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4차 본회의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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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군수님께서는요, 시·도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관계로, 거기 단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출석을 안 하셨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친환경농축산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도시건축과)

10시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친환경농축산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농축산과장 이재실입니다. 지금부터 친환경농축산과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신규 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도약하자는 비전을 가지고 농업 경쟁력 제고로 글로벌 경쟁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및 로컬푸드 생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곤충산업의 거점단지 육성과 6차 산업을 활성화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업인의 삶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7대 정책과제와 26개 단위사업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7개 지구에 7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지구를 발굴하여 의존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금년 가뭄과 폭염으로 양수기 등 7개 사업에 12억 5,900만 원을 지원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옥천푸드직매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1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원활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옥천군연합회 지원 사업입니다. 옥천군 농업경영인대회와 여성농업인 교육지원 등 7개의 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6회 충청북도 농업경영인대회를 내년에는 옥천에서 유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장려금은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315ha,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예산 소요액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홍보·판촉행사 지원입니다.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대전 등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판촉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3개 사업에 3,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벼 재배 농가에 우렁이 종패 구입비 9,2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여름에는 지원비를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추가 소요금액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 하단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 및 인증 유지에 소요되는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농가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며, 추가소요액은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9억 5,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벼 재배 농가에 영농자재인 못자리상토, 모판상자 처리제, 육묘상자, 맞춤형 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목판상자 처리제는 ´19년부터는 지원비를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단부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과 법인에 보험가입비 92.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7,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 생산 여건 조성과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일 봉지사업 등 4종에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32쪽 하단부입니다. 과수 품종갱신 지원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포도와 복숭아 품종 갱신 및 포도 신규 과원을 조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13ha에 1억 9,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 포도만 지원했던 사업을 내년부터는 복숭아 품종갱신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추가 소요되는 금액은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입니다. 관내 우수 농산물 생산자 단체와 농·특산물 포장재 15종에 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여 품질의 균일과 상품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장비 보급 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채혈에 효율적인 개체 보존용 자동목걸이 등을 지원하는 맞춤형 축산장비설치사업과 축사 및 퇴비사 신축,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9억 1,000만 원을 지원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을 통해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가축전염병 대비 특별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가축사육농가 2,500가구에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하여 10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구제역, 광견병 등 예방접종 실시와 가축예방 백신 공급에 6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하단부입니다. 소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사업입니다. 브루셀라 및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검사에 동원된 공수의에게 마리당 7천 원의 채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300마리에 1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입니다.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세제 지원 등을 지원하겠으며, 다목적회관 귀농귀촌인 사무실을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55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로 TV 방송 및 차량, 신문 등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우리 군 축제 및 농·특산물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우리 지역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3회 향수옥천 포도·복숭아축제입니다. 4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중 3일간 옥천공설운동장 일원에서 포도와 복숭아를 주 품목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부, 11회 옥수수·감자축제입니다. 4,5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 중 2일간 안내면 종합축제장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제5회 옥천깻잎축제입니다. 금년 신규 사업으로 7월 중 2일간 군서초등학교 일원에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안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도 신규로 지정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0억 원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촌지역 종합개발사업은 9개 마을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원 대동리, 동이 우산1리, 안내 서대리 3개 마을은 시행계획 및 시설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옥천 상삼리를 비롯한 6개 마을은 2019년도 신규로 지정되는 마을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69쪽 하단부입니다. 장위보 준설공사입니다. 8억 원의 사업비로 청산면 장위보 상류 방면에 퇴적된 토사를 준설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담수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도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보장제입니다. 우리 군 농축산물의 생산비 대비 도매시장의 가격하락 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통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고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조례의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등 향후 계획에 맞춰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옥천군 복숭아 브랜드 육성입니다. 복숭아 생산유통에 필요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옥천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육성시키겠습니다. 복숭아 품종갱신 및 봉지 공급, 대도시 직거래장터 행사 참가 등으로 대표 브랜드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푸드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고객관리시스템 설치와 농업인 교육, 포장재 지원, 박람회 참가 및 홍보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4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옥천군 인구유입 증대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방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이원면 용방리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펌프장 및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 집행량이 제일 많은 부서 중에 한 부서이고, 또 최근에 우리나라 농업 환경이 나라 안팎으로 어려워지는데, 일하느라 애쓰십니다. 농민들과 더불어 우리 공무원도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봐주십시오. 전에도 한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유기질비료 지원에 있어서, 퇴비 지원에 있어서 중앙 농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되는 바로 인해서 큰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기존에 지원해 오던 농가에 지원량이 대폭 줄어서 농가가 혼란스러워 하고, 또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 수정돼서 올라온 바에 의하면 농가에 퇴비 지원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의견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농식품부의 지침이 변경되기 이전 수준으로 복귀되는 건지? 아니면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유기질비료사업이 과거에는 농민들이 필지하고 ‘나는 몇 포가 필요하다.’ 신청을 하면 전액 수용을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때만 해도 예산이 좀 넉넉했고요. 그런데 시스템이 agrix로 직접 입력하다보니까 아주 자동적으로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복숭아는 담보 당 몇 포,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만 하면 그냥 딱 떠서 저희들이 손을 보탤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시스템이 변경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은 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만 신청을 했는데, 지금은 면적만 집어넣으니까 나는 한 50포만 필요한데 한 200포가 나올 수가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만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보면 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단점을 좀 보완하고자 일률적으로, 마지막 정산을 해 가지고 좀, 너무 많이 배정되면 조정할 계획에 있고요. 다만 그게 안 되면 추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과거만큼은 배정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스템에서 소요되는 양이 안 될 때는 그 소요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의 새로운 어떤 변화된 것에 대해 대응도 좋지만, 이런 경우에 중앙 농식품부에 책상에서 보는 현장하고 실제 현장과의 괴리 같은 것도 건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가지 더 덧붙일 것은, 이게 연말에 정산하다보면 어떤 농가는 한 100포면 되는데 이게 시스템 상으로 300포가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포만 가져가고서 200포를 안 가져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정산을 보고 재배정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 농민들이 금년에 구입해서, 금년에 부족분을 구입해서 퇴비를 넣고 그 귀표를 내년으로 퇴비회사와 합의하에 미루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회사마다 품질 차이가 커서, 농민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느 회사는 100포대를 신청을 하면 거기에 한 10% 정도, 몇 포대를 더 주는 이런 회사도 더러 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고. 그런데 농민들의 선호도는 그 회사의 품질이 좋으면 로스분이 하나도 없어도 그곳으로 몰려서 선호를 하고, 품질이 나쁘면 100포에 10포를 더 보태서 준다 해도 선호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민들의 이러한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그 이유를 참작하셔가지고 농정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과수원예 쪽으로 보면 작년도 보고서하고 금년도 보고서에서 몇 가지 누락되고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포도시설하우스 개보수라든가 아니면 시설원예작물의 토양환경개선이라든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같은 거요. 일명 커튼시설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들은 금년도 보고서에 사라졌는데 앞으로 정책 사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서에는 없더라도 계속 유효하게 사업이 있는 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라진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전체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전체 통으로 담아서 그렇지만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생명농업특화사업이 한 50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없는 건 그쪽 생명농업 쪽으로 우리가 배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36쪽 좀 봐주십시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지원, 동료 의원들께서도 관심 많이 갖고 농민들께서도 말이 많은 이런 분야의 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업무보고서를 구체적 품목에 대해서 수량과 가격 단가까지 표기가 돼서 비교분석하기가 용이했는데. 금년도 같이, 내년 2019년도 보고서 같이 이렇게 통으로 작성해 놓으면 저희 의회뿐만 아니라 비교분석할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죄송합니다. 워낙 가짓수가 많아가지고 다 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꼭 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작년도처럼 작성을 해줬을 때 비교표를 보면, 지금 포도, 복숭아 같은 경우는, 작년도 기준이에요. 1억 400만 원에 520,000개의 박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개당 200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돼요, 포도 농가나 복숭아 농가에는. 기타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4억 8,400만 원에 407,000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1,089원이 지원되는 셈인데 거기에 절반을 보조하게 되면 545원을 지원합니다. 타 작물은 545원을 박스 1개당 지원하고, 포도하고 복숭아는 200원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군에서 포장재를 비교해보면 5억 8,800만 원 중에 927,000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개당 614원, 절반 지원으로 보면 307원이 지원되는 셈입니다, 평균으로. 그리고 농협 APC박스 같은 경우는 1억 원 예산에 10만 개를 지원하니까 1천 원, 여기는 개당 500원을 지원해요. 똑같이 포도, 복숭아인데도 어디는 500원, 어디는 200원. 그리고 수출용 박스에는 4,000만 원에다가 20,000개를 지원하니까 2천 원이 지원이 돼서 수출용 박스에는 1개당 1천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셈이고요. 또 TMR 사료 포장재 같은 경우도 있고 한데, 거기는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우리 군 농·특산물의 포장재 지원이 다양합니다.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 1/n 개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형평의 개념으로 어떤 정량보다는 정률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 특산물 생산의 성공 여부가 어려운데, 이런 부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되니 이 점에 대해서도 농정과에서 좀 세심하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파악을 했는데요, 이게 한 5년간 박스비가 동결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복숭아 같은 건 3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난 이런 실정을 감안해서, 금년에 그래서 4,000만 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따져가지고 양이 많은데, 그전 보조율이 낮은 데는 조금 지원하려고 4,000만 원을 금년에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55쪽이요, 농·특산물 홍보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가 군정시정 홍보든 특산물 홍보든 홍보비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 증가폭도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데, 우리는 소폭으로 증가하는 이런 추세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 군정 홍보비가 지난 민선6기에서 10억이 넘지 않다가 말미에 10억 겨우 넘은 이런 수준인데,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농산물, 특산물 홍보비 중에 그동안 수년간 문제 제기해 왔던 포도브랜드 대상이 내년도 같은 경우 제9회 차가 될 텐데, 여기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포함 안 된 겁니다.

임만재의원

포함 안 된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내년에는 신청 안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굉장히 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농민들은 어려운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위한 그런 농정이 되고 그런 재원 지출이 되어야지. 이렇게 왜곡된 그런 재원 지출이 더 이상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스스로 제외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잘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질의 하겠습니다. 56쪽, 57쪽에 보면 옥수수감자축제, 또 포도복숭아축제, 옥천깻잎축제, 각종 축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는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축제가, 보조금이 지원되는 축제가 총 9개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축제를 통·폐합할 것을 권하고 있고, 또 지자체 간에도 통·폐합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치시대에 와서 축제가 굉장히 남발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전체 축제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우리 군에다 제안합니다. 축제를 통폐합하지 않고 이렇게 백화점 식으로 나열해서는 우리 군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섭섭함 내지는 어떤 선출직들의 표 의식,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있는데, 강하게 충심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군에 축제통폐합조정위원회를 제안해 가지고 구성해서 다시 한 번 큰 축제 몇 가지로 축소하고, 나머지 축제는 조정해서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큰 축제를 가지고 있는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갖고 있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 역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방침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우리 농산물 축제를 통합해서 한 10일이면 10일, 12일이면 12일 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내 옥수수감자축제 추진위원들하고 군서추진위원들하고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시기가 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감자옥수수 같은 건 포도 복숭아보다 일주일이 빠르고, 깻잎축제는 아무 때나 와도 상관이 없는 실정인데요. 문제는 12일 간을 계속 농·특산물 축제를 할 때 과연 10일간 사람을 모을 수 있냐? 이런 관건의 문제가 제기가 됐고요. 또 하나는 포도 복숭아도 점점 시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는 일주일 빨리하는 게 포도 양으로 따지면 하는 게 맞는데, 복숭아는 지금보다 일주일 늦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흘 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은대추축제 같이 12일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양이 나오면 괜찮은데요, 예를 들어서 감자옥수수 한 3일 하고서 양이 없으면, 그 안에 복숭아가 안 나면 그 축제를 계속 운영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조율해보려고 하는데, 그건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만재의원

전국적으로 크게 성공한 축제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축제는 희소의 가치가 있어야 성공하는데, 대표적으로 금산의 인삼축제가 그렇습니다. 영동의 포도와인축제도 선점의 효과도 크고, 보은의 대추축제도 전국에 하나 있고요. 화천의 산천어축제가 대표적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 같은 경우는 전국에 40개가 넘습니다, 축제하는 곳이. 이런 희소의 가치에서도 뒤지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군의 축제는 모두가 농산물이 수확돼서 있는 시기가 아니라, 파종 내지는 생산 단계에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농산물과의 연계가 극히 소폭으로 이루어진다는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적에 우리 군의 축제는 통·폐합해서 다시 한 번 전략 구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대표 축제들은 단일품목가지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그게. 다만 저희들은 단일품목이 아니니까, 시기적으로 서로 다르다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 대표 축제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우리 축제도 가을축제 같이 농산물 수확기가 다 끝나고 전 농산물이 나올 때에는 보은의 대추축제 같이 농산물하고 같이 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포도 출하시기가 다르고, 복숭아 출하시기도 다르고, 감자, 옥수수 다 다르니까 같이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출하한다면 충분히 저희들도 통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임만재의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계시면 부군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기감실장님께서는 군수님, 부군수님께 의회에서도 우리 군에 9개나 구성되어 있는 각종 축제들을 좀 통·폐합할 필요성을, 또 그 추진위 구성을 제안했다는 말씀을 건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의 검토를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지금 관련 담당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참 상당히 쉽지 않은 생각이라는 건 갖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어서 내년도 우리 농산물 관련 축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우리 농축산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저는 서두에 농업이 나는 보건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은 건강증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먹거리가, 아주 신선한 걸 먹어야 더 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장님 이하 농정과 상당히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년도에 50개의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총 한 18억 정도 들어갔는데, 우리 농정과하고 연계돼서,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한 것을 가지고 그걸 받아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해서 예산편성 한 게 있나? 있으면 좀 한번 대표적인 것,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예산에는 좀 있는가는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는데 우리 팀장님들! 연계해서 한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17년도 사업이 국비가 19건, 도비가 26건, 군비가 5건 해가지고 50개 사업이고, 내년도 사업이 33건인데 국비가 9건밖에 안 돼요, 국비가. 그리고 도비가 15건, 군비가 9건 해가지고 33건이 지금 업무보고에 들어왔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는 상호 호환이 돼가지고 시범사업이 된 걸 가지고 잘된 것, 못된 것 분석을 해서 농정과하고 연계해가지고 사업이 가야 되는데. 시범사업이 그냥 일반사업 같이 되면 안 된다, 우리 농정과에다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공문 받은 것도 없고 예산편성 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12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도 단위 농업경영인대회가 있는데, 이게 대략 인원은 몇 명 정도예요? 2박3일을 하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보통 1천 명을 잡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1천 명?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7월에서 9월인데 이때가 상당히, 7월은 우기 때이고 8월은 무더위이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9월 정도에 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 매년 7, 8월경에 개최를 합니다.

추복성의원

그 더위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장소는 저희들이 하면 어디서 하려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잠정적으로 체육센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체육센터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텐트 같은 것 주변에다 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바깥에다 치고.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1억을 요구를 하셨는데, 5, 6년 전에 우리 옥천군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2009년도에 장령산휴양림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때도 1억 5,000 예산 세워서 했는데, 지금 예산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당초예산 세울 때 8월 달이니까 모자란 건 1회 추경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기억이 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보통 시군 보면 한 1억 3,000에서 4,000정도 이렇게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옥천군에서 개최하는 행사니만큼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작물재해보험가입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도비, 군비, 군 추가부담 해가지고 한 4억 7,400을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금년도에 가입률은 어떻게 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도는 한 870농가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올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이걸 우리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단위농협에서 연계해서 해가지고 매칭해서 하는 게 또 있지 않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가입은 농협에서 받는 거고요, 지금 농협 쪽에서는 쌀 같은 건 옥천농협을 제외하고는 자체 농협에서 자부담을 보충을 해 주는 게 있고요. 대청농협 같은 데는 옥수수하고 쌀 이렇게 농협에서 자부담을 대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7대 때 제정을 해놨는데 이걸 농민들이 몰라가지고 앞으로 재해재난 이런 것이 지금 기상 변화로 해가지고 상당히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이런 것에 홍보를 좀 강력하게 하셔가지고 피해를 보는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17년도는 한 300가구뿐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래도 한 2배 이상은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박스 지원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자료 분리 좀 해 가지고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저만 줬는가본데, 이거 회의 끝나걸랑 자료를 주세요, 의원들한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포장재 중에서, 제가 일반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APC인가 거기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거기 상당히 물량이, 재고가 창고 하나 가득 있다는 걸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그것 좀 알고 계신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번 때 거기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우리 직원 두 명을 한 이틀간 보내서 직접 재고 파악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재고량 남은 것만치 내년도 예산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잘 좀 파악해가지고 예산편성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 정부양곡 관리가 있는데, 지금 항간에 어디 양곡창고에서 양곡을 빼돌려가지고 어디로 갔느니 이러는데, 이 양곡 관리는, 지금 키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키 관리는 창고장이 하는 겁니다. 농협에 있으면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농협에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봉인은 누가 해 주시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봉인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없어지는 것은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썩어도 농협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보관 관리자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보관 관리자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키가 5개라고 해 가지고, 그 키에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누가 하나 열면 4명한테 자동으로 경보장치가 울려가지고 아무나 못 연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거기서 없어지거나 썩거나 하는 것은 창고주에게 다 책임 소지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전혀 관리하는 게 없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관리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추복성의원

아니, 관리를 하려면, 키로 열면 열 때 우리가 왜 나갔냐 해서 봉인하는 건 참관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열어달라고 해서 거기 창고주가 열어주는 겁니다.

추복성의원

창고주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것 좀 한번 잘 좀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농산물 수출하는 것, 38페이지.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농산물 한번, 복숭아가 됐든 포도가 됐든 한번 문제점 파악을 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 좀 하고. 우리 공무원들 매년 어디 해외 갔다 오셔가지고 그때 갔다 온 걸로 말지 말고 문제점 된 걸, 수출하는 단지라든지 품목별 단지, 또 이걸 하는 단체, 수출 대행업체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실효적으로다 효과가 있으면 계속 하는데, 효과가 없고 수출이,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농가였는데 계속 줄어가지고 한 20농가라든지 이러면 이것 수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와서 파악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에는 수출 문제는 전면 재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국내단가하고 수출단가가 엇비슷하면 수출 안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잘 좀 판단해서 해 주시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뉴질랜드 판촉행사도 내년에는 없앨 겁니다. 어지간히 안정이 돼가지고 판촉행사 안 해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뉴질랜드 판촉행사는 저희가 없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45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이 있는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만 옥수수나 이런 사료, 수확기 그것 어떻게 좀 신청하셨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베일러,

추복성의원

예, 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건 금년에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요청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70% 정도는 확정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아마 대당 3억 5,000인데 한 1억 5,000은 도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잘 좀 해 주셔가지고 축산농가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농업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업비를 전출을 해 줘가지고서 대행하는 사업비 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대행사업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내년에도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촌공사 한 5억 정도 저희들이 잡아놓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잘 좀 하세요. 민원인이 제일 많은 게 농업대행 그쪽으로 주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 사람들 민원 생기면 그때 알았다고 해놓고서는 다음에 이야기하면 담당자 바뀌었다고,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그 대행사업이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번 꼭 좀 챙겨가지고, 아예 그렇지 않으면 대행사업비 주지마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먼저 칭찬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여름 유례없는 폭염 때문에 농민들이 가슴앓이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농정과에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서 피해를 줄이고 해서 수확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원들에게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10쪽 좀 봐주세요.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것 지금 가입자 수가 얼마나 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수혜 실적?

손석철의원

안전공제료 지원에서요, 공제 들잖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것 가입자 수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가입자 수는 저희들이 ´17년에는 한 1,600명 정도 가입이 됐고요, 금년에는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가입이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농업인 전체에 비하면 저조한 거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가입을, 한 3년 전만 해도 소수였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지간히 가입할 사람들은 다 가입한 것으로,

손석철의원

부부농업인에게는 두 분 다 들 수 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모두 개인이니까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자부담도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자부담이 한 35% 정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35%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일률적으로 35% 되는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평균적으로 35%인데요. 보통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일반보험 하듯이 특약에 따라서 다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 보면 개인당 13만 원 정도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데요. 거기서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자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자부담 때문에 꺼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을 더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군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요사이 농기계 사용 빈도수가 좀 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농업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용객이 늘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2쪽이요.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데, 토양개량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면마다 신청해서 하고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3년 주기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3년 주기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3년 안에는 필요해도 신청할 수는 없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만 예산이 좀 남으면 다음연도에 할 것을 미리 당겨서 줄 수는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면 단위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벼 위주입니까, 과수 위주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전체, 토양개량제는 석회하고 규산질이니까 논밭 다 포함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관리 소홀이 좀 되고 있지 않나 해서 여쭤봅니다. 그전에 뜰을 지나다 보면 방치하고 있는 게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몇 군데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해는 규산질이 조금 늦게 나오는 해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번에 배부하다보니까 조절이 안 돼가지고 했는데 작물이 들어가 있을 때는 살포를 못하니까 다음에 하려고, 같이 보관하는 데는 좀 있습니다, 있기는. 없다고는 못합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게 사용시기가 늦가을에서 이른 봄까지예요, 그렇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보통 1월~2월 달에 배부를 하는데요, 워낙 전국에서 한 번에 배부하다보니까 배부하는 회사에서 좀 늦으면 좀 늦게 오는 데도 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이게 혹시 관리 소홀에 누수가 없도록.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거 꼭 필요한 분들은 없어서 사용을 할 수 없고요. 이게 방치해놓고 사용을, 수령해가지고도 방치해놓고, 이게 심지어 논두렁밭두렁 때우기도 하는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적정량 사용 홍보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릴게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25쪽이요. 과장님, 고정직불금 지급됐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금년 것은 추석 전에 지급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금년에 폭염과 가뭄으로 농민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고 우리 중앙정부에서 추석 전에 집행을 하라고 해서 한 겁니다, 오더를 줘서.

