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64회 제5차 본회의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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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오늘 도·시군정책협의회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정책실,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경제정책실, 건설교통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10시01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경제정책실부터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정책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경제정책실장 양만석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기반 조성과 일자리,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지원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2018년도 성과, 이어서 내년도 주요업무, 끝으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9년도 비전으로 균형 있는 경제기반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정하고, 이에 따른 5대 전략목표와 18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쪽 2018년도 성과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비 4,600만 원으로 공설시장 LED등 교체와 옥천상가 CCTV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옥천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옥천사랑상품권을 금년 6월에 12억 5,000만 원을 발행하여 현재 531개소의 가맹점을 지정하여 유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329명에게 9,900만 원의 대출금 이자차액을 지원하였고, 관내 소상공인 업소 41개소에 점포환경 개선에 6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태양광주택 보급 사업 외 4개 사업에 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3쪽 세 번째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7월에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부지조성 공사 중으로 현 공정 50%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기업경영 활동 지원으로 금년에 청산산업단지 2개 업체와 입주협약을 체결하였고, 개별기업 12개 업체를 신규 등록 유치하였습니다. 다음 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이자 차액으로 288개 업체에 3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과 판로개척을 위한 제1회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등 6개 지역일자리 사업에 69억 1,400만 원의 예산으로 13,000여 명을 선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미취업 청년의 직업체험 및 농가와 기업에 일손부족 등을 해결하는 등 공공일자리 확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입니다. 내년에는 총 20억 원을 발행하고, 현재 531개소의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중간부분,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 4억 원의 예산으로 노후 소상공인 점포 20여 개소에 내부 인테리어 및 다양한 비품교체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기반 경쟁력 제고 부분으로,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성장촉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시 비용 및 세제 등을 지원하여 주는 내용으로, 우리 군 대상사업은 옥천묘목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국비확보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충청북도 저발전 7개 시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전략산업육성 고도화 사업 등 3단계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253억 원으로 2021년까지 차질 없이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고르게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은 9개 읍면에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읍면별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자원을 활용한 읍면별 특화사업을 발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옥천읍 서대리 일원에 2020년까지 총 517억 원의 사업비로 35만㎡ 공장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입니다. 지역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금년에 개최한 전시회를 확대하여 내년에는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박람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지역상품 홍보영상 및 책자 등을 제작 배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활동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6개 농공단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비 6억 7,300만 원으로 유지관리비 등 환경정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등 일자리가 필요한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비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공공근로사업에 22억 2,200만 원, 44쪽에 군민행복일자리 사업에 38억 5,900만 원, 45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에 1억 4,300만 원 등의 예산으로 저소득 군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는 첫 번째 54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두 번째 55쪽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세 번째 56쪽에 공모사업 포괄적 관리시스템 운영, 네 번째 57쪽에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사업 등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9쪽이요?

이용수의원

예. 우리 옥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유통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이 당초에 12억 5,000만 원이 발행됐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018년도,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이 2018년도 6월20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한 4개월 보름 정도 그 정도의 시간이 경과했어요. 현재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최근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2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42억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니, 4억 2,000이요. 죄송합니다.

이용수의원

4억 2,000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10월 말로 4억 2,000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 4억 2,000이 판매가 됐는데, 주로 이것을 사 가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 주로 어느 분들이 사가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우선 우리 공무원, 군청 소속 산하 공무원들에게 주로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일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시상금이나 포상금을 이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공기관이나 단체, 이런 계통에서 판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대략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사 가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우리 군청 산하 공무원들이 사는 것이 월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용수의원

2,300만 원?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4개월이면 한 1억 가까이 샀겠네요, 그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되죠.

이용수의원

그럼 4억 2,000 중에서 공무원들 사신 것 제외하고, 일반에 판매된 것이 한 3억이 넘다는 얘기네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지요.

이용수의원

우리가 옥천사랑상품권 발행이나 유통을 시킨 취지가, 우리 지역에서 번 돈을 우리 지역에 써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려보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체나 이런 기관에서 시상금이나 이런 걸로 사가시기도 했다고 그러시고 하는데, 제가 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관내 기업체에서도 우리 옥천사랑상품권을 구매해서 써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취지에 좀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업인협의회에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요청을 못했어요. 저희도 옥천 지역 상품을 애용하자는 캠페인도 벌이고 하니까, 기업협의회에서도 이 정도는 협조를 해 줘야 된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부분 꼭 좀 챙기셔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실장님 보고 중에서 가맹점 수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가맹점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옥천사랑상품권이 실질적으로 옥천에 거주하는 사람한테도 팔아야 되겠지만,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 또 외지에서 근로하시는 분들, 외지에서 사시면서 이쪽으로 출근해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좀 많이 사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맹점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판매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내에서 소비가 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방점을 두고 이 정책이 시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좀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6월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내년 정도부터는 일반 사기업이라든가, 중소기업, 모든 분야로 확대해서 이 상품권이 전 군민이 동참해서 판매도 하고, 매입도 하는 그런 체계로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맹점 수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판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용수의원

판매를 확대하는 그런 정책을 강력하게 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고맙습니다. 13쪽 좀 봐 주세요. 도시가스공급 배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27세대에 대해서 한 3,4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걸 지원하겠다고 여기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에 도시가스 공급돼 있는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도시가스 공급을 시행하기 시작한 연도는 2012년이 되겠고요.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동안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6,016호에 대해서 약 12km 정도의 가스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5억 4,30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그동안에는 도비가 16억 6,000 정도 지원이 됐고, 또 가스공사에서 6억 3,500, 자부담이 2억 4,500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고. 금년에는 시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는 시행이 없었고, 내년도에 27세대 정도를 이렇게 해 보려고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공동주택에는 83% 정도가 공급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사업비 시·도비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6억 2,500, 군비가 10억 3,800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합쳐서 16억 5천, 6천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아까 실장님 전부다 도비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제가 도·군비가 16억인데,

이용수의원

아, 도·군비로 말씀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제가 잘못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도시가스라는 것을 보면, 지금 나가보면 주민들이 공급받기를 많이 원하십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고 계시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것이 또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따지고 보면 좀 힘들더라도 서민들에게 먼저 공급이 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다른 연료보다는 싸지 않습니까? 저렴한 가격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서민 위주로 공급되는 것이 맞는데. 뭐 이런 표현이 이상하지만, 공동주택인 아파트나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간은 그래도 형편이 괜찮으신 그런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익면이나 경영측면에서는 공동주택 쪽으로다가 집중해서 공급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서민들 위주로 공급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 봤어요. 우리 실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지금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도시가스 시설 관로를 매설할 때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100m 시설에 50세대 이상이 수혜를 받아야 경제적이나 타당성으로 맞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의 기준을 지금 거기에서는 제시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읍 단위에는 100m에 50세대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입지여건이 맞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도시가스 사업이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도나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부담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년도 지방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다고 합니다, 내년도. 그러면 내년에는 도비라든가, 국비라든가, 군비에 부담을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계획이 확정되면 자부담이 도나 시군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경감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지방의 도시가스공급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도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요. 저는 이 부분이 군수께서도 공약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군에서 주민들에게 읍면을 통해서, 특히 읍지역만 가능할 수도 있고, 면 지역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여튼 읍면을 통해서 먼저 신청을 한번 받아 보시면 어떨까, 희망 가구를? 그래서 신청 받은 내용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확대돼서 우리 옥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방향을 이쪽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 바람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연차별 5개년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도나 국가에서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도시가스 부문도 어떻게 보면 서민들의 삶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6, 27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수립이 있고, 특화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현재 낙후된 읍면을 위주로 해서 지원이 돼야지만 균형발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지금 보면, 특화발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제정 돼 있나요? 아니면 지금 조례 제정하려고 준비 중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옥천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금주에 입법예고를 할 겁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제가 들어가서 입법예고 찾아봐도 안 보이고, 조례 제정 중이라서 찾아봐도 안 보여 가지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주에 할 거예요. 법무통계팀의 협의를 마쳤고, 바로 입법예고를 시행할 겁니다.

이용수의원

아, 일단 준비가 다 돼서 지금 입법예고만 남아 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그래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의 일부 면에서는 너무 낙후돼 있어서 참 살기 힘든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뭐 몇 군데가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좀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기본부터, 처음부터 잘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것이, 지금 읍면특화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은 돼 있는데, 된다고, 한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군에서 어떤 이것을 같이 추진해야 될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런 것도 조례에 담겨 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읍면별 사업이기 때문에 특화발전추진위원회는 읍면별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군 특화발전추진위원회 구성은 조례에 담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은 읍면별로 읍면 실정에 맞는 그 사업을, 특화사업을 발굴 선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읍면에서 특화발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서를 군에다 올리지 않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군에서 저는 이런 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어떤 그런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어느 면을 먼저 지원할 것이며, 이것 한꺼번에 9개 읍면 다 할 수 없지 않겠어요, 예산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이 사업 타당성도 읍면에서야 자기들 동네 하고 싶으니까 다 올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라든지, 사업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할 군의 어떤 그런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당연히 군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거쳐야 되고요. 우리 군에서도 옥천군 균형발전추진위원회를 15명에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용수의원

아,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 내용이 지금 담겨있다고 팀장님이 말씀을 하네요.

이용수의원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챙기셔 가지고 읍면균형발전이 잘 돼 가지고 어느 동네나 살기 좋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페이지 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년도 성과 관련입니다. 중간쯤 보시면 지역전략산업 경쟁력 확보, 올 여름 한참 뜨거울 때 그 지역장비 업자들과의 갈등이 좀 있었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어떻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최종 결정이 의원님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됐고요. 전체 토공 중에서 장비 스크레이퍼가 50%를 먼저하고 철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역장비가 이어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뭐 장비하시는 분들은 만족도는 괜찮았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뭐 사실상 그분들은 그 정도의 합의를 본 것으로 만족을 해야지요.

유재목의원

하여튼 40여 일 동안 투쟁 아닌 투쟁으로 해서 군 앞에서도 시끄럽고 이렇게 했는데, 실장님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래도 지역에 관련된 장비 사업하는 분들이 지역경쟁력 확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부분이 제3, 제4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보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제2의료단지 내에 신라시대 문화재 성능에 관련된 것은 지금 어떻게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최종 문화재청에서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된 내용이 도로유굴 시점과 종점부분 단지 내에 있는 그 부분의 양쪽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이 지역이 옛날에 도로가 있었던 곳이다.’ 라는 안내판을 설치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유굴을 3D로 해서 옥천향토전시관에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또 합의를 봤고요. 또 배수지 부근 60m 정도는 유굴을 살려서 그래도 보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10만 평 관련된 도로 확보에는 전혀 문제는 없는 거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단지 내하고는 지장이 없도록, 단지조성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안을 제시해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유재목의원

3D 관련 영상물 제작을 해서 보관하는 걸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4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옥천군 중소기업 우수제품 전시회가 아주 성황리에 잘 끝났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뭐 처음 한 것 치고는 그런대로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냥 넘어갔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날 전시하신 업체가 몇 군데나 되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때 잠깐만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29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방문객이 한 3,000명, 그리고 제품판매도 1,200만 원 어치 판매가 됐고요.

유재목의원

판매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하고의 구매상담도 200건 정도를 현지에서 가졌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수제품 전시 관련돼서 참여방법이, 어떻게 참여되는 건가요? 군에서 일괄 경제정책실에서 어느 어느 업체 참여해라,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되는 겁니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물론,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각 기업의 모임이 있어요, 기업협의회.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사전에 협의하고, 또 제품에 관련된 모든 우수제품은 참여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우리가 당부를 해서 서로 협의적으로 행사에 이렇게 참여해서 넘어갔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향후에 행사가 계속 더 크게 진행이 될 계획이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그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예산규모를 확대해서 전시회에서 옥천군 우수제품박람회로 승격해서 이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그날 구입한 구입자가 우리 옥천 관내 군민이 많아요, 외지 분들이 많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날 행사, 이번에 참석한 분들은 외지인이라고 하면 거의 10~20%에 불과하고, 거의 우리 군민들로 보시면 됩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실질적인 구매가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장님 생각에 이게 상시 이렇게 전시회만 1회 국한돼서 하지 마시고, 어디 상설매장을 1년 내내 전시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은 따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으세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우수제품에 대해서 기업인협의회 사무실에도 전시를 하고, 또 읍면별로 현관이나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제품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지금 마련하려고 합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이 400여 업체가 있다고 하셨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약 437개소.

유재목의원

그런데 당일 전시회 참여한 기업이 29군데 정도가, 30군데 정도가 되는데. 10%도 안 되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참여율은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특색에 우수한 그러한 제품들만을 저희가 일단 선정을 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으로는 저희 430여 지역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1년 내내 전시될 수 있도록 그런 상설공간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음은 26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자체 군 사업입니까, 아니면 도의 매칭사업이에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우리 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예산을 저희 군비 100%?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군비로만 충당을 해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읍면에서 현안사업이 계속 이렇게 발굴되고, 또 이렇게 올라오고 하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읍면에서 관찰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중장기사업계획에도 다 들어가는 거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읍면별로 사업이 확정되면 당연히 반영이 돼야 될 사업입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군 지역발전 조례 제정은 입법예고를 하셨다니까, 하여튼 조례를 세세히 잘 다듬어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럼 2019년까지 이게 완료가 된다는 얘기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용수도 사업은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마무리 단계인데, 내년도에 착공이 되면 2020년 7월, 그때까지를 지금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단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실장님, 공업용수는 이것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이원.

유재목의원

이원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상수도에서 분기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이게 600㎜ 관에서 따오는 거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렇지요, 현재.

