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일차 도시재생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사오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협의된 질의순서에 의거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종로구 출신의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고병국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긴데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의드리고자 할 주제는 사실은 지금 현재 도시재생본부 사업의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과 관련된 질의인데 왜 도시재생본부 때 이 질의를 하느냐면 실제 이 사업계획이 입안되고 사업 골격을 짜고 실제로 집행했던 부서가 도시재생본부였고 아마 김성보 정책기획관님께서 당시에 주거사업기획관 자리에서 이 일을 진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2016년도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6년 6월 27일 서울시 주거사업과에서 종로구청으로 공문을 한 장 보냅니다. 그 공문의 제목은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협조라는 공문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원래 돈의문 뉴타운 사업이 추진될 때 공원으로 되어 있던 현재 돈의문 박물관마을을 이러한 돈의문 박물관마을로 사업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기획관님?

네.

그런데 당시의 공문을 보면 이게 사실은 공문하고 어울리지 않는 이런 표현들이 공문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의 역점사업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돈의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역점 사업임을 고려하여,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우리 시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변경임을 감안하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 민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감 있게 이해와 설득함으로써 적극 해결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문의 성격이 과연 뭘까, 부득이한 변경이다는 것은 이것이 서울시 집행부에서도 아,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합리적인 이런 것은 아닌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해야 되니 협조해달라는 내용이고, 또 당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 반대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책임감 있게 이해와 설득함으로써 적극 해결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런 내용의 공문?

공문을 수십 번 보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고요. 전체적인 맥락상 저희가 당초 단순한 공원이었던 부분을, 굉장히 역사의 켜가 두터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건물들도 보존하고 옛길들도 보존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마을박물관으로 만들자는 시 정책이 수립돼서 그것을 설득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왜 서울시에서 2016년 6월 27일 이 시점에 이런 식의 공문을 발송하게 됐을까를 그전의 히스토리를 추적해보니까 이 공문을 보내기 1년 전에 2015년 5월 14일 지금 말씀하신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계획이라고 해서 현 돈의문 박물관마을 계획이 입안이 되고요 그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절차들이 아주 신속하게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결국은 SH공사를 총괄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대행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이 공문을 보내기 3일 전에는 한일건설하고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공사 계약까지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 이 계획을 입안하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공사계약까지 체결했는데 정작 이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은 종로구에다 사실상 최후통첩 비슷한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변경절차 협의해 달라. 사실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종로구의 모 담당국장을 인사발령까지 내는 등의 굉장히 무리한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별도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염두에 두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이 돈의문 박물관사업이 서울시 관련부서 내에서 감사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왕따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십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돈의문 박물관마을의 토지소유권 문제 그리고 사업비 정산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관리운영 계획 수립 문제,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사업비 문제를 어떻게 정산할 것이냐, 토지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도 이 부분을 책임 있게 정리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 업무의 주무부서는 도시공간개선단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도시공간개선단은 부서의 성격이나 조직의 구성 자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문화본부로 이관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에서도 이 토지소유권 문제나 사업정산 문제는 본인들이 핸들링할 수 없는 것이다고 해서 기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시재생본부는 돈의문 뉴타운계획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본인들이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고 지금 하는 입장이고요. 그것을 누가 이 문제를 정리하고 해결할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상황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에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이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이 전체적인 전후 맥락을 보면 제 짐작에는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력한 지시사항으로 추진이 된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떤 철학과 어떤 구상에 의해서 시작된 사업이 맞습니까?

네, 시장님이 언급하셨고요 의지도 가지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정상적인 법 절차에 맞춰서 정상적으로 사업 심사도 받고 정상적으로 예산심사도 받고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설령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떤 공동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상세하게는 못 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법은 아니지만 약간의 편법을 동원해서 추진된 사업이에요. 예를 들자면 2015년 10월에 돈의문 박물관마을 총괄관리자 지정 및 협약 추진, 여기서 총괄관리자는 SH공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금년부터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므로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 SH공사 예산편성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년부터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므로, 이게 사업심사도 거치지 않고 예산심사도 거치지 않은 사업인데 금년부터 사업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을 하고 SH 예산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편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가장 큰 원인은 일반적인 공원을 문화시설로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방향을 결정했는데 그게 돈의문 재개발사업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설공사가 완공이 돼야지만 준공허가하고 그다음에 토지소유권 정리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조성을 완료해야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저희가 맞추기 위해서 좀 더 빠른 공사가 필요했던 부분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적정한 사업심사도 받지 않고 예산심사도 받지 않고 SH공사 대행사업방식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속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집행해서 하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 SH자금을 먼저 선투입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이 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속기록으로 남겨놓고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의문 박물관마을사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토지 소유권문제 정리 안 되었죠, 그러다 보니 이게 당초 SH공사에 위탁ㆍ운영을 맡겨서 그 수입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계획도 지금 차질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향후에 관리ㆍ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세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돈의문 박물관마을사업이 끝난 게 아니에요. 2단계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경찰박물관. 그런데 지금 이 상태라면 이 사업이 추진방식이나 다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또 SH공사 대행사업 형식으로 해서 2단계 사업도 할 건지, 그렇게 돼서 사업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그 정산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진행형인데요. 당시에 어쨌든 이 사업을 계획하고 입안하고 추진한 어떤 책임자로서 이 돈의문 박물관사업에 어떤 추진절차와 과정이 정상적이었다, 정당했다고 지금 판단을 하십니까?

다소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법적절차에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건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어쨌든 이렇게 대규모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상적으로 사업심사, 예산심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진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는 분명한 유감표명과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첫 번째 요구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 꼬인 문제를 누가 정리할지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갈래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공간개선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직의 성격과 역량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토지 소유권문제라든지 사업비 정산문제 등등의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도시재생본부가 이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굉장히 기형적인 상황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동사거리입니다. 정동사거리가 원래는 돈의문 뉴타운개발을 하면서 십자형 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십자형 교차로. 왜냐하면 그 배후에 2,500세대의 대단지가 들어오는데 주변 교통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당시에 굉장히 기형적인 모습의 교차로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돈의문 뉴타운사업을 하면서 십자교차로로 정비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돈의문 박물관마을사업이 추진되면서 이 십자형 교차로 계획이 백지화되고 그냥 기형적인 모습으로 방치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지역은 자칫 정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을 만큼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에요. 이것이 돈의문 박물관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동사거리교차로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높은 수준의 정상화 조치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도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도 지금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공문 인용해 드렸잖아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이것은 돈의문 박물관마을사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변경에 따른 주민민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책임감 있게 이해와 설득함으로써 적극 해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도시재생본부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이 미진하면 예결위에서 당시 도시재생본부장을 맡고 계셨던 진희선 부시장한테 이 사실관계 그리고 서울시의 입장을 따져 물을 계획이고 그것도 미진하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국 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론과 많은 도시 재생하는 분들의 얘기는 돈의문 박물관센터가 도시재생의 본보기다. 무슨 본보기인지 아세요? 실패사례 본보기로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차적 과정에서의 문제라든지 부실공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의 불편, 그리고 지금 돈의문 박물관센터가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거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 공동화 현상 이런 것 때문에 관리의 부재, 또 소유권의 이해관계들이 풀리지 않은 문제 때문에 도시재생의 실패 사례로 돈의문박물관을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가보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저한테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병국 위원님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 잘 해 주셨고,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도 고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잘 협의해 주셔서 앞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진행시켜야 될 일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서울시 주요사업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 시민과의 소통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짚고 싶습니다. 광화문광장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보면, 10년도 되지 않은 공간을 1,000억이 넘게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당장 이 순간에 진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짚고 싶습니다. 최근에 집단민원 언제 있었는지 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이름, 성명 말씀하세요.