손석철의원

지난해 같은 경우는 꼭 12월 말 정도 지급이 됐는데, 올해는 일찍 지급이 됐습니다. 농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향후 중앙정부에서 보면 2013년 ´14년도에 쌀 목표가격이 결정된, 얼마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18만 8천 원,

손석철의원

예, 18만 8천 원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을 지금 목표가격을 없애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시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 없애는 게 아니라, 상향조정 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지금 변동직불금의 고정직불화, 그렇다면 목표가격을 없애려고 하는 방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게 금년에 재조정이 들어갑니다. 5년 단위로 하는데요, 금년 말까지는 아마 이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국회에 아마 계류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20만 원대는 넘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정부에 여러 가지, 두 가지인가 세 가지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민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목표가격을, 그러니까 변동직불금이 고정직불화한다면 목표가격이 폐지가 되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되고요. 그렇다면 정부가 아예 쌀값 문제는 손 놓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려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저희들은 변동직불금이 18만 8천 원인데, 금년 쌀값이 지금 20kg에 6만 원대가 넘는 이런 예상도 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변동직불금이 한 25만 원대만 해도 변동직불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고정직불금은 벼농사를 안 짓는 사람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변동직불금 제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의원

농민한테 희망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기원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마지막 73쪽이요. 과장님 농축산물 가격안정 보장제, 이제 업무보고까지 이렇게 됐어요. 사실 농민들은, 대다수 농민들은 큰돈을 벌기 위해서 농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자연을 벗 삼아 안분지족의 생각으로 농업을 즐기면서 삶을 영위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손석철의원

따라서 이 농축산물 가격안정보장제 실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노력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여기 보면 조례 제정부터 들어가서 ´19년 하반기에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이 지원 대상 기금이 문제였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것을 장기간 잡지 마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야 예산만 확보된다면 3년 안으로 당길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출연금이 많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예산만 확보된다면 앞당길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손석철의원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모든 농민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지난여름 고생하신 부분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아까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축제를 할 때 특정 품목 하나만 가지고 열흘 정도 끌고 갈수가 없어서 이 품목, 저 품목 하다 보니까 한 시기로 몰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에 대한 농업 관련해서, 기본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용역을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 관련 어떤 기본조사를 전반적으로 해 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좀 많습니다. 농업계획 5개년 계획도 있고,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도 있고, 좀 용역이 많은데, 그것 할 때 같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지역에 농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들이 뭔가 구상을 해 놔야지. 그냥 5개년 기본계획 품목에 따라서 하고 하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조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요청을 드리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만약에 데이터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런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작목을 육성할 것인가, 대표작목으로. 그런 것을 민하고 관이 서로 머리 맞대고 한번 여러 가지 고민하고, 토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번 그런 것을 도출해 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는 어떠한 작물을 한번 집중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러한 작목이 대표작물이 돼서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어 낼 수도 있고 하니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페이지 좀 봐 주세요. 성과보고 하신 것 중에,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를 성공적 개최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 놓으셨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전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또 진일보해서 이 축제가 치러진 부분 저도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성과에 보면, 방문객수가 한 12% 이상 줄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포도복숭아 축제에 투여되는 사업비가 한 4억 2,4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5억 1,100이 나와 있다고 보고가 돼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축제가 너무 미미하다. 그래도 농산물 축제 중에서 향수옥천 포도복숭아 축제가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 이 부분을 한번 아까도 과장님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이런 정도의 성과를 가지고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평가가 아니라, 이것보다 10배, 100배 늘어난 그런 성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9쪽 좀 봐 주세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해 놓은 것을 보면, 1인당 11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고등학생 지원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고등학생만 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추진계획에 보면, 1월부터 11월 달까지 지원 및 대상자 선정이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학교에 통보를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로 다 공문을 보내서 인원을 받아 갖고,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입학금하고 수업료.

이용수의원

등록금 나올 때마다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학교가 분기마다 수업료를 내니까, 수업료 낼 때마다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대상자 선정은 학교에 다 맡겨 놓는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선정을 면에다 신청을 합니다. 농어업인 여건이 되나, 안 되나, 면에서 판단해서 그게 확정되면 학교로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선정은 면에서 한다 그 말씀 아니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면에서 신청을 받아요.

이용수의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학교에 통보할 때 기준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농어업인이라고 하면 다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아, 아무런 기준 없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어업인이면 다 해 준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어업인이라고 하면 읍에는 농업인들이 많아서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테지만, 면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이게 100명 정도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충분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었다가, ′16년부터 도비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 군비사업으로 합니다.

이용수의원

다 군비로 하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것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줘야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전 농업인 자녀들이 신청만 하면 고등학생은 다 준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만, 자꾸 학생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더 증액을 안 시켰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농식품부 포괄보조사업 공모가 있습니다. 현안으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사업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해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려면 필수가 역량강화사업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얼마나 역량강화가 됐나, 몇 회를 했나, 이게 제일 중요하게 지금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역량강화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역량강화를 하고서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주민들 자체적으로는 작성하기가 힘들어서 컨설팅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제가 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관련해서 조례 만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용역하실 때 가능하면 우리 지역 업체나, 지역 단체에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옥천을 잘 아는 사람들이 용역을 해야지, 옥천 모르는 서울이나 청주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하면 제대로 용역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좀 참고해 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7쪽입니다. 16, 17, 18쪽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먼저 판촉행사에요.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만큼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판로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저는 사업이라고 봐요, 판촉행사가. 판촉행사, 홍보 이런 부분이. 그런데 하여튼 신규로 시작을 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 친환경농산물이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 농업에 주축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이 홍보, 판촉행사에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 판촉행사의 예산을 좀 확대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보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금년에 처음으로 친환경 쪽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동안은 홍보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홍보비 자체적으로 했는데, 추가로 친환경 쪽만 별도로 몇 군데 해 보려고 별도로 세워 놓은 것이고. 나머지 홍보행사는 홍보비로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 생산된 것을 파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산도 중요하지만. 생산 못지않게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쪽에 많은 역량을,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산 쪽에 너무 치우쳐서 지원이 됐는데. 이 판매 쪽에 좀 더 역량을 우리가 집중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하단에 보면,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면, 사업량이 작년 대비 30㏊ 정도, 비율로 보면 12.4%로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군비 지원이 한 900만 원 정도 늘었고요. 그리고 자담이 많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사업량이 주는 것이 친환경농업 면적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우리 친환경이 어려운 것은 의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앞으로 친환경 확대는 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가면 좀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예상을 해 보고요. 문제는 저희들이 300㏊ 지금 갖고 있거든요, 친환경 면적을. 판로확대가 우선이라고 해서, 그래서 300㏊를 조직화 시켜서 가려고 합니다. 확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으면 따라오는 것이고, 마지노선은 저희는 300㏊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인증 늘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약자 연령층이 많아서 점점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차피 조직화시켜서 판매 쪽으로 다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지 않나 그런 방침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질의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재 민선7기 들어와서 농업 분야에서, 친환경농업 분야를 하나의 기치로 걸고서는 역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가가 줄어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한 30㏊ 정도의 사업량을 줄었나, 2018년보다.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우리가 그럼 농업정책에 대한 친환경농업을 중점으로 해서 가겠다는 노선을 바꾸겠느냐? 아니면 뭐냐? 이런 쪽으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산이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친환경자재 이 예산하고, 별도로 자재사업이 또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있고 해서 전체를 따져보면, 친환경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이용수의원

예산은 늘었지만, 면적은 줄 수도 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면적은 금년에는 조금 줄지 않나, 왜냐하면 몇 군데가 취소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용수의원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게 우리가 어차피 농업에서 친환경을 하나의 가장 중심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저는 면적도 늘어나야지만 가능하다, 그 중심사업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 좀 챙겨 주시기 바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입니다. 여기 보면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 제가 보면 생산기반구축, 생산장려금 지원, 농자재 지원, 직불금 지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정책으로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게 그러면 농가별 중복 지원이 다 가능한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가능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같은 사업은 중복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이용수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에서 중복 지원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겁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중복 지원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이게 유기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이 너무 편중돼서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여기 댐 규제 유기농이 전체 아울러서 친환경입니다. 그래서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무농약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럼요.

이용수의원

무농약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용수의원

다 해당 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이 지원되는 금액만 다 받는다고 하면 뭐 농사 안 지어도 기본 소득은 나올 것 같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로 유통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데 투입되고, 개인적으로 가는 돈은 별로 없습니다. 다 단체, 유통시설 쪽으로 갑니다.

이용수의원

뭐 ㏊당 얼마씩 지원하는 것도 있던데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것은 일부 정도 됩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것 잘 살피셔 가지고 특정 농가가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8쪽입니다. APC운영, 우리 군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포장재 지원도 하고 있고,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시길 포장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상황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이게 한 10여 년 전에 광역친환경지구 사업으로다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옥천농협에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옥천농협 측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만성 적자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보는 관점하고, 농협에서 보는 관점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는 인건비를 1년 12달 계산을 하니까 적자 날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은 3개월 작업하면 적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용수의원

3개월 작업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적자가 아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농협에서는 인건비를 1년을 계산하니까 적자날 수밖에 없지요.

이용수의원

그런데 거기에서 1년간 농협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는 건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비수기 때는 대표 한 사람만 상주하고, 다른 업무를 봐도 되는데. 농협 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적자 난다고 해서 우리 군에서 뭐 보전해 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없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37쪽이요. 정부양곡관리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이 부분은. 이 옥천미곡종합처리장 시설 임차료 지원이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월 350만 원씩 해서 연 4,200만 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옥천농협에서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설을 임차했는데, 왜 군에서 임차료를 지원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옥천이나 청산이면 청산 농협에서 저희들이 APC 산물벼를 받았고요. 옥천에서는 연주호 씨라고 거기에서 산물벼를 하는데, 그게 폐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천, 동이, 군서, 군북이 산물벼 들어갈 곳이 없는 겁니다, 거기에서 폐쇄를 하니까. 그래서 계속 민원들이 생기고, 기존에 산물벼를 받다가 중단하니까 농민들한테 피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천농협에다가 사정사정 부탁해서 이것 임차해서 지금 산물벼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여기 옥천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옥천미곡종합처리장 여기에서 산물벼를 받는다. 이게 100% 다 공공비축미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자체 수매입니다. 농협 자체 수매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자기들 사업하는데, 농협에서 자체 사업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임차료를 지원한다는 게 모순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계통 산물벼를 받다가, 저희들이 모든 물량을 공공비축미로 받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니까 이 산물벼를 처리할 곳이 없어 가지고 농협한테 그것도 저희들이 부탁해서 그 사람들은 그냥 보관만 했다가 빠지는 걸로, 자체 산물벼만. 저희들 공공비축미 못 받는 그 잔량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받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용수의원

어떻게 보면 민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를 넣어 가지고 지원해 준다. 그럼 이 부분은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것은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58쪽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부분입니다. 보면 2018년도 대비 2019년 계획에서 무상급식 대상 학교 및 학생 수가 많이 감소 됐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유치원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유치원이 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 걸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안 나가지고.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저희들이 우리 순수 무상급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 상반기부터 하반기는. 내년에는 도에서 전면 실시하는 걸로 됐고,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해서 그 예산이 빠진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것 확정된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은 예산 반영은 확정되면 내년에, 아마 확정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도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저희들하고 매칭사업으로.

이용수의원

매칭으로 할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30% 자부담이 들어갈 겁니다, 100%에서 30%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추가로 돼야 되겠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거기 상황 봐서.

이용수의원

매칭 되는 부분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76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돼 있는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농촌의 공동화도 막고, 우리 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뭐 귀농 귀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될 그 비용 부분도 사실 우리가 안 챙겨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지만, 고령층으로다가 계속 유입이 된다손 치면,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증대한다. 이런 부분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인구 유입하는데 그렇다고 고령층을 못 오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용수의원

아, 물론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귀촌하고 귀농인데요. 귀농은 그래도 젊은 층이 오는데, 귀촌은 좀 노령층이 오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귀촌 쪽으로는 농업 쪽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통으로 교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조해 준다면 귀농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뭐 저도 과장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귀촌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귀농이야 적극 권장을 하지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런 데에서 우리 원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그런 것을 좀 면밀히 살피셔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귀농 쪽에다가 방점을 두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질의하실 때는 반복 질문이나 또 시간을 서로 배려해서 쓸 수 있도록 이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의원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어린 시절 제가 여기 초·중·고, 대학까지를 현지에서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농업인구가 50%가 넘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농업인구가 10% 안팎?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25%입니다.

곽봉호의원

25%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절반으로 줄었어요. 향후 전망은 자꾸 더 줄어들 것 같아요. 도망가는 농업인구수 지켜주시는 지킴이가 우리 농정과에서 해 줘야 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또 한스러운 것은 제가 어린 시절 먹던 쌀값 지금 비교해 보면, 몇 %나 인상이 됐습니까? 그런데 먹던 라면 값은 100배 이상, 50원 하던 것이 지금 얼마 합니까? 수십 배, 수백 배가 뛰었습니다. 다른 기타 가격은. 그런 걸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농업에 지원이 많다고 자꾸 비평을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적습니다. 다른 생산품의 인상 폭을 따져서 쌀값이 상대적으로 비인상된 것을 감안하신다면, 우리 쌀값이 그 정도 인상됐으면 농업인 전부다 재벌들이에요. 쌀 한 가마니에 지금 20㎏가 얼마씩 하는지, 그것 한번 수십 배로 쳐봐요. 재벌 아닌가. 그런 우리 농민들이 감수하고 있으니까, 감안하셔 가지고 농민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인구감소를 막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저는 짧게, 짧게 질문할 테니까 짧게, 짧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기 우렁이 농가가 나와서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렁이 농가가 지금 몇 농가가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210농가 정도 됩니다만, 벼농사 친환경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됩니다.

곽봉호의원

200여 농가, 상당히 제 생각보다는 많이 있네요. 종패 구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종패는 우리 옥천에서는 두 사람이 하는데, 청산 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우렁이 종패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수변구역 지역이라서. 그래서 청산에 좀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청산 쪽에서요. 210농가 공급 충분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충분합니다.

곽봉호의원

그 투입 시기는 모내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모내기 후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곽봉호의원

조그마한 우렁이를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그것이, 뭐를 먹는 거예요, 우렁이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다 먹습니다.

곽봉호의원

조그마한 우렁이가 커야 먹겠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니고요, 중간 정도요.

곽봉호의원

아, 중간 정도 집어넣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친환경에서 우렁이를 집어넣었다고 하면 상당히 신뢰감을 가져요. 도시에서 내가 생활하다 보니까. 우렁이 넣어서 농산물이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더 확대시킬 계획은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은 면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우렁이 종패가 50% 보조였습니다. 친환경을 한다고 하면 필수로 들어가는 게 우렁이 종패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000만 원 더 계상해서 80% 보조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많이 확대해 주시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우렁이를 넣어서 지은 쌀값은 더 비싼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친환경 쌀은 당연히,

곽봉호의원

아, 가격이 위로 간다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 하시는데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로.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꼭 말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여기 20페이지 보시면 유기질 비료 지원이 나와 있어요.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도 유기질 비료 생산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또 우리 관내에 100%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역량도 돼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런데 구입 비율을 보면, 관내보다는 관외에서 더 많은 우리가 유기질 비료를 사오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구입은 우리가 사서 해 줍니까? 아니면 농가에 자율로 맡기는 겁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농가의 자율로 맡깁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 농촌 사람들이 만날 관내 기업을 보호해 달라고 외치면서, 왜 관내 기업을 팽개치고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유는 뭐 좀 많겠지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품질에 따라서 달라지겠고요. 홍보 마케팅 부분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관내 유기질 비료는 한정된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큰 전국 단위로 배포되는 유기질 비료는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원래 마을마다 한 마을에 한 품종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장들하고 상의하다 보니까. 이장들한테만 로비를 하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관내 친환경생산 업체에서는 자본여력이 전국 단위 하는 곳보다는 과감하게 투자를 못하는 것도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의원

로비라는 말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로비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요. 그렇다는 실정만 말씀 드립니다.

곽봉호의원

지원,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관내 기업을 좀 살리고,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관내 기업에서 구입하는 마을이나 농가에만 좀 보조비를 지급해 주시고, 관외에서 품질이야 어떻든 구입하는 농가는 지원을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생각이 어떠신지?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경축자원화센터가요, 친환경광역단지 100억 사업에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할 수 없이 했던 사업입니다. 경축자원화센터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것 설치할 때도 3년간 엄청 힘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문제는 퇴비도 퇴비 문제이지만, 수거율이 한 5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기에서 퇴비가 나가야 다시 수거해서 다시 퇴비 생산이 되는데. 퇴비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수거율이 낮아서, 축산농가에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왜 퇴비를 안 가지고 가느냐?’ 그런데 판매가 안 되니까 자꾸 거기에서는 가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사실상 어떤 식으로든 행정 쪽에서는 여기에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떠밀다시피 한 거예요, 당초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좀 퇴비 판매량이 저조하다 보니까 축분 수거율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 저희들 취지가 축분 수거율을 주목적으로 시작한 사업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정과에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심도 있게 해서 관내 기업 좀 살려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44페이지 보시면, 축산 이것 지금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이 축사를 짓고 있는 것이 우후죽순 격으로 여기저기 짓고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정비해서 지금 계속 해 나가고 계시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의 애환도 있고 그런데, 지금도 축산농가들이 이 축산농가로 인해서 주민갈등이 상당히 심해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여러 가지로, 긴 얘기로 서두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그래서 이왕 정비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여기도 농공단지 조성하듯이 축산단지를 하나 조성해서 그쪽으로 해서 주민들의 민원 갈등이 안 생기게끔 그런 계획을 한 번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나, 점점 아마도 축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계속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길 텐데, 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한 골짜기를 정해서 집단화시킬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장·단점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축산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마을 전체가 들고 일어설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을 전체 토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그런 염려도 있고. 또한 집단화 시켜 놓으면 전염병이 좀 많이 발생하지 않나 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다만, 집단화 시켜 놓으면 저희들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좀 뒤따를 것입니다.

곽봉호의원

그 민원의 소지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다 보니까 법령에 의하면 마을의 민원 갈등의 소지가 있는 여부를 떠나서 적합한 장소에는 내줘야만 하는 이런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사 허가를 받아 놓고 지으려고 하다 보면, 주변에서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이제 이런 겁니다.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러는 겁니다. 그 근방에 축사가 대단위로 들어오면 그 입구부터 토지 값이 하락된다. 이런 심리적 여건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마을에서 냄새도 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 가격이 하락된다. 이게 제일 아마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다만, 어쨌든 간에 집단화 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곽봉호의원

한번 여론조사를 하시든, 용역을 내 주시든,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이 문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예.

예. 예.

예. 사실상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들이 과거 3년간은 같이 해 봤습니다, 축제를. 하다가 다시 분리시킨 겁니다, 안 돼 가지고. 왜냐하면 감자는 가능합니다. 다만 옥수수는 그날 따서 그날 소비가 돼야지 제 맛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옥수수의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옥수수 수확하고서 이모작이 들어가기 때문에 늦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그러면 사람들이 얼른 옥수수 수확을 하고서 다음 이모작이 들어가는 게 늦어지면 그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도 한 3년간 하다가, 하다 안 돼서 다시 분리한 겁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 봤습니다, 그 취지는.

그래서 지금도 안내추진위원들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요.

김외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2018년도 성과에 70억이 균특입니까? 지특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균특입니다.

유재목의원

균특입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균특, 광특, 지특 이렇게 계속 바꿔져 오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게 균특이에요, 지특이 아니라?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특 같으면 저희들이 공모사업 할 이유가 없지요.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 저희들이 친환경 관내 인증 품목이 몇 종류나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지만 한 30가지.

