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근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윤철입니다. 아침저녁으로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근환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이윤형, 오말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담당 소개)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지관 이용을 제한하고 있던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인간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기본적 인권이며 정신장애인의 위험성에 대한 타당한 근거 없이 이들에게 사회복지관의 이용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5조 제1호에서 전염병 질환자를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하였고 정신질환자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예산 조치는 수반되지 않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제출 건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를 둔 개정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 통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안심 원래 저희들 복지관은 대구종합복지관하고 그 다음에 동촌종합복지관, 제일기독종합복지관 3개가 권역별로 있는 배치 했는 거고, 안심복지관하고 안심제일복지관은 그쪽 우리 취약계층 집단 지역이라 해서 LH공사에서 특별히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2개가 추가된 겁니다. 원래는 3개 있던 개념을 2개를 더 확대한 지금 그래서 5군데 있습니다. 복지관은.

예, 예.

이제 당초 우리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게 아니고 이거는 맨 처음에 시에서 직접 설치해서 지금도 시비 특별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구비도 특별지원을 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우리가 노인복지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관리 규정은 따로 지금 없는데.

아, 그 관계는 제가 더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 방법도 저희들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금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위원님, 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이윤형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실물경제 침체와 소비위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생계에 타격을 받고 있는 관내 식품접객업자의 매출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외영업 해당 지역을 관내 전역으로 확대, 안 제3조 옥외영업 허용지역을 현재 지묘동을 제외한 공산지역, 강서지역, 신천4동, 동촌유원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옥외영업 신고서 제출지역을 관내 전역으로 함. 안 제4조, 제3조 제1호 중 공산지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서 제출을 제외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옥외영업 신고서 제출지역을 관내 전역으로 하였습니다. 옥외영업 중단명령의 위반사항을 명시한 안 제8조, 옥외영업 중단명령의 위반사항을 제5조 시설기준, 제6조 영업시간, 제7조 영업자의 책무, 제11조 옥외영업 준수사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 본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옥외영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옥외영업 준수사항 등 신설, 제5조 내지 제7조를 포함한 옥외영업 준수사항 별표2를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근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음식점의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외영업에 옥상도 혹시 들어갑니까?

안 됩니다. 지상에 있습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