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립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면밀한 지적과 대안제시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서울시립대 교직원께서는 천만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이 곧 서울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윤희 총장님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교직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울시립대학교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입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학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금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여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상상선도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으며, 전문성과 인성을 갖춘 시대인들의 교육과 연구, 대학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협력의 가치, 시대를 선도하는 상생의 가치를 적극 전개하여 서울시민의 진정한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수교원 확보를 위하여 교육연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가 요구하는 융복합 창의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양한 활동지원과 교육환경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쟁력 있는 연구지원 서비스와 산학협력 활성화, 청년 창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 자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장학제도 개편 및 비교과교육활동 통합관리로 학생들의 경력개발을 장려하고 있으며,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 자치기구 및 동아리 학생들도 반값등록금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자발적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립대학으로서 시설물 개방, 평생교육원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소통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수요에 부응하고 서울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대학정책 수립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총장인 저를 비롯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모두는 서울시립대학교가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립대학에 따뜻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손의영 대학원장입니다. 전인한 교무처장입니다. 우수영 입학처장입니다. 박훈 학생처장입니다. 남진 기획처장입니다. 송오성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입니다. 김영성 행정처장입니다. 김민정 정경대학장입니다. 안성제 경영대학장입니다. 이재호 공과대학장입니다. 권석우 인문대학장입니다. 김계훈 자연과학대학장입니다. 양승우 도시과학대학장입니다. 박헌열 예술체육대학장입니다. 이승훈 자유융합대학장입니다. 김대환 법학전문대학원장입니다. 박현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입니다. 최병호 도시보건대학원장입니다. 장금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병정 전산정보원장입니다. 안세현 국제교육원장입니다.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김영우 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강수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김연옥 인권센터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는 남진 기획처장이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기획처장 남진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비전,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쪽 대학 비전,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 교내 기구조직표를 보시면 올해 1학기부터 특수 대학원인 도시보건대학원이 신설되어 대학원이 9개에서 10개로 늘어났으며, 창업지원단이 3월에 부속기관으로, 인권센터가 9월부터 총장 직속기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4쪽 예산 및 시설현황, 5쪽 대학본부 업무 등은 역시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쪽 2018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이며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교육 두 번째,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세 번째, 대학생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 네 번째, 세계 속의 시립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함양 다섯 번째, 제도 및 학내 시설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 여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기여 일곱 번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 수요에 부응하는 융복합 창의인재 양성교육과 관련하여 네 가지 사항을 8쪽부터 1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창의적 역량과 사회적 인성을 갖춘 핵심 인재 선발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적이고 사회적 인성을 갖춘 인재 선발을 위하여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모집 인원은 1,197명이고, 정시모집 인원은 613명입니다. 수시전형은 1,197명 모집에 2만 784명이 지원하여 약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0.5% 높아진 수치입니다. 또한 2008년도부터 계속 교육부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에 선정되어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10쪽 자료와 같이 정시모집 30% 이상,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대학선발 투명성 제고, 면접ㆍ구술고사 최소화 및 논술고사 단계별 폐지 등으로 우리 대학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도 입시전형을 차질 없이 진행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입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한 융복합 인재 양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인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선진화를 통한 2S 혁신 통섭형 인재 육성이라는 사업명으로 7개 사업목표와 28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차년도 마지막 해로 총 13억 7,4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2S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2015년 7월부터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원회와 집행기구로 3개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신설, 자유융합대학 신설, 학습시설 개선,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 등을 추진하여 2016년도에는 최우수대학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올해 10월 11일에 성과보고회 및 성과 확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4차년도 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질 높은 교육을 위한 우수교원 확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질 제고, 글로벌 역량 강화,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인 연구추진 등 대학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 정원 증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의 교원 정원은 교육부 법정정원 490명 대비 55명이 부족한 435명으로 타 주요 대학 교원 확보율에 비해 낮은 실정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전공교육 강화, 교원 확보율 제고, 창업교육, 통섭형 인재 양성, 각종 대회 평가준비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뿐만 아니라 조교 정원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4쪽 혁신 교수법을 도입한 다양한 강의활동 전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수자 주도형의 강의식 수업방식을 탈피하여 학습자 중심의 수업을 위한 혁신 교수법을 적용한 강좌를 개발하고 교수법 다양화 및 학습효과, 학습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무크(MOOC), 플립러닝, 서비스러닝, 종합설계 PBL, 융합통섭 교과교수법 등 새로운 교수학습법을 활용하여 올해에는 세부 프로그램 29개 강좌를 개발하였으며 지금까지 88개 강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혁신 교수법의 개발을 더욱 확대하여 실용적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연구활동 및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16쪽에서 22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연구력 강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연구지원서비스 시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지원서비스를 통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연구자의 행정인력 지원, 연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사업안내 SNS, 메일링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첨단 연구장비ㆍ기술 등의 공유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기센터 기능 강화와 생명윤리위원회, 생물안전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등 연구윤리 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대학 연구력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더욱 경쟁력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연구성과 확산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우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기술지주회사 및 학교기업을 설립하고 향후 산학연 협약을 통한 성과 창출 및 확산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작년 9월에는 학교기업 2호인 시공간분석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올해 1월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에는 자회사 1호 주식회사 웨니를 설립하였으며, 대학창업펀드의 투자자로 참여하여 우리 대학 학생 및 교원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기술 이전, 교원 창업, 가족기업 협약체결 등 산학협력 친화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 우수기술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창업지원단 운영을 통한 창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업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여 거점센터를 지정하고 각 센터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맞춤형 창업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통합적ㆍ체계적 창업지원을 위하여 창업지원단을 신설하여 교내외 창업지원 업무를 이원화하였습니다. 현재 100주년 기념관 내에 창업동아리실, 창업사무실 등을 마련하여 창업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창업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스마트캠퍼스 체험관을 조성하고 학생 창업문화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학생활 생애주기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24쪽부터 29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대학생활 단계별 맞춤형 학생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의 대학생활 적응기에서부터 취업준비생의 경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입생 대상 학생 생활안내 및 진로설정 등을 위한 평생지도교수 지정, 전공 이해를 위한 학업설계상담 교과목 운영, 개인 고충, 진로, 정신건강분야 상담과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년별ㆍ단계별로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작년에는 68.6%의 취업률과 유지취업률 90%의 높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6쪽 장학제도 개편을 통한 경력개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170여종의 장학금을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내외 경력 친화적 장학을 확대 운영하여 향후 취업에 대비하고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지급된 장학금은 1만 4,793명에게 대략 152억 원이 지급되었으며 상세한 장학금 수혜인원 및 금액은 27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학ㆍ석사 연계 장학생의 교육 및 연구지원 등을 증액하여 경력개발 장학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28쪽 비교과교육활동 통합관리로 학생의 교과외활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내 각 학부ㆍ과 및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교과교육활동을 통합관리하고 학생의 교과외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비교과교육 통합관리체계를 구성하여 작년 4월에 비교과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본인의 다양한 체험활동과 역량을 기반으로 학습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교과 프로그램 수가 통합 전 60여개에서 통합 후 150여개로 늘어나서 학생 중심의 체계적인 비교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계 속의 시립대를 위한 글로벌 역량 함양에 대해 세 가지 사항을 30쪽에서 37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해외 대학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갖춘 학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올해에도 20여개 국 25개 교와 신규 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71개 국 551개 교와 협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올해 학부ㆍ일반대학원 외국인 입학 지원자격 완화로 신입생 유치인원이 50% 정도 증가하였으며 향후 외국인 교환학생 교류협정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학생 국제화 역량강화활동 지원입니다. 국제화시대를 이끌어갈 학생들의 사고와 활동영역 확장을 위하여 해외연수와 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학의 정규 교과과정에 등록하여 수학하는 교환학생으로 33개 국 367명, 우리 대학과 해외 대학 학사학위 동시 취득과정으로 3명이 나가 있으며, 또한 해외 교류대학 단기파견 및 자율 배낭여행 학생이 약 150여명,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해외 인턴십 활동에 각각 29명과 27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키르기스스탄과 몽골, 라오스 등 지역에 해외 봉사활동을 파견하여 나눔의 봉사정신과 리더십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서울의 발전경험ㆍ노하우를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발전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에 적극적으로 전수하여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고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공동협력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국제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도시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86개 도시 34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미권 대학원 교수 및 학생을 대상으로 Seoul Case Study Program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서울 정책공유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우수한 서울시 도시행정 모델을 세계에 홍보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도 및 학내 시설개선을 통한 안정적 교육환경 구축에 대하여 세 가지 사항을 38쪽부터 45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교내 인권센터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향상에 힘써 나가고 있습니다. 교수, 학생, 조교, 직원 등 교내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올해 9월 인권센터를 설립하였으며 구성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문화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인권센터에는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인권, 성문제, 심리상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해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학생처 산하의 학생상담센터를 총장 직속기구인 인권센터로 개편하여 5명의 서울시 직원을 충원하였습니다. 인권위원회를 11월에 구성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신고상담 시스템의 확대 구축으로 전국 유일의 공립대학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학내 구성원 모두의 권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시설물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연구여건 조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학사공간과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라 건물 증ㆍ개축, 보수공사 및 강의ㆍ실험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정적 교육여건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 동안 중앙 열람실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대운동장 잔디교체, 인문학관 로비 리모델링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기간에는 전농관 및 법학관 리모델링공사 등을 실시하여 더욱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기숙사 확충을 통한 학생주거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기숙사 수용률은 8%로 타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보다 훨씬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숙사 증축공사가 이번 달 완공되면 현재 814명에서 3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생활관에 위치한 고시반을 이전하여 학생 49명을 추가 입주시킴으로써 내년에 실시되는 대학기관평가인증기준 기숙사 수용률 11%를 충족시킬 예정입니다. 향후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숙사를 더욱 확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3쪽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융합관 건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융합관 건립은 노후화된 교육ㆍ연구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족한 연구공간의 확충이 시급하여 현 제1공학관을 철거한 후 미래융합관을 신축하려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1공학관은 1976년 준공하여 42년이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며 그로 인해 지속적인 개보수 비용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투자심사를 거쳐 올해 11월 설계공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융복합 연구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대학 자원 공유를 위한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서울 소재 대학 총장들의 포럼에서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하여 각 대학의 물적 및 인적자원을 공유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어 2016년 9월 대학 간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대학학사제도 개선 및 공유대학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학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과 학점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사업 TF팀을 구성하였으며 올해 7월 대학 플랫폼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대학 간의 경계를 넘는 활발한 학점교류와 교육확대 기회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공립대학으로서 지역사회 기여와 관련하여 세 가지 사항을 46쪽부터 51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 사회공헌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한국장학재단 등과 협력하여 학생 스스로 재능을 나누는 재능나눔 봉사활동을 발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 교과목을 상시 운영하여 청소년 합창지도, 역사탐험단 봉사, 동아리 재능나눔 콘서트, 진로박람회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학생 멘토링ㆍ지식봉사캠프ㆍKDI경제캠프, 동대문구 학습멘토링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유관기관이나 봉사 프로그램을 확대 발굴하여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활동으로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과 서울휴먼라이브러리 사업으로 나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히 개교 100주년 기념으로 청량리광장에서 동아리 학생들이 대규모로 재능나눔 공연 및 체험ㆍ전시 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위하여 주제를 정하여 사람책을 대출하는 휴먼라이브러리 사업도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주요 인프라인 체육시설물, 주차장, 음악관, 도서관, 전시회 등 시설물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수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관시설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와의 나눔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9쪽 평생교육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평생교육원을 운영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시민공개강좌 프로그램과 시민교양 및 자격증강좌 확대 운영으로 지속적인 시민대상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서울시, 동북아역사재단, 동대문구 등과 연계하여 86개 강좌를 개설하여 846명이 교육에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실습, 한국어교육실습 등 실용적이고 자격취득과 연계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학습요구 만족을 위한 강좌 확대 및 신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교육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0쪽 서울시 협업을 통한 도시재생 및 청년창업 활성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용산캠퍼스와 세운캠퍼스에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재생과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용산Y밸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올해 4월 용산캠퍼스에 VR센터, 드론센터, 두뇌센서 설계센터 등 창업센터를 구축하였으며 작년에 입주한 세운캠퍼스에는 로봇팔, 3D프린터 등의 장비를 구축하여 도시재생과 제조업 기반 창업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장학습, 프로메이커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에는 서울시 청년허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내실 있는 마무리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52쪽부터 56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배움과 나눔의 100년 서울시립대 비전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맞아 대학이 추구할 방향과 가치를 반영하여 혁신 2030 비전 상상선도, 상상하는 시대인, 상생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서울시립대학교라는 비전을 새로 수립하였습니다. 더불어 교육이념과 목표, 인재상, 비전을 위한 10대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이 목표들을 내년부터 실시되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5쪽 시립대 100년, 시민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올해 다양하고 풍성한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년 3월부터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지역공동체 분과, UOS브랜드 분과 등 6개 분과에서 체계적인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비전 선포식, 노벨상 수상자 초청 특강,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100주년 기념 음악회, 국제컨퍼런스, 100년사 발간, 기념우표 발간, 국제 음식페스티벌 및 외교단 초청 등 다양한 행사와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내일모레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되는 홍릉포럼, 교내 단축 마라톤대회, 도시재생 국제컨퍼런스 등의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목록은 55쪽, 56쪽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100주년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간의 성과와 미비한 점에 대하여 평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서울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백서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간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립대학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남진 기획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이준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용산캠퍼스하고 세운캠퍼스에 관련된 추진현황을 세부적으로 오후까지 주세요. 제가 2시 전에 꼭 좀…….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는 거의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해서 한번 세부 추진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업무보고 32쪽 보시면 재학생 해외 파견이 있거든요. 총 37개 국 447명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분들 성명, 성별, 학과, 학년, 기간, 학위 관련 전공 그리고 관련된 예산지원, 여기에서 실제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것은 안 주셔도 됩니다. 성함을 할 때 이OO 해도 좋고요. 그리고 귀국 후에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까지 알 수 있으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것 중에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가 실제로 다른 학교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반대로 시립대로 편입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인지?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타 대학으로 편입되는 재학생, 자퇴하고 타 대학에 진학하거나 타 대학에 편입하는 현황을 주셨는데 반대로 그러면 시립대학으로 편입하는 학생들의 출신학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학년 이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함께 줄 수 있겠지요? 혹시 가능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최근 3년간 대학 홍보내역, 예산내역이 있는데요. 저한테 주신 자료 1600쪽입니다. 이것은 2시 전에 세부적으로 주십시오. 조선일보에 어떤 내용을 다섯 번 광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동아일보ㆍ중앙일보 조중동 이런 데 연간 2억씩 광고를 했어요. 세부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저한테 세부 자료로, 이것은 주신 자료가 세부 자료가 많지 않으니까 세부 자료로 건별 금액과 광고내용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이태성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학평가 관련해서 중앙일보사에서 평가결과까지, 10월 29일 언론보도가 났는데 종합순위만 나와 있지, 물론 세부 항목이 죽 나와 있지만 평가영역별 순위지표를 구체적으로 받으셨어요? 받으셨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권영희 위원입니다. 1269쪽 변호사 시험 응시율 및 변호사 자격 취득률 표가 있는데요. 여기는 시립대 합격률만 나와 있는데 그해 전체 로스쿨 평균 변호사 시험 합격률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 실무진들이 고생 많으셨을 텐데 저도 몇 가지 부담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9년 시립대학 운영 지원으로 513억 9,677만 원이 편성 확정돼서 의회에 보고돼 왔습니다. 시립대학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에 요청했던 요청자료가 있을 겁니다. 요청자료 좀 보내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최근 5년간 입학취소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군e러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꽤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대 재학생 중에 군e러닝 신청자 현황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교수지원 장학금 제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교수지원 장학금 수급현황 그리고 학생들, 주로 아마 대학원생들이 받고 있다는 건데 학생 수 그리고 장학금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장 직선제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로부터 시립대학에 통보가 온 내용이 있으면 그 통보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그 받은 것들이 너무 부실한 부분이 많아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성별분리통계를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인데요. 업무보고서 2쪽 전체 현황이지요. 성별 분리해서 다시 작성을 부탁드리고요. 요구자료 넘버 66번, 행감자료 1359쪽인데 이것도 성별분리통계로 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학협력단 직원 채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직전 3년간, 제가 엑셀로 표를 만들었으니까 이름과 성별, 계약기간, 1~2차가 있다면 차수별 근무분야, 현재 재직여부 그리고 채용형태에 대해서 엑셀표로 정리해서 빠르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 이후 청소ㆍ경비노동자 중 촉탁인원과 기간제인원을 분리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기재해 주시고요. 계약기간과 남녀구분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조치사항이기도 했던 건데요. 요구자료 4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쪽이고요. `18년 10월 연구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부설연구소 연구용역 실적 및 연구원 현황조사, 10월에 마무리돼서 이 자료가 나왔으면 전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 공무원 범죄ㆍ비위사건 징계의결 회의록하고 인사위원회 회의록, 이것을 사유를 달아서 저에게 제출하지 않으셨는데요. 사유는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에 의거하여 제출하지 않는다고 각주를 달아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를 보면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이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제출할 의무가 없지만 진행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희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하는 자료에 대해서 거부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입니다. 전형 유형별 3개년, `16ㆍ`17ㆍ`18ㆍ`19 4개년이 되겠네요. 전형 유형별ㆍ자치단체별 출신학생 비율 및 주민등록상 주거지 현황, 유형별로 논술ㆍ학생부종합전형ㆍ고른기회전형 이렇게 세분화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성별분리통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교직원, 학생, 위원회 처장 및 등등 이런 통계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권수정 위원님 추가자료?

