씩 연봉이 나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합당하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시기에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다만 한 가지만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조항들을 저희가 몰랐던 것은 아니고 알고는 있는데 왜 이것이 계속 지속이 되냐면 임단협을 하게 될 때 결국 주고받게 되잖아요? 임단협을 하게 되면 몇 %를 올려줄 거냐 노조하고 운송사업조합하고 계속 이런 줄다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관행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한 %는 2.4%만 올려라 그러면 2.4%만 올리면 노조가 동의를 안 해 오는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적으로 이것을 그러면 지속하자 이렇게 하는, 죽 보면 아마 협상수단으로 이것을 지금까지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 이 돈을 안 주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금 규모 속에서 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까 법률적인 검토부터 시작해서 협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선물비 이런 비용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물비 같은 것은?

저희가 직접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운송수익금, 그러니까 광고를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광고의 수입은 운송사업자한테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송사업자가 조합하고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가 총수입 부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총수입으로 잡지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셨으니까 총수입으로 다 잡고 지원할 것이냐, 그런데 지원하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선물까지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 오래된 버스 매각해서 매각대금도 자기들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그것은 전부 수익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협상을 해 봐야죠.

그래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작을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실무적으로 이게 임단협 속에서 그 % 만큼 인정해 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본부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민 혈세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내는 혈세가 줄줄줄 새지 않는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부분, 아까 표준운송원가 이런 부분, 기타 사항으로 들어가는 부분들, 또 노조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전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시민 혈세가 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저희 방향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이번 행감을 앞두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이 있을 거라고 저희도 예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이것은 보고가 된 사항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전면적으로 표준운송원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아까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임원들한테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어딘가에서 좀 더 여유롭게 준 것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저희가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자, 그리고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운수업체들의 경우에는 ‘이런 돈 받고는 우리가 운영을 못 한다.’ 이런 회사가 나올 정도로 저희가 이것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일부 운수회사들이 못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는 방안까지도 검토를 하자, 이것이 저희 실무적으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철저하게 앞으로 논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저희가 저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상대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의로 끝나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 정도 됐는데요. 우리 정진철 위원님…….

식사 하고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오후에 질의하더라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송도호 부위원장님 말씀에 한마디만 부탁드리면 혹시 표준원가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개 안 합니까?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다 드렸을 것인데요? 표준운송원가 다 공개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표준원가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다고 하면 자료도 저희들한테 공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2일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 류긍선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SK텔레콤 상무 여지영.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두 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출석하신 증인들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중기 위원님.

강남갑 제1선거구 성중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국가 경기도 어려운데 바쁜 중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두 분 증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히 기업에 계신 분을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천만 서울시민의 교통수단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또 기업에서 우리 대중교통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숙의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류긍선 부사장님 증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젊으시네요.

네.

카카오 자체가 우리 젊은이들의 이용도가 좀 높죠?

네, 그렇습니다.

앱을 사용해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출시 이후부터 주로 아마 핸드폰 조작이나 이런 데 능숙한 사람들이 먼저 시작했을 테고 차차 일반인에게 굉장히 많이 확산돼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우리 류긍선 부사장님께서는 카카오앱을 운영하시면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또 불만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가장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개선하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도 시민들께서 택시 호출하신 것 대비 실제 탑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신 부분이 가장 큰 불만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카카오앱 시장점유율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사실 타사 경쟁사나 이런 쪽의 호출량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택시라는 교통수단이 앱 이외의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양을 저희가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독점체제에 가까울 정도로 카카오앱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아마 여러 경쟁사가 있기는 하겠지만 유명무실할 겁니다. 경쟁이 안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앱으로 이용하는 택시는 카카오앱이 거의 독점체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지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목적지 블라인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앱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지브로’라는 앱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개발했지만 사실 실효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목적지를 가리고 무조건 강제배차를 시키니까 콜을 잡지를 않습니다. 그게 시장경제입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카카오에서는 아마 만연돼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목적지를 가리고 가까운 목적지는 콜을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아시죠?

시민들께서 기본적으로 출퇴근시간이나 심야시간대 택시 잡기 어려워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전문위원실 관계자에게) 좀 띄워 봐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보면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여객의 승차예약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블라인드 콜을 한다든지, 가까운 목적지를 안 잡는 것은 결국은 승차거부에 해당됩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저 법적인 부분은 제가 법률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2항에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이것도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콜을 거부한다든지, 가까운 콜을 받고도 안 잡는다든지 하는 부분은 승차 거부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사장님은 그렇게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답변…….

죄송합니다. 제가 법적인 부분은 파악…….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하기로 하고요. 법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부분이 목적지를 가림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이 되는 거리, 장거리. 1차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몇 대가 먼저 콜을 잡도록 돼 있어요. 그다음에 없으면 5분 안에 있는 거리, 10분 안에 있는 거리,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차가 먼저 잡도록 돼 있는데 콜을 먼저 잡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콜을 잡는 거리를 직선거리를 산정하기 때문에 골목을 돌아돌아 오더라도, 시간이 많이 걸려도 먼저 잡고 있는 것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평이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 보면 앱 개선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우리가 어느 택시가 어디에 정차하고 있고, 얼마나 대기하고 있고 하는 부분이 파악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카카오나 SK에서 앱을 대표적으로 두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카카오 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민원이 많고 또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궁극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혹시 안 해 보셨는지요?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서비스에 있어서 탑승을 원하시는 시민들에게 좋은 경험을 드리는 것을 저희 회사의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선의 노력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업 대표에게 서울시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업이 굉장히 자율적으로 운영합니다만 다만 택시면허라든지, 택시도 어떻게 보면 공공교통수단에 가까울 정도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교통본부와 앱을 이용하는 회사 간의 협조 또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기본 목표인데 지금 카카오 앱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거리 호출을 받고 탑승을 거부하는 것, 콜을 잡지 않는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혹여 좋은 콜을 받기 위해서 너무 장시간 대기를 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분이 계시게 되면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경고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그런 분들에게 명확히 어떤 사용의 제한이 가든가 하는 방식의 것들을 현재 검토하고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좀 전에 우리 류 부사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가까운 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1차로 경고, 2차는 자격정지, 3차는 자격취소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 왜냐하면 단속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텐데, 다음 것 보여 주십시오. 실제 우리가 택시가 잘 안 잡히고 불편하다고 하지만 이 수요공급을 보면 주로 야간시간대에, 저것 위에 꼭짓점, 수요공급에 21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다음에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이것을 첨두시간대라고 한답니다. 저 시간대에 택시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나머지 부분은 택시공급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일반 시민들은 경우에 따라서 택시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길에서 손님을 태우면 소위 똥콜, 똥콜이라 하던데 콜이 짧은 거리에 잡히면 그것을 택시업계 용어로 똥콜이라고 하더라고요, 용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안 잡으려고 피해 다니고 또 대기를 하다 보니 정말 거리에 나와서 손님을 태우려고 하는 택시기사분들이 많이 골목에 대기하면서 장거리 가는 콜을 잡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때문에 거리에도 택시를 손님들이 잡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부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 데이터로서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부분은 낮시간대 호출에 있어서 사실은 거리와 상관없이 다양한 콜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전반적으로 거기서 단거리라고 해서 수락률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부사장님 나오셨는데 증인으로 모신 것은 우리가 이런 영업이나 운영형태에 대해 회사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와 교통본부에서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민원, 또 시민 불편함을 실제 시장 점유율 90% 이상 하고 있는 카카오 앱과 교통본부 간에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모셨는데 저희 위원회와 교통본부 간에 좀 더 숙의를 거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나 법으로 정해서 궁극적으로 이것을 차단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카카오 앱에서 충분히 협조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좋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근본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미 위원입니다. 류긍선 부사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선 직접적으로 한번 여쭤보자면 중도에 거부한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을 삭제를 하면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목적지 삭제가 근본적인 가장 좋은 어떤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검토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 측이든 아니면 택시기사분들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탑승하시고 싶은 고객분들한테 최고의 경험을 드려야 되고 또 이것을 사용하시는 기사분들 또한 저희 앱에서 좋은 경험을 얻으셔야 되는데 이것을 지우는 것이 저희가 현재까지 다양한 기존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했을 때 긍정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대안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경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좋은 경험이라는 것은 서로 만족된 서비스 그리고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좋은 경험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회사 측 입장에서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어필하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론 저희가 카카오 택시를 호출했을 때 출근시간대나 심야시간대 택시가 잘 안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재 저희 상황인데요. 사실 길에 나가서 택시를 잡는 경험 또한 카카오택시를 이용하는 것보다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은 카카오택시 출시 이전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택시 출시 이후에 이전과 비교했으면 분명히 어떤 개선은 있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봤을 때 택시기사분들의 평균 대기시간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데이터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문제점이 과거의 문제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개선 중에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앱을 통한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양 사이드 분들이 이것들을 결국 선택하지 않게 만들어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경험의 서비스를 이 시장에서 거두어내는 것이 올바른 답인가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앱을 통한 호출이 계속 지속될 수 있고 그 경험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지를 지우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의 서비스 개선에 방향성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라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책자로 나오는 건가요?

