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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주용 의원 발언

제286회 제1차 운영자치행정위원회2018-11-02

이주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주용

이주용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제1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지역사회안전을위한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황종옥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종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황종옥 의원 발언석으로 이동)
수환

차수환위원

앉아서 하이소.
종옥

황종옥의원

앉아서 하까? (황종옥 의원 의석으로 돌아옴) 운영자치위원회 황종옥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누구나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치안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우리지역 범죄예방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구 준법지원센터 센터장을 추가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조례 2조 제2항의 각호 번호를 정비하기 위함.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항의 각호 번호를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를 같이 정비, 제3조 3항 제4호를 신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대구 준법지원센터장을 추가하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효율적인 민관 협력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장대리

황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주용 부위원장, 황종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동구옴부즈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종옥

황종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주용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주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이주용의원

예,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이주용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여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상호 신뢰하는 공직 및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옴부즈만 구성 및 위촉에 관하여, 안 제7조에 옴부즈만 임기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안 제10조 옴부즈만 직무에 관하여, 안 제11조 옴부즈만 회의에 관하여, 안 제12조, 13조에 고충민원의 신청 및 조사에 관하여, 안 제15조에서 17조에 고충민원 처리에 관한 상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상황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이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용

이주용의원

아직 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옴부즈만을 구성, 운영하여 그동안 해결이 어려운 고질적 고충민원 처리와 이에 관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나가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적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으로서 신뢰받는 공직과 올바른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동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안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15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항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업무추진비 기본원칙, 집행기준, 사용제한에 관하여, 안 제6조와 7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및 정보공개의 범위에 관하여, 안 제8조에 업무추진비 교육 및 점검 등에 관하여, 안 제9조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에 관하여, 안 제10조에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동구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투명하게 사용하고 주민에게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서 그동안 쌓인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더욱 청렴하고 신뢰받는 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여나가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십시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생략을 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국어진흥조례안

10시25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신효철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신효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신효철의원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신효철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의 기본인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국어 진흥조례안의 목적, 기본이념의 정의에 관하여, 안 제4조에 구청장의 직무에 관하여, 안 제5조와 6조에 국어 발전계획 수립 및 공문서 등의 작성에 관하여, 안 제7조와 8조에 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및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관하여, 안 제9조에 국어 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하여, 안 제10조에서 12조에 예산지원과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구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동구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해나가며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신효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국어 진흥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중앙부처명및일본식한자어정비등을위한대구광역시동구일괄개정조례안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릴 일괄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일괄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중앙부처에 명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중앙부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가 동구조례 중에 아직 남아있어 이는 주민의 혼란을 초래하며 원활한 업무처리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식한자어가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주민의 관점에서 해당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렵고 행정용어 차원에서 관습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앙부처의 명칭을 일치시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주민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자 본 일괄개정조례를 개정하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중앙부처명 명칭변경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과거에 사용했던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및 국민안전처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국토교통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어 이를 일치시켰으며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식한자정비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식한자어는 주민의 관점에서 해당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일본식한자어인 ‘부락’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자연단체를 의미하는데 일본에서는 신분적, 집단적으로 차별대우를 받아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의미가치가 격하되어 ‘마을’이라는 우리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자어로 소위 ‘놈 자’자라는 ‘자’자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낮게 일컫는 말로서 ‘사람’이라는 우리말로 순화를 하였습니다. 일본어 한자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음독한 말인 ‘게기하다’란 ‘게기’는 양이나 범위 따위를 제한해 정한다는 뜻으로서 ‘제1호에 게기된 자’와 같은 식으로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어 이와 같은 의미가 같은 ‘규정하다’로 순화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종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 제정을 통해 중앙부처명칭을 일치시켜 자치법규에 대한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법령에 담긴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식 용어를 주민이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철 위원님.
효철

