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박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호열 간사님은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호열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
10시 3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박춘식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군과 군민이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SNS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군정내용을 제공․홍보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서포터즈를 모집하고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SNS 계정 개설에 관한 사항으로 홍천군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와 게재할 사항을 5개 항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게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올린 게시물이 아래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각종 행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SNS를 기반으로 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서포터즈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이하로 하되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항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SNS 서포터즈 자격을 정리하면서 현직기자는 제외하는 규정을 했습니다. 안 제10조에는 원고료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지난 10월 18일 완료하고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85호로 상정된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홍천군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하여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홍천군과 군민 상호간의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SNS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SNS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여 보다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한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시용입니다. 의안번호 2986호로 상정된 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우리 군 조례에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 변경 사항을 수정 반영하고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 업무,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대해 물가변동률을 고려해서 인상을 통해 해당 직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에 의료업무수당 지급대상에 수의직 공무원을 추가하였으며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를 별표 5를 신설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맞춰 월 25만 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법령조문에 맞게끔 수정하고자 제7호를 제8호로 개정하였으며 장려수당 지급액 인상안은 지급표 별표4를 규정하였으며 내용은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별표 4에 장려수당 구분표에 첫 번째 시체 화장 업무 및 묘지, 납골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8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는 월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14조가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10일부터 29일까지 하는데 특기할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 농촌지역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보듯이 안 제3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안 제4조에는 지원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 첫 번째 교복을 입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두 번째 강원도 교육청의 통합구역 배정에 따라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는 춘천 동산중학교하고 광판중학교, 인제 상남중학교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2조 1호에 따른 학교 이외 교복을 입는 관내 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이건 대안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 제 5조에는 지원금액을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부 교복상한가가 동복은 21만 900원, 하복은 8만 5,230원으로 합계 29만 5,130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저희 군에서는 지원액을 1인당 30만 원으로 정액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한시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제4조하고 제27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60조, 제60조의 2, 제60조의 3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지난 8월 30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비용추계결과를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추계결과에 도표가 있는데 내년도 것을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중학교 신입생이 520명, 고등학교 신입생이 640명으로 1160명으로 추계돼서 1인당 30만 원으로 했을 때 내년도 소요예산은 3억 4,8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86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의료업무 수당과 장려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업무의 수당 지급대상에 수의직 공무원을 추가하고, 장려수당은 물가 변동률을 고려하여 금액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7호로 상정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감소 등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구입비의 지원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및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입학생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였으나, 전학생이 있을 경우에 교복 지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내용이 일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자치단체하고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는 하겠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굉장히 큰 미국이라는 나라도 점심 제공을 안 하더라고요. 모든 학교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보면 교육비 부담, 교육 형평성,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책임의 소재는 학부모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우리는 점차 없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국정과제인 고교 무상교육이 2022년에 실시하겠다고 돼 있는 것 같고 결국은 이렇게 시작하면 이런 내용은 국가사무가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국가사무예요. 근데 국가사무를 우리는 굉장히 잘났다고 먼저 하는 거잖아요. 우리지역 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해서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희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63개 지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알겠습니다. 결국 이런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좋은 것을 기존에 왜 안했어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있지만 어떤...
남진
허남진위원
그 정말 필요했으면 우리가 하지, 왜 지자체 요청 안건으로.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건 사회보장제도로 사업을 하려면 보건복지부에 사전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협의 신청을 했을 당시에 보건복지에서 회신된 내용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하면 그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쉽네요. 외국 사례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서 점심을 싸주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는 그 부모한테 굉장한 처벌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뜻인데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책임을 안지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한쪽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보면 저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도 보면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자기 직장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등하교 시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을 다 지자체 버스를 이용해서 실어 나르는 실정이고, 한편으로 보면 좋죠. 부모는 애만 낳아놓으면 열심히 정부에서 다 아이들을 가르쳐주니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제공할 시간적인 게 부족해지는 거예요. 물론 편합니다. 편하지만 편한 대신에 내가 아이들한테 책임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 부분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사회문제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100%라는 것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선심성 행정이라는 지적은 당연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다만 현재 저희 군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것은 소규모로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역차별적인 차별 아닌 차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복지에서도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든지 이유를 갖다 붙이면 이유가 안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유가 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경우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저희 군 관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거의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게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2017년도에는 53명이었고 2018년도에는 33명이니까...
