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혜련 의원 발언

제284회 제차 제10대 284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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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 소관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 수탁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서울시 행정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시정토록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에서는 그동안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잘 수행해 왔으리라 믿지만 위원님들께서는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등 정책감사로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들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현정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법인대표가 전체 관련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머지 시설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제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상상나라,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순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서울상상나라에서는 대표가 직접 본인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나머지 각 기관에서는 수탁법인 측 대표가 본인 및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이어서 시설장이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전체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현정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법인대표는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최현정 대표께서 들어가시면서 인사하셨을 때 제가 멘트를 못했습니다. 김영징 센터장은 제가 진행해서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오셨습니다.

김영징 센터장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십시오.

김영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현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아 법인대표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남정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의 건강한 보육과 양육문화를 만들어 가는 육아 전문 허브기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오현장 부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보건복지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8년 비전 및 전략체계,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시 보육조례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보육 및 양육에 관한 정보수집 제공 및 보육교직원 부모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하여 학교법인 숙명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영사업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25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 지원하는 자치구센터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에서 질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돕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부모들의 건강한 양육문화와 육아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가정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보육사업이 본 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정비되어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달되고 자치구센터가 어린이집과 영유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3페이지 예산입니다. 2018년 세입예산은 총 16억 2,374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은 2018년 9월 기준으로 73.6% 집행되었습니다.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 본 센터는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연호빌딩 3층에 위치해 있고, 을지로입구역사 내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체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전문가, 어린이집 현장, 부모 등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 및 전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좋은 보육, 신나는 육아, 행복한 아이를 위한 건강한 육아 실현을 미션으로 서울의 건강한 보육과 양육문화를 만들어가는 육아전문 허브기관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사업, 어린이집 지원사업, 가정양육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보육사업이 자치구센터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광역센터로서 다양한 지원을 하는 서울시 자치구센터의 사업 지원입니다. 서울시 보육사업 설명회, 간담회, 실적을 수합하고 분석하는 것, 직원 역량강화교육, 직원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3,116만 원 중 2,18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서울 자치구센터의 서울시 보육사업 모니터링입니다. 이 센터에서 실시하는 서울시 보육사업을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자발적 신청을 통한 모니터링은 6개 센터 8개 사업, 업무 지원을 위한 모니터링은 9개 센터 18개 사업을 대상으로 9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320만 원 중 251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사업입니다. 13페이지 ‘아이조아~서울’ 맞춤 컨설팅 사업입니다. 보육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맞춤으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는 어린이집 210개소를 목표로 9월까지 199개소 467회 방문 컨설팅과 교사소그룹 교육 25회 209명, 원장 교육 23회 12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1억 8,861만 4,000원 중 1억 2,980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국공립전환 어린이집 질관리 컨설팅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양적인 확충에 따른 보육의 질관리를 위해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같은 소규모의 전환 어린이집은 서울시와 시 센터가 개발한 서울시 월령별 영아보육프로그램 적용을 돕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2018년에는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까지 전환 개소한 어린이집 96개소를 대상으로 9월까지 265회의 방문컨설팅과 원장교육 23회 59명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15년에서 ′18년 3월까지 전환 개소한 민간 또는 40인 이상의 관리동 어린이집 67개소를 대상으로 소통과 협력을 통한 셀프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장과 전체 보육교직원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내에 셀프컨설팅 과정을 지원하고, 컨설팅의 리더가 되는 원장들을 소모임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설명회 및 심화교육 6회 166명, 원장소그룹 컨설팅 2회 25그룹 134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9,600만 원 중 5,01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7페이지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센터 상담전문요원이 보육교직원에게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영유아의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인권교육과 아동인권선임교사 교육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사업입니다. ′18년에는 보육교사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3’과 원장 대상의 ‘인권교육 2’를 개발해서 강사진 교육을 5회를 진행하고, 자치구센터 상담전문요원에게 슈퍼비전과 역량강화교육을 24회 진행했습니다. 예산은 1,834만 8,000원 중 1,38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대체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보육교사의 연차, 교육 등의 보육공백이 발생할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대체교사와 관리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센터는 11개 구에 긴급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실적은 238건 전체 대체교사에 대한 총 실적은 1만 2,096건입니다. 예산은 86억 7,397만 5,000원 중 56억 8,4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 사업입니다.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비용부담 없이 어린이집의 특별활동을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센터는 재능기부자를 모집하고 교육을 진행합니다. 2018년 총 4회 10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 예산은 212만 원 중 211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특수교사가 장애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컨설팅 및 교육을 제공하고 영유아의 선별검사와 장애영유아의 부모상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는 자치구센터에 있는 특수교사들의 역량강화와 슈퍼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센터 특수교사 대상 역량강화 교육 및 자문을 총 4회 74명, 장애아 보육 도우미 교육 1회 62명, 자치구센터의 치료사 OT를 2회 36명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180만 원 중 178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24페이지 우리동네 보육반장 사업입니다. 자치구 140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다양한 육아자원을 발굴하여 양육자에게 맞춤형의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부모 자조모임과 보육반상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효능감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보육반장 양성 및 전문교육을 총 6회 586명, 보육반장을 관리하는 전문코디네이터 회의를 6회 113명, 또한 140명 보육반장에게는 전화상담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은 6,063만 원 중 4,664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26페이지 녹색장난감도서관입니다. 영유아의 발달에 맞는 장난감 및 도서를 대여하고 가정 내 고장 난 장난감을 수리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의 대여실적은 3만 1,482건, 택배 대여는 1,299건, 장난감 수리는 1,536건입니다. 예산은 1억 7,603만 2,000원 중 1억 2,750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서울시어린이집 부모사전참여교육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예정인 부모에게 올바른 부모관을 형성하고 또 부모가 어린이집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센터가 진행한 중간 입소자를 위한 상설교육은 2018년에 4회 진행되었고 6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예산은 500만 원 중 500만 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28페이지 아이조아 아빠교실입니다. 영유아를 양육하는 아버지에게 강의형 또는 체험형의 교육을 진행하여 아버지 양육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월말 기준으로 9회 495명의 아버지들이 강의형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예산은 9,997만 4,000원 중 8,506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30페이지 홍보사업입니다. 31페이지 홍보 및 온라인 지원입니다. 뉴스레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플러스, 인스타그램 등 SNS의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자에게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였는데 SNS를 통해서 473건의 정보제공과 또 4일간의 국제유아교육박람회에 참여해서 2,800명의 부모에게 서울시 보육정책과 센터의 육아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예산은 1,104만 원 중 88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남정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태 서울상상나라 대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상상나라 김병태 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서울상상나라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운영실 김철한 실장입니다. 학예연구실 장화정 실장입니다. 보고는 서울상상나라의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들이 놀이를 통해 체험하고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복합체험문화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의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는 체험관 및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의 관리운영과 체험전시물 일체의 기획ㆍ개발, 조사ㆍ연구, 전시디자인ㆍ연출, 전시물설계ㆍ제작을 직접 하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체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혁을 살펴보면 2013년 5월에 서울상상나라가 어린이대공원에 위치하며 개관하였습니다. 그다음 해 4월에 개관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2015년 1월에 누적 입장객 1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해 2015년도 서울교육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 12월에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이 입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 좋은 성적으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18년 9월에 개관 5주년 기념으로 ‘마음아, 안녕!’이라는 기획전을 오픈하였습니다. 다음 조직과 인력은 조직은 저를 비롯해 학예연구실, 운영실 합쳐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에서 37억 2,700만 원이 올해 예산이고요 거기에 사업수입 16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상상나라의 시설개요는 지상 3층, 지하 3층의 규모로 대지 6,600㎡에 건축 연면적은 약 2만㎡입니다. 주요시설로서는 전시ㆍ교육ㆍ편의ㆍ사무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상상나라의 운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비전 및 전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세계적인 랜드마크의 역할을 하겠다는 큰 비전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미션은 창의적인 전시와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와 가족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로서는 운영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전시에 있어서 창의력의 구현, 체험교육의 확장 그다음에 나은 서비스의 강화, 가장 중요한 안전위생 관람환경 유지의 큰 성과지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운영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의 관람체계에 있어서는 개인 및 단체 관람객을 위한 인터넷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고 시간대별로 관람객이 분산 입장하도록 유도하여 쾌적한 관람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개인 4,000원, 단체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1일 입장 최대인원은 2,500명으로 제한해서 보다 나은 체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2018년도 9월 기준으로 목표 53만 명에 약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일평균 1,772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개관 5주년 기념 교육적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외부기관과 상호 제휴를 통해서 입장객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입장 수입은 목표는 11억 7,600인데 달성은 8억 9,900만 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약 7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향후 올해 개관 5년 만에 누적 입장객 300만 명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촐한 기념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서울상상나라 회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적극적인 관람객을 위한 회원제로 기관 활성화 및 안정화에 기여하고 회원대상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건전한 가족문화의 확산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에 대한 혜택으로서 무료이용과 우선입장, 소식지 발송, 상상나라극장의 공연관람에 대한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400 가족에 1만 2,000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자녀의 정서지능을 키우는 부모교육 특강도 이루어지고 신규회원 가입을 위한 판촉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올해 사은행사로 회원의 날 공연관람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상상나라의 재정 효율성 및 신뢰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외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신뢰도를 높이고 외부 회계감사,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행정지도를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실적으로 보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서울학생배움터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91점이라는 저희 자찬입니다만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2018년도 서울상상나라 운영위원회 개최와 서울시 주관부서 행정지도를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를 선도하는 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에 해당됩니다. 서울상상나라 상설전은 ‘이상한 예술골목’이라는 주제로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배양하는 놀이 체험과 디지털 인터랙션 전시로 2개의 영역을 교체하였습니다. 예산으로는 3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향후 2019년도 상설전 자연놀이 교체 및 출입부 연출 부분에 대한 기획을 스타일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설전 아기놀이터 보완 계획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획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개관 5주년이 되는 해라 개관 5주년 기념 기획전 ‘마음아, 안녕!’이라는 전시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마음을 주제로 어린이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수성의 발달을 촉진하는 체험 놀이전시입니다. 이 전시의 특징은 향후 순회전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립형 형식으로 설계ㆍ제작해서 필요한 곳에 순회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2,000만 원을 썼습니다. 아울러서 향후계획으로는 기획전에 대한 부모ㆍ교사 대상으로 전시상호작용 가이드를 기획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13쪽의 순회전시 및 특별전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의 위상 제고와 다양한 체험 경험을 제공하고자 유관기관에 순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의 기획전이었던 생각변신놀이 전시는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에 순회전시를 하였고 향후 광주과학관에서 개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전시를 통해서 좀 더 서울상상나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서울상상나라 전시개발에 있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큐레이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 개발ㆍ설치 과정에 참여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선발된 어린이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6기 어린이큐레이터 선발 및 창단식이 지난주에 잘 마무리 됐습니다. 향후 기획인쇄물에 관련된 ‘함께 하는 상상 달력’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험 확장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서울상상나라는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령별 주제와 내용을 차별화한 정기 교육프로그램과 체험전시 주제와 연계된 일일 교육프로그램을 시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는 1억 700만 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을 살펴보면 정기 교육프로그램은 6종에 5,600명이 참여하였고, 일일 교육프로그램은 30종에 8,500명이 다녀갔습니다. 다음에는 단체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단체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서 현장 학습효과를 증대하고자 했습니다. 실적으로서 유아 단체교육 프로그램과 단체용 사전 및 사후 활동지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체용 오리엔테이션 영상콘텐츠 개발에 역점을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쪽 서울상상나라의 교육 공모사업의 유치를 통해 다양한 계층에 대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등의 공모사업에 약 5,100만 원 지원을 받아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울러서 21쪽에 공공기여 서비스 부분에서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에 대한 활성화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대한 웹 접근성 품질을 인증을 받고, 상호 소통과 참여를 지향하는 SNS 콘텐츠 제작도 차질 없도록 진행하고, 그에 대한 마케팅도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홍보 측면에서는 서울상상나라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매체로 홍보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적절한 홍보물을 제공해서 효율적인 관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 12월호 소식지 및 교육안내문을 발간해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23쪽 서비스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 만족도조사를 통한 기관운영 개선과 함께 공공사업으로서의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여 서울시의 보육사업의 인지도를 높이고자 늘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8년 학부모가 뽑은 브랜드 대상 2년 연속 수상과 고객불편사항 개선을 통한 의견 접수채널을 좀 다양화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관람객 만족도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5쪽에 이와 같은 서울상상나라에서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안전관리에 있습니다. 이에 월1회 이상 정기안전교육을 통해 비상시에 초기대응능력을 함양하고 거기에 맞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도 대피 훈련이라든지 소방설비 활용 훈련이라든지 미아방지 예방, 응급처지 교육 등 지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험식 전시물의 특성에 따라 상시 점검 및 보수체제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람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원봉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평균 한 20여 분이 오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주요활동으로서는 관람객 체험활동의 지원과 안전관리이고, 봉사자의 정기적 교육을 통해 기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기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원봉사자의 날을 개최해서 그 노고를 격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상상나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병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법인대표 직무대리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법인대표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영호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 인사드립니다. 여성과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 구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에도 하나, 전국에도 하나뿐인 센터로서 한부모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당사자 조직과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실효성을 높이고 서울시 센터로서 위상에 걸맞게 선도성을 염두에 두고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43만 가구 111만 8,000명의 한부모가족의 삶을 지원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부모가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함께 사업을 구상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센터가 되고자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과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립니다. 본 센터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한부모가족 양육 자립 지원 및 역량 강화와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근거해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적인 지원으로 자녀 양육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과 권익 증진을 위하여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밑에는 2009년부터 시 센터 설치에서부터 2018년 현재까지 주요연혁 보고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조직 및 인력을 보시게 되면 현재 저희 센터의 현원은 16명입니다. 정원은 10명, 수탁 6명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3명, 팀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별 업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예산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사업예산은 총 11억 9,719만 3,000원입니다. 이곳에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그리고 별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4쪽 시설현황입니다. 본 센터의 소재지는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수도사업소 건물의 2층과 3층 일부를 쓰고 있습니다. 549㎡, 166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10년 11월에 구축되어서 현재 여덟 분의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께서 자문을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본 센터의 비전 및 전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을 보시면 중간에 핵심가치부터 말씀드리면 한부모들과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해서 한부모가족의 복지실현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한부모가족과 함께하는 새로운 희망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낸 성과지표를 보시면 3개의 단위 추진목표에 22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목표는 첫째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둘째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셋째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도 센터의 총 사업목표는 41만 6,699명으로 잡았고 9월 말 현재는 40만 3,745명으로 목표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각각의 사업은 6쪽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지원 사업은 총 11개의 단위사업으로 진행됩니다. 9쪽을 보시면 한부모가족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은 연중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합상담은 1,717건을 진행했고 상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총 망라해서 제작한 조기자립매뉴얼을 제작해서 전국에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647만 원, 70%를 집행하였습니다. 10쪽 한부모 생활밀착형 상담서비스 ‘한부모 생활코디네이터’ 사업은 선배 한부모가 후배 한부모를 돕는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일대일로 만나서 상담도 하지만 좀 어려운 양육비 신청이라든지 저소득 급여신청 같은 경우는 어려운 그런 부분에서는 동행해서 같이 지원을 합니다. 실적은 1,120건, 1만 6,428명이고 예산집행률은 69%입니다. 11쪽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지원 및 리더 양성입니다. 현재 26개의 조직을 지원하고 있고, 예산은 4,775만 원에 집행률은 83%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3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호응도가 아주 높은 사업입니다. 한부모는 혼자서 돈도 벌어야 되고 집에 와서 집안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쉴 시간도 없고 아이가 옆에 오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그게 서러워서 밤새 우는 분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가사지원서비스를 시범으로 만들어 주셔서 한부모가족들이 매우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예산집행률은 32%이지만, 10월 말 현재로 다시 계산을 했을 때는 67.18%로 금년 내 소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활성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표에는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쪽을 보십시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서울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3년에 한 번씩 이뤄지는 평가를 대비해서 운영컨설팅과 종사자 간담회와 워크숍, 우수사업 시상식을 하고 있습니다. 24건 287명이고, 예산집행률은 17%입니다. 워크숍과 우수사업 시상식이 11월, 12월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내에 소진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자원연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당사자 조직 등과의 협업을 위한 종사자교육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실적은 1,224건, 예산은 67%를 집행하였습니다. 25쪽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시 센터에서 개발한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을 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7%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7쪽 한부모가족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8개의 단위사업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한부모가족 권익증진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정책제안 및 사각지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간담회, 한부모 청책토론회, 권익증진 거버넌스 운영, 장애한부모 TF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717만 원, 집행률은 93%입니다. 31쪽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입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한부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한부모 이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육기관을 순회하는 교육과 교육콘텐츠 품질을 유지하는 사업을 합니다. 9월 말 현재 실적은 초과 달성을 했고 예산집행률은 90%입니다.

김소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김소양위원

시간 절약하신다고 중간중간 띄어서 보고하셨는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만 뛰어넘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몇 개 뛰어넘지도 않으셨는데 이게 시간절약인지 모르겠고, 설명 안 하신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페이지수가 처음 위원실에 나누어준 자료랑 페이지 수가 다른 것 같아요.

김혜련위원장

지금요?

이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저희가 수치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양해말씀을 구하고 오늘 아침에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김소양위원

아까 뛰어넘으신 사업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시간절약 아닌 것 같으니까 그 앞에 집행률 저조한 것, 재가양육한부모 심리상담 지원 집행률 1%인 사업 이런 것도 뛰어넘지 마시고 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진행해 주십시오.