유재목의원

30종류 정도 되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한번 인증 받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한 60만 원에서 한 65만 원 사이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인증 받는 비용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난해까지 40만 원씩.

유재목의원

보존해 준다는 거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리고 단체 인증은 조금 단체로 받아서 저렴하기 때문에 단체 인증은 전액 보존을 해 줍니다.

유재목의원

아, 법인 것하고, 개인하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르죠. 개인은 인증 비용이 많이 들고, 단체로 받으면 여러 건을 한꺼번에 받으니까 좀 저렴해서 단체 인증은 전액 저희들이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한번 인증을 받으면 이 기간은 얼마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1년입니다.

유재목의원

1년, 또 1년 후에 다시 인증 또 받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이고, 그럼 매년 비용이 굉장히 발생하겠네요. 그럼 인증기관은 어디에서 인증을 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국가에서 지정된 곳입니다. 옥천에도 한 군데는 있습니다. 친환경 센터라고 있는데, 주로 대전이나 청주 쪽에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그럼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농가에 대해서 교육은 따로 실시하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별도 인증은 신규 영입하느라고 센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는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소도 시키고, 현지에 나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인증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민간인도 있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민간인입니다.

유재목의원

민간에서 다 인증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전에는 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했었는데, 전액 민간으로 넘어 갔습니다.

유재목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친환경농산물 판로에 대해서는 아주 원활합니까, 아직?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어차피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군수께서 공약한 것에 의하면 우리 농산물직판장 말고, 지역의 옥천군의 직판장 말고, 뭐 외부 대도시에 또 그런 직판장을 준비하시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2호 직매장을.

유재목의원

2호점?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지역은 어디 대충 선정돼 있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1호점이 내년에 오픈되면, 사실상 옥천에서는 직매장이 농업인구라, 자가 소비가 많아서 좀 그렇게 활성화는 어렵지 않나 보고요. 어차피 대전 쪽으로, 저희들 대전이나 세종, 그래도 옥천에서 가까운 대전 쪽에다가 한 1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억이라고 하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70억짜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해서 한 60억만 가져오면 저희들이 70억에서 30억은 부지 사는데 투입된다면, 부지를 사서 건물 지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적자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임대든, 땅을 사서 신사옥을 만드시든, 그것은 과장님께서 할 일이고. 앞으로 친환경농가가 2호점이든, 저희들 직매장이든 친환경농가가 많이 있어서 또 생산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앞으로 판로에 대해서는 거의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염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니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판로에 대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유재목의원

지역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좀 어렵습니다. 친환경이, 가격이 있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그래서 대도시 세종이든, 대전이든, 인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사실 먹거리든, 뭐든 인구가 많은데 가야 찾는 이도 많을 거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정부양곡 이번에 공공비축미 매입 일정표가 나왔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올해는 매입단가가 좀 발표가 됐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우선 선급금을 3만 원으로 잡았고요. 12월 달에 가야 최종 가격이 확정됩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올해 작황이 좀 어떠세요, 벼 작황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재목의원

농민들이 만족할만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지난해 같은 기간에 쌀값이 1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통계 쪽 자료가. 지난해에는 13만 원대였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일반 가격이 6만 원이 넘게 사간다고 들었고, 아마도 사실상 저희가 예상치인데, 확정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드립니다. 6만 원은 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농민들이 가히 저기 하지는 않겠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전년대비해서 상당한 금액이네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5만 2천 원 정도 1등 가격이 지급됐는데, 금년에는 6만,

유재목의원

저희들 올해 매입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66,000가마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아, 66,000가마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작년보다 조금 증액됐는데. 문제는 지난해 시장격리곡이 들어왔습니다. 시장격리곡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는 13만 개 정도 했는데요. 아마 금년에는 시장격리곡을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결정은 차후에 다시 아마 확정이 될 겁니다.

유재목의원

일부 수북리 쪽 주민들께서 매입장소가 너무 장소가 멀고, 톤백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개인이 또 이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민원 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게 멀다면 저희들이 현지수매가 가능하면, 현지수매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렇게 현지수매 좀 원하고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55쪽, 56쪽 같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은 대추 축제 한번 가 보셨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영동 와인 축제 가 보셨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가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가는 길목에 변한 것 좀 없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보은 같은 경우는 국화가 많이 좀 있었고, 소 씨름대회가 개최되는 시너지효과를 좀 받고 있더라고요. 다만, 문제는 사실상 영동이 공식석상 축제비가 한 12억 정도 됩니다. 다만 소싸움, 국화 이런 것은 별도 예산으로 거기는 축제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유재목의원

아무튼 전체적인 축제 분위기가 굉장히 달아오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오는 분들 환성을 자아내게 할 정도로 축제장의 어떤 분위기가, 아까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10일간 할 수 있게끔 그 관광객이 청주권, 서울권, 서울에서 옥천 오는 거리가 불과 2시간밖에 안 됩니다. 영동을 가면, 일단 들어가는 입구부터 크게 아치가 서 있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아치가 아주 LED로 돼 가지고 영동 와인 축제를 알리는, 요새는 LED 간판까지 아치에 딱 설치했습니다. 그게 영동은 벌써 두 군데나 설치 돼 있고, 한 군데 또 다시 준비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옥천군은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없으세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도 하고 싶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산 문제가 수반되니까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유재목의원

영동군보다 옥천군의 예산이요, 1,000억 정도 더 많아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좀 부럽습니다, 저희들 농업예산이. 지금 홍보예산 특히 축제예산은요, 저희들 근접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영동도 공식적인 축제예산만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만 10억입니다. 그런데 외곽으로 그냥 있는 다른 과에서 있는 예산까지 하면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희들 5억 갖고는 거길 어떻게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지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축제를 통폐합하자. 이러면 예산이 한꺼번에 모아지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축제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좀 아쉬운 것은 보은 대추는 추수가 끝난 다음에, 물론 대추도 많이 나오지만 농산물 전체가 다 나와요. 농산물이 더 크더라고요, 대추보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정된 축제이니까, 포도 복숭아 외에는 농산물 나올 것이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자, 우리 이용수 의원님이 아까 지적 잘 해 주셨어요. 10년 바라보고, 앞으로 10년으로 내다보시고, 과장님께서 옥천의 대표 축제가 과연 뭔가? 검토하시고, 고민하셔 가지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당장 내년 축제 또 준비하고, 내년 축제 통폐합해라, 말아라. 또 그대로 작년 것 그대로 올라오고, 올해 내년 그대로 답습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뭔가 큰 틀을 가지시고, 준비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어렵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우리 농수산물 축제 한번 합쳐서 서울 중앙방송에 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십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일단 저희들이 군수님 의지도 통합하는 의지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계획을 짜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유재목의원

영동이나 보은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서. 물론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중앙방송 메인 시간에 1분30초씩 이렇게 그 광고비가 얼마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역 일간지든, 우리 청주든 그런 것 놔두고, 중앙방송에도 한번 그런 예산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 부서 쪽하고 상의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 농축산물 홍보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꿔볼 생각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 보심도,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다만, 우리가 TV홍보, 중앙방송 10초 나가는데 500만 원입니다, 한번 나가는데요. 우리 예산 가지고 생각을 못하고, 지방은 그래도 대전이나 청주 쪽, CJB방송은 이런데 지역방송은 우리가 TV쪽이라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동료 의원이 또 말씀하셨는데, 객지 나가서 사시는 분들이, 출향인들이 중앙방송을 보시면 그래도 옥천의 ‘옥’자만 나와도 가슴 설렌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올해 추경이라도 중앙방송에 한번 낼 수 있는 그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내년에 한번 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유재목의원

기획감사실장한테,

김외식의장

예.

유재목의원

기획실장님, 보은에 뱃들공원 앞에 가면 LED 전광판이 크게 붙어 있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영동에 법원 들어가는 쪽으로 가면 거기도 LED간판, 그 사이즈 얼마나 큰지 몰라도 대형 LED간판 붙어 있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옥천은 LED 큰 전광판이 없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 큰 어떤 전광판으로 옥천을 상징할 수 있고, 기획실장님 옥천 동영상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도 물론 알려야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장소 만들어서 그런 전광판 하나 준비할 계획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엊그저께 보고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것을 어디에다 집중을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관내에 필요하면 LED도 하고요. 더 큰 것은 지금 의원님이 일부 말씀하신 서울의 중앙방송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대외적으로 좀 홍보를 더 강화할 계획을 갖고, 내년도에는 우리보다는 대도시 쪽에다 집중 홍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 관내 LED 전광판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5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학교 급식이 전면 확대가 됐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1식만 유치원, 초중고까지 이게 확대가 다 됐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제 제가 부군수님이랑 기획실장님한테 학교 급식을 한번 참여해서 시식을 해 보셨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주무 과장님으로서 한번 잡숴보셨나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저는 담당 팀장 할 때는 가 봤고요. 우리 농정과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요.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우리 담당 팀장이 거기 담당자하고 학교마다 다 다니면서 먹어 봤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번 점검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한번 과장님께서 잡숴 보시고 민원이 덜 나오게, 다 입맛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이 한번 잡숴 보시고, 그래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추가로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동이면 일대와 옥천읍 일부 일대에 사용하고 있는 장찬 저수지가 있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충북에서도 거의 손꼽히는 그런 대형 저수지이지요?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금년에는 이원 무봉권역사업 관련해서 조기에 물을 방류해서 물이 지금 만수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장령산에 대단위 재정 투입을 하고, 향후에 관광명소로써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죠?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군서면 서화천 일대에서는 금산에서 내려오는 하천 물을 장령산 금천천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입장에서도 보면, 미래를 봐서 여름 한 철 성수기 때로 봤을 적에 물을 그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 싶고. 농사를 보면 농사 우선이 맞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해서 향후에 우리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칠방리에서 장찬리로 물을 좀 퍼 올리는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청성의 장연저수지, 보청천에서 펌핑작업 계획을 잡고요. 칠방리 쪽에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 기간은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아마 내년이면 결정이 날 겁니다.

임만재의원

아, 그렇습니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임만재의원

긍정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이고요.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임만재의원

한 말씀 건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의사운영 관계에서 동료 의원의 어떤 시간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정 부분 공감도 되고요. 지금 우리 8대 의회가 구성된 지 한 1년 정도 지났다고 한다면, 여덟 의원들의 시간배열이 자동적으로 조절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7대의 경험으로 봐서. 그런데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일부 의원 같은 경우 좀 길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한데. 집행부는 문서로 일하고, 의회는 입으로 일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1시간 40분 남짓한 것을 일곱 의원으로 나눴을 때에 1인당 발언시간이 채 10분도 넘는 의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의원들의 발언시간을 가지고서 너무 과잉으로 이렇게 지적해 주시는 것은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들 스스로도 향후에는 업무파악이 되고 하면 자동적으로 7대의 경험으로 봤을 적에 시간배열 내지는 조절이 저절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것을 참고로 건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오늘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아, 지루하게 느끼는구나.’ 이것을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은 양해해 주시고.

임만재의원

의장님, 그런 면에 있어서는 또 저도 그렇고, 또 일부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휴일 날 밤늦게까지 와서 준비하고, 의회가 초반이기는 하지만, 전혀 준비도 없이 한두 개하고 넘어가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금 11시45분인데, 추가로 더 질의하실 분 계세요? 장시간 동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실

이재실친환경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연환경보전, 생활환경보전 기반조성, 자원순환 관리, 효율적인 수계관리 등 4대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성과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전기 등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한 368가구에 6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 동·식물관리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43농가에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으로 97농가에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기 및 수질오염관리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600개소, 환경 관련 민원 1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되기 쉬운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수거 보상금으로 1,069톤에 1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강수계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으로 52건에 22억 6,200만 원을,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189건에 33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탄소포인트제 참여확대 및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가정의 전기절약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도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1,300가구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입니다. 저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대기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인용 전기자동차 20대를 지원·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이행과제 두 번째, 야생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태양광 목책기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조기에 실시하여, 농작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농가의 손실을 보상하고, 1월부터 자율구제단을 적극 운영하여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개체수 조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이행과제 세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 부과금과 체납액의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기오염관리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80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0개소를 관련법에 따라 정기 및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유류 등 수질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 수질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2개소에 대하여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로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면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가연성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 및 위생적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의 적정 운영 관리를 통해 성상별로 분리된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하여 위생적·안정적으로 처리하겠으며, 재활용품은 최대한 분리 선별하고, 시설물 정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질개선시설 관리입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한 구일천에 대하여 사후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자연정화 기능 강화 및 수질개선을 위해 설치한 관내 4개 생태습지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하여, 대청호의 수질 개선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수변구역 내 시설물 및 오염원 52개소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우리 군 2016년도~2020년도 5년간 예정 할당 부하량인 BOD 408.5kg T-P 14.9kg 범위 내에서 적정 운영하여 금강의 수질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이행과제 두 번째, 금강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은 읍면 단위 추진사업으로 옥천읍에 7개 면에 대해 23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으로, 마을 단위 추진 사업으로 청산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35억 4,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환경과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당해 사업은 구일소류지로 유입되는 인근 축사와 경작지의 오염원을 저감시켜 대청호의 수질개선과 녹조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총 34억의 사업비로 9,400㎡ 자연형 인공습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19년 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환경과 두 번째 현안사업인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재활용품 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에 의한 선별·정리 작업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어 기계식 선별라인을 구축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며 2019년도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야생동물 피해설치 지원하고, 그다음에 피해보상금 지원 사업하고, 자율구제단 지원 사업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동시에 물을게요. 과장님, 지금 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많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피해설치지원하고 지원단 구성은, 이건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것 묻느냐 하면 그 야생피해보상금이 3,500 지금 계상이 됐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9월 달 말로 이게 작성이 된 것 같은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금년도 3,5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지금 지원이 됐어요, 9월 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200만 원 남았는데, 지금 1,200 가지고 수확기 때 상당히 피해가 많은 건데,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들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예산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부족하지는, 작년도에 비해 볼 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추복성의원

부족하지 않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작년도에도 좀 남았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디다 신고를 하면 피해금액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예산이 없다고 이걸 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금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지급을 못한 적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민원이 없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과장님 틀림없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작년에도 집행액이 좀 남았었습니다.

추복성의원

집행액이 남았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제가 듣기로는 신고를 하면, 면내에다 신고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소진이 돼가지고 없어서 보상을 못 받아가지고 신고를 안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피해가 있을 때 보상을 못주는 일이 없도록,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생태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이게 가시박 등 이런 것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은 우리가 우리 군비 부담해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댐 중에 제일 첫 번째 접경 지역인데 지금 가시박이 영동, 금산, 무주, 이쪽에서 내려와 가지고 상류 쪽에, 가시박이 서식지가 주로 위쪽인데. 이건 사실은 국비로 이걸 해 주어야 돼요, 이게 댐 주변으로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강력하게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비 부담해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고 금강환경청에다가도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도비도 좋은데 이게 국가하천인기 때문에, 주로 국가하천이 많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추복성의원

지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계속 좀 해가지고 국비로 이건, 우리 군비 1원도, 비율 매칭 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라, 국가사업이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건 좀 지적 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이게 88%, 87%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귀신도 몰라요. 부과가 몇 건에 얼마라든지? 이게 성과가 몇 건에 징수, 이래야 되는데 88, 87, 88. 이게 뭐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징수율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징수율인데 100억에 한 거예요, 90억에 한 거예요, 1,000만 원이에요? 기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수치는. 앞으로 내년도 보고서 때는 부과 건수 및 금액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1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하는 것 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 처리장에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엘리베이터하고 냉난방기,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것 좀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내년도 계획이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공기청정기, 그 악취를 말씀 하셨었는데요. 지금 거기 악취 관계는 탈취 및 유해가스 제거용 공기청정기를 지금 설치를 한 상태이고요.

추복성의원

예산 있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것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악취가 들어오는 것이 작업장인가 거기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공기를 유입시켜가지고 밖에서 오는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렇게 조치가 됐고, 엘리베이터는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엘리베이터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엘리베이터는 현재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실내에다가 해보려고 하니까 실내에서는 공간 면적이 나오지 않고, 외부에서 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외부에서도 지금 물론 하려고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엘리베이터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계단을 하나도 이용을 하지 않고 그냥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건물구조상 설치한다고 해도 1/2씩은 걸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엘리베이터를 작년에인가 설치한 지도사라든가 또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한번 견학을 하든가 해가지고서, 어떻게 설치를 했나 해가지고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요. 우리 동료 의원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거기 후생 차원에서 검토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옥천 지역이 환경과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많은 지역이지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떤 점이 그런가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토지매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그런 토지매수하고, 또 댐이 너무 면적이 크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민원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규제가 한 84% 정도가 규제가 되고 있고, 댐 주변으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관련된 행정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이. 그래서 그러한 우리 지역의 여건 분석을 잘하셔가지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 잘 대처하셔서 우리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컨설턴트가 주민 중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주민 중에서 읍면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모집하는 거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분들 선발해서 교육해서 육성해가지고 그분들 상담도 하시지만, 컨설턴트로다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걸 보면 2017년도에도 2018년도에도 이 컨설턴트 육성이라는 사업이 계속 올라왔어요, 업무보고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계속 시행이 됐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걸 컨설턴트를 해마다 육성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 교육은요, 만약에 당해연도에 받으면 그걸로 12월말로 끝나게 됩니다.

이용수의원

컨설턴트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12월 말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교육은 매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요.

이용수의원

아니, 그런데 교육만 하면 되지, 육성해서 해마다 컨설턴트를 모집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기존에 했던 분을, 그분들이 가끔 하면 노하우가 쌓이고 하면 그분들 계속 활용해서 하면 좋지, 해마다 공모를 해가지고 상담사를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바꾸지는 않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바꾸지는 않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해가 지나가서 모집을 할 때 일단 그분들한테 의향을 묻습니다. 계속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를. 계속 한다면 그분을 활용하고, 계속 안 한다면 모집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제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 하면 컨설턴트 모집을 하기도 하면서, 교육 및 자격취득을 또 하게 한다 하기도 하고, 사업내용에 2018년 보고서에는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면 그분들이 계속하게끔 해가지고 그냥 간단한 교육을 해가지고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내년 사업에도 컨설턴트 모집한다고 되어 있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하시던 분이 안 하신다고 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제 내년도에 가봐서 물어보려고 했지요.

이용수의원

이제 그만 둘 걸 예상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런 부분은 조밀하게 챙기셔가지고요, 중복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0쪽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싶은 부분이라 여쭙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동료 의원께서는 보고서 작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보다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이게 징수가 되면 국고로 귀속이 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랬을 때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러면 중앙정부를 대행해서 지방정부에서 부과징수 하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대행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했을 경우에 우리한테 환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징수한 것에 대해서 10%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징수금액의 10%를, 다 주지 않고 돌려준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중앙정부에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지금 체납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체납은 징수율이 77%입니다.

이용수의원

9월 말 현재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했을 경우에 체납률이 한 대략 몇 % 정도 나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한 12%, 1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렇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것도 저희들이 어떤 강제이행조치를 해서 받기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독촉고지서도 발부하고요, 또 독촉고지서를 발부를 해서 그때도 내지 않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프로그램과 연계를 해가지고서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 현재 상에서 징수가 안 되지만, 이 자동차를 팔거나 또 말소를 하거나 하게 될 때는 그때는 압류를 풀지 않고서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수의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많은 노력을 해서 부과하고 징수했는데, 중앙정부에서 10%만 환원해 준다고 하면 우리 노력에 비해서 너무 적은 부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걸 개선하려고 노력은 좀 해보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건의 좀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노력을 하니까 노력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보십시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4쪽입니다.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우리 지자체에서 현재 수질 등 분야에서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책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지도점검 했을 때 단속되는 그런 대상이나 건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수질오염사고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 5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적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민원이 접수가 되게 될 것 같으면 유류 유출로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본다면, 저희들이 유류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흡착포라든가 흡착제라든가 그걸 뿌려서 저희들이 일단 방제작업을 하고요. 그것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행위자를 찾아가지고서 확인서를 징구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자체 수사해가지고서 검찰로 송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환경과에도 사법경찰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적발하거나 이렇게 한 그런 건수가 주로 신고에 의해서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우리 집행부가 나갔을 때 적발이 되고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는 발견을 못하는데,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발견을 못하는데, 대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도점검 나갈 때 사전예고하고 나가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고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요즘 몇 년 추세를 보면 이러한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줄어드는 추세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대동소이합니다.