(자료를 들고) 아니, 이것 저쪽으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전달……. 또 이준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의 정원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교직원분들의 자녀분들이 다닐 거잖아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아이들 모집방식이 어떤 방식이었고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의 교직원 현황을 좀, 언제부터 했는지하고 모집방식하고 같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어학당 관련해서 기준을 4급에서 3급으로 낮추면서 큰 변화를 확인하고 싶었는데 확인이 안 돼서, 외국어학당 학생 수의 증감 정도라고 할까요 그것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 낮춘 건, 외국어학당은 기준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입학한 학생들, 외국어학당, 맞지요?

네.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안 계시면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10월 23일까지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24일에 자료가 왔어요. 아세요? 자료가 온 시간이 하루 늦었다 이 말이지요.

저희들이 아마 수합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식으로 거기에 대한 사항이 공문으로 갈 겁니다. 이걸 지켜주셔야 되고, 이보다 더 지키지 않은 기관도 있어서 하루 정도는 애교로 봐드릴 수 있지만 이건 지켜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말씀을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을 비롯한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 및 교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신 대로 서울시립대는 서울의 자부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 방문도 했었지만 시설이 여전히 많이 열악하고 노후 건물도 많지요? 관련해서 개선노력과 또 예산 증액 등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한 내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학생 부식비를 세미나 비용으로 전용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상당수가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렇게 표현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것 적절한 겁니까?

학생 부식비를 전용했다는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7회계연도 결산자료 안에 그렇게 사유가 적혀 있고요. 그것 별도로 한번 확인하시고요.

네.

저는 그 한 항목뿐만 아니라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건축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고요 사업예산이 별도로 있을 텐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유로 예산의 전용, 그러니까 세목변경을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과연 적절한 것인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이 중에 유감스러운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서 지급수수료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도서인쇄비 1,000만 원을 증액한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기재한 사유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면수 증가에 따른 인쇄비 부족으로 예산전용……. 도서인쇄비가 2,3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1,000만 원을 이 사유로 증액을 했습니다. 아마 시의회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준 모양인데요, 전년도에 얼마나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유사ㆍ중복자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비슷한 요구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차이는 있어도 이걸 그대로 다 게재를 하고 중복해서 양은 좀 많습니다만 도서인쇄비가 단순히 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인쇄면수 증가만으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나요?

다른 항목도 아마 같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걸 사유로 적은 것 같은데요. 그 항목도 제가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인쇄비가 적게 잡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 사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건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전자파일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번에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전자파일도 지금 현재 종이로 인쇄하신 그 자료하고 같습니다. 전자파일 추가가 없는데……. 그런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예산변경 사유가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내 인권센터를 지금 구성 중이시지요?

네.

올 연초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라도 인권센터가 출발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학정보공시가 10월 31일 오픈된 게 있습니다. 해마다 대학정보공시가 되는데 올해 처음으로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폭력예방교육 현황이라고 돼 있지요?

네.

여기에 보면 이 교육에 참여한 참여율이 교원의 경우에는 한 50몇 %, 직원의 경우에는 70~80%, 학생의 경우에는 21%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1년에 60분 이상 교육을 해야지요?

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원의 경우에 한 50% 정도밖에 참여율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원 참여율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인터넷교육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아마 교육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제출하신 자료 중에 보면 범죄 및 징계내역 현황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2016년, 2017년은 발생건수가 대단히 적습니다. 그런데 2018년의 경우에 보면 건수가 여러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을 하셨다고, 2016년 11건, 전년도에 17건, 올해 9건 이렇게 진행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중 교육내용에 보면 자체교육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한 것도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러닝뱅크에 위탁한 온라인교육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그냥 온라인교육이라고만 돼 있는데 온라인교육은 어떤 자료로 어디에서 진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폭력 예방교육 같으면 주로 인권위원회에서 나온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요. 온라인교육이 단계단계마다 일종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올해부터 아마 하고 계신 러닝뱅크를 통한 교육일 거고요. 그전에는 러닝뱅크라는 표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아마 러닝뱅크가 아니라 자체자료를 활용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체자료였습니다.

자체자료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겠지요?

학생처장이…….

일단 폭력 예방교육의 참여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폭력 예방교육 과정 중의 하나로 지난 9월 11일 성평등 콘서트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양성평등 콘서트가 아니고 성평등이지요?

그렇습니다.

교내 인권센터로 구성이 되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양성평등상담실 이렇게 돼 있지요?

인권센터가 구성이 돼서 센터들을 만들 때 여러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의 사례도 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논의들을 한 결과 인권센터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가 있어서, 서울대 사례가 성폭력예방센터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인권센터 구성이 본격 가동이 되면 좀 더 이런 부분을 강화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시립대 홈페이지의 학생상담센터 양성평등 자료실에 보면 자료가 딱 3건 있습니다. 2011년에 올린 게 하나 있고 2014년에 올린 게 있고 2015년에 올린 게 있고 딱 3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폭력 예방교육 동영상이 4건 올라가 있는데요. 혹시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교육이란 게 이 자료를 활용하신 건가요?

그것 포함해서 학과 자체자료하고 여러 자료들을 다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학생상담센터에 올라가 있는 양성평등 교육자료가 4건 있습니다. 학생용이 있고 교원용이 있고 직원용이 있고 영문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를 보니까 거기에 표기된 게 교육인적자원부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단어는 2007년도까지 썼던 단어지요. 그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였고 지금은 교육부로 바뀌어 있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자료는 10년이 넘은 자료라는 얘기고요. 그것으로 형식적인 폭력 예방교육을 그동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듭니다. 제가 교원의 참여율과 그리고 이 자료와 그다음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점은 교내 인권센터가 구성이 되면 분명히 이 부분은 더 정확히 지켜져야 되고요 좀 더 강조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인권센터가 지난 9월에 출범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써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 홈페이지에 보면 학생상담센터 옆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적절한 알바광고가 상당수 있고요. 그게 몇 달 된 것도 꽤 있습니다. 그런 점도 정비가 안 되는 걸 보면 일단 여기에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전담직원이 없어서 그러신 건지 주의를 촉구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또 안전시설 개선요청도 6~7월에 강의실 건물의 이런저런 시설을 개선해 달라, 화장실을 개선해 달라 등등 있는데 이것도 아직 처리 중으로 돼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3월에 미투문제가 기사로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제출하신 범죄 징계내역 현황에 올해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3월 미투는 저희 객원교수 관련이었고요. 그분을 해촉을 한 걸로 징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이 징계내역 현황에 보면 교수와 학생과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 자료만 갖고 제가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교수 징계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있고요 학생 징계는 또 학생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여간 징계 정도는 아까 권수정 위원님이 따로 또 추가로 요청하신 그 자료를 보면 좀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기숙사 확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교육부 기준에 지금 현재는 충족돼 있지 않지요?

현재 대교협ㆍ교육부 인증기준이 10%인데요, 재학생 비율의. 저희가 한 8.6% 되기 때문에 현재도 미달이고, 그래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현재 300석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올 연말이 되면 한 10.7%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대교협ㆍ교육부가 인증기준을 11%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 저희가 기숙사에 있는 고시반을 옮기고 거기를 기숙사 공간으로 확대하고, 이래서 공사가 올 추경까지 해서 마무리되면 11% 기준은 간신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요?

네, 저희가 낮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를 채운다고 해도 신청자 수 대비해서는 여전히 한 20%대 수준을 넘지 못하겠지요?

네. 보통 국공립대 평균이 한 20% 좀 넘고요 전체 평균이 한 25~26% 되는데 저희가 여전히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기숙사 신청자가 많이 있는데 기숙사를 배정할 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려해 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현재 생활곤란자 100명을 따로 정원을 할당하고 그 안에서 배정은 거의 전원 다 추첨제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경쟁이 심하고 또 학생들도 워낙 관심이 많은 사안이어서 그 배정기준에 대해서는 학생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거리 학생들을 좀 더 배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가진 학교들도 많이 있는데요. 워낙에 기숙사 수가 적으니까 어렵긴 하시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금 더 반영해 주시고요. 기숙사가 부족해서 학교 근처의 하숙, 자취, 원룸을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취나 원룸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뭔가 협의체를 만든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그런 협의체를 지금까지 구성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몇몇 학교들은 학교 주변의 그런 원룸이나 자취, 하숙을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아마 시립대 혼자 하기는 쉽지 않을 테지만 동대문구청하고도 협조를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동대문구청하고 협의하는 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원거리 학생들의 주택ㆍ숙소 확보를 위해서 기숙사 확충뿐만 아니라, 기숙사 확충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만 예산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따로 한번 지적해서 요청드렸던 게 있는데요. 추석 이후에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해서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처리한 것도 가급적 재활용이 되는 그런 폐기물만 일부 처리한 것 같고요 나머지 폐기물은 여전히 쌓여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 폐기물이 아시다시피 중국 쪽하고 연계돼서 폐기물업체들이 요새 수거를 굉장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건 업체들과 협상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회용 안 쓰기 이런 운동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하여튼 폐기물 문제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현재 법학관 옆에 야적돼 있는 부분을 좀 더 안쪽으로 들이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주기도 빨리하고 하는 그런 좀 더 종합적인…….

내년에도 몇 개 시설을 더 증축하고 신설할 계획이 있으신데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폐기물이 또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마다 어쨌든 100주년 기념관 관련해서도 폐기물이 늘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신축공사일 때나 증축공사일 때나 폐기물에 대한 처리책임은 건설회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건축폐기물은 건설회사가 처리를 하는데요. 이사하고 이전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쌓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리문제는 저희 학교가 책임을 집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도 보면 폐기물 관련 예산들이 몇 건 있는데 그게 대략 한 8,500만 원 이 정도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더 늘리든지 아니면 관리를 잘하시든지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 환경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요청드리겠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홈페이지에도 보면 학생들의 이런저런 요청 중에 해충들이 좀 많다, 날벌레들이 좀 많다, 화장실이 청결치 못하다 이런 등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학교 환경이 쾌적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별도로 대학평가를 하신 게 있는데 대학정보공시에도 보면 미충족된 부분이 아까 기숙사 부분하고 교내 저ㆍ역서 실적 이게 미충족돼 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개선을 촉구드리겠고요. 서울시립대는 서울의 자부심입니다. 그래서 대학평가의 순위향상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희 부위원장입니다. 1265쪽 관련해서 시립대 로스쿨 연령별 합격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실까요?

네.

로스쿨의 도입취지는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3년 동안 충분한 학교교육을 통해서 법조인을 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험은 변호사로서의 최소한 갖춰야 될 자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여기서 다양한 경험과 역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전처럼 그냥 법학만 공부해서 죽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전공분야, 공학이면 공학, 인문학이면 인문학, 여러 전공분야를 경험하고 변호사가 되는 것을 예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조는 입시가 여러 가지 정형화된 그런 적성시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원래 의도했던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1268쪽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입학자들의 연령대가 `16년, `17년, `18년을 보면 `16년에는 30세 이상이 그 이하하고 비교해서 21 대 32 정도로 절반 이상 30세 이상 지원자들이 입학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2017년부터 30대 이상이 14로 현격하게 달라졌고 2018년에도 더 차이가 많이 나서 48 대 5 정도로 30세 미만이 대다수, 거의 다 30세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로스쿨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입학전형에 뭔가 30세 미만의 젊은 학생들을 선호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격요건에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입학전형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면접도 하고 로스쿨 적성시험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다양한 분야 또는 다양한 경험을 가진 30대 이상의 사람들이 좀 더 불리한 전형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로스쿨 전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물론 가중치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정할 수 있지만 굉장히 엄격하게 국가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저도 연령대별로 이렇게 구성된 건 사실 그동안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남대 의대를 유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굉장히 뼈아프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립대가 정말 자랑스러운 서울시의 시립대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통 대학의 의대, 약대, 로스쿨 이렇게 대표주자들이 정말 합격률도 좋고 취업률도 좋고 이런 것들이 선도를 해 줘야 시립대가 굉장히 외부에서 볼 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로스쿨 변호사 시험 응시율하고 합격률을 보면, 1269쪽에 보면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2012년 83.72% 합격했는데 지금 2018년에는 45.33%인데 아마 전체적으로 로스쿨 합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올해 전체 로스쿨 평균 합격률이 49.35%로 파악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도 45.33%면 평균 이하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립대 로스쿨이, 지금 로스쿨이 25개 대학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개 대학에서 그 순위가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합격률과 취업률 이런 것 종합해서?

14등 했다고 합니다, 합격률로써는.

합격률만 가지고요?

네.

그런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에 합격이 되고 나면 대형로펌에 취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취업률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로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마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일반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로스쿨도 대형로펌에 얼마나 취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시립대에 지원하는 동기가 되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로스쿨에 대한 그런 지원이 혹시 약하지 않나, 예산지원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서, 물론 추세적으로도 낮고 또 다른 데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아서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쿨 정원이 워낙 적기 때문에 두세 명만 바뀌어도 확 퍼센티지가 바뀌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모의고사 시험점수가 안 좋으면 졸업을 안 시키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응시를 못 하게 돼서 합격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저희는 공립대기 때문에 엄격하게 시험만을 위해서 졸업을 안 시키고 이런, 하여튼 졸업은 다 시키고, 하여튼 응시자격을 좀 넓히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고른기회라고 해서 여러 가지 전형에 있어서도 다른 데하고는 조금, 몇 명씩 다르게 받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험과목이라든가 학생들하고도 논의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원인분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로스쿨 교수님들도 과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시험에 맞게 바꾸고 또 지원도 늘리고 해서 앞으로 몇 년 내에 합격률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쿨에 대한 지원문제는 또 약간 다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현재 로스쿨이 출범할 때 워낙 경쟁이 심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서에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그 부분을 냈고 그것에 상대적으로 같은 대학원에 다른 대학원들, 예를 들어서 일반 대학원이나, 로스쿨이 전문대학원인데 다른 전문대학원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원수준이 높거든요. 장학금 비율이라든가 기숙사 특별배정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높아서 그 부분에 학교 내에서는 너무 또 많은 지원이 가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어차피 재원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인 논의가 같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로스쿨 쪽에서는 예산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대학원들의 불만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시반을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과외라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께서 합격률이나 취업률 같은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실은 대형로펌이나 이런 곳들과의 어떤 연계, 네트워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판사나 검사에 임관이 될 때 시립대는 TO가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검사 한 명 내지 두 명, 판사 한 명 내지 두 명, 계속 그렇게 가고 있나 보더라고요. 그 부분을 뚫어내지 않으면 뭔가 향상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도하는 몇 개 과가 대학의 지위를 향상시키니까 총장님께서 로스쿨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 청원에 “한 가정의 귀한 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규명과 회피하는 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합니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어서……. 경북 김천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조연출 대학원생이지요. 소품작업 중에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잘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 학생이 교내에서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아직도 시립대학교 신문에는 공론화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이 로스쿨도 학교에 있고 해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가 2주 전에 고문변호사를 따로 위촉을 해서 그 고문변호사께 이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는 아마 고문변호사가 처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학생들끼리만, 어떤 경제력도 없고 조직력도 없고, 학교에서 우리 학교 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지원이 적극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보건대학원,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번 업무보고 때나 또 시립대를 방문했을 때 서남대 의대를 유치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으로 아마 생겨난 그런 대학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학원의 조직도 보면 굉장히 작아서 원장님 한 분하고 부원장님 한 분, 직원 두 분 이렇게 구성돼 있는 것 같은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안에 보면 지자체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입법발의가 돼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통과돼서 시립대가 의대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도시보건대학원이 좀 더 확장되어서 그런 것들에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는데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교원 정년퇴직자들이라든가 기존에 교수 채용공고를 냈던 과들을 빼고 2개 TO를 배정했는데 그중에 한 TO를 도시보건대학원에 따로 배정을 해서 가능한 한 빨리 원래 저희가 예정했던 6명의 교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도 100주년으로 옮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같이 모일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총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그렇고 교수님들도 그렇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서울시처럼 뭔가 많은 종류의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굵은 그런 사업을 많이 키워서 지금 로스쿨은 25개 대 중에서 14위지만 정말 대학에서 1등하는 그런 선도하는 그룹을 만드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권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의당 권수정 위원입니다. 자료 만드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었어요, 성별분리통계 관련해서. 그때도 분명히 답으로써 앞으로 성별분리통계를 정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번 업무보고서 첫 장부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자료를 어느 분께서 취합하시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약속한 것은 시민들과 약속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관련해서 먼저 문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873쪽인데요. 89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내부 당연직 위원이시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성비를 보더라도 대부분, 지금 처장님과 임원분들이 와서 앉아 계신데요 여성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구조 그대로 지금 서울시립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89개 위원회의 전체 성비 중에서 14.19%만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더 확인해 봤습니다. 봤더니 교무위원회 9%, 교과과정심의위원회 9%, 운영자문위원회 이건 뭐하는 데인가요, 운영자문위원회?

아마 특정조직이 있을 텐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성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10명에서 9명으로 구성되는데 단 한 번도 여성이 참여해 본 적이 없는 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면 서울시 위원회, 저희 학교…….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런 양성평등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저희 교수 420명 중에 여성교수가 한 14~15% 정도 되거든요. 전체 국공립 평균이 되는데 저희가 최근 4~5년 동안 여성교수 채용비율이 한 25~3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 채용이라든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여성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대부분 10명이면 한 70% 가까이 여성직원이고. 그래서 실제 전체적인 국공립에서의 여성교수 비율이 아까 14~15% 그 부분이 지금까지의 관행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여성교수 비율도 높이고 있고 또 직원비율도 높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아까 평균이 14.19%가 나온 게 전체적인 교수비율이 현재 14%기 때문에 아마 그게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닌가. 대부분의 위원회들이 당연직 위원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 같으면 여성위원들을 별도로 또 저희가 세 분을 위촉하고 있고…….