저희가 책자로도 나오고 온라인에 공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온라인에서만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사회, 경제, 문화, 기술 다양한 각도에서 어마어마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완벽하게 해 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교통공사가 정말 봐야 하는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세히 상권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 되어 있더라고요. 혹여나 그 목적지를 지우지 못 하는 이유가 사실은 어떠한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보면 다른 곳에 정보제공이라든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목적으로 그런 것들이 쓰이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우려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취지 내에서 모든 절차들을 취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남용 되는 것들에 대한 부분은 물론 계속 저희도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단순히 그 용도로 그 목적지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목적지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탑승자나 아니면 기사분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매치메이킹을 통해서 결국은 기사분도 좀 더 원하는 경로로 운행하실 수 있으면서 탑승자 또한 빨리 그 운행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좀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로 활용함에 그 주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어떤 오용을 하자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사님들에 대한 좋은 경험, 그다음에 배려, 그분들이 하시는 업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존중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택시기사님들이 가장 큰 고정적인 고객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택시기사분들이 저희 주요한 고객들이시고 또한 사실 결국에는 저희 앱을 통해서 잡히는 택시 경험이 다른 수단을 통한 택시의 경험보다 좋지 않다면 저희가 다른 형태로 사용자분들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 측의 고객 또한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무게감으로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고객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때문에 성장을 했는데 지금 카풀 앱이 출시가 되면서 이것은 우리를 배반하는 행위 아니냐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카풀 쪽은 담당을 하지 않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택시 쪽에 관한 문제 인식만 놓고 따지면 저희가 2017년 12월 20일 데이터 기준으로 봤을 때 출근시간인 8시와 9시 사이에 호출고객이 한 23만 명 정도 됐습니다. 23만 콜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그때 가용한 택시기사가 한 2.6만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9배 이상의 트래픽 요청이 들어왔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하시는 골라잡기라든가 이런 문제들보다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 때문에 경험자, 사용자분들은 일방적인 불편을 느끼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물론 9배의 트래픽을 다 택시들이 물리적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고객들은 일방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다양한 오해들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서울에 있는 8만 대 정도의 택시를 아침 트래픽을 위해서 9배 이상 증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어떤 대안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의 서비스 근간은 기본적으로 택시고 그 택시가 잘 유지되는 것을 기본으로 한 상태에서 또 하나의 고객인 탑승자분들도 택시기사분들의 피해 없이 좋은 경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대안으로서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지영 상무님 잠깐…….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SK텔레콤 여지영 상무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형찬 위원님.

박근수 기획관님은 아까 자료요구했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왜 자료를 빨리빨리 안 주시는 거예요?

준비되는 대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드리도록…….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했으면 빨리빨리 갖고 와야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부장님, 기본적으로 택시의 수송분담률이 어떻게 되죠?

한 십몇 % 정도 되죠.

2010년도에 아마 7%가 됐고 지금은 아마 6.8, 6.9 되겠죠? 도시교통본부 자료에 따라 나온 겁니다.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면……. 부사장님이 택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첨두시간대 콜비, 콜과 배차되는 운행, 이런 것을 정확히는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러한 현황을 잘 이용해서 너무 수익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기본적으로 택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부분입니다. 굉장히 민원도 많고요. 이러한 택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시물류과도 만들고 시와 시민단체, 그다음에 승객, 택시기사 모두가 모여서 정말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서로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카카오택시가 이런 시민들의 욕구와 서울시의 이런 노력과 모든 택시 이용서비스 승객들의 불만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의지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가 그동안에 어떤…….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기……. 매크로 부분 있잖아요? 단거리는 안 찾아가는 거, 지금 목적지 표시를 안하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목적지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표시가 되다보니까 택시기사들이 너무 단거리이용 승객들을 기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거리만 뛰기 위해서 매크로까지 등장했죠?

매크로는 사실은, 매크로나 기타 어뷰징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택시앱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게임이라든가 이런 데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아니,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장거리만 뛰시려는 분들이 상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불법프로그램을 감지하고 그리고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경고조치를 내리고 차단하는 절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경고조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민원은 발생하고 시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빨리 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그런 저희의 최선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목적지 표시가 없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지금 당장 민원은 발생하고 모든 택시, 결국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은 카카오택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카카오택시앱을 이용하는 택시기사님들이 장거리만 뛰려다 보니까 단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차량공급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저희 운행…….

지금 카카오택시가 선두업체고 하면 당장 발생할 민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안을 내놓고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위해서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거리운행 선호가 있다고 하고 그분들이 장거리 운행만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 저희의 수익과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택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닙니까, 택시기사님들이?

이용은 더 하실 수도…….

그러니까 카카오택시가 돈벌이가 되게끔 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택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소화하지 못하시는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7%가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면 공정하게 편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카카오택시가 등장하면서. 그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목적지, 장거리노선을 이용하게끔 어떻게 보면 불법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 택시수요는 더 줄어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카카오택시 목적지 표시의 문제점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사 자체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전체 서울시민으로 봐서는 카카오 택시가 왜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태껏 서울시와 시민과 택시업계 모두가 고민해서 최소한의 민원을 줄여나가려고 노력하는데 카카오 택시가 오히려 민원을 더 늘려요.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 카카오 택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분명히 뭔가 제재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고민인데 이런 사람들의 불편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과 탑승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선을 위한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카카오택시 기사도 모집해야 되고 카카오택시 승객들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카카오택시 기사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다보니까 우리 택시 산업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보거든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목적지 표시만 안 해도 큰 민원의 하나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택시 업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택시를 이용하는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택시가 목적지 표시하는 거, 우리 시민들 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 안 해 보세요? 일반시민 모두에게 제공돼야 될 택시를 돈벌이에 급급한, 장거리를 선호하는 택시기사들이 집중하게 하는 거잖아요, 첨두시간에. 지금 20콜 들어가면 하나 배차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23만 건 중에 2만 6,000건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십시오. 카카오택시도 우리 대중교통의 발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핵심적인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요 불일치와 관련된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수요불일치는 저희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얹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이 카카오택시고요. 택시업계 전체에 대해서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해하시죠? 본부장님, 이게 독점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이 독점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우리 상무님, 잠시만 앞에 나와주시겠습니까? 택시 면허는 어디서 따셨어요?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택시면허요?

네.

그게 국토부하고 그쪽에서 거의 1,000원이…….

1,000원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3,000원, 4,000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원래 계획은 5,000원까지도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협의과정에서 일단 출시 중단을 했고 지금 현재는 1,000원짜리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와 시민 모두가 고민하고 힘들게 쌓아가고 있는 이런 택시업계를 업체에서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모순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는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틀 속에서 어떤 규제안을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초기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토부에 카카오 같이 중간에서 콜 중개업을 하는 업자들도 규제할 수 있는 이런 근거법도 만들어 달라고 요청도 했고 그런데 전혀 근거법이 지금 마련되지도 않고 있어서 저희가 카카오 측에 목적지 미표시에 대한 의견만 계속 제시를 했는데 아까 증인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 측에 가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사업모델 중에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적지를 표시해 준 것이 기사들한테 아주 크게 히트를 쳤고 그것이 오늘날 카카오의 많은 여러 가지 장점에 그런 장점들이 더해져서 아마 이렇게 독점구조를 이루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더라도 저희가 목적지 미표시하는, 아까 우리 성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브로라는 앱도 개발을 했지만 기사들이 호응을 하지 않아서 그게 상당히 침체돼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법령개정 건의도 하고 있지만 승차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승차 앱을 해서 저희가 빈차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그 빈차를 승객이 지정해서 승차를 요청하면 그것을 만약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도 정확히 지정이 되고 승객도 지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승차거부로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짧게 그 말씀 답변하신 중에서 그러면 카카오택시한테도 과징금이나 범칙금을 내릴 수 있는 부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근거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만들어주지 않고 있어서 카카오 측에다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중개업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의 이런 문제점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저희가 홍보해 드릴 테고요. 부사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일단 목적지 표시를 없애는 것이 첫 번째 우리 시민과 시의 요구입니다. 한 70%의 요구라고 하죠. 어떻게 하실, 검토해 보고 앞으로 보겠다, 날짜를 못 박을 수는 없습니까?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내부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일본에 가시거나 일본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택시 앱들을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앱과 재팬택시랑 제휴를…….

사장님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제휴 관련해서 현재 일본에 출장 가계십니다.

꼭 행감 되면 일본이나 해외출장을 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다양한 나라들과 다양한…….

결국 부사장님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으려고 한 건데.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추승우 위원님.