이용수의원

변함없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비슷한 수준으로 간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왜 질문하느냐 하면요, 이게 지금 대다수가 신고에 의해서 이게 조치가 되잖아요? 적발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좀 이런 지도점검 하실 때 더욱더 강화하셔가지고, 불법으로 비올 때 살짝 방류하고 이러는 일이 없도록 꼭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 했는데, 동료 의원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저는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야생동물 피해를 한 십 수 년 전만해도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지역을 돌다보니까 상당한가 봐요, 야생동물 피해가. 말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꿩, 청솔모까지. 그런데 우리 고장에는 청솔모 피해는 없는 것 같아요. 청솔모는 밑으로 안 내려오고 산에서만 그냥 산 과일, 밤이나 이런 거나 까먹는가 봐요, 피해 신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청솔모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피해가 어느 정도냐 하면 말이에요. 지금 여기 옥천 읍내 삼양리까지 내려와서 애써 가꾸어 놓은 농작물을 다 파먹는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옥천도 관심을 가지고 야단을 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청주시 같은 경우는 모 의원이, 건수도 얼마 안 돼요, 청주시는. 시내라서 그런지 2015년에 21건, ´16년 36건, ´17년 79건, 금년도 10월까지 97건. 우리 옥천에 발생되는 건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도 불구하고 5분 발언까지 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생동물 피해를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옥천군하고 보은군은 충북 내 타 시군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외부 여론에서는. 이거 보면 보은군 같은 경우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도 이걸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피해 야생동물에 대해서 마릿수 제한을 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1조를 4명으로 해서 6마리 이내. 10마리가 나타날지 100마리가 나타날지, 6마리 이내에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뭔지?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신문 보도에는 그렇게 났는데 그 신문보도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니까 신문보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그 신문에 저도 그걸 보고서 어떻게 자료가 유출됐는지는, 그 자료를 입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개의 조당 하는 게 한 달에 50마리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마리 50마리이지 저희들은 제한두지 않고 예산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월별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50마리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사실상 제한은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봉호의원

잘하시는 겁니다. 개체수, 마릿수 제한을 둘 필요성이 전혀 없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까짓것 내려온 것 다 잡아서 처리해야지, 살려 보낼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여기 보면 멧돼지, 고라니, 까치, 비둘기, 꿩까지 있고 피해가 막심한데, 개체수 제한을 두지 마시고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다 잡아서 피해를 최대한 극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야생동물을 잡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놈들이 사람이 볼 때 내려와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모르게 살짝 내려와도 피해를 준대요. 그런데 사람이 늘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야생동물을 잡아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 외에 거기 뭐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야생동물이 두려워하는 어떤 모형물을 만들어둔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은 야생동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목책기라든가, 울타리 같은 걸 지금 설치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한 작년 예로 따진다면 작년에는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가지고서 7,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세운 적이 있는데, 올해는 1억을 세우고 그리고 또 야생동물 포획시기를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포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이 됐기 때문에 한 달 먼저 일찍 시작해가지고서 3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지금 고라니 같은 경우는 발정 시기가 봄에 오는데, 그때 많이 잡아가지고서 작년에 비해서 농작물 피해 신고건수 많이 줄어들고. 저희들이 작년도 그렇게 하고서 7월1일인가 그 기준으로 2017년도 7월하고, 금년도 7월1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해야생동물 포획한 게 작년보다 한 2,000마리를 더 포획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민원도 상당히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또한 역시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게, 그전에는 연휴 같은 때면 고라니 같은 게 사체가 도로에 죽어있다고 신고를 사실 매일 한두 건씩, 많게는 세 건씩, 네 건씩도 들어와 가지고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일주일이 가도 한 건도 안 들어온 적이 많아가지고서 저희들이 개체수 조절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다행스럽습니다. 제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멧돼지, 고라니 포획실적이 금년도 10월30일 기준으로다가 작년도 수치를 넘었어요, 지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줄어든 것, 멧돼지, 고라니 이런 건 줄어든 게 아니고 기타 다른 야생동물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 포획뿐만 아니라 아니고 대체장비인 펜스 같은 설치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셔서. 이거 다른 것하고 달라요, 공산품은 또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냥 기계 돌려가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맞습니다, 예.

곽봉호의원

농산품은 1년내 땀 흘려 지은 농사를 갖다가 이놈들이 다 파먹어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농민들이. 그러니까 생각하셔가지고 철저한 지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거 생활폐기물이 문제가 돼서 민원을 접수하기 시작해가지고 거론이 된 지가 수 년, 수차에 걸쳐왔는데 이게 개선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기동단속반을 만들어서 그걸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방법은 내가 생각할 적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벌칙이거든요. 벌금을 과중하게 엄청나게 많이 먹이면 버리지도 않을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서구나 동양 사람들 준법정신 강하다고 자꾸 누가 자랑하는데, 그 사람들 준법정신이 강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워낙 페널티가 강하니까 페널티 안 물려고 지키는 거지. 우리 옥천도 그런 시책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불법 주정차 하는 것 단속 카메라에 찍힐 때마다 한 100만 원씩 먹여 봐요, 한 사람도 안 세웁니다. 여기 불법 쓰레기봉투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강물로 떠내려가서 수질도 오염시키고. 이런 비양심적인 사람한테 벌금을 한 몇 십만 원씩 먹여 봐요, 안 버려요. 그런데 불법쓰레기를 버려서 처리하는 것이 내가 봉투를 사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싸니까 이런 나쁜 비양심적인 짓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면 단위 도로면 시가지에 불법쓰레기 치우는 것은 어디서 담당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민간 위탁한 청소업체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민간위탁 청소업체에서 수거를 한다는 말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면 단위 같은 경우는 한일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마을에서 잘 보이는 곳, 이런 곳은 그래도 신고라도 해서 치워지는데, 이런 눈에 안 띄는 곳 같은 데는 썩어야 냄새가 나니까 사람이 신고를 할 거예요, 아마. 그런 것도 좀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이 페널티 부과 문제는 좀 심도 있게 고려를 한번,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건 과태료 문제인데요, 과태료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할 수도 없는 사항인데, 법적인 사무인데. 이건 저희들이 한번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양심적인 사람은 존경하고 우대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비양심적이고 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어요. 존경할 필요도 없고 무시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페널티를 강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이거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사업이지요? 작년부터 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017년도,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15대 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작년에 56대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56대 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는 몇 대 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130대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내년에는 150대, 계속 이 노후경유차가 늘어나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노후경유차 조사는 되어 있나요? 몇 년 식까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2005년 12월31일 이전 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신청만 하면 보상을 다 해 주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유재목의원

범위 내에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1대 신청하면 얼마 정도 보상을 해 주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것은 보험,

유재목의원

산정 기준이 따로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산정 기준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매연이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증차할 계획은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매연 관련해서 노후경유차가 사실 지방도에 많이 다니면 매연, 특히 또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 사업도 계속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9쪽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야생동물이 농가에까지 내려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먹이가 없어가지고서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지요.

유재목의원

예, 맞습니다. 숲을 자꾸 개발하고 파헤치니까 야생동물의 생태계가 깨져가지고, 민간인 사는 영역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먹이사슬을 깨졌어요,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보상하는 피해 기준이 또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것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아까 예산이 아직 다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작은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작은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합니다. 작은 피해를 봐도 신고를 하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고가 농작물, 인삼, 기타 고가 농작물이 작게 피해를 봐도 신고만 하면 다, 그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하시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에 가끔 가면 피해를 많이 받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신고를 안 해서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면 푸념적인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마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를 해가지고서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이렇게 안 준 적이 없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니면 면이고 읍이고 신고를 했는데 와서 담당 직원이나 그쪽 관련된 분이 시간을 지체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것도 한번 교육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2016년인가 ´17년에요, 생태계가 깨져가지고 과장님 전 과장님 때에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산에다 놔준 적도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또 그 야생동물이 좋아하는 막걸리도 놔준 적이 있지요? 고구마 막걸리.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때도 효과가 전혀, 농작물에 피해가 가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한 관계로 해가지고서 일단은 접은 상태입니다.

유재목의원

그 사업은 이제 접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줄고 또 야생동물들이 민가까지 온다는 게 많이 적어졌다고 하니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8쪽, 생활폐기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읍 지역은 감시카메라가 아주 중요한 데에 두루두루 되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우리 옥천군에 3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요새는 감시카메라도 아주 수준이 높아가지고 사람만 지나가도 말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장소는 불법폐기를 하면 바로 고발조치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센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어떤 곳은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는 데는 우리가 볼륨을 조정,

유재목의원

음향을 줄였다가 키웠다가 할 수 있는 장소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사람이 카메라를 갖다놓으면 또 투기를 안 해요. 그게 이동식으로 되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고정도 있고, 이동도 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카메라를 무한정 설치할 수 없어가지고서 어느 정도 정착된 데 있잖아요?

유재목의원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어느 정도 정착된 데는, 많이 투기가 심한 곳, 이런 데로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쓰레기 불법투기가, 아침에 수거가 안 되는 이유가 보통 수거하시는 분들이 새벽 4시부터 나와서 7시 전이면 수거를 다 해가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상가를 주변으로, 민간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 시간 이후에 그걸 도로 밖에다 내놓으시니까, 이게 다음날 새벽까지는 그 쓰레기가 그냥 밖에 나와 있어요. 그걸 읍면 이장회의나 새마을 부녀회의 할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새벽 5시나 6시 이후에는 쓰레기를 밖에 내놓지 않게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확대해가지고서 더,

유재목의원

예, 계도가 안 된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들 솔직한 이야기로 아침에 옥천읍에 10시 전에 상가에 문 열어놓는 집이 별로 없어요, 별로. 아침에 출근하시다 보면 아시잖아요. 상가에 보통 10시 넘어서 문을 오픈을 시키니까, 그전에 늦게 나오시는 분들은 집안 청소해놓고 그걸 바로 매장 앞에다 내놓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곽봉호 의원께서 과감하게 범칙금을 가하면 안 하는데, 그렇게 해도 내버려두고 저렇게 해도 내버려두고 하니까 쓰레기가 전봇대 옆에, 주변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도 계몽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쓰레기함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구석구석에 함을 파란색으로해서 배치를 해놓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규격이 다 다르지만 일반 쓰레기는 규격화된 우리 쓰레기 종량제에다가 버리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해가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게 발견이 되게 될 것 같으면요,

유재목의원

일단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거를 안 해가지 않아요,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요, 수거는 해갑니다.

유재목의원

해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무런 봉투에다 막 담아서 막 내놓아도?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일단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버리게 될 것 같으면 거기 내용물을 분석해가지고서 누가 버렸나 이것을 확인을 해가지고서 확인이 되면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게 될 것 같으면 경각심을 갖게끔 경고 문구를 가져가라고 붙여놨다가,

유재목의원

수거는 안 해가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놔둬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놔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때 다시 수거해 갑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쓰레기수거함 파랗게 해서 동네에 바퀴 달려서 내놓는 것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많이 되어 있지요, 그게.

유재목의원

그러면 그 안에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 안 하고 그냥 일반쓰레기를 막 갖다놓아도 상관은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거기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유재목의원

그 쓰레기함, 파란 함에, 통에 쓰레기 뚜껑 열고 그냥 갖다 넣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분들은 쓰레기봉투 몇 백 원 아끼려고 쓰레기봉투 풀어가지고 그냥 알맹이만 쏟아 붓고 다시 봉투 그냥 가지고 가시는 것 확인 되신 것 알잖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함을 해놓은 곳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로 대부분 해놓는데,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철저해가지고서 그런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과거보다는 굉장히 시내가 쾌적하고 아주 신선한 걸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기동반도 만들어지고 하여튼 쓰레기 인식도도 많이 높아졌지만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이 아직도 있어서, 시간 이후에 늦게 나오셔가지고 밖에다, 집에 안 놓고 내놓고 그냥 그게 방치된 상태에서 오래 가니까 여러 사람들 미관도 해치고. 그런 부분 하여튼 검토 좀 하셔서 계몽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25쪽, 구일천 생태계하천. 올 여름에 구일천 복원사업 마무리가 됐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마무리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 마무리 됐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마무리가 됐는데 구일천 저 위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나무가 거의 다, 꽃나무가 다 죽었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자 처리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의원

언제 보식할 계획이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연내에.

유재목의원

과장님, 이 겨울에 보식을 해도 괜찮아요? 겨울이 바로 다가오는데. 과장님,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연석인지 인공석인지 모르지만 그 안에 흙을 넣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돌 쌓고서 흙을 넣지요? 이번에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흙 들어간 자리가 다 빠져 나갔어요. 그 빈 공간 공간마다 흙을 다 채우시고 보식해야 됩니다. 그냥 갖다 있는 자리에다 꽃이라든가, 일반 작은나무 그냥 심으시면 안 돼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흙을 꼭꼭 채우시고 보식을 하셔야 됩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봄에는 다 보식이 되겠지요? 거의 다 죽었어요, 거의 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하여튼 하자 처리해가지고서 죽은 부분에서는 다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것은 행락지에요, 13명의 인부를 고용해가지고서 6, 7, 8월, 3개월간 집중 휴가철이라든가 이때 해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도 청소를 하고, 또 주변에 청소를 해가지고서 쓰레기를 모아놓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쓰레기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휴가철 그때에 양이 좀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치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수거업체의 횟수를 늘려가지고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근무하는 사람들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안전총괄과와 협의해가지고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손석철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8쪽이요. 생태교란 야생식물하고, 야생동물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생명이 있는 것은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습니다.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지난번 국가 차원에서 개미, 불개미. 그 여왕개미 다 찾았습니까? 여왕개미, 아직 미해결 중이죠, 불개미?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지적했듯이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예방을 해야 되고, 철저히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국비를 저도 좀 확보해야 된다고 건의 드리면서, 지금 생태교란 야생생물이 몇 가지가 있는지 아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단풍잎돼지풀하고, 가시박하고, 또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손석철의원

예, 그 정확한 조사를 하셔서 데이터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자료를 좀 확보해 주시고요. 지금 원래 인간도 행복하면 종자번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식물들은 환경이 열악하면 종자번식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합니다. 해서 적기가, 시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5월하고 9월로 돼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한 번 합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한 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손석철의원

한 번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한 번하면, 분명히 한 번 잘라내도, 씨앗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들이 풀을 제거해 보면 몇 번 제거를 해도 씨앗 맺을 때는 거의 잘라내고 조그만 해도 시간만 되면 씨앗을 맺어요. 그러면 제거하는데 효과가 적다. 이런 의미에서 제거시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화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 시기가 매우 다를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합니까, 인원 동원?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인원 동원을 이 돈을 읍면에다가 배정해 줘서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제거한 곳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적절하게, 뭐 낫으로 하나요, 아니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낫으로도 하고, 예초기로도 이용하고 합니다.

손석철의원

깔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지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좀 미진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예산 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3쪽이요. 저는 청산지역이기 때문에 유심히 관심을 가져요. 환경 민원 신고가 들어오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읍이나 면이나, 사례가 좀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 민원이라고 하면, 축산농가로 따진다면, 양돈농가로 따진다면 악취가 많습니다.

손석철의원

또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대부분이 환경문제는 악취하고, 또 아까 수질오염 사고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 신고 들어오면 대응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악취 민원 같은 경우 신고가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현장에 나가서 경우에 따라서 악취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해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적법 조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때그때 민원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때 임시방편이나 근시안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 사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장기간,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사전 지도점검을 먼저,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 드립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19쪽이요. 동료 의원이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동식 화장실이 43개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마흔 세 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이 화장실이 청결한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락철에는 청소를 1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어디가나 외지 손님들이 주로 이용하시잖아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쾌적함이 우선인데, 지금 고속도로의 휴게소를 보면 그전보다 상당히 잘 돼 있어요, 호텔처럼 잘 돼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놀랄 만큼 그런데. 우리 이동식 화장실을 서서히 예산되는 대로 고정식, 수세식으로 좀 교체할 의향이 없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많은 편의시설 이용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수세식으로, 고정식으로 좀 검토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22쪽에요. 이것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요. 지금 도시건축과하고 빈집 정비 사업하고 연계가 되나, 안 되나? 여쭤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제거 신청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겠지요. 본인이 지붕을 교체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슬레이트를 제거해서 빈집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읍면에서 가려지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신청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이게 민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 홍보를 제대로 안 하고, 각각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부서에서 하면 괜찮은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한 곳만 신청하고, 하나는 신청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닥쳤어요.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만 제거하고, 빈집 철거를 하라. 해야 되지요, 과장님? 슬레이트만 철거했을 때 지붕 안 하고 철거해야 되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붕 씌우는 것은 자담 들여서 해야 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빈집 철거할 때는, 신청을 안 했을 때는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빈집 철거 할 때도 슬레이트 철거 신청을 하게 될 것 같으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두 곳 다 민원인이 신청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인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일단 슬레이트, 석면 철거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한 부서에서만 신청하면 빈집 철거도 됩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그렇게까지 연계 안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신청을 할 때 분명히 민원인한테 홍보를 해 주셔서 과장님, 홍보를 해 주셔서, 이게 빈집 철거용인지, 지붕 교체인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참고로 슬레이트 지붕 석면 철거 요청을 했을 때는 분명히 본인들한테 설명을 해 드립니다. 자담으로 해서 지붕을 해야 된다는 홍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지붕 교체인지, 빈집 철거인지? 두 가지가 분명할 텐데요. 지붕 교체면 괜찮은데, 지붕 교체가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를 할 때 빈집 철거라면 분명히 홍보도 같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도시건축과에다가 신청을 해 달라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손석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산림녹지과 비전은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성장으로 산림자원조성 및 도시 숲 조성을 통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 산림생태환경 보전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 묘목과 옻산업 지원을 통한 특구산업 육성, 휴양림 조성 및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연휴양림 관리를 전략목표로 삼았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첫 번째 산림자원의 조성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경제림조림 사업으로 경제림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122㏊를 완료하였고, 기후변화 대비 및 탄소 흡수원 확충을 위한 숲가꾸기로 큰나무 및 어린나무가꾸기 124㏊를 완료하였습니다. 임산물 생산농가 기반조성을 위한 산림소득증대 사업으로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산림생태 환경보전 관리입니다. 쾌적한 마을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9개소에 대하여 9,100만 원을 투입, 꽃길 조성을 하였으며, 마을 화합 증진을 상징하는 노거수, 보호수 총 28개소에 대하여 외과수술, 가지치기를 실시하여 생육환경을 개선시켰으며, 생활권 등산로와 읍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등산객 안전 및 편의제공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3쪽 세 번째 특구산업 육성입니다. 묘목, 옻 등 특화품목의 다양한 홍보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19회 옥천묘목축제와 제11회 옥천 참옻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휴양림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군의 대표적인 휴양지인 장령산자연휴양림의 휴양림 편의시설이 조성돼 있고, 숲 체험 및 숲 해설 프로그램과 산림치유 두드림 캠프 운영을 통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입니다. 내실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하여 숲 가꾸기 사업에 8억 6,100만 원을 투입 560㏊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제적이고 양질의 목재를 공급하는 경제림 육성을 위한 조림사업에 7억 1,600만 원을 투입 127㏊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하단부 피해목 제거 사업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바람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산림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 기반조성 사업 지원입니다. 표고재배시설, 저장건조시설, 감 박피기 등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여 산림작물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물 생산 판매 유통 지원입니다. 대추, 산딸기 등 임산물의 포장재 및 생산 장비 구입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권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도시 녹지 확충을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투자하여 옥천읍 일원에 조경수 식재 및 조경시설물을 설치, 도시 숲 조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가로수 식재 및 보식사업입니다. 은행나무, 이팝나무 등 150주를 옥천군 관내 가로수 식재구간 내 식재 및 보식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투입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입니다. 2018년 산불기간 중에는 57명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원과 60명의 산불 감시원을 선발 운영하였으며, 2019년에는 60명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와 50명의 산불 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산불 발생에 따른 초기 진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하단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입니다. 산림생태계 건강유지를 위하여 예찰원 및 방제단 4명을 고용 운영하여, 도로변 가로수, 산림 연접지 수목 등에 예찰 및 차량방제를 통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하단부, 노거수 정비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거수 중 외과수술이 필요하거나, 민원이 발생하는 수목 17본을 선정 5,600만 원을 투입하여 노거수 외과수술, 가지치기, 수간주사 등 노거수 정비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옥천읍 외 8개 면에 꽃길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2억 8,200만 원을 투입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양수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양수리 127-2번지 일원에 군비 7억 5,000만 원을 투입, 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7필지, 1,789㎡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315-2번지 일원 문정공원 내 군비 10억 5,000만 원을 투입,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14,310㎡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진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이원면 건진리 739-39번지 일원에, 군비 10억 3,000만 원을 투입 공원조성을 위한 사유지 8,387㎡를 매입하고, 공원조성 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옥천 선사공원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옥천 선사공원의 주차장 보수, 산책로 도막포장, 목재 데크 보수 등 3억 원을 투입, 공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의 편의시설, 운동시설 등에 보수비 1억 원을 투입, 공원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임도 신설입니다. 산림사업의 실행 및 산불 진입로 사용 등을 위하여 청산면 명티리 산22번지 일원과 이원면 장찬리 산32번지 일원에 4㎞의 임도 신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옥천 묘목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옥천 묘목공원 보완사업을 위하여 1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철도부지 매입, 안전 펜스, 파고라, 돌의자 설치, 조경수 식재 등 공원 조경시설 전반을 점진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옥천 묘목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사업추진 예정으로 이원면 이원리 57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0억 원으로 23,817㎡ 면적에, 총 646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1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제20회 옥천 묘목축제입니다. 제20회 묘목축제를 3월 중에 3, 4일 정도의 일정으로 이원면 옥천 묘목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목재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KBS 노래자랑 행사입니다. 옥천 묘목특구 홍보를 위하여 3월 중에 KBS 노래자랑을 유치할 예정이며, 제20회 묘목축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묘목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군에 거주하는 묘목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묘목관리농가 지원, 묘목포장재 지원 사업, 우량묘목 생산 지원 사업, 묘목용 하우스 지원, 묘목산업특구대학 교육 지원은 계속 실시하고, 2019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묘목용 전동가위 20대를 지원하여 묘목 농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하단부 제12회 옥천 참옻축제입니다. 지용문학공원 일원에서 4월 중에 옻순 채취시기에 맞추어 옥천 참옻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옻 재배농가와 옻 애호가가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옻순 판매에 역점을 두어 옻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옻산업특구 기반 조성입니다. 옥천군에 거주하며, 옻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인, 산림조합 및 옻 가공기업체에게 옻나무 식재비, 관리비 지원, 옻순 보관상자 지원은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옻순 택배비 지원과 옻재배 농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옻 가공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비 지원, 옻 관련 컨설팅 및 기술개발 용역비를 신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장령산 자연휴양림 청소 및 관리 인부사역 외 25개 사업에 8억 3,500만 원을 투입, 휴양림 시설물 청소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휴양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산림문화휴양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산림문화휴양관 회의동 옥외계단 보수사업으로 9,300만 원을 투입, 옥외계단 목재, 판재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휴양림 편의시설 청소 및 관리 인부사역에 7,200만 원, 운영 및 판매용품 구입에 3억 6,900만 원을 투입,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휴-포레스트 기반 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군서면 금산리 산15-1번지 외 4필지, 5,010㎡에 주차장 81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억 원을 투입하여 휴양림을 방문하는 이용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숲속의 집 소나무동과 느티나무동을 개축하고, 야영장 내 샤워장 신축 및 숲속의 집 보수, 주차장 40면 조성 등 장령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실시하여 휴양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하단부, 치유의 숲 건강걷기 대회입니다. 2019년 세 번째 시행하는 사업으로, 10월 중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및 문화공연을 추진하여 장령산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입니다. 안내면 현리 산촌 생태마을 1개소에 운영 매니저를 각 1명씩 배치하여 산촌생태마을 관리 운영 효율성 증대와 산촌생태마을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휴-포레스트 조성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휴양지구, 산림명상지구, 숲 체험지구, 복합산림지구로 이루어진 복합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공사 등 2차분 착공하여 사업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에는 숲 체험지구, 산림명상지구 조성을 12월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옥천묘목 향토 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옥천묘목산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과수 무병묘 시장을 확대하여 우량 묘목 생산 및 유통기반을 확립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이원면 강청리 408번지 면적은 11,923㎡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년에 걸쳐 3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년에는 8억 원의 사업비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사업단 육성, 품종개발 연구, 무병묘 처리시설 등을 통한 생산기반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쪽 좀 봐 주세요.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운영 문제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데, 우선 진화대원들의 근무여건에 있어서 지금 주2회 휴무를 하고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연초 1월 달에 모집해서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이듬해 또 연초에 다시 재모집해서 또 한 해를 운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다 보면, 하늘에 뜻이 우리 인간하고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 대원들이 주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하고, 그리고 비가 안 와야 되는데, 비가 또 와요. 한 2, 3일. 아니면 하루, 이틀. 그러면 또 하루, 이틀을 더 휴무를 하고. 그런데 그다음에는 또 날씨가 뽀송뽀송해 갖고, 계속 1주일 내내 쾌청하고, 그럴 때는 또 휴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휴무를 해야 되는 우리 산림과에의 속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나 다른 어떤 방법 같은 것은 전혀 없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원칙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8개 조를 편성해 가지고 거기에 공백이 없도록, 전부 옥천 읍면까지 이분들이 순찰을 돌고 있는데요.