총장님, 위원회 평균이 14.19%가 나오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사위원회든 성평등위원회든 그런 분야의 여성비율을 50%로 맞췄기 때문에 이 비율이 나오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재정위원회나 예산위원회 등 주요 정책의 예산을 어디로 배분할 것인지, 우리 학교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학과를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성이 이 위원회에 참여한 비율이 0%, 6% 이렇게 나간다면…….

그러니까 재정위원회도 법령에 구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인원들이 다 남성이기 때문에 구성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주요 정책들이 왜 중요하냐면, 이따 나중에 한번 더 지적할 부분이긴 한데요. 앞으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행이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말은 정정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생각 속에서 지워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들이 계속 여성교수 비율을 늘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최근 5년 통계를 보면 거의 30% 가까이 여성교수 비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야건 성비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서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것이고요. 이 중에서 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고된 자료에는 운영위원회는 아예 나와 있지 않네요?

운영위원회는 서울시 위원회기 때문에 아마 보고가…….

네, 맞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시장이 참석하시는 건데 한 번도 올해 안 열렸습니다. 그렇지요?

네, 올해 서면으로…….

서면 제출한 것도 저한테 보고가 안 돼 있고요. 작년에 서면 제출 한 번, 대면 한 번 이렇게 두 번 하셨고 올해는 아예 한 번도 안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여성위원 비율은 두 분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당연직이 분명히 포함되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아니요, 거기는 두 분 다 위촉직입니다.

아니, 시장부터 시작해서 여기 참여하시는 주요 인사들께서 당연직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퍼센티지가 이럴 건데요. 그런 것들도 구성에 대해서 해 주시고, 이 운영위원회에 시의원들도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그런데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명무실화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챙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인데요. 위원회 회의록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참석인원 명수만 나와 있고, 14명 참석, 12명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자세하게 참석, 미참석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보고형식을 통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참석하셨다, 미참석하셨다 이런 것들은 성명을 통해서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가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작년 행감 조치결과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70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유용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셨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립대에서도 충분히 연구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연구주제로 삼아서 분명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나시지요?

네.

저는 그것과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조치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연구기간은 `18년 5월부터 `19년 4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7,900만 원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네요. 그런데 밑에 표를 보면 1번 도시과학연구원 연구비 백만 원, 이게 얼마지요?

1,000만 원입니다.

100억 단위네요. 그렇지요? 1,000원 기준이지요?

네, 1,000원.

여기 1,080억대의 예산규모를 가진 곳의 연구비가 지금 100억 단위, 120억 단위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자료에 충실을 기하길 바라고요. 이때 선정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사회문제 해결 관련 연구과제를 선정 완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내용을 좀 볼까요? 서울시 사회주택 경향과 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5번 서울시 마을버스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사고 발생요인 분석, 6번 대기오염이 도시지역 수목에 미치는 영향, 7번 대규모 도시공공사업의 도시설계 전략과 사업수행방식 변화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제안하셨던 내용과 부합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다 결과로 제출하신 겁니까?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저희가 이런 사회문제와 관련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이 부합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일반연구입니다. 그렇지요? 조치결과로 제출하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로써 그냥 말로 만들어 가지고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사항이 있으면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회문제,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 계십니다.

미투 문제도 있을 것이고…….

청년실업 문제, 일자리 문제 그리고 여성 젠더 문제가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작년과 더불어서 올해까지도 죽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요일에 진행된 서울연구원 감사 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얼마나 연구가 되고 있느냐. 여성문제는 5년간 1건 연구되었고요 노동문제도 정말 적게 연구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연구원장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이 주제에 관련해서 서울시립대에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연구가 적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학교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2017년 연구재단이 노동 관련해서 이쪽에다 발주한 연구 2건, 2018년 한 건입니다. 그것도 노동 관련됐다기보다는 내용으로 볼 때는 노동조합에 관련된 것과 이주노동자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성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 아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서울시립대에다 발주한 게. 알고 계셨습니까? 강서구에서 여성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있고요. 저 밑에 부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회현상 속에서 동덕여대에서 얼마 전에 또 발생한 것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밖으로부터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키겠다 이런 식의 조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위디스크의 양진호 씨 같은 경우도 불법촬영 해 가지고 돈을 번 케이스지요. 정말 인간 말종의 아주 본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서 전혀 연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총장님께서는 답변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연구가 여러 유형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받는 과제가 있고, 그것은 외부 발주처의 의사를 반영한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연구가 또 있습니다. 학교에 교내연구비가 있는데 앞으로 교내연구비로 발주할 때 좀 더 이런 부분을 강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양쪽 다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정말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행감자료 2669쪽, 2670쪽 그리고 제가 요구한 2890쪽 두 자료를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2017년도 관련해서 징계현황이 2017년도에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오고요 비위유형도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2016년도도 3건으로 나오고, 기타 2건으로 나오지요. 2890쪽 보시게 되면 2016년 7건, 2017년 10건, 2018년 10건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상담이고 합의기 때문에 그 수치에 적용을 안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도 중징계와 경징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치의 차이는 뭘까요? 어느 분께서 이걸 작성해서 주셨을까요? 그리고 서울시립대 인권센터의 내용과는 또 다릅니다. 지금 세 가지 제출된 자료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출해 주신 자료를 믿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게 맞는지 확인해서 나중에 저에게 보고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께서 이것은…….

교무과하고 학생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주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처럼 여성 관련돼서 위원회에 정말 포진되어계신 분들이 안 계시고 내용적으로도 여성 관련된 내용들이 서울시립대 안에서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성폭력ㆍ성희롱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벌써 10건인데요. 이 중에 내용을 보면 인권센터에서는 불법촬영 관련해서 2017년도에 있었다고 되어 있고, 이쪽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18년도에 불법촬영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불법촬영 관련해서 무기정학을 받으셨지요. 그다음에 성매매에 관련해서 교수님이 계신데 감봉 2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좀 보려고 아까 회의자료 요청을 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다시피 대학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입학사정관 인사위원회 이런 곳에 여성이 단 한 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용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저희가 징계위원회는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아홉 사람인데 저희가 그 구성을 작년에 완전히 하면서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여덟 분 위촉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네 분, 내부 네 분 그다음에 여성 네 분, 남성 네 분 이렇게 성비를 맞춰서 구성을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보게 되면 특히 성폭력ㆍ성매매 관련해서 감봉이라는 것은 아주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징계에 관련돼서는, 제가 아까 답변을, 외부가 여섯 분입니다, 내부가 세 분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3분의 2를 외부로 구성했고 그 분야에는 변호사가 두 분 있고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 두 분 이렇게 완전히 외부를 여섯 분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의를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고 나중에 한번 더 추가질의를 드릴 건데요. 그것과 더불어 서울시립대는 100주년을 맞이해서 시설정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회의록 내용을 다 확인해 봤을 때 여성 안전에 관련된 예산배정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사진을 들고) 이 사진이 제가 10월 23일 찍은 사진입니다, 6시 49분에. 지금 앞에 다른 건물 때문에 빛이 환하게 보이는데요. 이게 플래시를 터트려서 사진을 찍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이날 일몰시간이 5시 45분이었는데요 6시 49분인데도 하나도 불이 켜져 있지 않은 겁니다. 지금 발생하고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10건 중에 5건이 거의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가 이렇게 어둡고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총장님은 아셨습니까? 학생들로부터 이런 민원 없었습니까?

후문에 가로등이 한 개 있는데 지난번에 그게 약하다고 외부에서, 또 시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 재정위원회나 예산위원회를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셉티드라고 아십니까?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시설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산림이 굉장히 우거진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을 안 켜는 건 아닐 테고요. 바닥에 까는 조명등이나 다른 고려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것들이 고려가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문제는 저희들이 안전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안전차원에서 조금 더 접근해 주시고요. 특히나 여기는 학교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고 누군가의 일터고 누군가한테는 자기생활을 다시 한 번 도약시키기 위한 장이 되는데 거기에서 상처받고 나오지 않도록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추가질의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입니다. 자료 너무 잘 받았고요. 추가자료 요청한 것, 저희 오후 행감하기 전에 꼭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요청을 하면 서울시립대학교 최근 신문 구독현황, 신문사별ㆍ부스별ㆍ금액별로 해서 추가로 부탁을 드릴 테니까요 오후 행감하기 전까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주년을 넘기고 있는 서울시립대학교의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취임을 하면서 설정했던 비전이 서울의 자부심이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립대학이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과 관련돼서 서울시민에게 봉사하고 또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서울 전체의 자부심이 되자 이렇게 비전을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10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새로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고 이런 시대에 어떤 비전이 맞을 건지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외부 발주를 통해서 설정을 한 게 저희가 “상상선도”라는 개념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재상은 뭔가 창조적이고 미래를 꿈꾸고 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선도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 논의를 거쳐서 압축적인 말로 “상상선도”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어떻든 선택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첫 번째가 그 대학의 명성이겠지요. 그리고 본인들이 전공하려고 하는 학과의 명성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거고 취업률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캠퍼스도 들어가고, 또 하나 본인이 연구를 하거나 수업을 해야 되는 곳의 환경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1공학관하고 제2공학관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고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학생들은 왜 가만히 있었고 학교는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학장님께 또는 처장님께 드렸던 얘기가 뭐냐 하면 100주년 기념관보다 우선시했어야 될 곳이 공학관이 아니었겠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교 건물의 여러 가지 투자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100주년 기념관이 사실 이름이 100주년 기념관이지 그 자리에 옛날에 음악관하고 체육관이 있었거든요. 음악관도 굉장히 낡은 건물이었고 또 그 당시 안전등급에서 D등급인가요 이렇게 받아서 가장 빨리 시설을 해체를 하고, 그래서 음악관하고…….

그러면 공학관의 안전등급은…….

아직 그 건물 자체의 안전등급…….

건물 자체보다, 그러면 그것은 조금 바꿀 수 있지 않나요? 밖에 나와 있는 실험기구들이라든지, 또 현장에서 봤을 때 실험실이 뭔가, 저도 대학에서 그런 관련된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폭파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보통 실험하는 것들이 균들을 많이 실험하는 거여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어봤지만 실제로 그게 또 위험성이 많이 노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뭔가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었어야 되는 거지요.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보면 실제로 서울시립대학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우선순위가 뭘까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를 아마 11월에 발주하고 내년부터 공사를 할 건물로 융합관, 이공관을 다음 투자순위로 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투자순위로 보면 또 마찬가지로 기숙사가 아까 여러 번 나왔던 것처럼 굉장히 급했던 투자순위였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게 어떤 게 있나요,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게?

융합관, 이공관이 올해 11월에 설계해서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공사를 하는 걸로…….

그러면 융합관에 공학관이 이전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환경과, 화공과, 생명공학과 세 과가 아마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면, 그러니까 용역은 끝난 거고…….

내년에 설계하고 내년 말이나 내후년 예산에…….

그전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진 않으세요, 혹시?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거기에 그동안 냄새문제라든가…….

냄새는…….

냄새문제도 있었습니다.

냄새는, 제가 들어갔다가 바로 나왔습니다. 도저히 거기서는 학생들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던데요.

거기에 화공과가 있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아니, 어느 과가 있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냄새문제는 그동안 많은 벤트시설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벽하게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저희들도 안전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특히 실험동은 화학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폭발이 될 수도 있고, 또 거기가 외부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악취 때문에 외부인들이 들어갔다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내년에 뭔가 예산을 반영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고, 융합관을 짓는 것보다 우선되는 게 그 부분의 안전성에 대한 것과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먼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게 먼저 돼야 되고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바로잡으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들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 학생들이, 실제로 서울시립대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한 10% 정도가 자퇴를 하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5명 정도 평균…….

매년 미등록률이 한 0.4~0.5% 정도 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자퇴라고 하면 등록을 했다가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서 또는 등록을 했다가, 뭐 이런 거지요. 그런 경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게 그러면 서울시립대에 어느 정도 편입이 되느냐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이 여기를 거쳐 가는 거지요. 일단은 와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든 뭐하든 해 가지고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보는 거지, 본인이 원래 원했던 대학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퇴율이, 1학년들이 반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이런 수시전형은 그렇게 높지 않은데요 정시전형의 경우에 반수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대학은 어쨌든 자기가 등록금을 내면 쉽게 움직이기가 어려운데 시립대는 반값등록금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거지요.

네, 맞습니다.

편한 거지요. 반값만 내고 일단, 다른 데 비해서 100만 원 정도인 거잖아요. 그 금액을 내고 일단 반수를 하다가 갈 수 있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게 많아서 실제로 시립대가 말씀하신 비전을 충족시키기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을 약간 덜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 건은 추가로 오후에 다시…….

편입의 경우에는 그렇게 자퇴를 하거나 휴학을 하거나 했을 때 남는 TO를 가지고 저희들이 편입 TO를 맞춥니다.

그러면 이 시립대학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20 이것은 일단 전면 동일하게 가지 않는다는 걸로 믿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기숙사가 먼저 있고 죽 읽어보시면 교수연구소를 먼저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갖고 있는 자료와 지금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융합관은 지금 현재 계획이 반영돼 있어서 내년부터 당장…….

그러니까 이 건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장님 답변이 어쨌든 간에 공학관을 먼저 하기 위해서 융합관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대로입니까?

융합관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제가 추가로 자료를 받아서 오후에 질의하겠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탑 10 브랜드 혹시 알고 계신가요? 1위가 애플이고요 2위가 구글이고 3위가 아마존, 삼성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습니다. 대부분 디지털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곳들이 우선순위에 잡혀 있지요.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 1600쪽입니다. 1600쪽 보시면 최근 3년간 대학 홍보(광고) 내역 및 예산내역이 있습니다. 추가로 오후에 세부 자료를 주시면 더 자세히 들어갈 텐데요. 2016년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 대학원생 모집 관련해서 조중동에만 2억 원의 광고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017년에도 1억 8,000만 원 정도 광고료가 조중동에 들어가고 연간 4억씩 신문사에 수시/정시모집, 창간 축하, 대학원생 모집, 교수초빙 관련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수시/정시모집 같은 것들이 끝나면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신문지면을 통해서 지출이 될 겁니다. 제가 처음에 왜 브랜드 얘기했는지 알겠지요? 보통 입시를 준비하는 부모나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지요?

네.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BTS라고 아세요, BTS? 총장님, BTS 아세요? 방탄소년단이라고요 대한민국 브랜드 최고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무려 54개 영상이 유튜브에서 23억 4,000만 건 조회되고 있는 건입니다. 최근에 광고의 기류가 있고요. 물론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탄 손님들이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립대학교에서는 이런 매체를 통한 광고를 어느 정도 했나요?

SNS 광고 강화를 위해서 이쪽으로 저희들도 홍보의 방향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장님이 내년 2월까지 임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총장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했냐는 거지요.

주로 신문광고가 메인의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학교의 온라인 홈페이지라든가 온라인을 통한 광고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지난번에는 지하철 광고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7억을 쓰셨잖아요, 광고비로. 그렇지요?

네.

연간 7억을 썼습니다, 3년간. 그렇게 예산이 잡혀 있었을 거고 똑같이 해마다 비슷할 거고 해마다 비슷한 방식으로 신문지면에 광고를 냈습니다. 요즘 신문지면에 보통 광고가 어떤 게 올라오는지 아시나요? 병원이나 부동산이나, 최근에 어떤 교수에 의하면 관절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신문을 보는 대상이 누구냐면 60~70대 분들이 아직까지 신문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10대나 20대 초반 그리고 40대, 50대 초반의 부모들은 신문을 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대 광고비의 60% 이상이 신문지면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4차 산업혁명 얘기했어요. 저희 업무보고서 43페이지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서 미래융합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시립대가 하고 있는 모습은 전혀 그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하여튼 이 방향 자체는 계속 온라인 쪽으로, SNS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솔직히 말씀하시지요.