서울 서초 방배 지역구를 두고 있는 추승우 시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회에서 2018년 10월입니다. 시민 여론조사 결과로 시민들이 목적지 기입이 승차거부에 활용된다고 의심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온 것이 이동거리가 짧을 때 24.4% 맞겠죠? 목적지랑 관계있고, 그다음에 외진 곳에서 호출할 때 14.7%, 그다음에 목적지가 길이 많이 막히는 곳일 때 11.7%. 그리고 목적지가 외진 곳일 때 7.6%. 이것을 합산해 보면 58.4%, 거의 60% 가까이가 목적지 기입이 승차거부에 이용이 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바입니다. 류긍선 부사장님 증인석으로 와주십시오. 카카오택시 관련해서 골라 태우기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 주관으로 문제 해소를 위한 회의 2017년에 있었다는 것 내용은 아십니까? 2018년에 취임을 하셔서 잘 모르시죠?

네.

그러면 콜 거부 문제에 대해서 아까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저희가 근처에 있는 콜카드나, 저희가 결국에 많은 콜들이 기사님한테 전달이 돼서 그 콜카드를 가지고 더 많이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그런 골라 태우기 이슈가 더 있을 것 같아서 가장 유효한 드라이버님들한테 소수의 콜카드가 갈 수 있도록 콜카드 숫자를 줄이는 노력들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거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거부라기보다는 선택이 안 되는 목적지를 가지고 계신 고객분들의 콜이 수락됐을 때 그 드라이버분한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정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택시를 운행하시지 않고 콜카드만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장거리콜을 고르신다고 판단되는 그런 유사한 경우에 콜카드를 더 이상 수신할 없다는 경고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현재 경고까지 하는 부분은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그런 경우에 아예 콜카드를 수신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 어떤 수익과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그분들이 정상적인 운행할 수 있는 가이드 하는 형태로, 너무 과중한 페널티가 되지 않도록 조절해서 개선할 수 있는 작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올해 초에…….

잠시만요. 일단 인센티브 제도도 만들어서 활용하기도 해 봤고 그다음에 약간 경고를 주는 냉각기제도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콜 같은 것을 넘기지 않는 그런 제도도 시행해 보신 거죠?

지금 그것은 현재 시행을 점진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0월 얘기예요. 점진적이 아니고 그때 시행한다고 해서 신문지상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때우기 식으로, 그리고 이후에 나타난 것이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1,000원을 더 부과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것이 요금인상이죠. 제가 볼 때는 카카오택시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하셨다시피 독점적인 위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일단 승객들이 목적지 표시하지 않고 택시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지 기입은 아직까지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우려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유연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시민들의 불편이 증가하고 그 원성이 자자해지면,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에 택시요금 인상안 들고 나오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 폭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시의회나 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 명심하십시오. 물론 직접적인 수요자, 소비자는 택시운전기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카카오택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결국 시민들을 그들의 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들어가시고요. 여지영 상무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지 표기 삭제하는 그렇게 것 어려운 것은 아니죠, 알고리즘상으로?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어려운 것 아니죠.

추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수고들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고 지치실 텐데 끝까지 최선 다 부탁드리겠고요. 고홍석 본부장님, 네 분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느끼신 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택시업계가 이렇게 많이 힘든데 그 중심에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님, 잠깐 증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사장님 일본 가셨어요?

네, 출장 중이십니다.

언제 가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도 최근에 독일 출장에서 돌아와서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갑자기 사장이 출장 갔으니까 여기 나가라니까 할 수 없이 나오신 거죠? 안 나오면 벌금 400만 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나오신 거죠?

성실히 답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성실히 답변해야 되는데 성실히 답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고 나름대로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우리 위원들, 특히 서울시민들이 요구하면 그 부름에 응답해 주셔야죠. 대표님한테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 또 가시겠죠. 그렇게 목적지 표시 어렵습니까?

현재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표시하고 있습니까?

목적지 표시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표시를 안 하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택시의 주업무인 도시교통본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우선적지위가 있다고 생각해서 계속 이것을 법망이, 우리가 강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으니 그냥 이렇게 강행하시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렇다기보다는 저희한테는 그게 올바른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어서 그렇습니다.

카카오택시는 맨 처음에 하드웨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투자대비 한 것 없이 기존에 카카오톡이라는 국민들이 많이 쓰는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우선적 지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수단으로 해서 카카오택시를 출시했고 그다음에 카카오대리운전, 또 카풀 서비스 계속 그런 쪽으로 서울시민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벌이 수단의 카카오 이익 이전에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택시기사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무엇을 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무엇을 해 주었고 또 택시업계에 어떤 역할을 해 주었고……. 나름대로 이 목적지 표시 하나 간단한 거, 아까 T맵의 상무님은 간단하다고 하는데 카카오도 간단하죠, 삭제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프로그램적으로는…….

아니, 그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할 생각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라는 것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지금 T맵보다 시장에서 1등이고 굳이 내가 그것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기분 나쁘시겠지만 서울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렇게 해 주셔야죠.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은 저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그 부분에…….

불편함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면서 그런데 왜 가장 불편한 것을 안 하십니까?

그것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해결책 제안의 문제 제시가 언제부터 됐죠? 이거 시작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카카오택시가 출범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콜 서비스한 지가?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면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이야기가 됐고 이것을 그때부터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계속 안 하신 것을 어떤 보완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 데이터에 의하면 말씀하신 그런 단거리 매칭률이 작년 대비 10에서 16% 정도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 콜 수나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개선되고 있습니다.

증인, 우리 카카오맵상에서 서울시민들이 카카오회사에 차지하는 포션이 몇 % 되죠?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카카오회사에, 전국망 아니겠습니까? 전국망 중에 우리 서울이 차지하는 포션이 몇 % 입니까, 비중?

사용고객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인구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꾸 옆사람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제가 일부 데이터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 삭제할 용의 있어요? 여기서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시민들이 인터넷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사용성을 개선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그것에 유효한 어떤 수단의 하나로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면밀히 검토, 애매모호한 답 아닙니까?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하겠다, 언제부터 하겠다. 예를 들어서 유예기간을 달라, 이런 말을 하셔야죠, 이 자리에서. 그게 서울시민들을 생각하고 서울시민들한테 존중해 주는 역할 아닙니까? 또 택시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업체 무지하게 힘듭니다. 이번에 택시비 인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인상이 힘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카카오 카풀 때문에 지난달에 여기서 7만 명 데모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착안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은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에 카카오가 제일 먼저 선두에 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카카오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논의해서 언제까지 우리한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무님, 잠깐 나와 주시죠. T맵택시가 카카오택시에 비해서 지금 현저히 너무 적죠?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두 회사가 참 어렵고 힘든 것을 포기를 안할 것 같아요 저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수단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민간에서 하는 것과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 대응수단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본부에서 앱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상위법하고, 서울시민들이 일단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나와 있듯이 이런 데이터도 확보가 돼 있고 우리 교통본부에서 나름대로 지우선 과장님이나 박병성 팀장님이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최근 들어서 카카오택시가 들어오고 나서 사고율이 더 높아졌습니까, 적어졌습니까?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사고율만…….

네, 택시 사고율 맞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택시를 탔습니다. 두 분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급한 업무로 인해서 새벽에 택시를 타려고 전화를 걸었겠죠. 앱에다 신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지 몰랐는데 와보니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안될 소지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타게 됐습니다. 탑승을 하는데 이분이 연령이 70대가 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시면서 뭘 누르시더라고요. 다음 곳을 안내를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를 손으로 작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운전 중에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핸드폰 작동, 핸드폰 소지하면서 전화통화하는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부사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요. 카카오택시 회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원이 되려면…….

택시기사 가입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택시기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들을 등록하시고 승인을 받으셔야…….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다. 다 받는 거죠? 택시기사자격증 있으신 분은 다 가입이 가능한 거죠?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알기로는 60대 이상의 고령운전기사들이 한 3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사고율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이유예요. 사고율이 높냐, 안 높냐는 차이점을 두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사장님은 그것을 20대부터 60대 봤을 때 신청 다 받을 거 아니에요?

네, 신청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운전 중에, 70대 같은 경우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했을 경우에, 안 그래도 그분들이 운전하는 것이 민첩성이나 순발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카카오택시로 인해서 그분이 겪는 고통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같이 탑승한 분들, 고객도 함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UX나 이런 것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편히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운전 중 조작이 없도록 UX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입된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플랫폼에서는 아예 운행 중에는 조작하거나 콜카드를 수신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 중에는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죠?

고객을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 중에 다른 콜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조작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도입이 된 겁니까?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저는 얼마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언제 그런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는지…….

제가 지금 날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지난달부터 시작을…….

지난달부터 했던 거예요? 도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고 다 터진 다음에 개선하시려고요?