남진
허남진위원
아니, 학생들만 대상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복지과에서 수급자 현황을 보면 거의 줄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어떻게 보면 수급자 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것은 그렇게 하면서 탈수급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소득층 수급자 분들한테 대한민국 정부나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것은 그분들로 하여금 일단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고 지원해주는 거지, 그냥 아무생각 없이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 한다는 거죠. 누가 잘 못할까요? 근데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이런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급식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파업을 했을 경우에 학교에서 빵을 줬죠? 근데 그날 학교 가보면 운동장에 빵이 한 가득입니다. 애들이 안 먹습니다. 근데 그날 부모님 보고 밥 싸오라고 하면 부모님들 데모합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은 좋죠. 아이들 많이 낳고 낳기만 하면 보내주고 좋습니다. 근데 결국은 주민들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것 중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면적인 부분들을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하고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서 이러면 좋을 것이다 말고 이면적인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공군오 위원입니다.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신 부분 중에 하나, 전학생에 관한 말씀을 검토보고에 넣었죠? 전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건 의회 상정하기 전에 조례규칙심의회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를 거쳐 왔기 때문에 담당자가 임의수정을 할 수 없어서 했는데 간담회 때도 정관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4조에다가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및 전입생, 이렇게 해서 2항하고 3항에다가 전입생 조항을 추가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방침 결정할 때도 나름 검토는 됐는데 횟수라든가 처음이다 보니까 자주 일어나지는 않는 부분이라서 뺐었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다고 하면 1호, 2호에다가 학생 및 전입생으로 넣어서 수정의결 해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수정해서 올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사항을.
군오
공군오위원
아, 수정가결을 해 달라.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우리 간담회 먼저 끝나고 그 이튿날 보니까 신문에 교복 지원 문제가 났더라고요. 이건 결정도 안 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저도 관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언론플레이 하듯이 됐는데 간담회라는 절차가 그런 데에 맹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자료가 공개되다 보니까 언론사에 자료를 안 줘도 공개되는 사안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을 유지하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자료를 주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호열위원
어쨌든 그 내용에 보면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이다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허 위원이 얘기해서 선심성 아니냐고 해서 맞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맞다고 했는데도 계속 가야 되는 건가요?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이게 지금 앞으로는 전체적인 추세가 복지정책 쪽으로 교육이라든가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자치단체만 나가는 게 아니라 기존 63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그리고 앞으로 먼저도 그랬지만 도비도 확보해서 같이 매칭사업비로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려는 상황입니다.
이호열위원
내용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 중 몇 개가.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철원하고 정선, 두 개 시군.
이호열위원
대한민국 63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강원도에서 2개 시군이 가고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거기 가겠다는 것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장님이 선심성이 맞다고 얘기를 해놓고 간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100% 선심성이라기보다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은 어느 정도 하겠다는 것이고...