유재목의원

몇 ㎜ 관으로 따오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여기는 250㎜, 2km를 매설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1단지하고, 2단지하고 250㎜이면 공업용수가 충분한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현재 2,500톤 용량이기 때문에 수리개선을 해 가지고 지금 배수용량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유재목의원

앞으로 1, 2산업단지의 조성이 다 완료되면, 그 250㎜가 혹시 적을 수도 있으니까 더 용량 확보를 할 거면, 기공사를 할 거라면 아예 용량을 그때 또 모자라서 또 재시공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공업용수 용량 조사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는 규격대로 지금 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3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지원 사업이 저희들도 1개 업소당 2,500만 원씩 자부담 50%, 5대5 매칭이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생각에 금액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 뭐,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점포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래도 기업에 2,500만 원은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군비 자체로만 부담하다 보니까, 보조금을 세우는 기준도 있고 해서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5억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년에 시행을 해 보고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금액을 상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실장님, 하여튼 환경개선사업이면, 사무실 리모델링이나 집기나 이런 관련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에서 가장 고통 받는 게 현안사업이 무엇인가? 한번 기업인들에게 간담회가 됐든, 어떤 자리를 마련해서 지금 현안문제가 주차장인지, 또 기업 주변의 어떤 사회기반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7페이지에 전통시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전통시장을 가 봤더니, 참 점포수도 얼마 안 되고, 점포마다 쌓여 있는,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이 소량이더라고요. 참기름 몇 병, 상추 한 무더기, 고추 몇 포대 이렇게 놓고 여러 주인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는 매번 거론되고, 우리가 늘 염려하는 그런 이슈인데,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라고 우리 실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시대흐름이 지금은 대형마트로 모든 주민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선 대형마트는 청결하고, 상품이 신선하고, 또 매장 분위기가 쾌적하기 때문에 주로 젊은 층에서 그쪽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그 부분에 뒤처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의원

여기 보니까 추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니까 대청소 실시, 안전점검 실시, 간담회 개최, 친절 소방강화 교육, 상품홍보, 캠페인 전개, 박람회 참가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서는 우리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상품의 다양화도 중요하겠지만, 일단 상품의 양이 많아야 판매량도 많을 것 아닙니까? 전시된 상품이 참기름 몇 병 갖다 놓고, 고추 몇 근 가져다 놓고 팔아서야 어떻게 활성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많은 양을 구입하려고 하면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 운반 시설이. 그래서 택배시스템도 갖춰 주시고, 상품이 상점주인들 몇 몇을 보니까 생산량이 얼마 안 돼요. 자기 총량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고추면 고추, 참기름이면 참기름, 들깨면 들깻잎, 이런 걸로 별도의 판매를 하더라도 묶어서 여기에서 100톤을 주문한다. 참기름 1만 병을 주문한다 하면, 모아서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한번 제안 말씀 드려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물품을 구입하면 어느 정도 양이 좀 다량 구입하신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택배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공공일자리 부분이 또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공공일자리의 지원을 그쪽으로 해 줘 가지고 택배 가능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고요. 가능한 그 사업을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택배가 공공일자리에서 좀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청소라든지, 안전점검 또 여러 가지 친절, 소방 이러한 교육 등은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고요. 나머지 마케팅 부분,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물건을 이렇게 잘 진열한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부분은 본인들 상인회 스스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사항을 상인회와 우리가 협의할 때 지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로 활성화가 되도록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주인, 사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그런 것을 모여서 협의회에서 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이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 주셔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더욱 친절하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전달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LED등 교체 설치 사업인데, LED등이 나온 지가 참 몇 년 됐지요, 이것 교체사업 실시한 지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난해부터 하는 것 같아요.

곽봉호의원

지난해부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의원

도시 쪽에서는 LED등이 몇 년 전부터 시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LED등 교체사업의 사업량을 보니까 요양원 2개소만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요양원 2개소만 1년 내내 하고, 다른 곳은 안 하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것은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해 주면 좋은데, 이게 국비, 도비가 같이 지원되다 보니까 계획이 우리 군에는 2개소 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곽봉호의원

자담은 없고, 전부다 국비, 군비로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하기 때문에.

곽봉호의원

제 바람은 요양원 했는데, 2개소만 하지 말고 전 요양원을 해 줬으면 싶은 생각에서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수시로 요양원 시설이 우리 지역은 많기 때문에 더 지원이 돼야 된다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31쪽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의료기기 산업단지 진입로 도로공사에서 사업량을 보니까 15m 폭에 601m 거리를 이렇게 도로공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15m로 하시면 몇 차선 도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 4차선은 안 나오고요. 그냥 1차선.

곽봉호의원

1차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2차선으로 보시면 돼요, 2차선.

곽봉호의원

중앙분리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2차선씩 하면 4차선이 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팀장님한테 한번 그 얘기 말씀 좀 들어봐도 될까요?

김외식의장

팀장님, 말씀하세요.

희종

김희종신산업육성팀장

신산업육성팀장 김희종입니다. 이것은 2차선으로 돼 있고요. 원래 2차선이 12m인데, 이게 15m로 돼 있는 것은 옆에 농기계가 갈 수 있도록 차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3차로 보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3차로?

희종

김희종신산업육성팀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입주 전이니까 그런데, 여기가 미래의 산업단지에 100% 입주가 됐을 적에 15m 2차선 도로 가지고서 충분한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충분한 검토가 되었겠지만, 본 의원 소견으로써는 2차선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산업단지 내 도로가 항상 이렇게 붐비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현재까지는 공장용지 부지에 맞춰서 계획이 된 것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그다음에 4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산업단지 관련한 말씀인데, 우리 군내에는 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어요? 산업단지하면 농공단지도 다 포함이 되겠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니에요. 농공단지와 산업단지는 구분이 되고. 30만㎡ 이상이 산업단지입니다.

곽봉호의원

아, 그럼 산업단지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산업단지는 청산 산업단지하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의료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그 산업단지 관리 두 군데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곽봉호의원

그럼 관리는 어디에서 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에 관리 직원이 관리를 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포괄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단지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입주 기업체 간의 관계, 그것만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관리사무소 내에 직원 선정이라든지, 재임기간 인건비 결정은 그럼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겁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나 관리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자체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곽봉호의원

제가 잘못된 소문인지는 모르지만, 산업단지의 관리책임자들이 퇴임 공직자 전유물이라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 들은 얘기인지? 실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농공단지협의회 구성 운영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40조에 의해 가지고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전담으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를 구성한다든가, 주요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라고 아주 지침에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사무소장도 임명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곽봉호의원

능력으로 따지고, 역량으로 따져서야 퇴임 공직자만큼이나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데 항간에 좋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일자리 창출 고용의 적정 배분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아무래도 우리 공직자들, 고액 연봉을 받던 공직자들이 연금도 많이 수령하시고 하니까, 생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이런 작은 일자리 같은 것은 좀 형평성에 의해서 양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금년보다 예산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든다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난 것이고요. 또 이 예산은 생산적 일손봉사는 도 주관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지원이 되고, 또 군비 50% 매칭을 하는데, 어쨌든 도에서 우리 시군에 이 정도의 사업을 할 것이라는 예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세운 것이고요.

이 사업은 4시간 근로봉사를 하면 2만 원을 1인당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으면, 그만큼 사람도 많이 는 겁니다.

면에 기간제근로자가 1명씩 배치돼 있어서 그분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나머지는 우리 경제정책실의 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이것은 농촌 일손 돕기하고, 기업체 인력지원이거든요. 자원봉사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그럼 그 분야에 일부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글쎄 지금 주로 투입되는 일이 농가하고, 중소기업 일손 부족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각자 농가나 기업으로 갑니다, 일하실 분들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원봉사센터의 일률적으로 인솔해서 보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차량이 필요하다면 물론 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 차량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차량은 없습니다.

글쎄 지금 좋으신 말씀인데, 우리가 하는 농민이나 기업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것은 또 별도 사업으로 구분이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운영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한번 자원봉사센터하고 저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은 봉사, 자원봉사이기 때문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도 성격상 안 맞는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자원봉사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10쪽 좀 봐주세요. 소상공인 점포 개선지원에 대하여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실장님, 지금 리모델링 사업체 수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동안의 실적을 말씀하시나요?

손석철의원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본 사업이 2016년부터 시행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5개소에 4,100만 원이 지원이 됐고, 또 2017년도에는 30개소에 약 3억 9,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아시다시피 41개소에 약 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업체 수가 참여하셨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참여요?

손석철의원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19년도에는 20개의 업소로 이렇게 또 줄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금년에도 당초예산에는 4억을 요청을 해서 4억을 세웠고, 내년에도 당초예산에 4억을 요청하고,

손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금년도도 20개 업소 계획을 하셨지요,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2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요.

손석철의원

그런데 늘어난, 올해 금년도는 확대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소상공 업소가 아시다시피 많잖아요? 3,000여 개소가 넘기 때문에 1차 본예산에 4억 세운 것 가지고는 부족하고, 또 1회 추경에 또 3억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도 본예산 외에 추경에 요청을 해서라도 더 사업은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실장님 아주 잘하셨어요. 칭찬해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히 당부 드리고요. 지금 리모델링하시고서, 실장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업소 방문 좀 해보셨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몇 군데 해봤습니다.

손석철의원

반응도는 어때요? 호응도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뭐 호응도라기보다 너무 감사하다는 그 말씀을 많이 듣지요.

손석철의원

예, 저도 많이 듣고 다니는데. 실장님! 그러면 사업 리모델링 시행업체 업주는 지금 우리 관내에서만 씁니까, 관외에서 좀 있습니까? 건설업자 말이에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리모델링을 하는데 전문 건설업자가 하는 규정은 없지만, 소액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업자를 대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관외는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다 확인은 못했지만, 거의 관내업체가 공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관내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2,000만 원까지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최대 2,000만 원이지요.

손석철의원

2,000만 원 미만으로도 사업이 좀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1,000대에서 2,000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꼭 2,000만 원을 받아가는 분도 있지만 1,500대에도 여러 분 계시고, 공사 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는 산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예, 그러면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니, 건설업,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 시공자요?

손석철의원

예, 시공자는 누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가 완료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해 보고, 그 내역에 맞게 공사가 잘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파악을 해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발견한 건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아주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사후 점검 좀 해 주시고요. 이 사업완료 후에 저도 이렇게 쭉 다녀보면서, 업주는 물론이고 이용자들도 아주 만족해하십니다, 위생적이고. 그래서 이것을 실장님, 추경이라도 지원이 들어오면 가능한 확대 시행해 주시기를 재고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예. 12쪽 좀 봐주세요. 가스시설 개선 지원하고 공급배관 지원사업, 같이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선 지원사업에서 가구당 금속배관하고 타이머콕이 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시는 건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기존에 위험성이 있는 플라스틱 고무호스를 금속으로 배관하는데 가구당 24만 1천 원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손석철의원

취약계층 460가구, 이렇게 선정이 되는데요, 그러면 타이머콕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노인 계층에서 가스를 개방을 하고서 잠깐 외출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시간 설정제로 해놔서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에 가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그러면 확인해보셨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럼요.

손석철의원

어떤 것인지, 기계인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면 좀 어른이시거나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완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작동하기가 원활할 것 같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건 자동으로다가 시간이 되면 가스가 차단되는 그런 설비이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그러면 기계가 자동으로, 설정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손석철의원

설정하지 않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딱 처음에만 입력을 해놓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손석철의원

제 질의는 그 입력을 바로 바로 변환하거나 이런 게 작동하기가 쉬운가?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그건 본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그 가스공급업체에서, 가스도 다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 그것도 다 챙겨서 검토를 하고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실장님, 이거 매년 사업량이 고정입니까, 그러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일단은 460가구인데, 이것도 국비가 70%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해서 사업이 내려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대상자를 더 선정합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 내용도 안전문제도 있고, 또 예산을 늘려서 조기집행이 되고 확대 시행하도록 검토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여기 13쪽에요, 미공급 지역에 공급배관 설치지원,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실장님, 좀 전에 도시가스안전공사에서 100m 내 50세대 이상 정도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충족되어야 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런데 지금 실장님 27세대라고 되어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어떻게, 50세대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지엘 리베라움아파트가 준공이 됐잖아요. 거기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는 사업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27세대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 인근까지 가스배관이 묻혀있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인근에, 주변에는 다되어 있는데 이 지역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니지요. 리베라움아파트까지 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추가로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손석철의원

양수리 일원 중에 27세대 그 해당 지역만 하신다 이거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맞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맞습니다, 그것.

손석철의원

그러면 다음연도 계획은, 그러면 실장님이 말씀하신 50세대 이상으로 또 편성이 되는 건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글쎄요, 충청에너지서비스에서 공급 기준은 100m에 50세대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안이 지금 있어서 기본적인 거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통상산업자원부에서 지방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 계획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추가로 이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실장님, 지금 좀 전에 아파트라고 하셨잖아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연립입니다, 연립.

손석철의원

연립이에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추가로 한 27세대는 그 인근에 있는 연립이에요.

손석철의원

예, 그러면 옥천읍이나 이런 데에 개별주택도 해당이 되는 사업인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해당은 되는데, 워낙 가스공급시설 비용이 고가이다 보니까 자부담이 많아서 못하는 겁니다, 지금. 본인들 자부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도비나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자부담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지금 통상산업자원부에서도 지방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거예요.

손석철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끝으로요, 실장님. 면 단위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현재까지 계획을 수립한 건 없지만, 그 가스배관으로부터의 인접된 면이라면 앞으로는 그래도 설치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석철의원

예, 우리 옥천군에도 면 단위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도시가스라도 향후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이 계획은 도와 군과 같이 협의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니만큼 모든 분들의 뜻을 충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으로 도나 국가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끝으로 34쪽이요. 상단에 지역 전략산업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이건 교육사업이고요. 우리가 충북도립대의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교육 대상이 의료기기, 기계제품, 식품 및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우리가 충북도립대학에 줘가지고 거기에서 12월까지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8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교육으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교육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교육사업, 임원하고 직원. 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나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물론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또 그분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제가 이 지역 산업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체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야지요?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교육 항목을 세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실장님 이상입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손석철의원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23쪽 좀 봐주십시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우리 군 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그다음 쪽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묶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사회적기업 현황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지금 인증기업이 5곳, 예비사회적기업이 2곳이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리고 마을기업은 우리 군내에 6개소가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예.

임만재의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의 특성이 국가에서 3년 정도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정도.