물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사고 관련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천만 시민들이 급할 때 택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안 그래도 지금 택시업계가 많이 시끄러워요.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택시가 등장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아니,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안전, 시민안전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안전적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택시기사분의 사진이라든가 등록증 이런 것들을 정식으로 저희가 검증된 상태로 사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거나 안심문자 같은 것을 보낼 수 있는 기능들을 계속 개선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조작이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시선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뺏기지 않도록 음성으로 조작하는 기능들 같은 것을 지원해서 이미 적용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운행 중에는 별도의 조작들이 없도록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교육을 따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런 어플이나 이런 것을 다루는 모든 것들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양한 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어플리케이션 내 알림기능 또는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동영상 이런 것들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교육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70대, 80대 분들도 그런 교육들을?

저희가 연령에 대해서 따로 제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제한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다만 그것은 한번 저희…….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운전하는 데 집중하기도 바쁘세요. 연세 드신 분들 60세, 70세 이상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운전하기도 바쁜데 핸드폰의 울림이나 기타 등등 이것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미흡한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연령대로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원 가입을? 그러면 이 분의 건강이 어떤지 더 체계적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자분들과 더 논의를 해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민을, 언제까지 안을 저한테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자료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따로 고민해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시 당국이나 국토부랑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일정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시고요. 지금 택시운전기사들의 주행 중 앱 사용을 자제하는 보완작업을 꼭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연령대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우리 천만 시민들께서 안전하게 이용하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앱택시 승차거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하나에서 퍼져나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리 부대표님께서 신경 쓰셔서 연령대,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하나입니다. 연령대 가입신청, 그다음에 그냥 문서로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현장방문한 다음에 그분의 건강상태를 다 체크한 다음에 받는 것이 더욱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도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악의 송도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서울시내에 택시승차대가 몇 곳이나 됩니까, 대충?

400~500개

요즘 승차대에 가면 택시를 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 경험에 의하면 거의 못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카카오택시가 나옴으로 인해서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은데 우리 업체에서는 순기능이 많다고 볼 것이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역기능이 많다고 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역기능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몇 개가 됩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얘기한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시지만 목적지 표시에 따른 승차거부문제, 그래서 단거리 승객이 제대로 승차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공급의 부족이냐 이런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앱을 이용하다 보면 승차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단거리에 차가 안 오기 때문에 계속 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에 서서는 택시를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류긍선 부사장님, 불편함을 개선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불편함이 몇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불편함을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순기능 하는데 역기능 쪽에서 불편함은 개선해 주면 되죠,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니까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말씀하신 탑승이 좀 어려운 부분 탑승률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한번 조사해 본 적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택시를 왜 못 타서 불편해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저희 직원들도 또는 저희도 계속 저희 앱을 사용하거나 현장에서 활용을 하면서…….

아니, 부사장이 직접 나가서 해본 적이 있냐고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잘 되던가요?

물론 피크타임, 문제가 되는 구간일 때는 사실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해야지 왜 개선을 안 해요? 본인 스스로 불편하다 느꼈다면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저희 개선속도가 원활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거리 구간에서의 운행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이 작년 대비 10에서 16%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콜수가 많은 이유가 단거리 이야기했을 때 제대로 안 오니까 콜수가 많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안 와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은 앱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물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저희 평균 연령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기사분들도 상당히 고연령이신데 앱을 잘 사용하시는 것으로 봐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손님이.

손님분들도…….

손님이 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앱을 깔아서 콜을 해야 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앱을 깔았습니다. 저는 차가 있으니까, 저는 대중교통 전철을 많이 이용하니까 얼마 전에 깔았어요. 어떤 위원님하고 어디 가려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나도 한번 깔아서 해 봐야 되겠다 한 적이 있는데 안 돼요. 사실은 잘 안 되던데, 그런데 단거리 손님들도 굉장히 불편하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택시승차대에 택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봤어요. 순기능으로 본다면 우리 택시기사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분들이 카카오택시로 인해서 60~70만 원 더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순기능이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목적지를 표시함으로 인해서 전부 장거리 뛰려고 하죠, 단거리는 안 오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길 가는 데도 “콜 받아서 안 됩니다.” 하고 가요. 그러면 택시승차대가 서울시에 500개나 만들어져 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카카오택시라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 나이 드신 분들은 어디로 갈까요, 부사장님?

저희가 말씀하신 이런 노약자분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분들 그리고 또는 위급한 경우에 응급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나 확대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저희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소외 받지 않도록 관련 기능들을 더 추가하거나 강화하는 기능들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어야죠. 사실 지금 카카오택시 이 부분은 공공성이 강한 부분입니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부분은 책임감도 느껴야 됩니다. 과연 책임감 뭘 느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택시 같은 경우도 하루 운행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장애인분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카카오택시 시스템을 연결하고 그래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사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물론 아직 최종적인 성과를 이루지는 못 했습니다.

법이 안 만들어졌어도 공공성을 인정한다면 서울시에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편하다,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 부사장을 증인으로 세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안 들으니까 서울시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법을 만들어 달라니까 법은 못 만들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법이 없으니까 하고 계속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시민들 불편사항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이어서 증인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와서 느끼는 부분이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목적지를 지우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얻고자 하는 목표인 탑승률을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노력해서 다른 형태로라도 꼭 개선돼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만족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눈에 보여줄 수 있는…….

지금 거의 독점인데 선두주자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연구해서 삭제하세요.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세요. 그래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독점 돼서 있는데 꼭 그렇게, 지금 다른 데도 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도 독점해서 계속 독점해 가는데 안 한다 하더라도 같이 안 하기 때문에 독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불편함과 공공성을 위해서 그 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것이 현재 탑승률을 높게 만들지 못 하는 근본적 원인이라는 결론에 저희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런 수요공급의 불일치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해결되기는 당분간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공급 말씀하시는데요, 아까 부분 그 부분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공급이. 카카오전화 계속해도 안 걸리는, 단거리 같은 데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콜로는 다 잡힙니다. 그렇죠? 콜로는 다 잡히기 때문에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택시가 없다 이렇게 왜곡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콜수가 누적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연속호출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누계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편향해서 호출수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목적지 표시해야 되겠다, 그런 건가요? 이 부분이 지금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커져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굉장히 커지면 법도 더 강하게 제재가 올 겁니다. 그 시기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주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부사장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되게 유심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지속적으로 서울시나 서울시의회와 계속 의견을 교환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방안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로 교통본부에서 협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좀 바뀌어서 그 부분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는 그러한 카카오택시 부사장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그 부분 협의할 때 오늘 어느 정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 협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조금이라도 줄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석 위원입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지금 계속 콜거부, 승차거부 얘기하는데 콜거부가 승차거부인가요?

콜거부를 저희가 승차거부로 볼 것이냐에 관해서 논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요 일단 특정을 하면, 그러니까 승객이 특정운전자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카오 측에 승차 콜 거부한 사례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회사 차원에서 고유정보라는 이유로 제공이 거부됐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수의 콜이 가기 때문에 어느 콜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승차거부로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5월에 서울시에 택시 승차거부 단속매뉴얼이라고 준 것이 있죠?

네.

거기에 유형이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아는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해서 목적지를 부른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한 행위라든지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등을 키고 승객을 골라 태운 행위, 승객이 밝힌 목적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한 행위,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서울시 승차거부 유형에 콜 거부도 명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확한 정의가 먼저 규정이 되고 승차거부에 대한 법적 자문을 통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문제가 선결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승차거부로 보는 것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앞으로 지정콜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콜을 하는 사람과 지정 당한 사람이 명확한 경우에는 승차거부로 보겠다는 것을 저희가 만들려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하는 거니까 일명 디지털 승차거부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수가 한꺼번에 하는 게 디지털 승차거부 유형인데 이것에 대해서 머니투데이에서 설문조사도 해 보니까, 서울시 개인ㆍ법인 택시기사 100명을 상대로 조사하니까 70% 70명이 일상적으로 콜 거부를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항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기사님들은 이 콜 거부가 승차거부냐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고 대답한 것이 91%입니다. 그러니까 승차거부라고 생각하는 유형이 9명입니다, 9%. 그러니까 인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승차거부, 콜 거부가 내가 지금 승차거부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조차 없는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카카오택시 등 스마트앱을 활용한 택시 콜영업이 대부분인데 디지털 승차거부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콜거부 성행을 일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교육을 통한 운수종사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긍선 부사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목적지 표시 말씀하시는데 결정권 없다고 하시는데 우리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님들이 말씀을 계속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시민들 입장인 거고요,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 가서 꼭 사장님께 말씀을 무겁게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전달이 되고 회사 내부에서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카풀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죠? 우리 카카오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게 중국의 디디추싱이나 미국의 우버 같은 경우가 최근 일본에 진출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택시를 활용하지 보통 일반 자가용을 활용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까 대안적 수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내 택시수가 감차할 정도로 굉장히 과잉공급돼 있는 상황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체수단인 자가용 카풀이 아닌 택시에 대한 정책개선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승차거부 해결하는 서비스 목적이라면 그런 방안의 도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사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택시가 좀 더 창의적인 서비스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수익성 개선에 좀 어려움이 있으신 것으로 저희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동반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기본적으로 택시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택시기사 분들의 좀 더 좋은 수익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조 역할을 하고 싶은 의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선 말씀하시는데 근본적인 개선은 지난 10월부터 콜알고리즘 변경해서 단거리운행 많이 하신 분들한테 장거리 인센티브 주시는 부분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런 게 실제 결과가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하기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서 단계적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도입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서 1년 동안 한 10에서 16% 정도 개선효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선은 안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장, 송도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성중기 위원님의 추가질문이 있겠습니다.

