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49회 영월군의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영월군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시간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의원 발의 1건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엄승열 위원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엄승열 위원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엄승열 위원입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손경희 인사)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의순 위원님께서 엄승열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엄승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엄승열 위원님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엄승열 위원님께서는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승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손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깊이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승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주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1건의 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먼저 제안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겠으며 질의가 끝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을 위한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3.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선주헌 의원 발의/김상태, 엄승열 의원 찬성)

선주헌 의원입니다.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 목적 활동을 지원하는데 있어 그 지원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 6조까지 이용자의 지원 신청, 업무 담당부서의 검토 및 차량 관리 부서의 결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0월 22일 선주헌 의원이 발의하여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월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하는데 있어 지원 범위 및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그동안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공익활동을 위한 공용차량 지원 요청 시 혼란과 많은 제약이 발생되었던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라도 사용 부서에서 행사 목적이나 개별 사안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나 관련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농업축산과 소관)

농업축산과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잠시만 과장님,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김대경입니다.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적용 범위 및 대상 규정, 두 번째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3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심의 사항을 규정, 안 제4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조직 및 운영을 규정, 안 제7조, 어업 허가 등의 우선 순위를 정할 때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을, 안 제12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의 의견 일부를 반영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며 규제예비심사 규제 사무는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석배입니다. 영월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검토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2018년 10월 11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라 영월군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어업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우선 순위 등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검토해 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 사항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정례화하여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 및 수산 자원 보호 업무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협의회의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 등을 두는 것과 제12조 조문 규정 내용과 의미가 불명확하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