임만재의원

그 인건비 지원이 중단이 되고 나면 스스로 자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 자력을 키워가고 있는 건강성은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관내 기업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 기간이 2년이고요, 또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으면 3년 동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아시다시피 인증이 5개소, 예비가 2개소인데 인증기간 3년이 지난 이후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잘하시는가 그 말씀이신데. 그 부분만큼은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실장님!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지금 우리 다섯 개 인증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그 인증연도, 지금 일찍 받은 기업들은 얼추 3년 기간이 끝나가는 기업도 있지 않나 싶은데, 지금 다 다섯 개 기업이 내년 2019년도에도 다 해당되고 있나요, 그 3년 내에?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안남배바우공동체는 아마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한 1년 정도씩은 더 기간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사회적기업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의 현황을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참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이런 분들한테 좋은 조건이 되고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를 좀 주민들한테 적극 알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아이템 개발이라든가 컨설팅에 관한 지원 같은 것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예컨대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용역비가 크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여튼 사회적기업 신규 발굴을 위해서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도록 하고요.

임만재의원

예.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우리 도립대 산학협력단이라든가 그 교육 내용에 포함을 해서 그분들도 참여가 돼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넣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개발한 대형 산업단지 같은 데에서 실질적으로 옥천군에 근무하는 주민의 근로현황 같은 것 봤을 때 턱없이 부족했던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과거 청산산단 같은 경우.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임만재의원

427억 투입에 한두 명이 거주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잘 활용하면 지역에, 열악하지만 고용의 효과도 괜찮다는 생각에서 군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을 고정 틀에서 벗어나서 더 적극적이기를 바랍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43쪽 좀 봐주세요. 질의라기보다 원론적 수준의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서 각종 유형의 일자리를 경제정책실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거의가 다 질문 받고 부탁받은 바 있을 텐데, 우리 경제정책실에서 또 우리 군에서 각종 일자리를 운영하고 할 때에는 그 선발기준이라든가 원칙이 나름 정확하게 세워져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심사기준에 따라서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군수나 군 의원들이나 집행부 공무원 높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야 일자리를 얻어서 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공정하게 집행해 줄 것을 간곡히, 강력히 요구 당부합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왜냐하면 저희한테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는 집행부에 공정하게 원칙 기준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런데 했다는 거예요, 전에. 그 이야기는 그런 원칙과 기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개중에는 반칙자가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따라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무부서로서 군수든, 부군수든, 의원들이든, 아니면 집행부의 실과장읍면장이든 이런 높은 사람들이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동일 조건에서 10명이 경쟁해서 이런 저런 여건이 가장 열악한 사람이 우선순위가 되는 기준이라면 그렇게 되도록 엄정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실장님 딱 한 가지만, 페이지 관계없이.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추복성의원

소상공인 지원, 그다음에 우리 중소기업체 지원해가지고 계속사업, 신규사업, 공약사업, 여러 가지를 담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예전보다는 좀 많이 지원해 준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 시에 보면 지역상품권 애용이 지금 우리 옥천군에서 상당히 저조하다고 자꾸 우리 기업체에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반론적으로다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나 지역 중소기업체나 이분들이 각종 세금에 대해 부과를 한 것을 가지고 체납액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이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것을 부과하면 납기 내에, 홍보를 좀 해가지고 가산세나 가산금이나, 상당히 가산세나 가산금을 부과하면 이자율이 상당히 많은 것인데, 불이익을 받아가면서도 납기일 이후에 내는 분들도 있고, 아주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각종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이라든지 많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불구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러 분들이 다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데, 이분들이 납기 내에 꼭 좀 세금 좀 납부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우리 실장님이나 경제실에서도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 홍보 좀 해 주셔가지고 세수 증대하는데 기여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대상 분들이 확정이 되면 체납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이 곤란하다는 그런 조건을 붙여서라도 꼭 내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질의를 다 마친 것 같아서, 평소 존경하는 실장님한테 몇 가지 좀,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곽봉호의원

허락 좀 해 주십시오.

김외식의장

예, 말씀하세요.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실장님한테 공부 좀 하려고 몇 가지 좀, 다른 의원들 더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의원이 돼가지고 각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해서 엄청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인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할 적에는 너무 일자리를 많이 제공해가지고 서로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지원자가 많아서 탈락되는 사람도 있습니까?

의원석에서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청년일자리, 그 정도는 1년 기간제 일자리다 보니까 일부 탈락되는, 지원하는 사람이 좀 많은 편입니다.

곽봉호의원

구하기가 힘들어서 의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좀 추천해 주는 것 같던데, 그런 것도 좀 지양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에 내가 궁금한 것은, 예산을 보면 국비, 도비, 자담, 군비 이런 게 나와요. 또 어떤 때는 LH공사도 나오고. 국비는 일방적으로 그 지원금을 지정해서 정액을 내려주는 것인지? 우리 신청에 의해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인지? 또 그 배분 비율은 사업별로다가 고정돼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인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일단 국가 예산이 확정되면요, 시군별로다가, 시도별로다가 예산이 배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곽봉호의원

요청 안 했는데 그냥 강제로 배분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의원

그렇게 됩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우선은 신청은 받지만, 그래도 국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거의 시군별 배분을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곽봉호의원

배분해 주면 우리 군비 부담률은 정해 줍니까, 거기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정해져 있지요.

곽봉호의원

아, 정해져가지고,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국비에 따라서 도비, 군비 그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도 국비가 강제 배분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지요.

곽봉호의원

해서, 감안해서?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예.

곽봉호의원

국비가 배정이 되고 도비가 배정이 되는,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신청한 물량이 전체가 내려오느냐, 또 추가로 더 내려오느냐 그 차이이지. 신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개별적으로 물어보려다가 이 자리를 빌려서 실장님께 여쭤봤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괜찮습니다.

곽봉호의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끝나셨습니까?

곽봉호의원

예, 끝났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인건비 2만 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일선의 불만사항을 말씀드려 볼게요.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그런 사업인데, 일선에서 불만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1월 달에 사람을 쓰고 싶다, B라는 사람은 5월 달에 쓰고 싶은 거예요. D라는 12월 달에 쓰고 싶고 이렇게 하니까 만약에 초창기에 봄이나 여름까지 쓰는 사람은 그걸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쓰고 싶은 사람은 가서 이야기하면 자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게 사전예약제는 불가능한 건가? 그걸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임만재 의원님.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실장님,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의견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적 일자리 지원 사업을 해 보니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에 일하는 곳, 예를 들면 우리 군 같은 경우 이원묘목, 군서깻잎에서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지역의 일자리에서는 예산이 동나서 못하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후순위, 여름이나 가을철 일자리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연도부터는 그것을 작목별로라든가, 계절별로라든가 수요를 적절히 안배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만석

양만석경제정책실장

지금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 실무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협의할 때 충분히 건의도 드리고 요청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아마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11개 시군이 같은 문제로 고민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같은 자원을 배분하더라도 좀 더 고민할 건더기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정책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2018년도 성과와 전략목표 등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8년도 성과입니다.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옥천읍 가풍리 세천 정비 등 200건에 90억 원의 사업비로 취약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과 도로기능 유지관리사업 등 14건의 사업에 99억 2,3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옥천 충혼탑 옆과 청산공영주차장, 구 옥천신협 인근 등 3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완료하였고, 옥천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농촌버스 재정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교통수단 운영,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택시 자율감차, 택시 시외할증 GPS설치 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교통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자동차와 건설기계 34,480대를 등록 관리함으로써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고, 불법자동차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단속과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 정리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이행과제 1번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 계획은 28건에 17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행과제 1번,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입니다. 먼저 군도 정비 사업은 10건에 사업비 88억 3,000만 원으로, 안남면 도농리에서 청성-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4건은 지난연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삼청-금산간 군도확포장공사 등 5건은 인허가를 위한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 완료, 2019년도에 착공 또는 발주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4건에 사업비 4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원면 원동-현리간 농어촌도로 정비공사와 이원 대동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토지보상 완료 후 발주예정입니다. 안내 오덕리에서 청산-마장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안남 화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3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이행과제 두 번째, 도로기능 유지관리입니다. 도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11건에 29억 7,400만 원으로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대하여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등으로 연중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하단부분 교량 정밀 전문 인력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정비공사 또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로 정비 사업은 16건에 54억 4,200만 원으로 용역과 공사완료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편성된 이원 건진리에서 옥천 가풍간 자동염수장치 설치는 발주 중이며, 다음 장 군서 평곡에서 금천간 군도 아스콘재포장공사 포함 3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제설기지 조성사업입니다. 22억 5,000만 원으로 제설기지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절기에 제설 대책을 위하여 관리동과 창고를 금년도에 완공하여 제설장비 및 자재를 이전하여 금년도 겨울철 사전 재해예방에 대비하겠으며, 도로와 부지의 포장공사는 2019년 7월 이전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략목표 세 번째인 선진교통체계 확립으로, 이행과제 1번 공영주차타워 조성 사업 추진으로, 사업 위치는 금구리 23-15 외 4필지에 3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주차 면수 120면 정도를 확보하여 읍면 시가지 주차문제 등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이행과제 2번, 교통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는 유관기관인 옥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적기에 추진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요소 해소 및 최적의 교통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택시 재정지원으로 교통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대중교통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입니다.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운영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 교통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주민교통편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전략목표 네 번째인 차량관리 체계 확립으로써 이행과제 1번, 차량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자동차와 건설기계 등 등록된 자동차 등에 대한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서비스 만족 극대화에 노력을 다하겠으며,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 및 사법처리로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법자동차 지도 단속과 엄정하고 공평한 법 집행으로 행정 신뢰 제고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이행과제 두 번째,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자동차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고지서 발송 및 차량번호판 영치,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조치하여 징수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현안사업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정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56회에 1,12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올바른 교통안전 문화 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9쪽을 봐주십시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관련해서요, 맨 위에 지난 1차 정례회의 때도 한번 질의 드린 바 있습니다.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 설계 시행 중에 있잖아요? 지금 공사.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정상 부분에, 설계 반영이 안 된 정상 부분에 좀 주정차해서 안남과 청성 쪽을 양쪽에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주정차 공간이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계에 반영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는데, 그 부분 어떤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 위에 넓은 공터가 있어가지고 주차공간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것 꼭 좀 해 주시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정상부에 넓은 면적이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도농-대안도로뿐만 아니라,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루어지는 외곽에 있는 각종 도로에서도 그런 공간이 나오는 곳이라면 안전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차량들이 몇 대씩 쉬면서 우리 군 구석구석을 조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의도적으로라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삼청-금산리간 군도확포장공사.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건 제 생각에는 지난 민선6기 말미에 풍문으로 들은 바 있고, 그런데 그동안에 행정 이행절차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전체 사업 규모로 봐서는 약 100억 규모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 규모로 봐서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이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도 충분한 논의 내지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더더욱 지금 100억 정도의 사업 규모가, 일의 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절박한 게 많은데, 이 삼청리에서 장령산으로 관통하는 도로를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그동안의 배경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현재 용역 설계는 마쳤습니다.

임만재의원

용역 결과는 나왔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 설명회를 2회에 거쳐가지고 용역 결과까지 나왔는데, 이제 사업비가 막대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그 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의회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별도로 의회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이런 사업은 적어도 아무리 빨라도 중기, 그렇지 않으면 장기로 검토할 사안이지, 이렇게 갑자기 의회에서도 모르고, 7대 의회에서도, 7대 의회 말미에 소문으로만 들은 바 있습니다. 혹시 일부 특정인들의 요구로 인해서 강하게 추진되는 그런 일은 아닌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런 게 아니고, 읍면 순방 때 건의 드렸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읍면 순방 때 건의됐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그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2차선 도로가 관통이 되면 그 지역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것 해 놓으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쪽 읍에서 장령산 접근하기도 좋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데 지금 재정지출의 시급성을 따져봤을 적에는 이것보다 더 절박하게 숨넘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11쪽 좀 봐주십시오. 도로 유지관리사업 중에 맨 아래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과속방지턱 공사가 300억씩 대거 이렇게 예견되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그 과속방지턱 수요지 현황은 우리 군 전체에 다 파악된 게 350개 정도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전체 파악되는 건 520개입니다.

임만재의원

520개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중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만 350개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이거 매년 과속방지턱 사업을 한 몇 개 정도 해왔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매년 조금씩 한 것이 누적돼서 350개인데요. 지난번 때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재정비할 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추가반영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은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생명이 달린 안전 위험문제가 또 있고, 또 운행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쪽의 이야기가 둘 다 중요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그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하면서, 그리고 과속방지턱 설치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폭하고 높이라던가 도로 폭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켜서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안전 확보도 최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시설 기준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맞춰서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018년도 성과 2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10월 말에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용역 조사가 나왔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유료화에 대한 용역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손실산정용역이 11월 말이고, 그건 용역 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용역 안 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11월 말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유료화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앞으로, 7월1일자로 지난번 보고 때는 공영주차장, 건설교통과에 관련된 주차장이 몇 군데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두 군데 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두 군데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그쪽 유료화하려고 차단기나 모든 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계획이 그 뒤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네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절차는 갖추고 있습니다. 절차는 갖추고 있는데, 거기 주차요금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야간이나 또는 저희들이 감면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 감면 때문에 시스템을 정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난번 상반기 업무보고 때 7월1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획이 미뤄지는 건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지금 추진은 하고 있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유료화하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건데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대충 언제쯤 일정이 잡히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일정은 그 시스템이 완료되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내년 1월 달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재목의원

유료화 하시겠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대충 기본 안은 안고 계세요? 1시간에 얼마, 얼마는 무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시간까지는 무료이고요, 1시간 초과 30분마다 500원씩,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조례 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유료화에 대한 조례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무인톨게이트 관련해가지고 택배차량 문제 때문에 또 그것도 용역이 끝났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끝났습니다.