임만재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도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한 사항인데, 봐 가지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근무를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같이 임금체계는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융통성 있게.

임만재의원

과장님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이 산불진화대원으로 발탁이 되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항상 선순위로 여기에다 우선순위 둬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주2회 휴무에다가 플러스 날씨가 비 오면 휴무가 늘어나서 쉬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임금소득으로 이어지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에 이분들 뜻에는 다음 주에 날씨가 좋았을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3, 4일 쉬었으니까 아예 휴무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에는 내부규정상 휴무를 둬야 되고, 휴무를 안 뒀을 경우에 또 어떤 사고 시에 문제, 또 정규 휴무 이틀 후에 비가 온 이틀을 휴무로 해서 하루를 좀 휴일 근무수당을 주고, 하루는 뭐 그냥 평일 근무수당을 준다 하더라도 그런 타협점을 가진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불의의 사고 같은 경우에 또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서로가 참 타협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 되고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우를 수 있고, 합법적으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분들이 소득도 되고, 근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있다고 하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찾을 수 있다면 찾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하여간 법하고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 7대 의회에 와 보니까, 정말로 신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 뭐 심하게 표현해서 길거리표 마냥 한 2, 3만 원짜리 같기도 하고, 신발 좀 벗어보라고 해서 바닥도 보고, 사방 둘러봐도 한 30~40년 전에 무슨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신고 다니는 신발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산불이 났을 때 진화를 하기 위해서 산에 갔다가 내려올 적에, 신발이 안 좋으면 발이 빙글빙글 돌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러면 굉장히 발목 부러질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신발은 정말로 좋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7대 의회 의원님들 다수의 뜻이, ‘이것은 돈을 들여서라도 신발 좋은 것을 보급해 줘야 된다.’ 해서 당시에 한 켤레 당 한 15~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올렸어요. 올려서 그것을 매년 아니고, 2년에 격년에 한 번씩 보급되도록 이렇게 해 놓고, 그분들은 매년 지급하게 했는데. 그 품질이 너무 열악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등산화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보편화 돼 있고, 메이커가 있고, 준 메이커가 있고, 비 메이커가 있고 한데. 개중에는 중국산도 많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래서 제품을 부드럽고 또 고급적인 그만한 비용이면 훨씬 더 시중에서 상품으로 명칭 되는 그런 제품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량으로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좀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해 주면 어떨까 싶은데요. 과장님 어떠신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신발 부분도 좋은 제품을 구입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지급된 것은 그전에 지급된 것보다 조금 더 좋은 제품으로 지급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제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신발 편하고, 군인들도 그렇고, 산불진화대원도 그렇고, 산에 가는 사람들은 정말 신발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신발을 보급할 수 있도록 잘 선택해 주시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분들한테 매년 작업복 점퍼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봄철에 작업복 주면 지금 산불진화대 근무기간이 5월 달로 이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5월 달쯤 되면 그걸 입으면 완전히 무슨 겨울점퍼 입어서 더운 사우나가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것을 매년 줄 것이 아니라, 그 근무자 중에는 신규로 들어온 1, 2년 된 사람도 있고, 금년에 된 사람도 있고, 많게는 7, 8년 된 사람도 있고 한데. 7, 8년 된 사람은 집에 가면 일곱 벌, 여덟 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몇 년에 한 번씩 주고, 대신에 방염복! 불 끄러 가서 불에 위험하지 않고, 씩씩하게 불 끌 수 있는 그런 옷으로 좀 지급해 주면 어떨까 싶다고 그래요. 지금 해 주는 그 점퍼의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가격보다 좀 더 좋은 옷으로 매년 주지 말고, 몇 년에 한 번씩 좀 오래된 사람은 어쩌다 한 번씩 주고, 신규로 오는 사람만 지급해 주면 그 가격 가지고도 좋은 옷으로 불에, 안전한 그런 옷으로 입으면 불 끌 때 훨씬 더 씩씩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신지요. 그것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추운 겨울에 입는 것은 한 3월 달 이후에 입는 것은 사실 좀 덥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덥고, 5월 달에 입는 경우에는 조금 얇은 옷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것은 지금 지급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 봐 가지고 대다수가 매년 근무하시는 분이 근무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두꺼운 옷보다는 그런 것은 몇 년에 한 번씩 주더라도. 그 나머지는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을 가볍게 줄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근로라든가, 이런저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중에는 한번 한 사람은 물러나고, 다음 사람이 와서 하는 이런 일자리도 많고 한데. 특히 산불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가깝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뭐 젊다고 해서 다 잘하는 게 아니라, 산을 잘 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성도 요구되고 하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나이가 많다든가, 또 어디 몸을 다쳤다든가, 몸의 질병이 왔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했던 사람이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 7, 8년 매년 점퍼 무슨 장작불 불쏘시개 같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불쏘시개 하면 아주 잘 타고 좋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입고 화마 속에 들어가서 불 끈다는 게 엄청 조심스럽고 한데. 그런 것을 주지 말고, 차라리 몇 년에 한 번씩 방염복으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니, 신중하게 검토 바라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8쪽 좀 봐 주십시오. 간단한 문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등산로 정비가 있습니다. 옥천읍을 비롯해서 각 읍면에 있는 매년 해 오는 사업이에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의원

구읍 깃대봉이 옥천읍에서는 해돋이 산행을 하는 곳이고, 각 읍면마다 해돋이 산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전문, 산을 좋아하는 산악인이나 아니면, 등산장비가 잘 갖춰진 사람들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해돋이 산행할 때에는 1년에 산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들이 나올 때가 태반이고, 많습니다. 개중에는 여성도, 노약자도, 어린이도 많고 한데. 거기에 따른 구읍 깃대봉에 6부, 7부, 8부 능선이 위험해 갖고 그동안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등산로 정비를 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약 30m 구간이 좀 빠져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읍면에 저희들이 저번에 지시를 했고요.

임만재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번에 아마 내년 사업이 될지, 지금 이것 올라온 것은 제가 사실 파악을 못했고요. 읍면에 이게 재배정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급한 대로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의원

그것 업무보고나 기회 있을 때마다 예산이든 이럴 때마다 말씀드린 건데, 결국은 또 그냥 메아리 없는 노래 부른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자연발생유원지 같은,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실행을 하지 않고, 재배정돼서,

임만재의원

예, 예. 읍면으로 해서 하는데. 읍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줘 갖고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신청하는 대로 전부 주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 산주한테 승낙받기를 얼마나 어렵게 받아낸 거예요. 마을 이장님들 여럿이 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n bsp; 그것 좀 제가 두 번 다시 말씀 안 드리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산림녹지과 부서장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 일단은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경제적인 수준도 높아지고 있으면서 우리 주민들의 힐링 욕구가 커지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숲이라든지, 이런 힐링 장소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증대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숲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러한 숲 관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이 관광산업과 많은 연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도 산림녹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공원에 대해서 조성 및 관리, 그것을 총괄로 하고 있지요? 또 이 부분도 많은 민원사항도 있기 때문에, 공원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 부분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산림 및 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에서는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조림사업부터 숲가꾸기, 임도사업, 사방사업, 기타 여러 가지 공원조성도 있고, 도시 숲 조성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은 기존대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은 기존대로 잘 시행할 것이고요. 또 가장 요새 대두가 되는 사업이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주민생활에 밀착되는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도 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보면, 유지관리 사업이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수시로 고장 나는 것도 있고, 또 없던 시설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사업에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축제 중에서 옥천묘목축제하고, 또 참옻축제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시기 사업으로 봄에 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보면, 거의 옥천 관내 주민들도 많이 오시지만 외부에서도 많은 손님이 찾고 있어요.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해서 옥천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 있습니다. 장령산휴양림이 휴-포레스트사업이나 거의 마무리 단계에 되고 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또 편의시설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보완사업이라고 해서 숲속의 동이나 좀 낡고 노후된 것은 리모델링도 하고, 개축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휴양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외부인이 와 가지고 옥천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나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크게 그림을 그리시고, 또 기본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는 사업 부분이 꽤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한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부터 어떤 촘촘한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크게 보시고 또 산림녹지과가 앞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될 것이다. 지금보다는 비중이 더 큰 부서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걸맞게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0쪽입니다. 양수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이 사업이 추경 때 올라왔었지요,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올라왔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추경 때 삭감이 됐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삭감된 이유는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540여 평밖에 안 되는 작은 땅에다가 공원을 조성한다 해서 공원부지로써는 적정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좀 해 달라, 이렇게 본예산에 올린 것 같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 6월말이면 공원 일몰제여서 저희들이 땅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집니다, 그 소멸로 해서. 그래서 여기 양수리 쪽을 가보면, 지금 가화 현대아파트도 그렇고, 금빛아파트 뭐 리베라움, 또 지금 새로 생기는 계룡 리슈빌 이렇게 해서 거기가 상당히 요지입니다, 요지. 그렇게 해서 들어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공원에 대한 욕구가 많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이게 사실은 공원조성이 목적이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토지는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모로 여기가 쓸모가 있는 땅이, 크게 쓸모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여기 토지주와 한번 연락이 돼서 제가 한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이 공원부지 이 외에도 자기가 만약에 된다면 조금 넓게 주변도 팔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가격이 문제겠지만. 맞으면. 이런 얘기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2020년 이후가 되어 버리면 공원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공원조성 계획도 수립이 된 땅입니다. 이 기회에 부지는 매입했으면 해서 다시 올린 겁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추경 때 삭감할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2년 6월 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0년입니다.

이용수의원

′20년 6월 말 그때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부지가 해제되고, 도시계획 전면해지 되는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인근에 아파트 관계 포함했을 때 공원부지로 적당한 것은 다 검토가 돼서, 공원부지로 부적절하다고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삭감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필요해서 뭐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긍정적인 검토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에 꼭 공원을 조성해야겠다.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 부분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본예산에 올라와도 검토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토지에 대한 의지는 좋지만, 이 부분에 꼭 공원을 설치하겠다는 의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공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을 저희들이 지금 조성해 놓고, 우리 주민들이나 또 동료 의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원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냥 만들어 놓고, 찾는 이도 없고, 물론 그것 있음으로 인해서 경관이 좋아지고 그런 기능은 있지만.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주민들이 와서 공원을 이용하고 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번 지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우리 산림녹지과가 됐든, 어느 부서가 됐든 간에 저는 우리한테 공원의 환경이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런 데서 야외결혼식 같은 것을 한번 유치해서 거기에서 야외결혼식을 해서 야외결혼의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결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외지에 있는 결혼하시는 분들도 야외결혼식을 우리 관내에 있는 아주 멋진 공원에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향수공원에서는 옛날에, 몇 년 전에 야외결혼식을 한번 했었고요. 또 휴양림에서도 야외결혼식을 한번 한 사례가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또 저희들이 선사공원이나 향수공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 하면, 저희들 선사공원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무슨 야유회를 한다든지, 낚시동호회, 또는 초등학교모임, 또 교육청 같은 데에서 무슨 교육목적으로 쓰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지금도 올해도 공원을 13회 정도 외부인한테 깨끗하게 청소만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사용료 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선사공원은 제가 나름 조금 활용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그런 특정 공원 조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공원 외에도 되지 않고 있는 그런 공원에도 그러한 것을 한번 산림녹지과에서 좀 고민하셔 가지고 그냥 방치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사람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공원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서 우리 공원의 활용도를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고민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입니다. 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부분입니다. 이게 안내에 있는 산촌생태마을, 안내면 신촌에 있는 그 부분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하고 휴양림 쪽에 있는 녹색관광센터하고 2개입니다.

이용수의원

2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현재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라고 해서 여기 적시돼 있는 부분은 안내면 현리5길로 돼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개소에, 2명.

이용수의원

외 1개소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개소에 1명씩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2,000만 원해서 1개소에 1,000만 원씩.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렇게 해서 간사 지원비, 쉽게 말해서 간사 운영 매니저 지원을 하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2016년도에 운영 매니저를 한번 운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작년에 없다가 올해, 올해 하반기에 9월 달부터 인부사역 해 가지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신청해가지고 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어찌 보면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하시느라 고생은 하셨는데. 이 산촌생태마을이 우리 지역에 과장님도 그 현장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난 8월 달에도 가 봤고. 지난 8월에 가서 마을에 있는 분들 한 서너 분 만나 가지고 그 분들한테 제가 말씀도 들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 별장처럼 쓰인다고 마을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거기 이용하러 오는 사람 본 적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이렇게 많은 돈을, 제가 알기로는 한 15억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완공한 지가 벌써 5, 6년이 됐는데도 그게 전혀 처음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그냥 개인 소유물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다가 운영 매니저 1,000만 원 예산 지원해서 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게 마을법인으로 돼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법인이 아니고요. 거기 산촌생태마을 운영 법인이 따로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법인명으로 돼 있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법인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 법인에서 먼저 자기 스스로가, 지금 5, 6년간 아무런 역할을 안 하고 있다가 떡하니 운영 매니저만 넣는다고 해서 활성화 되겠습니까? 저는 그 법인에서 먼저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조금 변화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지원을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그 법인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데, 그냥 우리 행정에서 간사 1명 떡하니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게 활성화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의원님 생각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합니다. 저도 안 되고 있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먼저 서로해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실 미흡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동안도 이렇게 쭉 운영상황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미비합니다. 미비하고, 올해도 봄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 갖고 9월 달, 10월 달 두 달에 대해서 매니저 지원비를 줬는데,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받아보니까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몇 회 이용한 실적은 있더라고요.

이용수의원

과장님! 9월, 10월 지원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저도 얘기 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신통하지가 않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먼저 그 법인에서 스스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 변화를 만들어낸 다음에, 저는 이런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고 있으니까. 과장님 이 부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데, 누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기를 활력 있게 하려면 홍보도 해야 되고, 또 오신 분들한테 무슨, 무슨 행사 있는 것이니 뭐니 알려줘서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 매니저라도 지원해 주면 그분이 어차피 청소도 할 테고, 유지 관리도 소소하게 고장 난 것 있으면 그런 것도,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 법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인 쪽에서, 사실 우리 군에서 지원했지만 주인은 법인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주인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객이 1명 들어간다고 활성화 되겠어요? 그 객이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객은 아니고, 거기 운영위원 중에.

이용수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일단 법인에서 먼저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과장님께서 계도 좀 하시고, 거기랑 협의 좀 하셔 가지고 법인에서 먼저 움직이는 그런 능동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때 지원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충분히 전해 가지고 법인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 좀 해 주십시오.

이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21페이지 보면 건진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거기에 보시면, 사업내용에 사업대상에 이원면 건진리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10억 3,000만 원으로 돼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군비 10억 3,000만 원인데, 사업내용은 공원부지 내 사유지 토지매입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게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인지, 공원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인지? 분명히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이것도 문정공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양수공원하고 마찬가지로, 공원으로 지정돼 있어요. 지정은 돼 있고, 거기가 지금 이원농공단지 지나가는데 바로 우측으로 있는 실내게이트볼장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입해서 체육시설로 이걸로 변경돼 있고요. 그 나머지 공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어요. 공원조성 계획 수립이 안 돼 있으면 만약에 지금 대부분이 충북도 소유하고, 또 건교부 소유 이렇게 있고, 사유림은 3필지 정도가 되거든요. 3필지에 대해 저희들이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을 못 해요. 그것 때문에 이것은 공원수립 계획 용역을 세우려고 3,000만 원 세워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이것 토지를 우리가 꼭 공원 목적이 아니더라도 거기는 사거리이고, 좀 우리가 공원으로 해지되기 전에 토지는 매입해 놓으려고, 부지매입비만 일단 올린 겁니다.

곽봉호의원

부지매입비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사업비는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아닙니다. 용역계획 수립을 해서 나중에 안 팔 경우에 수용하려고.

곽봉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것만 분명히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 좀 봐 주세요. 보호수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호수가 3개소로 나와 있는데, 우선 제가 궁금한 것은 동이면 세산리 가면 소나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소나무죠, 동이면 세산리 보호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호수 소나무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군북면 증약리, 이원면 지정리해서 세 곳이라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세 곳에 있는 보호수 수종이 뭔지, 혹시 과장님 기억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호수가 3본이 아니고요. 이것은 읍면에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외과수술이나 수간주사나 해 가지고 생육상태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수술을 해 줘야 된다.

곽봉호의원

아, 수술 대상 보호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정비를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올라온 수종이 3종입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이 3종 말고도 보호수가 관내에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0여 종 정도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그게 좀 궁금했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보호수 관리하실 적에 바닥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보호수 그 밑에 바닥?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바닥은 지금 일부에 콘크리트 해 있는 게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정비사업 할 때는 저희들은 콘크리트 포장으로 된 것도 깨고 있어요. 다 깨서 어차피 물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돼 있으면 여러 가지로 생육에 무조건 지장이 되기 때문에, 보호수에요. 그런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잘 하셨습니다. 콘크리트로 해 놓으면 죽으라는 소리예요. 숨을 못 쉬게 하는데 살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주사 있지요? 무슨 주사라고 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수간주사요.