신효철위원

예, 신효철 위원입니다. 이 본 조례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지시사항이고 방침이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권고사항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권고사항이죠?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안을 그 토대로 해서 거기에 안주하시지 마시고 더 많은 외래어 표기라든가 일본어 표기가 없도록 적극 노력해서 또 개선할 거 있으면은 선제적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일본어를 바, 우리말, 일본어가 있는 것을 우리말로, 제대로 된 우리말로 바꾸는 건데 뭐 물론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한 뭐 일제 침략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감성적, 감정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좀 폭넓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역사 이런 걸 되찾기 위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꼭 일본어만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영어도 좀 이 대상에 넣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하는데 일본어는 바꿔야 되고 영어는 괜찮고 이런 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우리도 잘 모르고 있는 우리의 좋은 말은 많으니까 뭐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이런 거도 순수한 우리말로만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뭐 지금 외래어 많이 사용하는데 일본어뿐만 아니라 영어나, 영어도 좀 더 좋은 우리말이 있으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중앙부처명칭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조직법 명칭에 의거해서 했습니다마는 일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뜻은 저도 백번 동감하고 계속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 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이주용입니다. 먼저 조례안 검토하고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정부조직법 이게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처이름을 계속 바꿔갑니까?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그게 어떠한 강제법규라기보다는 출범정부의 의지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조선은 500년 동안 이호예병 예, 6조를 가지고도 잘 했는데 우리는 5년에 한 번씩 이걸 계속 바꾸는데 정통성도 자꾸 좀 훼손되는 것 같고 뭐 요렇게 계속 기관부처 이름 바꾸는게 이게 그냥 공무원을 계속 하신 입장에서 의미가 있는 일인지, 아니면 또 꼭 필요한 일인지 한번 그냥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정우

박정우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은 감히 뭐 제가 사견임을 말, 전제로 그 출범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공약실천 의지에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정부명칭을 또 부처에 존재가치, 뭐 폐합, 통합 뭐 분할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의견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정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중앙부처명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동구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9년재동구교육발전장학회출연금심의안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재]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출연금심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0월 1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허회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을 꼼꼼히 챙기시면서 대변하시고 동구발전과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의정에 애쓰시면서도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황종옥 위원장님, 이주용 부위원장님, 차수환 위원님, 신효철 위원님, 이은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재단법인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출연을 하려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동구장학회 정관에 의한 목적사업인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은 기본재산에 근거한 이자수입과 그리고 이익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더 많은 장학사업과 더 많은 학생과 학교에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출연금과 지역민의 장학기부금 모금 증가가 기본재산 증식에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구의 재정여력에 맞춰서 최소한의 기금을 출연코자 합니다. 제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육성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해서 설립된 동구 교육발전장학회에 내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모쪼록 본 출연금은 우리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교육발전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기금이므로 본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 이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용

이주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구 교육발전장학회 여기 지금 기금은 총 얼마나 됩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50억 2,700만원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그 사용내역 같은 거 제가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1년 사용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금까지 쭉 사용내역이라든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지금까지 사용내역 하면 사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지급액은, 장학금 지급이 한 지금 7억 9,100만원이고예. 그 학생, 교사 726, 학생 726명, 교사 24명, 학교 24개교에 지급을 하고 했는데 그 전체내역 말입니까? 아니면 10년, 8년 간 다 하까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전체내역 저희 위원회 다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 여기 지금 법인이면 여기 이사장님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이사장님은 구청장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구청장님이 되고 있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일단 그 사용내역 한번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예.
주용

이주용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신효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효철

신효철위원

예, 평소에 우리 동구에 문화교육을 발전을 위해 애쓰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 그 장학금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동구발전에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많은 장학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학제도는 일시적으로 돈을 주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를 그 발굴하고 또 육성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하는 것이 목적인데 어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장학금을 받은 인재가 향후에 어떻게 커나가는가에 대한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면 모두가 다 아는 우리 송유근 천재, 그리고 이소연 우리 그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항공 이소연씨 등을 보면은 송유근군은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일본에 어떤 그 모 대학에 박사님하고 같이 일본에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소연씨도 국내에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인재를 국내에서 어떻게 보호하지 못해서 외국으로 가면 결국 우리 국가의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구발전을 위해서 돈도 중요하지만은 훌륭한 인재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면은 돈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학생이 앞으로 뭐 진로라든가 그라고 심리상담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훌륭한 인재지만은 가정형편이 안 좋으면 또 그런 거까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멘토라든가 그런 어떤 진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컨셉션 같은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 자체로도 우수하지만은 여력이 있다면 동구발전과 대구 발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인재를 좀 장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컨설팅 해 주는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여력이 있으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장학회 그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목적사업은 지금 정관에 보면 장학금 지급하고, 다음에 두 번째 그 지역 내에 학생들의 그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방금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학력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입장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멘토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차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가 애초에 장학재단 이거 설립할 때 50억을 맥시멈으로 안 정했나요? 제일 처음에.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수환

차수환위원

맞제?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100억이었습니다. 100억.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지 50억이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때 3억원 출연하면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1차적으로 50억 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 100억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카시면서.
수환

차수환위원

그거는, 멕시멈을 50억으로 정해가 지금 이자수입이 낮아서 자꾸 이카는데. 지금 어, 우리 이자수입이 높아진다 카고 있잖아 지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이자수입은 연간.
주용