유재목의원

그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건 4.5톤 이하로 하이패스 차량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게 4.5톤 이상 화물차가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4.5톤 미만만 된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계획으로는 지금 여기 네거리에, 군청 네거리에 지하도로 해가지고 IC로 진출입하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재목의원

군청 네거리에 지하도를 파신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무인하이패스 관련 그런 건 전혀 백지화 됐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4.5톤 이상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350억 이상 들고, 1년에 유지비가 한 150억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추진 안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지하도 관련은 사업비가 얼마로 추정이 됐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지하도 관련해서 2차선 박스로 하게 되면 그것도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택배차량 전용 지하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택배 차나 일반 차도 어차피 2차선이니까요, 진출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지하도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겠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하단에 보시면 택시감차 보상사업, 올해는 6대 목표달성 하셨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다 완료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이 5년 거치해서 35대인가요, 7대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32대,

유재목의원

32대지요? 내년에는 몇 대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내년에도 6대입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1대당 보상을 얼마 해 주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8,300만 원 정도,

유재목의원

8,300만 원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개인택시 사업주들이 별 문제는 없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8 300만 원은 적정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었습니다. 다 신청에 의해 받아가지고,

유재목의원

신청에 의해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신청자가 계속 늘어나는 건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계속 늘지는 않고요, 처음에 5대까지 했었는데 1대 부족해서 또 나중에 추가로 받다보니까 1대가 더 들어오더라고요. 신청은 많지 않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1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골마을 다람쥐택시, 처음에 저희들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버스, 거리에서 몇 m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1㎞입니다.

유재목의원

1㎞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지금, 원래는 12군데에서 지금은 20군데로 늘어났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애당초는 6군데로 출발해가지고 현재 20군데이고요. 작년까지는, 현재 20군데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 버스하고는 특별히 마찰은 없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버스하고 마찰 없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유재목의원

앞으로 20군데이면 계속 다람쥐택시 마을이 많이 더 생기겠네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대비해서 신청을 받아봤는데, 10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 해본 결과 4군데 정도는 더 내년에 더 추가로 해서 넣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의원

4군데 더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용객하고, 택시기사들과의 어떤 관계는 지금 어떻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람쥐택시는 마을마다, 이용객은 2019년도에 한 8,900명이고, 2017년도는 한 12,000명 정도 제법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운영되는 시스템이 기본료만 내면 옥천읍까지만 무료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기본료만 내시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개인택시와의 관계는 적절히 잘 조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하고 일반 영업택시 같이 혼용해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요, 마을에 들어갈 때마다 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지금 마을 다람쥐택시 지정은 어떻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법인이나 개인택시 주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데 이 지정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지정은 마을이장님들께서 필요한 택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 마을이장님들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마을에 인맥이 있다든가, 친절도가 높다든가 하면 그분들을 마을이장님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장님이 지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렇게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개인택시 사업자와 법인택시하고의 어떤 마찰은 잘 해소가 됐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매년 몇 번 정도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루에 몇 번 이게 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하루에 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1일 4회.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게 정산이 매달 이렇게 정산이 되는 거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매달 정산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개인택시 관련해서, 물론 100% 만족할 수는 없어요. 민원도 발생하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정확히 4회가 운행이 되는 건지, 진짜 승객이 타고서 오시는 건지. 약주 잡수러 불러서 다람쥐택시를 이용한다든가, 기존 우리 군에서 바라는 그런 참뜻을 이해하시고. 동네에서 4회를 운행 못하는 경우도 좀 있지요? 하루에 4회를 다 이용을 하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 못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많이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의원

이런 먼 곳은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막지리라든가 이런 거리가 먼 곳은 사실 2번만 왕복만 하시면 그분 하루 일당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 다람쥐택시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민원도, 사실 간간히 다녀보면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정확하게 다람쥐택시가 우리 군의 취지에 따라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월사업비 최소화 관계 때문에 읍면에 재배정이 됐던, 본청에서 했던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취약지사업이라든지 금년도 말에, 월동기 전에 반드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강력하게 읍면에 출장 좀 하셔가지고 독려를 해가지고 이월사업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9페이지하고 군도농어촌도로, 그다음에 도로정비, 이렇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 군도 농어촌도로는 선정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추복성의원

사업 시작할 때 선정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시작할 때요?

추복성의원

예, 선정.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군도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세워서요,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 정해지는 대로 해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우선순위 정해지는 것은 어떤 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체계획으로다 하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자체,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서 우선 필요한 부분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이면 석탄리서부터 금암리까지, 그다음에 오동-상지간 선, 그다음에 적하리-세산 선. 이런 것이 ´91년도 민선1기 때 그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농어촌도로로 해가지고 도로 폭이 4m밖에 안 돼요, 그때 당시는. 차량도 별로 안 다니고. 그래서 지금 석탄리하고 금암리까지는 부분, 부분 2차선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거의 했고, 적하리-세산 선은 다 마무리했고.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혜자도 별로로 없는데, 하루에 차량 통행도 별로 없는데 도로 2차선에 몇 십 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오동-상지간 선이라든지, 안남 도농1리서부터 2리까지, 그건 군도예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차가, 버스가 그쪽으로 다니는데, 트랙터라든지 교행하려면 그냥 한 15분 정도 후진을 해가지고 피할 자리로 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무슨 사람이 버스가 다니고 대중교통이 다니는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수혜자도 별로 없는데 이런 데에 사업선정이 되는가? 또 하나, 안내 율티-서대간은 ´92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도로예요. 그때 어쨌든 잘못 놨는데, 2년 전에 거기다 옥천군수, 옥천경찰서장이 ‘이곳은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면 못 다닙니다.’ 이걸 붙여놨어요, 지금. 11월 달에 눈이 오면 내년 3월 달까지는 다니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 선정을 할 때, 기 오래된 사업, 이런 교통이 많이 통행이 되고 이렇게 농기계가 많이 소통되는 데, 이런 데는 우선순위로, 그때 했더라도 우선순위가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은가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산, 청성, 이원 이런 데도 혹시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이런 데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듯 그런 어떤 지역을 좀 면밀히 보셔가지고 선정하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주민이 혜택이 많이 있고 다니는 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걱정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좀 봐주세요. 이건 제가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청성 조천리 군도정비가 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폐고속도로 끄트머리요. 지금 청산 들어가는 끄트머리, 거기서 조천리 들어가는 농로입니다.

이용수의원

농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이용수의원

제가 거기 한번 들어갔다가 죽을 뻔 했어요, 나오느라고. 승용차 끌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장님께서 토지를 그냥 무료로 승낙을 받아가지고 해달라고 해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주민들께서 안 된다고, 보상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 보상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보상 중이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8m쯤 넓은 도로는 아니고요. 지금 부분 부분 넓히는 부분만 보상해 줘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가서 불편했던 게 아니라 주민들 말씀이 많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도로가 협소합니다.

이용수의원

예, 적극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16쪽에 공영주차장 부분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 유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다가, 동료 의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생략하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 공영주차장 면수가 427면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전체가요?

이용수의원

예, 전체가? 우리 건설교통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부다 합쳤을 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전체가 2,153면입니다.

이용수의원

2,153면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영주차장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공영주차장은 996면이요.

이용수의원

996면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1,000면 정도 됩니다.

이용수의원

1,000면 정도 돼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오늘 충청일보를 보니까, 그거랑 약간 차이가 있네요? ‘2012년부터 173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공영주차장 427면 확보했다’,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충청일보에 났는데,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은 일부 노선이나 아니면 여태 쭉 해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이용수의원

주차장 부지 확보해서 한 게 아니고? 노변에다 해놓은 것,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하상 주차장 다 포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2층 주차타워로 해가지고 거기 120면을 증설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것이 71면이지요? 기존에 지금 47면인가 49면이 있는 데에다가 그것을, 평면주차 49면이 있는 데에다가 주차타워를 세우다보니까 71면이 순수 늘어나는 것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세 군데는 나누어져 있잖아요?

이용수의원

예, 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거기다 뭉쳐가지고,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세 군데 지금 현재 49면이 있으니까 타워를 만들어서 120면을 하면 실제로 늘어나는 숫자는 71면이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 정도 하면 우리 주차난 많이 해소될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 해소야 안 되겠지만, 그 먹자골목 내에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청취 때도 말씀드렸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그거 지금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건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그런데 가보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밤에만 저희들이 시내버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시내버스로 하는데, 낮에도 가보면 반은 비어있어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아깝다. 그래서 그 활용 방안 좀 한번 계속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7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신호등 신설이 있어요, 사업 구분에 보면. 그런데 12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서정공원 가보셨어요? 서정공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당골.

이용수의원

예, 당골마을 있는 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거기 가봤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거기 가시면서 불편함 못 느끼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당골 들어가려면 불편합니다.

이용수의원

불편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무슨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계획은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없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왜냐하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공원 실태도 좀 보고 이런 것 좀 파악 좀 해보려고 몇 번 가봤는데 진입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옥천에서 갈 때 서정공원 진입하기가 참 나빠요. 난감합니다, 사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국도 램프와도 마주치고 있고, 거기에. 그리고 또 현재 직진신호등은 있는데, 좌회전신호도 없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저 앞에 부활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도 신호등은 있는데 유턴신호가 없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거기에 굳이 가려고 그러면 부활원 들어가는 길로 들어가서, 거기서 돌아 나와서 좌회전 신호 받아야지만 서정공원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굉장히 불편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공원도 공원이지만, 거기다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당골마을 사는 주민들도 거기 들어가기가 참 불편하실 것이고, 그 공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불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도 당골에 민원 때문에 많이 가봤는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소관이 보은국토유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방문을 해서 거기에 좌회전할 수 있도록 1차선을 증설을 한다든가, 가감차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공원 문제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산림녹지과에서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온 공문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그런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활원 앞에서 유턴하려면 제가 볼 때는 가변차선 1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 보면 공지가 있어요. 그걸 국토관리사무소에다가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건의 좀 해 가지고 그쪽에 부지매입해서 가변차선 하나 만들어가지고 유턴을 넣게끔, 좀 강력하게 잘 좀 말씀하셔가지고 그것 한번 좀 실현해낼 수 있도록, 과장님 의지 가지고 계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당골 앞에서는 아마 차선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활원 앞에다가 하게 되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부분 챙기셔가지고요, 꼭 좀 실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8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지금 한 24억을 지원하겠노라고 지금 계획을 세우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까지 한 22억 정도 거의 해마다 지원이 됐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지난 261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때 ‘완전 공영제 도입방안을 한번 검토해봅시다’ 하고 제가 과장님께 당부를 드렸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검토해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검토는 좀 해보셨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준공영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것 발표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움직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중앙정부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맞게 적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지난번에 팀장님 답변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준공영 방식이나 공영방식이나 해도 비용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팀장께서. 그랬듯이 하여튼 우리 군에서는 공영제 실현 쪽으로 총력을 모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간단한 문제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과태료 일제정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6월하고 대비를 해보면 건수가 3개월 만에 604건으로 증가가 됐어요. 604건이나. 그러니까 604건이 증가가 됐습니다, 6월말 대비 3개월 동안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금액으로 보면 1억 1,200만 원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3개월 만에 건수가 604건 증가했다면 많이 증가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게 자동차 관련 체납은 사실 의무보험을 안 든 부분이거든요. 그것하고 정기검사 위반하는 부분입니다. 잘살지 못하는 분들께서 아마 의무보험을 안 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고지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보면 의무보험 위반은 평균이 한 25만 원 정도 되고요, 건당 체납액이. 정기검사 위반은 평균이 한 21만 원 정도 돼요, 건당.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우리가 물론 자동차 대수도 많이 있지만 이 과태료 체납액이 15억이 된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하여튼 과장님, 이 건수 증가도 많이 되고 있지만 체납액도 생각보다 많다는 판단을 제가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체납액, 지금 징수 목표를 15%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좀 적극 추진하셔가지고.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18쪽이요.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1월5일 오늘부로 충북리무진 청산-대전간 휴업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도와 협의한 사항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협의는 안 됐고요, 공문이 왔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대책수립이 가능한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청산-옥천시외버스는 당장 대체가 안 되고요. 시내버스로다가 직통 노선을 운행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건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복안이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검토는 하고 계시는데, 대책 수립은 안 하신 거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편도 2회, 왕복 4회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시간대는 알고 계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출퇴근 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출퇴근 시간은 아니고요, 주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시거나, 오전 9시 때입니다. 오후, 대전서는 3시 때. 그러면 왜 충북리무진이 휴업을 한 거라고, 특별한 이유가 뭔지? 과장님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근로기준법」에 시간이 단축돼가지고요, 근로자들 그것 때문에 아마 인건비 문제나 적자노선이 발생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회사에서 경제적 이유로 휴업을 한 거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옥천버스에 제공하거나 지원되는데 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금하고요, 또 유가보조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인건비나 유류대, 그런 것이지요.

손석철의원

금액이 상당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조금 높게 책정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인건비, 운전사 분들을 좀 더 보충을 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실보전액 용역을 나왔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1월 말에 나옵니다.

손석철의원

아직도 안 나왔는데 증액을 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여기에 2,400만 원 해놓고요, 저희들이 용역결과 보고서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어쨌든 버스 28대 중 저희들이 제공한 게 16대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22억 정도의 재정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유가 지원은 얼마, 어느 정도 됩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 화물차, 택시, 버스 해서 한 40억 정도 됩니다.

손석철의원

40억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손석철의원

연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이렇게 연관해서 다람쥐택시도 지금 대상지역 제외에, 노선버스 제외되는 데는 다람쥐택시로 운행되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못 들어가니까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공영제는 내용을 잘 아시고, 준공영제를 하게 된다면 이점은 무엇입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준공영제의 이점이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옥천버스에서 노선도 지정해서 운행하고 있지만, 준공영제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필요에 따라서 노선을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한다거나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주민 통행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공영제의 이점이 확실히 더 크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공영제는 이점이, 저희들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점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개인적으로 과장님, 공영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 의지만 있다고 하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의지만 있으면 된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앞으로 이용객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재정지원도 늘어날 것이고 한데, 저희들이 노선변경이라든가 감차,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제기될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현재로써는 감차하라고 명령은 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 지역에 따라서 개선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거기다가 그 버스회사 경영의 수지를 위해서도 연간 2,000만 원 용역 들어가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용역을 왜 주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실태조사하고 분석을 하고요. 또 노선별로, 아니면 적자노선이 어떻게 발생되고 있는지. 그런 수집 파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거기다가 신뢰하기가 좀 미약하지 않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어차피 그것이 국가공인 원가분석연구원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업체는 경영논리로 맞서고 우리 군은 주민들의 편익을 더 제공하는 입장에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입장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개선되어야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동의합니다.