광화문광장추진단장 김재용입니다.

언제, 언제 있었죠?

금년 들어서 개별민원 말고 집단민원만…….

집단민원만 말씀주세요.

인근지역의 교회신도들하고 그다음에 사직동에 광화문광장에서 800m 정도 이격된 그런 지역인데 두 번에 걸쳐서 집단민원을 제출한 것을 잘 알고 있고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번인데요. 7월 6일, 8월 10일, 8월 20일 총 3건이죠. 총 2,000명이 넘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9월 30일 종로구의회 결의안 채택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으로 인해서 교통문제와 생활환경의 질적 저하 문제를 지적해서 이것을 중재해 달라는 그런 촉구 결의문이 구의회에서 결의문으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향후 집단민원, 결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예정입니까?

고병국 위원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특히 교통문제는 저희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직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교통전문가가 홍창의 관동대학교 교수분인데 이분이 언론기고를 통해서 교통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부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흔쾌히, 열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종로구를 통해서 지역주민 대표로 네 분을 모셨고, 그다음에 고병국 의원님, 종로구의회에서는 결의문 채택을 주도하신 분이 그 현지에 계시는 김금옥 의원님이신데요 이분도 저희들이 모시고 차근차근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구 398페이지 최근 3년간 홍보비 관련한 집행내역 한 번 보겠습니다. 광화문사업추진단 홍보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홍보비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내역은 없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들이 예를 들면 EBS에 다큐멘터리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시급을 다투는 시정 1번 과제라면 좀 더 시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다각도의 홍보 방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방향을 모아가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 관련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1년에 용역 몇 개 정도 발주합니까, 본부장님?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50개에서 70개 정도 이렇게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주용역을 보면 기술용역이 151건, 학술용역이 4건, 일반행사 대행용역이 294건, 총 449건 정도니까 1년으로 치면 150건 정도네요.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 용역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용역과 관련된 품의과정을 생각해 보면 거의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집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용역이 많습니까?

잘 알다시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용역이나 학술용역은 저희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부분 각 활성화지역마다 활성화계획에 관한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역사에 관한 용역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동체에 관한 용역들이 다 법정으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0개 내지 70개가 생성되고요. 주민활동을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행사에 관한 용역은 별도의 전문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곳곳마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게 도시재생인지 행사용역인지 알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3년 동안 진행된 용역을 보면 경쟁입찰이 150건이고 수의계약이 300건 정도입니다. 전체 계약의 67%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2,000만 원 미만의 그런 자잘한 행사용역이 많아서 그렇다 말씀주실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시에 해당업체의 기존 실적 받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2,000만 원 이하의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용역참여 시에 인력에 관한 내용, 과업, 참여범위 이런 것 기재합니까? 원래 다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의계약 사유 보면 “2,000만 원 미만 용역에 해당하며 무엇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A업체와 수의계약하고자 함.” 이렇게 쓰면 다 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행정의 어쨌든 효율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점들도 있지만 용역 전반의 과정이 너무 관성에 젖어지는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클린업시스템 관련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성이고 전체적인 사업성은 비례율로 평가하고 개별적인 것은 추정분담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클린업시스템 최종 업데이트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양해가 된다면 주거사업기획관께서 답변해도…….

네, 말씀 주세요.

주거사업기획관 한병용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클린업시스템에는 자료를 주기적으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 바로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창립총회 이후에 주민총회를 하게 될 경우에 주민총회 이후의 그 회의록까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행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시행한 공문에 대해서도 사업 주체가 자료를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드리고자 하는 바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장위3구역 예를 들겠습니다. 2004년 9월에 추진위원회 승인받았습니다. 올해가 몇 년도입니까? 2018년도입니다. 무려 14년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담금 추정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이런 오래된 지역 알고 계십니까?

개별상황은 조금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분담금 추정이 지난 14년 동안 쪼개기가 거듭돼서 2004년도에 387명이었던 토지등소유자가 2008년 10월 회의 시에는 530명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분담금 추정,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부내용을 좀 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즉답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구역들 그리고 추진위원회 과정에 있는, 그러니까 조합이 아직 설립 전인 곳들도 클린업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고 분명한 사업성 평가를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광진 출신의 김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의 김재형 위원입니다. 금요일에 모니터링 및 평가에 대한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그랬고요. 보니까 지금 시작하는데 책상에 놓여있어요. 제가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보니까 세부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짧게 서면으로 간단하게 주시지 마시고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파일이 크면 파일로 바로 오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존경하는 정재웅 위원님께서 클린업시스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클린업시스템이 어떤 거죠?

지금 현재 조합이 하는 일이 민간의 일이지만 공공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사항을…….