이주용위원

줄어.
수환

차수환위원

이제 높아지잖아 또.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조금 이제 뭐 2. 몇%에서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높아지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근데 지금 이래 쭉 보면은 726명 학생한테 주고 학교 24개, 교사 24개 뭐 이래 학생들한테 쭉 줬는데 그 학생들한테 100만원, 200만원씩 대학생한테 200만원 주고 고등학생 100만원 주고 이래 줘 가면서 우리가 그 기부금을 1억이 그 지금 올해 2억 5,000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19년도에?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출연금 1억하고 기부금 1억 5,000하고 그래 총 2억 5,000 잡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지금까지 이자가 낮았음에도 지금 최근 이자가 많이 낮았잖아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래가 작년에는 좀 부족해 가지고예. 목적으로 해 가지고 좀 더 받았습니다. 목적사업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예. 한 2,000만원.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조금 부족해가 한 300만원 보태가 그거 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장학 그 재단의 돈을 그 300만원 빼가 썼단 말이가? 아니면은 이사들한테 받아썼다는 말이가?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기부금에서, 기부금 돈에서 받아 가지고 그 보통재산에 있는, 이 기본재산에 있고 보통재산 안 있습니까? 그 기본재산 거는 사실 빼내쓰기 힘들거든예.
수환

차수환위원

못 빼지, 그래.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 보통재산 이제 보통통장에 있는 그거를 300만원 이자수입 플러스 300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그래 갖고 장학금을 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서 지금 카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이미 50억이 넘어가잖아 돈이. 그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50억이 넘어가는데 어려울 때도 이거 갖고 해 왔는데 앞으로 이자가 지금 현재 뉴스를 보면은 미국 뭐 환율도 그렇고 점점점 높아지잖아 그지요? 높아지고 있는데 굳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재정살림 별로 뭐 좋지는 안 해요. 우리 구청이. 지금 점점 그 저 복지예산하고 점점 투입되고 하는데, 안 좋은데 굳이 거 1억이라 카는 돈을 또 여기 넣어야 되나? 50억 멕시멈이 있는데?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지금 우리 연차적으로 보면예. 2010년도 3억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동안 거의 뭐 2억 5,000, 3억 뭐 2억 6,000 이렇게 되다가 2014년도에 한 번 사실은 우리 출연금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15년, 16년도 해가 2억 5,000, 2억 6,000, 작년도 1억으로 다시 다운되어 가지고예. 다시 올해 이제 하는데 올해 뭐 그래서 최소한, 최소 금액으로 1억을 했습니다. 예, 타구에 지금 비교를 하면예. 달서구가 지금 73억인데 작년에 3억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억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구는 지금 14억인데 지금 작년에 1억이었고 올해도 뭐 그 정도 따라 가지고 할 예정이고, 수성구는 지금 45억인데 작년에 3억이고, 올해 3억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는 138억인데 작년에 30억 했습니다. 올해는 50억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이 이 기금 그 기본재산 기금은 사실은 좀 이렇게 한 100억 정도가 돼야 이렇게, 지금은 장학생한테 장학금을 주고 있지만은 우리 저 명문고 육성사업 있잖습니까? 그런 것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기 기금은 좀 더 확보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이 그거 지금 그 서구 같으면 14억이라 캤잖아 그지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수성구는 우리보다도 엄청 부자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여기는 지금.
수환

차수환위원

달성군은 인구가 엄청 많, 달서구는 인구가 많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달성군.
수환

차수환위원

달성군, 달서구는 인구가 많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수환

차수환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는 되게 또 부자촌이야 여기가. 부자고 지금 현재 형편이 좀 어려운 데가 서구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서구가 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어, 서구가 제일 어렵고 한데 서구는 14억이야. 우리 동구도 딱 이거 녹록치는 않아요. 중간 밑으로야. 중간으로 봤을 때 밑인데 8개 구군 중에서 거의 한 5등정도 가는데 우리가, 5, 6등 가는데 굳이 50억 이상 더 그거 해 가지고 100억 맞춰야 되니 이렇게 빡빡 칼 필요가 있나?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기금은 그 기본재산 말씀드렸듯이 기본재산은 좀 증액을 해야 앞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기 그 기본재산은 사실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래가 이자를 갖다가 많이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을 높여야 됩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이자수익 갖고 장학, 원래 취지는 이자수익 갖고 학생들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학생들 작년에 줬는 학생수가 몇 명이에요? 작년에 대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작년에 70, 그 학생이 79명.
수환

차수환위원

79명?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학교 교사가 한 명. 아, 작년에 78명. 올해는 79명.
수환