그러니까 신문광고를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고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굉장히 추세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SNS나 온라인 광고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신 자료 178페이지 보시면 조선일보가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보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2018년에 조선일보는 서울시립대에 대해서 한 건도 보도하지 않습니다. 무려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해서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립대는 줄이지 않는,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뭔가요? 총장님? 그리고 광고라는 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고를 내면 효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건데요 효과 없는 광고를 무려 4억씩 들여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도 보지 않아요. 제가 하나 더 얘기하면 대한민국 검색순위 1위 Google, 2위 NAVER, 3위 Kakao 이런 식으로 갑니다. 저희 시립대에서 여기에다 입시 관련된 광고를 낸 게 있나요, 어느 정도? 그 자료를 일단 주시면 오후에 다시 세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로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건물을 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현 시립대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간부명단을 보면 과학, 융합, 국제, 정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서울시립대학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심의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이에 대해서 반드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노력을 할지 보여줘야지요. 말로 하는 건 노력이 아니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학생들을 훌륭한 인재로 키우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보여줘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기 전에 질의 한 가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과연 도시의 학교란 뭘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점심 드시면서 생각하시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마지막에 의문점을 하나 던지고 가서 식사를 못 하셨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아까 중식 도중에 우리 위원 중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는데 “오늘 감사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피감기관 사람이었나 봐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야, 의원들 간담회 한 30분하고 뭐하고 나면 점심 먹고 끝나” 이렇게 했다 그래요. 아마 옛날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서 정확하게 하고 또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저희들을 신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의 김달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들이 시립대의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만 부진한 외부평가지수라든가 상생방안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마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자체평가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이 보시는 그 평가결과는 주로 외부 신문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하는 평가들일 것 같습니다. 자체평가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행감자료 11번 548쪽 자료를 살펴보면 중앙일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16년도, `17년도에는 2년 연속 10위권을 벗어나 있는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또 더더군다나 해외에서 대학평가를 하고 있는 QS라든가 THE 대학평가에서는 더더욱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아시아권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THE 세계대학평가 같은 데서는 800위권이라고 하니까 우리 시립대 평가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서는 낙후된 점수를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서울시립대를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런 평가라는 것은 세계 유수한 대학 순위결정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그래서 시립대 교수진 논문 인용도ㆍ피인용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추가질의할 때 해야 될 그런 것인데 QS평가에서는 교원 수 대비 논문 빈도수가 20%로 굉장히 낮은 수준이지요. 그리고 논문도 THE 대학평가에서는 30%대 이런 부분들로 나와 있는데 대학평가 순위가 학교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표상 평가는 우리가 어떤 숫자개념보다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도 존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데서는 일단 평가를 잘하고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톱 10대 평가에서 우리 시립대가 등록금은 적지만 장학금은 많이 주는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 등록금은 적지만 장학금 주는 제도는 긍정적인 반면에 평가기준에서 3년 치를 보면 그렇게 우수하지는 못하다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평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QS라든가 THE 대학평가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순위를 보인 이유가 총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더 잘했어야 됐는데 하여튼 이렇게 좋지 못한 결과를 얻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는 각 평가기관마다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이라든가 학교 평판이라든가 연구실적이라든가 국제화, 학교시설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국내 평가에서 제일 많이 인용되는 게 중앙일보 평가인데요 저희가 12위, 13위, 14위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국공립 중에서는 서울대 다음으로 올해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입니다. 아마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립하고 국립이 많이 차이가 있다고, 조금 불리한 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올해 중앙일보 평가에서 국공립 중에서는 저희가 서울대 다음으로 제일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립하고 비교했을 때 사립들은 주로 연구실적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보다 좀 높은 학교들이 있지만, 물론 연ㆍ고대나 많은 주요 대학들이 높은데 그 대학들은 일단 강의 책임시간이 12시간, 15시간 이런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희는 18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차이도 있고 굉장히 학교마다 조금씩 상황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중앙일보 평가에서 전에 봤던 학교시설 중에서는 기숙사 측면도 굉장히 중요했었고, 그런데 80개 대상 중에 저희가 75등 순위에 있는 지표도 있었고, 그래서 평가결과는 저희들이 그냥 1~2등 왔다갔다 하는 건 그렇게까지 막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10위에서 15위 사이에 지금 현재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연구실적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화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 경쟁력은 연구실적이나 교육여건에서 나온다고 하지만 그래도 QS나 THE 대학평가에서는, 중앙일보 대학 순위에서도 이 부분에 많은 배점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시립대는 지난 2년간 교육여건과 학생들의 질 향상에서는 다소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위해서 시립대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해 나갈 것인지 한말씀 해 주세요.

교육여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학교에 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여건 쪽에는 시설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교육부에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는 한 135% 정도 시설기준에 비해서 점하고 있는데 주요 사립대들은 전부 200%가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웬만한 데는 또 170~180% 이렇게 돼 있어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은 계속 강화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수님들의 연구부분도 앞으로 계속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 내에서 어떻게 연구실적을 높일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책임시간하고 연계돼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구실적 강화 그리고 현재 모든 추세들이 그동안은 논문 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했고, 그러니까 편수에 치중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질적인 측면이 많이 강화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인용ㆍ피인용지수라든가 이런 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현재 지속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보다는 질적인 교육여건을 위해서 총장님이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대학평가보다는 긍정적인 학교방향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요. 또 대학평가에서 상위권을 차지할 좋은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시립대가 그럴 만한 저력이 충분히 있는 대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시립대에서 좋은 인재양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 여건은 사립보다는 못 하겠지만 그래도 공립대학으로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가장 자부한다고 할 정도의 대학으로 가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평가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총장에게 바란다”는 행정사무감사자료 143~144쪽, 서울시립대 홈페이지에 있을 텐데 그것 한번 보시고요. 찾으셨어요?

네.

총장님은 홈페이지에 “총장에게 바란다” 내용을 가끔 보시겠지요?

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분이신지 아실 수 있잖아요? 전자공학부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글이 많이 올라왔었지요?

많이 와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이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현재 진정도 하고 있고 사업상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재까지 파악한 결과로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지만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다는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교무처장이 그 결과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진정이 올라가서 전자공학부 모 교수님에 대한 수사, 진정이나 고소부분은 지금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정이 났고요. 그다음에…….

잠깐만요. 발언하시기 전에 신분을 정확히 밝히시고 발언을 해도 되는지 묻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님한테…….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해도 좋습니다.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 당사자 교수님께 제기된 소송은 우리가 “총장에게 바란다”에 답변을 쓸 당시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달았지만 지금 현재 그 해당 교수에 대한 여러 수사, 진정 건은 다 무혐의 처분이 났고요. 다음에 반대로 그 교수님이 그 진정자에 대해서 또 고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총장에게 바란다”에서는 시립대는 교육기관으로 수사나 조사권이 없으니까 사법기관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징계나 이런 것을 한다고 했었는데 또 이런 “총장에게 바란다” 이후부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 이 사안에 대해서 깊이 알고 들어갔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진정이 왔고요.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고, 또 그 사안에 대해서 본인한테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 여러 가지로 당사자끼리 서로 진정과 고소ㆍ고발이 있어서 그건…….

당사자끼리 고소ㆍ고발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이슈가 제기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데요. 방금 교무처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는 그 당시에는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는 거였고 현재 최종적으로는 혐의 없다고 왔기 때문에…….

교수님도 지방공무원법에 저촉이 되는 분이잖아요, 겸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검찰에서 모든 수사 종결, 지금 무혐의로 처분이 났습니까?

그 부분은 교무처장이 정확하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무혐의로 지금 현재 처분이 왔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처분이 온 자료를, 언제 수사가 종결됐는지 그 내용을 빨리 서류로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은 지금 현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겸직허가를 받고 현재 사내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겸직을 하는 겁니까, 공무원법상 이상이 없으니까 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교무처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을 허락합니다.

총장님이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 어떤 처분이 있었는지…….

아니, 홈페이지의 “총장에게 바란다”에 들어온 것을 보신다면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어느, 홈페이지의 “총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을 보내겠습니까.

하여튼 그 당시에는 제가 그렇게 서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그래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몰랐던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이 하시던, 설립했을 때 자본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업종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전자 쪽, IT 쪽 관련 교수고요. 관련 기술을 가지고 아마 서로 합작해서 회사를 같이, 기술 관련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관련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 내부고발자가 그런 고발을 했겠지요. 모르시는 분 같으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총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총장에게 바란다”에 내용을 보냈으면 총장님이 다른 직원들보다는 훨씬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오면 저는 담당부서에 상황파악을 얘기하고 어떻게 됐는지 현실파악을 하고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제조ㆍ판매하신 분이, 전자제품은 이해가 가지만 의료기구도 있고요 화장품 판매, 대리로 이것 팔아주는 겁니까? 그분이 하는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왜 학교에서 대처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을 이 교수님이 일을 했는데도 무혐의 처분이 됐다는 이야기는 한번 판결문을 봐야 더 자세히 알겠지요.

저희도 무혐의 처분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총장님이 그것을 안 살펴봤다는 것이 이야기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현재로서 저희는…….

사법기관에 다 의뢰가 되고 판사가 판결을 할 정도로, 총장님이 총장한테 바라는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저는.

재판에 간 건 아니고요. 검찰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서로 다른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교수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조회한 결과 우리 A교수는 2017년 10월부터 11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을 했어요. 11월 엊그제까지도 현재 사내이사로 등기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이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이 됐다고 하니까 법적인 문제는 결론 난 것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B업체는 영리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예요. 겸직대상이 될 수 없는데 현직 공무원이 등기이사로 취임할 수 없는 공무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식약처 행정처분이나 고발사항에 대한 경찰 수사도 있었고, 서울시립대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립대는 교수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총장님 해 보세요.

교수들이 외부기관의 사외이사나 이런 걸로 겸직할 때는 학교에서 수업이라든가 연구에 지장이 없다라는 걸 소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받습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 교수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겸직허가를 받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복무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총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왔던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서로 고소ㆍ고발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저희는 그 결과를 기다려보자라고 답변을 했던 거고요. 현재는 그 답변이 와 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설명하거나 정확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총장님?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왔고요. 공무원 고소ㆍ고발 처분결과 통보 해서 공갈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사문서위조교사 혐의 없음,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혐의 없음, 업무상 횡령 혐의 없음 이렇게…….

그러면 총장님이 아까 제가 이야기할 때 인터넷 창구를 직접 열람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 A교수로부터 겸직신청을 받거나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장님?

네, 겸직허가는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승인이 되면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A교수가 B업체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적 있어요? 보고를 받았습니까?

겸직허가를 신청할 때는 월 보수가 얼마고 보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다 적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적시를 했을 때는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재는 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니에요?

겸직허가 신청하는 사안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일반 주식회사 사외이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회의 총무이사ㆍ편집이사, 또 순수한 비영리학회의 이사도 있습니다. 그런 비영리학회의 이사인 경우에는 당연히 무보수지만 또 주식회사의 사외이사의 경우에는 일정한 보수를 받고 그것을 신고하면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에게 바란다”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이 자료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비공개로 돼 있는 내용이?

제가 정확하게…….

“총장에게 바란다”에 비공개로 되어 있는 내용이 우리 행감자료에 포함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총장에게 바란다”의 공개, 비공개는 아마 본인이 선택을 하고요. 이 사안이 일반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일이거나 프라이빗…….

포함이 돼 있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 있으면. 경찰 고발사항과 별개로 시립대에서 자체조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미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시립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겸직을 해도 괜찮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추후 이 교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지 총장님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해당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은 건 일반적인 겸직허가 플러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을 때 중기부라든가 여기에서 그 자격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겸직허가 신청을 한 거고요, 창업이나 사내이사로서. 그리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돼 있고, 그다음에 업무상 공무원의 여러 가지 품위라든가 사기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혹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학생들이 그 회사에 근무도 했지요?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김달호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작년부터 전전컴의 모 교수님에 대해서 “총장에게 바란다”에 계속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물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본인을 불러다 본인의 설명도 들었고 또 검찰 수사도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검찰 수사에서는 무혐의 판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학교 교수로서 여러 가지로 학교의 명예에도 약간의 흠집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안은 총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사안은 검찰에서 온 통지결과라든가 구체적인 수사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학교에서 어떻게 할지, 겸직허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의 강의나 교육에 지장이 없을지, 그다음에 다른 사안이 없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학교의 이미지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달호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대학평가 문제입니다. 제가 오전에 중앙일보사의 2018년도 대학평가 자료를 좀, 평가영역별 순위를 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그것은 안 나온 겁니까?

지금 아마 드렸을…….

지금 제출하신 자료는 `16년도하고 `17년도만 제출된 거잖아요. 제가 `15년도하고 `18년도까지 얼른 검색을 해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학장님이 2015년도에 취임을 하신 거잖아요, 총장님으로.

그렇습니다.

`15년도에는 종합순위가 10위였고 그다음에 `16년ㆍ`17년이 종합순위가 13위 그다음에 2018년 올해가 14위입니다. 평가영역별 순위를 보면 교육여건이 100점이고요, 학생교육 및 성과가 70점, 교수연구가 100점, 평판도 30점 해 가지고 300점 만점이지요. 그런데 교육여건 부분은 제가 세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년도하고 `17년도는 각각 7위로 나와요. 교육여건은 아시다시피 등록금 대비 장학금, 그다음에 등록금 대비 교육비 이게 각각 15점, 10점이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시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는 평가하는 전국 대학교 중에 2위입니다, 2위.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그쪽은 점수가 잘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학생교육 및 성과부분에서도,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순수 취업률이 4년제 대학은 64.3%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립대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68.6%로 타 4년제 대학교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유지취업률도 `17년도에 90% 정도로 해서 학생교육 및 성과도 상당히 높게 나온 부분이고 교육여건도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교수연구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교수연구 부분은 총장님도 아시다시피 국제 논문 피인용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100점 만점에 국제 논문 피인용 배점이 25점이에요, 그다음에 교외연구비 15점, 교수 당 자체연구비 10점.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여건이나 평판도 12~13위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교육여건이나 평판은 종합순위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연구 부분이 상당히 하위권이에요. 20위가 넘지요. 교수 요건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 논문 피인용 점수랄지 교수당 자체연구비랄지 교수당 교외연구비 이게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그만큼 교수님들의 연구실적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다른 대학교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 지적은 굉장히 뼈아프게 지금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평가결과 나올 때마다 교수님들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하여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아진다는 것들이 총장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 평가지표가 계속 하락을 했어요. 더 심하게 얘기드리면 영국 대학평가기관이 있지요, 타임스고등교육이라고. 여기에 보면 세계대학평가 순위가 나옵니다. 보면 2014년에 아시아에서 9위를 했다가 2018년 올해는 23위를 해요.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세계대학평가를 할 때 2014년도에는 351~400위까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601~800위까지, 그다음에 800위권, 그다음에 죽 미끄러져서 2018년도 금년에는 겨우 1000위 안에 들어왔어요, 1,000위 안에. 2014년도 351위에서 시작한 게 1,000위까지 떨어진 평가예요. 그 평가 자체들이 어떻게 보면, 신입생들이나 학부모들은 외부평가기관에 의뢰한 객관적인 평가순위를 보고 그 학교의 경쟁력이랄지 그 학교의 선호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학교 이미지에 치명적이다……. 그리고 총장님께서 아까 국공립대학교 중에서는 서울대를 빼고는 2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아니, 문제없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위안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건 중앙일보 평가였고요. 그런데 해외…….

아니, 중앙일보 평가는 그렇게 나왔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평가결과에 대해서 제가 위안이 된다, 만족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더 할게요. 타임스고등교육 평가에서 2018년도에 부산대가 601~800위에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전남대ㆍ전북대가 똑같이 801~1,000위에 들어갔고요. 경북대도 801~1,000위 안에 들어갔고요. 아까 중앙일보 평가에서는 물론 시립대가 다른 국공립대보다 좀 높다지만, 지방대보다. 타임스고등교육 평가에서는 상당히 떨어지지요, 다른 지방 국립대보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들이 왜 총장님 재임기간에 계속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는 거지요?

하여튼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요, 근본적인 문제가.

아무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평가부분이 연구여건, 학생 성과 그다음에 학생 평판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제일 나쁜 부분이 교수 연구부분이고 그다음에 학생 성과부분 그다음에 평판도도 평균보다 낮고 그다음에 역시 교육여건 부분은 평균 이상입니다.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에 평판도는 안 들어갑니다. 교육여건이 30%고요, 연구실적이 30%, 논문 피인용도가 30%입니다. 교육여건은 시립대가 전국 2위예요, 전국 2위. 그건 인정하시잖아요? 전국 2위 정도가 되지요. 장학금 수혜율이나 그다음 등록금……. 그런데 연구실적하고 논문 피인용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60%.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총장님 재임기간에.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일반 사립재단이었을 때도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위가 계속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계속 모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습니까?

하여튼 방안을 만들어서 곧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임기 끝나는데요?

하여튼 제 임기 전에 그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립대가 일각에서는 주인 없는 대학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학생처장님 나와 계세요? 총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부서 중에 학생처장님만 빼고 다 교수님이신 거지요?

아니, 학생처장도 교수시고 행정처장이 서울시 공무원입니다.

아, 행정처장. 죄송합니다. 행정처장이 서울시 출신이고…….

네.

그런데 행정처장은 왜 6개월마다 계속 바뀝니까, 서울시 파견이?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서울시 인사가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6개월마다 인사이동을 해요, 행정처장이?

현재까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시의 인사방침에서 그랬겠지만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시에 급한 일이 있으면, 또 저희 행정처장들이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었고. 그러니까 본부로 발령을 계속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부 또는 부구청장 쪽으로.

대학평가가, 그러면 논문이 유명한 유수 학회지에 실리지 않고 인용도가 낮은 게 교수님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자료를 들고) 이게 간부명단입니다. 그렇지요? 간부명단을 보면 행정처장님 빼고 기획과장님, 교무과장님, 총무과장님은 다 일반 행정직이고 나머지 분들은 다 교수님이시지요? 그러면 스물세 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유학파가 열여덟 분이에요. 그렇지요? 제가 이력을 죽 조사해 보니까. 그다음에 서울대 출신이 네 분이시고 연대 출신 한 분, 다 외국에서 유학하시고 스카이대학이라고 우리나라 1~2위 대학에서 하신 분들이 지금 다 간부로 계십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그런 우수한 자질을 가진 교수님들께서 연구실적이 이렇게 낮아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되는데 주인 없는 학교란 이야기들이 계속 학생들 사이에서 나와요. 일반 사립재단이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요. 교수평가에 대해서 강화하고 점수가 안 나오면 인센티브 등 여러 가지를 하고 그다음에 교수 보직해임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를 충분히 할 건데 말 그대로 이것이 서울시에서 운영되다보니까 그리고 교직원의 반 이상은 또 서울시 파견 공무원으로 운영되고, 행정처장은 또 6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총장님께서는 나름대로 그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신데 그에 따른 문제인식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으셨다고 봐요. 시립대가 아시다시피 반값등록금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판도도 많이 좋아지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경쟁력 평가에서 계속 순위가 엄청나게 곤두박질치는 것은 1차적으로 교수님들한테 내부적으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력 강화를 위해서 방안을 도출해 가지고 다음 회의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학 총장님들이 거의 내년에 임기가 만료되는 총장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대학교 총학생회에서 대학총장 선출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릴 것은 그러면 총장님 입장에서는 선출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의미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저희 학교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대학평의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투표해서 총장 선출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교수회와 학생회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곧 도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그럴 것 같습니다.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현재는 대학평의회 구성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대학평의회 구성에서 학생비율이 법령에서 규정한 것보다는 더 높게 아마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총장 선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은 반대는 안 하신다는 입장이신 거지요?