추가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지영 상무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공통사항입니다. 목적지 블라인드 이거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증인께서는 점유율은 미미합니다만 실제 이 업의 책임자로서 택시 면허를 취득하시고 현장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죠?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네, 이틀간 했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법적 수단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으로서 제재하기가 어렵고 이것을 볼 건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카카오콜의 경우에는 누가 승차거부를 했는지 또 누가 콜을 했는지에 대한 특정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자료제공 요청도 카카오 측에 했는데 카카오 측에서 그 자료는 회사의 고유 비밀정보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특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승차거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세빛둥둥섬에서 콜을 했는데 세 번이나 콜을 받았어요, 출동한다고. 그러고 잠시 후에 취소했습니다라고 세 번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콜을 부른 장본인인데 그 데이터가 얼마든지 회사에서는 기록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그런데 다만 회사 기밀이나 정보 때문에 유출 못 한다는 거죠?

그 관련해서 콜 수락 후에 거부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은 지금도 신고하시면 승차거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콜 수락 후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금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료로 받아볼 수 있나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신고건수 파악하시고요. 그다음에 신고접수한 이후에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이 부분은 증인분들이 가셔야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문하실 분 하시고 나머지 본부를 상대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형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우리가 디지털 승차거부라는 생소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제가 카카오택시를 통해서 시청에서 강남으로 콜을 했어요.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이 변했어요. 합정동으로 갈래요. 안 가겠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지금 신고를 하면 승차거부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승차거부죠?

네.

그러면 앞으로 카카오택시 잡기 힘든 분들은 목적지에서 제일 먼 데로 일단 해서 부르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방법도 될 수가 있겠네요, 편법이기는 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카카오택시가 자신을 수익성을 극대화하겠다고 하니 일반시민들도 편하게 택시를 부르려면, 불러야죠. 제일 장사 잘 되는 강남으로 불러서 “미안합니다, 합정동 갈게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하면 신고를 해야죠. 그러면 승차거부가 됩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많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카카오택시가 거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승객과 기사 간에…….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카카오택시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죠? 참 돈 벌기 편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택시 노사민전정 협의체를 해서 2년간 회의를 해서 지금 택시요금도 결정이 됐습니다. 택시요금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성도 잡고 서비스개편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올 때 강제사항이 아닌 협의사항으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 같은 경우 회사, 개인택시는 조합에 업무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는 앱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그 콜에 응답하지 않는, 빈차인 것이 확인이 됐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은 확인이 됩니다. 저희가 빈차가 확인이 되고 시민이 빈차를 지정했는데도 거부를 하면 승차거부로 처리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법적인 검토 가능성 이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일단은 우리가 앞으로 택시요금도 해서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업무협조를 많이 할 텐데 카카오택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독과점 구조를 흔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만선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류긍선 부사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3년 전에 카카오택시 시작을 했지만 수수료는 그대로 1,000원이죠?

저희 지금 일반 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대부분의 콜들은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스마트호출이라는 AI 알고리즘이 들어간 호출 방식에 한해서 저희가…….

그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스마트호출은 좀 더 좋은, 그러니까 목적지에 일치하는, 죄송합니다. 헷갈리고 있는데 고객께서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 가능성이 높은 드라이버를 좀 더 저희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검색해 내고 그분한테 콜이 직접적으로 요청이 가도록 해서 탑승 확률을 개선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내가 확실하게 콜을 잡을 때는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네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콜은 잡든지 말든지 그런 거고 확실하게 스마트콜을 내가 하게 되면 승차거부가 없습니까? 단거리 됩니까? 단거리에도 적용됩니까?

스마트호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단거리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나옵니까?

수수료 개념은 없고 호출비를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업계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도 계속 1,000원으로 갈 겁니까?

업계라고 하시는 것이 택시기사분한테 추가비용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고 탑승고객한테 1,000원의 호출비용을 받는 구조로 돼 있고, 그 비용의 약 50% 정도는 택시기사분한테 추가로 정산해 드립니다.

그래서 쌓인 우리 고객들 데이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스마트호출 말씀하시는 것이면 조금조금씩 증가 추세에 있지만…….

데이터 갖고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다른 용도로,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하셨어요?

어떤 식의 범죄를 말씀하시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유출이 돼서 또 다른 제2차 피해가 올 수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데이터는 유출 시에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보안정책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죠?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제일 쟁점 중 하나가 목적지 표기 이 문제는 오늘 부사장님께 제가 질문하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진짜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회의를 해서 회장님이나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대국민들한테 카카오택시가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름대로 약속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연내에 이것 한번 논의 거쳐서 내년부터는 목적지 표시 삭제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저는 답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 보고하겠다 그런 멘트가 아니라,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시교통본부나 위원들이나 나름대로 자꾸 지혜를 모아서 강압적인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류 부사장님께서 확실하게 명확하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티맵에서는 할 용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을 담당하고 의사결정 하시는 분이 본부장님이시기 때문에 의사를 표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보다 부사장님이 높은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최종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말씀하신 부분들, 제가 여기서 정말 얼마나 이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시는 느꼈고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정회하는 순간, 정회 잠깐하고 그러면 국제전화로 사장님한테 통화 한번 하고 오실래요? 사장님하고 국제통화 한번 하고 오실래요? 나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우리가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부사장이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내보냈으면 어느 정도 결정권은 받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잠깐 나가서 일본에 계시니까 전화 잘 들려요. 일본에 있으면 통화료도 요즘에 카카오통화 하면 무료 아닙니까? 무료통화 잠깐 하고 오세요.

아까 SK상무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연결을 통해서 사용자의 효율을 높이고 택시의 경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택시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단순히 거리…….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는 와 닿지 않고 시민들의 불편함만 자꾸 민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저희도 종합해서 의견을 듣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는 베이스가 있기는 했지만 처음에 론칭할 때 티맵택시도 같이 출시를 했고…….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정 부사장님께서 힘드시면 사장님한테 전화하셔서, 요즘에 페이스톡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 보고 영상으로 우리가 한번 통화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느 정도 서울시민들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부사장님께서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근본적 문제인 사용자의 탑승률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계속 성과를 보이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저희가 10%씩 계속 성장을 시키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차년이나 차후년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형태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그게 단순하게 해결 가능한 방법 같아 보이기는 하나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본 바로는 그게 훨씬 더 큰 부작용이 있고 사용자들을 이탈시켜서 결국 앱서비스가 사용되지 않는 형태로 변해버릴 거라는 어떤 결과가 유추되기 때문에 바로 적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대안의 방법으로 원하시는 결과가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대략?

저희 훌륭한 50여 명의 인재들이 AI 관련해서 이런 고도화하는, 말씀하신 전반적인 드라이버 인센티브 라이즈 하거나 경로를 설계하거나 하는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법만 강화했지 목적지 미표시라는 우리 서울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렇게 들려요.

그것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결국 택시를 잘 타고 싶으시고 목적지까지 도착하고 싶으신 거니까요.

아니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가 설문지나 여러 모로 다들 느끼는 것은 뭐냐, 목적지 표시 삭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부사장님께서는 자꾸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런 개발을 하고 뭐하고 있다는 얘기는 목적지 미표시 우리는 죽어도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만일 저희가 다른 대안을 충족치 않으면…….

저희가 그러면 보도자료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시민을 기만한 카카오택시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플레이 해도 좋겠습니까? 그것을 물어볼게요.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해결책을…….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적지 표시 삭제 검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내에 답변을 드리겠다, 연내에 그것을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자꾸 우회적으로 돌려가면서 다른 이야기하시면 이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신 것과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단거리의 운행 성공률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조만간 자료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고 위원님들이랑 구체적인 해결책이 어떤 것인지 연내에 추가적인 협의를 하는 절차를 갖고요.

그러면 해결책 다시 갖고 저희 의회 방문하실 거죠?

계속 추가적인 논의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약속을 했습니다.

네.

