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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나기호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2018-11-05

나기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영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관교 간사위원님은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교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관교 간사위원님이 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14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장동학재무과장

재무과장 장동학입니다. 의안번호 2993호로 상정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면 양덕원1리 실내게이트볼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실내게이트볼장이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남면 양덕원리 348-7번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면 시동리 수압조정조 신설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남면 시동리 531-10번지 외 1필지 토지에 수압조정조를 신설하여 자연유하식의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급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퇴액비자원화 시설에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해 북방면 소매곡리 산 76번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김태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균입니다. 의안번호 2993호로 상정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면 양덕원 1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 건은 현재 사용 중인 실내게이트볼장이 하천재해예방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실내 게이트볼장 이전 신축을 위하여 양덕원리 348-7번지 2,007㎡의 부지를 확보하여 지역 어르신과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면 시동리 수압조정조 신설 건은 남면 신대리 산21-2번지 외 1필지 3,133㎡의 부지를 매입하여 수압조정조를 신설하여 가압펌프를 이용한 직수 급수방식에서 수압조정조를 활용한 자연유하식의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급수 및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 건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퇴액비 자원화시설의 고품질 액비 생산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의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를 취득 또는 건물 신축에 관한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을 위한 신축 부지 취득 건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위원간담회를 통해 논의 되었듯이 개인이 이미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인 부지를 취득 하여 고가 매입에 대한 문제와 그 대안으로 타운 내 공유지 활용방안 검토등 사업의 시급성이나 부지 매입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잘 추진된다면 홍천친환경에너지 타운에서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아울러 퇴액비의 고품질화로 수요 농가나 골프장 등에서 활용가치를 높이는 수범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남면 양덕원1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남면 양덕원 1리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시동리 수압 저장조 신설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남면 시동리 수압저장조 신설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앞에 보면 서류에 관한 부분입니다. 소요예산이 있고 실내 게이트볼장은 소요예산을 명기했고 수압조정조 신설에 관한 부분은 감정평가 금액을 넣었어요. 근데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대해서는 왜 이게 빠졌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왜 전혀 안 넣었는지.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군오

공군오위원

우선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주어진 안건을 낼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내게끔 돼있다 보니까 그 사업비하고 부지 취득비는 넣지 못했습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는 왜 넣었을까요?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오