이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14페이지 재가양육한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양육한부모 중에서 상담이 필요한 위기 한부모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상담 지원을 위한 상담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재가 한부모의 경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복지관으로 협약을 맺어서 그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담이 10회기로 되어 있지만 위기의 경우에는 15회기, 20회기로 되고 있고요. 그것은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저희한테 실적이 들어오고 상담료도 나중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집행 현황이 1%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김혜련위원장

현재 여기에 있는 사항을 설명하시고 나중에 질의 있을 때 그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있는 것을 먼저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16쪽 미혼모ㆍ부초기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탁사업이고요. 이것은 여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미혼모ㆍ부자 정서지원, 친자검사비 지원, 출산양육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의 실적은 55%입니다. 시설입소자상담ㆍ치료지원사업 18쪽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여성가족부의 수탁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에 대한 전문상담과 치료지원을 통해서 시설입주 한부모가족의 심리ㆍ정서적 안정 및 가족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자문회의를 하고 간담회, 업무협약을 하고 사업홍보하고 상담심리검사를 통해서 개인상담을 할 것인가 상담치료를 할 것인가 집단상담을 할 것인가 또 캠프를 갈 것인가 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집행 현황은 56%입니다. 이 경우도 실시 후에 집행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사업 19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서민주택금융재단과 연계하여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소액대출을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주거정보 제공이 있고 주거자금 소액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현황은 현재 73.8%입니다. 미혼모ㆍ부자립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ㆍ부들한테 자녀성장에 따른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임신 및 출산초기에 있는 중위소득 80% 이내 그리고 3개월 이내의 미혼 한부모들에게 꿈틀박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선택적예방접종 로타텍(로타바이러스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실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꿈틀박스 한 박스에 100만 원 이상의 물건들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선택적예방접종은 8만 원씩 3회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4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전부 후원금이어서 표시가 되어있지 않고 그다음에 23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월부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23쪽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기관 자원연계사업 설명드렸고,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지원 설명드렸습니다. 29쪽 한구모가족 권익증진사업 설명드렸고요. 자원봉사자 운영 및 관리입니다. 자원봉사자 기본 소양과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한부모가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한부모들이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11%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전부 초대장을 보내드렸듯이 이번 주 토요일에 모두하나대축제를 합니다. 그때 1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오게 되고 점심비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진을 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은 설명하였습니다. 인식개선 연대사업입니다. 인식개선 연대사업은 저희가 한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을 하기 위해서 서명 릴레이라든지 퍼포먼스를 하는 릴레이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부모에 대해서 인식개선을 하고 싶지만 자료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연대해서 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단위 인식개선 활동으로 토크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인데 집행률은 31%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탤런트 김미경 씨가 토크를 하고 박경림 씨가 사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가 후원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김혜련위원장

자, 지금 설명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질의하시면 설명하시고 있는 그대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호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

네, 모두하나대축제 33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이해증진을 위해서 모두하나대축제를 연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활동을 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58곳에서 118개 정도의 부스를 운영을 합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0.2%이지만 11월 10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홍보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홍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 홍보, 온라인 홍보, 홈페이지나 카페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대비 사업실적은 초과달성하였으며 예산집행률은 77%입니다. 36쪽 후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한부모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자원을 발굴해서 후원금품을 수령하고 그다음에 한부모가족들에게 배분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자 개발 및 관리, 후원금품 수령 및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31%입니다. 한부모가족 특별후원사업 37쪽입니다. 특별후원사업은 후원을 받지만 1년 내내 연중으로 하는 사업을 특별후원사업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월동난방비나 괌 여행을 보내주거나 다문화한부모가족의 문화 활동을 위한 것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 등을 제공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후원입니다.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는 시점에서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 한부모지원 정책을 알리고 지원하는 중심기관으로 한부모가족의 워라밸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이영호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저희에게 미리 준 자료랑 여기 놓여있는 자료랑 완전히 수치가 달라서, 이것은 사전에 자료보고하기 전에 이야기도 없이…….

영실

이영실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어떻게…….

김혜련위원장

잠시 의사진행발언…….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정회를 하고 이것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3분 감사중지

12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계획과 목표, 사업시행, 평가 등을 시민을 대표하여 그 사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 높은 단계를 지향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된 분위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지만 금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업무보고 자료를 전문위원실의 동의와 양해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자료를 기존자료와 임의로 바꿨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사무감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방안도 고려했으나 한부모가족의 복지와 종사자처우 향상 등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별도로 지정하여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진행할 수 없으므로 수탁법인과 시설 관계자를 퇴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대표님, 엄정한 서울시의회의 의사진행 절차와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수탁법인과 시설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대표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수탁법인과 시설 관계자분들께서는 지금 회의장에서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기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관계자 퇴장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임금 체불, 세금 체납 관련된 부분, 그리고 수탁사무 종사자의 퇴직금 및 4대 보험 미지급 관련, 그리고 협약사항이 위반된 몇 가지 내용이 있지요. 제3자 위탁금지, 협약이행 보증내용 위반한 그런 사항, 네 번째는 위탁사무 지연 처리하고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 부당 취득한 내역, 다섯 번째는 위탁사무내용 이외에 시설장비 예산 사용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서울시에서 지도ㆍ점검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으시지요?

카탈로그 제작 관련 대금 지출 부적정한 내용하고, 온라인 뉴스레터 기획 및 제작 관련 대금 지출한 부분, 채무 미확정 전시기획대금을 선 지출한 것, 커뮤니티 카페공간 조성 및 물품구입 계약부분 부적정한 문제, 그다음에 메가쇼 등 박람회 전시대금 지급 부적절하게 지급한 내역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언제 다시 회의를 시작할…….

김혜련위원장

2시.

이정인위원

그러면 2시 되기 한 15분 전에 사전에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미리 행감 전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난감 대여점 수입, 연회비, 체험비, 모든 수입 내역을 일자별로 기록해 놓으신 것 갖다 주시고요. 입금 은행통장 사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도하고 직원 현황, 직원 개인당 학력 및 경력을 기재해 주시고, 채용 공고한 내역하고 채용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기능보강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김영렬 센터장님.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지난번에 감사 받았던 내용 아시지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13개의 아동복지시설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13개의 아동복지시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는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만…….

김용연위원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기능보강내용 중에 저희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도 좀 빠진 게 있어요. 수의계약 건이 있잖아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거기에 따른 현장대리인 자격 여부. 공사 현장대리인입니다. 감독관 대리인이 아니고 직접 그 업체에서 나와서 공사를 진두지휘하는 현장대리인 자격 여부하고, 그 대리인의 4대 보험료 납입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혹여나 폐기물 처리된 것 공사하면서 위탁을 했다든지 수탁을 했다든지 또 내지는 처리비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그다음에 서울상상나라 대표님.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김용연위원

이 규모가 지금 2층 이상 연면적이 200㎡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내진성능 평가여부 그 확인내용을 알려 주시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능보강 하는 것 있잖아요. 해마다 2016년, 2017년, 2018년 기능보강 하는 것 모르세요? 시설물 개보수하고 그것을 기능보강이라고 하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

김용연위원

수의계약 한 것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일정한 금액의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잖아요. 2016년, 2017년, 2018년 여기에도 또한 공사 현장대리인 자격, 적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 회사의 직원으로서 4대 보험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 필요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긴급 대체교사 파견 시 매뉴얼이 있나요? 매뉴얼이 있으면 그 매뉴얼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상상나라, 관람객 만족도조사를 했다고 그랬어요. 개인, 회원, 교육단체 해가지고 그 만족도조사 한 내용을 상세하게 주시고, 그리고 상설전하고 기획전을 개최하셨는데 그 개최비용을 상세하게 주시고, 최초 공사업체 계약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상담치료센터.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2018년도에 프로그램 및 연수계획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운영비계획서. 이 두 가지 계획서를 좀 상세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더아리움, 보조금 환수현황인데요. 견적량에 있어서 성과품 5회분이 나간 것에 대해서 그냥 숫자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2017년도 세입 세부내역을 주세요. 세출에서는 사업별로 기획총괄 사업, 보육지원 사업, 양육지원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 사업별로 지출세부내역 정산서, 정산서를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총괄사업에 강의료는 얼마를 지불했고 무슨 회의료는 얼마를 지불했고 그 사업별로 지불된 것들이 있지요. 그걸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강사비 지급규정 있지요, 내부 지급규정을 주시고. 그리고 아이조아 원장교육 한 것 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원장교육 회차별 어느 구에 어느 원장님인지 어느 어린이집인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린이집 지원사업이 죽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자치구에서 주로 하는 것도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 구분해서 좀 주세요, 예산을. 여기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쓰는 예산이 얼마고 각 자치구에 예를 들어서 ‘아이조아~ 서울’ 맞춤 컨설팅은 서울시육아종합센터에서는 어떤 사업, 어떤 것 설명회 이런 걸로 해서 얼마를 쓰고, 그다음에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쓰고 강남구에서는 얼마를 주었고 했던 그런 내역 있죠? 그것을 사업별로 주시고, 그리고 ‘아이조아 아빠교실’도 그렇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여기서 쓴 예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얼마를 썼고 강의료, 무슨 료, 무슨 료, 식대 이런 걸로 썼고, 자치구 어느 구에는 교실운영비로 얼마를 주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한번 요구하면 세부적인 게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프로그램별 총 강의시간하고 강사료 총액, 그리고 ‘아이조아 아빠교실’하고 거기에 프로그램 내용을 좀 주십시오,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는지. 그리고 더아리움은 지금 보면 행사비가 2017년도 5월부터 해서 행사하신 것들이 많지요? 무슨 대전 뭐뭐 해서 그 행사한 세부내역정산서를 좀 주십시오, 행사내용 세부정산서. 그리고 공예창업 지원사업과 공예혁신 지원사업이 있지요?

여기 세출 세부내역하고 세입 세부내역, 그리고 사업수익금 세부내역.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더아리움.

내부강사비 지급규정하고 그다음에 강사비 집행된 상세내역을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예혁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8개의 챕터(chapter)가 있었거든요. 그 8개 챕터의 기획서, 이 사업들의 목표가 명시되어 있는 기획서랑 집행내역 100%인 데는, 그러니까 100% 안 된 데 말고 100% 된 데가 꽤 있는데 그 100% 사업은 목표 대비 성과지표 나온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리고 특히 공예혁신 지원사업에서 공예포럼 하셨지요?

공예포럼의 어떤 내용들, 상세하게 어떤 내용들로 포럼을 진행했는지 그런 포럼내용들을 볼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 월별 실적 분석하신 것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보육수업 모니터링도 자체 점검하신 것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8월에 됐다는 것은 뭐예요, 자료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8월 그러니까…….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시 보육수업 모니터링 자체점검 25개 센터 8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8월부터 시작해서 자체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아직 자료 나온 것은 없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조금 더 있어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이미 발간된 자료 중에서 아동학대예방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책자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보육교사대상 인권교육책자, 그다음에 보육반장 상담길라잡이 책자, 그다음에 아빠교실 교육내용, 강의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아빠교실에서 교육을 했는지 그런 프로그램 내역이 있는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됐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혹시 책자가 없으면 PPT로 제출해도…….

병도

이병도위원

네, 책자가 없으면 파일로 주셔도 되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상상나라.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오늘 보고하실 때 인력을 22명만 보고하셨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근무하는 다른 인원도 있지요, 안전요원 20명이랑 시설관리하는 19명?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볼 수 있게, 어떻게 고용되어 있고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고용형태가 어떤지, 전체 인원을 볼 수 있게 주세요, 숨기지 말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글로벌문화체험센터 아직 보고를 안 하셨는데요 보니까 이용자 현황 중에서 안내실적 현황은 거주외국인하고 외래관광객하고 구분해서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문화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것도 거주외국인하고 외래관광객하고 구분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주십시오, 프로그램별로.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역시 아직 업무보고 안 하셨는데요. 미리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공간들 있잖아요, 공간?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병도

이병도위원

문화센터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구성돼서 얼마만큼 공간을 이용하고 계신지,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애로사항에 적으셨기에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것 좀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랑 종사자 처우가 지금 어떤지…….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근무자 처우, 그러니까 고용 형태가 어떻고 임금이 어떻고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이영실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더아리움이요, 입주업체별 월별 매출을 좀 주시겠습니까?

통계까지 다 해서 합계까지 해서 2017년도 합계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까지 해서 개별적으로 해 주시고, 소계도 해 주시고, 총계도 해 주시고 이렇게…….

2018년 몇 월까지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능한 걸로 해 주세요. 2017년…….

그러면 6월까지 가능한가요, 9월까지 가능한가요?

가능한 것, 6월까지라고 하시면 2017년도 것 별도로 하고 2018년도 것 별도로 해서 업체별로 소계, 총계 다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글로벌문화체험센터도 여기는 프로그램별 강사하고 강사이력, 어디에 속하고 그다음에 몇 시간, 몇 회, 얼마 지급됐는지 그것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지금 결산에 관련된 자료가 1년 치밖에 안 나와있는데요 그것 3년 치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니까 2016, 2017, 2018 그것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이 큰 책자에는 있는데 저희가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작은 책자에는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이사회정관 있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오현정위원

이사회정관하고 그다음에 직원현황 직종별 고용형태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보육도우미 대체인력 현황 가지고 있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혹시 대체교사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동식위원

네, 대체교사도 있고 대체조리사도, 대체조리사는 없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체조리사 4명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 현황을 좀 보여주시라고, 각 자치구별 지원센터는 대체인력이 있나요, 없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체교사인력 파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각 자치구 것도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자료만,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재무제표에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글씨가 지금 이게 어디법인인지, 효림인지, 효림회계법인 같은데 감사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글씨를 보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책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것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글씨를 하나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김혜련위원장

네, 저도 봤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177쪽에서 192쪽까지 다시 주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 것이랑 똑같나요, 자료가? 보실 수 있나요, 글씨를? 저는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데, 글씨 자체를.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각 시설에는 서울시와 민간위탁협약서가 있습니다. 갖고 계시지요? 그래서 각 서울시와 민간위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끝내고요. 각 시설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관계자 있음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희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희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렬 센터장 나오셔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센터장 김영렬 수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서울시민의 복지발전을 위해 애써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센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1987년 12월에 서울시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인 천주교 쌘뽈수도원 유지재단과 위탁체결하고 정서ㆍ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아동 및 피해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치료 및 보호기능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1988년 4월 13일에 개소하여 지금까지 30년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9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아동보호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14년 11월 시립임시보호조치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응급조치된 피해아동의 임시보호조치를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제일선의 전문임상치료센터입니다. 센터는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6,612.1㎡, 시설 연면적 5,568.67㎡입니다. 직원은 총 65명이며, 연 예산 규모는 시보조금, 법인지원금, 자체수입, 구비, 후원금 등 총 33억 3,648만 7,000원이며 임시보호조치시설 예산 규모는 7억 7,984만 6,000원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중 가출, 도벽, 약물남용, 폭력 및 학교부적응 등으로 아동복지법 제15조에 의거 보호조치되는 아동들로 가정에서, 시설에서 또는 학교에서 의뢰되거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피해아동들이 경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도로 입소되어 현재 97명의 아동ㆍ청소년들이 저희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건 9월 기준이고요. 10월말 기준에는 100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초기면접 및 심리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한 후 다학제적이고 심도 있는 사례판정을 통해 초기진단 및 각 개별에 맞는 상담치료, 학년별 교육,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에 의한 생활교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보살피면서 전국적으로 유일한 아동복지행정 전문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소현황을 보면 현재 97명인데, 87명이 입소를 했고 81명이 퇴소했습니다. 페이지 18쪽에 보면 퇴소인원 중에 원가정복귀 45명이 했고 시설전원이 34명이며 기타 2명 중 1명은 가정으로 복귀를 했고, 1명은 쉼터로 전원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담과 관련된 보고내용은 초기면접 98건, 입소스크리닝 307건, 퇴소스크리닝 288건, 심리검사 686건입니다. 페이지 28쪽에 보시면 전화상담 4,654건, 모래놀이부터 놀이, 인지행동까지 개별과 관련된 심리치료는 총 2,546건입니다. 집단상담 68건, 부모상담과 가족상담 792건, 부모상담과 가족연계가 1,403건, 지역사회연계 2,890건, 사후관리 294건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크게는 인지개발프로그램, 정서개발, 사회성개발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눕니다. 아동과 청소년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같습니다. 청소년은 인지개발프로그램이 학습교육, 생활교육, 권리교육, 치료공동체, 진로교육으로 나누어서 총 1,761건이며 아동은 4,542건입니다. 정서개발은 특별활동, 예능활동, 연간 행사로 나누어서 362건입니다. 아동은 1,295건입니다. 사회성개발프로그램은 체육활동, 야외학습, 사회적응활동, 문화체험 등을 해서 청소년은 480건이며 아동은 728건입니다. 기타 프로그램은 저희가 매년 12월쯤 되면 아동들이 1년 동안 모든 활동한 것을 종합해서 발표회를 갖습니다. 그 발표회가 12월에 있어서 저희가 글모음집 발간도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사업으로 세로토닌(serotonin) 모듬북 활동을 했는데 그게 예산액은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우리 아이들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부모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신체, 정서 끔직한 성학대를 겪으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온 아이들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학대피해로 자해, 우울, 폭력, 해리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고 발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사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발전함에 따라 개개별 심도 있는 개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저희 센터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하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한마음으로 전심전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람이 중심인 복지발전과 특히 가난하고 소외된 애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서울시립아동 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 서울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김영렬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업무보고 중에 각 사업별 사업의 현황,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예산, 진행률 그런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것 지금 준비되면 얼른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께 모두 같이. 같이 제출하세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여기 페이지에 있어서 그냥 말씀을 드릴까요?

김혜련위원장

이 페이지 맨 뒤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여기 세출 예산에 다 있는 게 있는데…….