고홍석 본부장님, 류 부사장님 오실 때 같이 배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카카오택시하고 티맵택시 앞으로 더욱더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카카오택시가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라 우리 시민의 택시, 티맵도 마찬가지로 서울시민들을 생각하는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증인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증인들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오늘 증인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민원사항과 개선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셨습니까? ○SKT서비스플랫폼사업단TTS사업Unit장 여지영 네.

네, 인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택시요금 인상이 논의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의 택시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와 의회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핵심이 승차거부입니다. 서울시의 집중단속으로 승차거부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앱 택시의 출현으로 인해서 승차거부가 다시 화두가 되고 택시업계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기 때문에 본 증인들이 오늘 참석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인지시켜 드립니다. 아울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개선사항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사장님들이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 직접 사장님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올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증인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속기로 다 기록이 되고 시민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앞으로 개선사항들을 꼭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류긍선 부사장, SK텔레콤 여지영 상무께서는 밖으로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송파병에 정진철 위원입니다. 첫 날이고 또 4시, 굉장히 힘든 시간입니다만 간략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이 교통혼잡도에 따라서 매년 부과가 되는 거죠, 본부장님?

혼잡을 유발하는 계수…….

혼잡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죄송하지만 우리 서울시 징수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얼마 이상 바닥면적에다 단위당 부담금, 또 무슨 유발계수인가 그런 식으로 부과가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닥면적은 얼마 이상이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바닥면적은 1,000㎡입니다.

아, 1,000㎡요. 그다음에 단위당 부과금은요?

단위부과금은 저희가 m당 지금은 3,000㎡ 이하는 700원, 3,000㎡ 초과해서 3만㎡ 이하는 1,000원, 3만㎡ 초과는 1,400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계수입니까?

유발계수는 공장의 경우는 제일 낮아서 0.47이고요, 백화점이 제일 높아서 10.92 이렇게 다양하게…….

백화점이 제일 높고 또 아까 단위당부담금이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의회에서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단계적으로 해서…….

단계별로 해서 2020년까지는 2,000원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서울시에 혹시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는 어느 정도나 됐나요?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8년도는 아직 안 나왔…….

2017년 것이 1,391억 정도 됩니다.

실제로 부과한 것이?

아니, 징수한 겁니다, 징수. 부과는 1,418억을 했고요 못 받은 것이 27억 정도 못 받았습니다.

27억이면 거의 99% 정도는 부과된 건가요?

네, 98.1%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교통유발부담금 관련돼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징수도 중요하지만 경감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감규정을 저희가, 이것은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담금을 징수해서 교통혼잡을 줄여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감면규정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봤을 때 교통유발계수가 본부장님 말씀으로 백화점이 제일 높았는데 지금 경감하는 규정의 맹점을 제가 봤을 때 백화점들이 거의 다 많이 경감 받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감 규정을 보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인가요? 거기에 의해서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경우에 경감해 줄 수 있고 또 조례에 의해서 경감률을 정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경계만…….

아, 그래요?

경감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알기로 조례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감률에 대해서는 각 조항들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면 주차장 유료화면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 근본적으로 얼마를 조례에 의해 경감을 해 줄 거냐, 각 프로그램 참여여부랄지 이런 세부기준은 저희 시가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네.

제가 지금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프로그램 및 경감률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5부제, 2부제 했을 때 최대 경감비율이 100분에 20 이내 2%겠죠. 2부제 같은 경우는 3% 이내, 또 주차장, 자전거 이용, 죽 보니까 셔틀버스 운영 가지고 거의 1%에서 3%까지 경감률로 정해져 있어요. 그건 맞는 거죠?

네.

경감률을 제가 보고 나서 그리고 실지로 경감을 받고 있는 데를 제가 대충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아까 뭐였죠? 교통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그런 쪽에서 거의 경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겁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그분들이 교통유발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감축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감축프로그램은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는 거죠?

조례에 보면 3,000㎡ 이상은 분기별로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와 함께도 하고 자치구별로도 하고 있습니다.

경감프로그램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업체에서 구에다 신청서를 접수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점검을 하되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3,000㎡ 미만은 반기별 1회 이상 또 그 이상은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장점검 실제로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자치구 부구청장할 때 봤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고요.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이렇게밖에 없어서 이게 많은 시설이 있는 경우는 약간에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들을 제가 왕왕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발계수가 큰 시설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봐라 이런 지시를 당시에 한 적도 있는데요. 아무튼 저희도 이런 유발계수가 큰데 경감은 많이 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인력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자치구에서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정말로 제대로 프로그램이 이행되고 있는 것을 정말 제대로 확인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는데 여기가 교통량 감축을 위한 경감인지 아니면 백화점이나 큰 업체에서 실제로 악용을 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본부가 더 잘 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나가잖아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첫째가 인원이 부족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늘리셔야죠. 작년에 경감액이 얼마나 되죠, 2017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이행을 해서 경감 받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7년도에 한 3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틀렸습니까?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마 맞을 겁니다.

300억을 경감을 받았어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저희가 특별회계로 잡히죠, 서울시는?

네.

그러면 구하고 서울시하고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전액 다 서울시에서 갖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일부를 징수교부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부해 주는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되죠?

제가 알기로는 7 대 3이었는데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가 7이고 구가 3입니까?

네.

자, 보시면…….

2017년에 279억 정도…….

300억 가까이 됐네요, 경감해 준 금액이. 그러면 저희 70%면 얼마 됩니까? 한 200억 정도 되잖아요. 저희 서울시가 실제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야 될 수입에서 프로그램 이행한다고 해서 경감해 주는 것이 한 200억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 25개 자치구에서 한 70ㆍ80억 정도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실제로 경감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감해 준 만큼 효율이 있는 건지,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감을 해 주면서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려고 이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가 안 돼요, 자치구에서는. 인원이 없잖아요. 지금 저희 송파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모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지금 그 백화점에서 경감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해서 차량 2부제, 5부제, 저도 백화점 가끔 갑니다만 하는 것을 본 적 없었고, 또 거기에서 주차수요관리해서 유료로 받았다든가 그런 것을 본 적도 없었고, 아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송파에서 실제로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다고 하는 건데 한 달 내내 봐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행하는지를 송파 67만 구민이 다 봐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저희가 270억을 경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본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님하고 당연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경감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보완도 하고, 예를 들면 차량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를 했었는데 저쪽 요일제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에서는 폐지를 또 부활을 시켜놓고 있어서 이런 조례들 상황도 있고 또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고, 270억이에요. 본부장님, 제가 만족할 필요 없습니다. 이 돈은 우리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의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로 들어갈 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모니터링을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데요?

지속적으로 과연 이것이 교통량 감축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는 여러 가지, 그래서 제도정비를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을 제가 와서 했고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도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현장의 인력도 부족해서 충분한 감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수를 줄이더라도 정말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 시행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해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를 내년에 연구용역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아까 270억이라고 그러셨는데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1,280억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우리가 경감해 준 액수가 1,280억이에요. 그리고 그 5년 동안 더 큰 문제는 백화점이나 대형쇼핑몰 그런 데서 경감 받은 교통유발부담금이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희가 아까 프로그램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미 나갈 데는 다 알고 있어요, 백화점 같은 데서 잘 하고 있어요. 이미 정보가 샌 것 아닐까요?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한 거지만 크게 경감되는 데에 대해서는 구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에 대해서는 인력부족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대규모 시설들에 대해서는 나름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이 경감해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나 대형마트, 백화점 같은 데 대해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교통과밀을 일으키는 핵심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런 곳에다 너무 과도하게 경감해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에 연구용역을 한번 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그램도 시스템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관리는 사람이 못 합니다. 이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9대, 8대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사람이 어떻게 단속을 나갑니까? 대형백화점 앞에서 매일매일 교통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주실 때 분명히 저는 시스템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입증책임도 저희가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교통유발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입증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게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지적이셔서 그것 반영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제가 말한 그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하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 조례에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면 조례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용차요일제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에서 무슨 소리냐, 승용차요일제는 필요하다 또 경감조례를 만드셔서 살아나는 상황도 있어서 이렇게 관련 부서들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용역을 주셔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조례는 반드시 현실에 맞게끔…….

내년에 마련을 하고, 내년 연말쯤 되면 관련조례를 여기 안에 따라서 일제 정비하는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용역을 줘서 본부장님 지금 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한은 언제까지 드리면 될까요, 그 안 마련할 때까지는?

용역을 해도 7~8개월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행감할 때까지?

9월 정도까지나 10월까지 하고 행감 때까지는 용역결과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구체적인 개선안은 마련이 안 되더라도.

