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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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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안건심사와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잠시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관계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의거, 간사이신 박진원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기월, 간사 박진원-교대)
진원

박진원간사

의회운영위원회 박진원 위원입니다. 그럼 홍기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안녕하십니까? 홍기월 의원입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지방의원이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처리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제4항과 5항을 신설하여 겸직신고 규정을 구체화하고 공개 근거를 마련했으며, 제7조는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파악 및 관리강화 규정을 신설하고, 제8조에서는 겸직금지 대상 공공단체 및 관리인의 범위를 구체화 했으며, 제9조는 징계 등 사후통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간사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박종오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기월 의원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도입된 겸직신고, 영리거래금지, 수의계약 제한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저하되고 겸직 등 금지규정을 위반해도 구체적 처리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의거 지방의원 부패연루 가능성을 낮추고,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겸직 등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설정하는 개정안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간사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기월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4인 중 찬성 4인이므로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박진원, 위원장 홍기월-교대) 2.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여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11월 27일부터 11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주요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에서 29일까지는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2018년도 해당 소관별 제4회 추경안을 예비 심사하여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9년도 제8대 동구의회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협의하게 되고, 제1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4회 추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1월 30일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동구청장의 시정연설을 듣고, 2018년도 제4회 추경안, 2019년도 제8대 동구의회 회기별 운영계획안을 심의하고,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오전 11시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 실시대상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 1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기간 중 주요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을 시작으로 4일간 부서별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5일째인 12월 7일 오전 10시에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오후 2시에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 및 종료 선언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월 10일에는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를 각각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1일에는 소관 상임위별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제3차부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9년 예산안 심의, 2019년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일반안건 심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11월 6일 개의되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확정하게 되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총괄적으로만 검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자료 목록 중 여러 의원님들의 추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의문 난 부분이나 추가사항, 그리고 기타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