손석철의원

이 버스 재정지원은 마치고요, 다람쥐택시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0곳이라고 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현재 20곳입니다.

손석철의원

20곳 들어왔는데 이용 안 하는 곳도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용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20개 마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강청리 이용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

손석철의원

팀장님?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예.

손석철의원

강청리 이용 안 하시지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지정은 해 주셨는데,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을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주민들께서 ······, 그건 제가 팀장한테 답변을,

김외식의장

팀장님.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강청리 쪽이 시내 쪽입니다. 그래서 시내 쪽에는 시내버스 노선도 많고 시외버스도 지나가기 때문에 활용을 좀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팀장님, 그러면 홍보는 하셨어요?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할 때마다 이장님 통해서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꼭 필요한 분, 병원에 혹시 가시거나 급한 볼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독려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22쪽 좀 봐주세요. 동료 의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게 의무보험 위반이면 책임보험인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책임보험을 가입 안 하고 이렇게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구속당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도 왜, 그러면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도 사실 이분들이, 진짜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 아마 의무보험을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책임보험을.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이전에, 이전에 본인도 그렇고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가 엄청 클 텐데요?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비슷합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의무보험이라니까, 자동차는 운행하시면서 보험 미가입된 것은 상당히 도로의 무법자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 부탁드리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연간 결손처분도 좀 되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연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김외식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하세요.

경자

이경자차량관리팀장

올 2018년도 상반기에는 한 278건에 8,600만 원 정도 결손을 처분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심각하네요, 과장님?

경자

이경자차량관리팀장

소멸시효,

손석철의원

그만치 어렵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멸시효, 그런 부분은 한 68건 되고 재산이 없는 부분이 한 270건 정도 됩니다. 재산이 없는 부분 때문에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과장님 마음대로도 안 될 것이고. 최대한 노력하셔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 결손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운행자는 엄청난 피해가 되기 때문에 사전예방 차원에서 적극 홍보 부탁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의무보험에 대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기다렸다 마지막에 하려니까 이런 결례를 범합니다. 벌써 점심시간 지났는데, 그래서 그 죄로다가 저는 말도 빨리하고 답변도 빨리 듣고 내용을 함축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9페이지에 보시면 도표 상에 세 번째, 군서 은행리 교량재가설이 있습니다. 이게 발주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 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설계는 완료되어 있고요, 그 교량이 현재 박스로 되어 있어가지고, 교각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그걸 해체하고 새로 원스팬으로 놓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19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9년도에 완공을 해야 됩니다. 완공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봐주세요. 책자를 빨리 넘겨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각종 지도단속 해서 사법처리도 하고 나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3페이지 보면 건수가 상당합니다. 건설기계 등록 관리에 34,000여 건, 지도단속 54건 중에 28건을 갖다가 사법처리를 하셨고. 체납 과태료도 이만 사천 몇 백 건 돼서 많은데, 혹시 민원인들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민원은 없는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본인들이 잘못한 거니까 부당하다고 호소한 건 없었습니다.

곽봉호의원

없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곽봉호의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또 있었다면 검토를 누가 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누가 하는가? 공무원이 하는가? 위원회에서 하는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없다니까 묻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불법으로 한 거라 그런 건 없습니다.

곽봉호의원

억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특별히 지도·관리를 잘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이의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어디가나 비가 오면 안 보입니다.

예, 예.

예.

예, 반사되는 유리알을 더 넣어가지고 하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다가 좌측 산 쪽 말씀하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이요. 하단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출근 후에, 운행 나가기 전까지 대기시간도 근무여건에 관련해서 조례 정비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 조례 정비,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직 준비 안 했는데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걸 다음연도로 해서 계속 미뤄 갈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하기가 곤란하면 의회에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바로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그 현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새로 건물 조성해서 내부에 잠도 잘 수 있고 세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담아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위탁 부분만 나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부지매입이라든가, 건축조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계획이 없는 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것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복지관을 삼양리에다가 건축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같이 하고자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복지관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삼양리 복지관을,

임만재의원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을?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이것도 같이,

임만재의원

아니요, 장애인복지관 이동 신축에 따른 그 안에다 담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다 담으려고,

임만재의원

거기다 담으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러면 적어도 당분간은 좀 유보되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불편해도 현재 내지는 또 다른 이동장소에서 해야 되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것 준공될 때까지는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천여중 앞 공영주차장에 방범 CCTV 설치문제는 반영이 되는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다시 한 번,

임만재의원

옥천여중 앞 공영주차장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의원

사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하소연하는데, CCTV 설치 반영 여부를 묻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귀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 2018년도 성과,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입니다. ′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친환경농업과 맞춤형 첨단농업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있는 옥천 농업 실현을 위하여 다함께 누리는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여건은 돌발 병해충, 가축질병에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 이상기후 변화에 따른 원예작물의 피해 확산, 4차 기술의 융·복합에 따른 전문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환경 친화적 먹거리 생산 유통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맞춤형 농업과학 기술보급으로 농업경쟁력이 필요한 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7대 전략목표 및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18년도 성과입니다. 과학영농실현 지도 기반 조성은 과수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지도직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활동 지원과 새기술 영농정보 신속 확산을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생활 자원교육 및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생활자원 분야 자격증 취득 과정과 생활개선회 역량강화 교육 등 9개 과정 78회, 2,315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는 논 활용 고추 조기재배 및 감자 이모작 재배 기술보급으로 쌀 수급 안정 및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소득 작목 친환경 강화 기술교육 보급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농업미생물 6,460농가에 226톤을 보급하였으며, 농업현장대응 기술보급은 포도, 복숭아, 아로니아, 체리, 딸기 및 아열대 작물 등을 실증 시범포와 유리온실에 재배하여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농업기계 활용증진은 농업기계 임대 80종에 3,294대, 농작업 대행 275농가에 749,355㎡, 순회수리 및 내방 수리교육은 1,781농가에 2,606대, 농기계 안전교육은 2회에 255명을 추진하여 농업기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의 기계 이용 불편해소와 농작업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과학영농 발전을 위해 교육 기반 조성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농업인의 가공교육장 시설 및 장비를 보완하여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식품 가공 신기술 보급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외 2건, 2,105명을 대상으로 핵심 품목에 대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당면과제 품목별 전문교육,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은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초 영농기술교육과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6팀, 12명을 지원하여, 우리 지역에 성공적인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농업의 미래 주역 4-H회 육성은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외 6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4-H회원의 농심함양과 차세대 농업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식품부 가공분야 자격증 과정 교육입니다.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한 식품가공기능사 과정을 운영, 식품가공 전문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촌 노인 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 시범입니다. 농촌 노인에게 원예 치료활동 등 힐링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농촌 어르신 노년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간편 별미밥 특화사업 육성 시범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화작목을 소재로 별미밥 제조 가공이 가능한 단체경영체를 선정, 지역 농·특산물을 향토음식과 연계 별미밥 사업화로 생산, 가공, 소비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쌀 소비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식생활체험교육 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식생활체험교육 역량 있는 농가를 선정, 교육 공간 및 시설 장비의 지원을 통해 지역에 특색 있는 식생활체험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틈새시장 공략 벼 조기재배 기술보급 사업은, 조생종 벼, 햅쌀 조기출하 기술보급 생산단지 조성으로 파종기, 발아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여 추석 전후 햅쌀 조기출하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이상기후 대응 밭작물 안정생산 시범입니다. 금년도와 같이 이상기상으로 밭작물의 작황이 부진한 포장을 대상으로 밭작물에 관수시스템, 배수로 정비, 관련 농자재 지원으로 장마, 가뭄 대비 콩, 잡곡 등 밭작물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재배지의 염류농도 경감 시범은 염류계량제인 킬레이트제, 팽윤왕겨 등을 지원 시설 토양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투입으로 염류농도를 저감시키고,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 지원은 돌발, 비래 해충 발생 지역에 신속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인근 지역 확산 방지 및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작물 재배지 정밀토양검정은 시설채소재배단지 토양을 채취, 분석하여 농가 경영 자료로 활용 친환경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무병묘 활용 청정과원조성 시범은 과수 바이러스 검정을 통해 무병묘목, 지주, 관배수 시설 등을 지원 바이러스병 예방 및 무병묘 생산 기술보급으로 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친환경 과수 해충방제 시범은 과수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광방충기 및 설치 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을 보급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보급은 새로운 특용작물 방풍, 천궁, 취나물, 약용 쌈채소 등의 재배기술 조기 보급으로 기존 대비 생산량 증대 및 지역특화 틈새작목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농업인 현장체험교육 강화는 포도, 블루베리, 아로니아, 체리, 딸기 및 기후 온난화 대비 아열대 작물 등을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 재배하여 연중 농업인의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7쪽 농업인 현장애로기술 실증시험 연구입니다. 농업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 또는 새소득작목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실증시험, 연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입니다.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은 고령농,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지원하여 적기 영농 추진에 최선의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 사업은 지역 활력화 작목 양봉연구회를 대상으로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품질 꿀 생산을 위한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시설 지원 및 상품화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5쪽 바이러스 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설치 운영은 바이러스 검정 무병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올해 사업비 5억 원을 투입 바이러스 검정실 리모델링과 장비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검정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2019년 포도, 복숭아 등 과수묘목 바이러스 사전 검정을 통해 옥천 과수묘목 경쟁력 강화로 옥천묘목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등 인증서 부여 및 관리, 안정성 검사와 교육 추진으로 옥천푸드 안정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조직개편하면서 농업 관련 조직이 통합문제로 좀 이슈가 되고 있었죠,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농업 관련 조직이 통합될지라도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보장돼야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하고 다른 것이 저희들은 농업인들의 기술지도, 그리고 국가정책, 시책을 반영해서 농업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사업과 우리 기술 지도사업은 엄연히 구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예, 구분이 돼야겠지요. 그런데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고 구분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의원 생각은 통합이 되더라도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보장이 되고, 또 그 업무가 확대돼서 농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 통합이 되더라도 이 농정의 업무는 그 지향점이 농업인이어야 된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기술센터에서 기존에 하던 역할들을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더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대로 지금 계획대로 농업 관련 조직이 통합된다면 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농민들의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영농기술 지도분야 이런 부분은 약간 정리해 나가고,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 외 소득작목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제대로 안착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어떤 농가의 소득을 견인하는 그런 작목이 확대 재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를 마련하는 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의 현실이 미디어매체라든지, 각종 언론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기술은 거의 평준화가 돼 있다고 봅니다, 농민들도. 그런데 시골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아직 그쪽으로 따라오기가 조금 힘드신데, 지금 농촌을 구성하고 있는 연령층을 보면 거의다가 70~80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가 발달돼 있어도 그걸 많이 활용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예전에 우리 지도사업, 찾아가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행위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갈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기술은, 예전에 했던 기술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많이 그것이 희소가치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작목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해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농업인들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작목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이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통합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하던 그 본연의 업무를 더 챙겨 가면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이걸 더 확대해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사업은 대다수가 도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도하고, 군하고 매칭해서 대다수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보조비율도 지금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매칭은 50% 보조에 자부담이 50%가 대다수이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100% 보조짜리도 있고, 80% 보조짜리도 있고, 뭐 하여튼 보조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국가의 농업시책, 국가의 생산 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은 100% 보조입니다. 100% 국비로 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도비, 지방비로 내려오는 것은 도비가 21%, 군비가 49%해서 7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 농정과에서 하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의 보조비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의원님,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지원사업이고, 저희들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에 아직 접목이 안 된 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에 작목이 맞는지, 그러한 시범요인이 현실에 맞는지, 그 시험을 해서 그걸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으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비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농정과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여튼 보조비율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고요. 이랬을 때 우리가 도비, 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진 아까 말씀드렸던 70% 사업짜리, 보조 70%짜리 사업을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응모?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도에서 공모를 하면, 응모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역에서 응모과정에서 신청 농가가 많으면 어떤 절차로다가 응모를 하고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 신청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용수의원

예, 그렇지요. 예,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이 확정되면 시군에 그것을 시군에 내려줘서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옥천 실정에 맞는 것,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천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안 하고. 옥천 실정에 맞는 것을 신청하다 보면 도에서 전체적인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가지고서 확보된 물량을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옥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시범은 저희들이 신청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농가한테 별도로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세요.’ 하고서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는 도 전체로 이 사업을 5개소만 주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만약에 그 사업에 대해서 신청농가가 10농가 정도 신청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게 됩니까, 도에다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내려오기 전에 농가의 소요파악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시범사업이 확정돼서 내시가 내려오고,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서 저희들은 각종 언론매체라든지, 아니면 읍면에, 아니면 이장님들한테 사전에 그걸 홍보해서 그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갖고, 5개소인데 10농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저희들은 현지심사를 해서, 현지심사를 해 갖고 심사결과를 저희들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러이러한 농가가 있는데, 이 농가의 시범사업을 선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선정해 주면 그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소장님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가, 제가 밖에 나가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내 5개 정도 주는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몇 농가가 올라왔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뭐 2개씩 올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역량을, 내가 다른 공모사업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역량을 모아서 1개 정도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는 1개만 우리가 도로 신청해 가지고 1개라도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2개도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분산돼 가지고 1개도 못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 이런 경우 좀 우리 의회하고도 정보를 공유하셔 가면서 가능하면 우리가 받아와야 되니까, 1개 정도만 가장 우수한 사업으로다 평가된 그 부분을, 1개 정도만 올려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받아와서 시범사업으로 실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실 수 있죠,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또 전반적인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261회 임시회 때 군정업무보고 청취 시 본 의원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소통이 잘 되고, 협력이 잘 되냐? 라고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기억이 나시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그때 ‘아휴 매우 잘 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번 조직개편 과정에서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조직 간의 알력이 있다. 그런 게 보인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7월 달에 업무보고 청취 시 말씀하셨던 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업무적인 협력하고, 조직에 관한 협력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인 협조는 우리 옥천 농업인들의 복리후생과 생산량 증대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업무적인 협조는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지만,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금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그런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서로 조직 간의 알력 내지는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점 때문에 조직개편 후에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직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대로 확정된다고 하면 그렇게 조직 간의 어떤 갈등과 알력을 지금 인정하고 계시듯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회나 아니면 특히, 직접 당사자인 농민들께서 걱정을 안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 안대로 되더라도 우리 주민들이나 특히,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농민들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소장님,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잘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지금 조직개편 안이 원안대로 확정되는 걸로 저희들도 전부다 수긍하고, 그쪽을 대비해서 지금 업무도 통·폐합할 것 하고, 부서 간에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어차피 저희들도 옥천군민들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민들이 좋은 방향 쪽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 다독거려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융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 마음 변치 마시고요. 특히 우리 농민들께서 걱정 안 하시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5쪽 좀 봐 주세요. 저는 맨 하단입니다. 하단에 농업 미래의 주역 4-H회 육성, 저는 이 사업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습니다. 2018년도 계획은 8건에 401명, 예산은 8,900만 원, 성과는 7건에 8,700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예산이 129% 증가한 1억 1,230만 원이 증액해서 총 예산이 1억 9,930만 원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가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청년4-H회, 영농4-H를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청년농업인 스마트 기반구축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년째 우리 4-H회원, 영농4-H회원이 도에 가서 발표를 해서 공모사업을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용수의원

5,000만 원짜리 사업을 따와서 5,000만 원 전체를 도에서 따왔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매칭 되는 거죠, 50% 도비, 50% 군비.