김혜련위원장

아니요, 각 사업별로 다른 센터의 자료에 보면 건건이 그 예산이 얼마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고 집행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그렇게 하셨나 봐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 부분이 지금 부족해 있거든요. 그 부분이 건건이 있으시면 얼른 자료 뽑으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다음은 조성천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천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현 센터장 나오셔서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

방금 소개받은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센터장 윤석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아동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오전에 제가 흐름도를 설명드리려고 하나 이렇게 끼어놨습니다. 저희 아동보호 전문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아동복지법 제46조에 의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대부분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신고접수서부터 사례종결까지 흐름에 있어서 한 기관에서 수행하는 반면에 저희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고접수에서 사례판단까지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그 이후에 사례판단 이후 서비스 제공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종결, 사후관리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저희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만들어진 전국 유일한 최초의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사업범위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와 사리판단 이런 것들을 제외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상담, 치료, 교육들, 그다음에 예방교육 등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연혁으로는 2012년에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최초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개소해서 저희가 수탁을 받았고, 그 이후에 2015년에 2차 위탁, 2017년 작년에 3차 위탁으로 3번의 위탁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아서 특례법에 의한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피해아동 보호명령에 상담치료 이런 것들을 수탁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조직과 인력입니다. 저희 조직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 외 시설운영위원회, 사례관리팀, 교육홍보팀, 치료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14명 정원에 17명이 있습니다. 17명 중 3명은 법인에서 상담원 1명이 더 충원이 되었고, 기금사업 수행을 위해서 2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예산현황입니다. 저희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총 예산현액은 8억 6,990만 6,000원으로 현재 징수율은 89%입니다. 그리고 세출현황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81.5%인데 그중 재산조성비가 굉장히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8월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이전으로 인한 설비비와 자산취득에 의한 비용이 추가가 되어서 이렇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저희가 월별 대비는 80%를 넘고 있지만, 사업이 뒤쪽에 몰리다 보니까 전체 예산 대비해서는 65.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무난히 연도 말까지 다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시설현황입니다. 저희가 8월 6일에 이전을 하여서 현재 소재지는 송파구 가락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약 89평 정도 면적의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주요시설로는 치료공간인 상담실, 검사실,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이 있고, 그 외 사무공간과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저희가 6명입니다.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저희 시설장과 시설종사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저희의 비전과 전략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션은 모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실현을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아동복지 대원칙에 의한 가족기능 회복, 그리고 복잡하고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협력을 핵심가치로 업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에 있어서는 9월 말 현재 사례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631명을 하고 있고, 피해아동 상담은 1,678회, 양육기술 상담은 407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보호 통합전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246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치료사업 같은 경우에는 1,560회에 심리치료와 심리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1만 7,918명과 신고의무자 교육은 1,177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예방캠페인은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전문사례관리, 전문치료사업, 지역사회 협력구축,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사례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쪽에 전문상담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동상담, 행위자상담, 가족구성원상담, 의료서비스, 가정지원서비스 등을 통해서 3,900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고 그 예산을 사용하여 현재 아동 631명을 사례관리를 하고 있고, 사례회의는 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상담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은 총 5,70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71%를 집행하였습니다. 9쪽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있어서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굉장히 중요한 것에 맞추어서 저희 법인에서 2015년 9월에서 2016년까지 아동보호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 통합전문서비스 모듈을 개발하여 직접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학대 판단 이후 70~80%가 원가정에 복귀되는 것을 감안하여 원가정 보호서비스를 일곱 가지 프로그램과 한 20% 정도의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가족재결합 프로그램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원가정 보호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242명 정도를 실시하였고 가족재결합 같은 경우는 네 가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아동학대 재학대 예방사업인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동학대 사례관리의 중요성에 직접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의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여서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신청하여서 후원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는 맞춤형 서비스로 직접 찾아가서 아동의 가정에 대한 욕구를 사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정서적인 프로그램 등과 함께 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 패키지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320만 원으로 지역기관에 상주하는 2명과 홈케어플래너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실적은 330회에 422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현재 집행률은 64%입니다. 다음은 12쪽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학대피해아동한테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어른과 함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예산 320만 원을 책정을 하였고 그 가운데 현재 연계된 아동 수 9명, 진행 회기는 3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이 12%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후원금 중심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선정이 되어서 선정 이후, 7월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행률이 낮은 상황인데 아마 연말까지는 다 사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치료사업입니다. 저희 기관에는 다른 기관과 달리 상주치료사가 2명이 있습니다. 14쪽의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입니다. 학대로 상처받은 아동들의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위해 학대후유증 감소와 정신건강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아동들에게 저희 기관 안에 있는 치료실을 활용하여서 미술치료, 놀이치료, 청소년상담, PCIT치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 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4,374만 원이며, 현재 742회의 심리검사, 놀이치료, 미술치료 각종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1%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대행위자 심리치료입니다. 학대행위자에게 바람직한 양육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자녀와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저희가 심리치료에 동의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특례법에 의한 법원 상담위탁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에 의한 법원 상담 수탁명령에 의해서 학대행위자에 대해서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249만 원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심리검사, 심리상담, 행위자 집단프로그램, 임시조치, 보호처분 법원 수탁명령을 포함해서 742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 집행률은 80%입니다. 다음은 16쪽 부모 및 가족심리치료입니다. 행위자와 아동 제외 비가해 양육자에 대한 심리치료와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39만 1,000원이며, 현재 심리검사, 심리치료, 부부상담, 가족치료를 포함해서 177회를 진행하였고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지역기관 협력 사업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지역사회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8쪽 모니터링체계 구축입니다. 학대피해아동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그 이후의 안전한 보호입니다. 안전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전화상담과 대면상담, 회의진행을 통해 아동이 안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규 모니터링체계 구축 90명이며, 아동 안전검점을 2,31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 네트워크입니다. 안전을 확인한 이후 가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내에 있는 기관들과 서비스 연계를 위한 회의와 접근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협의체의 참여라든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지속적인 그들의 서비스지원 그다음에 아동의 안전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80회의 연계회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20쪽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권리모니터링단 활동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서울시 아동의 권리인식 증진과 참여권 증진, 아동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을 조직하여 청소년의 권리 및 권리 관련 이슈를 증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저희가 지역 내 고등학교 아동 6명을 대상으로 2명의 멘토와 함께 활동을 시작하였고 최근에 지난주 11월 3일에 아동권리모리터링단 참여박람회를 진행하였고 앞으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아이들의 참여활동을 높이는 그런 활동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예방사업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과 후원금으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22쪽에 있는 놀면서 배우는 아동권리입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업이 찾아가는 교육입니다. 놀면서 배우는 아동권리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 쪽에서 숙달된 아동권리교육강사가 8명이 있는데 그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학급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의 권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둠활동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11만 5,000원이며, 37개 교 204회 4,775명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8%입니다. 다음은 23쪽에 있는 아동성폭력예방인형극입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아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인형극 자원봉사 동아리를 활용하였고 저희가 4개의 동아리를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경계존중과 불편한 접촉의 거절과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아동들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94만 원이며, 실적은 89개 기관 70회 1만 3,143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8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신고의무자교육입니다. 신고의무자 대상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으며,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현재까지 1,177명을 대상으로 821개 기관에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인교육입니다. 일반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양육교육과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전입금으로 15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현재까지 53명을 교육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진행 중에 유일하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사업인데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부모교육의 수준도 높고 또 다양한 채널로 교육을 많이 받고 있어서 저희의 필요성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현재 11월에 저희가 예비입양가구를 대상으로 120명 대상의 교육을 잡아 놓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아동학대예방캠페인입니다. 대중들에게 아동학대와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각성을 일깨움으로써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로 가두캠페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현재 3회에 걸쳐서 516명을 대상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률은 74%입니다. 이상으로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윤석현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환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인사무국장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무국장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사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과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운영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사무국장 최종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는 일어나서 예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이자 사무국장인 강현덕님이고요. 그다음에 강민승 팀장, 윤경원 팀장 그리고 이호선 팀장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센터장 직무대행 강현덕 사무국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최종환 법인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현덕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나오셔서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직무대행 사무국장 강현덕입니다. 천만 서울시민과 7만 명의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님과 이병도ㆍ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센터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의 한국생활 적응 및 유지를 위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개발하고 시행하기 위해서 설립하였습니다. 한국어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방문교육사업, 다문화사례관리, 통번역 지원사업,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 서울시거점센터운영, 서울시다문화가족 취ㆍ창업 중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2007년 3월 영등포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로 개소하였습니다. 2010년도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요. 2012년도부터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점센터를 위탁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서울시 다문화가족 취ㆍ창업 중점기관을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입니다. 건가센터 인력 9명을 포함해서 총 33명으로 기본인력 5명, 특성화 7명, 거점인력 4명, 통번역 지원사 5명, 언어발달 지도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입니다. 저희 센터 예산은 총 18억 6,200여 만 원으로 지금 징수율은 90.8%입니다. 법인전입금 같은 경우 29.4%로 되어 있는데 10월말 1,700만 원이 모두 징수되어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은 총 예산 중에 10억 2,700여 만 원으로 약 55%입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비의 경우 9월, 10월, 11월에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9월에 지출되어야 될 여러 강사비들이 10월에 지출되어 있어 이 표에는 빠지게 되어 집행률이 낮게 표기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입니다. 저희 센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길복지관과 동사무소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교육공간은 프로그램실 3개, 언어발달교실 2개, 공동육아나눔터 1개와 사무실 1개, 상담실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총 7명으로 전문가와 이용자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전입니다. 다양한 가족과 함께 성장하고 어울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건강한 가족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 대비 현재 54% 사업이 진척되고 있고 맞춤형 전문서비스 사업은 약 74%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자원개발 및 인식개선은 98%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지원 사업 같은 경우 사업률이 낮은 이유는 하반기에 사업이 잡혀있고 목표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에는 가족관계 영역, 가족생활 영역,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족관계 영역은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역할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관계형성지원 사업, 자녀성장지원 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상담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센터 사업 이용 수는 약 1,214명이 이용을 하였고, 예산 집행률은 61.3%입니다. 다음은 가족생활 영역입니다. 가족생활 영역에는 결혼이민자취업지원 사업과 한국어 정규반, 한국어 심화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1,821명이 이용하였고 예산 집행률은 49.9%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영역은 가족단위프로그램, 가족봉사단,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지역사회 특성화에 대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패키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2,142명이 이용하였고, 예산집행률은 90.7%입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성화지원 사업입니다. 특성화지원 사업에는 통번역지원 사업, 언어발달지원 사업, 사례관리 및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통번역지원 사업은 베트남, 중국, 몽골 통번역 선생님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결혼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자는 1,738명으로 예산집행률은 73.6%입니다.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언어발달 평가를 하고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아동에게 언어발달 교육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1,697명의 건수가 있고 집행률은 74.8%입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ㆍ외부 자원 연계 등을 통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관리에는 1,211명이 이용하였고, 집행률은 74.3%입니다. 방문교육 사업은 방문선생님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한국어교육 및 부모교육, 자녀 생활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총 8명의 선생님들이 36가정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교육 사업의 집행률은 57.6%입니다. 다음은 취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취창업 중점기관 사업과 취업전문상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업 사업의 경우에는 핫라인 운영 및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다문화 취업과 관련된 네트워크 사업, 그리고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약 7,000여 명이고 예산집행률은 56.2%입니다. 다음은 취업전문상담 연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신규구입 등록된 업체는 203개이고 구직자는 320명입니다. 총 129명이 취업을 했고 그중에 81명이 상용, 48명이 일용직입니다. 센터예산 취업연계는 비예산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센터 사업은 거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네트워크사업 구축, 소수 통번역 지원, 세모맘 사업입니다. 거점센터는 네트워크 구축과 상담슈퍼비전 그다음에 종사자교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2,800명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0.1%입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다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울타리 홈페이지입니다. 어플로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총 11개 언어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25만 9,590건의 접속건수가 발생하였고 예산집행률은 54.7%입니다. 서울에 또 특별하게 있는 것이 소수 통번역인데요. 통번역 선생님들이 각 센터에서 거주하고 계시지만 그 통번역의 언어를 모아보면 인원수가 많은 언어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이지만 통번역이 꼭 필요한 언어 서울시만 특별하게 태국어하고 러시아어 통번역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약 652건의 통번역을 진행하였고, 예산집행률은 64.5%입니다. 결혼이민자분들의 출산에 대한 우울증 및 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엄마라는 뜻으로 세모맘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나라 출신국의 결혼이민자분들을 양성해서 그 나라 결혼이민자들에게 멘토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였고 총 36명 5개 국가의 결혼이민자가 양성되어 69명의 결혼이민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30.39%인데요. 사업이 생각보다 늦게 시작된 부분과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잘 인지 못 하는 분들이 신청이 좀 늦어져서 사업양은 약간 부진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센터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센터는 금일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운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강현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성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법인대표 나오셔서 본인과 시설장, 시설간부들을 소개하고, 시설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선영 센터장 나오셔서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양선영 센터장입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2018년 사업추진방향 및 주요성과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글로벌 문화체험센터는 외국인 대상 글로벌문화체험, 교류와 서울생활 안내 및 사무운영 민간위탁기관으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입니다. 주요연혁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서울관광재단 단위사업으로서 마케팅본부 내 관광마케팅팀 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본사에 대외협력 근무자가 있으며, 센터 현장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통역상담 각 1명, 프로그램 담당 1명, 센터장 1명 이렇게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 예산입니다. 2018년도 예산은 5억 8,495만 1,000원으로 시비 100%입니다. 인건비 2억 4,000여만 원, 운영비 1억 9,000여만 원, 사업비 5,000여만 원, 홍보비 1,000여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9월 말 기준 약 70%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시설현황입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명동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설ㆍ추석 당일만 휴관입니다. 7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외국인 대상 한국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서울생활 및 관광정보 제공, 외국인 커뮤니티 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간 지원을 기본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담당자가 외국인 대상 서울생활 및 관광정보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센터 방문객 수는 총 7만 7,83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8.8% 증가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서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뒷장부터 삽입된 체험사진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통프로그램으로는 한복, 한지공예, 민화, 한글서예, 인장체험 등이 있으며, 한류 프로그램은 K-POP 댄스, K-뷰티 메이커업 스타일링, K-Food 한식요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내 명소를 문화해설사와 함께 답사하는 현장체험, 한국문화 관련 강연, 절기 및 명절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넘어가고 19쪽 운영실적입니다. 2018년 9월 말 기준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은 2만 2,679명이며, 작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외국인이 감소한 수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방한 상품 판매금지 조치로 인해서 중국관광객 감소세가 지속되고, 또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심리위축으로 외국인 방한객이 급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는 글로벌 문화교류 활성화 지원을 위해 글로벌 문화교류행사 및 외국인주민 단체모임 시 소규모 공연장 해치홀 및 세미나실을 무료로 대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센터근무자 대상 소방, 응급, 재난 등의 산업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9쪽 센터 홍보입니다. 보다 많은 외국인이 센터를 인지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상ㆍ하반기 센터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직접 찾아가는 센터홍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홈페이지를 4개 국어로 운영하여 프로그램 안내 및 온라인예약을 받고 있으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문화체험 사진 및 동영상 게시로 온라인 홍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32쪽 직원교육입니다. 보다 전문화된 맞춤형 상담진행을 위해 서울의 주요관광지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최신 관광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들은 안정적으로 서울생활을 지낼 수 있도록 실무자역량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9월 말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6% 상승하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우리 센터의 역할이 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혜련위원장

양선영 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위원

김용연 위원입니다. 이남정 센터장님, 또 상상나라의 김병태 대표님,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의 김영렬 센터장님, 세 분 앞에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를 받다보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교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그 교부금에 합당한 금액이랄까 사전 예산을 짜서 이렇게 올리지 않겠어요? 올렸을 때 그 돈을 어떤 검증 없이 바로 집행부에 내려 보냅니까, 교부금의 예산을 확보할 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그 예산을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받고, 그 타당성 검토 이후에 예산을 배정해 주십니다.

김용연위원

물론 환경이 열악하니까 타당하기 때문에 교부금을 내려 보내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단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센터장들이 조금은 인적 구성원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렬 센터장님, 2억 4,200만 원짜리 공사를 몇 가지 공정으로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나눠서 했지요, 2017년?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제가 2017년 5월 1일자로 부임을 해서 왔고요. 너무나 죄송한데 제 전임자분이 이동을 하는 관계로 아마 기능보강비를 받고 새로 오는 센터장에게 제대로 된 환경을 해 주기 위해서 서둘러서 공사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연위원

지금 대답하는 자세 자체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행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아시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그러면 충분히 숙지를 하고 오셨어야지 전직 담당자가 했기 때문에 저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것 조치를 저희가 했거든요, 와서.

김용연위원

조치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비교견적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가 오전에 수의계약에 따른 현장대리인, 기술자 현황 그다음에 4대보험료 가입여부, 수의계약도 똑같은 단종업체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공사에 전문성 있는 책임자를 그 현장에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가 이 일을 했는지 전혀 자료를 못 주고 계시잖아요. 제가 오전에 자료 달라고 그랬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용연위원

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자료를 그것을 저희가 2017년도 5월 전에 공사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나눠서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라서 보험료 납부를 안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에 지적이 된 부분이라서 어쨌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요.

김용연위원

그 내용은 감사내용에도 빠져 있어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뭐냐 단종면허가 없는 무자격자가 공사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제도권 내에서 움직이셔야지 그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교부금을 쉽게 보고 집행을 하십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입니다.

김용연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법인대표님, 상상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남정 센터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집행부가 교부금을 쓸 때 어떠어떠한 주의점을 충분히 각인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될 수 있거니와 또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숙지를 하고 내려 보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오나 아직까지 그런 시스템이 없어요. 내일 제가 여가실 때는 아주 시스템 자체부터 확고부동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시면 어제 제가 수의계약한 비교견적 받은 업체에서 현장대리인계를 냈기는 냈어요. 그분이 과연 그 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지 그 직종의 전문가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대리인계를 달라고 하니까 어떤 자료를 냈느냐, 자기 소속된 직원의 4대보험료를 낸 결과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현장대리인계를 내야 되는 건지 현장대리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공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돼요. 하지만 정확한 맥락을 이해하시고 집행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한 교부금 손실을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특히 상상나라 같은 경우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시면 어떻게 내진성능평가를 정기적으로 해왔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렇습니다.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상상나라의 전체적인 운영에 있어서 시설 부분은 서울에서 제일 잘하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 대행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에서는 서울상상나라의 전시ㆍ교육ㆍ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의 개보수 및 기능보강은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저희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긴밀하게 협의한 후 그다음에 해당과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큰 것들은 하지만 저희들은 소액 잔잔한 것들, 전시환경에 필요한 것들은 진행하고 있다는 것 부연설명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위원

그러시다면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수의계약 건에 대한 확고부동한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저희는 다 갖고 있습니다.