공군오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을 했듯이 우리 친환경에너지타운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서로 토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기회에는 안 올라오고 좀 더 명확히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했으면 더 매끄럽지 않겠나 싶은데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서류 하나라도 지금 이게 예민해있는 부분인데 서류 하나라도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밑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할게요. 논의할 때 처음부터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최근에 와서 알게 됐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만일 잘못 들었다면 우리가 이거 할 때 의장님을 포함해서 8명이 있는데 어떻게 8명이 다 잘못 들었을까요. 한두 명이 올바르게 들은 사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잘못 들었다고 하지 다 생소한 얘긴데 이런 부분이 자꾸 노출이 되다 보니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내려오는 서류, 또 내려와서 할 때는 가감없이, 솔직하게. 진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이 부분은 잘못되고 부족하다고 해서 회의도 원만히 되고 또 사업도 제때 제시기에 안 걸리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또 이런 게 생긴다면 이건 좀 앞으로는 정말 또 이보다 더한 사태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들 두 분께 꼭 부탁을 드리는데 내려와서 얘기할 때는 다 털어놓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누가 한 대 때리면 우는 척은 해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하다고 하고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공군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액비는 액체비료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소비, 판매 내지는 보급할 계획도 같이 따라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액비를 만들려고 했더니 땅이 필요하다, 땅을 사는 비용과 액비 저장탱크를 지어놓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지어놓은 다음에 액비를 만들어서 그 액비를 어떻게 농가에 어떤 방식으로 보급하고, 또 그 액비는 어느 정도의 효능을 가진 비료로 된다는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가축분뇨. 며칠을 숙성했을 때 성분은 어떻게 나타나고 50일이냐, 60일이냐 날짜에 따라서 성분 변동 추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과연 며칠을 숙성했을 때 최고의 품질을 가진 비료로 효능을 가진 액비가 된다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방식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지금처럼 통에다가 받아가는 형식인지,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즉흥적인 사업 같아요. 이 정도, 지금 보면 15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정도 사업이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꼼꼼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완공이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한다는 청사진을 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공군오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전혀 땅에다가 묻어서 하는 시설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묻을 수도 있고 안 묻을 수도 있겠지만 계획 자체가 치밀하게 안 돼 있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계획이 꼼꼼하게 정말로 어떤 액비를 만들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고 의지가 있다면 청사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액비 30일을 더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6억짜리 땅을 사야겠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홍천군에서 액비로 필요한 농가가 있는지, 농협을 통하든 작목반을 통하든 이런 조사도 됐고 그 다음에 가계약을 한다든가 사전에 어느 정도의 비료 성분을 가진 액비를 만들 테니 우리하고 업무 협약을 하든 그런 움직임 없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줄 때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원이 정말로 자원으로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땅으로 돌려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 보여요. 이 사업 말고도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하실 때는 이 사업이 연관이 돼서 다음으로 연관되는 사업까지 감안을 하셔서 체계적인계획을 세우셔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부실했다고 생각되죠?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액비 개선, 총체적으로는 액비개선을 위해서 가는 부분이지만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성분 분석에 따른 면밀한 데이터, 그 다음에 그 사업 실행계획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면서 그 동안 이 부분에 추진을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은 향후 유사사례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의구심을 충분히 해소시켜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도 좀 군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하는 사업이니만큼 간곡히 이번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관련 백데이터 자료를 충분히 갖춰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가축분뇨나 가정에서 쓰는 정화조 같은 것도 완전히 썩는다는 것은 도로 물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비료 성능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액비의 역할을 하려면, 그런 효능을 가지려면 그건 당연히 비료로서의 성분을 내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성분이 유지되고 없어지는 것은 또 뭐가 없어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전부 과학적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전혀 없이 오래 썩힌다고 좋은 퇴비라고 안 보거든요. 오래 썩히면 효능이 하나도 없는 맹물을 주고 비료라고 기대를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완전히 썩어서 부유물이 없게 되면 비료성분은 끝나고 맹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고 액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하려면 그런 준비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는 것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혁일

권혁일환경과장

나기호 부의장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갖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 액비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정확한 자료를 갖추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학교수라든가 일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추진하다보니까 미처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명확한 데이터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중이라도 사업추진계획이나 액비 배포라든가 보급 관련해서는 별도로 금년도 중에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이 비료가 정말로 액비 계획이기 때문에 완제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보급할 때는 정말로 폐기물이 돈으로 바뀌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록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허남진위원

사실은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조례심의를 하는 동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발언 내용하고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뜻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친환경 에너지타운에 설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돼 있어서 처음에는 이게 공정한 구매이냐, 담합된 구매냐는 게 주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사실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설명을 많이 못했던 부분이 있고 결국 이것이 변질이 돼서 액비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이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논의하는 중점은 아마 공원을 하나 짓는다고 해도 공원의 세부계획까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공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 공원에 부지를 구입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 같고 또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내용을 담당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과학적으로 얼만큼 적절하냐, 아니냐는 통상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안 해봤어도 해서 이것에 대한 효능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사업이 진행됐다고 생각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 내에 퇴액비 자원화시설 신축 부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의 최대 주안점은 아마도 처음에 얘기했던 개발사업자하고의 담합이 있었냐 아니냐 같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잘 못한 부분이고 처음부터 잘못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뭔가 더 좋은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퇴액비 자원화시설에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신축 부지를 사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질책을 했으면 좋겠다. 안하게 되면 할 수 없는 얘기지만 하게 된다면 그 때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때 책임을 추궁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록위원장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에 대해서는 참 여러 차례 간담회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 시간까지 가장 시간을 많이 소요하고 열띤 토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담당 공무원입장을 보면 또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의혹들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아있고 그런데 중복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더 진실되게 그냥 오픈해서 접근을 해주셨으면 더 빨리 해결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잖아요. 어려운 것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열심히는 했다고 보고 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또 이렇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접근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느 사안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진실되게 오픈해서, 속된말로 까놓고 접근을 해주셔서 위원님들과 함께 공감대 형성을 해주셨으면 더 빨리 해결점을 찾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퇴액비 자원화시설 액비 개선사업 신축 부지 취득의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6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