그렇지요. 가장 큰 목적은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조합원 및 다른 일반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더 투명하게 운영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보니까 올해 초에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한 게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니까 당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강남구랑 성북구에 소재한 16개 재개발ㆍ재건축 단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A조합 같은 경우에는 연간자금운용계획 그리고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용역업체선정계약서 등 해서 27건의 법정 공개항목이 있는데 그것을 미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외에 8개 조합에서는 27건의 법정 공개항목을 무려 100일 넘어서 지연공개를 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관련 법령을 보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인터넷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지적이 됐는데요. 서울시랑 각 자치구에 그런 이후의 이행현황들을 한번 봤습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한 거죠. 2018년 실시한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실태점검결과 미공개 건수를 보니까 7,493건, 전체의 9.7%나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나 자금운용 정보가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9.7% 중에서 자금운용 정보에 대한 것은 86.2%나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미공개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런 자치구가 어딘가 봤더니 금천구, 영등포, 마포구로 나왔습니다. 이 세 군데 구청 같은 경우는 20% 미만의 정보공개, 적절한 때 공개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때 안 한 부분이 20%인데요.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곳이 금천구예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1.26%, 제 때 안 한 거죠. 제 때 한 게 없는 거예요, 거의 1%라 하면.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이고. 클린업시스템 정보 공개하는 경우에는 물론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관련 법령에서도 보니까 처벌규정이 굉장히 세더라고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해서 행정처분 같은 것을 내려서 제대로 공개되게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클린업시스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리감독이 잘 이행돼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돈의문 박물관이 저희 위원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3개월간의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문제점들이 많고 궁금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고병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때 2016년도에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어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공원 부지를 변경해서 돈의문 박물관 터로 개발하는 사업을 하게 됐는지 짤막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 지역의 역사적 자원을 조사해봤더니 조선시대부터 전형적인 궁궐 주변에 서민들의 주거지로서 그 길들이 오래된 옛길이고 그 모습이 굉장히, 고증을 저희가 해봤더니 많은 사료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공원이라 하면 그 지형을 다 허물고 평탄하게 만들어서 나무 몇 그루 심고 잔디 심고 끝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정책적 과제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과연 맨날 재개발ㆍ재건축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그만두자, 그리고 옛것을 다시 고쳐 쓰자는 취지에서 그 마을 자체를 국립박물관이랄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하고 연결해서 살아있는 마을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문가들과 정책과정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점에서는 저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결정이었고 서울시가 어려운 사업을 최초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와 이런 사례가 꾸준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축센터와 도시건축박물관의 큰 차이점이 뭐죠?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규정내리기는 어렵지만 처음에 박물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살아있는 그냥 마을박물관입니다, 옛날 그대로의 모습. 그런데 센터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건축 관련 전시랄지 도시건축이니까 도시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을 독자적으로 운영해보겠다 하고 운영계획을 밝혀서 건축센터의 이름을 지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꼭 돈의문 박물관에 건축센터가 들어가야 그 모양이 맞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해외도시들을 봤을 때도 모든 도시에 갔을 때는 도시에 인포메이션센터가 있고 그 도시의 건축과 도시계획적인 역사와 이런 것을 알리는 장소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가 그런 게 마땅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기획전이랄지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건축공간을 좀 마련하자.

그러면 사전에 서울시 정책 방향이라든가 로드맵에 포함이 되어 있었나요, 그러한 사항들이?

건축박물관이랄지 도시 인포메이션센터랄지 이런 것들은 수년 전부터 저희가 논의를 해왔던 거죠.

그 수년 전은 언제죠?

제 기억으로 15년은 됩니다.

15년 전이요, 아니면 2015년이요?

15년 전부터 그런 논의들이 그런 공간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도 도시건축박물관 내지 이런 공간들, 전시관들을 계속 찾고 있었고요.

그러면 다른 부서긴 한데 도시건축박물관이랑 돈의문 마을 터에 도시건축센터가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짓자고 얘기됐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나요?

개념은…….

그러니까 논의된 과정에서? 개념이 좀 다르기는 할 수도 있는데요. 15년 전부터 그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돼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시건축박물관이라든가 도시건축센터라든가 그러한 사항들이 그런 논의 과정 속에서 입안이 됐을 것 아닙니까? 정책결정이 됐을 것 아니에요?

연관성을 정확히 제가 순서대로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돈의문에만 더 집중을 하면 마을 전체를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하자 이런 개념이 정책결정이 된 거고요. 그 안에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운영을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도시건축센터라는 네이밍으로 센터가 하나 들어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념은 박물관 개념이고요…….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기관명은 센터로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3선거구 강대호 시의원입니다. 어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요, 그렇죠? 그저께 금요일에 했는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입니다. 일부분은 됐고 일부분은 안 돼서…….

그러면 같이 이따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맹훈 본부장님,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십니까?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부작용으로 일어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5년 발표된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 대해서 재생정책과를 포함하여 공정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시기별로 추진실적 사항을 보고했는데 본 위원회에서도 이 보고가 됐습니까?

저희가 추진실적까지는 아니고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대해서는 몇 번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종합대책에 대해서는 관련 문건조차 입수가 힘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아니면 공청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틀보다도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대처해야 되는 사항들이 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중간중간 건건이 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타부서에는 꼬박꼬박 보고되고 있다는 점이 뭔가 의아해요, 제가 그것을 파악한 대로 보면. 그래서 도시재생본부와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실적이라든가 대응방법이 어떻냐 이 얘기입니다.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를 투자하기 전에, 먼저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 지역이 좋아지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 투자하기 전에 저희가 상생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일정하게 임대료를 못 올리게 하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세운상가라든지, 해방촌이라든지 일어나는 데마다 실제로는 약간 미흡하더라도 일단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한 대로 상생협약이나 공공자금 지원을 통해 임대료 동결 같은 내용은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할 사항은 맞겠지만 실제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연간 20분의 1을 우리가 올릴 수가 없어요. 환산해서 계산하면 연 5%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나오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임대인의 선의에 기댈만한 실제 가치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입자 퇴거 시 높은 임대료를 기대할 수 있거나 임대료를 높이는 것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조나 융자를 받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상담이라든가 서울시 재생본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젠트리피케이션 그런 임차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5년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날만한 도시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생협약도 하지만 저희가 공공자금을 투입해서 그것도 먼저 물량을 확보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구제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일이 사적인 분쟁이지만 저희가 바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를 투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중앙일보 9월 14일자에 “내 둥지 이렇게 지키세요…….” 젠트리피케이션 매뉴얼을 청년들이 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법률지식을 갖추었다든가 그렇지 않고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상가 임차인과 같은 입장에 처해 있고 같은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주변 상가 세입자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자원 전문가, 변호사를 직접 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앞으로 청년이 서울시나 지자체도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문제가 성수동이라든가 해방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서울시에서 어떤 청년과의 교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년들은 나라의 기둥이고 그분들이야말로 정말 앞으로 역사를 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가치성이 있을 때는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어떤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서로 간에 노력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버리네요. 다음은 신규 도시재생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생사업 신규 선정 평가기준 방법을 본 위원이 살펴보니까 평가항목들이 제목만 보면 다분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특히 주민공동체 역량 및 추진의지와 같은 항목이 그런 경향이 강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본부장님?