용역결과가 나오면 안까지 어느 정도 마련해서 저희 교통위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제가 나서서라도 조례를 개정하고 싶으니까 꼭 용역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지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유가 일상이 되고 앞으로 10년 후면 공유경제가 한 20배 이상 발전한다고 하는 세상인데요, 물론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민원이 있고 갈등 유발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 시작하면서 사업 준비와 함께 대책방안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공유라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미래 트렌드 같고요, 그리고 한정된 공간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그게 바람직하고 특히 IoT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공유를 촉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주민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좀 더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하는 문제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유면이 전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네, 지금 10.2%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주자우선주차장을 공유함에 있어서 얻는 수익에 대한 배분은 세부적인 규정에 분명히 법률적인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는 돼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 자치구에다 저희가 배정을 해서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갈등해결을 위해서 원하는 시간에 등록한 시간이 지나서 차가 빠지지 않았을 경우 푸시앱을 통해서 단속반 단속인력이 오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갈등이 앞으로 계속 유발이 되면 이 단속인력이나 이런 것을 더 확충할 방안이나 이에 따른 예산은 혹시 준비된 것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를 하지 못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자치구하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든 자치구가 다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범사업 하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력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수단으로, 예를 들면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것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가 유행하면서 무늬만 공유인 업체가 범람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지금 현재 구도 같은 경우는 특허 받은 민간업체 한 군데 독점도 우려가 되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해 두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이렇게 특정한 업체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여러 업체를 참여시키자는데 아직까지 기술력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한두 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이 저희가 그 참여의사를 물어봤다고 그러는데요 아직은 기술력이 좀 부족해서 참여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해서, 이것은 좀 더 경쟁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요. 관련업체들의 상황을 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수치상으로 몇 %를 하겠다, 시범사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선법과 선제도가 먼저 우선 정비가 되고 나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잘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시범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했을 경우 갈등유발이나 이런 요소가 더욱더 빈번하게 나지 않도록 선법과 선제도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도대체 저희 주신 자료에 보면 보행자 중심의 생활권 보행환경 개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이것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행특구, 보행환경개선지구, 이 보행사업이 이름 명칭도 비슷하고 사업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도 헷갈려서 그것을 통합을 하자.

아니, 본부장님도 헷갈리시는데 저희는 너무 진짜…….

너무 용어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보행사업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많은 사업으로 보이게 하려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도 헷갈려서 내년에는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보행환경조성 사업 이렇게 해서 좀 더 위원님들 편하게 이해하시도록…….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보행특구사업하고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개념적으로는 보행특구는 좀 더 도심에서 하는 사업, 좀 범위를 넓혀서 도심 쪽에서 하는 거고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서울시 전역에서 하는 사업을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어차피 맥락은 같은 거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보행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도 11월이 다된 지금까지 9개 사업은 자료로 봤을 때는 아직 착공조차 못했어요. 그러면 11월, 12월 사이에 이것을 다 하겠다는 건지…….

그게 저희가 작년에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자치 공모를 거쳐서 선정을 해 놨는데 현장에서 하려고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해서 그랬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하나하나 언제쯤 시행될 수 있는지는 모르니 담당과장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정책과장 박태주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대부분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설계, 실시설계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소요됐는데 저희가 자치구와 이 사업을 연말까지 가능하면 다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자치구 담당과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보행환경개선지구는 효창공원만 사업이 보류가 되고 대부분 다 연말 안에 11월까지 공사가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도…….

아니, 과장님 잠시만요.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는 겁니까, 연말에 완료가 된다는 것이? 착공도 못한 것이 11월 말까지 완료하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보행환경개선지구 조성사업이 저희가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6개 사업이 있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시 지정사업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행특구. 그다음에 의원발의사업이 2개소가 있고요. 그런데 자치구사업은 6개 중에 효창공원만 사업 보류하고 5개 다 완료가 됩니다, 금년 말까지. 그런데 시 사업 보행특구사업은 아까 본부장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게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 완료가 안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고 특히 보행특구 중에 서촌 같은 경우는 광화문광장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3개 사업은 내년으로 다 넘어가는 거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사업도 이것은 또 자치구에서실시설계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이 사업도 2개 사업은 내년도에 다 완료가 될 겁니다.

2018년 보행환경개선지구방침에 대상지 선정을 3개월이나 앞당겨서 공기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10월에 착공된다 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가능한 사업인가요?

이 공사가 대부분 2개월 정도면 다 끝나는 사업이고요. 대부분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인근 상인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7~8개월 걸리다 보니까 지금까지 소요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사업이 이월된다든가 하면 그 구에는 저희가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별도의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선사업을 그쪽은 아예 별도 선정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안 되는 사업은 자치구로 미루겠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치구에서 구청장님 의지의 문제인데 일단 선정이 됐으면 그것을 책임지고 연내에 완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했을 경우에는 그다음 연도 사업선정 과정에서 저희가 불이익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계속 보행정책사업이 홍보도 제대로 돼가고 있지도 않고 저희 노원 관내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존사업을 했어요. 이 아마존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사실 아마존사업을 한 지역은 정말 아이들이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학원차가 마음놓고 다닐 수 있는 지역밖에 안 되는 거고, 너무 취지하고 맞지 않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개선점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면 정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행정책과는 이런 것을 많이 감안하셔서 사업하실 때 미리 주민들하고 민원이나 갈등소지도 사전에 협의를 잘 하신다든지 하는 그런 정책방향이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아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3,470개교에서 1,733개 지정이 돼서 지금 한 50%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교통사고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81건 중에 부상사고도 시간대별로 보니까 14시에서 18시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4시간으로 30km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각 지역과 도로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300m 이내에 30km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사고시간대도 거의 야간에는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등하교나 그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어린이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4시간 전일제로 인해서 30km 운행제한으로 각 지역에 있는 도로특성이나, 그런 일률적인 속도제한을 계속 해버리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것을 시간대별로 야간에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더 낫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어린이보호는 최우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더라도 3050 아까 보고드렸지만 5030으로 해서 서울시내 도로는 50이 최대한도이고 간선도로는 50, 지선도로는 30으로 하겠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30은 시간대별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한테 오히려 혼란을 줘서 사고의…….

밤에는 일부 신호등도 점멸등으로 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도 하는데 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외국의 사례도 보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야간에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야간에 하면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가능한 건지, 그것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을 하셨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아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시의원입니다. 본부장님, 21세기 현대판 노예제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제가…….

사납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납금이 노예인 것은, 글쎄요.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 사납금 제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게 노예제도에 연결되느냐 하는 것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해서 26일 동안 일을 하게 되면 338만 원의 사납금을 내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나타 법인택시가 한 대당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1,500인가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6개월 안에, 5개월이면 다 갚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서비스 개선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의 사납금을 내면서 택시업계에서는 서비스나 이런 여러 가지 개선하는데 크게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있어요. 단속도 안 되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 부분은 운수회사와 운수종사자 간에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디가 안 한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 원인을 규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납금을 올리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서울시의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요금인상 요인을 보면 지난번에 제가 요금인상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바 있지만 6.8% 정도의 원가상승 요인밖에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지금 사납금 제도하에서는 연료비랄지 이런 것을 하면, 최저임금인상이랄지 이런 것을 고려하면 6.8% 정도만 올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근본적으로 처우를 좀 더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 285만 원 수준까지 맞춰주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많은 요금인상을 하는 안을 만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전부 기사들의 처우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게 또 경영주들한테 돌아가게 되면 이것은 우리 요금인상하는 기본적인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사납금 동결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시요금을 올리되 사납금을 동결시켜 그 혜택이 기사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취지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납금제도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알고 계시나요?

완전 월급제를 추구하는 것을 지금 현재 택시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는 사납금제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없애나가려는 입장인데 서울시가 법인택시업계와 6개월 동안 사납금 동결에 합의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불법인 사납금 자체를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nbs p;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월급제 추구를 해야 되는데, 완전월급제가 아니고 전액관리제라고 그러는데 수익금을 전부 회사에 내고 월급을 완벽하게 받아가는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액관리제가 나온 취지는 옛날에는 수입의 투명성이 보장 안 됐기 때문에 전액관리제라는 것을 통해서 해 보자 이렇게 했지만 저희가 택시라는 특성사항을 보면 지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일부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택시기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법령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한번에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대신 저희가 어떤 부분이냐면 사납금이라는 것을 일정 받아 놓고 또 다른 비용을 전가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납금이 갖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해 보자 이런 취지로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사납금을 안 올리면 전액관리제하고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측면인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노사민정정에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래도 전액관리제로 가는 측면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납금을 동결하고 이게 기사들한테 직접 수입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기사들 처우개선에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일단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개월 동결 아니에요?

