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지난 8월 28일, 10월 2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의 일반안건과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는 발의의원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등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 외 2인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배경 등에 대해 설명 드리자면, 지역 노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목적 및 기능, 안 제3조에서 제15조는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발의는 전영원 의원, 김현숙 의원, 박진원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 하였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전영원 의원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사용자, 구민 및 광주광역시 동구가 동구지역의 노사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자, 지역노사, 주민대표,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와 협력하여 지역경제를 위한 일자리창출, 지역고용,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 등을 협의·심의하기 위해 동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영원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현숙, 위원장 전영원 교대) 4.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과,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지산동 440번지 일대인 지산1동 주민센터 서쪽의 지산1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2007년 10월 25일자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된 이후, 10여 년간 정비구역 지정이 추진되지 않아 지산로, 동명로 일대에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산동 5층석탑과 인접한 일부 구역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기준 3, 4구역에 해당되어 건물높이 제한이 예상되므로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의 제척요청에 따라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제안합니다. 지산1구역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추진 근거 대해 말씀드리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하고, 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주민공람공고 및 구의회 의견청취 권한을 구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본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계획 변경절차입니다. 지산1구역 추진위원회에서 구청으로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여 변경내용에 대해 검토 후, 주민 공람공고 및 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여 시에 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고, 이후 시에서는 우리 구에서 제출한 기본계획 서류를 검토하여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기본계획 변경 고시가 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두 번째, 구역현황입니다. 지산1구역은 동구 지산동 440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지역여건으로는 동명로와 지산로 도로변으로 상가건물이 다수 있고, 안쪽은 노후불량주거지가 밀집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산1동 주민센터 부근에 있는 광주 동오층석탑으로 인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에 해당되어 높이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는 변경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같이 2007년 10월 25일자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후, 정비구역 지정 추진이 되지 않아 일부 노후 건물들이 철거되고, 큰 규모의 상가 및 원룸 등의 신축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들이 구역경계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산1동 주민센터 부근에 위치한 지산동 5층석탑과 가까운 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3, 4구역에 해당되어 건물의 높이제한이 예상되어 사업성 제고를 위해 사업주체가 일부 면적의 제척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도시정비 사업을 위해 대규모 상가 및 신축 건물이 밀집한 구역 북측을 제척하고, 지산동 5층석탑과 인접한 지산1동 주민센터 남측 일부를 제척하였으며, 기본계획상 구역면적인 5만 407㎡에서 1만 8,147㎡를 제척하고 3만 2,260㎡로 축소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9월 4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 실시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주민공람 공고문을 구 홈페이지 및 구역 소재 주민센터 등에 게시한 결과, 구역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 210명 중 18명이 공람의견을 제출하여 주셨고, 의견의 주요내용은 재개발구역에서 소유물건을 제척해달라는 의견과 재개발 반대 의견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분석입니다.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에 의거 재개발 정비구역 선정 기준에 충족이 되어야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산1구역의 변경예정구역 내 호수밀도,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4m미만 도로율의 기준이 있는데, 지산1구역은 5페이지에 있는 라 항목과 같이 구역 내 총 도로 길이 중 4m미만 도로 길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66.1%로 조례에 규정된 30% 이상이므로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 향후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지산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현재 여건변화에 따른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산1구역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변경안은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을 희망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산1구역은 재개발 업무추진이 부진한 기간 동안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는 등의 여건변화, 일부 소유자들의 재개발 반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주민설명회시 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사업방식을 소개하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안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로 귀속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과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정배식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지산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지산1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이 지금까지 정비구역지정이 추진되지 않아 일부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큰 규모의 상가 및 원룸 등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구역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지산1동 5층석탑과 인접한 일부 구역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기준 3, 4구역에 해당되어, 사업성 제고를 위한 사업주체인 추진위원회의 제척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도시정비를 위하여, 대규모 상가 및 신축건물이 밀집해 있는 구역 북측을 제척하고, 문화재로 등재되어 있는 지산동 5층석탑이 현상변경 허용기준 3, 4구역에 해당되고, 다세대 주택 등 신축건물이 대다수 입지해 있는 지산1동 주민센터 남측 일부를 제척하고자 하며, 제척구역의 면적이 기존면적의 36.0%에 해당되어 2025 광주광역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조에 의하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에게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변경안으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구역 토지소유자 210명에 대해 주민공람을 받았으며, 재개발 정비구역 선정의 법정기준충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관부서의 계획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관리 하였으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잉여금 3,934만 3,000원은 동구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운영관리에 있어 실효성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 보여줬던 자세히 번지 수 나오는 것 지금 한번만... 제가 질문할 게 하나 있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식당이죠? 장가계 식당이 여기죠?

네.

이쪽을 제척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쪽으로 718-12 대라고 써진 부분이요. 여기를 이렇게 반듯이 이어도 될 것인데, 왜 이 두 집이 제척이 됐는지 알고 싶어요.

2필지에 대해서는 재개발을 토지소유자 자기들이 제척해주라고, 반대해 가지고 제척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근에 이분들은 제척하지 말아달라고 했나요?

네.

그것이 정확한지를 좀... 예를 들어서 이분들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의사를 분명해서 제척이 된 것인지... 저희들은 한 사람들의 지역민이라도 뭔가 논의과정에서 자기가 소외되거나 그러지 않게 하는 게 저희 의원들의 의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도 의사표현이 정확했는지, 그래서 재개발구역 안으로 된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운함이나 나중에 무슨 소리가 안 나오게,... 누가 봐도 안으로 들어가도 좋겠는데, 깔끔하고...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튀어나온 2필지는 자기들이 반대해서 제척하고, 안에 있는 분들은 다 동의하셔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설명회 때 재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실 분, 뉴딜사업을 역설하실 분, 주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는 무엇보다 신경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2025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웨딩의 거리 일원 상가에 단시간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4월 16일부터 28면의 노상 무인주차장을 조성하여 1시간 내에는 요금을 무료로 하는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일평균 400여대의 차량이 이용 중이고, 이용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중순 무인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8개 항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조사 결과와 주변 사설주차장 여론 등을 고려하여 본 운영 시에도 시범기간 요금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제10조의 3, 별표 2의 노상 무인주차기의 주차요금을 최초 1시간까지는 무료, 1시간 초과 후 15분마다 2,000원, 1일 최대요금은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도심 상업지역의 도로변에 유료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우리 지역 방문차량에 주차편익을 제공하고, 상권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오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현기 과장께서 설명 하였기에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인주차시스템 위치는 동구 충장동 웨딩의 거리 주변 165m 양방으로 한쪽에 14면씩 총 28면이 설치되어 있으며, 18년 4월 16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무인주차장의 주차요금표를 변경 적용하여 상가 상인 및 우리 지역 방문 차량의 주차편익을 제공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에 대해서는 11월 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