일단 국토부 뉴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저희가 선정될 때 각 지역별로 현장을 다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국비라든지 이렇게 비용을 투입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효과가 발생될 수 있는지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런 능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약간 주관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 도시재생이라는 게 우리가 2013년에 시작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요. 우리가 서유럽이라든가 북미라든가 남미 이런 데 보면 과거에 200년, 300년 된 지역을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사실 그런 관리 차원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토로 봤을 때 우리가 쇠퇴하고 그랬을 때에는 그런 과정이 여기는 맞지 않은데,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어떤 기능적이라든가 물리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쇠퇴된 지역을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많이 된다. 속된말로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옛날 합동 철거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고 다시 보전하는 식으로 도시재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 투자할 때는 표시도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 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지사업의 어떤 운영평가라든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잠깐 1분만……. 그래서 이런 것에 관련해서 부동산투기가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젠트리피케이션 대책과 같은 애프터서비스 같은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대책방안으로서 앞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공동체의식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지금 국토부에서, 우리 문재인 새정부에서 도시재생을 국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부동산 때문에 서울을 제외하고 다른 지방에 90개 정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처음 7개 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저희 주민역량이 강화되어 있고 또 저희가 한 경험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 해소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지역이 저희가 국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지 주민역량이라든지 실현가능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구 김종무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즉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나중에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비지가 879건의 필지에 약 1조 7,000억 규모로 엄청난 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18건의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면적이나 소유자 불일치나 없는 지번이거나 지목 불일치 이런 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자료, 그리고 올해 체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10월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실태자료에 대한 결과보고는 자료로 일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활성화과장 윤호중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 그런데 체비지에 자치구에서 무상점유를 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자치구 66개 필지에 구민회관이나 주민센터나 보건소나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의 시설물을 지어서 무상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지자체에서 체비지에 무상점유하고 있는 공공 시설물들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무상양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04년도에 10개 자치구에 32개 필지, 2012년도경에 5개 자치구에 13개 필지를 무상점유하고 있던 것들을 무상양여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 자치구에서 무상점유하고 있는 남아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무상양여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넣었더니 일단 큰 틀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불가능하다.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타 자치구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주셨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도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체비지이고, 두 번째 2004년도와 201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특정 자치구에 무상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무상양여를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보건소, 그리고 주민센터들도 무상양여를 해 준 곳도 있고 안 해 준 곳도 있고 뭔가 형평성을 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체비지에 대한 용도가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일부 남겨놓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든지 도시계획사업용으로 현재 충당하기 위한 그런 토지인데요…….

원칙적으로 매각해서 사업비가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원론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제가 할게요.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김종무 위원님 항상 이렇게 저희 좋은 방향으로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두 차례에 걸쳐 저희가 드린 것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공공시설 중에 청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구가 생성되면서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날부터 협약을 했고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에 청사만 주기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치구에서 또 청사가 또 주민이 늘다 보니까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로 된 청사는 줬고요. 지금 제일 문제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공공시설로, 구민회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이 부분 원칙적으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공물법에 의해서 일부 공공으로 시설 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가 사용료를 지금 면제할 수 있는 그 조항에 의해서 지금 사용료만 면제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성동구나 동대문구나 과거에 지어진 그런 공공시설물, 구민회관들입니다. 구민회관과 같은 그런 시설물들이 지금 한 30년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중대한 하자기간이 발생되면서 다시 지자체 쪽에서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검토를 합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했을 때 사용료를 부과를 하나요?

지금 리모델링 자체…….

신축일 때는 사용료 부과를 하죠, 리모델링했을 때는…….

아닙니다. 신축은 아예 불허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영구건축물 축조를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신축을 했었을 때 신축을 허용해 준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리모델링했었을 때는 사용료가 현재와 같이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신축이 허용된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 그게 예전에 제가 여쭤봤었을 때 그런 서울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가 체비지에 대한 원칙이 사실은 영구 건축물 축조는 아예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매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리모델링이라는 게 법적인 용어가 딱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리라든가 필수적인 어떤 고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다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리모델링이라는 명칭으로 전체를 다 다시 고치고 앞으로 30년, 50년 동안 또 다시 그 문제를 정리 안 하고 계속 갈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30년 전 오래 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그런 공공시설물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체비지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사용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한 30년 내구연한이 도래된 과거에 지어진 그런 시설물들, 주차장 이런 수익성이 나오는 부분들은 당연히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구청사는 되고 구민회관은 안 된다, 그 기준은 또 뭔가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은 옛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일단 서울시에서…….

아니, 주차장도 도시계획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구 고유사무냐 서울시 고유사무냐를 따졌을 때 일단 구민회관 자체는 자치구 고유사무로 들어가기 때문에 무상양여 자체가 안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기관 대 기관 대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적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에 기존 점유된 체비지 무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두 차례에 걸쳐서 무상점유하고 있는 것들을 무상양여해 주면서 벌써 서울시에서 말하고 있는 형평성 문제는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긍정적으로 본부장님, 사용료가 징수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굳이 그것을 무상으로 가져가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공의 시설, 구민회관이나 수익성이 발생되지 않고 지자체에서 꼭 필요한 필수시설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 이때까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는 항상 점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상점유하고 있는, 과거부터 무상점유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종류별로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용산구 출신의 노식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출신의 노식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빈집정비 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박원순 시장이 균형발전 예산의 하나로 2022년까지 약 9,20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방치된 빈집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년 빈집 400호 매입을 위해서 2,440억 정도의 출자 동의안이 상임위에 올라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빈집 매입 예산으로 3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현재 저희가 5개 필지를 먼저 매입을 했습니다. 지난번 삼양동에 긴급하게 그 지역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매물 나오고 협상이 됐던 데는 다섯 군데를 매입을 했고 두 군데 정도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빈집정비 사업을 두고 투기자본에 세금을 지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은 당장 시장님의 발표로 인해서 지난 용산ㆍ여의도 통개발 때처럼 투기로 인한 가격상승이 예상되어 심히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빈집은 투자목적인 경우가 많지요. 이렇게 성급하게 발표를 한다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고 가격이 올라간 빈집을 서울시가 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다면 서울시가 앞장서서 투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매할 집 리스트는 정해놨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빈집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태조사를 하면서 전에 국민총조사라든지 아니면 LX 자료에 의해서 2만 채 정도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숫자가 좀 정확치가 않은데요 기존 자료들이. 그런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약간 일부 보니까 아파트가 대부분, 아니면 다세대주택, 공동주택들이 대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은 대부분 제외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분을 받는 빈집 매입은 좀 힘들고 것 같고, 저희가 단독주택으로 구성돼 있는 데 그게 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낙후돼서 그 지역의 정말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그런 집들을 우선해서 저희가 살지도 않는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성북구하고 동대문구는 우선 작년의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추경으로 반영해 주셔서 23개소가 곧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내년 6월 내지 8월까지 구체적인 빈집에 대한 실태가 나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지역에 낙후되는 것을 깨진 유리창 같은 그런 집들을 우선해서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빈집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면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자료도 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문화시설 등 기타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구조안전 보완 등 매입 후 투입되는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지요? 그래서 재생본부에서는 관리비 예산을 매입비용의 몇 %로 책정하고 있나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10~20%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는데 금액이 500억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전심사를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사전심사가 완료되면 그때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게 관리예산 매입비용이 큰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께서 이러한 부분 역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빈집 매입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빈집 소유주들이 서울시의 빈집 매입 계획을 접하고 매도협의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빈집의 가격을 올려놓을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무리한 시행계획으로 인해 SH에서 주거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노후도가 심각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빈집을 매입할 가능성이 나름대로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활용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계획을 보고 또 지역에 낙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하고 그전에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철저한 계획과 사업시행으로 저소득층 주거복지와 도시재생이라는 긍정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모든 관계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식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박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 가꾸고 보존하겠다는 그 취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우리나라 30~40년 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앞으로 전망이 몇 년 정도 보존될 것이라고 봅니까?