제가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교수회와 학생회 그다음에 직원 노조에서 협의가 되면 저는 그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제도 말씀드릴게요. 학장님이 취임하고 장학제도에 관해서 많이 개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보시면 점진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의 비중을 줄이고 경력개발로 장학금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신 것 같고……. 가계곤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가계곤란도 장학금 수혜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시립대 신문에서 나온, 학생상담센터에서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주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것에 보면 진로랄지 대인관계도 있겠지만 경제적 상황도 나옵니다, 경제적 상황이 한 7.3%로.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계곤란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수혜율 유지를, 지금 계속 지급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보니까 `16년도에는 18%인데 올해는 12%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가계곤란 장학금의 지급률 하락을 막아야 되지 않느냐. 아시다시피 지금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바로 취업이 안 되고, 또 학자금을 대출받아서, 물론 시립대는 일반 사립대보다도 등록금이랄지 장학금 수혜율이 높지만 그래도 일부 학생들은, 7.3%가 가계곤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설문조사에 나왔기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계곤란 장학금 지급률을 더 이상 하락시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나온 장학금은 등록금에 대한 게 주로 있고요. 그래서 현재 등록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 학교 내 장학금만이 아니고 국가장학금이 있어서 소득분위에 따른 지급기준에, 지금 사실은 국가장학금을 줄 대상이 없어서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하튼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은 원하는 자격이 되는 학생들은 거의 다 받고 있고요. 실제 학생들이 지금 어려워하는 것은 등록금 이외의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가 주거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장학금 중의 일부는, 원래 장학금은 중복이 안 되게 돼 있는데 일부 장학금의 경우에는 중복이 가능하게, 등록금 이외의 생활비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장학금 포션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시간강사 처우문제인데요. 아시다시피 강사법이 통과돼서 내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대학강사제도가 개선되면 방학기간에도 임금이 지급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아마 수반돼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예산문제는 강사료 부분은 시 지원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강사법 확정이 끝나면 저희가 강사료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고요. 다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교원자격이 인정되면 여러 가지 연구실 문제라든가 시설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마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강사법이 물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현재 개편 강사법이 올 연말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요. 강사노조하고 교육부하고 대학하고 협의된 내용들이 현재 어느 정도 결정이 됐지만 그 부분이 최종 법안으로 올 연말까지 통과가 돼야 되고, 그게 내년 3월부터 바로 시행이 될지 또 한 1년 정도 유예가 될지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시설문제라든가, 특히 사립대학의 예산문제, 국립대학의 경우에도 국가 예산에 강사료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시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용 위원장, 채인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이요.

김정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이것은 입학처가 담당인 것 같은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 왔습니다만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최근 5년간 입학취소 사례가 저한테 전달이 안 됐습니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로 출신 이호대 위원입니다. 자료 관련해서 저 역시 전형별 출신 표를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와서 부탁드립니다. 시립대가 가진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값등록금을 시작으로 결국 국가장학금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업부담을 줄이는 그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도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학교들이 계속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의미 있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시립대의 새로운 도전은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고 삶의 문법을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얼마 전 총장님의 100주년 기념 인터뷰 잘 읽었습니다, 대학저널을 통해서. 반값등록금의 의미를 총장님께서는 등록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그리고 전념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대학이라는 것이 취업을 위한 무슨 기관 이런 것보다는 여유를 갖고 멋진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하여튼 시립대 학생뿐만 아니라 대다수 우리 학생들이 그런 행복한 대학생활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경향신문 발언대를 보면서 좀 놀랐는데요. 2,945만 4,432원, 이게 발언대에 나온 어느 여학생 필자의 대학생활 영수증이랍니다. 국가장학금도 받았지만 결국 대학생활을 하고 나니까 3,000만 원의 빚이 생겼고 정말 힘들다……. 지금 저희 아들, 딸도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이게 현실이라면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과 어른들은 고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 반값등록금을 시작한 시립대학은 책임감을 가지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학을 평가하는 기준이 전임교원의 비율이 들어가는 거지요, 총장님?

네.

또 전임교원의 비율이 학생들의 학습권하고도 관계가 있을 텐데요. 지난번 행감자료를 읽어봐도 서울대는 120%가 된다고 총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우리 시립대는 여전히 교육부 TO도 못 채우는 거네요?

네, 88% 수준입니다.

이것 빨리 충족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조직과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교수 TO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 TO 개정을 조직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문제로 우리 서울시의회 기경위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 본 적 있으신지요?

최근에는 미처 상의를 못 드렸는데요. 과거에 여러 번 저희가 정원이나 이런 TO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시립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시의회 기경위 위원들하고 더 긴밀하게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시립대에 입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학생선발 과정이 중요할 텐데요. 현재 입학사정관이 열두 분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 정규직이 지금 한 열 분 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인건비는 국가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이 사업이 매년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매년 단위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한데요. 현재로서는 법상 2년 이상 고용을 하면…….

그렇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도 할 수 있고, 현재 다섯 분이 무기계약직이고요 일곱 분은 아직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을 봤는데……. 최근 한국대학신문 기사를 보면 입학사정관 출신 전공자들이 문과계통에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보셨는지요?

네, 그런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함을 위해서도 사실 비율을 맞추는 게 필요할 텐데요, 인문ㆍ자연계. 지금 시립대의 경우는 열두 분이 전부 다 인문계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서울대를 비교한다는 게 뭐하지만 여하간 거기는 26명 중 14명 대 12명 이런 비율을 가지고 공정하게 지금 뽑고 있다,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시립대는 그렇지 못했는데 이것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현재 그 12명 중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자연계가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훨씬 그 비율은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좀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할 때 좀 더 전공별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더 공정할 것 같으니까요. 또 업무보고서에 나왔지만 글로벌 역량 강화,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보고하셨는데요. 외국인 전임교원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지요?

그렇습니다.

`16년에 네 분, `17년에 다섯 분, `18년에 여덟 분 되셨는데 굉장히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더욱이 외국인 재학생 수를 보더라도 굉장히 저조한 상황 아닌가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평가결과가 여러 번 나왔지만 저희가 가장 약한 분야 중의 하나가 국제화였었고요 그중에 2015년 때인가요 외국인 전임교원이 한 명 있어서 굉장히 낮았는데 지금은 다섯 명까지 계속 증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학생도 현재, 물론 교환학생, 한국어학당 여러 부류가 있지만 정규 학위과정으로 유학 온 학생들이 거의 학사ㆍ석사에 한 500~600명 가까이 돼서 그 부분은 전체적인 학생 수하고 비교했을 때 비율이 평가결과에 따르면 한 30위, 높지는 않지만 옛날보다는 훨씬 좋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확실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님 요구자료에서 소속 교수님들의 이직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이직사유와 이직기관에 대한 정보는 조사하지 못하고 모른다라고 돼 있어서, 왜 이직되는지 또 어디로 가시는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최근에 두 분이 이직을 하셨는데요 한 분은 다른 대학으로 가셨고 한 분은 일반 사기업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직하는 이유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살펴서…….

그러니까 다른 대학으로 가신 분은 그쪽에서 연구시설이나 연구비 지원이 훨씬 더 많다고 제가 들었고요.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내용을 보면, 1378쪽입니다. 아직도 청소하시는 분들 중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스물여섯 분 계시고 경비도 여섯 분 계시던데 이분들이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은 노동을 하면서 누구는 정규직 누구는 비정규직 이런 모습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청소직이나 경비 이런 분들이 서울시에서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러다보니까 공무직이 돼서 정년규정이 있고 그래서 정년이 되면, 과거에는 70세까지 청소직에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은 65세에 정년을 하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촉탁직 형태로 추가로 고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순차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더 요구도 해 주시고…….

네.

그러면 녹지관리업무는 9개월 단위로 쪼개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녹지관리직이 지금 9개월 기간제로 계속 하고 계시고, 다른 데는 전부 다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이쪽은 전혀 손도 못 대고 관심도 없고 사실 그렇지 않은가.

아마 녹지관리기 때문에 겨울에 업무가 없어서…….

그렇지요, 11월ㆍ12월ㆍ1월 정도까지는. 그래서 사실 9개월 단위일 텐데, 이게 늘 고민인데요.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재미있는 메일이 하나 와서 그래도 하나둘 총장님께 여쭤보는 게 예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립대를 굉장히 사랑하는 시립대 학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의원들한테 메일이 왔다고?

네,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아까 평가결과에서 저희가 교육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반값등록금을 하면서 학교가 등록금이 싼 학교, 이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싼 학교 이런 이미지가 박히는 게 굉장히 두려웠고요. 그래서 가급적 시에 부탁도 하고 요청도 많이 해서 시설투자 쪽으로 많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쪽으로 많이 하고, 교수님들의 연구도 물론 더 중요하지만. 하여튼 그 부분을 그동안 많이 강조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하여튼 최근에 예를 들어 도서관도 계속 방학 때마다 조금 조금씩 바꾸어가고 노후화된 건물도 계속 리노베이션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그렇게 또 생각하는 학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생각이 존재해야 맞는 것 같고요. 또 다소 불온하다고 하나요, 공격적이고 이런…….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또 금방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값등록금이 실행되면서 시립대학이 더 좋아지고 연구환경도 좋아지고 학생들도 좋아져야 다 따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왕 지원하기 시작했으면 더 많이 지원해야 되고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애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래도 여하간 소개를 해야겠습니다, 거론된 게 없으니까. 이 학생의 얘기는 인문학관 출입문 자동문으로 교체, 좋다, 교체했나 봐요. 그런데 자동문하고 통하는 이동통로에 신문배포대가 버젓이 놓여 있어서 이것 정말 신경 쓰는 거냐라는 지적,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요. 금방 도서관 말씀하셨지만 도서관 개보수 시 바닥재 공사는 이미 했었고 한 곳이 많은데 바닥재를 왜 또 바꾸냐.

그것은 저도 읽어보고, 바닥은 과거에 흔히 도기다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그대로 살려서 안 바꿨는데요.

그리고 잘 쓰던 스터디룸을 철거하고 다시 왜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들……. 그래도 학교 자랑은 또 합니다. 경농관, 박물관, 자작마루, 하여튼 이것을 새로 신축 안 하고 유지보수를 통해서 건축미를 잘 살려줬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공개적으로 총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게 편의점, 안경점, 또 위탁받은 식당, 자판기, 문구점, 카페, 이런 수익매장의 수익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갑니까?

수익매장 수익은 다 학교복지위원회로 들어가게 되고요.

복지위원회에 들어가서요?

그래서 그 복지위원회에서 해마다 학생 장학금용 발전기금으로 기부를 하게 됩니다.

발전기금으로?

네.

아, 발전기금으로 가나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그게 학생들 장학금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학생의 문제의식은 야, 이런 수익금은 학생들을 위해서 식당을 1,500원, 2,000원에 이용하다가 2,800원, 4,000원 되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매년 한 2억 정도 수익이 났었는데요, 전체적인 운영에서. 지금은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 이래서 다시 또 적자가 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마지막 요청은 교내를 관통하는 배달용 오토바이 좀 막아 달라……. 총장님, 이것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직원 분들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라 정문으로 와서 후문으로 나가는 이런 오토바이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토바이 규제를 위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학생들 실험실, 연구실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배달이 되는 게 대부분이어서…….

그런데 관통한다고 하니까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추가질의를 나중에 하겠지만 좌우간 추가질의에서는 고르게 학생들을 선발했는지 정말로 제도가 강제해 줘야 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여하간 역차별이든 뭐든 나오더라도 고르게 학생들을 뽑아서 괜찮은 사회를 만드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아까 시립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발전기금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요. `10년도ㆍ`11년도ㆍ`12년도는 한 10~20억 왔다 갔다 하다가 `16년ㆍ`17년ㆍ`18년은 3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동문 아니면 교수님들이 기부하는 기부금 플러스, 33억에는 금방 말씀하신…….

복지위원회에서 일부 들어온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외부기업에서 한 10억하고 6억 이렇게 16억 가까이 기부하신 분도 있고요. 지난 한 10년 동안 매년 평균 15억씩 들어왔는데요 최근에 지난 4년 동안 120억이니까 평균 30억씩 일단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특히 외부 기업에서 기부한 분들 그다음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동문들이 또 많이 기부를 하셨고 이런 노력들을 다각적으로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또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진리를 선도하고 서로 생각을 나눔으로써 창조하는, 그래서 상생시대를 리드하는 서울시립대를 응원합니다. 원윤희 총장님과 여러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간부 교수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립대의 창학 100주년이 되는 해였고 그 100주년 행사준비를 하면서 시립대 모든 구성원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감명받은 것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느낀 건데요. 학교와 대학생들이 우리 서울시민과 지역사회에 함께하는 모습이 옛날에는 눈에 안 띄었는데 제가 마침 기획경제가 돼서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최근에 목격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국조경학회 회장으로 취임하신 이상석 교수님이 계시더군요. 우리 서울시가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어느덧 세계적 행사가 됐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시립대 조경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서울시내 각 행정동마다 마을계획단들이 움직이며 활동을 하는데 시립대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모습도 제가 함께해서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아마 상생시대를 선도하는 우리 시립대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시민의 대표이지만 교육과 행정에 대해서 전문가는 못 됩니다. 시립대는 교육구부터 시작해서 시 감사도 받고,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그런 감사와 좀 다르다고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감사라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추하고 돌이켜 보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무위원들도 동감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이 거대한 대학이 어떻게 움직여 갈 것인가 일말의 모습을, 흐름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뿌듯했습니다. 아울러 오늘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과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는 면에서 그냥 꼭 짚어야 되는 것, 세상의 수많은 갈등과 문제는 99%가 상식으로 해결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1%가 법률이나 아마 전문지식으로 해결된다는 걸 믿고 상식적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제가 잘못된 논거와 잘못된 논리를 펼 때는 언제든지 반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총장님은 잠시 쉬시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1인자 중심으로 가는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함께했던 처장님들, 학장님들, 원장님들께 그리고 하다못해 골고루 제가 답변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실에서 누가 나와 계실 텐데요 누가 나와 계시나요?

기획처요? 기획처장…….

아니, 서울시 기획조정실……. 밖에 있어요? 들어오라 그러세요. 뭐하는 거야, 이 양반들. 그러면 행정처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결국 여기에 계신 분들은…….

행정처장 김영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처장님은 제가 시의원이 되고 맨 처음에 만났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잘해서 이번에 또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의 일이고 행정은 결국 예산으로 귀결됩니다. 서울시립대 행정은 대학회계 예산으로 구축되고 대학회계는 국가지원금계정과 대학 자체수입금 등 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참 궁금했던 게 왜 지금까지 의회의 모든 보고자료, 하다못해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까지 교육부에서 하는 국가지원금계정은 다 빼고 언급을 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

그게 법률적 근거가 있나요?

주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주로 시 지원금 예산 위주로 저희가 항상 예산에 대해서 심의도 받고 했습니다.

아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고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느냐 묻는 겁니다.

국립대학교 회계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기본취지가 대학 재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좀…….

그 기본취지에서는 국가지원금은 보고하지 말라 이런 조항이 있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없던데…….

그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것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총장님,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부터가, 나는 그동안 2012년부터 결산보고 자료를 죽 봤습니다. 봤더니 국가지원금계정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분히 서울시립대 자체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한번 시정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행정처장과 기획처장은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주제를 드리고 답변자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먼저 입학문제부터 다루겠습니다. 입학에 대해서는 우수영 입학처장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입학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발언대에 나올 때는 성명을 발표해야 속기를 기재하는 모양이에요.

입학처장 우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바야흐로 우리 처장님이 바빠지실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고 실은 모든 국민들이 입학문제에 매달려 있기도 합니다. 저는 서울시립대학이라고 해서 서울시민만 또는 시민의 자제들만 입학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2년 반값등록금 시행 이후에 서울시 출신 학생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지요?

지금 지역별로 입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서울지역에서 입학한 학생이 한 26% 정도 됩니다.

점차적으로 줄고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출신지가 39%였다고 얘기해요. 올해는 37%였고 작년에는 39%였고 지난연도는 59%여서 죽 통계수치를 보니까 줄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서울이기 때문에 지방학생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립대는 수시전형에서 7개 전형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네, 수시전형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수시전형이 올해 대부분 바뀌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각 지방에 고른 입학기회를 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저는 농어촌특별전형은 좀 없앴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저희가 한 102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농어촌전형이 있고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그리고 기초생활…….

처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준비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갔는데요.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몰라서 질의하니까 확인만……. 제가 농어촌특별전형은 없애자라고 제안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우리 대학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고른기회전형은 대학의 의지뿐만 아니라 그걸 함으로써 교육부한테서 지원금을 받더군요. 우리가 농어촌특별전형을 없앰으로 해서 교육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이 삭감이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학마다 고른기회를 지역…….

그 고른기회가 왜 농어촌전형밖에 없느냐고요? 사회통합이든 사회상생이든 그게 왜 농어촌전형밖에 없느냐고요?

그 전형이 있습니다.

전체 전형이 32명인가 그렇지요?

농어촌전형이 한 30여명…….

네, 32명이더라고요. 32명을 없애는데, 그게 확실하십니까? 그걸 없앰으로 해서 얼마 정도 금액이 손해가 납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농어촌전형 학생을 선발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각 지역에서는 각 지역 학생들의 선발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퍼센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32명 정도가 아니고요 한 32%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서울 학생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서울 학생들을 좀 우대하는 그런 생각을 한 10여년 전에 했었습니다.

아, 시립대학에서?

네,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육부에서 여러 번 굉장히 불공정한 전형이다라고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에…….

