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병두 의원 발언
병두
김병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연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연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연미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지난 2014년 5월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를 5년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이연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동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태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태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김태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겸 의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6년 7월 12일에 개정되면서 대부료, 매각대금 분할납부, 교환차금의 분할납부, 변상금 분할납부,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등을 계산할 때 이자율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5조, 제38조, 제38조의 2, 제61조 및 제61조의 2에서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62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개정하기 위하여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안 제64조에 감정평가업자의 근거법령명이 바뀌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두
김병두위원장
김태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21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내용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건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동 문화마을 조성공사 현장, 용암산성 오토캠프 조성공사 현장, 평광동 1179-2번지선 도로공사 현장을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