저희가 건물 수명도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도 나와 있지만 사실은 사는 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개발이든 보존을 통해서 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축물의 수명도가 사실 요즘의 현대식 건축물과 좀 다른 점이 50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키 포인트거든요.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 건축주들이 장기성,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가지고 건물을 올렸다면 우리가 보존하고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가꾸고 좋아요. 그런데 건물의 노후도가 이에 상응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 또 우리 서울시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건물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보존도의 가능성을 분명하게 명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만 조금 번지르르하게 바꾼다고 해서 내부구조 자체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 재생을 하겠다, 다시 이를 가꾸겠다는 부분도 참 좋은 취지겠지만 지역 형평성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뉴타운지역은 뉴타운으로서 형성을 해야 되고 재개발해야 할 데는 재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재건축으로 해야 할 데는 그 욕구를 충만해줘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도시재생으로만 가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꼭 우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역여건상 요즘 주차시설들을 너무나 필요로 합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주택 대비, 예전에는 사실 부유층이라고 해서 200평, 300평의 부지에서 건물이 단독주택을 형성했는데 그 부지를 쪼개기 식 하다 보니까 빌라촌으로 다 변모하고 있어요. 그중에 끼어있는 40평, 50평 이것은 건축물로서 형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앞으로는 주차시설로, 재생본부로서 역할을 해나가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또 주차시설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주차시설도 함께 계획에 참고해서 넣어주시길 부탁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지금 재생본부가 사실 발돋움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계획성이 없어요. 어떠한 사업에 있어서 분명하게 처음에 계획을 형성할 때 마스터플랜을 짤 때는 계획성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서울 도심 속에 예산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당해연도에 할 것처럼 예산을 잡아놓고 그 해에 계획성이 없다 보니까 이월시키고, 이월시켜도 그게 녹록지가 않고, 예산편성 기준을 확고부동하게 계획성을 세워서 앞으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빈집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열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딱 한 마디만 부탁을 드린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접근할 부분이 아닙니다. 좀 더 시기적절하게 발표를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잘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천의 신정호입니다. 제가 금요일 행정사무감사할 때 앞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마지막 추가질의할 때. 그 자료가 아직 안 왔거든요. 정비기반시설 관련해서 유상매입한 서울시의 다른 사례들 다 정리해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안 주셨는데 빨리 주시기를 바라고요. 덧붙여서 관련된 자료를 몇 개 더 요청드릴게요. 그 관련해서 그날도 제가 추가질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2007년 서울시업무지침하고 2010년 방침이 나왔었는데 정확한 내용하고 회의록 자료들, 그다음에 당시에 주무담당관이었던 분들 내용 일체 다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것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9월 13일부터 9월 15일까지 서울시청광장하고 일부 장소에서 도시재생엑스포 진행하셨었죠?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성공적이었나요, 어땠나요?

이경선 부위원장도 참석하셨고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와서 처음으로 그렇게 저희가 엑스포를 열었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것보다 주민들 참여하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아니면 일전에도 했었나요?

처음 했습니다.

연 참가인원이 몇 명이나 됐다고 추산하세요?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갖고 계신가요, 내부적으로? 도시재생엑스포에 대한 행사 결과보고서 그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께서도 수의계약이라든가 용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하셨는데 도시재생엑스포 대행용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엑스포 행사를 대행하는 용역을 4억 6,000만 원에 맡기셨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총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그 중에서 티팟이라는 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죽 뒤져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현재 지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대 위원장께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티팟이라는 업체를 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티팟이라는 업체가, 당시에도 김기대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2011년도에 서울시정책자문위원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티팟이라는 업체의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실질적인 대표이사였는데요. 들어오면서 티팟이 서울시 각종 용역에 참여해서 수주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업체와 그다음에 평가위원 간에 유착관계가 있다라고 의혹이 제기됐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그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이 있는데, 이게 2년 만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다시 한 번 떠올라요. 그래서 티팟이 선정되는데 제안서평가위원으로 최정한 씨라는 분이 평가위원 7인 중에 들어가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죠, 또?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은 저희가 나름대로 심사를 거쳐서 한 3배수 중에서…….

그러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매번 용역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외부전문가 위원들 위촉에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질의를 하면 도시재생본부뿐만 아니라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바와 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똑같이 답변을 하세요. 제가 지금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여기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됐었고 티팟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하는 전효관 기획관과, 전효관 기획관 잘 아시죠? 최정한 평가위원 간의 유착관계가 끊임없이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새재생엑스포를 올해 처음 집행하는 데에 대행 용역으로 이렇게 평가위원 들어가 있고 티팟이 수주하고 그래서 용역을 수행하고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특히 보시면 전효관 기획관과 최정한 평가위원 사이에는 인연이 굉장히 깊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2004년 하이서울페스티벌 실무위원으로 공동참여를 했고, 2012년도 4월에 지역과 혁신이라는 청년워크숍을 공동으로 참석했으며, ′13년 5월에 문화이모작사업 강원권 교육에 강사로도 함께 참여를 했고요. 더군다나 2015년도에는 가는 길이 내 길이다라는 책의 공동저자로도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6년에 시민누리공간만들기 용역 관련해서 우리 김기대 위원장께서 유착 의혹을 제기를 했었고, 이게 시정이 잘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도시재생엑스포로 이렇게 한다, 이거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 모르시나요? 도시재생엑스포 이번에 누가 하셨죠?

저희 2개 과에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생정책과에서는 그때 저희가 국제심포지엄을 주로 했었고요. 이 행사 관련해서는 주거재생과에서 했는데 혹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면 저희 과정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주거재생과장입니다. 제가 지난 7월에 왔기 때문에 이 진행사항 위원 심사과정이나 선정과정은 제가 모르고 있고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7월에 오셨고 모르시면 더 이상 답변하지 마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잘 알지도 못하는 담당과장을 내보내서…….

담당과장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2년 전에 그렇게 지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내용을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알고도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더더욱 더 큰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저희들이 검찰기관은 아니라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 없겠으나 충분히 지적되어 왔던 사항이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래요, 티팟과 4개 업체가 정량적인 점수는 20점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성적인 평가 부분에서 티팟이 월등하게 66.2점을 받고요. 2위 업체가 62.8점을 얻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티팟을 몰아주기 위해서 정성적인, 정성적이라는 측면 아시죠?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평가요소 중의 하나인데요. 그렇게 해서 이 과업을 수행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최정한 평가위원을 이 심사에서 충분히 제척을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본인이 안 했으면 도시재생본부에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척을 시켰거나, 회피를 시켰거나 이렇게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진행됐다라는 게 본 위원은 굉장히 석연치 않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빨리 정리를 하고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다 공개하도록 되어 있죠, 규정상?