김용연위원

그러시면 여기 자료에 제가 추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도 3개년 동안 수의계약한 내용 있지요, 수의계약?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김용연위원

기능보강에 따른 수의계약, 거기에 따른 건건의 전체 계약서 토탈 해서 저한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알겠습니다.

김용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질의를 받으신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아직까지 대부분 안 오고 있습니다. 실무자분들께서는 빨리 확인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빨리 제출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윤기위원

관악구 출신 서윤기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몇 명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사업인력 제외하고.

서윤기위원

사업인력은 뭐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시보조금으로 내려오는 인건비에 포함된 인력이 저를 포함해서 10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별로 또 별도의 예산을 받게 되는데 그 예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윤기위원

사업별로 별도의 예산을 받는다는 게 사업을 어디로부터 받고 어디로부터 예산을 받아요? 무슨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를 들면 대체교사 지원사업인 경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의 보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운영비보다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런 인력들을 사업인력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인력은 몇 명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서울시 전체에 357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대체교사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질문드리겠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 이거죠?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조그만 센터이기 때문에 오늘 법인 이사장님이 안 나오신 건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매번 안 나오던데요, 이번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법인 이사장님이 좀 자주 바뀌시는 편이고요.

서윤기위원

숙명학원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법인 이사장님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은…….

서윤기위원

여기 법인 이사장님, 무슨 자료지, 법인 이사장님 취임일자도……. 의회에서 만든 자료인가, 취임날짜부터 틀린 것 같아. 2016년 9월인가요, 6월인가요? 아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17년.

서윤기위원

네, 2017년인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18년, 저희가 2018년으로 해서 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2018년 6월로 해서 냈다고요? 2016년 6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2017년에 한 번 바뀌셨고 그리고 유임이 한 번 더 되신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러니까 법인 이사장님께서 사실 마땅히 오셔야 되는데 연세가 좀 많으시고…….

서윤기위원

연세는 뭐, 여기 더 드신 분도 계셔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지병이 있으셔서 지금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서윤기위원

그러면 숙명대학교를 이끄시는 분인데 지병이 있으시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 지금 현재는 출근도 거의 못 하고 계신 형편이라고 하셨습니다.

서윤기위원

좋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본 위원이, 아니 죄송하다고 센터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법인 이시장님께서 바라보는 그 센터의 위상이라든지 서울시의회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게. 그분의 개인적 사정이 있겠지요. 그런데 한 번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분만 안 나온 게 아니라 그분 전에도 안 나오셨고 그전에도 계속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희들 보고 나오는 것 아닙니다. 서울시의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숙명학원에서 책임지겠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나오는 거지요. 서울시민에게 나오는 거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분 개인적으로 봐서 뭐하고 안 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예산서를 보니까요, 이전을 한 번 했어요.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올해 1월에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이전을 1월에 하면서 임차료가 얼마든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증금이 지금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월 1,1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1억 3,500만 원에 1,100만 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10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1,100만 원씩 쓰면 좀 과한 것 아닌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사업인력을 포함하면 저희가 한 34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견 나가있는 인력도 있기는 하지만…….

서윤기위원

대부분 다 매칭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상시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부분 제가 근로계약을 맺어서 데리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사실은 이전을 아주 긴급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청직장어린이집을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작년 12월 중순 훨씬 넘어서 거의 시간을 얼마 두지 않고 빨리 자리를 비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급하게 인근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가 2020년 12월에 청년주택 1층 커뮤니티센터, 시에 기부채납 한 그 장소로 옮기는 계획이 있습니다. 사실 3년만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냥 아주 긴급하게 나가게 달라 해서 저희도 굉장히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서윤기위원

쫓겨나고 어린이집은 뺏기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쫓겨난 것은 사실입니다.

서윤기위원

어린이집 운영권은 시 행정국의 인력개발과가 가져가고,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어린이집은 뺏기고 쫓겨나고 비싼 데로 가고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런데 대수선비는 왜 들었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수선비는 그 건물이 칸막이라든지…….

서윤기위원

리모델링비하고 수선비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이전을 하면서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도로표지판 이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싱크대 예전에 쓰던 것을 쓸 수가 없어서 다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9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게 굉장히 아깝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치구에 대체교사 파견하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대체교사 파견은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약 86억 7,000 정도입니다.

서윤기위원

86억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86억 7,000만 원이 대체교사, 긴급 대체교사도 따로 있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포함해서…….

서윤기위원

사업의 꼭지가 다른 거지요? 대체교사이긴 하지만 하나는 일반적 대체교사고 하나는 긴급 대체교사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이것 꼭지가 다른 거지요? 각각의 사업비가 얼마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인력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윤기위원

아니요, 사업비를 물어본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이남정 센터장님, 이게 작년 행감에서도 물어봤었고 재작년 행감에서도 물어봤었던 것이에요. 다 항상 이남정 센터장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대체교사 사업비가 얼마인지, 국비 비율이 얼마인지, 시비 비율이 얼마인지, 긴급 대체교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 관련해서 센터장님은 오실 때마다 답변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굉장히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 없게 아주 간단하게 제출했어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제출하면 자세하게 물어보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니, 그렇게 느껴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서윤기위원

그래서 도대체 대체교사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센터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긴급 대체교사 사업매뉴얼 30부 만들었다, 이것은 아마도 자치구에 하나씩 나누어주는 매뉴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관리 매뉴얼은 60부 만들었다, 이것은 자치구에 2권씩 나누어주는 것 같아요, 대체교사 지원사업. 이게 왜냐하면 60부 만든 것은 아마 25개 구에 육아지원센터, 각 자치구 지원센터에 나누어주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지금 추진실적에 그런 게 있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리고 어린이집에 배부하는…….

서윤기위원

그래서 대체교사 지원사업 홍보안내서는 8,000부 만드는데, 이것 아마 어린이집에 배부해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님들한테까지 배부하는 것일 것 같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6,000개 전체에 배부를 했습니다.

서윤기위원

어린이집 6,000개에 배부하는, 그리고 2,000부 정도 남기고 각 센터에도 비치를 해야 되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이런 것들이 죽 사업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업무보고가 너무 부실해요. 또 하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설명을…….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명해 주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한 예산 2억 원은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어린이집으로 파견한 건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 센터에 들어와서 자치구 센터에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예산을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인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

자치구에다가 교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자치구 센터로 저희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예산집행현황이요. 전체 예산 86억 중에 2억은 서울시에서 집행하고 84억을 자치구에서 집행했다고 쓴 표현 같은데 어떻게 달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페이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부하는 예산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예산이 있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쓰는 예산을 별도로 구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조금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명의 긴급 대체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력이 또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나머지 350명 정도 되는 그 인력들에 대해서 보육교사의 수에 대비해서 배정을 저희가 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국말 제가 왜 이해를 못 하겠는지 모르겠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이 사업이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하셔야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서윤기위원

서류 제출을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조금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서윤기위원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추가시간을 그냥 지금 다 쓸게요.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센터장님, 여기도 한 14명 정도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요. 14명 정도가 근무하는 것이지요?

다 정규직인가요?

수탁법인에서?

법인에서…….

법인직원 4명은 빼고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라고요?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센터에.

아무튼 비정규직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직률도 높아요. 다 그래요, 여기 지금. 전부 다 비정규직도 많고 또 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획기적인 개선책을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그리고 예산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세입예산 24억 해서 제출했는데 그 밑에 보면 세출예산은 22억이에요. 이게 왜 다른가 봤더니 총계가 그렇습니다. 달라요. 여기 왜 다른가 했더니 세출예산을 위탁사업비, 위탁금만 가지고 세출예산을 잡았어요.

다른 기관들 것 한번 보세요, 이게 맞는 것인지.

아니,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항목은 나누어져 있지만 들어온 돈,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세입은 이렇게 다 잡았는데 세출 예산현액은 아마 세입예산액하고 같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달라. 이것 잘못 제출하신 거예요. 이런 것 기본적인 거예요.

다른 기관에도 비슷하게 딱 이 사례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양식이 다 조금씩 달라요, 보면. 이것은 서울시 담당 과에서 민간위탁 재무회계 교육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성정책담당관님 계시지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나와 보세요. 들어가세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과장입니다.

서윤기위원

제가 다른 기관들 것까지 죽 놓고 비교를 해 보면 다 똑같은 양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서윤기위원

지난 주 금요일에 한 기관들도 마찬가지이고요. 재산조성비라고 사회복지기관에서만 쓰는 관 항목인 것 같아요, 장ㆍ관ㆍ항의 관 항목. 그것도 다 특이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이게 자산인가, 아니 그냥 소모품인가, 물품인가, 그리고 시설유지 보수비인가, 이런 게 애매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 다 양식을 통일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오류나지 않도록 하세요. 이것도 오류예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네, 잘 챙기겠습니다.

서윤기위원

아무튼 여기 계신 여러 기관장님, 센터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현장에서는 얼마나 고생하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은 행정사무감사 두 가지 기준에서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기관이 설립이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 사업목적에 사업비를 가지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잘 집행하고 있는지, 그 사업비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 그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보면서 아까 김용연 위원님처럼 어떤 시설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절차에 맞게 그리고 적절한 업체와 함께 일을 했는지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지거나 또 각 기관만의 특성이 있어서 약간 항변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들이대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도 보셔야 되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요청이 있으신 뒤의 실무진분들은 답변석에 서서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센터장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지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이지요, 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드린 걸로 아는데요.

영실

이영실위원

어디에 왔나? 2017년도, 2018년도 것 상세…….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예산이 좀 많아서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면서 정말 헷갈려서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아니, 저희 수수께끼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있는 행감인데 이게 위원들이 자료에서 보면, 저희가 사실은 우리가 서로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직원들도 그렇고 센터장님도 그렇고. 자료로 대화하는 거예요. 자료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저희가 자료요구를 하면 저희는 이런 일을 해 왔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서로 이 자료로 대화하는 건데, 어떤 자료는 받아보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요. 아, 보는 사람을 배려하고 나에게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참 자세히 설명해 주는구나 하고 따뜻한 자료가 있는 반면, 정말 보면 이것은 찾아서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느껴지는 자료가 있어요. 지금 자료 받은 게 여기에 주요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하고 여기 1하고 별첨자료하고 이 세 가지 다 우리가 세입ㆍ세출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 방법을 달리해 놓으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지금 결산자료에 보면 어떻게 됐든 자치구에 내려 보낸 돈까지 다 하셔서 결산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또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그 사업만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아빠교실 중의 일부도 여기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기금사업이고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줄 때는 기금사업이라서 별도로 준 것이지만 받으신 것은 다 세입ㆍ세출에 잡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잡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찾아야 되고 별도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저희는 보좌관이 없습니다. 국회가 아니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혼자 돋보기 들고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차후에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영실

이영실위원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해 주시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3쪽에 보시면 세입현황이 있고 세출현황이 있는데 위에는 2018년도 9월말이고 아래는 2017년도 9월말이고 그렇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2018년 말 기준의 세출현황을 제시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2017년, 2018년 이것 정말 중요하잖아요. 어떤 것은 제가 한참 봐야 되잖아요, 비교해 봐야 되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 자료는 저희가 정말 정확하게 주셨다는 전제하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 그러면 제가 또 바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아빠교실에,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것 그다음에 한 세 번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다 달라서 어떤 게 맞는지 제가 또 한참을 들여다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197쪽에 아이조아 아빠교실 교육이 있어요.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매주 수요일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빠들이 오셔서 강의를 듣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고 그분들이, 이 신청을 인터넷으로만 받으신 거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전화로도 봤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넷으로만 되어 있고 그것을 5,000원 입금시켜야만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어떻게 됐든 5,000원을 입금시켜야만 되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인원수가 안 맞아요. 왜 그럴까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오기로 한 분들 중에는 못 오신 분들이 다음 회에 참여하면 되지 않느냐고 부탁을 해서 그럴 때는 저희가 이월을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여기에 몇 명 중에 몇 명 신청되었고 그런 게 죽 쓰여 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거랑 실제로 들어보신 분이랑 입금한 분이랑 하나도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게 과연 실적인가를 모르겠어요. 지금 2017년도 아이조아 아빠교실에 참여인원이 661명이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서 입금하신 분은 690명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신청을 해놓고 못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두 번 정도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끝까지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마 그래서 참석인원이…….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든 실적이라는 게 보통 입금을 했으면 신청을 한 사람들 위주로 하지, 보시고 하나 두 명 세서 옆에 청강하는 사람도 있고 뭐도 있을 텐데 그렇게 실적을 넣지는 않으시잖아요. 이게 공식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입금을 한 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입금한 내역이 그런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사인을 받습니다, 아빠들의. 그걸로 참석인원을 계수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준 자료하고 홈페이지에 있는 이 인원수하고 여기서 하신 것하고 지금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저는 실적을 무엇으로 봐야 되느냐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실제 참여한 인원으로 실적을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 실제 참여한 인원이라는 게 저희가 눈으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입금현황이랑 온라인에 신청한 현황으로 모든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참석한 것은 실제로 머릿수를 세서 한 것은 센터장님하고 그분들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인한 자료를 제가 별도로 봐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지금 강사비를 보면 왜 여기서 아이조아 아빠교실만 별도로 원고료를 주는 거지요? 보통 모든 프로그램에서 강사비를 지급할 때 회당 강사료만 지급을 하는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만 특이하게 원고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빠교실에 주시는 원고는 나중에 이것을 모았다가 연말에 육아빛글이라는 문집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고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저작권료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 동의를 받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그게 책이 몇 번 발행이 되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빠교실이 생긴 이후부터 계속 책을 발간하고 있고 그 예산…….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프로그램으로 강사님도 동일하시던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영실

이영실위원

강사님은 동일한 것으로 제가 봤는데요, 몇 분 빼고는. 일단 그래서 매번 원고료가 별도로 지급되면, 한 분당 33만 9,000원 이렇게 지급되는 건가요, 32만 9,000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원고료가 6만 원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9만 9,000원에 12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감사를 하는데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 좀 숙지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오셔야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지금 아이조아 아빠교실이 본 위원이 이것을 자꾸 보게 된 이유는 뭐냐면요 자치구에 아빠 체험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아빠랑 같이 하는 체험프로그램. 그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발상을 전환해야 되는 거지요. 그냥 같이 모여서 앉아서 강의 듣는 것은 ’80, ’90년대 스타일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빠교실을 사실은 1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아빠가 도시락을 먹으면서 1시간 강의를 집중한다는 것 그것은 실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실질적으로 1시간 강의를 통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인데. 그렇지요, 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그 강의를 위해서 23만 원의 강의료와 9만 9,000원의……. 잠시만요, 제 시간이 제대로 아까 안 찍혔던 것 같은데? 해서 지금 10분이 지나간 거예요? 알겠습니다. 23만 원을 지불하고 강의원고료까지 해서 32만 9,000원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정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제 시대가 변했으니까 우리가 모이는 것은 스킨십을 위한 것, 자치구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강의는 실질적으로 아빠들이 예를 들어서 5,000원씩을 내면 수시로 들어와서 여기에 필요한 강의를 자기가 시간 될 때 볼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그렇게 모여서 한 시간을 하는 강의 자체는 굉장히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간절약도 있고, ‘80, ‘90년 스타일이 아니라 이제 바꿔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제안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갖는 무게감이 상당히 큽니다. 오늘 대표이사도 못 나오시고 또 그리고 지금 연구소 대표가 대신 나오셨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분도 지금 대답 안 하시는 분이에요. 센터장님이 대답을 정말 잘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못 하시게 되면 뒤에 있는 직원들은 백업을 잘하시든지, 지금 잘 모르시고 계속 그렇게 대답하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됩니다. 직원들은 센터장님 잘 백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여성공예센터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센터장님 부임한 게 언제부터셨나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센터장님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나요?

2017년 2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 1년 6개월여 지났네요?

서울시 지도점검 몇 번 받으셨나요?

작년 7월에 받으셨나요? 언제 받으셨나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한 번 받으시고 그다음에 또?

올 4월에?

작년도에 지적사항이 세부적인 것은 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처음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겠네요?

27건 지적받으신 것 맞지요?

2017년도에, 올해는 24건, 제가 착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2017년도 지적받은 내용과 2018년도 지적된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데 2017년도 2018년도, 좋습니다. 구분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2017년도 지적된 내용들이 우리 센터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이것을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센터장님은 가벼운 지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지적된 내용이 우리 센터장님은 중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냐 아니면 가벼운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센터장님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시든지, 지적된 내용. 실제 초과근무 내역이 다르다. 즉, 1시간 근무해 놓고 2시간 근무했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직접 센터장 관련된 거예요. 출퇴근 체크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센터장이 출근을 했는지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출근으로 넣어놨는지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다 이거지요. 또 직원 퇴직적립금, 출장비, 법인카드 이러한 내용들이 작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미 구축되었다. 이 내용 보니까 어떻게 지적내용이 가벼운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2017년도 7월에 지적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2월에 개관해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좀 기간이 짧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흡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2018년도 4월인가요, 금년도?

이런 내용들이 빨리 개선됐어야지. 제가 알고 파악한 내용으로는 2018년도에는 2017년보다 3건은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조금이라도 개선의 흔적이 있다고 평가한다면 해야죠, 숫자적으로 살펴보면.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지적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나 개선하려고 한 의지가 2018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의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2018년도 지적사항, 최근 4월에 일어난 일이니까 혹시 센터장님 알고 계시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똑같이 직원 출퇴근 부정체크, 대금지출 부적정, 회계질서 문란, 출장여비, 인건비, 회의참석비 지급이 부적정, 이게 서울시 지도점검에서 나온 얘기예요, 김동식이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2017년도에 이어서 2018년도까지 지적되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 스스로 자구 노력이 있었는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센터장님 하실 말씀, 좀 이 부분은 억울하다, 하실 말씀 간단하게 하세요.