곽봉호의원

그런 것도 매년 놔주고 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생육상태를 봐서 그게 필요한 수종에 대해서는 수액주사 그걸 놔주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제가 아는 견해로는 보호수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무가 수명이 수백 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적게는 100년 이상 살아야,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200년 이상.

곽봉호의원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호수를 하나 발견하기도 힘들고, 물론 세월이 지나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많겠지요. 하지만 현재 보호수로 지정된 것들을 잘 관리하셔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를 보십시오. 산림자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127㏊에 대해서 7억 1,600만 원을 들여서 경제림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경제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경제림이라고 보통 많이 나가는 게 낙엽송하고, 소나무, 또 상수리나무 보통 수종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백합나무 이런 정도로.

곽봉호의원

그런 나무들은 주로 커서 어떤 데에 쓰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용재로 많이 쓰입니다. 제재소로 갈 수도 있고요, 펄프용으로도 많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나라는 환경이나 기후여건상 저쪽 우리가 수입해 오는 국가처럼 거대한 건축물에 들어가는 수종은 많지가 않지요,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소나무나 이런 것은 많이 용도가 되는데요. 그런 것은 50년 이상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지가 않습니다.

곽봉호의원

겸해서 제가 이걸 펴서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넓은 산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어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친구죠. 그 친구한테 놀러오라고 해서 가 봤더니, 산 10만 평, 10만 평, 10만 평 단위로 이쪽 산에는 과일나무를 심고, 이쪽 산에는 80년이나 100년 후에 자라서 귀중한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를 심고, 또 이쪽 산에는 우리 단풍이라든지, 산을 아름답게 꾸미는 나무를 심고해서 아주 여유롭게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국가도, 우리 옥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산림 면적이 국토면적에 거의 60%에 달하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65%입니다.

곽봉호의원

옥천도 마찬가지예요, 산림 면적이 넓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이 귀중한 우리 옥천의 재산, 자원을 잘 활용해서 지금은 좀 고통스럽고 힘이 들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먼 후손들이 60년, 80년, 100년 후에 우리가 심어 놓은 귀중한 그 나무로 인해서 그들이 부강해 질수 있도록 이런 산림정책을 쓰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나무들이 크는 도시에 가면 그렇게 부럽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안심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먹을거리가 없어서 끼니를 굶어도 내 후손들은 잘 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경제림 좀 많이 강제로라도 우리 옥천군에 심을 수 있게끔 잘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방금 전 시간에 우리가 환경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 뭐가 큰 이슈가 됐느냐 하면, 저 산에 사는 짐승들이 들로 내려와서, 도시로 내려와서 온갖 곡식을 다 파헤쳐서 파먹고 간다는 아주 진짜 웃지 못할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에 보니까 과일도 있고, 종류가 많네요. 산딸기, 대추, 뭐 밤도 있을 테고. 그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의원

아, 이놈들이 이건 안 따먹고 왜 이리 내려올까요? 산에는 신고 들어온 것 없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피해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대추나 산딸기 이것은 산에 심는다기보다는 전답에 거의 심습니다, 밭에.

곽봉호의원

아니 산에다 하는 게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산에다 심는 것도 있는데, 거의 밭에다 심습니다.

곽봉호의원

아, 그래서 내 깜짝 아이디어가 산에다 이런 것을 심어 놓으면 그놈들이 먹을 게 있어서 안 내려올 거다 싶어서, 이런 나무들 좀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유실수 사업이라고 하긴 하는데요. 그건 산주 분이 자기 의지에 의해서, 여기 저희들이 올린 것은 이분들 도움주기 위해서 포장재하고, 무슨 씨분리기라든지 이런 것 해 주는 사업이고요. 산에다 이것도 수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야생동물 먹이로 심는 것은 좀,

곽봉호의원

아니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한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손석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염려하시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 6쪽에 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정책숲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이게 보면 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면 가꿔주는 사업입니다. 어린풀베기 사업도 해 주고 덩굴 제거도 해 주고, 또 덩굴 제거가 끝나면 또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라고 이 사업도 해 주고. 이걸 이제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통칭이 돼서 전체적으로 해 주는, 가꿔주는 사업입니다. 나무를 가꿔주는 사업, 싹.

손석철의원

그러면 여기 큰나무 20ha, 어린나무 50ha, 조림지 가꾸기 490h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분포가 옥천 전체 분포도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옥천 전체 분포도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게 수종이 경제림인지, 숲가꾸기인지, 아니면 좀 전에 유실수도 있는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유실수는 제외가 되고요, 거의 대부분이 경제림 있지요? 경제림하고 특용수 일부 옻나무 식재된 게 있어요. 옻나무 일부 포함돼서 여기에 사업비가 정해진 겁니다, 사업량이.

손석철의원

그러면 경제수가 대부분이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경제수 위주입니다.

손석철의원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좀 전에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새 저는 농민으로서 농산물보다도 앞으로 해수면에서의 어족자원이 고갈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내수면 어업을 저도 좀 중요시하고, 따라서 임산물도 중요시된다고, 대두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게 향후,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20년, 한 50년 후에 경제림이든지, 유실수든지 후세에 경제적 이익이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이 기회에도 수종도 잘 선택해서 잘 가꿔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9쪽이요, 이것도 좀 간략하게 여쭐게요. 임산물 포함해서 생산판매 유통지원이 있어요.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들이 관내에 보면 대추작목반도 있고, 산딸기작목반이 있어요.

손석철의원

어디 지역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대추는 지금 안남지역에 있고요, 산딸기는 옥천지역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포장재라든지, 씨앗분리기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작목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손석철의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자담이 좀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이 사업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자담 비율은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자담 비율이 높아도 농가가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 겁니까? 더, 50%는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국비로 정해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게 산딸기, 대추가 1회 지원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 산딸기, 대추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몇 년 전서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자담 비율이 높아도 매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같은 사람한테, 작목반에다 이게 지원이 된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예. 매년 같은 작목반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10쪽이요, 그다음 페이지. 임업정보지 구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독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저희들이 보면 산림조합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400분 정도가 되고 1,500분 정도가 산림조합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요새 산림조합 조합원이 강화가 돼가지고 산주 이외에는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산림조합원하고요, 또 그리고 임업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산딸기를 생산하신다든지 대추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또 그렇게 하고 임산물 생산단체, 표고라든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거의 보내드리고 있어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대다수가 산림조합원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산림조합원이 많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산림조합원이라면 산림조합에서 구독료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게 도비하고 군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게 개인 돈 들여 가지고 하라고 하면 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 차원에서 그분들한테, 우리 임업에 대한 소식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신기술도 여기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을 보급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이것을 산림조합원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조합 지원도 좀 검토,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검토 바라면서요. 그러면 임업인의 규모는 어떻습니까? 임업인의 규모.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임업인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 작목반도 좀 영동이나 보은보다는 좀 적은 편이고요. 원목 생산업자도 다른 군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손석철의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업인을 더 확대 시행을 해 주시고요. 구독을, 구독자를 임업인에게, 아니면 우리 군 전체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산림조합원에 해당되는 그런 지원을 우리가 아낄 필요가 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합원이라기보다도 그게 어떻게 보면 임업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선적으로 그렇게 있고 하니까,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 조합장의 역할을 우리가 빼앗는 거예요. 그분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피해목 제거사업, 2018년도 올해 사업량을 보니까 100본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사업성과를 보니까 206본으로 해서 3,000만 원,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3,000만 원입니다.

유재목의원

100% 이상 이게 성과를 냈어요? 그런데 또 내년도 사업계획은 다시 100본, 똑같은 사업비예요. 피해목 제거가 주민들한테 호응 굉장히 좋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좋습니다.

유재목의원

쓰러져 있는 나무의 위험성이 있고 나무가 작은 게 아니라 큰 나무가 위험하게 있는데 기관에서 와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제거를 딱 해 준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사람들이 봐서는 별것은 아니겠지만 큰 나무이니까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 인력이 들어가서 해야 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거의 계절에 이게, 태풍이나 비바람 많이 칠 때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은 거의 봄에, 태풍이 오기 전에 사업을 완료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씨앗을 파종하기 전이나 아니면 수확 후에 이렇게 제거사업을 하셔야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급한 것, 시급성을 빼놓고는 씨앗이 파종이 돼서 식물이 자랄 때라든가, 농작물이 있을 때 가서 하시면 다 보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보상은,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이 관계, 그러면 이건 주민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지과에서 다니면서 찾아내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대부분이 피해목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산주가 됐든 누가 됐든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목을 거의 장마철 이전에 끝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다음해 사업을 그때서부터 봄까지 받는 겁니다.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다음에 봄에 읍면을 통하든 저희 산림과로 오든, 대부분이 읍면을 통해서 그 지역에서 있는 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과로 안 와도 면에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그걸 취합해 놓았다가 내년 봄에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민원이 들어오다 보면 거의 산주는 외국에 출타 중이라든가, 산만 소유주만 되어 있지 그 장소에 살지 않으니까 연결이 또 잘 안 되는 경우의 민원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산주하고 민원 발생 안 되게끔 피해목 제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1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도시숲가꾸기, 이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유재목의원

선정이 됐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지금, 내년도에 할 사업은 옥천중앙공원 테니스장 바로 맞은편에 리기다소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는 작년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산책로도 그냥 야자매트 정도만 깔고 편의시설도 하나도 없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 개발 좀 해 주었으면 해가지고 이건 4억을 올린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가로수 식재 및 보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담당 관련, 녹지과장 관련해서요. 지금 외부에 와서 옥천을 상징으로 해서 산림녹지과장으로서 옥천에서 이원 방면, 옥천에서 보은 방면. 아니면 시내 일원에 우리가 도시숲 아니면 도시가로수가 와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입이 딱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조성된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옛날에는 구읍에서 보은 가는 쪽으로 해가지고 벚나무 길이 좋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나무도 좀 오래되고요, 그 옆에 건물도 많이 들어서면서 이게 다 많이 벌채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크게 자랑하게끔 잘됐다고 못 보고요. 지금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중에는 매동로 쪽하고 동부로 쪽, 그쪽에는 조금. 어차피 기간이, 시간이 좀 지나야 되겠지만 이팝나무를 심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기 매화리 쪽 가는 그쪽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 이팝나무, 어떤 곳은 식재를 바로 도로 앞에다 심고, 어떤 곳은 인도 뒤에 심은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심을 때에는 인도가, 우리가 보는 노폭이 한 2m 이상 되거나 해가지고 가로수를 식재해도 지장이 없는 데에는 앞쪽을 기준으로 해서 심었고요. 노폭이, 또 뒤에 옹벽이라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좁은 곳이 있어요. 그런 좁은 곳은 어쩔 수 없이 앞에다가 심어버리면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옹벽 위쪽으로 해가지고 뒤쪽으로 심었습니다.

유재목의원

주민들이 일관성 없다. 어떤 것은 인도 앞으로 심고, 어떤 것은 인도 뒤로 심어서 왔다 갔다. 형평성이 있는 것인가?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14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산불예방진화대 발대식 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몇 분 하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마흔여섯 분 하셨어요.

유재목의원

마흔여섯 분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진화대 육십 분으로 이렇게, 인원이 덜 찼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 봄에 57명을 저희들이 사역을 했는데요. 가을철까지 이분들이 전부 오면 되는데 개인사정이나 뭐다 해가지고 가을철 산불을 하신다는 분이 마흔여섯 분으로 됐어요. 그래서 마흔여섯 분으로 하고, 저희들이 그러다 보면 기간도 12월15일이면 끝나는데 인건비나 이런 게 조금 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고로 해가지고 열다섯 분을 더 뽑아가지고 중간 정도, 한 11월15일부터 지금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서부터 다시 또 사역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감시원은 한 오십 분 되는데, 진화대는 또 전문인력이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전문인력 교육시키는, 어디 위탁을 해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 교육을 시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봄에 보면 항상 도에 따로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장령산휴양림에서 1년에 한 서너 번씩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진화훈련도 따로 별도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진화 훈련,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유재목의원

하여튼 안전에 늘 노출되어 있는 산불진화대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수공원분수대 조형물 보수공사, 원래는 농정과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설치를 한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농정과가 아니고요, 그때 도시과에서,

유재목의원

도시건축과에서 한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도시과에서 그때,

유재목의원

주변에 행사, 옻축제나 복숭아축제나 포도축제나 이렇게 농산물축제를 많이 하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저도 이제 어느 과에 이걸 질의를 드려야 하나 싶어서. 그런데 향수공원분수대 조형물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저희들 지금 복숭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유망사업으로 포도도 물론 하겠지만, 포도복숭아축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조형물이 뭐가 올라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포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포도복숭아축제로 축제명이 바뀌었지요? 바뀐 지가 벌써 몇 년 됐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옆으로 복숭아 조형물 올릴 계획은 없으세요? 그건 어디다가, 기획감사실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예.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건축과에서, 공공디자인 쪽에서 한 것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숭아 부분은 현재 조형물의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서 보수할 때 그것도 반영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의원

다음 2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0회 옥천묘목축제, 올해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도 3억 정도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3억 됐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2억 5,000이 아니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2억 5,000,

유재목의원

2억 5,000인데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이 돼서 2억 7,400 정도 됐을 겁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묘목축제 며칠간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5일간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이게 날짜가 조금 줄었네요? 준 사유가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3월29일 목요일 날부터 4월2일 월요일까지 해가지고 묘목축제를 했는데요. 월요일 날에 이걸 하다보니까 방문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거기 축제나 뭐나 구경하시는 분들 조금이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행사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파장 분위기가 돼가지고 시설물이나 뭐나 왔던 것도 철거하고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차라리 좀 더 내용을 알차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일요일 날 축제를, 그래서 월요일 날이 아닌 일요일 날로 잡다보니까 하루 정도를 더 줄여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재목의원

과장님, 아주 지적 잘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개장하는, 전야제하는 이틀 전부터는 들어가는 묘목축제장 입구에 홍보 부스가 잔뜩 있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폐장하는 그날은 홍보 부스는 홍보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아예 천막 자체도 폐쇄하고 아주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행사를 하루나 이틀을 줄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오픈했다가 전체적으로 폐원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날은 진짜 무슨 다 끝난 것 마냥 행사 주관하는 사람 몇 명만 남아있고, 그냥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천막 자체가 다 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서 날짜를 하루 줄인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예산은 올리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왜냐하면 같은 예산이라고 할지 몰라도 날짜가 길어지면 조금 방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내실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날짜만 줄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묘목축제도 우리 옥천을 대표하는 축제지요? 지용제, 묘목축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것도 서울중앙방송에 한번 광고해볼 계획은 없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가지고 내년에는, 뒤쪽에 있지만 이것 비슷한 시기에 KBS노래자랑을 한번 유치해보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보면 KBS노래자랑이 옥천에서 한 게 2013년에 하고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의해 보니까 내년도에, 확정된 건 아닌데요. 한번 공문을 보내라고 답변이 와가지고 이번에 올려본 겁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스무 번째 맞는 묘목축제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그런 관광명소인 옥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마지막으로 41쪽 좀 보겠습니다. 치유의 숲 건강걷기대회, 올해 몇 명이나 참석하신 것 같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상품권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계된 건 756분 정도 이렇게 오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집계를 어떻게 하셨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반환점 도는 데하고 해가지고 행운권, 추첨권을 줬어요. 그것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념품 나누어 준 것 해가지고,

유재목의원

과장님, 굉장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하여튼 옥천군에서 보조비로 선진지 견학하시고, 벤치마킹 가시고, 외국 가시고, 이렇게 하는 곳이 상당히 많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많아요. 사회단체, 봉사단체, 기관단체, 농민단체, 기타. 하여튼 저희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 받아가는 사회단체나 봉사단체, 기관단체, 농민단체, 기타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사실 그분들이 한 번 정도는 우리 장령산 치유의 숲을 왔다갔는지, 그것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옥천군의 자랑인 1,000억 가까이 돈을, 예산을 쏟아 부은 장령산 치유의 숲이 굉장히 잘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600여 공무원들도 거기 안 다녀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왔다 갔을라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다 왔다 갔을 겁니다.

유재목의원

이제 공무원들이 다 왔다 갔으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다른 분들 벤치마킹 또 선진지 견학. 다른 데 가셔도 좋지만 일단 우리 고장 장령산 치유의 숲도 한번 건의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한번 홍보 좀 해서 내년에는 1천 명, 2천 명이 오셔서 선물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목걸이, 피톤치드라고 하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의원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번씩 옥천을 느낄 수 있게끔 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홍보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하는데, 저에게 할애된 시간이 20분인데, 20분을 다하면 저기 앉아 계시는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루하실 테고, 전자 발언하신 동료 의원도 지루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문은 아니고, 이원묘목축제 하는 예산을 5년간 묘목축제하고 연계되는 사업비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내년서부터 5년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내년부터요?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2019년까지 예산으로 해서 5년간, 앞으로 5년간 하는 것. 한 것 지나간 것.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4년서부터요,

추복성의원

지나간 것 예산 좀, 그다음에 장령산 휴양림에 문화휴양관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문화휴양관이요?

추복성의원

산림문화휴양관, 거기 별도로 관리하는 방실이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다 개방을 했고요, 하나만. 혹시 있어서 향수실 있잖아요?

추복성의원

그건 왜 관리하는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왜 그러냐하면 비상, 저희들이 산림문화휴양관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이 또 고장 나는 수도 있고, 또 외부에서 갑자기 손님이 찾아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은 예비 방으로 하나 둔 겁니다, 예비 방으로.

추복성의원

그게 특정인이 쓰는 방은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특정인이 쓰는 방 아니에요.