이용수의원

아, 그러면 도비 50%가 5,000만 원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1억 사업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50%가 도비에서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해서 5,000만 원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군비 2,500만 원 증액했다고 해도, 1억 1,2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8,000만 원 정도가, 한 9,000만 원 가까이, 한 8,5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영농4-H회가 40여 명 있습니다, 35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금 옥천에 와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군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옥천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이 사업 자체는 저도 좋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보고서에 어떤 예산이 증액됐는데도, 전년 대비했을 때 사업이 대폭, 사업종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대폭 증가가 돼 가지고 궁금해서 여쭙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보고서에 증액이 많이 됐을 때는 그런 우리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볼 때 이해할 수 있게끔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이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면 팀장님이 지금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이용수의원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외식의장

일어나서 말씀해 보시죠.

이용수의원

그럼 그 부분에 군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30%?

군비가 49%이에요?

자부담 30%에?

알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대폭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서에 명기를 하셔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7쪽입니다. 앞에 부분하고 연결되는 건데, 14쪽하고.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농업인 국제농업연수, 두 사업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말도 많습니다. 뭐냐 하면 가는 사람이 계속 중복해서 간다, 물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선정할 때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겁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 특정인이 자꾸 몇 번 더 간다, 간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해 가지고 농업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새로운 영농기술도 보고, 새로운 식견도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그런 자꾸만 밖으로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이게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에 이 형평성은 잘 맞춰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 소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에 국제농업인연수는 저희들이 작목을 공모합니다. 작목을 공모해서 지금까지 갔다 온 작목 외에 나머지 작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이 설문을 응한 데, 거기를 놓고 그 작목이 정해지면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합니다. 아주 풀어 놓고 전부다 공개모집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문이나 아니면 이장님들이나 단체에 공모모집을 하는데, 그것을 안 보시고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누구를 찍어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전체 풀어놓고 공모를 해서 공모된 사람들 중에서 그 작목, 우리가 원하는 작목 사과면 사과 영농규모가 좀 많고, 재배 경력이 오래되고 하신 분들을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지, 어느 한 작목을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전부다 놓고 선정하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고. 농업인단체 해외연수는 농업인단체협의회장님은 농업인단체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갔습니다, 그것은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한 분만은. 그리고 저희가 6개 단체를 육성하고 있는데, 6개 단체 회장님들도 3년이 안 됐으면 안 보냈습니다. 만약에 농촌지도자 회장님이 있는데 갔다 오신 지가 3년이 안 됐으면 회장님도 안 보내고, 농업인단체 협의회장 한 분만은 3년이 됐어도 인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냈고. 이 작목들을 저희들이 보면, 3년에 한 번씩 정도 가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갔다 온 지가 최근에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은 제외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해서 보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말씀에 의하면 공개적으로 3년 이내에 갔다 온 사람은 배제한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왜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하여튼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응 잘 하셔 가지고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 홍보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또 궁금해서 하나 여쭙습니다. 작년도에 농촌 여성 핵심리더 양성사업에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사업이 있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2019년도 보고서에 이것이 빠져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걸 여쭙는 이유는 저는 참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쭙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다문화여성을 모셔다가 우리 옥천의 향토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옥천에서 예절교육이라든지 교육을 했는데, 그것이 저희들 도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게 빠지고 다른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도에서 그 사업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몰시켰습니다.

이용수의원

일몰시켜 가지고 우리도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일몰시켰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것 대신한 사업이 뭐예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저희들이 농촌여성 교육이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공개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다문화여성만 해서 하는 교육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기술센터에서 그런 농촌의 다문화여성들께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농촌의 다문화여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되길 바랐는데, 뭐 자체예산 좀 한번 확보하셔 가지고 그런 사업도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1쪽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입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해 보니까 성과가 어떻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골에는 고령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에게 맞춰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국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국비 사업은 사실은 시군에 한번 정도 하면 잘 안 주는 건데, 저희들이 이것은 노력을 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옥천에 고령화된 마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 갖고,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제품을 가지고 손으로다가 뭐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제품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것은 앞으로도 농촌에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저도 그래서 여쭙습니다, 이것을. 2018년도에 실시한 곳이 동이면 금암1리하고, 안내면 서대리이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두 동네 사업 내용이 뭐였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암리 같은 데는 저희들이 아마 밤호박을 재배해서 그 호박으로 해서 가공할 수 있는 분말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했고, 그리고 안내 같은 데는 메주, 콩을 이용해서 메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보급해서 금년도에 콩을 수확하면 메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러한 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소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요, 그냥 단순하게 시범사업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업이 농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게끔 그 마을에 많은 농가들이 참여해서 그 소득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반드시 그렇게 좀 연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이용수의원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수의원

뭐냐 하면, 27쪽에 나와 있는 드론 활용 벼 재배기술 보급에 대해서 우선 부군수님께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드론의 활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현장이나 농업 현장이나 이런 등등해서. 여러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인근 지자체에서는 이 드론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 또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금 드론 관련해서 인력 운영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부군수님은 각 분야별로 드론 인력을 육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우리가 전담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좀 완전히 육성해 가지고 드론 활용이 앞으로는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총괄과에 있는 모 분이 그냥 좀 배워 가지고 하다가 지금 드론이 또 망가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예산도 많이 들여서 산 드론 아닙니까, 몇 천만 원 줘 가지고? 그럴 게 아니라, 차제에 한번 조직개편도 하고 그러시니까 이때 드론 전담 인력을 확보하셔 가지고 우리도 좀 타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우선 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에 기반시설이라고 하면 농업이 있고, 공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제가 구분이 안 되는 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부분만 기술지도 교육을 하시는 것인지? 임업이나 내수면에 속한 어종 같은 것을 거기에서도 취급을 하시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은 사실은 「농촌진흥법」에 보면 농업에 관련된 건데. 우리가 산림녹지과에서 취급하는 수실류, 대추라든지, 호두, 은행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만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도는 대추라든지, 호두라든지, 교육도 하고 지도는 해 주는데, 지원은 안 되고 있고. 내수면도 예전에 저희들이 메기양식이라든지, 미꾸라지 양식이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추진했었습니다. ′80년도, ′90년도에는. 그러다가 그것이 저희들 진흥청에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어 갖고, 우리는 기술 지도는 해 줬지만, 지원이 안 되니까 지원하고 같이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쪽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곽봉호의원

지원까지는 바람을 우리 지도소에 요청할 수가 없고, 어디선가는 지도하고 교육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추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호두라든지, 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실용화교육이라든지, 각종 교육에 넣어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임업은 산림녹지과가 있고, 축산하면 친환경농축산과가 있는데, 내수면에서 물고기나 이런 우리 어족자원들 특산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다슬기도 있고, 쏘가리도 있고, 빙어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지금 보니까 안전총괄과는 1개 과에서 그것도 내수면팀이라는 팀에서 관장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러한 우리 청에서부터 그런 체계가 안 돼 있어 갖고, 내수면 쪽에는 내수면연구소라든지, 내수면을 지도하는 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연구를 해 봅시다, 같이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이렇게 운영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사업선정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여기 관여하는 위원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8명이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18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이 인원은 상당히 많네요, 그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러면 각 읍면별, 작목별로다가 고르게 위원이 18명 분포가 돼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 관련 기관단체하고, 농업 관련 단체, 그리고 저희들 독농가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관련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위원들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개별농가는 전부다 자기들이 추천서를 내 갖고, 그 추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곽봉호의원

고르게 왜냐하면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 시행하는 것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되겠지만. 좀 작목반별, 지역별 안배도 고려하셔서 위원을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회의는 1년에 두 번만 합니까? 운영을 2회 한다고 했는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는 시범사업을 선정할 때 가장 비중이 크고, 그리고 저희들이 평가할 때 두 번 정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안사업 같은 것을 선정한다든지, 계획을 세울 때는 집합해서 회의는 안 하더라도 서면심의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출석을 하면 출석수당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도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당을 많이 줄 수가 없어 가지고, 두 번 정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서면심의로다 전부다 갈음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상당히 중요 업무를 맡고 있는 심의 위원이거든요. 사업 선정을 한다는 것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그래서 회의록 같은 것은 물론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있겠지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나중에 시비의 대상도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될 수가 있으니까, 운영위원회 자체가 이해관계가 첨예하니만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산학협동심의회 위원들이 사업을 선정했으면 제척을 시킵니다. 이분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공정성 있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곽봉호의원

예,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시면,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 탄생 이래, 지구 탄생 이래 계속해 온 농업입니다. 그런데 신규 농업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자꾸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귀농 귀촌교육이라고 하면 좀 말이 어색하고 하니까 그분들도 좀 안 좋아해서,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신규 농업인 교육이라고 이름을 통일하자고 해서 작년도부터, 올해부터 바뀌어서 쓰는 겁니다. 귀농 귀촌교육을 했던 것이, 앞으로 신규 농업인 교육이라고 해서. 귀농 귀촌이라고 하니까 어귀가 좀 안 좋고 해서 앞으로 신규 농업인, 그 분들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곽봉호의원

귀농 귀촌농업을 신규 농업으로, 내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유도해서 귀농 귀촌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대답이 먼저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 군서에 가면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서 이북에서 탈북민들이 깻잎 농사를 한 10여 가구가 짓고 있고, 올해 6농가가 증편이 되면 16농가가 질 겁니다. 소수인들입니다. 이들은 뭐, 내가 요청 안 해도 교육 잘 해 주시겠네요? 소수 농업인들이 교육을 요청해도 해 줄 수 있는 것이 신규 농업인 영농기술교육이다 그런 말씀이신가 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교육 말고, 저희들도 농업인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필요하고,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10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그 작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소수인들이 신청하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신규 농업인이라고 또 취지가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될 것을 내가 질문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56페이지를 보면, 옥천푸드인증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우리 기술센터에서 스스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까?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는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도 가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 점이 신청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아직 발행한 것은 없죠, 인증서? 우리가 인증을 스스로 자체 옥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 준 것이 지금 한두 점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아마 있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장

그 대답에 곽 의원님!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는 완료해 갖고, 인증서만 나가는 절차만 있는 것 같습니다.

곽봉호의원

물론 우리 옥천농업기술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가 공인인증서겠죠?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곽봉호의원

국가에서 공인한 인증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토양검정시설은 저희 시설 사무실에 돼 있고, 농약잔류검사 시설이 지금 안 돼 있어 갖고 저희들이 농약잔류검사는 외부에서 해 갖고 오는데, 군수님 업무보고 시에도 저희들이 그걸 건의 했습니다. 농약검사도 저희들 센터에서 직접 다 이루어져 갖고, 토양검사와 농약검사를 전부 다 저희 센터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인증을 해 줄 수 있게. 지금은 1점, 농약검사 1점 하는데 25만 원씩 수수료를 주고 가서 해 가지고 옵니다.

곽봉호의원

시료분석이나 잔류농약이나 토양시료 분석을 우리 옥천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토양만 하고, 나머지 2개는 위탁을 해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약은 장비가 있어야 돼서, 내년도 사업으로다가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우리가 공인인증기관해서 자격을 갖추려면 이런 장비도 빨리 정비해서 실질적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테니까 의회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곽봉호의원

그다음에 푸드, 옥천푸드인증 사업을 하려면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자체 교육을 또 시켜야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곽봉호의원

교육 받은 사람한테만 이게 해당이 되니까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분들은 2년 주기로 해서 두 번씩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도 두 번 교육을 했습니다.

