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6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외 12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운영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에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2.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제출) 3.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현의원외4인발의) 1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3.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14.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수의원외5인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성곤입니다. 지난 10월23일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4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5호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2017.10.17.)에 따라 하동군 정책 연구용역 결과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근거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규정을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의 근거 없이 보상금 환수 시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변호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세계적 경제 위기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한도액을 상향하여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개정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행위)가 신설되어 같은 조 제7항에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3호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관리인의 우수화장실 견학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 지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며, 잘못 적용된 과태료 근거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 완화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2017년 12월29일 자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부 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 및 경상남도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제1항 “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2항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0호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내용의 일부를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장질서 유지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운영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6.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2018년 10월23일, 11월1일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운영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하동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안 중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에서 2천만 원 삭감, 병해충 및 위험기상 경보시스템 운영비 1천만 원 삭감, 말차 크리스피롤 제품 개발비 2,500만 원 삭감, 드론 활용한 동해 및 병해충 예찰비 1천만 원을 삭감하여 총액 17억7,600만 원에서 6,500만 원 삭감된 17억1,100만 원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내용을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 운영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위원회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주요 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원발의)

주요 사업 현장점검 2반 반장 박성곤의원입니다. 지난 6일간 군민의 안전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자세로 현장점검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2018년도 주요 사업과 2017년 하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사업 등 우리군에서 시행한 사업뿐만 아니라 타 기관의 시행사업까지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사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시공 및 준공이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하고 모범사례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는 데 있으며, 2019년도 당초예산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현장점검 결과 매년 2회에 걸친 현장점검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개선 및 보완이 이루어져 사업장마다 원활하게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계획의 결여 및 관리 소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행정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1일 중 6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총 125개 대상 사업장 중 45개 사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시 도출된 총 30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금남면 복합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의 경계석 시공 시 거푸집 작업 후 경계석을 올려야 하나 거푸집 작업을 누락하여 경계석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거푸집 미설치 구간을 전부 재시공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산 어드벤처 레포츠단지 기반시설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옹벽과 맞물리는 부분의 성토 다짐이 부족하므로 성토구간은 시방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롤러 다짐과 물 뿌리기를 통해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하동꿈나무 어린이집 신축공사는 출입구 철근콘크리트 비가림 시설(아치형)의 원형이 불규칙 하므로 비가림 시설의 라운드 처리를 깨끗하고 부드럽게 하여 미관상 보기 좋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산딸기 선별장 설치지원 사업은 진출입로가 협소하여 사고발생 위험이 많으므로 산딸기, 참다래 등 출하를 위한 대형트럭 등 운반차의 안전한 진입을 위하여 진입로 확장을 위한 개보수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은 송풍기 룸 소음이 차단될 수 있도록 흡음재를 설치하고 쌀에 대한 단백질 검사를 하동만 실시하여 농민들의 불만이 많으나, 검사를 통하여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건조비를 받지 않는 등 장점이 많으므로 오해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예산절감과 빠른 준공을 위해 토석채취 부분에 대하여 제척 및 원형보전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주시고 갈사산단 등부표 인양 점검공사와 관련하여 갈사산단 공사 재개 전까지 유지관리(가호안 유실 방지 등)에 대한 대책 수립 후 보고하고 외국 투자유치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가 하동군이 많으므로 인근 포스코(하청기업 20개 이상)가 갈사산단에 유치되도록 포스코와 협의 및 추진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고향의 강(횡천) 조성사업은 청암과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배치되도록 검토하고 지역 주민, 관광객 및 이용객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하며, 사업부지 법면에 다양한 꽃 식재 등으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타지에서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농촌마을을 체험할 수 있는 작물(고구마, 감자, 오이 등) 재배 공간을 마련하여 주시고 소비자 체험 로컬푸드 종합단지 설치 사업은 상품별 물량(판매, 제고) 확보에 대한 정보가 생산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문자 전소오 등)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광객 이용 편의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위하여 관광진흥과와 협조하여 만남의 광장과 연계한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기타 지적사항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대송산단 PF대출 사업약정서 변경약정 체결 동의안의 7가지 조건을 참고하여 빠른 시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도록 준공 시까지 공종별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여 주시고 덕오마을 민원 해결을 위한 시공사의 적극적인 자세 및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읍내지구 재해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제1지구)은 우기(4월) 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안전벨트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변 상가(1970관 등) 미세균열 발생에 따른 대책 수립과 준공 후 지하수가 원상 회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2018년 하반기 현장점검 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각종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지역별 형평성과 적합성을 면밀히 살펴 특정개인을 위한 특혜의 소지나 특정단체 및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시범사업 및 보조사업 결과에 대한 성과분석과 준공 후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사업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군민을 위한, 군민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다수 개최하고 주민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등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육백여 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 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하반기 2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곤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실시한 주요 사업 현장점검에 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현장점검을 위한 자료준비와 현장 안내 등에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여주신 읍·면장님과 관과 소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오늘 보고된 내용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