그러면 그 대신에 제가 대안을 내겠습니다. 내년 2019년도 전형방법이 2018년도에 비해서 대폭 달라졌습니다. 대폭 달라진 게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사회공헌ㆍ통합전형이 달라졌습니다. 여기에서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의사자, 의사상자 자녀에 대한 기회균등을 없애버렸고요. 산업재해자의 자녀, 없애버렸습니다. 직업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자녀들 혜택도 없애버렸습니다. 청렴공무원의 자녀, 없앴습니다. 시민상 수상자와 그 자녀들, 없앴습니다. 또 하나 보니까 다자녀가정의 자녀들, 없앴습니다. 자체 해답을 보니 2017년도 자체 공청회를 통해서 이걸 했다고 들어 있어요. 그 공청회에서 누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것은…….

그건 학교의 의도였잖아요?

그렇진 않고요. 고른기회전형ⅠㆍⅡ가 있는데 고른기회전형Ⅱ가 이름이 사회공헌ㆍ통합전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서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녀를 배제하자라고 한 것은 저희 학교 이전에 시의…….

여기에는 정자정명이라고 명칭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공헌이 들어가요, 하나는 사회통합일 거고요. 이 사회공헌에서 의사자는……. 민주화운동과 의사자의 차이는 뭡니까? 민주화운동은, 저는 민주화운동을 한 게 아니라 한 예를 든 거예요. 독립유공자, 민주화운동관련자는 이미 사회공헌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의사자와 산업재해자와 특히 지금 고생하는, 떠돌이생활을 하면서 평생 자녀들 교육을 못 시키는 직업군인은 사회공헌자가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논리로 제외를 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그 논리는 어떻습니까? 농어촌지역은 혜택을 주는 거고, 농어촌지역 자녀만이라는 이유 자체로. 사회공헌한 것을 제외한 것은 시립대가 잘한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위원님, 사실은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사람…….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시민상 수상자라든가 청렴공무원의 자녀 등은 제외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의회에서 어떤 걸 제기했는지는 저도 한번 보겠는데, 특히나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전 사회가 뛰어드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잘 유지해 왔던 다자녀가정의 자녀들을 사회공헌, 이걸 사회공헌이라는 명칭을 하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이건 국가시책 아닙니까. 이것은 사립대가 할 게 아니라 시립대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시립대의 책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총장님?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전에 특정 직업군 중에, 다자녀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특정 직업군 중에 군인 자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군인 자녀 중에, 국방부에서도 계속 요청이 있고 실제 군인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게 부모가 30번 가까이 계속 집주소를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군인 자녀에 대한 우대조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걸 부사관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하사관으로. 그런데 실제 국방부에서는 오히려 부사관은 특정지역에 계속 있는 경우가 더 많고 장교들이 계속 1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30번 이상 전근을 가니까 장교 자녀를 포함하는 게 낫겠다라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장교 자녀를 포함하는 걸로 개정을 했다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환경미화원은 진짜 열악한,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도 낮고 이런 환경미화원을 생각하는데 실제 그 대상자는 각 자치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환경미화원만 대상이 되다보니까 실제 우리가 보호해야 될 열악한 일용직 환경미화원은 대상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그렇게 개편을 했더니 언론이나 또 의회에서도 환경미화원 자녀는 제외하고 장군 자녀는 포함을 시킨다 이런 약간의 오해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런 비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모든 직업이 다 사회에 공헌하는 거고 모든 직업이 다 자기의 일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건데 특정 직업군에 대해서 그 부분이, 특히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군인 이런 사회적 열악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직업군을 특별히 포함을 시킬 필요가 있느냐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정 직업군은 제외한다…….

총장님,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자 자녀를 제외한 건 또 무슨 이유입니까?

그게 저희가 시민봉사상, 의사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시민봉사야 그렇긴 한데 의사자는 공헌을 해서 어차피 희생을 한 사람이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사상자는 그 전형에 선발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학년도.

거기 한번 보십시오. 2권 2099페이지인데요. 사회공헌ㆍ통합전형의 첫 번째가 민주화운동관련자입니다. 아,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사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도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대학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서울시립대는 이런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한때는 어려운 특정 직업군을 계속 확대를 했었는데요 그게 반대의견들이 많아서 공청회를 통해서 특정 직업군은 제외한다 이런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처장님, 이 내용을 잠시 바꾸겠습니다. 수시전형 합격자의 미등록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습니까? 보통 합격자를 발표할 때 후보순위가 입학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여러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시립대는 좋은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에서 올해 668명을 모집했는데 그중에서 594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70명 가까이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다른 대학에서는 후보순위,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일반 사립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지를 합니다, 모든 수입을. 과연 사립대 같았으면 이게 용납이 됐겠습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우리 국민들의 기회를 박탈한 거고요, 두 번째는 대학운영의 책임을 회피한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시에서 미충원된 인원은 정시로 뽑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은 같게 뽑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건 내가 몰랐네. 특히 이 중에서 고른기회전형도 그러면 다 일반전형 정원으로 잡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그 데이터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시 중에서 등록하지 않은 부분은, 학생부종합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한 88%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시전형 안에는 논술전형도 있고 다른 기타전형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처장님이 잘못 아셨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보다는 가장 미등록자가 많은 것은 고른기회전형, 이른바 사회공헌ㆍ통합전형 그리고 고른기회전형ⅠㆍⅡ 유형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양반들보고 입학하지 말란 경우가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내용이 보니까 입학뿐만 아니라 편입에서도 나타납니다. 2017년도에 189명을 모집했습니다. 그중에 최종 등록을 한 사람, 최종 합격자로 몇 명이 합격했느냐면 13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71.4%입니다. 이 편입학의 문이 좁다는 것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것 역시 일반 사립대 같으면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게 다 돈인데요.

편입부분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위원님. 하나는 일반편입이 있고요. 일반편입은 2학년을 마친 학생들이 3학년으로 편입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다른 하나는 학사편입이 있는데, 일반편입은 대개 결원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해마다 조금 인원이 바뀝니다. 한 140~150명 되는데 그 학생들은 거의 80% 이상 등록을 합니다. 그런데 학사편입으로 오는 학생들은 정원의 한 2% 정도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전형이 한 1,800명 되니까 2%면 한 34~35명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대개 대학 4년을 졸업하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 편입신청을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또 다른 대학에 편입원서를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등록률이 조금 낮은 한 70% 미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평균…….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예비합격자를 발표하잖아요. 모든 대학에서 예비합격자를 상당히 많은 분을 발표하던데, 그 예비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은 학생들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걸 추궁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는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등록에서 학생들이 미달됐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기회를 박탈시킨 것 아닙니까, 시립대학에서. 대학 입장에서는 대학이 신성한 우리 국민들,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교육의 의무를 저버린 경우가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제가 한 20가지를 준비했는데 이제 한 가지 끝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요?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울 비례대표, 노동계 대표로 시의원 업무를 보고 있는 이광호입니다. 제가 평상시 살아오면서 그래도 존경하는 분 중에 제1번 순위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제가, 또 저희 집안 사정상 제가 배움이 좀 짧아서 교수님들을 보면 되게 존경스럽고 지금도 항상 마음적으로 존경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해서 다 검토를 해 보고 그중에 그래도 제가 교수님들한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인데요. 2486쪽이요. 서울시립대 교원의 범죄내역을 보면 `18년도에는 4건, `17년도에도 4건……. 학생을 가르치는 대학의 일반교원들이 사회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시 또 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그 상황이 이해가 안 가고, 또 자체적으로 처분했던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교원 3명이 감봉 1~2개월에 그치고, 또 교원 한 명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 기소유예로 감봉 2개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총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최근에 특히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이루어지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징계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또 봐주기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징계위원회를 재구성한 게 아홉 명 중에 3분의 2 여섯 분을 외부로 구성을 했습니다, 내부는 세 분이고요. 실제 내부는 거의 또 회의에서 의사결정에 참여를 잘 안 하고 대부분 변호사나 실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결정한 징계수위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의견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외부인사들을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 관련 이슈들이 있어서 외부인사는, 여성 네 분, 남성 네 분, 한 분은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기 때문에 성별 균형도 맞췄고, 내ㆍ외부를 3 대 6으로 해서 외부를 훨씬 더 많이 해서 균형을 맞췄고, 그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또 공무원을 오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여성인권단체에서 두 분을 모셨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따로 이의를 한다든가 보통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타 기관 공무원들을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도 징계수위가 요즈음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직원, 특히 시립대 교직원들 내용을 보면 “아, 이것 갖고는 이해가 안 가는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가.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회사도, 지금 제가 현직에서 노조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회사도 이런 징계는 바로 퇴사예요, 퇴사.

그러니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거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정형화가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사안들이고요.

너무 봐주기, 자기 식구들 감싸는 그런…….

그건 아니고요.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거의 징계가 결정이 돼 있다고 들었고요.

그 징계에 대한 수준이?

네.

하여튼 제가 질의하는 것은 간단한데, 그래도 제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시는데…….

저희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에 조금이라도 흠이 안 가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겸임교수님들에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자격이나 기준이 따로 있나요, 겸임교수?

저희 인사규정에 전임교원 인사규정, 비전임교원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규정 안에 명확한 자격요건들이 설정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 보통 임기를 1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네, 겸임교원의 경우에는 외부에 직장이 있는 분들을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학교에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1년 단위로 계속 재임용이 가능한 거네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통 2년은 계약을 하게 되고요. 좀 오래되면 다시 또 재검토를 하고, 아마 학과별로 전체적인 TO가 일정부분 있기 때문에 한없이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 95명, 93명, 올해는 91명, 그래서 대체적으로 한 90여명 정도를 계속 구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TO는 항상 유지가 되는 건가요?

대강 그런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특정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는 없고요 임용이 되면 보통 한 2년 정도는 재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학과에서 학과 교육상 이 과목에서 이분이 필요하다, 학과에서 추천을 해서 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별도 채용공고도 없고 보통 학과장님들의 추천에 의해서 총장님께서 그냥 임용을 하고 이런 제도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여 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보면 겸임교수님들이 물론 아주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서양미술사 수업 관련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분도 사실 박사과정을 마쳤고 프랑스에서 관련 전공을 하셨고 현재 자치구 아트센터의 센터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과목 강의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학과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그런데 강의를 하시다보니까 그분의 역량이 다른, 예를 들어 실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강하신데 강의할 때는 좀 더 다른 역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해촉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립대 소속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해촉이 된 상태입니다. 재임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재임용을 안 했다는 것은 올 8월까지는 시립대 소속으로 있었나요?

강의는 중지를 시켰고요. 일단 겸임교수 임기가 1년이었기 때문에 그 1년간은 유지한 뒤에 재계약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올해 1학기 때 대학원 강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 부분은 교무처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작년 2학기에 학부 전공필수과목 서양미술사 강의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데 그분 강의는 예술산업 그쪽이 그분 전공이라서 올 1학기에 대학원의 해당 강의에 대해서 기회를 한 번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1학기 강의평가는 그냥 무난한 평가를 받으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할 때 그래도 작년 2학기 때 서양미술사 과정에서 문제 생긴 부분을 충분히 만회하시지 못하셨다라고…….

그러면 올해 청와대에 청원 낸 것은 알고 있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학생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은, 학생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2의 신정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을 나왔다는 게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살펴본 게 있나요?

청와대에 청원 들어간 것은 저도 검토를 했고요. 다음에 학생이 청원한 것 중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여전히 강의를 하고 있다든지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대학에서 강의를 안 하신 것이고요. 다음에 프랑스에서 학위를 한 부분이 가짜일 수 있다라고 학생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희 대학에 제출된 문서는 다 제대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만일 조작됐거나 허위라면 이 부분은 확인된 게 있나요? 어때요? 확인을…….

그 부분은 프랑스 대학에 저희가 직접 문의해 볼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 학위를 따왔을 때는 연구재단에 자기 학위를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 등록한 등록증까지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것을 믿은 것이고요. 다음에 만일 신정아 사건처럼 그 모든 것이 위조였다라는 것을 저희가 밝혀내기 위해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프랑스 제8대학이라고 기억하는데요. 파리 제8대학의 교무를 담당하시는 분께 그것을 문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이미 우리 대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안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고요. 대학원에서 2017년도에 문제됐던 부분이, 그로 인해서 또 학과에서 강의를 할 수 없이 그냥 쫓겨나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학원에서 다시 강의를 하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좀 의아하고요. 아무튼 이분이 훌륭한 교수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됐던 분이 계속 강의를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학생들에게 소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분이 환경조각학과와 프랑스대학과의 국제교류에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해 준다고 하셔서 학과에서는 그분을 계속 겸임교수로 재임용하기를 바랐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작년 2학기 때 일어난 문제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라고 인사위원회에서 학과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임용 거부를 한 사안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6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추가질의 해 주실 위원님, 권수정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광호 위원께서 하셨던 말씀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학교라는 곳은 어찌 보면 밖의 사회보다도 더 철저하고 뭐 그런 것들이 요구가 되지요. 어찌 보면 좀 더 억울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은 사회로 나오는 분들을 양성하는 곳이고 배움의 터잖아요. 모든 행동들이 다 배움으로써 결국은 그 구성원의 자질을 형성하고 사회구성원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건 중에서 성매매에 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징계 자체는 감봉 2개월로 나와 있더라고요. 내용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총장님, 이렇게 핸드폰에 문자가 옵니다. “저랑 만남 가지실래요?”, 아니면 “뭐하세요?” 그리고 밑에 사이트 하나 그런 것이 오면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총장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수신을 차단합니다.

그렇지요?

네.

저도 삭제를 하거나 그냥 웃고 넘어가지요. 의도가 당연히 숨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대부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징계위원회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A교수께서 발언하시는 내용을 보면 문자가 왔고 문자에 접속했고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채팅만남 사이트를 깔라고 해서 깔고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했고 만나서 거기까지 갔고, 자기는 의도나 이런 것들을 사실 사전에 몰랐고 그런 성행위 이후에 그분께서 차비를 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돈을 주었고, 그것이 의도되지 않았고 몰랐었기 때문에 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참작했고요. 그리고 그 위원들의 내용을 보면 아까도 외부인사들과 그리고 전문가들과 여성비율을 맞춰서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 날 참석한 분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 서울시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여성변호사 두 분 그다음에 교무처장님은 위원장으로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법학전문대학원에 계신 분 한 분 그다음에 간사 분 한 분이 참석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날 외부 분들은 총 네 분 참석하신 거고요. 그중에서 전 서울시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현직은 없는 상태에서 참석을 하신 거지요? 전에 서울시에서 근무했다는 그 근무경력을 가지고, 다른 기타 인권위나 이런 것들의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추천받아서 했다 하더라도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분들의 발언록을 죽 살펴보면요 그 A교수께서 “지금 처해져 있는 환경이 가족들이 외국에 있고” 이런 것들을 죽 얘기하십니다. 하시면서 정상참작이 필요하다는 듯이 말씀을 하시고 그분이 소명하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발언, 얘기들을 조금 하십니다. 사실 징계위원회나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것은 이런 행위를 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한 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인식과 그리고 피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 고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볼 때는 대단히,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나온 것이 이 성매매라는 것이 본인의 의도와 사전 인지가 없었기 때문에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가 적용되어서 결국은 감봉 2개월이라는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저희가 아마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때 사실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전적으로 판단, 물론 그분들도 판단을 일부 하셨고, 사실 검찰인가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됐기 때문에 그 수사의 내용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판단과 징계위원회의 판단이 같이 융합이 됐겠지요.

아까 많은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그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리 학교의 판단은 또 달라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검찰에서도 이 범죄사실은 인정이 된다,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교육이수까지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 그런 분에 대해서 감봉 2개월 처분을 한 겁니다. 감봉 2개월은 굉장히 경징계예요. 아시지요? 대단히 경징계입니다. 아까도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전에 그런 문자가 왔을 때 그런 의도를 당연히 알고 접속을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 대부분의 여성들까지도 다 알고, 대부분 성인이라면. 아니, 성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런 문자가 가지는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곳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지금 감봉 이외에 다른 어떠한 징계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부터 요구받거나 이런 것들이 없나요? 감봉 2개월로 끝났나요?

네, 일단 징계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지금 보니까 각종 위원회에서, 과학기술대학원 위원회에서 수료나 장학금, 입학전형에 관련되어 있는 과학기술대학원 위원회 거기에도 여전히 위원으로 있으시고 자연과학연구소 운영위원회에도 계시고 생물안전위원회에서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여타의 뭐 달라진 게 없네요. 딱 2개월 감봉 이후에는 예전과 동일한 선생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사실 대단한 범죄행위 아닙니까, 성매매라는 것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가 최대한 개인적인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외부를 여섯 분으로 했던 이유도, 그다음에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추천, 시청 감사위원회 추천 이런 분들을 다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위촉할 때는 그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겠다, 지금 경하게 나오든 강하게 나오든 그건 제가 판단을 가급적 안 하겠다라는 전제하에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요.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일단 감사위원들의 구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감이 많고요. 이 징계형량과 이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도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것은 시립대의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자체에 대해서도 분명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징계하기보다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계속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더불어 아까도 여러 위원께서 제기하신 성폭력, 성희롱 관련해서도 그렇고 서울시립대 자체의 문화의 변화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루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제가 요청한 자료 중에 그게 있었습니다. 산단 인력에 대해서 직원채용 현황을 여쭤봤는데요. 이미 시립대에서는 많은 부분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했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청소, 경비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셨고 연령이 좀 넘으신 분들은 촉탁직으로 지금 계약을 맺고 계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70세까지 그전에 계약되어 있던 분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간 계약직으로 다시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이면 다 소멸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점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 산단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산학협력단. 채용 관련해서 여기도 분명히 정규직화를 다 많이 시키셨습니다. 그렇지요? 시키셨고, 지금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전임계약직, 기간제, 기간제 대체인력 이렇게 다양한 근무 채용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등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비정규직으로. 그런데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총장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유는 그것이 비정규직의 업무가 아닌 상시적이고 일시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간헐적 업무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상시적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발생할 업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정규직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을 써야 한다, 그 취지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킨 거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산학협력단 내용을 보면 연구비 관리업무라는 그 근무분야를 가지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1년, 1년, 1년 단위로 채용을 합니다. 그러고서 정규직 전환 시점 이후에 또 다시 채용을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또 경과해야지만 그분들의 정규직 전환심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규직 전환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이미 그 직종이 정규직이 필요한 직종이고 인원이 필요한 것이라고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인원이라면, 이렇게 육아휴직 등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다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지금 비정규직이 총 서른 분 가까이 넘는데요. 이렇게 뽑아야 될 이유를 저는 찾지 못하겠습니다.