6개월 동결이고 그다음에 6개월 이후에는 80 대 20으로 배분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익금의 80%는 기사에게, 20%는 사업주에게 이렇게 배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국토부 측에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서울시에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적한 불법 사납금제도와 관련한 서울시 입장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요. 불법인 제도를 토대로 법인택시 업계와 합의한 이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액관리제를 지향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바로 전액관리제로 가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기사들의 처우개선이 가장 쉽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노사민정정에서 논의를 했고 그 논의에서 결론이 사납금을 동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납금 동결이라는 안을 제시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사납금제도 폐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납금제도가 일시에 폐지된다고 그래서 기사들한테 유리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들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기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서 전액관리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지금 그런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카풀사업과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있잖아요? 카카오 카풀사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국감에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새로운 서비스 도입은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랄지 AI혁명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지금 택시업계 상황도 분명히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고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만을 도입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어떻게 서로 조화를 시킬 것이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입법화하는 작업들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는 지금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일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카풀사업과 택시업계의 갈등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잘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형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삼양동 옥탑방에서 경전철 4개 노선 재정사업으로 하시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어디까지 의논하고 하신 거예요? 국토부하고 의논이 된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 즉흥적으로 하신 겁니까?

국토부하고 의논은 실무적으로는 왔다갔다했지만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던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공식적인 의견교환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기본계획 저희 서울시안을 확정하고 국토부에 승인요청을 할 때부터 공식적으로 요청이 되고 것이고요. 다만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똑같이 보고를 드렸고 검토를 하겠다, 위원님들께서 이 재정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여러 주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 국비가 4, 우리 시비가 6 들어가는 거죠?

저희 시비가 6, 국비가 4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4, 6. 그러면 국비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단 발표를 하신 거네요?

그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서울시계획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승인과정에서 충분히 그것은 논의를 할 기회가 거의 1년여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전철 4개 노선은 서울시가 하겠다고 것이고 아직 국토부의 그것은 확정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의지를 표명한 거죠.

의지를 표명한 거고 이게 실천이 가능한지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가능하도록 만들어 나가야죠.

지금 필요하죠, 재정사업은. 저는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난곡, 면목, 목동, 우이~신설 연장 이렇게 4개잖아요?

4개가 될지 추가로 더 의지를 표명할지 이것은 저희 기본계획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또 2개가 될 수도 있네요?

아니요. 4개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는 거고 더 추가가 필요하다면 이게 민자로 하는 것보다 재정사업이 더 좋다면 추가로…….

2022년까지 경전철 4개 노선 착공이 가능합니까?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죠?

기본계획 저희 서울시 안이 확정이 되면 국토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언제죠?

그게 내년 중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게 확정은 언제가 되죠?

내년 빠르면 9월이고 이것이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국비 분담분에 대한 논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연말까지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절차가 철도망계획 승인신청을 해야 되고 철도망계획이 확정되고 노선별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되고 조사를 수행하고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하고 승인하고 사업계획 수립되고 보상하고 착공하면 2022년 말도 리드미컬하게 했을 때 2022년 말이네요? 절차는 다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2022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드미컬하게 갔을 때? 안 되면 2022년 말 착공도 장담할 수는 없고요?

2022년 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시고, 꼭 노력이 되고 거기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정부는 40% 돈만 준다는 것만 확정해 주면 그다음에 정부가 할 일은 없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크게 정부보다는 저희 서울시의 의지가, 그래서 내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저희 안이 확정되고 정부에 제출해서,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가의 부담능력이랄지 또 이런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내년에…….

예타에서 B/C가 1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추진이 좀 어려워지는 거죠.

B/C가 1이 안 나오면…….

그런데 저희가 충분히 여러 번에 걸쳐서 B/C 분석을 했고 저희는 넘는다고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보할 수 있는…….

여기서 이것을 질문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도 예타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제가 100% 통과됩니다 이렇게 담보는 못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되도록 검토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목동선을 지하화로 했을 때도 다 1이 넘습니까?

목동선은 조금 한계선에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화로 했을 때는 1이 안 되고 일부 지상으로 했을 때는 1이 넘고 그런 결과로 나온 겁니까? 아니, 지금…….

목동선은 좀 한계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래요, 시민들은 궁금해하는데.

B/C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이 넘냐, 목동선의 경우에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중간보고까지는 약간의 경계선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이게 옛날부터 기본계획이 확정돼 있는 거잖아요. 이미 10년 전부터 확정이 돼 있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타는 위원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더 쉽게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되겠습니까?

그것은 뭐…….

지금 이 네 개를 한꺼번에 추진할 거예요?

그것은 아직 우선순위나 착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들을 좀 더, 이것은 국토부와 협의과정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정해야, 저희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동시착공을 추진할 건데요,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 국가부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랄지 단계별 착공이랄지 이런 부분…….

우선순위로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하실 방침이세요?

시민들에 대한 혜택의 정도겠죠. 그래서 예비타당성이 빨리 통과될 노선이랄지 민원이 적은 노선이랄지,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은……. 철도망계획 승인신청을 내년 1월에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연말까지 확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올해 연말까지?

네.

그러면 대충 지금까지 나온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딱 부러지게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한다고는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우선은 사업계획 내용만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선 내용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랄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차분하게 검토를 해도…….

일단 동시착공을 원칙으로 하는데 동시착공을 국가에서 좀 부담스러워하면 우선순위 사업으로 가겠다.

아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선순위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왜냐하면 협상을 하다보면 저희 의견을 다 100% 달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양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사업으로 했을 때의 기준사항은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가장 큰 것은 B/C가 제일 높은 거고요, B/C가 높다는 것은 혜택도 많다는 거기 때문에…….

B/C는 아직 해 보지 않았잖아요.

B/C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잠정적으로 저희 연구결과에 따른 B/C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른 B/C는 나와 있어요?

당연히 나와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 숫자는 제가 중간보고 때만 받고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 중간보고 이거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아무도 모를 겁니다. 최종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것은 최종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아니, 최종안이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 B/C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됐는지 검증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아직 연구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는 나왔다고 그러셨잖아요.

중간결과에 이런 정도의…….

중간결과라도 나왔으면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네, 그러면 따로 받겠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서 여기서 확정적으로 받으면 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민원이 있어서 연구원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는데 힘들 겁니다.

제가 들은 것으로는 서울연구원에서는 동시착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들었는데 국토부에 확인한 바로는 우선순위가 있다고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정리할 사안입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4개 노선은 언론플레이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시장님께서 의지를 표명하셨잖아요, 하시겠다. 그것은 동시착공을 하겠다 하는 것이니까요.

현실적으로는…….

현실도 잘 협상이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안 되면?

불가능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가능하고 4개의 노선을 한꺼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따로 월요일에 보고를 해 주세요. B/C 중간보고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네.

공개는 안하고 대신에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되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요. 1분 11초니까 쉬었다가 다른 위원 하시고 제가 다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도호 부위원장, 김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홍석 본부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시네요. 지금 한 분 한 분 뵈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 계시는 담당자분들께서 굉장히 똑똑하시구나. 사실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는 분이 거의 안 계시더라고요. 서로 협업하셔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들을 듣기만 해도 기억을 하시는지 조금 의구심이 들었고요. 고홍석 본부장님 혼자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요지는 논의하겠다, 검토하겠다, 아직은 대안이 없다, 뭐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카카오모빌리티와 SK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택시 관련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개별기업들이 활동을 해서 영역을 구축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그 나름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저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오히려 그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기본생각인데 이게 사기업 카카오가 너무 독점적인 지위에 오를 때까지 됐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적인,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제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는 시점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아까 느꼈고요. 아무튼 저희가 이런 카카오서비스에서 나오는 불편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이 고민도 저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금인상이 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시에 같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납금이 한 대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보통 13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만 5,000원이 아마 일반적이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전하고 오후하고 해서…….

네, 오후에는 좀 비쌉니다.

그래서 총 28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 업계마다 약간 다르다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참 택시회사 대표님들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납금을 만약에 그만큼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개인의 돈으로 그것을 메워서 넣고 있죠?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듣고 있고요. 아니면 월급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택시회사의 대표님들은 거의 피해가 없겠네요?

아니요, 택시업계도 지금 어려운 것이 그런 사납금제도하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워낙 임금이 적잖아요.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26일 근무하고 월급으로 가져가는 것은 217만 원 정도 가져가기 때문에 그 정도 일하고 217만 원 가져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 열악한…….

그것은 기사님들이시고요.

기사들이 그래서 가동률 자체가 반 정도로 지금 거의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납금에서, 경영주 입장에서는 100% 가동될 때 그 사납금을 받으면 나한테도 얼마 정도 이익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된 건데 한 50% 정도가 놀고 있으니까 경영주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택시업체에서 도급제를 많이 활용을 한다고 하는데 그 도급제가 정확하게 뭡니까?

도급제는 택시를 통째로 어떤 기사한테 하나 줘버리고 일정액만 내면 수익금은 전부 본인이 가져가는…….

렌트하듯이 그렇게 임대하는 겁니까?

일종에 임대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책이 사실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인센티브를 또 주고 있더라고요, 택시업계에. 그게 지금 2018년도에 10억이 나갔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 근거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2018년에 종결했습니다.

그것은 종결하고…….

네, 예산편성 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