추복성의원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별도 하나 방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방은 아까 향수방이라고 하셨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방은 1년에 한 번씩 자료를, 사용을 누가 했는가? 그걸 좀 해서 관리를, 왜 그러냐하면 특정인들이 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특정인은 아니고요, 봐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하신 분들,

추복성의원

아니, 글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도 뽑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고, 지금 각종 장령산 휴양관을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각종 단체, 우리 군 단위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보조사업으로 나갔든지. 이런 사람들의 객실 이용료라든지 시설물 이용한 것, 보조사업으로 나갔는데 보조사업비는 다른 데로 쓰고 거기에서 이용을 하려고 와서 혹시 부탁이라도 하고 가는 것 절대해 주시면 안 돼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경우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유념을 해서 꼭 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세입은 세입대로 세출은 세출대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의원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20분 정도, 지금이 20분이니까 4시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되,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와 2쪽의 2018년도 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 2019년도 사업 전략목표1, 협업과 소통의 통합적 재난관리입니다. 9쪽 이행과제 첫 번째, 참여와 협력의 안전문화 정착입니다. 먼저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문화 홍보로, 설·추석 등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안전대진단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 점검 등 모두 1,244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1월에는 군민안전관리 상황보고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안전시책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 군민이 바라는 안전시책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추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위험지역 20개소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60명을 배치하여 금년과 같이 물놀이 사망사고 제로화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겨울철 우리 고장을 찾는 얼음낚시객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중간에 안전사고예방활동 지원으로 해병대전우회에 보조금 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 안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으로 안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이 협소하여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들여 증축, 지역 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소대원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이행과제 두 번째로 자율과 책임의 재난대응 역량강화입니다. 우선 재난상황 관리운영으로 안전관리계획서 제작 등 4건에 1,280만원을 투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으로 1,590만 원을 투입하여 5월에 안전 한국훈련을 실시, 지역의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이행과제 세 번째로 효율적인 민방위 태세 확립입니다. 우선 민방위 교육 훈련으로 민방위 교육 등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경보시설 7개소, 급수시설 8개소, 대피시설 11개소 등 모두 26개소의 민방위 시설이 있고, 민방위 장비 6종에 452개, 화생방 장비 5종에 69개, 방독면 1,298개가 있습니다.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은 매월 대피시설과 민방위·화생방 장비는 분기별로 각각 점검을 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에 5,620만 원, 삼양초 민방위 경보 단말기 교체에 5,000만 원 등 모두 1억 620만 원을 투자하여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금년에 을지연습이 잠정 유예되었고, 내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대체, 테러, 재난 등 포괄적 안보개념의 훈련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이행과제 네 번째로 민간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으로 자율방범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야식비, 차량유지비, 체육행사 등에 모두 1억 4,45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9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방대원의 책임감과 자긍심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예비군 부대 운영을 위하여 군서, 군북면대 옥상 방수공사 등 4건에 모두 2,7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예비군 교육훈련을 위하여 예비군훈련대 지원, 작계훈련 등에 1,500만 원을, 예비군 작전 수행을 위하여 작전장비 물품과 전술 지원에 모두 5,27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양수리 실거리사격장 이전 준비는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 의견을 수렴, 최적화된 대상지를 물색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재해예방 및 하천관리입니다. 18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재난방재기반구축입니다. 재난의 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각종 자연재해별 표준행동매뉴얼을 제작·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홍보물을 제작·배부하여 재난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재난 예·경보시설 상시 가동체제 확보입니다. 우리 군에는 자동 우량 경보시설과 자동음성 통보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하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이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의 유지 관리에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재해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으로 자율방재단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방재단의 역량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위한 사전용역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실시 중입니다. 5년 주기의 법정사무로 사업비가 총 12억 원이며, 1차분이 지난 ´17년 7월25일에 착수되어 금년도 7월19일 준공되었으며, 2차분도 금년도 2월19일에 착수하여 2020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정부의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 및 지자체가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이고, 군민 모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일수록 보조 비율이 높습니다. 보험은 1년 단위 소멸성 보험으로, 내년도에도 주민설명회, 캠페인 등으로 풍수해보험을 더욱 홍보하여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보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재해예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재해위험지구가 10개소가 있습니다. 1개소는 금년도에 완료되었고 2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2개소가 ´19년에 신규 추진할 예정입니다. 5개소가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행 중 또는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 4개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이 올목재해위험지구는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75억 5,600만 원으로, ´19년도에 10억 5,600만 원을 투자하여 법면보호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를 포장하겠습니다. 다음 청산의 신매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30억 원으로, 내년도에는 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착공하여 ´21년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월전2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총 사업비 140억 원으로 ´19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용역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완공은 2022년 1월 예정입니다. 화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40억 원이며, 내년도에 5억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 등을 예정 중입니다. 최종 완공은 2022년 12월 예정이고, 다목적 방재시설을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을 도모함과 아울러 사전 재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군비 1억 원과 도비 8,500만 원 등 모두 1억 8,5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방하천의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가하천 역시 6,000만 원의 국비를 투자하여 지속적인 예초작업 및 시설물 수시점검을 통하여 국가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이행과제 세 번째, 소하천정비 및 보수입니다. 재해예방 소하천정비를 위하여 군비 2억 원을 들여 관내 소하천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기 정비된 소하천 구역 내 편입 토지 중 소유자 사망, 미등기 등의 사유로 미처 보상하지 못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를 지원받아 소하천 전 구간을 순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에 소정소하천 정비공사 외 3개소에 대하여 모두 20억 4,2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소정소하천과 다락골소하천, 평촌소하천이 되겠으며, 마지막 칸에 강청소하천 정비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6억 1,8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하천 2.3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19년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2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3, 신속하고 편리한 정보통신 구현입니다. 27쪽 이행과제 첫 번째, 안정적 정보통신 서비스입니다. 안정적 정보통신 시설 운영을 위하여 농촌 무선방송 시스템 설치 등 6건에 모두 19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먼저, 사이버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접속기록 등 시각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동기서버 2대를 1,120만 원에 구입하고, 아울러 업무망 노후방화벽을 대체 구입하여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 원활한 업무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충청북도 정보통신망 보안관리 지침 개정에 따라 홈페이지용과 업무망 보안 관리용 노트북을 각각 1대씩 구입하겠습니다.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고요, 다음 군청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디오프로젝터가 노후화되고 성능이 저하되어 800만 원을 들여 대체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농촌마을무선방송시스템 설치입니다. 재난 발생 등 유사시에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설이 노후되고, 기능이 저하된 43개소와 신설 16개소 등 모두 59개소 마을에 18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무선방송시스템을 대체 또는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이행과제 두 번째, 지역 생활안전 실현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우리 군에 설치된 546대의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하며, 범죄 및 재난재해가 발생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인력 16명을 4조 3교대로 투입하여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 18개소에 방범용 CCTV를 신규로 2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추가 설치, 최적화되고 선제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전략목표 4, 어민소득 증대 및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32쪽, 이행과제 첫 번째로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 및 수산 기반 조성입니다. 우선 어족자원 증식으로 1억 4,500만 원의 사업비로 대청댐과 금강하천 등에 뱀장어, 쏘가리, 토종 붕어 등의 치어를 방류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단체들과 협의 조율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2019년도 수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모두 3억 2,300만 원을 들여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등 모두 11개 건의 단위사업을 추진하여 우리 군의 수산업 경쟁력 및 어업인의 수산기술 발전 및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 이행과제 두 번째,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는 댐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으로, 우리 군에는 6개 읍면 법정리 기준으로 79개의 리가 포함됩니다. 6개 읍면에 모두 10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지역에서 상대적불이익을 받는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현안사업으로, 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부지 제공 및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쪽, 이원119안전센터 신설에 따른 부지 제공입니다. 현재 옥천소방서에서는 충북도의 제10차 2018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소방력 증강 5개년 계획에 따라 이원119지구대를 확충하여 이원119안전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이원119안전센터 신설 부지를 확보하여 민선7기 더 좋은 옥천 건설에 부응할 수 있는 소방안전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쪽,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입니다. 현재 통화 연결음을 제공하고 있으나 각종 행사, 부서별, 요일별, 시간대별에 따른 맞춤형 안내멘트를 송출할 수 없으며, 악성민원이 발생했을 시에 통화내용을 녹음하지 못하여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녹취컬러링 서버 구입을 통하여 부서별, 시간별, 행사 시기별 맞춤형 안내멘트 등을 송출하여 대민서비스 향상 및 정책홍보에 기여하고, 아울러 통화내역을 녹음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의의 민원인이 피해 받지 않고 공무원의 전화 응대에 대한 품격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저는 안전총괄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희망에 부푼, 기대에 맞는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아시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곽봉호의원

거기 제31조2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산물 등의 조사·발굴 및 권리보호, 더 나아가 재정지원을 통해 농어촌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경 당초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옥천군 특산물 선정추진계획을 세우면서 농축산물을 제외한 품목은 관련 실과에서 추진하기로 하고, 수산물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제가 그 업무를 보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만 들었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후 2018년 2월28일자로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포도, 복숭아, 잎들깨, 부추, 옻, 묘목 등 6개의 품목을 발 빠르게 옥천군 특산물로 선정 공고하여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 옥천군에서도 수산물과 관련하여 기존 선정된 특산물 부추, 잎들깨, 옻과 다슬기를 재료로 한 올갱이국, 빙어로 만든 도리뱅뱅이, 생선국수, 쏘가리매운탕 등 유명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지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 시 제가 “옥천에 대표적인 특산물로 무엇을 꼽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실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첫 번째 다슬기, 두 번째가 청산에 생선국수, 세 번째가 쏘가리매운탕이라고 했습니다. 그 재료를 어디서 구합니까? 바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장하는, 내수면팀이 관장하는 물에서 구합니다. 인정하시지요?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먹거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되어 농산물, 임산물과 더불어 수산물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7년 11월경 옥천군 특산물 지정과 관련하여 수산물은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간 특산물 신청을 받았거나 또는 추진 실적이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추진한 실적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의원

신청은 받으신 적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신청은 다슬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둘째, 특산물 지정과 관련하여 반드시 관계기관에서 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다만 예를 들어 다슬기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면 어느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어디서 받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신청을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신청을 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건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때 그 이후로 그 특산물에 대해서 뭔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고민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인증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지? 그 부분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제가요.

곽봉호의원

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알아 보셨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곽봉호의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건의와 신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전총괄과의 자세입니다. 군민이 신청하기 전에 발굴, 조사를 해서, 군민들한테 계도하고 교육을 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2항, 다시 거론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8년 2월28일 친환경농축산과에서는 농산물과 임산물 등 6개 품목을 특산물로 선정하였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산물의 특산물 지정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서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특산물에 정의가 무엇이냐? 이것부터 개념이 정립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어느 지역에서 특별히 많이 생산되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품질이 뛰어난 상품, 이런 것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따라서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진짜 ‘옥천군에서 다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별히 많이 생산되느냐?’라고 할 때 그건 좀 의문이 되고요. 또 ‘품질이 뛰어난 상품이냐?’라고 할 때 그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생산되고 적게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민들이 생산량을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도 없고, 저희들이 또 그 생산량을 체크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품질이 과연 뛰어난 상품이냐?’라고 볼 때 과거에 제 경험적으로 보면 옥천의 다슬기는, 적어도 제가 지탄에서 잡던 다슬기는 겉이 매끈하고 좀 노르꼬롬한 색을 띠는 좀 동그란 다슬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나가서 다슬기를 채취를 해보면 길고 거칠고 검고, 맛을 보면 좀 쌉싸름한 그런 맛이 나는데요. 과연 그 다슬기를 가지고 ‘품질이 뛰어난 상품이냐?’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하여간 절대적인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토종 다슬기 종패 생산을 해 가지고 당분간, 하여간 어찌됐든 대단위로, 우리 공공기관에서든 아니면 협회단체든 이런 데에서 대단위로 방류를 몇 년간 해 보고, 그다음에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주민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특산물로 지정되는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견학을 갔다 와가지고, 그게 경제 쪽에서 경제 논리로 가느냐? 관광논리로 가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례를 어느 부서에다 놓을 것인지, 그걸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슬기는 수산물이기 때문에 저희 내수면팀에서 관리를 해 나가는 쪽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산품을 지명하는 시스템을 저희들이 선진지를 갔다 와서 한번 마련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아까 건의, 신청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의, 신청, 그 말씀을 거론하고 지금 과장님 입장의 그런 표명을 하시기 전에 우리 특산물, 내수면과에서 관리하는 수종 중에서 지정이 될 것이 다슬기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거론했듯이 쏘가리도 있고, 빙어도 있고, 도리뱅뱅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 다 총망라해서 말씀드립니다.

곽봉호의원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기관에, 지방자치단체에 조사 발굴해서 적극 육성을 권장하고 독려하고 있는데, 겨우 민원인이 신청하기 전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 조사 발굴해서 선정해 주기는커녕 해보겠다고 신청한 민원인에게까지도 그런 구차한 변명을 들어서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공문을 봤어요. 과장님 사인도 있고, 군수님 사인도 있는 공문을 봤는데,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적극 추진하는 문화관광과나 농축산과에서 인증해 준 그 품목은 다슬기와 비교해서 그런 품목을 다 평소에 하고 있습니까? 비교해서 뭐가 더 우위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글쎄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곽봉호의원

이 판단을 일개 부서의 어떤 직원이나 팀장이나 실무 부서장이 해서 안 되는 사안들입니다. 제가 이 질문에 앞서 이것이 제 독선적인 의견이 아닌가? 민원인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닌가? 우리 군서면민의 어떤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가? 해서 여러 방면에서 조사를 해보고 질문해봤어요. 또 관련기관에 인증제도가 있는 것까지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그 담당자가 민원인한테 뭐라고 말한 것까지 내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김외식의장

곽 의원님!

곽봉호의원

예.

김외식의장

그 질문은 성격상 군정질문 때 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곽봉호의원

아닙니다. 군정질문 때 안 하고 여기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 사실이 있었고, 조사발굴을 해야 되는데 민원 낸 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잠시 시간이, 상당히 길어요, 신청한 지가. 농정과에 신청했고 이쪽으로 옮기라고 해서 이쪽으로 신청하고. 다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특산물 지정하도록 힘쓰겠다, 이런 답변을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실망스러운 겁니다.

김외식의장

곽 의원님! 이건 성격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질문의 요지는 저도 알아들겠어요. 그래서 군정질문 때 하시는 게 확실히 효과도 있고 타당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질문은 그걸로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자로 무리하게 선택했고, 이 문제는 군정질문에 가기 전까지라도 저하고 협의 좀 해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여튼.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열정 알았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제까지 해온 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지정할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김외식의장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김외식의장

우리 곽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그런 질문이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고서 22쪽, 재해예방 관련해서 우리 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이 여러 업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이 절차도 복잡하고, 길고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지정을 받아야 되겠고, 또 기재부의 예산확보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우리 군 안전총괄과에서는 앞으로 안전과 업무추진하면서 이 점에 각별한 관심, 방점 두어서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에 따른 특별한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관련해서 또 다른 후속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요, 지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아까 보고 중에 말씀드린 것같이 5개소가 지금 계획 중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이 점동지구 지방하천하고, 의지지구 소하천하고, 금암지구 국가하천하고, 적하지구 국가하천하고, 명티지구 이렇게 5건이 지금 계획되고 있고요. 또 아까 보고 말씀을 드린 중에 나왔습니다만,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재해예방 위험지구에 대해서 발굴해서, 중앙정부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잘 알겠습니다. 25쪽 봐 주세요. 소하천정비 사업 관련해서 비록 규모는 작지만 이것도 내용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 구읍에 보면 구읍 시내 들어가는 지점에서부터 저쪽 육영수 생가 앞 있는 도랑 부분, 동성교회 앞 도랑 부분을 보면, 복토가 많이 채여서 다리 밑에 많이 채인 것이 물 흐름에 굉장히 유속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 거기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고서, 소하천정비 사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29쪽 좀 봐 주세요. 농촌마을 무선방송시스템 설치, 지난 민선5기, 6기에서 꾸준하게 해 오고, 최근에 와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최근 몇 년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렇게 시공해 왔어요.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이번 내년, 2019년도에 하면 디지털 방식이 남은 동네에 다 완공이 되나요, 아니면 또 남게 되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직도 마을이,

임만재의원

처음 시공 안 한 마을이 또 남아 있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시면 과장님, 내년 2019년도에 노후된 43개 마을하고, 신설 16개 마을에서 총 59개 마을을 공사하시고, 그다음 연도에도 이 사업을 매년 조금씩 해서 길게 가지 말고, 좀 당겨서 예산팀하고 의논해서 좀 조기에 앞당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 관내 미설치 지역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아, 내년에 16개 말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내년 것 빼고요.

임만재의원

11개가?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2020년도에 사업계획에다가 포함시켜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최초에 수 년 전에 아날로그 방식으로 했던 마을들이 그 장비라든가, 성능이 낡고, 고장이 나고 해서 제 기능 못하는 이런 마을들도 디지털로 일부 바꿔줘야 될 그런 마을도 있을 거예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부분까지 이어서 계속 좀 해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왜냐하면, 우리 군과 주민과의 소통의 제일번지라는 생각이고, 이것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 시스템 도입의 취지는 우리 같이 강변이 많고, 물이 많은 고립지역의 어떤 재해 같은 위험시설을 알리는 데부터 출발했는데. 지금 집이 옛날 슬레이트집이 아니라, 냉난방이 잘 되고, 창문이 이중창, 삼중창이고 해서 이장님과 주민과의 방송소통이 잘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선방송의 시스템이 아주 각별히 필요한 이런 시대환경 변화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끝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 올목 앞에 보면 4대강 사업 유휴지 관리해 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안전과에서.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약 3만 평 정도, 유채꽃을 심었는데.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원인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적어도 유채꽃을 심으려면 두세 번 정도 로터리 작업하고, 토양을 고르게 가꾸어 놓은 다음에 파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상에 습이 전달이 안 돼서 발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예산확보해서 동이면으로 넘겨주시면 동이면에서 이곳을 아주 명소화하겠다고 굳은 결의를,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난번 동이면 현장방문에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과장님께서 기존에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하고, 군비 보태서 내년에 추경 반영해서 동이면에서 가꿔서 우리 군의 아주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로다가 기틀을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어떠신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11월 중에 경운작업하고, 로터리작업을 하고, 내년 2월경에 또 다시 경운작업하고, 로터리작업을 해서, 3월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을 고용해서 하면 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꽃은 가을에 파종하는 것하고, 봄에 파종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아니, 아니 괜찮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땅 심에 의해서 뿌리가 박히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내년도 봄에 파종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명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제일의 정석은 8월, 9월 이 무렵에 로터리를 쳐서 10월에 파종하는 것이 제일 최상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지금 로터리 쳐서 땅 얼기 전에 토질을 가꿔서 내년 봄에 파종하게 되면, 내년 4월 정상적으로 10월에 파종했을 때, 4월, 5월에 꽃 필 것이, 한 달 늦게 피기 때문에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좀 더 나간다고 하면, 유채꽃 걷어 낸 다음에 다시 메밀을 하면 또 한 3개월 정도 장관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일석이조의 좋은 소재라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2018년 여름을 거치면서 전국적으로 재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지역에는 별 피해 없이 잘 지나갔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응하시느라고. 그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옥천읍 자율방범대에서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옥천읍 자율방범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이 코레일이 나가라고 해서 지금 거기를 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서, 사무실을 못 찾아서 방범대원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대응책 찾고 계십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자율방범대가 물론 경찰 소관 조직이지만, 우리 지역에 어떤 안전 봉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 챙기셔 가지고 젊은 방범대원들이 고민 없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과장님! 가능하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일상경비 쪽에서는 충분히 더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지금 하드웨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꾸 고민을 더 해 보고, 저희들이 도저히 안 되면 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을 한번 의뢰해서라도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19쪽 봐 주십시오. 자율방제단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구성을 보면 전문 방제단이 104명, 읍면 방제단이 223명 돼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읍면 방제단은 이장님들이 하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전문 방제단 104명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104명은 사회단체인데요.

이용수의원

사회단체이면, 거기 임원들이 들어와 계신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임원들이 아니라, 회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회원들 전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어느 사회단체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

이용수의원

밝힐 수 없는 사회단체예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에요. 제가 지금 깜빡 잊었는데, 우리 팀장님한테 한번,

김외식의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안국

육안국재해예방팀장

자유총연맹입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자유총연맹 회원들입니다.

이용수의원

자유총연맹,

안국

육안국재해예방팀장

재해예방팀장 육안국입니다. 자유총연맹 104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러면 읍면에 다 있는 자유총연맹까지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안국

육안국재해예방팀장

예,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은 사전예방이 중요하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발생된 다음에 우리가 복구하고 그러는 것보다, 사전예방이 중요합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자율방제단을 잘 운영하셔 가지고 우리가 재난을 미리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하여튼 자율방제단 분들한테 좀 적극적인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23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인데요. 제가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청성면에 가면 산계다리 있지 않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 아래, 위쪽을 보면 보청천 하상에 버드나무를 비롯해서 잡목이 꽉 들어차 있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걸 보면 비가 많이 올 때 유속이 늦어지면서 거기에 좀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 좀 살피셔 가지고 잡목을 제거해서 물 흐름이 좋게끔, 재해예방 차원에서 꼭 좀 정비 부탁드립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챙겨 주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녹취 컬러링 서버 구입 현안사업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군청으로 걸려오는, 민원인들이 전화하는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것인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이용수의원

녹음도 한다면서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녹음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대화를 하고요. 지금 아까 보고 드렸지만, 악성 민원들 욕하고, 도저히 뭐 극한 민원,

이용수의원

그럼 악성 민원인이 좋지 않은 언행을 할 경우 그때 버튼을 되면 녹음이 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버튼을 누르면 ‘지금부터 녹음이 됩니다.’ 라는,

이용수의원

그럼 민원인한테 녹음이 된다는 게 고지가 되고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의원

고지가 되고, 그 선택해서 녹음을 한다. 그 얘기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전체 다 녹음되는 게 아니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안전총괄과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의원

저는 지역의 재산과 인명을 위해서 안전준비태세 확립에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32쪽, 33쪽과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해서 ′19년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의원

금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똑같은 3건으로 하셨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의원

방류 대상지 선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류 대상지가 똑같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방류대상지는 그때그때 좀 다른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도 물론 어업인단체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뱀장어 같은 경우는 막지리 선착장, 그다음에 붕어는 이쪽 군서 월전리하고, 이쪽 석탄리하고 거기에서 했고, 금년도 쏘가리는 안 하고요. 동자개를 했는데,

손석철의원

동자개를 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동자개를 했는데 금강유원지에서 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제가 질의 드리는 목적은 협의하는 것도 좋겠지만, 균형적으로 좀 방류를 했으면 해서, 검토를 좀 해 달라는 겁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균형적으로요?

손석철의원

예. 왜냐하면 수계지역 외에 청산도 있는데, 청산 다리 밑에서부터는 청성까지 거기는 지금 내수면연구소도 있고, 어족자원이 방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수산 기반조성에서, 33쪽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양식장 및 사무실 설치, 어디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장계다리 지나서 여기에서 보면 안남 가다가 보면 우측으로, 장계다리 지나서 우측으로 과거에 식당 운영하던 그 자리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거기에 공동양식장이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공동양식장이 아니라, 거기에 어업인단체 사무실, 창고, 이런 걸 지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게 관계가 있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거기 향수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서 그쪽에다 지정을 해서 하면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그러면 어업인단체가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6개 단체가 있는 걸로.