센터장님, 잠깐만.

센터장님이 출퇴근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지요. 아니, 출장 있어야지요. 그렇다고 센터장님이 밑의 직원한테 “나 여기 출장 간다.” 당연히 얘기하고 가야지. 센터장님이 출장 가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 더군다나 기록을 안 해 놓았다. 당연히 문제지, 그게 더 문제예요. 그게 더 문제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잘못 지적했구만. 서울시 담당과장님, 왜 공예센터장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적을 해?

정당한 지적이면 빨리 수용해야지.

이 예산들이 전부 다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받았다고 이것은 센터장의 권한으로 적당히 쓰겠다 이런 정신은 근절해야지요. 내가 서울시 관계자한테도 내일 다음 시간에 추궁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위탁받을 수 있는 준비자세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 부족한 것까지는 시간관계상 이해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2017년도에 지적받은 내용들이 2018년도도 고스란히 지적되었다는 것은 업무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위탁기간이 몇 년인지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업무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재위탁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왜 여러분들이 주요내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직원들 징계조치한 내용 있지요?

징계조치 내용에 봤어도, 물론 제 식구 감싸기는 있을 수 있어요. 경징계로 하다보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견책 냈는데 징계조치가 견책 맞습니까? 징계조치 내용 얘기해 보세요. 뭘로 했어요, 징계내용?

견책이지요?

견책 받으면 혹시 조금이라도 불이익 받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직원들한테? 경고 정도인가요?

경고 여러 번 받아도 직원들한테 불이익 되는 것이 없지. 당연히 개선의 의지가 부족하지. 그렇지만 센터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이러한 지적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나왔기 때문에 담당직원에게 중징계를 했다면 당연히 다음연도에 이러한 조치들이 안 나오지요. 따라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시간관계상 추가질의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더아리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같이 연달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내용을 보니 종합점수가 65.49예요. 이 점수가 뭘 의미할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점수가 65.49이면 학점으로 따지면 D학점쯤 되는 것인가요? 하여튼 이게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드는 점수가 아닌가 싶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더니 조직과 인력 운영과 사업 운영의 전문성, 그다음에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운영의 투명성 이 부분이 거의 낙제 점수입니다. 50점대인데 일부는 평점으로 봐서 49점인 것도 있고요. 사업운영의 전문성이 48.5, 그 사업의 적정성이나 투명성도 57.5, 59점. 이게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낮게 평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이 점수면 나중에 2년 뒤에 다시 재위탁 심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할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고요, 운영에 좀 더 박차를 가하고 충실히 이행해야 되지 않을까, 수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새로운 각오가 있으십니까?

평가지표에 문제가 있고, 심사하시는 분들의 인력 구성이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글쎄요. 어쨌든 다른 부분에서 일부 좋게 평가되었다고 해봐야 87점 정도가 가장 높은 평가인데,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 내용 중에 서울시 지도점검 결과 중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전에 센터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지적된 것 중에 큰 문제는 수의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3월부터 1,500만 원으로 이렇게 수의계약 기준금액이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지를 못 해서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것도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답변하신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겠고요. 그러면 그 부분 말고, 이 다섯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것 말고도 지적에 문제가 좀 있어요. 지적한 부분에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찾으시느라고 바쁘신 것 같아서. 카탈로그 제작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은 그냥 넘어간다 하더라도 납품내용이 달라요. 그렇지요? 계약한 것과 당초 계약 시와 납품한 납품내용이 다르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어쨌든 이 납품내용이 달랐다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도 온라인 뉴스레터 기획 및 제작 관련에서도 보면 선 지급한 것이 있지요?

그것도 문제이고요. 성과품도 실제 하겠다는 것과 실제 성과품 내용도 그게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또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나요?

왜 자꾸 이런 미숙함이. 아니, 기본적으로 납품이 되고 대금을 지불하는 것은 상식인데 그전에 미리 선 지급을 해 버린다는 부분에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보면 메가쇼 등 박람회 전시대금 지급 관련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방서와 설계도 없이 계약했다, 이게 가능한가요?

전시 기획들을 적정 산출 없이 나머지 대금 1,700만 원을 지출했다, 이것도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니 이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을 미숙하다는 부분으로 답변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장 평가 및 신규모집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 대상에 심사위원으로 용역 및 전시기획 계약업체가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됐다, 이것은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어쨌든 제척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지, 이것을 미숙하거나 그냥 간단하게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계약 관련해서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객관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켜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입니다. 아동상담치료센터요, 아동상담치료센터에 과오납금이 발생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왜 그 퇴직적립금 과오납금이,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퇴직적립금은 중도퇴사자 직원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반납을 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왜 1년도 안 된 분들한테 퇴직금을 지급하신 거예요? 뭔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러니까 퇴직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를 하고 있고 1년 미만 직원이 퇴직할 시에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상 된 직원들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지급이 되고요. 1년 미만 직원들이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서울시에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3,000만 원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2017년도 인건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6,7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2017년도에 호봉이 높은 직원들이 퇴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저희와 비슷한 기능을 갖는 센터가 하나 서부 쪽에 신설이 되어서 그쪽의 업무를 위해서 여기서 경력 있는 직원들이 그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이직하는 바람에 지금…….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래서 이직률도 높았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하나는 제가 이것 글씨를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제가 집행률을 불용률로 잘못 본 것 아닐까, 아니면 불용률을 집행률로 잘못 본 것 아닐까 하고 의심이 들었는데, 아니 이것 실제적으로 불용률이 57%, 68%, 83% 임시보호조치시설도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68%, 프로그램사업비가 72%, 아동상담치료센터도 마찬가지로 교육비가 68%, 프로그램사업비가 83% 불용률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위원님, 죄송한데 2018년도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

봉양순위원

주신 자료 419쪽입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 언제 기준으로 주신 건지도 모르시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게 9월 30일자 기준인데 저희가 예산에서 아직 지출하지…….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지출을 안 했다 할지라도 지금이 11월이에요. 이게 9월말 기준이라 할지라도 지금 68%, 83%가 불용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더군다나 프로그램사업비하고 교육비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일단은 임시보호조치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네, 말씀하세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임시보호조치시설 7억 8,000의 예산 중에서 저희 인건비가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요, 프로그램사업비가 72%가 불용액이라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추경 후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무슨 추경 후에 해요, 지금 11월인데 무슨 추경을 언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 지급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서 임시조치시설에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인건비 불용률은 21%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 금액으로는 인건비가 부족해요, 위원님.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은 데이터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인건비 불용률이 21%고 운영비가 80% 불용률이에요. 그러면 이것 잘못 쓰신 거예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여기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는 프로그램사업비가 72%가 불용이라고요. 아동상담치료센터도 프로그램사업비가 83% 불용이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10월부터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중점적인 사업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어떤 교육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11월인데 9월말 기준이라 하더라도 83%, 68%, 80%가 불용률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무슨 사업을 어떻게 연말에 다 하십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10월에 올해가 30주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프로그램비용을 조금 더 높여서 예산을 책정을 했고 저희가 30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오랫동안 저희 센터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양순

봉양순위원

그 30주년 기념이 연말에 다 들어갔습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10월에 지금 이미 아이들이 9월말에 떠나서요, 지금 해외 체험프로그램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운영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비도?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 전체 금액이 지금 후원금이나 저희 법인전입금이나 잡수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운영비에서도 이게 조금 조정은 필요한데…….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지금 30주년 기념 때문에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뭔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예산절감을 해서 그 부분은…….

양순

봉양순위원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불용률이 남은 것이라고요? 이것은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57%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저희가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예산 범위가 조금 컸습니다, 이 부분이.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소송 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가 편의점에서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몇 도 화상이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화상은 경미한 정도였고요. 병원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소송까지 갔어요? 3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11월 13일에 저희가 변론기일이 잡혀 있고요. 이 건은 어떤 건이냐면…….

양순

봉양순위원

몇 도 화상인지는 모르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2도 화상이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2도 화상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런데 이 소송 건은 조금 예민한 사항이라서 저희 기관만 소송한 게 아니고 이 어머니가 사실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저희 센터 이렇게 다 지금 소송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양순

봉양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보조금을 교부받기 전에 사업을 한 게 있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왜 하셨습니까, 그것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은 저희가 너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보조금을 받기도 전에 사업을 하셨다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것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었던 건인데요…….

양순

봉양순위원

김용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잘못한 거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두 가지 다지요, 기능보강사업?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2018년 올해 기능보강 특별감사 결과에 이것도 부적정하게 지급된 것 한 번 또 반납하신 게 있나요, 2018년도?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2018년도에 한 게 아니고 2016, 2017년…….

양순

봉양순위원

2016년도 것 이번에 반납 처리하셨다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다 처리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총 금액이 얼마 반납하셨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좀 찾겠습니다. 저희가 반납금액은…….

양순

봉양순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됐고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조치한 게 상당히 많아요. 몇 건이에요, 한두 건이 아니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애쓰시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는 제대로 지켜가면서 일을 하셔야지 빛을 보는 거고요. 예산 또한 방만하게 집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청소년기에 지금 어린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폭행을 당하고 해서 지금 이 시설에 오는 거잖아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치료를 받고 때로는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시설에 입소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본인한테 폭행을 한, 예를 들어서 아버지면 아버지, 어머니면 어머니와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의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대책을 가지고 하시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 퇴소할 때는 퇴소스크리닝을 하는데 저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하고 있고요. 퇴소 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하나만 물을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아동이 시설에 들어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법원의 판결도 있고 여러 가지 주위의 이야기도 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저희가 퇴소하기 전에는 법원에서 접근금지나 통신금지가 해제가 된 상태에서는 계속 아이와 아버지가 서로 유대관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니까 관계는 맺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있는 이것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오래간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하더라도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진심어린 사과, 정말 이 치유가 두 사람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맞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저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저희가 학대 가해자분들, 부모님들의 특성을 보면 사실은 그 행동이나 폭력 상황이 달라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의견이 제일 우선적으로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에서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주 미미한 경우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되도록 그런 상황이면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아이가 다시 그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상처를 준 폭행을 준 그 사람하고,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정말로 원만하게 관계가 치유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 아이가 다시 시설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도 없을뿐더러 원만한 가정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정을 똑같이 답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명심하셔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셔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일단 서울여성공예센터에서 주신 자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강사비 규정하고 강사비 상세지급내역들을 함께 요청드렸잖아요?

제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기준에 맞게 강사비가 지급되었나 이것을 보려고 했던 건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사비 지급규정이 멘토링, 컨설팅, 내부강사, 외부강사 이렇게 다 달라서, 그런데 주신 강사비 세부지급내역에 그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것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다시 좀 주실 수 있나요?

2018년 것만 주세요. 2017년까지 하면 많으니까 2018년 것만,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걸 말씀하는지 알겠지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맞게 지급됐는지, 하도 지급내역이 좀 복잡해서 그것을 보려고 그러니까 다시 좀…….

네, 2018년 것만 주십시오.

그리고 더아리움을 제가 보면서 약간 의문사항이 뭐냐면 결국 이 아리움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정체성이 어떤 건지 궁금했거든요. 예를 들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공예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아예 그런 기술도 별로 없는 분들이 기술을 배워서 창업까지 하는데 그런 것들 포괄적인 지원인지, 정확하게 타킷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더아리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단 기술은 갖고 있는 분들이 그것들로 어떤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것들을 타켓팅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 꼭지가 크게 공예창업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공예혁신지원이 있잖아요?

두 개의 큰 꼭지가 있는데 이게 또 차이가 뭔지 자료만 봐서는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업지원과 공예혁신지원이라는 것의 큰 차이가 뭔가요?

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3D 프린터나 이런 것들 신기술을 이용한 것들 그런 것들은 공예혁신 지원이라고 느껴지는데, 나머지 여타 사업들은 공예혁신 지원이라고 할 만한 게 잘 안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 번 공예혁신 지원이라는 것들이 단순화시켜서 말씀하신 게 처음에 공예창업 지원은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고…….

공예혁신 지원은 외부에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공예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 이 차이 외에는 내용상은 3D프린터를 이용한 기술적인 것 말고는 혁신이라는 게 잘 안 느껴지는데 어떤 게 혁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당연히 혁신이라고 느껴지고, 새로운 것들을 이용한 기술을 이용한 공예니까요. 나머지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예창업 대전이나 소전 이것은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혁신하시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여기 큰 목표와 방향을 보면 서울시 여성공예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발전 이런 것들, 이런 초점의 목표가 느껴지는 사업들이 잘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있던 사업들을 갖고 오신 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혁신지원 사업의 혁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애초에 더아리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지금까지 공예창작으로서 잘 나오지 않은 것들 새로운 것들을 발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혁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사업들이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지요.

행사가 너무 많아서 이게 혁신이라고 제가 느끼기에는 잘 안 느껴져서 그냥 행사잖아요, 공예하는 분들을 모아서.

알겠습니다. 나름 노력을 하시겠지만 공예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내신다는 것인데 그런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신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씩 입주해 있는 기업들을 심사하시는 거죠, 최대한 3년까지 가능하고?

2017년도에 입주한 기업들이 2018년도에 오면서 또 한 번 심사를 받은 건가요, 1년 지났으니까?

받았으면 그중에 교체된 거라고 할까, 탈락하고 또 새롭게 들어온 비율이 얼마큼 되나요?

실무자가 나와서 대답하셔도 돼요, 잘 모르시면.

자진으로?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그런 기준에 맞지 않아서 센터에서 판단하신 기업들은 없고 다 자진으로?

그것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사실 이런 센터의 1년은 짧을 수도 있어요.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짧으니까, 그러면 아예 심사기간을 2년으로 하시든가, 실효성 있는 기간들을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점검하시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그것을 1년 하면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조정을 검토해 보시라고요. 실제로 하나도 탈락하는 게 없다면서요.

괜히 압박만 되니까, 2년으로 하든, 성과평가는 1년씩 해도 괜찮은데 입주기업들이 빠지는 것들은 실제로 센터 판단에서 빠지는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입주기업들은 굉장히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것도 보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제로 창업지원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센터의 직원분들께서 그런 창업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들이 있는 분들이 일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창업지원이 컨설팅이나 멘토링이지 외부 강사들만 가지고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의 그런 것들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 구성원들이 창업지원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인데 내부 구성원들이 열세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충분히 멘토링이나 컨설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계속 외부에서 컨설팅이나 멘토링이 되는 이유가 뭐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창업지원이라는 게 굉장히 주된 기능이잖아요?

공예를 하신 분들로 구성원들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창업지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중요한 기능이니까.

아니, 일반적인 것만 하면 뭐해요.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데 센터의 구성원들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일반적인 것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외부로 한다는 게 대답이 안 되잖아요. 현재 기능과 센터 구성원분들의 어떤 구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좀…….

실무적인 일이 많아서 한계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현재 비정규직 비율이 되게 높죠?

팀장급을 제외하고 9명이 비정규직이지요?

그런 것들과 연관성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전문적인 창업지원의 영역을 하기에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어떤 고용체계 한계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들도 있지 않아요?

실제로 고용체계보다는 임금 부분에서 그런 컨설팅이나 멘토링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들을 고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들을 계속 담당부서 여가실에 의견을 제출하셨어요?

추가질의시간에 과장님께 이따가 여쭈어 볼게요,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께. 일단 제 질의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원이 이사장 포함해서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사회요?

오현정위원

네. 이사회 임원이 이사장 포함해서 몇 인으로?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6인입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이사회 개최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이사회 개최는 저희 법인에서 필요시에 늘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 요청이, 이사회가 요청이 필요할 때 저희가 이사회에 요청을 해서 이사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사회 정관대로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사회 정관에 보면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이상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이사회 실시현황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요청했을 때 한 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센터에서 요청한 것 말고 본 위원이 이사회 실시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 자료가 나와 있지 않고…….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러니까 저희 법인에서는 센터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 저희 수도회 전체를 다 관할하고 있어서 거기 이사회 정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사회는 개최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와 관련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요청을 해서 이사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도 제출을 다 해 주셔야죠.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 것 그래서 센터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 자료에는 빠져 있어요. 매월 개최해야 되는 이사회 자료가 여기에는 빠져 있고, 2016년도에는 8회, 2017년도에는 4회, 정정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3회, 2017년도에는 4회, 2018년도에는 1회 회의를 개최한 자료만 제출되어 있거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은 저희 센터와 관련된 이사회이고, 법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사회를 한다는 것은 저희 센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법인 전체…….

오현정위원

이것은 센터 관련해서 회의한 자료만 제출하셨다는 것인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오현정위원

그리고 이사회 구성을 보면, 물론 저희 시에서 위탁한 예산이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종교 그러니까 이해는 되나 이사장을 포함한 6명이 모두 다 수도자예요, 이사회 구성이.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종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종교 법인인 것은 아는데 이사회 구성을 종교 법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종교인만 구성하게 되어 있는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자문을 구할, 그리고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종교인 말고 관련된 센터를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에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모두 다 종교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이사회 구성인원에는 각 파트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수녀님들 중에. 학교, 병원, 사회복지, 그다음에 선교 이렇게 저희 법인체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도직과 관련된 이사님들이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래서 모두 다 종교인으로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는 종교 법인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 아니고 종교 법인이라서…….