네.

이번 건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공개하셨죠?

담당팀장이…….

잘 모르시면 말씀하지 마세요. 잘 아시는 분만 말씀하세요.

주거재생과 총괄팀장입니다. 티팟 관련 도시재생엑스포 업체는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공개를 했고요. 4개 업체가 응찰해서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문을 뭐를 했어요? 질문 똑바로 들으셨어요?

공개 말씀…….

그것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체결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하셨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사전공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전공개는 나라장터에 공개하고요.

사전공개 끝나고요.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정보공개마당에 공개를 하고 있고요. 각 업체에는 별도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을 정보공개마당에 공개하셨다고요, 인터넷에서?

정보공개마당에 했는데 구체적인 선정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좀 앞서가셨는데요. 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본 위원이 알겠고요. 평가위원 명단은 다 공개해야 되죠?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를…….

그러면 왜 공개 안 하셨어요?

평가위원들 명단 말씀하십니까?

네. 평가위원별 점수표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평가위원 전체명단은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닌가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평가위원들 별로는 저희들이 업체가 선정된 다음에 그 이후에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한국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의사소통이 안 돼요.

위원님, 저희가 알기로는 평가위원들 명단은 대부분 평가 전이든 평가 후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됐으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대로 지금 조사를 나름대로 해 본다고 많이 해 봤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평가결과가 공개됐는지 본 위원이 지금 찾지를 못했고요.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해도 전체 평가위원의 명단은 마땅히 공개해야 된다는 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확인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뒤늦게 맞추지 마시고 있는 것을 확인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건 본 위원이 2년 전에 우리 선배ㆍ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요. 제가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씀하고 이 자리에서 같이 한 번 우리가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더라도 다 잘못된 것은 없다 다 맞춰서 제대로 했다, 이렇게 굉장히 방어적인 자세로만 임하시는 게 저는 이번 도시재생본부의 행감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얘기들은 추가질의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계위원님들 제가 첫 날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도계위 행감자료 회신이 왔거든요. 제가 이것을 중심으로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시의회 도계위 행감자료 11월 2일자 주거사업기획관명으로 된 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느라 애쓰셨고요. 첫 페이지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주택정비대책 관련해서 지금 다섯 가지의 대책을 제출하셨어요. 소규모 주택정비 활성화를 통해서 SOC, 집수리 확대, 해제지역 주민설명회, 현장 상담실 운영, 해제지역 전체 가이드라인 등 또 이것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까지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이 2019년도,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거예요. 2019년도 사업의 실행계획에 정확하게 이것이 반영돼서 실행될 수 있도록 계속 집행부하고 의회가 함께 점검을 할 텐데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좀 더 구체적인, 그다음에 추진일정을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주택정비대책, 그다음에 이후 추진계획들을 준비해 주셔서 행감이 끝나고 실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도시재생사업 탈락지역 22곳에 대해서는 재응모 기회를 부여한다 이 대책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사실 충분치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탈락지역에 대해서도 현재 조례 개정이 법위반 사항이 아닌 사항 속에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중앙정부의 관련법 조항 개정을 요구를 해서라도, 탈락지역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아닙니까? 선정된 곳도 늘어나겠지만 당연히 탈락지역도 늘어날 테니까 탈락지역한테 재응모 기회를 준다, 그거야 재수하고 삼수하고 그것은 그 학생이 선택할 문제인데 그것은 이것을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주시기 바라고요. 4페이지 관련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부분들을 보면 죽 뒤에 나오는데 임차방식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앵커시설들에 대한, 이후에 자꾸 늘어날 테니까 구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앵커시설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또 그것이 지속가능하게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지원과 협력 또는 제도의 보완들이 필요한지도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모니터링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한 지원방안이 있는데 이 리모델링이 주거환경관리 사업 구역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도 노후도가 심각한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아까 나왔던 해제지역이라든지 희망지 또는 도시재생 탈락지역 이런 곳에도 이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 확대가 본 위원이 살펴본 거로는 법 위반사항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이렇게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서 노후도가 심각한 다른 지역도 확대해서 이런 적용을 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끌어내는 적극적인 동기부여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넘어가서요. 가꿈주택이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에는 추가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역 내 경관지구와 고도지구를 더 넓히는 법, 그다음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제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벌써 제안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과에서 기술용역을 통해서 대상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로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이 중앙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는 1,000만 원까지 집수리지원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부담이 10% 이상만 되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그런데 서울시는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것을 1 대 1, 그러니까 50%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지원을 받으려면 4,000만 원 정도 규모여야 되지요. 그리고 자부담 2,000만 원이 허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상당히 2,000만 원이란 돈이 융자를 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처럼 자부담 비율을 신청한 대상의 컨디션이나 소득 이런 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부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정부랑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당사자가 집수리를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는 데까지 거의 1년이 넘게 걸리는 사례도 봤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집수리라는 게 그렇게 1년 이상 걸려서는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동절기든지 또는 하절기 비가 많이 오고, 이런 시절에 주거의 불량 때문에 오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신청부터 보조금지원까지의 매뉴얼을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신속처리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접수를 받는다든지 또는 현장점검 인원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든지, 현재 주무과의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집수리지원센터, 뒤에도 설치 운영 건이 나오는데, 또는 SH도 빈집 사업부서라든지 이러한 유사한 집수리와 관련된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함께 협력체계를 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신속처리 방안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택개량지원 사업 설치 운영 건은 나중에 예산 때 검토하기로 하고요. 빈집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수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 수요자들도 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열어두면 좋겠어요. 사회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임대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SH가 다 사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대의 상승이라든지 어려움들이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실제 수요자가 빈집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료 열람을 요청해 오면 열람해 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그 물건을 매입하고 그 매입한 것에 대해서 SH나 또는 HUG를 통해서 또는 이 빈집 예산을 통해서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그것이 사놨다가 또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찾고 이런 과정보다도 실제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빈집을 매입해서 들어오면 처리도 신속하고 그 매입과정에서 일반 빈집 주인들이 민간의 사례기 때문에 지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실행방안들을 마련해서 다음 자료로 준비해 주시거나 아니면 예산 예비심사할 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3선거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용역에 관련해서 많은 의문점과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정호 위원님의 질의에 전효관 씨와 최정한 씨의 유착관계가 지난 감사에서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못 세우시는 건가요? 꼭 굳이 이분이 이쪽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일단은 나라장터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업체를 선정하고 업체를 모집하고 있고요. 저희가 위원들 풀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위원들 풀에 최정한 씨는 옛날에 잘 알다시피 도시연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당연히 풀에 들어가 있고 그 풀이 순서대로 3배수 뽑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풀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00여 명 돼도 또 선정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그래도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사회통념상 생각을 해보면. 본부장님, 다시 그분을 평가위원으로 해서 굳이 이런 문제를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전문가에 대한 풀을 구성하고 그것을 추첨합니다. 그런데 그 추첨도 저희가 안 하고 참여한 업체들이 직접 구슬 뽑기 하듯이 이렇게 순번이 나온 것이라 나름대로 최대한 저희 의사를 완전히 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지적됐던 사항이 또 다시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본부장님 말씀하시지만 나라장터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공개입찰이라고 해서 그게 100% 공정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시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평가위원들의 성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다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다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께는 이 질의를 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용역업체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부장님 말고 더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김종식 센터장님도 앞에 오셔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생센터에서 용역업체 선택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센터장 김종익입니다. 저희들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용역업체 선정을 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용역업체 선정결과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시민단체 성격의 업체들이 선정되었는데 맞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경우에 기술적인 용역하고 공동체 용역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용역의 경우에는 기존의 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에 관계되는 분들이 설립한 공동체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거의 100% 그런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면. 그 선정방법이 제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나와 있는데 대부분 그러면 몇 군데 업체하고 협상을 한 건가요?