손석철의원

관내 6개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이 단체를 다 이용해서 지금 그쪽에 어족자원도 방류대상지도 선정하시고, 그러면 3건 토종붕어, 뱀장어, 쏘가리, 동자개 이것도 협의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내수면연구소는 협의를 안 하십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내수면산업연구소는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사업은 별개지만, 내수면연구소에도 어족자원을 몇 개 종자를 지금 양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내수면산업연구소에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붕어새끼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어새끼를 지원해 줘 가지고 3개 단체에서 그걸 키워 가지고, 한 3개월 정도 키워서 방류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자체사업으로 빙어를 매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빙어는 수정란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여기에 모든 내수면연구소를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내수면연구소의 어떤 전문성을 거기다 가미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도 되겠지요?

손석철의원

예. 그럼 어업단체 지도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도 교육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저는 내수면어업을 소속으로 연구소에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혀 내수면연구소와 연관도 안 돼 있고, 그럼 어족관리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은?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까,

손석철의원

통계도 없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통계도 좀 잡으려면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저는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어족자원을 관리도 하시고, 내수면 어업을 총괄하시니까 바로 인근에 있는 내수면연구소를 충분히 이용, 협업해서 어족자원 관리도 하시고, 뭐 전염병 검사도 의뢰해 보시고, 충분히 같이 협업해서 어족자원을 관리하면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검토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음낚시터 이용객 안전관리, 저 안터에 있는 빙어낚시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생각에 저희들이 녹색탐방로가 수북~장계간 바로 관광탐방로로 개설이 되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교동 정지용 생가, 육영수 생가 완전 연계돼서 안터에 반딧불이 체험마을 이게 연계가 상당히 좋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 생각에 이 지금 빙어낚시터가 오픈된 낚시터가 아니죠? 이것 저희들이 개방을 해서 낚시를 하라, 말아라.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단속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할 이유도 없고요. 낚시도 단속할 권한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레저 쪽으로 해서 낚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어, 못하게 할 그런 특별한 명분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관리 차원에서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적어도 그 정도는 안전관리를 해 줘야겠다. 라는 생각에서 컨테이너 박스 놓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그렇다고 보면 막으면 사람들이 더 와요, 그죠? 못하게 하면 더 궁금해서라도. 사실 빙어 아까 방류하신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아예 거기를 관광지로 만들어서 이 관련 어디 기관이나 상의를 하셔서, 기왕이면 막아도 자꾸 이렇게 빙어낚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오시다 보면, 언젠가 몇 해 전에 안전사고가 한번 났었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 이후로 굉장히 단속을 심하게 해도 계속 빙어낚시를 하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바에는 아예 관광지로써 어떻게 안전장치를 제대로 좀 해서 얼음을 두껍게 얼린다든가, 아니면 위험지역을 설치해서 아예 빙어낚시터로 저희들 관광자원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할 생각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그걸 관리를 이끌어 나갈 어떤 팀은 별도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를 좀 할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안전관리도 제 경험적으로 볼 때 얼음이 20cm 두께 정도만 되더라도 위험한 발상인가 몰라도, 승용차 정도는 지나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요.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얼음 두께라도 한다면 안전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얼마 전에 사고 난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소형 트랙터를 가지고 들어가서 눈을 치우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큰 트랙터를 가지고 무작정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 아니면 어느 정도 안전은 충분히, 오히려 지금보다도 그런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될 때 안전이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생각이 아주 긍정적이라서 마음에 썩 듭니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관광자원이 많지 않은 우리 옥천군에 그쪽과 연계할 수 있는 빙어낚시터가 아주 성황리에 잘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11쪽 안내 전담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이것은 군비입니다.

유재목의원

100% 군비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김외식의장

설명을 요약해서 짧게 부탁드릴게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염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계획 및 다음 장 2쪽 2018년도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역개발 촉진으로 군관리계획의 효율적 조정입니다. 옥천군내 각종 사업 및 공공, 민간시설의 입지에 따른 군계획시설의 결정과 지구단위 계획수립,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등을 연중 실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토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문정 군계획시설 부지 조성사업입니다. 옥천읍 문정리 일원에 공공청사 부지를 조성하여 옥천경찰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청사 이전과 향후 노후된 공공기관의 이전 및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공공부지를 확보하고,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8억이 소요되며,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2019년도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북면 자모리 하천 및 농로정비공사 외 2건에 11억 500만 원이 소요되며, 각 마을 개발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관리로 옹벽벽화 보수정비 사업은 기존에 설치된 벽화의 색바램을 막고, 깔끔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여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1,100만 원으로 안남면 연주리 외 2개소 벽화 보수를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암리 철도 방음벽 미관 개선사업은 군민의 통행이 잦은 마암리 농협장례식장 인근 철도 방음벽이 낙서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벽화로 경관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7,800만 원으로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옥천 성당 옹벽 타일벽화 사업은 탈색 및 노후된 옥천성당 옹벽벽화에 타일벽화를 설치하여 경관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화 지하도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은 가화 지하차도의 인도 벽면 타일벽화 설치 및 차도 부분에 기존 페인트 벽화를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된 주택단지 내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를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경과된 1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3개 단지에 4억 4,6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관내 열악한 정주여건이 젊은 계층의 인근 대도시 유출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바, 청년들을 위한 체감도 높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 대학생 등 젊은 계층과 취약계층 대상으로 공공주택 2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군비는 20억을 지원하여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됩니다. 마을 정비형 공동주택사업으로 옥천읍 일원 주변지역 정비를 통한 그린재생 및 마을정비 공동주택 100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제안서를 지금 현재 제출한 상태이며, 대상지는 타당성 평가 후 11월 말에 결과발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은 종전에 시행된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편입 토지 보상은 1980년대 손실보상 없이 추진된 소도읍가꾸기 구간 내에 편입토지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민원 및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시가지내 도로시설물을 보수하여 미관을 개선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지 인도정비공사 외 7건의 사업에 20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 단독주택 증축 및 리모델링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정주의욕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농협 융자 5억 원으로 10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활력 실현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하고자 노후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등의 사업에 국비 100억 원, 지방비 66억 총 166억 원이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추진 및 4월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후 선정되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장야~서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옥천읍 순환도로와 연계하여 장야, 서대지역의 교통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옥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로와 연결하여 지역 접근성을 강화하고, 물류비용 절감 등을 통하여 입주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92억 원이 소요되며, 2015년도부터 실시설계용역 및 편입 토지보상 등 절차를 거쳐, 2017년도 6월에 착공하여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입니다. 29쪽입니다. 옥천읍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은 민선7기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시가지 가로경관을 저해하는 도로변 전주 및 전선을 지중화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시가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 50억, 한전에서 50억, 총 1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민원접수 후 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로다가 기정예산 7억 원, 추경예산 4억 원해서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예산이 시가지 도로 내 노후 됐거나, 예기치 않은 파손 등을 수선하기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금년도도 2개월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추경심사 시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능하면 연말을 피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해 가지고 이게 마무리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2회 추경 도시계획시설 유지 보수 예산 4억 원은 향수공원 오거리에서 통계청 사거리까지 태양광 도로 표지병 1억 원을 구입하여 다음 주까지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옥천읍사무소에서 삼양교 인도설치와 시가지 도로보수 사업비로 요구하여 9,000만 원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또한 도립대 정문에서 도서관까지 인도가 낡아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9,000만 원 사업비로 착공하여 이달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잔여금액 1억 원에 대해서는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옥천교육청까지의 구간에 엘마트에서 도립대 정문까지 그 구간에 대해서 태양광 도로 표지병을 구입하여 이 달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서둘러 주시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 전달한 게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제가 그 현장 가보니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민원이 들어온 것이니까 그런 부분 챙기셔 가지고 좀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저기 좀 봐 주세요. 14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 공공이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군 지역 내에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간에 갈등이 지금 발생해 가지고 공공주택조합인가, 연합회인가를 쪼개느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무슨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옥천군에 공동주택연합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공식적인 법적인 조례상에 나와 있는 공동명칭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다가 공동연합회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2017년도부터 공동주택 유지보수 그것을 지금 현재 15세대로 지금 현재 조례로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대상 단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사업비 예산은 한정돼 있고, 단지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그런 데에서 세대수가 작은 데하고, 큰 데하고 지금 현재 대립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150세대 이상은 의무가입 단지로 해서 거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걷도록 돼 있거든요.

이용수의원

예.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거기하고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지 않는 단지하고 지금 현재 분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과장님, 이게 지금 해마다 4억 이상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19년도 예산편성은 4억 4,600을 지금 하신다고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것 아시겠지만, 우리가 인근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는 공공주택단지에다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서.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150가구 이상인 단지하고, 그 이하인 단지하고 ‘야, 우리는 많은 데도 3천이고, 너희들은 적은 데도 3천이냐, 2천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 좀 지역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요. 먼저 행복주택건립사업 지원입니다. 여기 표 있잖아요, 추진계획 표? 여기 금액 표기 잘못된 것이죠? 이게 지금 보면 20억이에요. 200억 아닙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아니 20억입니다.

이용수의원

20억이 맞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공공주택 짓는데 20억이면 지어요, 200호를?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전체 공사비는 2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용수의원

총 사업비를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총사업비?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총 사업비 옥천군 부담을 하는 것이 2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용수의원

아, 옥천군 부담분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총 사업비가 아니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공약서에 보면, 우리 군비 총 사업비가 400억에, 우리 군비가 60억, LH가 340억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보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축소돼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군비 부담은 20억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아니. 여기 공약집을 제가 지금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여기 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을 하는데, 총 소요예산이 400억, 그중에 군비가 60억, LH가 34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약집에. 내가 지금 공약집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

이용수의원

그래 저는 공약집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400억 중에서 ′19년도에 100억, ′20년도에 100억, ′21년도에 100억, ′22년도에 100억을 넣고요. 시·군비를 ′19년에 15억, ′20년에 15억, ′21년에 15억, ′22년에 15억 해서 60억을 넣고, 기타 LH 것을 각 연도별로 85억씩 해서 340억을 넣는 것으로 공약서에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약서하고, 공약집에 나와 있는 공약 내용하고, 여기 보고서 내용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왜 그런가? 그걸 여쭙습니다.

김외식의장

실장님, 말씀하세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공약집은 최종 공약집이 아니고, 초기에 했던 공약집 같은데요.

이용수의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나눠준 것이 확정되지 않은 공약집을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초창기, 초기에. 최종 보고회 끝나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다시 나온 것을 저는 왜 못 받아 봤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다시 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것의 군비 부담은 지금 현재 20억이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20억이 맞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정확하지 않은 공약집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럼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하고, 따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25쪽 좀 봐 주세요.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되는 공모사업이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읍면에서 여러 동네가 신청을 하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선정해서 도에다가 또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모 신청을?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절차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두 군데, 2개 면에서 신청해서 2개 면을 도에다 다 올렸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의 얘기를 들어보면 말이에요, 우리 충북도내에 4개만 지원하기로, 4개만 사업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공모사업에서.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충북도내에서 4개인데, 옥천에서 2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 한 군데가 돼서 다행이지만, 우리가 읍면에서 올라오면 군에서 자체평가를 해서 좀 평가가 좋게 나오는 한 군데만 올려서 거기다 올인해서 우리가 공모를 따오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2개 올리면 역량이 분산돼 가지고 2개 다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경우는 1개가 공모에 선정됐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지난번 기술센터에서 했던 공모사업에 도내 3개밖에 안 주는데, 2개를 올렸어요. 그래서 둘 다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내 4개, 5개밖에 안 주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2개, 3개씩 올려 가지고 이 힘을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자체평가를 해서 점수가 잘 나오는 그 한 군데만 올려서 우리가 역량을 모아서 1개라도 공모를 받아올 그런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 사업은 2003년부터,

이용수의원

매년 있는 사업이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한동안 그게 지금 안 했던 것이에요.

이용수의원

2개 올라왔으면,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이에요. 2개 올라왔으면, 우리가 평가해서 점수가 낮게 나오는 곳은 다시 얘기해서 ‘내년에 다시 더 잘해서 올리고, 올해는 잘 나온 곳을 올려서 우리가 따오고, 내년에는 당신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더 잘해서 올려서 내년에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하나씩은 따올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집중하는 게 맞다, 제 생각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죄송한데요. 이건 200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옥천군이 지금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5개씩 올려도 받았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1개씩 다 받았고, 1개, 2개씩은 다 받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4개, 5개씩 되는데 우리 운이 좋네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4개라고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5개입니다.

이용수의원

뭐 4개든, 5개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이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다른 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개 이상 들어오면 자체평가를 해서 한 군데로 올려서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다목적광장 사업 같이 이렇게 도, 군비가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년 공모가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정보 좀 공유하고, 지난번에 기감실 했을 때 의회와 소통하는 집행부 되겠다고 했어요. 그래 이런 게 있으면 의회와 사전정보 좀 공유해 가지고 우리 의회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공모를 많이 따올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공모사업에는 의회도 같이 협력해서 역량을 총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1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있는데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의원

´18년도, 금년도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가던 사업을 중지를 시키고, ´19년도 사업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옥천에 교동 도시계획도로, 청산 도시계획도로, 금빛아파트 도시계획도로, 죽향초등학교 인도개설, 문정도시, 지금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금년도 계획서는. 예산이 없어서 빠진 거예요? 아니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빠진 이유는요, 완전히 빠진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이라든지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서 면적이 아직 확정이 안 된 부분도 있고, 교동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절차가 끝나면 내년, 1회추경이나 그때 요구를 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설계가 들어갔던 사업은 2018년도, 금년도 설계가 들어갔든지 보상이 됐다든지 이렇게 하면 ´19년도 계속사업으로 가서 해야지,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신규가 하나 들어가고,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지금 동안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원강청 도시계획도로, 이것 계속사업인데, 이건 왜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일부러 빼려고 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게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다, 다음에 해서 넣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행정절차는 다 밟는 거라니까요, 보상까지 끝난 거라니까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보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복성의원

금년도에 계속사업이라고, 이게 금년도 계획서예요, 업무보고 9월 달에. 그런데 왜 내년도 사업에 빠졌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보상 아직 안 끝났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면 보상이 안 들어갔다고 해도 사업비는 세워야지요, 계속 추진을 하려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계획적으로 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계획적으로 뺀 건 아닌 것 같고요.

추복성의원

제 생각에는 계획적으로 뺀 것 같은데?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계획적으로 뺄 이유가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거 계속되면 주민들 민원사항이니까 추경이라도 해가지고,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셔야 돼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25페이지, 다목적광장 이게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2003년부터,

추복성의원

2003년부터 했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의원

200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성공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 사업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치에 따라서, 활용도에 따라서 성공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추복성의원

성공한 데는 그러면 대표적으로 어디라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작년에,

추복성의원

최근에 말고 2003년도부터, 최초서부터 한 데에서부터 성공한 데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성공한 데는 지금 현재,

추복성의원

이게 마을 별로 돈이 2억이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도비, 군비로 하니까 신청을 해 놓고서 동네 인접지에다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다 해놓으니까 다 실패작이에요, 이것. 그리고 이게 일몰이 끝나면 그 기간이 있잖아요? 몇 년도예요, 이게? 10년이면 10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서부터는 자체에서 처분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한테 승인받아가지고 변경해도 관계없는 거예요? 그 기간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 기간은 없는 것인데 지금 이쪽 건축물 같은 것은 이게,

추복성의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관리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걸 내가 7월 달에 팀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이게 지금 방치돼가지고 말이야, 시골 같은 데 탈선 지역으로 이런 위험지구가 있는데. 이것 도하고 상의 좀 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계속 할 사업인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2003년도 것은, 예를 들면 2013년 10년이 지나가면 마을에서 그냥 자체적으로다가 용도를 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써도 관계가 없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 이것 좀 알아가지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것.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고 해서 근린재생 및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의원

보시면 이게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입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현재 도시재생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곽봉호의원

성격이 좀 차이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거의 비슷하지만 이런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범위가 더 큽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약 30만㎡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같은 경우는 5만~10만, 15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 범위는 더 넓습니다.

곽봉호의원

한 10만 평 정도 되는 큰 사업인데, 예상 지역은 지금 어디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는 거예요? 옥천군 일원이라고 했는데 옥천읍 일원. 평수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왜 30만으로 해놓았냐 하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지구로다가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30만㎡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어떤 공모사업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우선적으로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공모사업이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으로 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 면적은 30만㎡로 범위를 넓힌 것이고,

곽봉호의원

면적은 그래서 넓은 것이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공모사업 같으면 결과 발표가 금년 중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11월 중에라도 있어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우리가 셋째 주에 국토교통부하고 LH공사하고 현지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빨리 공문 발표가 성공적으로 돼서 우리 지역에 이런 큰 사업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상 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공공주택이 영구임대하고, 국민임대를 한 100호 정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건 지금 현재 어려운 것이 거기 지금 현재 대상 지역을 주민들이 살고 있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주시키는 것은 별도로다 옥천군 예산으로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돈 가지고는 참 힘들 것인데, 국비와 도비, 또 군비, 그 비율이 어떻게 매칭이 되어 있는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군비는 10% 부담입니다.

곽봉호의원

군비는 10%, 그러면 얼른 해야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LH공사에서 90% 하는 것이고,

곽봉호의원

여기 기획감사실장께 여쭙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기획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지금 도시건축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공주택 건설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임대형으로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 이주 부분이 저희 군에서 맡아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이렇게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하면서 여기에다가 추가로 타 부처, 여기는 국토부 관련 업무인데, 여기는 이제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사업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단순한 어느 하나의 임대주택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다가, 30만㎡ 안에 다른 사업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선정된 데는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기능을 갖추는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래서 100호를 건축하는데, 굳이 10만 평이라는 땅이 필요한가해서, 마지막에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속 시원하게 답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로 옆에 옹벽이 있습니다, 거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도색을 페인트로다 하다보니까 그게 많이 탈색이 돼서 그걸 타일로,

타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오래가다보니까 그것으로 바꿔서 현재 벽화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의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입니다. 14쪽 좀 봐주세요. 다른 건 아니고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오류 같아서 오류 좀 하나 짚으려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아까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요. 지원 근거에 보면 옥천군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제5조로 되어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조례가 바뀌었지요? 옥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3조로다가.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

이용수의원

그래서 보고서에 지원근거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야 된다 생각해서 짚은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검토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확인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조례 가져왔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 보면 2017년 11월30일 날 개정을 해 가지고 조례명도 바뀌었고, 공동주택단지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에 관련된 조항도 13조로, 5조가 아니고요. 그렇게 바뀌어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조례 확인하시고 다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구읍 상계공원 있지 않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의원

구읍 소재지사업으로 해서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지용제 행사하는 잔디구장 옆에 화장실이 완공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 화장실이 완공되어 있는데, 완공 이후에 장애인화장실은 계속 문이 잠겨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혹시 아시는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난 민선6기 때 제기되었던 문제인데요, 이참에 과장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의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애당초 그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차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그렇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랬는데 그 후에 전동차의 규모가 커져서, 기 설계돼서 완공된 그 장애인화장실이 전동차가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무용지물이 돼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그 부분을 새로 예산 세워서 큰 전동차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장애인 혼자, 주변의 부축 없이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게 지난 4년 전에 주민복지과 관련 복지팀장께 말씀을 드려서 그분께서 도시건축과로 알렸고, 도시건축과에서 알고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문제인데, 더 이상 끌면 이것 옥천군의 수치입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든, 최대한 빨리해서 충분히 혼자 전동차 해서 주변의 부축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산규모가 얼마가 들든지 간에 빨리 시정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인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건 인정합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 네 분이 계시는데, 어떤 적절한 시기에 그런 걸 숙지하셔 가지고서 적절히 대응을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수의원

의장님, 기감실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이용수의원

실장님, 제가 이 공약집을 받아봤어요, 이것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잘못된 공약집이라 그러는데,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내용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용수의원

내용이 바뀌었다면서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 이후에 또 추가 발행한 책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줘야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최종보고 한 걸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의사팀장님!

대정

이대정의사팀장

예.

이용수의원

새로 작성된 게 올라왔어요, 의회에?

대정

이대정의사팀장

그것 외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모 의원님은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유재목의원

다시 올라왔잖아요? 하나, 새것 완성판이 왔잖아요.

대정

이대정의사팀장

그게 이겁니다.

유재목의원

그게 이거잖아요, 팀장님? 완성판이 왔어요.

이용수의원

제가 지금 보고 드린 게 완성판이 아니라고 지금 기감실장님께 말씀을 하시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지금 책이 최근에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을 하면서 설명한 책자가 별도로 있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책이 아니고 다른 책이 있어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에 의해서 군정업무보고를, 제가 비교를 하면서 해보니까 다르게 보고서 올라와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공약내용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확인을 하는 겁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정확한 공약이 실린 공약집을 의회에 배포해 주어야지,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배포를 해 주셔야지 그냥 집행부만 가지고 있으면 의원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예, 그런 건 차질이 생긴 것 같은데,

이용수의원

하여튼 실장님,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장

그렇게 해 주세요.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1월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