차수환위원

대학생은요? 똑같아요? 포함되었어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대학생하고.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내가 카는 거는 작년에 78명 줬다, 올해, 우리 학생수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학생 수는 늘어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늘어나요?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학생 수는 늘어납니다. 우리 동구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이거, 이거 어차피 본예산에 올라올거제? 이거?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본예산 안 올라갑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라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환

차수환위원

출연금은 와 안 올라오는데?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 예. 올라옵니다. 예.
수환

차수환위원

당연히 올라와야 되지. 안 올라오는 예산이 어딨노?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예산, 본예산에 1억 편성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하여튼 그때 돼가 봅시다. 이거.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이주용 위원.
주용

이주용위원

예, 아까 전에 이사장이 지금 구청장님으로 되어 계시는데 다른 구에도 다 이 기초단체장이 이 복지 아, 이거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나요?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렇지는 안 하고 저 달서구 같은 데는.
주용

이주용위원

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주용

이주용위원

제가 질문하시는 거 못 들으셨죠?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그 지금 현재 수성구 빼고는 이사장이 전부 다 구청장입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아, 제 생각으로는 뭐 그렇습니다. 이 모금을 하고 이 기본재산을 우리 재정을 투입 하는게 아니라 능력 있으신 이사장을 모셔서 그분이 기금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민간이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수성구는 그래 가지고 이 제목이 조금 틀립니다. 달성장학재단, 뭐 동구장학재단, 서구장학재단 이래 되어 있는데 수성구는 수성인재육성 뭐 장학재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한독 대표, 하이텍 대표님이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방안도 청장님이 이사장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큰 유지되시는 분이 뭐 이사장을 하시면 그 기본재산이나 출연금 부분에서 또 많은 도움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용

이주용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찮게 이 장학재단 이사장님을 한 분 뵈었는데 한 780억 정도 된다 그러시던데, 그 기금이. 그러니깐 거는 한 고등학교인데도 그만큼 된다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장학재단인데.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으신 분한테 이 이사장 자리를 좀 드리고 거기에서 좀 더 이 많은 이 출연금이나 아니면 기부금들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굳이 우리 구청 재정을 투입해도, 투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2차 목표로 하는 100억을 쉽게 또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에 있어서도 점진적으로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 신효철 위원님. 저희 그 출연기금이 50억 현재라고 하셨습니까? 혹시?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기본재산이 50억 2,700만원입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기본재산의 그 내용이 100% 우리 구청 자산으로 된 겁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지금.
효철

신효철위원

구성내용이, 50억의 구성내용이.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구청 출연금은 19억이고예. 나머지는 그 기부금, 다음에 회원들 회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라고 중간에 발생한 이자나 이런 게 장학금 지급 안 하고.
효철

신효철위원

예.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지급 안 하고 그 여유 분 그런 걸 다시 또 기본재산 잡고 그래 해 가지고 거 정립한 겁니다.
효철

신효철위원

그 이사장님에 구청장이 안 들어가도, 그리고 또 들어가도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구청장님이 해야 된다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자산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 위원은 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교육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재원방법에 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 중에 100억 정도 해서 명문고 육성사업 등을 한다고 이제 말씀 들었는데.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예입니다. 예.
효철

신효철위원

예입니까?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예.
효철

신효철위원

그래서 향후에라도 명문고를 육성하는 거는, 해야 된다면은 다른 재원으로 좀 하시고 이 장학사업의 취지에 맞게 올바른 교육, 뭐 인재양성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라도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그 사용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또 교육심의도 위원회도 있습니다. 위원회를 거치고 또 학교제안서도 받고 다음에 학교 추천도 받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절차를 거쳐 가지고, 또 우리 그 의원님이 또 위원이 두 분계십니다. 두 분 계시고 하니까 거 의회하고 협력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예, 그 아까 저 이주용 위원님 그 말씀 자료제출.
회도

허회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그 우리 그 위원님들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료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 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영

손기영사무직원

가결합니까?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기영

손기영사무직원

그라면 시나리오 금방 적어드리께요.
종옥

황종옥위원장

월요일 날, 월요일 날.
기영

손기영사무직원

월요일 하겠다고 다시 그면 적어드리께예.
주용

이주용위원

거 뭐 하시겠지.
종옥

황종옥위원장

자, 이거 우리 찬반토론이 너무 깊게 들어가 가지고 다시 그 찬반토론을 다시 그 회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만 11월 5일 날 다시 그 논의할 거.
효철

신효철위원

10시에 합니다.
종옥

황종옥위원장

한 10시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출연심의안에 대하여서는 2018년 11월 5일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9일간의 일정으로 다뤄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비하고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정보교환과 토론을 통해 종합적인 감사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