곽봉호의원

연간 2회 실시한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해마다 저희들이 요구가 있으면 우리 자체적으로다가 품관원하고 해서 교육을 한번 추진하면 되니까, 요구만 있으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교육할 준비는 돼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이게 먹거리라는 것은 우리 위생하고, 보건하고도 관련되는 아주 중요한 산업입니다.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인인증까지 하신다니까 우리 군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푸드산업이 돼야 될 것 같고, 생산과 옥천푸드의 선순환구조가 잘 돼서 소득증대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위생, 소득 그래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셔 갖고 지도 육성을 잘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바로 전에 곽봉호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시는 것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전에 품관원에서 하던 인증을 지금 민간으로 다 이관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친환경 인증을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이 되고, 이건 옥천푸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옥천푸드 인증을 해 주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옥천푸드와 친환경의 그 차이는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친환경 옥천푸드는 우리 지역에서 난 소규모 적으로 재배하는 농산물을 우리가 인증을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고, 친환경은 아주 광역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건. 대단위 재배를 한다든지 친환경 농산물이 필요한 데에 주는 것이고, 이건 옥천푸드직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직매장에 아무 농산물이나 갖다놓을 수가 없으니까 소규모로다 조금씩 재배하시는 분들이, 그 안전성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갖다 팔게 해놓고서, 우리 농산물에 우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 차이를, 제 지금 질의 내용은 그러면 그 소규모농 아니면 개별적 생산자한테 경제적으로나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은 저희들이 제초제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고 해야 되지만 옥천푸드는 농약사용 허용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ppm을 치면 그걸 사람이 먹어도 인체에 해롭지 않다는 것, 그러한 수치까지는 아마 가능한 것이 옥천푸드이고, 친환경보다 단계가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일단 인증기관에서 하는 인증 매뉴얼하고, 센터에서 하시는 인증 매뉴얼하고 약간 낮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단계가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보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비슷하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일지 작성이라든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GAP도, 약은 하신다고 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GAP,

손석철의원

그러면 GAP하고 비슷한 겁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GAP에 가깝다고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건요.

손석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생산자한테 유리하도록 시간 절약과, 비용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검사하기 때문에 출하하기 전에, 저희들이 샘플링을 채취를 해서 농약 검사와 토양물을 검사를 해가지고, 만약 그 성분이 나왔어도 농약 같은 것은 사용허용기준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농약 잔류가 나오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농가에 통보를 해 줘가지고 관리를 해서 안전한 농산물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사전검사도 하시고, 농산물이 집하장에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포대에. 그러면 그것도 샘플링을 해서 간간히 지도점검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13쪽이요. 소장님, 곤충산업이 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 관내에 어떠한 곤충을 육성하고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조금씩은 여러 가지, 쌍별귀뚜라미라든지, 두점박이, 꽃무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재배되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동이에 가보면 세산리에 여진혁 씨가 여가벅스, 그분이 사육하고 있는 그것이 지금 가장 큰 규모로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곤충이 크게 소득화하기 위해서 재배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미래에 효자산업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발 빠르게 참여대상자를 발굴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그러면 소비처, 나중에 생산물이 증가됐을 때 소비처까지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하나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여가벅스 건물 옆에 지금 가공공장을 신축을 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말이라든지 착즙을 해가지고 상품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시고 우리 농민들에게 대안이 없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미래먹거리를 발굴하셔서, 그리고 또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리고 동료 의원이 질문했는데요, 질의를 했는데 14쪽이요. 내일 들어오시지요? 농업인 연수 가셨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지금 일본에 친환경 분야 갔습니다.

손석철의원

몇 명 가셨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23명인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농업인이 23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친환경을 담당하는 직원 두 분하고 해서,

손석철의원

두 분, 25명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계획은 15명이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그랬었는데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절감액까지 풀어서 인원을 보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잘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계세요. 17쪽에 국제농업인 연수하고 연결해서, 밖에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중복 연수자가 없도록. 그리고 제척, 배척하신다고 했잖아요? 3년. 그것 유념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농업인이 가실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공정성 있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30쪽이요. 병해충 예찰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벼 예찰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청산 신매리에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신매리에 있지요? 언제부터 운영하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그쪽으로 간지가 한 1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여기서 한 3, 40분 이상 걸리는데, 굳이 청산에다 예찰포를 두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는 그 예찰포가 품질관리원 설치한 지역에 있었었는데, 고속도로에 가깝다보니까 각종 불빛에 의해서 해충들이 채집이 많이 되고, 그래서 실용성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쌀 재배 지역이 가장 많은 청산뜰에 갖다 설치를 해야지 가장 정확한 수치를 도일병 채집이라든지, 멸구라든지 여러 가지 채집을 할 수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설치를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지난해까지 청산 탑라이스 학교 급식도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그렇게 청산을 벼 단지로 인정해 주시면서 어떻게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2/3가 생산되는 쌀을 학교 급식으로 하나도 못 넣습니까? 아이러니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 급식은 친환경 농산물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탑라이스 쪽에서 친환경 영농을 지금 안 해서 못 들어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자료, 올해도 청산 하서단지 병해충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것 해마다 그렇게 되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기 예찰을 해서 공동방제 명령을 내려서 병충해 방제를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생각대로 쉬운 병충해 방제는 아닙니다. 한쪽에서 터지고 나면 그 다음해에 다른 데에서 발생이 되는 그런 확률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금년도에 발생됐던 지역에는 내년도에 예찰을 해서 사전에 병충해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맞습니다. 이 자료를 지금 연구하시면 연계해서 예찰, 말 그대로 예찰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연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도 살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그러면 거기에 품종은 무엇이었지요? 벼 품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추청하고 그리고 삼강. 추청, 삼강, 대보벼, 그런 쪽으로다 해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병충해 발생을 많이 하는 그러한 품종을 집어넣고, 그리고 신품종, 대보벼라든지 아니면 찰벼라든지 해서 우리 옥천에 장려 품종 중에서 신품종이 나오면 한쪽 품종으로 심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특성을 살펴서 농가에 나중에 종자 보급에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 병충해 예찰, 그리고 품종,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 선발, 그 두 가지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벼 품종 선정 보급하실 때 병해충에 강하고 질이 좋고, 이런 것을 선정하시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우리 청산 지역에는 지금 벼 품종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삼강이에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삼강벼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삼강벼를 한 5년 이상 한사람이 계속해서 하면 퇴화가 되기 때문에 보급종, 새로운 품종을 보급해서 그 퇴화된 품종을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삼강벼라고 해서 벼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청산 쪽에 대보벼가 지금 많이 들어가서, 그것이 수매품종으로다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어려웠지만 다음 해부터는 아마 그것이 고려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농협하고 연계가 안 되니까, 지금 농협은 한 품종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삼강이, 그 품종이 10년도 넘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지적하신 대로 액미도 발생되고, 미질도 떨어지고.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미질이 좋고, 요새는 양이 많이 생산되는 게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을 각 지역 농협과 연계를 하셔서 벼 품종에 대해서 신품종을 보급 검토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34쪽이요, 소장님 올해 기온이 몇 도였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비가 안 오고 온도가 오래된 것이 한 한달 이상 지속된 적이 있어서,

손석철의원

최고 온도가 몇 도가 됐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36도, 37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시골에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지요? 올라갑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손석철의원

38도까지 갔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렇다면 전에도, 처음 업무보고 때도 기후 변화에 대한 새 작목 발굴을 해달라고 했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과수 기후 대응 생산성 기술 보급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기상 온난화에 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를 안 하던 여러 가지, 키위라든지, 다래라든지 아니면 망고라든지 아니면 한라봉이라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가에서 한 번에 많은 것을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해에 따라서 어느 해서 38도, 39도까지 올라가지만 또 어느 해는 온도가 좀 낮은 해도 있고 해서, 지금 기상의 이변이 심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작목을 대대적으로다 지원했다가 기상 이변이 있어가지고 진짜 저온이나 뭐가 와가지고서 그것이 전부 다 냉해라든지 받게 되면 3, 4년 농사지은 것이 헛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책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러한 작목을 실증시험을 하고 연구사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안전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다 추진해서 되는데, 그 외에 다래라든지 키위 같은 건, 체리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씩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농가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지금 진흥청이라든가 도 기술원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지금 센터 내에 유리온실이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유리온실에서 지금 실증시범을 하시는 것 있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리온실에 지금 들어있는 것이 구아바라든지 아니면, 작목을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여러 가지 다섯 가지인가 열대작물을 지금 화분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지금 유리온실에 재배하시는 것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향후 기후가 이상이 있으니까 기후에 대응한 열대식물 적극 검토하셔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끝으로 51쪽이요. 소장님, 농기계 임대사업 잘되고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기계를 좀 험하게 쓰다 보니까, 안남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청산 쪽은 몇 년 되다보니까 고장 난 농기계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왜 그럴까요? 청산은 안내, 안남보다 밭도, 돌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안내, 안남은 돌밭이던데 청산은 그래도 웬만한 밭은 큰 돌이 없는데, 왜 그렇게 험하게 쓰실까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험하게 쓰는 게 아니라 내구연한이 어지간히 가까워져가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손석철의원

저는 그 원인이 농기계 교육에 있다고 봅니다. 농기계 교육 1년에 두 번 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 두 번 해가지고 1회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한 번 교육하는데, 80 내지 100명 이상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운전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시간이나 기간을 늘려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청산에도 우리 사무실 옆에 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운전을 시켜서 안 해보신 분들은 거기서 해보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가지고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생략하고, 물어봤을 때는 잘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농기계 운전을 잘 한다고 하는데 막상 가져가서는 시간 내에 급하게 많은 양을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게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그래요.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제대로 된 교육, 현장 교육을 제대로 시간을 더 내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농기계 구입도 하시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농기계 구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센터에서 직접 하세요? 아니면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장비를 건의 받아서 하십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저희들 임의대로 사는 게 아니고, 농가에서 필요한 것을 의견을 받아가지고 농기계를 선정을 하고, 구입할 때도 그분들 농기계심의위원회에서 기종을 어느 회사 것이라든지 하면 그걸 저희들이 기종에 맞게 입찰을 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임의대로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농가에 여러 분, 다양하게 농사를 짓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농기계 구입 시 농민들한테 좀 반영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100% 반영이 되어야 돼요. 사용자가 농민들 아닙니까? 사용자가 농민이니까, 그리고 사용하려고 구입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민들한테 최대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그러면 유류 관계있지요? 유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유류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농기계 사용에 대한 유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 나갈 때 저희들이 반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 반 정도 채워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농가에서도 농기계를 갖다 써놓고 기름을 살 때는 면세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이유는 그 반 정도가 애매한 거예요, 반 정도가. 차라리 풀, 가득이면 더 낫지 않을까요? 나갈 때 가득, 들어올 때 가득.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가득 채우니까 반나절 빌려가서 쓰시는 분들은 그냥 쓰고서 그냥 가져오시더라고요. 그걸 가서 넣어가지고 실랑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손석철의원

지금 센터 내에 유류탱크 없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렇게 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서 넣는 게 저희들이 사무실에 쓰려고 가져다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미터기를 달아가지고서 기름을 거기에서 넣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점점 그러한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유류는 유류대로 또 나갑니다,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것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질문할 건 많지만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12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연구회가 네 가지 되지요? 네 종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연구회가 지금 33개가 조직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움직이는 데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 연구회에서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는 작목별로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목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가장 최근에 육성된 것이 헤이즐넛 연구회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헤이즐넛?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분들이 그 작목에 대해서 서로 기술을 교환하고, 그리고 판매처라든지 그런 걸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그리고 교육도 추진하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해서, 그 한 작목에 대해서 공통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참여자 수는 얼마나 되나요? 작목별로.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로니아 같은 데는 한 120명 정도 있고, 헤이즐넛은 한 40명, 그리고 작은 작목이 있습니다. 특용작물 같은 데는 15명 있는 데도 있고, 가장 적은 것이 10명인 데도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연구회에서 연구 활동한 성과나 실제로 연구 내용을 육성하고 아니면 활용된 게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아로니아 쪽에는 많이 있지요. 아로니아 쪽에는 우리 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책자가 있는 게 아니었었고, 우리 옥천에서도 그분들이 연구해가지고 전지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가공을 해서 하는 것을 단체에서, 그 연구회 활동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만족도는 굉장히 높겠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활동이 잘 되는 데는 좀 만족도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는 게 외국도 가고 아니면 국내 잘된 곳 가는 건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국내에 감 연구회 같은 데는 우리보다 상주에 감이 많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상주에 가서 감 재배 기술이라든지, 곶감을 가공하는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서 견학하고 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교육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나머지 벤치마킹이나 이런 건 다 자부담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건 작습니다. 연구회는 많은데 저희들 연구회 예산이 전체적으로 해야 한 3,000만 원 정도, 조금 넘습니다.

유재목의원

3,700만 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이 3,700만 원 중에서도 우수연구회 워크숍이라든지 뭘 해서 나가고 그러면 1년에 저희들이 교육 한 번 내지 두 번, 그리고 우수연구회 견학 한두 번 정도밖에 보내줄 수가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그러면 문제점은 따로 없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만 많이 확보된다면 좋지요, 저희들도.

유재목의원

무슨 예산이요? 벤치마킹 예산?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많이 해 주었으면 좋은데, 저희들이 이것이 아마 국비나 도비하고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분들이 좀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이라도 회의를 해서 기술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보다는 도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품목별 연구회로 해서 나오는데 상주에서 혹시, 상주든 김천이든 나오는 감이나 또 김천에서 나오는 포도, 그 포장재를 혹시 소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유재목의원

어떻게 생겼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것보다는 확실히 좋지요.

유재목의원

진공포장재로 돼가지고 감 딱 2개를 넣더라도 진공으로 포장을 딱 시켜서 움직이지 않게끔 딱 되어서 나옵니다, 아시지요? 그것 접목할 계획은 없으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박스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진짜 저희들 것보다 확실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들이 견학을 갔다 와서 그쪽에 사업을 어떻게 추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해서 건의를 합니다. 저희들은 유통에 대한, 포장재 사업은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좀 약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군청에 유통팀이 있어서 모든 유통에 대한 포장재는 군청에서 했지, 저희 센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들 복숭아포도축제 해가지고 외지로 택배 다 물량 보내고 나면 포도 다 떨어지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복숭아 손으로만 만져도 그 체온에 멍들고, 상처 나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쪽에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주 금액도 굉장히 싸다고 하더라고요. 진공으로 규격에 맞춰서 그냥 바람만 넣으면 유동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아주 대단히, 하여튼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다음 1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올해 9건에 1억 1,47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지요? 4-H 배 육성 관련,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맞지요? 내년도에는 9건이 아니라, 7건으로 2건이 줄었네요,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이 작년도에는 8,7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유재목의원

소장님, 건수 줄었다면 사업이 줄었다는 거지요? 두 가지가요. 어떤 것이 두 가지가 줄었나요? 알고 계십니까?