산단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산학협력단장 송오성 교수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언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먼저 산학협력단의 형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산학협력단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립대학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독립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총장님은 저의 인사권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산학협력단장으로서 35명 정규직원의 인사권을 갖고 있고요. 저희는 15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다른 모든 대학교가 산학협력단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다른 산학협력단에 비해서 저희는 정규직 비율이 이미 75%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지적하신 비정규직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이것은 저희가 보면 일종의 사기업과 공기업의 중간정도의 형태인데요. 저희는 한정된 예산으로 직원을 뽑다보니까 2년간의 검증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시다가 혹시 역량이 부족하면 저희도 사실은 선발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요. 이 업무가 상시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일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2년 안에 비정규직 과정을 거쳐서 대부분 정규직으로 전환이 굉장히 많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큰 문제없이 지금까지 지속이 되어 있고 정규직 비율은 점점 높아져가고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양산되게 된 것은, 사실은 예전 같으면 2년씩 인턴십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각 학교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런 데서도, 민간에서도, 공공기관에서도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까지 인턴십을 하고 바로 정규직 전환심사를 했었지요. 그 기간 정도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의 역량이나 이 업무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년 단위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2년으로 다시 기간이 더 확장되면서 비정규직을 2년까지 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시되어왔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문제가 있다고 확인하고 정규직 전환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인데요. 그것에 맞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인턴십이나 아니면 검증기간을 조금 더 짧게 하고 이분들한테 2년이나 1년씩의 이런 비정규직 기간을 주는 것은 저는 마땅하지 않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정규직 전환을 이미 거의 많이 완수한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산학협력 및 연구비 관리업무, 이렇게 중복되는 업무들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채워지게 하는 이런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금 재차 확인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자료를 보시면 제가 한 1년 반 정도 산학협력단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75%에서 지금 85%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고요. 얼핏 많아 보이는 이유는 저희가 대부분 여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가 많아서 대체인력을 많이 뽑다보니까 지금 마치 계약직 인원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대한민국 전체 산단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의 정규직 비율을 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빨리 전환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좀 듣겠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 이분들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게 채용공고가 계속 나야 될 이유를 지금 찾고 있는 건데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 앞에서 선서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내용적으로 채워주셔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이런 부분으로 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호 위원입니다. 총장님, 기숙사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 9월 준공예정으로 봤을 때 기숙사 수용률이 몇 % 된다 그랬지요?

현재는 860명 선에서 한 8% 수준인데요. 그러니까 300석이 올 연말쯤 개관이 됩니다. 그러면 한 1,180석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현재 수용률이 10.8%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대교협의 인증기준이 11%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만든 게 지금 기숙사에 있는 고시반을 다른 데로 옮기고 기숙사 수용인력을 한 40여석을 더 늘리게 되면 11%를 간신히 넘기는 그런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아니면 내년 2월 말까지는 기숙사 수용률이 한 11.1% 이 수준에서 아마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제출한 수용률 8.1%라는 것은…….

그것은 현재 수준이고요.

현재 지어진 기숙사의 준공을 감안 안 한 거지요, 8.1%는?

네, 현재 수용인원 대비 재학생 비율로 나누면 한 8% 위아래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로는, 교육부에 제출한 건 8.1%로 돼 있고 아까 총장님 이야기는…….

내년 2월 말까지는 11%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숙사나 어떤 시설물을 짓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은 굉장히 지가도 높고 또 모든 경제,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반영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숙사 문제는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대학에서 이 수용률을 다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기숙사 문제가. 그런데 첫 번째는 기숙사를 지을 만한 그만한, 쉽게 이야기하면 대지나 땅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만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지자체하고 서로 상생을 해서 지자체, 예를 들면 우리 시립대가 동대문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하고 건물주하고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잘 살펴서 수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100억, 200억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지, 기숙사를.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데를 어느 개인이 한 30석을 가지고 있다, 집에. 그러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립대 학생들의 기숙사 문제를, 당장 예산은 몇 백억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임대해서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첫째 마련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립대뿐만이 아니고 사립대학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립대 전체 대학이 차지하고 있는 게 몇 ㎡나 됩니까, 대지 수용하는 게?

현재 전체가 12만 평 정도 됩니다.

12만 평이면 얼마지요?

45만㎡ 정도 됩니다.

사립하고 공립 다 합쳐서 서울에서 대지면적은 몇 번째나 됩니까?

저희가 서울의 40개 대학 중에 한 열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런데 아까 45만㎡의 상당부분이 배봉산 공원용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현재 공원용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문화체육시설, 아마 기숙사도 가능한 것으로 현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지로 전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인가요?

네, 공원용지…….

지번이 산이라 그렇습니까?

네, 배봉산입니다.

지번이 산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지변경이 힘든 그런 상황이란 얘기지요?

그런데 공원용지 일부에 고도가 낮은 용지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숙사나 문화체육시설을 건설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다행이고, 또 만약에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요즈음에 특히 시립대는 주위환경, 주민들과의 관계거리가 굉장히 가깝고 밀접한, 옛날에 지었던 대학이라 지금 현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런데 주민들하고 서로 관계를 해서 담장이 아닌 철조망으로 보일 수 있게, 학교하고 우리 민간들하고 그러다보면 소통도 원활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숙사 문제는 당장이라도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가 힘들 그런 예산일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민간에서 직접 우리 학생들이 방을 하나 구입해서 원룸에 살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만 학교에서 임대를 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했을 때는 굉장히 선순환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안이 꼭 맞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방안을 좀, 기숙사 보급률이 낮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아까 이성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공과대학 실험실 문제, 가보니까 학생들이 그냥 바로 실험실에서 얼굴이라든가 모든 게 노출돼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 화학물질 냄새를 한번 우리가 딱 맡게 되면 그다음에 어떤 냄새든 우리가 잘 맡지 못하는 게 사람의 후각적인 생태예요. 그런데 학생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수마스크라든가 이런 것을 착용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시립대학교가 내부시설이 좁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은 많지만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개선해서 총장님께서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서 그런 앞으로의 연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고…….

현재도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봤을 때는 학생들이 그냥 무방비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 학생들이 꼭 필요한 장비, 얼굴에 마스크가 어떤 건지 정확한 명칭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또 주택 인프라를 이용한 장기적인 기숙사 렌트문제도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우리가 전세라든가 월세를 얻어서 사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장님, 아침부터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요.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15부터 `18 전형유형별ㆍ자치단체별 주거현황을 죽 봤는데, 한두 가지 더 얘기해 보면 지금 논술을 계속 줄여가는 건 논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고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줄여간다…….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부 방향하고도 맞고요.

역시 지적된 바 있지만 서울, 경기, 인천이 당연히 많다는 게 있고……. 그리고 하나 더, 정원 외 특별전형을 사실 정시에서 수시로 전환했잖아요?

네.

얼핏 들은 답은 좋은 학생을 더 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셨는데, 그때 지적도 있었지만 정원 외 특별전형이 사실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여나 고른ㆍ균등한 형평성 등등 그걸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사실 옮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결과도 지금 거의 비슷한데 특별한 차이가 없는 거지요, 정시로 놓았을 때나 수시로 놓았을 때나?

뽑는 시기가 좀 빨라지게 됐고요. 그다음에 수능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수능 최저등급, 수능 등급제를 없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미있는 건 그냥 나타난 데이터 가지고 드는 느낌이 농어촌특별전형이 당연히 경기도가 많고, 이게 한 해는 경남이 많고 한 해는 전남이 많고 왔다갔다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뭐 특별히 전형을 할 때 뭘 가려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완벽히 블라인드로 돼 있기 때문에 뽑다보면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겁니다.

우연치고는…….

저희는 사실 거의 모든 전체 1,800명 입학정원을 지역별로 나눠보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이 평균 53~55% 되고요, 올해는 56%였고. 그러니까 거의 전국의 인구비례를 반영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도 강남도 있고 노원구도 제일 많고 구별로도 골고루 분포가 돼 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추측을 해 보면 내년은 다시 전남이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르게 지역별로 이렇게 딱 포진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번에 전형할 때 국가유공자 자녀가 지원을 했는데 최근에 잘 안 뽑혔습니다. 그래서 좀 뽑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걸 철저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전형요소만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관련해서는 응시자가 없었나요?

네, 거의 없습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하나만, 존경하는 권수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었는데 산학협력단 단장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못 넘어가는 게 또 제 성격이라서. 여하간 답변 중에 2년 안에 업무능력을 보고 정규직화 한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을 뽑을 때도 시험 한 번 보고 면접보고 끝이잖아요. 또 교수님을 채용하셔도 면접 열심히 하셔서 채용되면 끝 아닌가요,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굳이 1년 반에서 2년 동안 일하고 그걸 보고 평가한다는 것도 사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매년 계약을 통해서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됐는데요, 정규직. 앞으로 그 채용 관행에 대해서는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몸담고 있었는데 우리 구의회에서는 1년을 하고 1년을 더하고 해서 제가 막 화를 냈습니다. 당신들은 와서 그냥 정규직으로 평생 가면서 왜 1년을, 사람을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간본다고 하지요.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리하면서, 행감을 준비하면서 엉뚱한 생각이 든 게 제 나름의 정의의 관점인데요. 시립대 학생들을 포함해서 또 국립대 학생들, 사실 상대적으로 또 혜택을 받는 것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요.

좋은 선생들도 계시고……. 제 아들이나 딸, 제가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인데 얘네들은 한 500만 원씩 계속 내고요. 또 학점도 안 좋아서 더 낼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시립대 학생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 책임을 갖고 사회적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정시간 봉사를 졸업요건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지금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학생회비 걷는데 3,000만 원을 걷다가 1,000만 원 적게 걷히고……. 왜 학생회비를 걷어서 특별한 다른 것 이렇게, 내 기억에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낼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사실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인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주의. 그러니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개인이 존중되고 개인의 존엄성을 받쳐주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지금 그런 기사를 보면 이게 옳은지 사실 또 고민입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고민이 되면서 시립대 학생들이 누리는 행복을 전체 학생들, 우리 아이같이 학교를 5년 다닐지도 모르겠지만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사실 비교해 보면 유럽의 아이들은 아무 부담 없이 학교도 다니고 나름대로 더 행복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 짐을 덜 갖고 생활하는데 비교해 보면 참 많이 아쉬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립대 총장님 이하 몸담고 계신 분들이 학생들 지도나 이런 가치, 향후 미래의 비전이라고 할까, 삶의 문법 자체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더 고민할 거고요. 물론 그 전제는 알찬 또 멋진 이런 시립대학교가 돼야 우리가 막 지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지요. 총장님,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배 위원님 하시고 김정태 위원님 하시지요. 이성배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김정태 위원입니다. 입학처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 5년간 입학취소 현황을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1건, 장애인특별전형에서 3건이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은 전부 다 외부감사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특히 교육, 입시에서 전 국민이 공분을 사는 내용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하는 내용이라서……. 이게 자칫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경우가 많아서, 최근 국회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부정의 현안 실태가 밝혀졌고요. 이것을 우리 대학 차원에서도 수수방관 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즈음 학생부종합전형은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히 입학처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사전 교육도 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2016년의 봉사실적이 조금 허위 기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장애인전형 관련해서 그 서류가 좀 잘못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는 서류는 일단은 관공서에서 발급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른 서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학취소 건이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지난 한 5개년 동안의 전형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서류를 확인했고 거기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관계기관에서 통보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올해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도 학생이 있는 학부모가 돼서 입학요강이라 그러나요 입시안내 설명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있었던 농어촌특별전형에 이수진 학생이라고 기억이 되는데 이수진 학생 사례에서 굉장히 자세한 안내를 했던 것은 총장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민원사항에 의하면 전반적인 사회도 그렇고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돌릴 때가 왔다고 생각됩니다. 대학이 언제까지나 권위적인 입장, 특히 입시에서는 선발권자라는 개념을 버리고 수험생 입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중에 체육 실기시험의 민원사항을 제가 자세히 한번 봤습니다. 내용은 아시다시피 제자리멀리뛰기를 하는데 두 번의 기회 다 작동기계가 고장이 났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뛰다보니까 본인이 기존의 두 번보다 훨씬 못 뛰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었는데 학교 측 답변내용은 제가 생각해도 매우 불성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시요강에 보면 2회 파울인 경우는 실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꾸로. 이것은 학교 측 입학준비 소홀로 해서, 시험준비 소홀로 해서 두 번 파울이 됐어요. 이것은 실격이 아니라 거꾸로 합격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만요. 그 학생이 왜 이렇게 억울해할까 생각을 했더니 그 점수격차가 1점 차이도 아니고 2점 격차로 돼 있더군요, 모든 실기시험의 요강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해서 50점까지 있는데 그 한 등급 차이로 등락이 좌우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수험준비에 철저히 잘못을 하신 거고요. 그 학생 입장에서는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니겠습니까.

실기전형을 하는데 스포츠과학과 학생인데요. 저희들이 계측을 수기로 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하다보니까 정확도도 떨어지고 공정성 이런 부분도 제기가 돼서 저희들이 기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도입하다보니까 기계가 큰 문제가…….

이렇게 하지요, 처장님. 저 또 시간 다 잡아먹어요. 아니,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저도 알고 처장님도 알고. 거기에 대한 코멘트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바로 하겠다든가 시정하겠다든가 하면 되는데 그걸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아직 이만큼 남았는데.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김소라 생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면서 질의 들어주십시오. 총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달호 위원께서 제의한 학교 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 외 밖의 임대시설이라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학교 주요 평가결과 기숙사 수용률이 10% 이상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8%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루빨리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고요.

김소라 생활관장입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어촌특별전형 학생이 탈락된 이유가 기숙사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집안에 아픔이 좀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상황을 극복하고 희망이었는데, 어쨌든 잘 대처가 됐다니 그것은 참 잘한 일이고요. 관장님, 기회균등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추첨한다고 해서 저는 기회균등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기숙사와 장학금은 집이 먼 순서라든가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해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내년부터 지방거주자 우대조항이 없는데 우대해 주시겠습니까?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그것도 이유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그렇게 못 할 법적조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여기는 의회니까, 법적조항.

법적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지요.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는 TO가 따로 있어서 저희가 TO 안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뽑고 있고요. 전체 기숙사 인원의 한 13% 정도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따로 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나머지는 학생의 입학 하에 학교의 각 사업별로 TO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전에도 원거리 우선배정원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부분을 총학하고도 한번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요즈음 젊은 학생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합리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동의될 거고, 특히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우리 시립대가 좀 불리한 요인이 있어 보이더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인 특수전문대학원, 총장님, 그것 매우 잘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한테 방학 도중에 한 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요. 그런데 외국인 학생들의 입사율이 75%에 달합니다. 실은 다른 여타 대학들은 대학원생들을 입주대상에서 제외한단 말씀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기존의 학생들이 아마 기숙사 자리가, 생활관 자리가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부터 바로잡아 주시기를…….

학교 사정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하고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은 최대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오성 연구처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총장님, 저는 이번 연구활동 관련해서 평가에서는 좀 잘못된 점수를 받았다고 안타까워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은 두 가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시는 교수님들이신데 다들 교무위원이나 보직교수들이 얼마나 바쁜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계신 교수님들이 그 바쁜 와중에서도 논문게재 편수가 굉장히 우수한 분들이시더군요. 일단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수님들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 한 분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물리학과 이상훈 교수님이 계시는군요.

네.

세계적인 교수이신가요? 이분이 2017년에 67편의 논문을, 그것도 SCI 등급에 등재를 하셨어요.

이분이 지금 스위스의 써니라고 가속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 연구에 참여를 하시는데 그쪽에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도 우수하시고요.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감동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장님을 제가 모신 것은, 저는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역사를 공부해서 이런 말씀 참 조심스럽지만, 특히 자연과학도 굉장히 어려운 분야겠지요. 새로운 걸 하는 건데 실은 그것은 단순히 데이터라든가 실험이라든가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것과 달리 인문사회분야가 연구논문 편수가 굉장히 나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문대학장님이 여기 나와 계시던데 실은 저희한테 온 자료에 보면 인문대학에 계시는 교수님들의 논문게재 편수가 제일 저조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면, 주신 자료 중에 연구활동 지원 지급기준이란 게 있더군요. 이 지급기준은 계열별을 분류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해 주시더군요. 그런데 보통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고요. 잘 보시면 이 인문사회계에서 나오는 SSCI나 A&HCI라는 그런 계열이 있고요. 주로 자연과학계열은 SCI라는…….

