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박남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성훈 교육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용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인천시민의 소망과 뜻을 받아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교육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1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와 교육가족 모두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인천교육이 인천시민의 행복과 자부심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비록 4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결실을 맺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면에는 인천시민과 교육가족의 노력,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넉넉지 않은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고 계신 박남춘 시장님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개월은 민선3기의 밑그림을 구체화해 온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전국 최초로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무상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누려야 할 권리이자 공정한 교육,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바탕입니다. 중ㆍ고등학생 교복비, 사립유치원 급식비, 고등학생 교과서비 등을 지원하여 아이들이 가정형편 때문에 교육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학생 스스로 삶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혁신미래교육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선봉에 행복배움학교가 있습니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행복배움학교를 확대 지정하고 행복배움학교 교육과정을 보편화하여 학교 혁신의 페달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와 마을의 공동영역이 되고 있는 지역교육을 위해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할 것입니다.

셋째,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 등 인천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교육감에게 바란다, 정책버스킹, 인천교육광장토론회, 소통도시락, 청소년 정책 100인 토론회 등 다각적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나 소수 몇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넷째, 인천시, 인천시의회 및 군ㆍ구청, 군ㆍ구 의회와 교육협치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9월 18일 교육특별시 공동선언을 통해 협치의 교두보를 마련하였고 지자체와의 협치를 통해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학생 정신건강, 학교폭력, 미세먼지 등의 문제도 함께 해결해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는 몇 가지 현안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신도심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줄곧 아이들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왔습니다. 저와 우리 교육가족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쉼 없이 동분서주하였고 그 결과 청라 1교, 송도 7교의 신설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 과밀학급화 해소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에서는 과밀이 예상되는 38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학교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요구도 큰 난제이지만 지혜롭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안발생 직후 수차례 긴급회의와 토론을 거쳐 지난 10월 29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10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사립유치원의 자정노력 또한 유도해 가면서 인천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고 눈높이에 맞는 깨끗한 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스쿨미투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현재 특별예산을 편성하여 스쿨미투 신고 및 지원센터를 교육청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험 중심 성인지 인권, 감수성 교육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인천 교육가족들은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스스로 삶의 힘을 길러갈 수 있는 교육, 시민들이 행복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교육가족은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 신뢰받는 안심교육,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5대 주요정책으로 설정하여 교육비전인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요정책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꿈을 실현하는 혁신 미래교육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미래사회를 살아갈 삶의 힘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방향이 배움과 성장 중심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교육 혁신모델인 행복배움학교를 2022년까지 100교로 확대하여 일반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역량중심교육에 적합하도록 미래학교와 미래교실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22년까지 진로교육원과 대중문화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고 교육혁신지구와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강화하는 등 우리 아이들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뢰받는 안심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학생과 학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어떤 현안보다도 중요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교육감인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챙길 것입니다. 신뢰받는 안심교육을 위해 공감놀이를 통한 인성교육과 학교체육, 예술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공감능력과 감수성 내면화에 힘쓰겠습니다.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대안교실과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기관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기정화장치 보급과 다목적강당 신축 등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유해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치와 협력의 소통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현장과 소통을 강화하여 학교자치와 협력의 틀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청라와 영종지역의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해결에 노력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저와 우리 교육청 직원들은 시민, 교육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마을, 지역사회가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민ㆍ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립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발로 뛰고 귀를 여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자치를 확대할 것이며 평화도시 인천과 적극 협력하여 인천이 평화교육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캠프, 남북 공동 수학여행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모두를 책임지는 교육복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간, 지역 간 존재하는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출발선에서의 차별이 최소화되도록 형평성을 높여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교육균형 발전대상 111개교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4년간 교당 약 9000만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추가지원하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학생 전원을 수용하여 질 높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학교설립단계부터 공립유치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가 학생 교육활동의 중심이 되고 교사가 수업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사업 979개 중 230개를 통합ㆍ축소ㆍ폐지하여 23.5%를 과감히 정비하였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정책사업 정비를 통해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현장의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성평등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존중ㆍ공감의 조직문화 개선 7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과 협력으로 감사주기를 삼사 년으로 줄여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쳐 가겠습니다.

이제 2019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2958억원,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에 142억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무상지원에 27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자치 활성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기본운영비를 전년 대비 10.3% 증액하여 27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생 중심 교육을 위한 미래교육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학교신설 8교에 975억원, 학교이전재배치 1교 148억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에 250억원, 공간혁신 참여사업에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11.3% 증가한 총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인천 교육재정의 총규모는 3조 7888억원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원을 전액 국고로 지원받고 내국세의 세수 증가 등으로 인해 2018년 본예산 대비 7.5%인 2632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7416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8787억원, 기타이전수입 194억원, 자체수입 791억원, 전년도 이월금 700억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교직원의 역량강화와 안정적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용사업이 2조 693억원,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형 학력신장을 위해 1698억원, 교육복지사업에 33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성격상 인건비 59%를 포함하여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3%에 달하여 전체 예산 중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ㆍ발달 지원을 위한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사업에 3184억원, 단위학교의 재정지원을 위해 4644억원,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으로 273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지원비로 105억원, 교육행정일반 243억원, 기관운영관리비로 175억원,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836억원, 예비비로는 1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가는 교육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인천교육이 가는 그 길에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박남춘 인천시장님께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인천교육 정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교육시책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