오현정위원

다른 종교 법인이라도 다른 종교 법인은 모두 다 같은 종교인만 다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센터에서는 저희 운영위원들이 별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상나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상나라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매뉴얼을 제대로 준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나름대로는 저희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현정위원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업무관련자 축의금, 조의금이 건당 10만 원씩으로 제출하셨어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데 이게 2015년 1월 1일부터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매뉴얼에 보면 경조사 관련 축의ㆍ부의금품 5만 원으로 한다고 나와 있는데 5만 원 초과금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집행매뉴얼 지침을 준수한 것이라고 지금 답변하신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몰랐던 내용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부정방지법 김영란법에 의한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서 2016, 2017년의 해당 조의부의금을 10만 원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몰랐던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방금 준수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현정위원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감 자리입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죄송합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지금 엄격하게 내부적으로 정말 관련된 기관만 해서 횟수도 좀 고민을 하면서 5만 원씩 하는 것으로 준수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더 중요한 것은 금액도 중요한데 이게 원래 업무 관련자 또는 소관직원인지 명시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출내역에 업무 관련자 그리고 소관직원에게 지출되었는지 정확하게 명시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금액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만 원 초과금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준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질적인 조치계획과 대책 그리고 책임소재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향후 처리하시고 나서 본 위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센터장 이남정입니다.

오현정위원

육아지원종합센터는 위탁법인이 학교법인 숙명학원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채용현황이랑 채용공고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채용공고를 냈을 때 공모를 했던 분들은 몇 명인지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채용공고를 내면 보통 몇 명이 응시를 하게 됩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경우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대체인력이면 거의 지원자가 없어서 1명 또는 2명 정도일 때는 다시 재공고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정규직 직원들을 뽑을 때에는 3~4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현정위원

보통 요즈음 구직난이 심해서 채용공고가 뜨게 되면 한 명을 채용하더라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인력 제외하고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그런데 위탁법인이 숙명학원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10명이지요? 센터장 포함해서 기획총괄사업팀, 보육지원팀, 양육지원팀 해서 총 인원이 10명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10명 중에 공교롭게도 숙명여대를 졸업하신 분이 5명이나 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숙명여대의 석사과정 학생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저희가 전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지거나 2급에서 3년 현장실무경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현정위원

대한민국에 수많은 보육 관련한 학과를 졸업한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공교롭게 숙명여대를 졸업하신 분이 10명 중에 5명이나 계십니다. 채용공고를 냈을 때 응시한 응시자들 서류 다 제출해 주시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오현정위원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굳이 위탁을 숙명학원에서 한다고 관련된 학교를 졸업한 인원이 채용되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일은 앞으로 지양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50%나 되는 것은. (김혜련 위원장, 이병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서울상상나라, 업무보고 중에 13페이지요, 13페이지. 이 책자입니다. 좀 이해가 잘 안되는 게 있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요. 중간에 보면 추진실적이 나와 있지요? 2018년 9월말 해서 순회전시 운영 괄호해서 생각변신놀이, 서울시립과학관 순회 이게 제가 처음 듣는 용어라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생각변신놀이라는 것은 저희가 2016년 9월에 1년간 기획전을 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춰서 기획했던 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는 저희가 이동을 용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왕이면 다른 기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대여를 해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시물을 2017년 9월에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자기네들이 어린이를 위한 그런 전시를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대여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순회전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 대상이 몇 세까지 어린이인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주로 5세에서 12세인데 가장 많은 전시물과 활동하는 것은 5세에서 8세까지…….

김화숙위원

8세까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 뒤에 혹시 결과를 확인하신 게 있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서울시립과학관에서 그 전시물을 통해서 관람객이 몇 명이 관람했다는 그런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예산집행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국립광주과학관 이동 2018년 9월, 그러면 이게 2016년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래서 광주과학관은 아직까지, 전시물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회전 할 때 모든 제비용은 빌려가는 기관에서…….

김화숙위원

내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보험료부터 운반비까지 다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그것 효과가 좋으시다고 대표님은 생각하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전시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상상나라에서 1년 동안 기획했던 전시물이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만들었던 전시물이기 때문에 빌려주는 것도 결국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데는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대여해 줬다가 또 다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그 뒤에 16페이지 보시면요 체험교육프로그램 확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김화숙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약간 말장난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너무 이상한 용어를 써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체험프로그램 확대는 뭐고 또 상상나라는 뭐고 또 어린이 생각변신놀이는 뭐고, 생각이 변신되는 것을 대표님이 어떻게 아세요, 됐는지 안 됐는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저희가 다음에 위원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김화숙위원

한번 현장에 가보고 싶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생각변신놀이라는 것의 놀이라는 개념은 서울상상나라는 5세부터 12세 중심으로 아이들이 놀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전시물을 통해서 그런 핵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시물의 영역을 다 놀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김화숙위원

놀이로 종합적으로?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래서 기획전 이름이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 변신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생각변신놀이라는 전시제목입니다. 그리고 체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뭔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전시물을 놀이를 통해서 만들어보고 하는 용어를 통칭으로 체험교육프로그램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 또 17페이지요 전시장 교육프로그램 다양화 이게 진짜 사람이 약간 끝만 돌려서 혼돈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앞에 있었던 전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저희 상상나라에 보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세 군데가 있고요. 전시장 교육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애들이 전시물과의 상호작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교사가 이 전시물에서는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전시물을 보면 나오는 야채가 뭐니 그러면 그 야채를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전시장에서 전시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꼭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현장을 한번 가서 보면 이해가 잘 되겠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님,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셔서 좀 저거 한 것 같은데 제가 사실 너무나 궁금해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저께. 가서 보고 생각이 참 많았지만 그래도 현장을 보니까 대표님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인정을 해드렸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현장을 보기 전에는 어떻게 해서 임대료가 1년에 4억 7,000씩 나가느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센터가 굳이 종로에 앉아서 비싼 임대료를 내면서 왜 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표님이 대충 설명을 하셨는데 물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서울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세금이거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적은 예산을 써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큰 예산을 쓰면서 적은 실적을 내는 듯 한 그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물론 제가 대표님이나 센터장님이 고생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봤습니다. 보고 장난감 그것까지 다 갔다 왔어요. 좋은데, 이런 여러 가지 저도 보건복지에 들어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만큼 효과는 좀 덜한 것 같고, 또 사실 실제 대상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만약 100%가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면서 자꾸 축소가 돼요. 정말 실제 그 사람들은 한 70~80%만 혜택을 보는데 우리는 100%, 200%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연필 한 자루를 만드는데 이것이 올라갈수록 예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 10원짜리가 저 밑에 내려가서 1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 혜택 받을 사람이 1,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는 한 200~300원밖에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과정에서 인건비, 시설관리비, 유지비 무슨 비가 너무 많이 새기 때문에 정말 당사자들한테는 적게 내려간다는 것 이게 제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셔서 제가 현장에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이해는 됐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좀 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게 왜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아기들을 위해서, 또 노인을 위해서, 또 장애인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물론 기본적으로는 봉급도 받고 혜택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마인드가 없으면 정말 일하기 힘들어요. 자꾸 힘들다 힘들다, 예산이 너무 적다,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복지에서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양심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실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명감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 이런 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는데 그게 생각보다 실제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깝고 좀 답답했던 그런 심정이에요.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또 이전을 하신다니까, 그 자리에 한 1년 더 있어야 되지요, 1년 정도?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020년도?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020년 12월에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때까지는 하여튼 연간 4억 7,000만 원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억 3,500이 지금 보증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화숙위원

들어가 있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화숙위원

그러면 나올 때 1억 3,000은 받아서 나오시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1억 3,500은 받아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기능보강비가 더 들어갔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기능보강비가?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그것도 수리하고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예산이 사실 좀 아깝게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아깝지요? 센터장님이 양심적으로 아깝지요, 생각해보시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 의지와는 다르게 저도 좀 속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예산을 가지고 더 좋은 데에 쓸 수 있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위원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원가정내로 복귀하는 아동들이 원가정내의 문제가 정확히 해결된 이후에 복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센터로 연계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저는 자료를 보았습니다만 이것 법원의 판결이나 충분히 확인하고 보내신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떤 행정적 지표로 드러나는 그런 사실확인뿐만 아니라 원가정내 부모의 심리상태라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이 충분히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실 실제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 부분은 저희 센터에서 확인하기보다는 해당 아동보호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부모로부터 분리해서 올 때에는 아이를 분리해서 저희 시설에 입소를 시키는 것이고요. 법원에서 해당부모에 대해서 치료위탁이나 여러 가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위탁과 관련되어서는 해당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부모상담을 계속 또 하고 있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도 보니까 원가정 복귀가 77%거든요. 사실 아동상담치료센터의 원가정 복귀가 최우선 목표이신가요?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목표는 아이들이 정서ㆍ행동적으로 문제가 좀 완화되고 상처받은 부분들이 치료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일이고요.

김소양위원

물론 그러셔야죠. 사실은 아동의 의사가 가장 최우선 반영된다고 했지만 저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의 의사가 과연 합리적인 의사인가에 대한 의문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나거나 매 맞더라도 엄마한테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다루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동의 의사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시는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아이들하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심리상담을 하고 있고 교육적으로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법원에서의 의견이 저희한테는 사실 중요해요. 법원에서는 아이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이러면 환경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이 끝나고 나면 아이의 의사를 따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직 가정환경이 그렇게 개선되지 않았다 이럴 때…….

김소양위원

저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사실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좀 더 상담영역 강화를 통해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이는데 아직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법원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법원에서는 저희 의견보다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김소양위원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센터로 연결해서 사례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지역센터에서 다시 재입소를 시키는, 아까 되게 미미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미미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의문이라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보통 원가정 복귀를 할 때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받아들일 수 상황에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시설로 전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추세로는 원가정 복귀보다는 사실 요즈음에는 시설로 전원되는 확률이 더 많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마치 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원가정 복귀 77%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가정으로 잘 안착되었다고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것이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그건 아닙니다. 원가정 복귀는 목표가 아닙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동들의 관리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학대를 하는 가족 및 연고자 상담에 굉장히 치중을 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정책의 방향이라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잘못 본 것일 수도 있는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2018년도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가족 및 연고자 상담 사업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저한테 잘못 제출하신 것인지? 별첨자료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보면 가족 및 연고자 상담분야에 예산이 안 나와 있거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가족 연계사업에는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고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갑니다. 부모님들 치료위탁으로 치료위탁상담이 될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를 직접적으로 상담하고 있기 때문에 요.

김소양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건수와 명수가 명기가 되어 있어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저희 센터에는…….

김소양위원

이것은 센터에서 진행하신 게 아닌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니요. 저희 센터에는 전문상담원들이 있어서 상담원들이 저희 직원으로…….

김소양위원

따로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네.

김소양위원

저는 지금 답답한 게, 조금 이따가 이 말씀은 종합적으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사실 연말에 사업이 몰려있다고 하시지만 사업진행률이 16.7%라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 변명을 해 드릴까요, 센터장님? 예산이 있어도 운용할 인력이 부족하시거나, 지금 사실 아이들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벅차신 그런 환경 아니신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아이들의 강도가 세기는 셉니다.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분노조절이 심하고 자기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 정신적인 문제들이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사실 선생님들이 많이 소진되기도 하는데…….

김소양위원

지금 임상심리상담원 수도 제가 볼 때는 입소아동 수에 비해서 이게 과연 맞는 상담원 수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일주일에 1인당 아이들 12명씩 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2명에서 15명까지는 상담선생님들이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 작년 말서부터 올 초에 학급이 새롭게 시작될 때 아이들 퇴소가 많이 일어납니다, 시설 전원으로 가거나 이렇게. 그래서 올해 사실은 저희 센터에 오래 있던 아이들이 많이 퇴소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소양위원

제가 답변을 오랫동안 듣는 이유는 사실 행정감사에 참여 잘 안 하시기도 하거니와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사실 처음입니다.

김소양위원

말씀을 오랫동안 답변을 하면서 이 상황을 저희도 인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답변시간을 오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인지를 하고 있고, 선생님 한 명당 사실 지역센터의 경우에는 60명의 아동을 커버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란 것도 제가 언론기사에서 본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학대아동 수는 계속 느는데 그 센터나 이런 데 예산과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정인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자료에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적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아세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왔거든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사실 2015년도에 임시보호조치 생기고 나서 그 전에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원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런데 2015년도에 저희 직원 수를 18명을 더 증원해 주었습니다.

김소양위원

그래서 센터장님, 제가 답답한 게 그거거든요. 사실 여기 지금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굉장히 힘드시지 않으세요? 답답합니다. 아니, 여기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는 예산도 남고 건의사항과 애로사항도 없으시고 그렇게 알면 되는 건가요?

영렬

김영렬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사실은 여자생활관에 선생님이 조금 더 필요해서 일단 이야기는 해 놨고요.

김소양위원

그래서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와 지역센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제 발언시간을 할애해서 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님께 기회를 드릴 테니까 힘드신 부분을 약 1분간 짧게 털어놓으시기를 기회드리겠습니다.

석현

윤석현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

감사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관련된 일이 굉장히 힘든 사회복지 졸업생들한테는 3D 업종으로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전국적으로 이직률도 되게 높은 상황이고 워낙 강도도 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처우 관련해서 저도 언급을 했지만 그런 것들이 2,700만 원에 묶여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힘든 일과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한번 전화가 오거나 어떤 것을 민원을 걸거나 소송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걸 시달리다 보면 결국 또 자꾸 이직을 하게 되고, 그에 비해서 처우개선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특히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단일임금체계 이런 형태로 하면서 공무원월급에 점점 가까이 가면서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서 보면 그때에 4,400 정도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60% 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전문적이고 그런 상담원들이 아이들과 가정에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계속 떠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김소양위원

제 발언시간이 다 되었네요. 제가 더 드렸어야 되는데…….

석현

윤석현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

그래서 하나는 저희 기관과 같이 분리된 모형이 집중할 수 있는 것들에 관한 서울시에서 전국적으로 앞서나가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들이 좀 더 가시화되고 분리되어서 집중적으로 공공에서 조사를 하고 민간기관에서 저희 같은 전담기관이 사례관리를 하는…….

김소양위원

센터장님, 건의사항을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처럼 “해당 없음”으로 하지 마시고 건의사항을 적어서 추가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윤석현동남권아동학대예방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김소양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질의를 바로 하실지,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잠깐 중지를 하고, 이후에 계속 연속해서…….

김동식위원

중지하고 저분들도 화장실 가셔야지요.

병도

이병도부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5분 감사중지

17시 5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지금 오시고 계신 거지요? (장내소란)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육아종합센터장님.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센터장 이남정입니다.

김동식위원

대체교사하고 대체조리원 현황을 받아봤어요. 대체교사는 워낙 많으니까, 대체교사 관리자가 두 분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는 두 명이고 자치구센터마다 한 사람씩 배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대체조리원은 현재 열두 분, 이분이 맞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체조리원도 관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니요, 지금…….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드렸던 자료에 아마 입사하고 퇴사하신 분 모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현재 재직 중은 네 분인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관리자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관리자 한 사람입니다.

김동식위원

여기는 그러면 두 사람이 적혀있는데 한 사람은 퇴사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금 아마 9월 30일자 기준으로 준비를 한 것 같고 그 시점에 관리자가 공석이었습니다.

김동식위원

입사일이 2018년 1월 1일 이 아무개 그다음에 대체조리원 관리자 이 아무개 2018년도 6월 18일, 그러면 이 자료를 보면 두 명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퇴사 일을 보시면 5월 11일에 퇴사한 사람과 또 8월 31일에 퇴사한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관리자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없다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원래는 정원에는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원래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명?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한 명입니다.

김동식위원

현재 서울시에 대체조리원은 네 분이 있다, 현재 재직 중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네 명입니다.

김동식위원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조리하는 어린이집은 서울시에 몇 군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 전부 다 조리를 하기 때문에 6,000개소가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래도 자격증이 있는 것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업무지침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40인 이상과 이하로 구분되나요? 뒤에 실무자들 답변 도와주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곳은 50인 이상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실 조리사자격을 요하지 않는 곳도 대부분 조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6,000군데를 네 명의 대체조리사로 하고 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네 분 가지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조리사들은, 특히 애사 같은 것은 있으면 안 되겠네요?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구먼.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은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상황을 우선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을 서울시의 네 권역으로 나누어서…….

김동식위원

여러분들 지침에 그러면 50인 이상은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리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50인 이상입니까, 40인 이상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집단급식소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계수했을 때 50인 이상입니다, 정원이라기보다는.

김동식위원

50인 이상?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러니까 교사랑 다 포함을 해서…….

김동식위원

그러면 그 50인 이상이 서울시내 대략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대략?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가정 어린이집만 빼고 한 4,000개소는 거의 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식적으로는 업무대체가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래서 휴가에 대한 지원을 실제로 잘 못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조사라든지 갑자기 아프게 되는 병가라든지 그런 경우에 대체조리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수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50인 이상이 조리사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이 조리를 했을 때 처벌규정은 뭡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정확하게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로 규정을 하고 있고…….

김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50인 이상이 만에 하나 조리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조리를 했을 때 그 처벌규정이…….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확하게 처벌규정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법에 의해서 처벌이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육아지원센터에서 그런 것을 모르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제가 왜 이 자료를 제출하라 했냐면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뒤에 서울시 관계자님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제가 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보편적으로 보면 2016년도 것하고 2017년도 것을 비교해 보면, 제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피력할 테니까 맞나 확인만 해 주세요.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했을 때 컨설팅은 53%, 교직원상담은 594%, 보육정보제공은 46%, 육아상담은 175% 증가했다 그랬어요, 1년 만에. 그러면 대략 센터장님 공감하십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시는지…….