제 말씀을 잘못 이해했군요. 연구비를 얘기하 는 겁니다. 지금 연구활동 지원 지급기준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는 주로 연구활동을 할 때 아마 연구비를 지급해 주시는 모양이에요. 연구비를 지급해 주는데 실은 일반공학이라든가 사회학분야라든가 경제학분야들은 외부의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인문학 장려운동으로 해서 국무총리 산하에도 있긴 하지만 인문학적 부양책을 새로 실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현재는 연구활동 지원 지급기준을 아마 학교 내 규정으로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먼저 답변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교내 연구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분야별 차등지원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바꿀 용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안정화된 것이고요. 왜 지금 교내 연구비에 차별화된 지원제도가 있느냐면 대부분 자연계열분야는 재료비라든지 대학원생이 참여해서 팀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비용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700만 원 대 한 1,000만 원 정도로 배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7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배분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것은 이러이러한 연구를 해서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라고 일종의 계약을 맺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그쪽은 처장님이 전문가시니까 저는 처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저도 별도로 생각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시립대학 내에 부설연구소가 47개인가 꽤 숫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각 연구원마다 아마 연구논문집을 발행하고 있지요?

네.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된 연구논문집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2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것 좀 확대할 용의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비용도 들고 절차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인문학적인 부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겠지요. 그 사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14개의 부설연구소가 있고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인문학분야는 도시인문학연구소하고 서울인문학연구소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활성화돼서 2개 다 등록이 돼 있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될 수 있으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학교평가를 보고 교수님들의 발표 논문들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문학분야 쪽의 발표 편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신고를 안 해서 그런 건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강제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지원책을 한다든가 해 줘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우리 시립대와 경쟁관계에 있는 서울의 대학들은, 총장님은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교수님들을 성과급제로 해서 S등급부터 시작해서 D등급까지 나눠서 모든 연봉체계가 다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오히려 학문의 독자성과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다른 별도의 그 문제 자체를, 거기에 지원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학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장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이번 중앙일보 대학평가를 보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장학금 지급률이 전국 130여개 대학에서 2위를……. 죄송합니다. 220여개 대학에서 2위를 했다는 건 대단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 대학원생들이 담당하는 강의조교 장학금, 수업지원 장학금, 연구지원 장학금을 아마 주로 대학원생들이 받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해서 주신 자료를 봤더니 수업지원 장학금, 이건 아마 연간이지요?

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연간금액 같아요. 409명에 6억 1,598만 원 정도, 제가 409로 나누니까요 연간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연구지원 장학금을 제가 나눴더니 연간 126만 원이 나왔습니다. 교수지원 장학금을 봤더니 연간 1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걸 월평균으로 나누면 10만 원입니다. 이게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최대한의, 물론 우리 대학원생들이 올렸던 민원처럼 최저임금을 보장하지는 않을망정 어느 정도 노동의 대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원이니까요. 옛날에 지원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그런 시절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 장학금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장학금보다는 굉장히 액수가 적습니다.

그 최소한의 대가가 한 달에 10만 원이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장학금 통계가 올해 건 특히 현재 10월 1일자 기준인데요.

총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보통 장학금은 후불제인가요? 보통 장학금은 선불제 아닌가요?

등록할 때 주는 장학금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동의 대가로 끝나서…….

노동의 대가로 연말에 더 많이 지급되는 장학금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우수는 대부분 등록금 면제 이런 게 많아서 연초에 또는 학기 초에 지급이 되고요. 경력개발 이런 근로와 연계되는, 아니면 실제 본인이 교수지원, 연구지원, 강의지원 이런 장학금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잘못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아니, 10월 1일자 기준이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장학금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산을 다시 제가 한번 전년 기준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 교내 게시판이라든가 여기에 대학원생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된 걸 보니까, 사실 저도 깜작 놀랐어요.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연구지원이란 것은, 연구지원 하는 데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연구지원 시킨다는 것은 이건 노동의 착취지요.

연구지원 이 장학금은…….

어쨌든 이것 좀 바로잡아 주시고요.

네.

실제로 얼마씩 지급받는 건지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는 어디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보건소는 어느 쪽에서…….

학생처장이자 보건소장을 맡고 있는 박훈입니다.

아, 박 교수님, 학내에 아마 보건소에 관한 민원들이 종종 많이 올라오더군요.

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 현황이 어떤가 봤더니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많은 학생과 교직원과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려고 해 보면 학생들은 올해 9월말 현재 4,84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교직원은 1,137명, 직원들은 993명이 이용해서 굉장히 이용이 잦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겁니다. 이 와중에, 물론 대학이라는 곳이 캠퍼스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의 타운, 마을인데요. 마을에는 당연히 보건소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많은 학생들 중에서, 제가 지금 본 자료는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이 요청했던 의무실 이용현황을 봤습니다만 연간 6,000~7,000여명이 이용을 하는데 한 번도 전원조치라든가 진료의뢰라든가 이런 숫자는 안 잡히나요? 보고가 되지 않나요?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호사분이 두 분 계시고요, 외부에서 촉탁으로 네 분 내지 다섯 분이 오셔서 하시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약을 타거나 그런 형태만 되어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저희가 동대문구 보건소라든가 또는 다른 병원에 연락을 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입원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입원시스템은 돼 있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진료의뢰를 한다든가 전원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조항이 어떠냐고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저희가 비상연락망으로 연락처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특정학생이 우리 판단에 따라서 전원이란 형태로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안내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119를 통해서 보건소 직원이 같이 따라가서 병원까지 간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원조치라는 형태로 행정적인 행위로 통계로는 잡지 않는 걸로 그렇게…….

통계로는 잡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은 의무실이라는 게 단순한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거기는 많은 인원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곳이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질병의 치료라든가, 특히 청년 학생들의 건강 유의 같은 경우도 우리 시립대학에서 책임져야 할 기능 자체가 의무실에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일반 사립대학에서 그 정도 한다는 거야 그건 사립대학에서 할 문제인데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 학생들의 건강 체크라든가 있었던 질환요인이라든가 이것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질의의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 전체적으로 보건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주신 소중한 것을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건의사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인한 교무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네.

좀 정리하셨다가…….

이것 2개만 간단하게 끝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제가 교무처장님께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교수 강의평가시스템 하나하고, 하나는 군e러닝 수강현황을 하겠습니다. 교수 강의평가는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통해서 때론 새로 강의기법도 피드백을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종 학생들 민원 속에서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성적열람기간에 제한을 둔다면서요?

네.

이것은 참여를 강제시키기 위한 조치인가요?

교무처장 전인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다 받아야 되는데 학생들 중에서는 기말고사를 본 다음에 좀 피곤하고 풀어져서 교수님들 기말 강의평가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기말 강의평가를 완료해야지 성적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꽤 많이 있더군요, 학생들 사이에서.

사실은 성적열람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늦어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보고 싶은 학생들은, 학생들이 강의평가를 해 주는 것도 교수님들의 강의 질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해 달라라고 좀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응답률 자체가요 1학기 때는 높고 2학기 때는 낮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중간 강의평가가 너무 적어서 문제고요. 다음에 1학기는 지금 현재 한 84%인데 2학기가 79.82%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강의평가 응답률이 높지 않으면 기간연장을 하는데 2학기에는 기간연장을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한 5% 정도 적게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지금 제가 총장님께 여쭙니다. 교수 강의평가시스템의 결과를 보면 평가를 받는 선생님들이 인센티브 위주가 아니라 보니까 페널티 위주로 돼 있더군요. 주로 얼마 되면 경고받고 제한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실은 학교 선생님들도 인간인 이상 뭔가 발전한다든가 좋아진다든가 이럴 때는 인센티브를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강의평가를 활용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3.5 이하로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시간강사의 경우에 강의 위촉 제한을 하게 되고요, 전임교원한테는 통지를 해서 주의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측면에서는 이 강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의 우수교수 포상을 하거든요, 포상을 하게 되고. 그런데 강의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그걸 보면서 본인의 강의가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걸 인식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군e러닝 수강생, 2014년도에 병역법이 개정되면서 학생들 사이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거고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시립대학에서도 도입 이후에 매년 수강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나는 학생들이 군복무 중인 학생보다는 군복무 후에 휴학 중인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제대를 하고 휴학을 한다든가, 아니면 복무를 기다리는 휴학생들이 주로 많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학기당 3학점 이수로 하는 것은 어떻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학교의 재량사항은 아닙니다. 이건 병역법 개정사항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지금 총학생회에서 전반적인 사이버 강의 인정학점을 높여달라라고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군e러닝에 관해서는 조사를 해 보니까 보통 3학점에서 6학점 사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철학의 차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학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군에서 제공하는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 수준에 좀 미달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중간점이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기초조사가 됐습니다.

그것 한번 우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건 사이버…….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병역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든가 해서, 그 얘기 자체는 아마 학생들의 판단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군e러닝을 포함해서 각 대학에서 사이버 강의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교육혁신본부가 기초조사가 됐고요. 그 파일은 제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임종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질의하셨던 몇 분 위원님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는 게 있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회공헌ㆍ통합전형 있지요? 여기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 전형이 있고요. 이게 이전에는 고른기회전형Ⅱ였지요. 제가 알기로 이 전형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는 해마다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마 해당하는 인구분포 등을 고려해서 인원을 조정하실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의 자격조건을 적용하고 있는 학교는 전국적으로 한 10개 학교 정도일 겁니다. 아마 2010년쯤에 연세대학교하고 이화여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몇 개 학교가 도입을 하고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자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학교가 사회공헌전형에 그 자격을 두고 있고요.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와 관련해서는 한 10개 학교 정도만 두고 있는데 이는 민주화운동관련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역사적ㆍ사회학적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서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나마 일단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사회적인ㆍ역사적인 이런 의미를 인정하는 일부 학교에서만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상징성이 있는 만큼 이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에 대한 전형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상자가 거의 없다고 하기 이전까지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시모집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한 32명 정도 뽑고 있지요. 그래서 전체 모집인원에 비하면 그렇게 큰 인원도 아니고요. 물론 그와 함께 다른 의사자나 다문화가정 자녀나 등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국공립대학으로서의 여러 가지 사회책임 측면에서도 이런 점은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수시의 경우에 미등록자 결원이 생기는 비율이 좀 많은데, 물론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정시에서 보충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정시의 경우는 사회배려나 이런 인원이 별로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시에서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학생들을 배려하고 할 수 있도록, 수시 결원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만 민주화운동관련자 및 그의 자녀 이 요건은 적어도 꽤 오랫동안 유지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조건은 저희가 의사상자나 민주화운동관련자나 다 유지를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바꿨던 게 특정직종에 관련된 전형, 아까 말씀드린 경찰ㆍ군인ㆍ청소원 이런 것만 좀 논란이 있어서 해제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계속 유지를 하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태성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본교 외에도 세운캠퍼스가 2017년 4월 그다음에 용산캠퍼스가 2018년 4월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네.

또 기사를 보니까 을지로캠퍼스를 금년도에 설치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도 계약체결이 끝난 겁니까?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기사는 나와 있던데요.

그 건물이 가건물이어서 현재 사용하기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본교가 전농동에 있는데 이렇게 캠퍼스가 도심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그러니까 용산하고 세운상가캠퍼스는 거기서 큰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주로 창업이라든가 주변의 상인들과 연계한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캠퍼스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캠퍼스처럼 학생들이 몇 백 명 운영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창업보육센터…….

네, 그런 기능이 주로 되겠습니다.

기능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제안이 서울시에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걸 운영하게 된 거예요?

세운상가나 용산상가를 시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그 공용면적을…….

서울시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시립대학교에서 이걸 한번 운영해 봐라 이런 제안이 들어왔다는 거지요?

네,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그 공용면적의 일부를 받은 겁니다.

이게 그러면 활성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현재 세운상가 부분은…….

활성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랄지 묘책들이 있는지?

지금 세운상가 부분은 활성화가 돼서 시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용산은 지난 여름에 시작했는데 거기에 아까 업무보고서에 있던 것처럼 드론이라든가 VR이라든가 이런 첨단 IT 관련 산업들의 실험실…….

그 참여하는 사람들이 시립대학교에 관련된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과는 아니겠지만 현장실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미취학 청년들이랄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상인들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다양한 형태입니다. 저희가 세운상가는 거기서 강의도 이루어지고 주변 상인들하고 연계해서 시제품 제작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용산상가는 첨단 그쪽을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센터를 거기에다 설치하고 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실습도 하고…….

시립대 전공 학생들도 나가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쪽 유진상가에 서대문 창업보육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기업들을 주로 입주시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대학평가, 중앙일보 종합평가에 보면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이랄지 등록금 대비 교육비 지급률은 상당히 높게 나와요, 전국 2위기 때문에. 그런데 교육여건 평가에서 점수가 안 나온 것들이……. 아니네요. 학생성과 쪽이네요. 학생성과 쪽에 보면 주로 현장실습 참여학생 비율이 54위, 그렇지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졸업생 창업활동 38위, 창업교육 이수학생 비율이 30위 그러다보니까, 시립대가 상대적으로 물론 학생 수가 타 학교의 한 25% 정도로 학생 수가 워낙 적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 수가 적다고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완을 하려면 특기생을 많이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신입생 입학전형을 보니까 물론 특성화고 졸업생을 뽑긴 뽑더라고요. 특성화고 졸업생을 `15년도에는 18명, `16년도에 16명, 작년 21명, 24명 해서 특성화고교 출신 학생들을 뽑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흔히 발명경시대회, 여러 가지 청년들의 그런 경시대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이 와서 동기부여가 되고 또 흥미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좀, 신입생 전형할 때 그 학생 비율을 많이 뽑아야 이것도 활성화가 잘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학생 수도 적은데 또 자기 적성도 잘 안 맞는데 이것을 굳이 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은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입학전형할 때 발명대회, 경시대회에 나가서 우수 성적을 거둔 학생들을 특기장학생으로 뽑아서 그쪽으로 배치하는 게, 드론이랄지 VR 가상현실이랄지 이런 것들은 그쪽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이 가야 상당히 그쪽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시립대학교는 국내 유일의 4년제 공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가 재정을 뒷받침해 주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시너지효과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도, 세운캠퍼스나 용산캠퍼스 같은 경우도, 서울에도 디지털재단이 있는 거잖아요. 디지털재단도 그런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재단 쪽이나 서울연구원 쪽하고도 협업을 해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할 수 있게 그쪽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일한 4년제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운영방식도 좀 혁신적인 것 같아요. 혁신적이고 개혁적이어야 된다, 4년제 대학하고 좀 차별화돼 있는. 그러다보니까 운영 자체를 굳이 교수님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도 교직원이랄지 학생들, 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학교의 그런 방향을 결정하고, 학교의 발전을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학교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또 주인 없는 학교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장님도 오전에 총장님 내년 선거 때 학생들,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을 하시고, 또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셨기 때문에 모든 학교 구성원들이 이 서울시립대가 자기 학교다, 자기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같이 참여해야만 시립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학평의회 구성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아마 교수뿐만 아니고 학생, 직원, 동문이 다 참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의 기본적인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채인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인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객원교수를 여쭤봤고 이번에는 전임교수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총 420명 전임교수 분이 계시지요?

네.

지금 현재 혹시 대학회계교수라고 따로 분류한 그런 게 있습니까?

HK교수라고 해서 휴머니티 코리아 그래서 인문학 진흥을 위해서 연구재단에서 10년 전에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지난 10년 동안 거의 한 100억 정도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다만 조건이 그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참여했던 연구원들을 전임으로 고용을 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재 다섯 분 계시는데 그분들을 전임과 같은 대우를 하는 대학회계교수 이런 식으로 현재 신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420명 중에서 이 다섯 분이 거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420명 플러스 다섯 분입니다, 그 외에. 한 분이 또 다른 학교로 옮겨서 현재는 네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임교수라고 한다 그러면 아까 88%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내년에 열여덟 분을 임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그러면 대충 충족이 다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그 88% 수준이 국립대에서 중간수준입니다. 그래도 아직 저희보다 더 높은 대학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임교원도 저희가 예를 들어 학교에 도시보건대학원 증원을 요청하거나 교육부에 뭔가 신청할 때 교육부에서 내거는 조건이 전임교원 충원율 100%를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항상 걸리게 되고요. 아까 또 서울대의 경우에는 물론 기금교수나 학교 재원도 많이 투입이 되지만 충원율이 120%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전임교원들이 많이 활동을 해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또 연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게 다 연계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전임교원이 많으면 학교가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부설연구소 연구원은 직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부설연구소는, 사실상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연구소는 13개 중에 4개고요. 4개도 법전원 밑의 법학연구소는 법으로 인가기준이 돼 있는데 다른 연구소들은 학교에서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관련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위원을 관리하는 교수님들이 겸임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합니다. 학회 세미나라든가 과제 수행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학교에서 예산지원 하는 연구소는 서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과학연구원, 법학연구소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종국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도시인문학연구소 같은 경우는 `15년, `16년까지는 약 2억, 4억 얼마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쓰셨는데 2017년은 한 80만 원 정도밖에 안 썼어요.

그게 사업기간 10년이 종료가 돼서 공식적인 국가에서 오는 국가보조금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러면 연구원이 그대로 있는 상태여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이런 게 종료가 되면 예산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네 분의 HK교수는 대학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고요. 그동안에 했던 연구과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일정한 지원 없이 본인들이 외부에서 수주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연구소가 있지만 사실상 그 연구소가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서 학교 예산을 쓰는 연구소들이 대부분 아니고요. 대부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사회과학연구소다 그러면 사회과학분야의 교수님들이 연구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관련 과제를 외부에서 수주해서 수행하는, 대신에 그 계약은 산학협력단하고 하는데요. 수주 주체를, 아무래도 산학협력단보다는 개별분야의 연구소가 수주를 하게 되면 훨씬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구소 이름을 걸고 계약은 산학협력단이 하고, 이런 형태로 연구소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교수님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학회계교수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대학회계교수도 그동안 여러 가지 공고를 냈고요. 공고하고 심사과정을 거치고 모든 채용절차는 똑같이 진행을 합니다.

이게 재량이 총장님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