경우에 따라 조금 조금씩 차이는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가장 애로점을 겪는 게 기술용역에 있어서는 경쟁률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공동체 용역의 경우에는 정말 들어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현실은 거의 한 군데 업체와 한 결과가 나온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군데 업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활성화 지역마다 다 다르게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자격에 어떠한 제한을 둔 건가요?

참여자격의 경우에는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 이런 수준, 그리고 주민을 어떻게 잘 리드할 수 있는가 이런 점들에 대해 중점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통 센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 난향ㆍ난곡을 예를 들면 협동조합 관악이 용역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 용역비가 얼마 정도 되지요?

용역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선정 주체 자체는 저희들이 아니고 사실은 자치구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세부 사업내용까지는 제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재생사업지 중 난향ㆍ난곡을 예를 들면 국토부 뉴딜사업으로도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뉴딜사업 선정 후 그러면 그 용역은 또 기존에 선정된 업체에서 하나요, 아니면 별도로 다시 새로운 업체에서 용역을 또 하게 되나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을, 자치구에 사정을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얘기 드리기가 민망합니다. 지역에서 서울시 예산을 따려면 시민단체를 만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에서 그만큼 무분별하게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예산 지원이나 용역 위탁을 많이 줘서 지역에서 사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지역민심이 이렇다는 것은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같이 무분별한 시민단체 예산지원이나 용역위탁 선정이 정말기존에 열심히 노력하고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민단체들까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될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런 부분은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업체에서 용역참여 인력과 경력사항 일체 부탁드리겠고, 용역참여 위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과 지급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증빙자료는 업체에서 A1은 얼마, A2는 얼마 이렇게 된 것 뿐만 아니라 그 얼마얼마까지 입증할 수 있는 이체내역까지 혹시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이게 너무 많은 자료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특정지역 몇 개를 선정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난향ㆍ난곡 쪽으로 한정해서 자료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서울시 용역관련해서 정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이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왜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용역관련해서 염려하고 질의하고 걱정을 하는지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심사위원을 배척하면 되는데 굳이 넣어서 이렇게 오해를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앞으로 다음 용역이 있을 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래 기다리시고 있는데 영등포 출신의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발언을 한 것 중에서 법령 개정 건의나 아니면 조례를 바꾸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정리를 해 보고 싶어서 다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든지 지구를 해제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조 일몰해제하고 21조 직권해제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직권해제로 해서 해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0조부터 한 번 봅시다. 일몰도 1항에 보면 정비구역 지정해서 추진위까지 몇 년, 연수나 있어요, 2년, 2년, 3년. 이것을 왜 법이 너무 짧다고 하냐면 지금 워낙 많은 주민들이 워낙 많은 세대수가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종합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하고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2년이 안 됐다고 해서 해제해 버린다, 이것은 강제규정이라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연수를 전부 1년씩 더 늘려달라 이렇게 하고. 또 6항에 보면 2년 연장 가능하다 이랬어요, 주민 30% 동의할 때. 이것도 사실 4년 연장으로 이 두 가지를 법령 개정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1조 직권해제 부분은,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어요. 도정법 21조 1항에 보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 조례 14조 2항을 만들어서 저번에 통과를 시켰었는데, 거기 2항에 보면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해서 수정 비례율이 80% 이하, 의견조사한 바 50% 미만 이랬을 때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2항하고 6항을 전면 철회를 해 달라. 조례를 철회하라 이런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부탁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본부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래요. 그것은 검토해 보셔야지 지금 답변은 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검토해 보시고, 나도 고민 고민 끝에 이거 물어보는 거니까 쉽게 답변하시지 말고, 길게 아니면 다음 우리 회기 때까지 만듭시다. 그다음에 두 번째 감사자료 427에서 520까지 장장 100여 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2016년도부터 ′18년까지 3년간 약 2,000건의 방침서를 만들었어요, 계획안을. 이것을 하나하나 보면 전부 규제야, 규제. 자, 보세요. 법이나 시행령이나 규칙, 조례, 훈령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가, 물론 공무원들께서 필요해서 이런 지침이나 훈령을 만들어 쓰는 건 저도 알고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 실 예로 하나만 들어봅시다. 이거 2009년 9월에 만든 방침인데요. 재생지역 종교시설 처리방안 이게 지금까지 살아있어. 이게 10년 동안 살아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홍제3구역이나 거여2구역은 이 방침 때문에 한 발짝 못 나가고 엄청 피곤을 느끼고 있어. 이게 뭐냐면, 재생지역에다 이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를 모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종교시설에 그것을 새로 지을 때 모든 건축비를 조합이 부담해라. 공사기간 2년, 3년, 3년, 4년 동안 임시교회나 임시성당을 만들어라. 그다음에 이전비용을 모두 조합이 부담해라. 이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본부장님, 잘 모르시나? 이건 맞을 겁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워낙 오래 되고 지금 당장 우리 재생사업들이 어려운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기간이 지나서 취소해야 되고 조마조마한데 이런 방침,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2,000개.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시작하면 한 1만 개 정도 될 거야. 이런 방침 없애주셔야겠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시설…….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행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서 다시 필요한 것은 고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방침서가 너무 많아. 그리고 오래된 방침서는, 나도 옛날에 공무원 해 봤지만 옛날 것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조례로 옮겨 타면 모르는데 안 옮겨 타면 두고두고 그것이 계속 이게 우리 주민들의 애로사항이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규제로 밖에 안 비쳐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방침 중에 하나인데 2007년부터 시행하는 정비사업 강제철거예방 종합대책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네.