김동식위원

이것은 제가 연구한 자료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아마도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치구센터와 함께하는 사업도 있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그게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다른 각도로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업무량이 해마다 증가추세입니까, 감소추세입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까지 포함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증가하고 있지는 않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러니까 자치구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김동식위원

아니요. 실적은 증가하는데, 업무량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종합지원센터가 해마다 한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냐 이 말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사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방금 저한테 대답하셨고, 육아종합지원센터 개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센터는 25개 구에 한 개씩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증가하고 있지 않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김동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업무량이 좀 가중 되겠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무래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가중돼도 그래도 잘 견디고 계시는구먼. 대체교사,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대체교사를 관리하는 교사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네 명을 관리하는 조리사는 오히려 대체조리사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명을 뭘 관리를 하겠어요, 네 명을. 거기에 경력이 좀 많은 분이 실질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관리한다랄지 아니면 센터장님이나 그 중간에 한 분이 네 분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기 위원님, 제가 잠깐 사업하면서 어려운 점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병도 부위원장, 김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혜련위원장

추가질의 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하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저희 대체교사ㆍ조리사에 대한 예산을 조금 증액시켜 주시면 얼마든지 열심히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중요한 것은 50인 이상은 대체조리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법에 조리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몸이 아픈데 출근 못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6,000개 되는 조리사를 네 명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게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게끔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거야. 차라리 조리사자격증 없는 사람도 조리할 수 있게끔 풀든가 아니면 조리사자격증을 충분히 갖추어서 대체인력으로 파견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집중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종합성과보고서를 보면 대부분 A, A+ 등급을 받으셨는데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에 C+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총평에도 보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많다. 업무량이 많아 이직률이 많다.” 총평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이직률을 보니 2014년도에도 10명 중 2명이 이직하고, 2015년도에도 13명 중 4명이 이직을 하고, 2016년도에는 집중적으로 5명, 2017년도에 2명, 2018년도 2명이 이렇게 이직이 된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이직률이 많고 특히 2015년도, 2016년도에 이직이 많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원래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전에 보육정보센터였습니다. 그러다가 가정양육 지원사업에 대한 기능이 추가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인력의 증원 없이 많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직원들에게 업무가 과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서 저희 서울시센터가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관리의 역할들이 더 강화되다보니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만들거나 또는 실적을 분석하거나 하는 지금 자치구 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수행보다도 좀 더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그런 업무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정인위원

센터장님,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네.

이정인위원

일단 총평에 보듯이 어쨌든 업무량이 많아서 정규직인데도 불구하고 이직률이 많다, 여기에 공감하신다는 것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다든가 이런 요구를 해 보셨나요? 센터장님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토로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이번에도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 저희 센터의 인력을 한 사람 더 배정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노력은 했는데 결과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리고 시간외수당 문제인데요. 시간외수당을 정액제로 주고 있는가요? 18시간에 대한 정액제를 아직도 주고 있는 건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액제는 아니고 사실은 한도 내에서, 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정인위원

한도가 18시간이라는 거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25시간입니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정인위원

2016년도 기준인가 보지요. 25시간이에요?

남정

이남정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이정인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일하는 만큼 받는 게 아니라 제한액이 있다는 것이지 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종합성과평가보고서에는 그게 시간에 따라서 야간에 하거나 초과시간을 하는 거에 따라서 합목적적인 개선방향으로 그렇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지금처럼 일종의 정액제로 지급을 한다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실제로 업무가 과다해서 월별로 추가될 때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420쪽에 보면 수입 면에서 유동자산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에 절반으로 줄었잖아요. 그 사유는 어떤 이유지요? 재무구조는 변화가 없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유동자산이 2015년도에 수입 측면에서 절반으로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파악이 안 되시면 그것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이 뭐냐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아동상담치료센터하고는 다르게 애로사항을 많이 적으셨어요. 애로가 많으신가봐요. 그중에 하나는 지금 지자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총괄기능을 못 하나요? 감독기능이 안 되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사실은 방침에 저희가 총괄 역할이 부여가 됩니다, 사업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저희 시ㆍ도 센터가 시ㆍ군ㆍ구 센터와 같이 지방센터로 묶여 있기 때문에 사실 총괄에 대한 역할부여나 기능에 대해서 그런 법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데 좀 애로가 많으시겠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있는 편입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지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감독하거나 그것을 관리하거나 처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처벌이야 자치구에서 하겠지만 강도 있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서울시에는 없다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시 센터에서 사업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처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가서 권면하고 사업이 방향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의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에는 애로점이 많이 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 부분들이 보강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신 거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고맙겠습니다.

이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체 조리원에 관해서는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을 안 하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것의 22%밖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22%밖에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부분하고, 또 한 명당 5개 내지 6개 자치구 원거리를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원거리 감당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런 지적이 있으셨어요. 맞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이정인위원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의 확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을 각 자치구에 같이하고 있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25개 자치구에 특수교사들을 다 파견하고 있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특수교사를 자치구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저희는 돕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는 특수교사들을 관리하거나 지도하거나 할 수 있는 특수교사가 채용되어 있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요,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조금 어려운 점이기도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특수교사를 특수교사가 아닌 분들이 지도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다는 의미시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지도는 할 수가 없고요. 실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슈퍼비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담하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저희가…….

이정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서울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 비용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5 대 5로 하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자치구와 서울시가 5 대 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런데 우리는 특수교사가 없다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없습니다.

이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히 집행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평가할 때 얘기가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위탁체에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게 어려우시군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인위원

어쨌든 지금 시간이 다돼서 마지막 한 가지만, 지금 대체교사도 보육교사보다 호봉이 낮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낮습니다. 지금 대체교사는 급여가 189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다가 호봉이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0년을 근무해도 똑같이 정액으로 받고 있는 그 돈입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이 대체교사를 직접 채용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4명의 긴급 대체교사를 채용하고, 나머지 25개 구 센터에서 배분을 해서 357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그 자치구도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어려움이 있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인위원

많이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특히 휴게시간이 중간으로 강제화 되면서 사실 대체교사가 조금 더 매력적이었던 게 일찍 끝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서 많이 채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정인위원

그러면 대체교사 채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나와야 된다는 말이네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인위원

더 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다된 관계로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는 게 어차피 저희 의원들의 손을 빌려서 정책적이거나 사업적인 부분들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조아 아빠교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일단 자료를 보면 숫자를 나온 숫자에 다 끼워 맞췄어요. 지금 주신 자료가 집행내역 결과를 보면 서울시에서 4,217만 9,100원을 쓰고 ‘아이조아 놀이교실’에 자치구에 내려간 것이 2017년도에는 5,759만 1,000원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끝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210원, 자치구에 210원, 10원 단위, 270원, 880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 예산 숫자에 맞춰가지고 이게 꾸미신 게 역력하다는 거지요. 10원짜리 단위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강의를 하고 하는데?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재료 구입을 하거나 할 때…….

영실

이영실위원

10원짜리 단위가 요즈음 없어요, 재료구입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7년 ‘아이조아 아빠교실’에 식사보조비가 있어요. 그게 170만 1,025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3,000원씩 보조를 하시는 것 맞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000원씩 보조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그랬지요. 여기 인터넷상 모집한 숫자 다르고 여기 자료 다르고 여기 돈 입금한 숫자 다르고, 그런데 결국 말씀하시기를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이 여기 이 책에 있는 이 숫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식사보조비를 보면 170만 원을 3,000원으로 나누면 이게 567명밖에 안 돼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661명이 수업을 들었다고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이 더 등록을 많이 했는데 661명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러면 식사보조는 보통 10%라도 더 많이 해 놓는 게 관례잖아요, 남으면 직원들이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보통 하나 정도 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이 숫자상으로도 또 다르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런데 3,000원 정액을 보조한 게 아니라 3,000원 내외에서 어떤 날은 메뉴에 따라서 조금 더 되기도 하고 덜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하시기에는 3,000원 보조라고 딱 해 놓으셨잖아요. 자료에는 3,000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때는 2,000원이고 어떤 때는 2,500원이라고 얘기하면 위원들이 이것을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3,000원 기준이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도 이 숫자가 2017년의 실적하고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인건비가 2,577만 4,000원 이분들은 이 인건비는 자치구 관리를 하는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1,640만 원이 고작 12회 하는 아빠교실 강의를 위해서 1,640만 원을 우리가 쓴 거예요. 그렇다면 효과 대비, 자금 대비 인풋 대 아웃풋을 봤을 때 굉장히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거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라리 이 예산을 자치구에 좀 더 내려 보내서 아이들과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 시간을 식사하면서 그냥 요즈음 시대에 앉아가지고 이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바꿉시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저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육아종합센터의 위치는 오피스 밀집 지역으로…….

영실

이영실위원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오피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더 앱을 활용하고요. 요즘은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만 딱 치면 다 나와요. 여기 아까 설명하신 아빠조아 프로그램에 있는 것 인터넷에 한번 딱 치면 싹 다 나와요, 동영상까지 나와요. 그렇게 굳이 앉아서 도시락 주면서 1,600만 원이나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조금 있으면 예산입니다. 이것은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가 목표예요. 지금 각 국공립어린이집 인력들이 굉장히 확충이 되고 있는데, 여가재단에 보육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보육지원센터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강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지적한 것은 그것은 굉장히 똑같은 프로그램이고 필요가 없다,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한 개의 루트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육아지원센터도 있고 지금 보육지원센터도 있는데 그렇다면 1,000개소를 확보했을 때 이들의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육아종합지원센터냐 아니면 보육지원센터냐 이런 부분에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센터장님께서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보더라도 사업목적이나 저희 센터의 기능에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도 있고 또 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명시되어…….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러면 센터장님께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법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해야지 관리가 된다고 보고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우리가 너무 강의, 자치구에서도 강의료만 해도 5,000만 원, 6,000만 원 강의비를 지출하는 자치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80, ’90년대 스타일로 직접 모여서 하는 그런 것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모였을 때는 스킨십을 하고 같이 정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연구해 주십시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아리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사업실적을 봤어요. 매출을 봤을 때 대략 2017년도에 13억 8,000 정도 되네요, 여기 자료상 제출해 주신 게?

그렇지요, 이것 제출해 주신 것 이외의 자료는 없지요, 매출이?

그렇지요. 여기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보시면 이게 7월 8월하고 계속 뒤에가 8월이에요. 저는 이게 9, 10, 11, 12이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다시 적어 놨습니다. 자료를 하실 때 정확히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아리움에서 2018년 1월 15일에 뉴스를 내신 게 뭐냐면 더아리움 7개월 만에 매출 17억 달성 이렇게 돼 있어요, 17억. 더아리움 7개월 만에 매출 17억 원, 이 매출 17억 원은 뭔가요? 그냥 뻥튀기해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합산하니까 13억 8,000이라니까요, 여기 주신 건. 일단 매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보도를 할 때 부풀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법이니까. 그런데 매출 17억이라는 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고 10만 원 아예 어떤 입주업체는 4월부터 12월까지 아예 하나도 못 판 업체도 있었고, 지난번에 보면. 이런 것들이 함정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 22억을 주민의 피 같은 혈세를 투입해서 결과물로 사업수입 1억 2,000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외에 실적이 또 있나요, 여기 자료에?

일단 이것이 내 사업이라고 했을 때 내 돈으로 투자를 해서 내가 1년에 22억을 써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초라한 수치, 이렇게 초라한 53명의 입주자들의 이런 것들이 주민들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본 위원도 얼마 전 의원을 하기 전까지 회사를 운영했지만 사실 월급 때 돌아오면 잠을 못 자요. 매출이 어떻게 되나 계속 확인하고 정말 힘듭니다. 센터장님은 월급 걱정은 안 하잖아요. 우리가 월급 주잖아요, 시에서. 그렇지요?

월급 걱정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좀 더 우리 주민의 세금으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해서 우리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돈을 항상 그대로 주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고, 그렇게 타성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너무 초라해요. 창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건수 70건, 프로그램 참가자 수 2,000명, 대상 프로그램 진행 건수 120개, SNS 방문자 수 5만 명,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피 같은 세금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간이 지났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봉양순 위원입니다. 상상나라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김병태입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오전에 김용연 위원님이 잠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피하고요. 왜 수의계약 건에 있어서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연차적으로 금액이 이렇게 큰 것만 계속 유찰돼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금액이 적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예산이 큰 것만 다 두 번씩 유찰돼서 수의계약이 됐어요, 동일의 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 금액이 큰 부분이 아마 전시업체 선정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전시업체 선정…….

양순

봉양순위원

홈페이지 안전 관리하는 것하고 매표 수표, 전시장 안전 관리하는 것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이 두 건에 대해서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을까요? 무지 궁금하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저희가 특별히 유찰에 관련해서 의혹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된 것 같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개발기획을 했을 때 유지관리하기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아무래도 업체들 입장에서는 잘 들어오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연차적으로 3년씩이나,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어려워서 잠깐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보면 금액이 적은 것들은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미만 단위는 거의 다 2인 이상 견적을 넣어서 다 됐어요. 그런데 이 두 부분만 계속적으로 3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상상나라 지금 계속적으로 많은 인원이 온 것에 대해서 서두에 설명도 하시고 말씀도 하셨는데 상상나라 견학후기 및 재방문 의사 설문내용을 보니까 대상이 개인하고 유아기관 교사들이에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연령별 체험이 연령에 맞춰서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몇 가지만 더 할게요. 창의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정해져있는 소재와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체험구역이 단체로 방문 시에 통제하기가 어렵다, 진행요원이 부족하고 불친절하다, 왜냐하면 유아들의 기본 성향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단체 손님이 안전히 보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한 가지 커리큘럼이 오래돼서 정체되어 있다, 자주 조금씩이라도 가끔씩이라도 바뀌면 재방문의 의사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렇지 않을 경우는 재방문의 의사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체예요,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전시 그러니까 트렌드에 맞는 작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내용들 겸허히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래서 이 설문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시 변화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일부는 저희가 그 설문내용 결과를 통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영한 부분도 있고요, 향후 그런…….

양순

봉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연령별 체험이 연령에 맞춰 세분화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 고쳤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울상상나라는 연령별로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안 된 거네요? 안 된 거네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진행요원이 불친절하다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킨 적 있으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저희가 CS교육은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개인들. 융복합형 체험이 아주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단체와 개인관람 시 혼잡해서 개인관람객들이 너무 불편하다, 몇 가지 더 읽을게요. 협소한 주차장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피하나 대중교통 또한 불편하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진행형이 아주 부족하다, 상상나라 건물 밖 마당 활용도가 전혀 없다, 전 연령이 함께 즐길거리가 없다, 비상시 대피로 안내가 부족하다, 지금까지 제가 개인들에게 질문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늘, 설문조사는 저희 기관 발전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지 결과에 대해서 왜 그랬느냐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양순

봉양순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것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반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애들이 단체관람객이 왔을 때 비를 안 맞도록 차양막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씩은 편의를…….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전에 나온 얘기인데 진행요원도 더 추가로 모집을 했습니까? 증원을 했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아닙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냥 있는 상태에서 교육만 시킨 것입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20명 그대로 교육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 이후로 예를 들어서 설문에서 나온 이런 답은 없습니까, 이런 종류의 답은? 진행요원이 불친절하다든가 이런 설문조사는 나온 적이 없느냐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런 설문조사에 나온 것…….

양순

봉양순위원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이 설문조사 이후로는 없었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지금 그 이후에 설문조사를 그것에 한해서 직접적으로는 안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그만큼 CS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것은 대표님 생각이시겠지요. 그리고 건물 밖 마당 활용도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활용도를 만드셨습니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저희가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같이해서 장난감 축제라든지…….

양순

봉양순위원

마당에서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마당에서 어린이날행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양순

봉양순위원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건?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작년부터 시작하셨어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 가족이 왔을 때 아니면 꼬맹이들 아주 어린아이부터 유치원생, 초등학교 저학년 이렇게까지 했을 때 즐길거리가 없다 그러는데 이것도 시행을 바꿔서 하고 계시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나름대로 36개 프로그램들 차별적으로 있는데 보는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은 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변경하고 있다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비상시 대피로 안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변경하시나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저희가 비상시 대피로 훈련은 늘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잘 보이게끔 대처하고 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세분화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들 고쳐서 세분화해서 하고 있는 것들을 저한테 별도로 자료로 주시고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요, 저희들한테 육종지 자료 주셨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양순

봉양순위원

이것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대체교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원에 대체교사를 파견시킬 때 매뉴얼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대체교사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두 달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있고, 또 긴급 상황에서 신청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으로 어린이집에는 보육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언제 휴가를 가겠다는 신청을 한다면 모든 신청들이 다 끝나고 난…….

양순

봉양순위원

그런데 일부 센터장님들께서 본인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 이영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기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시에서는, 이쪽 센터에서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 센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걸로…….

양순

봉양순위원

불합리하게 대우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렇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혹여라도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육종지 발간 보육교사 매뉴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자료예요. 죽 이렇게 접어놨는데 성인지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여가실에서 이것을 검토했는지, 이것을 만들 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거기 성인지 관점까지는 저희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예시에 나와 있는 상황들을 보니까 철수는 장난치고 산만하고 영희는 엄마 떨어지기 싫어하고, 남자아이는 로봇이고 여자아이는 소꿉놀이하고, 선생님 상담은 엄마만 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보육사들한테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성인지 관점에서도 벗어나는 행동이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수정을 하고 새롭게 만드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고려하겠습니다.

양순

봉양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상상나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상상나라 김병태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안전요원이 스무 분 정도 근무하시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분들이 보통 얼마나 근무하신 분들이에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재직연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지만 최소한 대다수가 1년 이상 지금 근무하고 있는 요원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니까 안전이 되게 중요하고 이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시다고 볼 수 있잖아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결국 용역계약직이신데 현재 정규직 전환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분들인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저희 용역사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좀 아쉽네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분들을 어떻게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저희 같은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인원에서 아예 빼고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이분들은 서울시설공단 소속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사무나 설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설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 이유가 뭐 있나요, 고용체계가 그렇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그러니까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설공단이 제일 잘하는 시설관리, 안전, 미화하는 부분은 서울시설공단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고, 저희는 체험장 운영경험과 체험장 운영에 잘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저희가 민간위탁의 사무를 그렇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시장의 안전요원은 저희 모든 인력을 다 이렇게 전시안전요원까지 하면 좋겠지만 이 부분의 인력에 있어서는 용역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있는 인력은 다 서울시설공단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직원이라고 하는 인식들을 가지시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어쨌든 안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해서 더아리움에 대해서 아까 질의에 계속 이어서, 그러면 멘토링하고 컨설팅이 있잖아요. 주신 강사료 지급내역에 멘토링은 있는데 컨설팅은 강사비 지급내역에 없네요. 이것은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컨설팅 부분은? 창업지원 프로그램에서 멘토링이 있고 컨설팅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요구해서 받은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에는 멘토링이라는 항목은 있는데 컨설팅이라는 항목은 없거든요. 컨설팅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지?