이호열위원
어쨌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사실 줘서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주민한테 돈 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심사숙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 우리 행정에서도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보거든요. 저는 좀 전에 이호열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과장님께서 선심성이라고 표현을 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르신들 복지 사업에 대해서 선심성이라고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갔을까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러한 정부, 아니면 지자체에서 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제공을 한 것은 어른들이거든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평등하게 자라날 수 없도록 만든 책임도 어른들한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 제도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출발점에서 평등하게 동료들과 정말로 평등한,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교복 지원을 해서 이게 그렇게 큰 의미까지 될 수 있겠나 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감수성이 예민할 나이거든요. 그럴 때 동료들한테 열등감 느끼지 않고 당당하게 사춘기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잘 했다, 이것은 다른 지역이 한 군데, 두 군데를 따지기 전에 저는 강원도에서 최고 먼저 했으면 좋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복, 물론 아이들이 처음 입학해서 새 교복 입고 들어가면 저희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새 책 냄새만 맡아도 가슴이 설레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교복까지 입고 하면 그 아이들은 학교생활 하면서도 당당하게 임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자신감을 주는 차원에서도 괜찮은,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선심성이냐, 아니면 복지 지원 차원이냐 봤을 때 저는 행정에서도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용
김시용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여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영
박민영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심성 행정이나 이러한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는 과정이 그래서 절차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공군오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제4조를 교복 입은 학생의 입학생 또는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원안은 군수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복을 입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2. 강원도교육청의 통학 구역배정에 따라 관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3. 제1조와 2조에 따른 학교 이외이 교복 입는 관내 교육기관에 학생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안입니다, 홍천군수는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교복을 입은 학교의 입학생 또는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공군오 위원님으로부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는 공군오 위원님의 수정 요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와 수정할 것을 집중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심도 있는 수정안 작성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5명, 반대위원 1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교복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 이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판매 내역이 없어 종이증지 관리와 판매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현재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를 폐기하며 수수료 납부방법, 요금계기 관리, 수입금 정산, 변상책임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시스템 등의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통해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임을 정의함, 안 제3조에서는 수수료 납부 대상을 규정하고, 납부방법으로 현금, 신용카드 납부 외 정보통신망 이용 전자결제 납부방법을 추가함, 안 제4조에서는 전자수입증지에 표시되어야 할 내용과, 요금계기 관리책임자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신규설치 및 폐기된 경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 하도록 함, 안 제5조에서는 규격은 가로 2.7㎝, 세로 3㎝로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함, 안 제6조에서는 수입금 중 현금은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수입금은 관리계좌 입금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수입금은 일일결산하고 결손 소인된 금액과 차액을 명확히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도록 함, 안 제7조에서는 수입증지 수입금 관계공무원에 대한 변상책임을 규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현재 군 금고에 보관중인 종이수입증지를 모두 폐기함, 종이수입증지와 관련된 발행, 종류, 인수 및 보관 등의 증지관리 조항과, 판매인 지정, 지정신청, 의무, 명의․위치변경, 판매폐지, 지정취소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 제2989호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선임방법·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일비의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촉기간 중 일비를 1일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안 제29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며 건설업체의 체불임금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되는강원대금알림e의 전자적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 조항과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하도급업체 보호 규정 신설을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홍천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 정의된 대상을 공사비 1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 3,000만 원 이상의 용역, 단, 사업기간이 30일 이상인 사업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건설근로자·지역건설기계 우선 고용 및 사용과 지역 내 생산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수급인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 및 이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수급인이 군수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15일 이내 하도급 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공사감독자는 하수급인이 실제 대금을 수령했는지 증빙서류로 확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일정 규모이상의 공사·용역사업에 대하여 강원대금알림e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군수는 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지급지체, 수급인의 파산, 부도, 지급 정지 등 특별한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88호로 상정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 징수가 가능하고, 징수 방법으로 종전에는 종이로 된 수입증지를 사용하였으나 2013년 이후 전자수입증지 전면 사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사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와 관련된 조항을 전면 개정하고, 전자수입증지와 관련한 수수료 납부방법, 요금계기 관리, 수입금 정산, 변상책임 등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89호로 상정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위촉기간 중 지급하는 일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에 따르면, 결산검사 위원의 수ㆍ 선임방법ㆍ운영 및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의 위촉기간 중 지급하는 일비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0호로 상정된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와 같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건설업체의 체불임금 방지 및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 보호 등을 위하여 신설 구축·운영 되는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인 강원대금알림e 도입에 따라 조례명 변경 및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안으로 다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도급을 맡아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 사업을 딴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이라고 잡으면 하도급 비율을 80%를 잡으면 80은 바로 들어갑니다.
