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동구의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상생협약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등 우리 구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를 구체화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제5장의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ㆍ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별 특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에서는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조승민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승민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상위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단체 위임된 사무조례로서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권윤숙입니다. 도시재생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정미용 위원장님과 조승민 간사님, 홍기월 위원님을 모시고,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부의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난 8월 31일,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가 선정되었으나, 해당 사업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뉴딜사업 공모 선정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주민들과 함께 준비를 시작하였으며, 5월 15일 동명동 사업대상지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공모사업 신청, 현장 실사, 종합평가를 통해 8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1일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업구상안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주택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동명동 지역과 나무전거리 주변 산수1동 일원으로 면적은 10만 4,705㎡입니다. 사업대상지는 2쪽 위치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200억원을 투입하여 주거환경 요소와 생활환경 요소, 기타 역사문화 요소를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목표와 사업추진 전략은 2쪽에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사업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풍부한 역사ㆍ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ㆍ문화자원과 물리적 활용 가능자원,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인적자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5쪽,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주민이 바라고 실제 거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보유한 여러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구상 계획안은 사업 총괄 표에 나와 있는 현재 수립된 계획안을 바탕으로 내년 6월까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7쪽 사업구상도와 8쪽 추진절차는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광주를 대표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도시재생과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18년 8월 31일 동명동 일대가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시경쟁력 향상 등 3개 단위사업과 예술 골목길 조성사업 등 13개 세부사업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시재생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계획되어 있어 우리 구 및 해당지역 주민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김선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공유재산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정미용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 센터 건립에 따른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 센터 건립은 일자리이모작센터와 평생학습센터가 함께하는 복합 센터로서, 동구 백서로 175번길 15, 구 서남동사무소 부지 615㎡에 현재의 노후건물 2동을 철거하고, 지상 4층 연면적 995㎡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1동을 신축하여 취업 및 창업지원실ㆍ사무실ㆍ교육장ㆍ다목적실ㆍ회의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위 부지에 동구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를 건축할 예정이었으나 100세 시대를 맞아 신ㆍ중년층이라는 새로운 인생주기의 등장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50~60대 제2의 인생 설계를 지원하고, 현 정부의 현안시책인 일자리 창출정책과 민선7기 일자리분야 공약사업 추진에 발맞춰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 센터 건립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커져 부득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당초 26억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되어 총 36억원이며, 부지매입비 3억 8,8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설계용역비와 건축공사비 32억 1,2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자체재원 등으로 22억 1,200만원이 확보된 상태이며, 부족분 10억원은 현재 시에 지원요청 중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ㆍ중년층의 사회재참여 기회 제공 등 현 정부시책과 우리 구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 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회계정보과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본 부의안건은 종전의 동구 커뮤니티 및 평생학습센터 건립을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 복합 센터 건립으로 취득을 변경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은퇴시기가 본격화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인적자원 활용과 사회참여의 욕구증가를 고려한 생애 재설계를 위한 전문기관 부재와 100세 시대를 맞아 50~60대 신ㆍ중년 세대의 제2의 인생시작을 지원하기 위한 은퇴자 재취업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벤처빌딩 5층과 6층이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필요성은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는 조대 측에서 그런 검토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못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대 측하고 협의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미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본 의원이 지난 7대 의정활동을 지내오며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한 조례안으로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시행 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지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교육과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에서는 주민참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활기차고 신뢰할 수 있는 사회, 원칙과 상식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성평등 이행의식 고취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 위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관리하고 예방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 공개모집 시, 양성평등 예방교육계획서를 필수 제출하고 청소년 관련 위탁 등의 경우 기관의 대표 및 실무자의 성범죄 조회서를 추가 제출하는 등의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전영원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과 전영원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영원 의원의 일괄 제안 설명과 같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으로 시행중인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상위법의 개별적 규정에 의거, 단체 위임된 사무조례와 양성평등 이행의식 고취 및 노동시장의 성차별 개선을 위해 우리 구 민간위탁에 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 및 예방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탁운영 위수탁 협약서 표준안을 보완하기 위한 자치사무 조례로서 법규체계상 상위법령에 특별히 위배되지 않았고, 소관부서의 조례에 대한 적정성 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일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문금배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과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광주광역시 동구 공약실천을 위한 기본조례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 중 우리 구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추진이 어렵거나 그동안 유사 공약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추가 사업 등으로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써, 광주 동구형 의료관광 상품개발 등 폐기 공약 3건, 마을복지거점센터 구축 등 통합 공약 2건, 미세먼지로부터 숨 쉴 수 있는 안심마을 조성 등 신규 공약 2건의 공약 사항들을 일부 변경하여 우리 구와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위원입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 금남로 물길 조성사업을 우리가 준비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준비했을 때도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지하철 문화전당 역사하고 문화전당에서 지하수가 많이 발생해요. 현재는 1가 서석로로해서 하천 쪽으로 방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지하수를 이용해서 충장로하고 금남로 쪽 물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문화전당공사와 병행해서 시청 생태수질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1가에서 3가까지가 자연구배로 내려가야 하는데, 상가가 약간 높데요. 그러면 유압으로 밀어야 되거든요. 유압장 설치에 따른 장소확보 애로. 또 거기가 지금 지중화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중화 이설 했을 때의 비용문제, 또 물줄기가 조성이 되면 거기는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가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많아요. 강화유리설치를 했을 때 유지관리문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반대해서 사업을 접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도로가 20m 이상 도로로 광주광역시가 도로관리 주체거든요. 사업비가 약 7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란 어려운 실정입니다.

꼭 그 쪽 구간이 아니더라도 문화전당 주변에... 우리가 이번에 순천에인가 다녀왔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하수를 활용해서... 충장로 상인들의 불편함도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다른 부분도 연구를 해봐야 돼요. 지하수 활용을 위해서 앞으로... 영업에 지장이 없는 다른 구간에...

각화배수장이 2026년도에 폐지가 될 예정인데, 아마 시장님 공약에도 이 각화배수지 물을 이용해서 푸른길공원, 남광주 쪽으로 그런 계획도 있는데, 수로정비계획이 변경되어야 그 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에서 수로정비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환경부 승인까지 해서 2020년에 끝난데요. 끝나고 나면 추진계획 일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전에 대인시장도 한화건물에서 물이 하루에 200톤이 지하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 방법을 연구 끝에 우리 건설과에서 그때 계장님이 그러시는데, 연구를 하셔서 그 물로 인해서 대인시장에 하수도 냄새나지 않습니까? 연결해서 2, 3,000만원 들어서 활용하니까 냄새 훨씬 안 나고, 씻겨 내려가고 하더군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건설과에서 연구 한번 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