저번에 옥인구역부터 문제가 많이 됐었던 것 아니에요? 물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전협의체를 운영하고 동절기 인권지킴이 이런 의도는 본 위원도 상당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관이 개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면 사전협의되는 것 한 건도 없어. 나도 해 봐서 아는데 전부 세입자라든지 여기 문제되는 사람들은 돈만 요구해, 돈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한 번 보세요. 발전적인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얼마 줄래? 간단합니다. 안 주면 안 해. 그래서 너무 개입하면 사업이 정말 늦어진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조합, 청산자, 세입자 한 자리에 앉아서 협의체에서 협의를 했는데 몇 건이나 사실 실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종합대책 수립 후에…….

이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면 상당히 피곤합니다. 협의는 안 되는데 협의를 세 번씩이나 하라고 해서 그거 하다가 1년 지나버려요, 1년. 그래서 저는 여기 이 조례가 보면 무슨 조례냐면, 도정법 67조 사전협의체 운영조례가 있죠. 이 조례도 보시면 1항인가 5항인가 나오던데 세 번 이상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구청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만 하세요. 이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전협의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사실 사전협의체나 이런 조항들을 전부 구에서 운영ㆍ관리한다고 시는 모른 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방침이나 조례로 만들어서 구에 내려 보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하나 하나 챙겨보시고요. 이게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민원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요. 사전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조합이나 청산자, 세입자, 코디네이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참석률이 엄청 저조하다고 그래. 그리고 참석을 해도 돈만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대폭 손을 봐주세요. 결론적으로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조례를 바꾸고 법령을 건의를 하고 이런 것은 즉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은 그런 방침서들을 본부장님 한 번 올해 연말에 계획을 하셔서 내년 초에는 대폭 해제할 것은 없애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하시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너무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치고요. 또 여러 가지 조례나 이렇게 만들어진 정황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칠 부분들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쳐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개입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개포동에 7ㆍ8단지 철거민연합회에서 매일 난리야 난리, 철거 때문에. 동네 온 구가 시끄러워, 한 달 동안. 너무 개입해서 나는 그렇다고 봐요. 내가 강남구청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너무 개입하지 마라. 이상입니다.

이석주 위원님 마지막 질의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신청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용역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서울계약마당 들어가서 죽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사업제안서 평가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물론 규정상 심사위원별 평가점수를 어떻게 줬는지는 당연히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데 심사위원 명단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본부장님?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여기서 확인해 봤어요, 계약마당 들어가서. 그래서 이것도 좀 시정조치를 하시고요. 아마 다른 용역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시재생본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 명단은 다 전수조사하셔서 일괄적으로 공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의혹이긴 하겠지만 제가 죽 보다 보니까 티팟이란 업체를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올해까지 근무하고 지난 10월 30일자로 사직서를 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원래 티팟이란 업체가 마포에 있다가 현재 서울혁신파크인, 그러니까 혁신기획관 관장 아래죠. 혁신파크 3층에 입주해 있는 것을 제가 검색을 통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주변 정황들이 하여튼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좀 모든 용역들 관련해서 아까 지적한 내용들 연동해서 함께 잘 숙의해서 일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종합감사 때 공식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경선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클린업시스템과 관련해서 다른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적주신바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관리방안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특히 추진위 단계에서 쪼개기 문제를 포함한 분담금 추정 문제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기에 할 것인가를 검토해서 종합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거사업과장님 잠깐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 내에서 주거사업과의 목표가 무엇인지 짧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담당하는 게 뉴타운의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있고요 단독주택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원칙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추진 부서기 때문에 주민이 원하는 추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재생협력과장님, 동일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과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저희 재생협력과에서는 정비사업 분야의 법령과 재개발 분야의 사업관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주거사업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사업 분야의 각종 제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새롭게 발굴해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으며, 재개발 사업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맹훈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위의 두 과가 주택건축국 쪽으로 이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주시죠. 왜 이관돼죠?

저희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도시재생본부 사업이 점점 확대되는데 재생협력과나 주거사업과가 개발위주의 사업이니까 저희 도시재생본부하고 약간 결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서 저희가 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과가 도시재생본부 내에 있었던 게 몇 년도부터죠?

처음 저희 도시재생본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 도시재생본부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이 두 과가 이제 와서 내용이 맞지 않다고 해서 이관된다, 이 개편안에 대해서 찬성하셨습니까, 반대하셨습니까?

저희가 찬성ㆍ반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은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앞서 정재웅 위원님, 이석주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 솔직히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이 시기에 이렇게 뉴타운, 정비사업 이쪽 관련한 구 과들을 주택건축국으로 보낸다는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조직이 줄어들고 주택건축국 쪽으로 이관된다는 것은 도시재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 아닌가, 방향이 선회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은 정책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합니다. `19년, 이제 주택공급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박원순 도시재생 정책의 이게 선회인지 실패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주세요.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에 대해서 각 부서는 수동적인 입장의 견해를 피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죠, 본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

모든 부서가 각 조직에 대해서 너무 의사 피력을 하게 되면 인사나 조직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예의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시더라도 도시재생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는 조직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 이 조직의 수장으로서 말씀하셨어야죠.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희 서울시 도시재생은 후퇴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대세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할 부분이 좀 더 있어서 이렇게 결정한 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뉴타운, 정비사업 내에는 대부분 개발을 간다, 뉴타운 사업 추진의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봐도 무관하다가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재생본부가 태어난 이유도 뉴타운ㆍ재개발에 대한 피해에 의해서 도시재생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고도지구나 경관지구 등이면서도 노후화된 주택지역인 경우 노후 건물을 다시 건축할 때 층수나 건폐율 완화 등을 통해서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주거지에 민간자율주택 재생을 유도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것이 법률로 일괄적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법이 있어도, 도시정비나 도시재생 수법이 있어도 실제 현장에 가면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실적은 안 오르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 높이제한지역이면서 노후화된 주거지역 대상을 그곳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거나 또 그런 데들이 대부분 또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좀 특성화된 그런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새롭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래서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그런 특성화된 지구단위계획 같은 그런 제도를 가칭 도시재생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는 이름을 붙여볼 수도 있겠는데 그런 신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달라, 특히 도시계획국하고 협의해서.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국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할 계획인데요. 그 대상지역이 주로 도시재생지역일 테니까 그런 계획적 규제수단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또 고도지구 안에서 노후화된 주택문제라든지 또 도시재생지역이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지 안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주거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도입을 도시재생본부가 앞장서서 도시계획과하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업무수행 과정상 미비한 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느라고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셔서 11월 9일까지 모든 감사위원과 수석전문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맹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 오후 2시부터 지역발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본부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