이호열위원
근데 지금 하도급 맡았다가 부도나는 것을.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그건 당사자들끼리 원도급 업체하고 하도급업체하고 내부적으로 거래하다 보면.
이호열위원
군하고 이 조례에 따지면 80%를 하도급 업체를 준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예. 20%는 원도급 주고.
이호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이호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기병입니다. 의안번호 2991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 지원하여 국가에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법령에 명시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및 단체를 확대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지자체 유사․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에 의거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3조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지원 관련 상위법을 추가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단체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법령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 삽입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인상 지원입니다. 안 제8조 1호가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제8조 제2호입니다. 사망위로금 인상입니다.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처리 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구비서류를 간소화해서 국가유공자들이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처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축소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인상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안 제5조입니다. 생활축하금 지급시기를 종전에 생일 월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에서 생일이 속한 달의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기간 단축으로 30일에서 15일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를 증명하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기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쪽에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이 내년도 같은 경우 686명을 기준으로 8억 2,32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20만 원으로 개정됐을 때 올해 8억 2,300만 원에서 16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991호로 상정된 안에서 비용추계서를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24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할 경우 올해 4억 6,000에서 9억 2,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울러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50만 원 정도, 5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예측하였을 때 50만 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91호로 상정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인상하고, 법령에 명시된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및 단체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기존에 지원하고 있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원대상을 조례에 신설하고 기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적용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9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생일 축하금 지급시기를 생일 월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에서 생일 월이 속하는 달의 2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타 지방자치단체 유사 공통 자치민원 처리기준 개정 표준안 적용으로 민원처리기한 단축 및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6명, 기권 1명으로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과장님, 아까 홍천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왜 분류됐는지는 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내용이 거의 같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내용이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하나로 되면 안 되는 게 있나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지금 수당 관계가 같이 하는데 조례를 제 생각에는 하나로 만들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예전에 홍천군 참전유공자 조례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먼저는 국가유공자에 모든 게 다 들어있었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참전유공자 분들이 명예수당을 더 달라고 해서 그러면 참전유공자만 더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분류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국가유공자가 다 똑같이 하는데 한꺼번에 하는데 굳이 이 조례를 따로 가져올 이유가 없었을 텐데 어쨌든 2019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다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같은 두 번째 조례는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다음에 할 때는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기회가 있을 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 참전유공자가 스물 두 분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옛날에는 차이가 있으니까 분리가 됐는데 이제는 같이 가기 때문에 조례를 여러 개 관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근데 이게 홍천군에서 홍천군의회 위원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것 중 하나가 이거거든요. 국가유공자는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군인이 상해를 입었든... 근데 참전유공자 분들한테는 소위 얘기해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위험한 전투를 치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고 해서 별도로 분리시킨 거예요, 더 많이 주려고. 근데 결국은 같아졌죠.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단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연별로 2, 30명 정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참전유공자 이외에는 이걸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사무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국가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려고 이러냐고요. 정말 참전유공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부분 일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일 젊으신 분이 83세 정도 되셨으니까 해 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는 것은 좋지만 국가유공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왜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가져가야 되는지 저도 찬성을 하기는 했지만 찬성하는 마음이 찬성의 마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말 안 하고 가고 또 우리 군청에서 아무 생각 없이 아까 전 시간에도 선심성 얘기 나왔거든요. 제가 보면 100% 선심성이에요. 아무도 제재를 하지 않고 간다고 하면 국가보훈처를 없애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지급하게 된 게 오래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만 원하고 할 때만 해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점점 복지로 판단 할 때 보편적 복지로 확대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 된 것 같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지금은 복지라는 표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뭘 해도 복지정책이라고 하면 다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기도 하고 사실 이런 말 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내년도엔 지금처럼 정책을 펴려면 조례를 하나 없애주시길 바랍니다.
기병
이기병복지정책과장
참고로 이 법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있고 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상위법은 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묶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