멘토링하고 컨설팅을?

일이 다른 것인데 왜 같이 표기하셨어요?

강사비 액수는 똑같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23페이지에 계속해서 그걸 보고 있는데요. 사업화지원/사업비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23페이지.

판로 확대에 필요한 자금 지원 1개 기업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사업화지원이라는 집행액이 1억 1,600만 원이 지급됐어요.

이렇게 1개 기업당 100만 원씩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53개 기업인데 1개 기업당 지원해도 5,300만 원인데 왜 1억 1,600만 원이 지급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게 판로지원에 얼마, 사업화지원에 얼마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이것 보고 내용을 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문화체험센터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마이크가 없어서 앞으로 가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네. 이 글로벌문화체험센터가 전통복식 체험 같은 경우는 외래 관광객만 대상으로 하고, 한지공예, 만화 그리기, 여타의 문화프로그램은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어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왜냐하면 외래 관광객은 실제 센터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게는 3분, 길어봤자 30여분 정도 되는데요, 다른 문화체험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좀 시간이 맞지 않는 것에 의해서 항상 관광객들은 짧게 체험할 수 있는 한복 체험을 선호하는 스타일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글로벌문화체험센터를 보면서 굉장히 필요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약간 정체성이 헷갈려서, 이게 거주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관광객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이 2개를 같이 한다는 게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센터의 연혁을 보시면 2009년 3월에 저희 센터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경제진흥과 그리고 관광과 쪽에서 일임을 했는데요, 2014년 7월에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쪽으로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때부터…….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고요. 그러면 보시기에 모호한 부분이 있는 거죠?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지금은 중간 정도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가실 방향이신 거예요? 일단 지금 담당 소속은 여성가족정책실에 있다고 하면 거주외국인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용객을 보면 훨씬 더 외래 관광객이 많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담당부서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것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서울관광재단으로 이번 5월에 출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위탁기간이 2019년도 12월 31일에 끝나면 고유사업으로 병행할지는 윗분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면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인데 연중무휴로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직원이신 거예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저희가 총 5명이…….

병도

이병도위원

5명인데 그러면 토요일에는 어떻게 근무가 되는 거예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지금 스케줄 근무로 하고 있고요. 주5일 40시간이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근무를 하면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주5일 근무를 하고 스케줄 근무대로?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외국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데 그분들이 없을 때도 있겠네요?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네, 맞습니다. 휴일이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초단시간 근로자 통역하는 분들은 그렇게 활용하고요. 알겠습니다.

선영

양선영서울글로벌문화체험센터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해서 상상나라. 상상나라 같은 경우도 월요일이 휴관일이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그렇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러면 토, 일에 근무를 한다는 것인데 근무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마찬가지로 저희도 주5일에 40시간 기준으로 하고 요.

병도

이병도위원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것이고 용역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용역은 아직까지 주6일 근무를 해서 용역사 직원들에 따라서는 40시간 또는 48시간인데 일단은 주6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근무조건도 약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아요. 특히 안전이라는 것들이 집중해야 되는 업무인데 업무시간이 길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리고 발언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다문화. 발언기회를 드리는데 애로사항에 공간의 문제랑 종사자들 처우문제를 말씀하셨잖아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짧게 제 시간 1분 남았으니까 공간의 문제랑 처우문제, 그 애로사항 주신 것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무국장 강현덕입니다. 일단 공간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설립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공간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건물도 마련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확보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얹혀 있거나 그래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다 부족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에서는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작년에 그래도 수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희망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호봉표만 살짝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급여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회복지사보다 많이 낮고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직급별로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시설들과 같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수준에 같이 맞춰주셨으면 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마지막 하나 짧게 여쭙겠는데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지원센터랑 통합이 된 건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지금 여가부에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고요. 200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 아직 통합이 되고 있지 않아서 일부 기능적인 부분만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시는데 아직 법적으로 완전 통합이 된 것은 아니고?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법적으로 아직 통합이 안 되어서 좀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현장에서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올해 계획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김혜련위원장

2018년 운영계획안에 일단 전체 센터 운영하는 회원수가 2017년 12월 현재 4,200명으로 되어 있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4,200명이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2018년 신규회원 목표인원을 4,500명이라고 적은 이것은 뭐예요? 300명이 증가한다는 그 얘기를 지금 적으신 거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다니면서 교육한 인원은 성평등 인권 목표인원이 16명, 20명, 40명, 60명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직무대리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센터를 다니는 인원 300명을 2018년도에 더 추가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센터에 다니는, 지금 지원하는 그런 대상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여태껏 전체 회원 수를 4,500명으로 잡아놓고 여기를 다니는 인원은 실질적으로는 적은 것 아니에요? 일평균 몇 명이 와서 여기서 교육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까?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지금 여기에 표기된 회원은 지금까지 회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4,200명이고 신규회원으로만 300명을 추가로 받겠다는 뜻이고요.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올해 몇 명을 받았습니까?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정확한 수치는 지금,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오늘 행감인데, 2018년 운영계획에 300명 회원가입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결혼이민자들이 그렇게 300명이나 있나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서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추가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래서 몇 명이 올해 유입이 되었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위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해서…….

김혜련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그리고 공간개선도 이야기하시면서 몇 명이 더 늘어나서 이 센터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는 이 설명을 못 하면 어떻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있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리고 지금 서울시 취ㆍ창업 중점기관 사업으로 보조금도 받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가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점센터를 운영하면서 거점센터 안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4개의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새롭게 유입하는 대상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다른 거지요. 그렇다면 지금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거점센터로의 역할과 또 취ㆍ창업지원센터의 사업에 대한 역할과 별도로 놓고 봤을 때 여지까지 4,500명 예상하고 4,300명, 이 회원 수라는 것은 조정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누적을 쓰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그분들이 정착이 되어서 여기를 안 와도 되는 그런 사람이면 정리하고 새로운 혁신의 사업을 만들든지 아니면 좀 더 개발된 사업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전히 보조금으로 그런 분들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말씀해 주신 의견 맞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분들이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견 받아서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오늘 행정감사 계기로 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변화해야 되는 것을 이 대목에서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그런 숫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취ㆍ창업지원 사업이라고 하면 일자리잖아요. 얼마나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원하는지 더 절실하게 접근해서 그런 부분들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거점센터로서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서울시의 거점센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얼마나 막중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아시지요?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서울시여성정책실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생각한다고요. 무슨 의미를 뜻할까요? 고민해 볼 지점입니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혜련위원장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보십시오.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18년 신규는 지금 956명 추가된 걸로 나왔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그렇게 나왔습니까?

현덕

강현덕영등포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네.

김혜련위원장

그러면 자료 있으면 그 부분 자세하게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정인위원

질의는 아니고 하나 바로 잡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김혜련위원장

네, 이정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정인위원

이정인 위원입니다.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한 질의내용 중에 제가 수당을 정액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바로 잡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제가 정액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표현한 게 아니고요 여기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보고서 2016년도 3월에 평가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외 근무가 월 18시간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근무수당을 일괄지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더 근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향후에는 정액시간외 수당지급이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을 체크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렇게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서울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의 공예센터가 여성의 일자리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홈페이지가 리뉴얼하면 서울시공예센터가 홈페이지에 들어갈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들어갑니까? 여성정책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서울시청에 들어와서 서울시여성공예센터 홈페이지를 찾으려면 없어요. 연동됩니까?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현재로서는 홈페이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계획은 뭐예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연결시켜야 되겠지요.

김혜련위원장

네, 일자리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센터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홈페이지 리뉴얼할 때 좀 보겠습니다.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김영징 센터장님은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성공예 더아리움센터가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대표의 역할은 뭐예요?

일상창작센터를 만드셨지요?

설립을 하셨지요?

그리고 지금 가장 중심의 센터장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위의 대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바꾸신 건가요?

바꾸셨어요?

그러시면 지금 별도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안에 대표 표기가 없습니다. 홈페이지 안에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요.

센터장님, 오늘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업무숙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굿네이버스, 아까 어디지요?

지금 저도 굿네이버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 서울시가 센터를 한다는 그런 느낌 전혀 없어요. 그것 문제 아닌가요? 굿네이버스가 하는 건가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지요?

절대적으로 서울시가 찾아내서 운영하는 센터라는 것을 표기하십시오.

고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굿네이버스가 더 크게 나오면 서울시가 없잖아요, 서울시가 지원하는 기관인데.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거지요.

여기 지금 기본 홈페이지요, 본인들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지 않더라도 예산심의할 때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더아리움의 행사 진행하는 소요예산을 보니까 용역을 줬어요. 그렇지요?

용역이 1,790만 원, 1,98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 안 넘기시려고 하셨는데 제가 예산 할 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 용역계약서하고 용역세부사업내역 그것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지금 세부내역 달라고 했는데 너무 엉성합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세부정산서라고 하면 그게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정산서로 주시고요.

그리고 여성공예센터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행사마다 기념품 제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기념품 제작도 어떤 업체에서 어떻게 구입해서 했는지 예산서, 정산서 주시고, 지금 그것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그때 제가 이건 다시 한 번 행사비용이 좀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해서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과하게 행사예산을 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68쪽에 보면 퇴실이 있어요. 제11조에 보면 퇴실, 창업실 상주시간이 월 100시간 미만인 경우에 퇴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새로 연장되신 마흔네 분들의 상주시간은 확인되셨던 건가요?

그분들은 100시간 이상 상주하셨나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께서 여성취업, 창업, 일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아리움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일자리정책에서 전체적으로 제가 쫙 다 뽑았어요. 센터별로 해서 다 뽑았을 때 성적표가 굉장히 초라해요, 아리움이. 그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센터장님,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일단 예산이나 자료 자체가 굉장히 저를 혼돈스럽게 만드는데 제가 궁금한 게 2017년 345만 원 그다음에 2018년에도 계속 5,000원씩 입금하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어디에서 345만 원이…….

영실

이영실위원

5,000원씩 아이조아 할 때 그 예산 세입은 어디로 계상을 해서 잡으시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 예산은 다둥이 행복카드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은 돈과 저희가 5,000원씩 점심식대를 받은 돈을 같이 합쳐서 그렇게 예산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345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여기 정산한 것에, 세출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 345만 원이 어디에 숨어있는지를 이것 끝나고 나서 시간되실 때 내일이든 모레든 준비되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자꾸 숨겨놓지 마시고 친절하게, 자료를 친절하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서로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육과에 결산보고하는 거랑 또 가족과에…….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국공립보육에 대해서 인사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에 있어서 일원화시켜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제안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따로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생각은 많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병도

이병도위원

계속해서 제가 더아리움에 질문하는 이유는 시작한 지 오래 안 됐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린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라기보다도 좀 걱정되는 게 대부분의 사업이 강의나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강의나 행사 외에도 조금 더 세밀하게 지원이 되고 그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강의나 행사로서는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 중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교양 강의 같은 것도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게 더아리움의 정체성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창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성일자리를 창업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저희의 어떤 기대나 이런 지적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강의나 행사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있는 기업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그분들이 필요한 게 뭔가 좀 면밀하게…….

알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과장입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과장님, 오늘도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아리움이 잘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큰 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고용체계나 어떤 적절한 임금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도 질의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애초에 왜 이게 탄생될 때 이렇게 비정규직 비율이 크게 탄생된 것인가요?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위탁을 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2년으로 했고요.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했을 경우에 2년 후에 이 단체가 다시 재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비정규직으로 갔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 단체가 다른 곳으로 바뀌더라도 85%까지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중에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다는 말씀도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분들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처우가 어느 정도 돼야 좋은 분들이 또 응모를 하고 그러거든요.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컨설팅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비용은 지출되고 있거든요, 외부강사한테.

희천

윤희천여성정책담당관

내부직원을 역량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한테 좀 여쭙겠는데요. 제가 사업을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자치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관계를 생각하고 계세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는 서울시의 특수시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책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서 매뉴얼로 정리가 되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들을 주로 하고 있으면서, 또 사업의 진행 과정과정 피드백을 받으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함께 조절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컨트롤타워 역할들을 충분히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충분히라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충분히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법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 그대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려고 만든 것인데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드린 실적분석 자료를 보시면 매번 저희가 실적을 수합하면서도 부실한 실적이나 과도한 실적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바른 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매번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권유 정도의 사항이지, 강제화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집행부랑 센터장님을 비롯한 저희랑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우리동네 보육반장 있잖아요. 보육반장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서울시센터에서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서울시센터에서는 보육반장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육반장은 자치구에서 선발을 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양성교육과 그들의 재교육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반장 전체사업의 매뉴얼을 해마다 사업의 평가들을 반영을 해서 시와 같이 논의를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들 같이 실제로 자치구센터에 많은 어떤 개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서울시 차원에서.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병도

이병도위원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정위원

오현정 위원입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한테 답변하실 때 인력채용 서류 보통 공고 나가게 되면 몇 분이 응시하냐고 질의드렸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죠?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적을 때는 3~4명이고 많을 때는 5~6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정확히 답변하세요. 아까 분명히 저한테 본 위원이 그렇게 질의했을 때 적을 때는 1명, 2명, 아닐 때는 두세 명…….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재공고를 낼 때는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류제출 해달라고 했는데 보통 6명, 7명 이렇게 지금 제출되어 있어요. 확인하셨나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마도 저희가 시기에 따라서 모집할 때 지원하는 사람들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이직이나 이런 시기가 맞물려 있을 때는 많이 지원을 하고, 중간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동이 없을 때는 지원을 많이 하지 않다 보니 제가 사람을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인식만 있었습니다.

오현정위원

이 채용공고 내면 채용인사위원회가 열리지요? 이 채용공고 내면 채용하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육아종합지원센터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일단은 저희 센터에서는…….

오현정위원

공개채용을 하는데 서류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면접을 볼 때 누가 면접심사위원이 되어서 어떻게 채용하는 겁니까?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외부위원이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오현정위원

그러면 면접심사위원하고 인사 채용할 때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네.

오현정위원

여기 저한테 채용서류 접수현황에 보니까 거의 7명 이렇게 다 항상 응시를 하셨어요. 응시하셨는데 공교롭게 10명 중에 5명이 숙명여대 출신이시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보육전문요원 중에서 여기에 채용서류 접수현황에 보면 서류접수일이 나머지 네 분은 2월에 다 접수를 하셨는데 한 분만 5월에 접수하셨는데 그분만 유독 5월에 접수하셔서 7월에 채용이 되셨어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그것은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텀을 두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오현정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것 확인하시고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오현정위원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현정위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장

네.

오현정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장

이름을 지칭하시고 하세요.

오현정위원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감을 준비하러 오시는 자세부터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시고 감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업무내용이나 사업내용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하시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선서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위증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시는지 이미 선서도 했고, 또 위원장님한테 제출도 했고, 그런데 답변하실 때 신중하게 답변하셔야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도 마찬가지고 아까 상상나라도 질의드렸을 때 정확하게 인지 못 하고 답변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병태

김병태서울상상나라대표이사겸관장

네.

오현정위원

그런 부분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답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빠진 게 있는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의프로그램별 제가 강사현황 다 받아봤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보육반장들 교육할 때 지역 내 유관기관이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건강가족지원센터, 서울시 한가족지원센터, 서울시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여기에서 팀장이랑 센터장님들이 오셔서 유관기관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0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강의료로 12만 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유관기관이잖아요. 서울시 유관기관이고 그다음에 보육반장을 교육할 때 잠깐 와서 우리 센터는 이런 데입니다 하고 잠깐 소개하는데 12만 원을 꼭 지급을 했어야 되는가? 2016년도, 2017년도에는 또 지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의료 자체가 모든 사업과 이런 부분들이 비단 육아종합지원센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전부 다 이 사업은 무조건 강의ㆍ강사료예요. 무조건 사업을 했다 하면 강사료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셔야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가 2016년, 2017년에는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드렸습니다, 소개하는데. 그런데 너무 부족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같은 곳에서 어차피 와서 유관기관 소개하는데 10분을 소개하시든 20분을 소개하시든 여기 0.5라고 되어 있는데 30분을 했는지 25분을 했는지 재봤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저희는 시간을 드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10분 했을 때는 안 드렸는데 30분 했으니까 12만 원 드렸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관이관이기 때문에.

남정

이남정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감기관에서는 서면질의와 구두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웃음소리를 외칠 수 있어야 우리 도시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공동체가 보살필 수 있고 아동이 원하는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야 우리 사회가 보다 윤택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일상을 관리하는 생활자로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를 확장하며 지역의 공동체를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지역정책 전반에 여성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아동복지 향상과 성평등은 지역발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7개 수감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를 비롯한 7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동과 여성 등 정책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많은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수감기관의 보조금 사용 실태의 적정성과 회계적 투명성, 수의계약에 대한 비교견적 및 직종전문가를 통한 투명성과 적절성 확보방안 필요성도 지적하셨습니다. 수감기관의 재무회계 교육을 통한 업무처리능력 숙달과 함께 서울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 촉구도 있으셨습니다.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아이조아 아빠교실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조직운영,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 투명성 등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지적하셨으며, 수의계약과 납품이행 결과 등에 대한 면밀한 회계처리와 감독이 요구된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수감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이사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을 수감기관들은 명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과 같이 아동과 여성이 관련한 수감기관의 업무실태에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날카로운 질의와 애정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2018년 시정업무를 평가하면서 이를 토대로 2019년도에 보다 진전된 시정을 펼치기 위한 중요한 감사활동이지만 수감기관의 안일한 준비자세와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된 업무보고서를 위원회에 밝히지 않고 임의로 바꿔치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기초적인 예산집행률 자료를 누락한 점은 앞으로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불이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은 서울시민이 회의록과 영상물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확인하고 감시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보다 긴장된 모습으로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설법인측 대표 및 시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는 우리 위원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서울시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여성가족재단과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의 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실에 확인하는 종합감사의 성격도 있으니 이에 맞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여성ㆍ아동ㆍ외국인 관련 시설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