김외식의장

아시는 팀장 있으면 말씀하세요.

유재목의원

사업 건수가 9건이었는데, 2건이 줄어서 7건이 되어 버렸네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참고로 줄어든 사유가 첫 번째로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이 줄었어요, 4-H 육성 관련입니다. 두 번째가 농업기술 해외연수도 줄었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 해외연수는요, 저희들 군비로 보낸 게 아니라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업인단체가 6개가 있는데 주기별로다가,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팀에서 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4-H에서 가고, 해마다 학습단체가 도에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

유재목의원

이번에 순번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이 깎였다는 이야기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에는 생활개선회 회장이 갔다 왔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그러면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은 왜 줄었습니까? 왜 삭감이 됐지요, 삭제가?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내용이, 진로체험 및 과제활동이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이 과제활동 지원하고 농심 교육에 묶어가지고 같이 전부 다 해서 교육을 추진하는 것으로다 합쳐놓은 겁니다.

유재목의원

9건이 7건으로 준 게 다른 쪽으로 사업이 이동을 했다,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래도 미래의 농업 주역인 4-H회가 사업량도 이렇게 많고 또 앞으로 우리 옥천군이 농업군으로 표방하겠다고 군수께서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이 준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H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에 보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우리 옥천이 4-H회원들이 그래도 가장 많은 편입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 쪽에 묘목을 하시는 자제들이 전부 다 2세 경영인이 들어와서 지금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육성을 잘해가지고 되도록 빨리 우리 옥천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미래의 농업인인 4-H회 육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선도 농업인단체 육성.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아로니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지금 제일 선도농가도 아로니아이고, 또 교육받는 농업인도 아로니아가 제일 많다고 하셨지요? 120명.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 중에서는 가장 많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 독일, 폴란드 연수 다녀오셨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아로니아 농가가 지금 옥천군에 120농가입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50, 160농가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150, 160농가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올해 아로니아 수확 톤수가 얼마나 됩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유재목의원

대충?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00여 톤 이상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올해 아로니아 작황이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소장님?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량은 작년보다 2/3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됐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 아로니아 연수 갈 때 제가 들러봤고, 주변 아로니아 농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로니아 올해 수확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가 포기한 게 아니고 고령농이고 관리가 안 되는 데, 수확하기가 어려운 데 같은 데는 수확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유재목의원

어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아로니아 1㎏당 단가 혹시 알고 계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수매가격이 2,800원에서 3,500원까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수매가격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어디 그것을,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에서요.

유재목의원

상품이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품질로써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렇게 나갔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 옥천군에서 아로니아를 주 품목으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보급하기 시작한 지가 한 3년, 4년 이렇게 됐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3년이 아니라 2009년부터 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때부터 아로니아 농가가 10가구, 20가구 하다가 3, 4년 전부터 이게 적극적으로 해서 농가가 급작스럽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귀농하시는 분 거의가 아로니아 농가로 많이 대체가 됐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아로니아 단가가 과거에는 보통 1만 원~1만 2천 원씩 했어요. 그런데 올해 1㎏당 2천 원을 줘도 수확을 안 하겠다. 왜? 아로니아가 너무 많이 과잉 생산되고, 딱히 아로니아로 가공해서 하기, 꼭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아로니아는 생과는 그렇고 생과도 가공을 해야 되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생과로 먹는 것이 몇 % 안 되고, 지금 가공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저희 옥천군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도 가공 관련 사업 지원도 많이 하고 아로니아 관련해서 영농조합법인도 만들어졌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아로니아 농가 폐농한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 농가들 사이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라든지 어디서 내려온 건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아직 폐농보상비는 지정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앞으로 아로니아 농가가 소장님 생각에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시점에서 더 정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농가에서는 포기하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의원

과거에 한 4, 5년 전부터 아로니아 농가가 급작스럽게 보급이 되면서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외국에서 수입 들어오는 아로니아 제품도 상당히 많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습니다.

유재목의원

물론 저희들 국산 아로니아 단가는 거기에 비해 상당히 고가로 판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외국 제품인지, 이게 국산인지 잘 모르고, 그냥 분말 처리가 되면 잘 모르잖아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재목의원

수요 조절이 소장님, 적절히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로니아 어느 농가를 가보니까 수확을 하나로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했느냐? 수확하는 인건비가 더 든다는 거예요. 수확을 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냉동저장창고에 꽉 차 있는데 저걸 수확을 다시하면 보관할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본 의원에게 ‘저장창고 하나 해 달라. 그러면 수확을 하겠다.’라고 해도 단가가 너무 기본,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800원 이하로 단가가 나오니까 수확을 포기하고 그냥 노지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책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도 뭔가 농민들에게, 그 아로니아 농가에 과잉생산 되지 않게, 진짜. 그런데 알을 보면 진짜 콩 만해요. 아로니아도 큰 건 대추 반 만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소장님께서 이 아로니아 농가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는 이런 농가로 계속 가줘야지, 이건 뭐 어느 작목 잘된다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오고, 우리 외국 벤치마킹 다녀 온 이후로 농가가 급증한 건 사실이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용화 교육 때도 농가에 지도를 하면서 올해는 전체적인 면적이 많아가지고 생산량이 많을 거니까 간벌을 하라고, 반을 베어내라고. 간벌을 해도 수량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반을 베어내서 품질을 향상시키자고 해서 교육할 때마다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은 품질이 좋아가지고 수확을 해서 내신 분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고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손을 못 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요.

유재목의원

예.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내팽겨 치다보니까 품질이 저하되어 가지고 수확할 수 없고, 그리고 단가도 싸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맞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런 분들의 품질 향상하고 적정량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간벌을 한다든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하여튼 아로니아 농가가 포도 폐원하면서 대체 작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농가가 제2의, 제3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 중에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술보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농업인 대학을 여러 개 개설 운영했고, 또 연 초가 되면 각 작목별로 거기에 맞는 새해 신규영농교육을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거기에서 정보 교환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현장에 나가서 기술 지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개중에는 강사 섭외를 할 적에 우리 지역 외에 타 지역의 전문가들, 또 선도농가들, 그분들 초청해서 할 때도 있고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교육받는 농민들의 반응은 어떤 경우를 더 선호하고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임만재의원

그러니까 이론가들하고, 현장에서 실무가들하고 할 경우에.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해 보면 대학교수나 이런 쪽으로 하시는 분보다는 현장 감각이 있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우리 농업인들이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분들 섭외를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선노농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특히나, 최근에 농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군 농업인들이 새로운 작목으로의 전환을 하고 싶어도 거기에 따른 새로운 지식, 또 정보,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전환하면서의 시간,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갭이나 두려움을 좀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나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당부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실증시험연구를 하는 것이 해마다 한 네댓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 들어왔던 새로운 것은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 센터 직원하고 농가하고 같이 연구를 하면서 그런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왕대추 전지방법을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지금 대추 전지하면 보은 같은 데는 주간에다가 주지에서 절단전정을 해서 자르는데, 우리 왕대추는 1년 키워가지고 완전히 자른, 밑에서 잘라가지고 다시 새순을 받아서 키우는 그러한 연구 사업을 추진해서 아마 금년도 성과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그게 책자로도 나올 것인데, 그러한 연구 사업을 저희들이 농가에서 좀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작목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저희들이 추진해서 같이, 직원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군에서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략 얼마 정도 시범사업 실적이 되고 있나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많을 때는 개소 수로 따지면 한 100여 개소 정도 할 때가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작게는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작게는 한 6, 70개까지도 합니다.

임만재의원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을 할 때에, 우리 군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학습을 해서 그것이 성공이 돼가지고 여타 농가로 좀 더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동감합니다. 새로운 작물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인근 농가에 확산하는 것이 저희들 시범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단순히 시범사업비 80%다, 70%다, 100% 다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보다 많은, 그다음에는 10농가, 20농가로 확대되고, 그다음에 더 확대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환경이 건강한 쪽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방점을 좀 바꾸어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우리 군에는 이웃 시군들에 비해서 농업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이유가 저는 토양 쪽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글 탄다고 하는데, 수십 년 동안 같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토양 갈이도 안 돼서 산소공급도 안 되어있고, 그리고 매년 투입하는 비료량, 퇴비량에 비해서 과수나 농작물이 빨아 흡수해서 소비하는 양이 작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쌓여서, 오히려 그것이 불용화 돼가지고서, 없어서 배를 곯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넘쳐서 안 되는 이런 경우라고 판단됩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시설재배지가 많다보니까 그 작목을 옮길 수가 없고, 한 군데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하다보니까 지금 토양의 염류축적, 너무 과잉이 돼서 지금 배탈이 나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토양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찾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도 우리 군비로다가 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펄라이트라든지, 아니면 폐왕왕겨를 집어넣어서 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포도하우스가, 포도가 옛 명성을 찾으려면 토양 개량이 돼가지고 지력이 증진돼서 고품질 생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우리 군에서 다른 어떤 농업기술 보급도 중요하고, 농업에 관련 자재 지원도 중요하지만, 토양 개량에 관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웃 시간에 비해서 경쟁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똑같은 단위 생산량에서도 삽목하고, 접목하고의 생산량 차이는, 접목은 뿌리활착이 강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대신에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져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삽목으로 해도 농사가 잘돼서 맛도 좋고 작황도 좋고. 그렇다보면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이 과수농가가 됐든 우리 군내 농업인들의 토양에 대한 검증, 그리고 또 교육, 그리고 불용화된 것을 깨트릴 수 있는 토양 개량, 또 산소 공급 방법. 개중에는 많은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에 비닐을 벗겨내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런 경우에 겨울에 임박해서 벗길 것이 아니라, 그해여름에 수확이 끝났으면 바로 벗겨가지고 적어도 가을 몇 달만이라도 비료 다 씻겨 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 토양의 점적관수를, 스프링클러 외에 점적관수를 해서 또 씻어내는 이런 방법이 있다든지 해서 도저히 벗겨내지도 못하고 토양 개량에 한계가 있을 때에는 그런 부수적인 방법으로라도 시도를 해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저쪽 경상남도 쪽에 지난 7대 때 가보니까 토양 개량에 좋은 재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대량생산으로 해서 구입 해다가 우리 군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하고 시범사업에 따라 확대될 수 있게 방점을 좀 바꿔주시고, 또 토양 개량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서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 농업이 어렵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각별히 유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철

전귀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토양 개량이 돼서 최적의 농작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히 피곤이 심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이 35분인데 딱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공약사업, 신규 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더 좋은 옥천건설을 위하여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삼고,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 소규모 수도시설 및 지하수 관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및 관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공하수도시설 기반구축 등 5대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쪽에서 4쪽 2018년도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성면 합금리, 안내면 용촌, 군북면 환평, 추소리 일원에 관로 9㎞와 물탱크 2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설계, 12월 준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은 2022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시설과 가압장 7개소, 급배수관로 91.7㎞를 설치하여 청산면과 청성면 일부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 추진 공정률은 50%, 취정수장 부지조성은 완료되었으며, 응집기, 정수지, 역세척수조 등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에는 송수관로 및 취정수장 내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의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정비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옥천군 일원의 23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 상수관로 정비 62㎞, 블록시스템 26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블록 구축 및 관망조사와 실시설계를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블록 구축 20개소와 누수탐사 및 복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격 누수감시시스템 설치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원격 누수감시시스템 100개소를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9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정수장 시설용량을 1일 2만 톤에서 2만 5천 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토목, 기계, 건축, 전기감리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급속 여과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집수매거와 도수관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4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으로 군서 동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14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동산, 상지, 증산, 금산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7.8㎞, 113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7월 환경부 승인요청을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군서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까지 13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군서면 월전, 오동리 일원에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10.5㎞, 243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7월 환경부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청산면 의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청산면 덕지리 일원에 총 사업비 22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1개소와 하수관거 1.1㎞, 60가구에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군북 환평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10억 9,600만 원의 사업비로 군북 환평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옥천 노후 차집관로 1단계 정비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옥천읍 금구천, 옥천천, 교동천 일원에 총 사업비 460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하수관거 12㎞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9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497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 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의 재이용에 관한 타당성을 조사하는 용역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2019년 9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을하수처리장 맨홀 펌프 교체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청산, 안내 하수처리장 중계 맨홀펌프 교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이원 하수처리장 지붕 보수입니다.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 하수처리장 지붕 보수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8쪽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분리막 교체입니다. 1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분리막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지 호퍼 교체입니다.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 침사지 호퍼 교체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옥천하수처리장 반응조 수질계측설비 교체입니다.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질계측 제어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옥천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CDMA교체입니다. 2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맨홀 펌프장의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방식인 CDMA를 개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분 옥천하수처리장 감시제어설비 기기 교체입니다. 4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하수처리장 내 감시제어설비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41쪽에서 43쪽까지 현안사업인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사업, 옥천군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사안 발생 시 수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추복성 의원입니다. 7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첫 번째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팩이라고 500개가 있는데요. 계량기 통에 돌아가는 것 그것 방지하기 위해서 동파 방지팩 넣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신규 사업이에요, 계속 사업이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도에도 실시를 했던 것이고요.

추복성의원

아, 계속 사업이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매년?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겨울이 다 돼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총 계량기 동파 건수가 한 200건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했다가 저소득층이나 동파가 자주 발생됐던,

추복성의원

아, 전년도 사업에 있었던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자동검침시스템이라는 것 이것 좀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는 건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수용가가 집을 오래 비운다거나, 그리고 계량기가 지하에 있거나, 맨홀 밑으로 들어가 있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있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해서 수도계량기에 센서를 부착합니다.

추복성의원

센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대문 쪽으로 밖에서 단자를 설치해서 그 단자에다가 PDA단말기를 연결하면 검침이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주부검침원 8명이 하면, 그것하고 이걸로 해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PDA단말기에 단자를 접속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추복성의원

전체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영상자동검침시스템이 지금 현재 주부검침원들이 하는 것하고, 이것 전체적으로 보급하는 것하고 손익이 어는 것이 더 낫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손익 쪽으로 얘기를 드리면, 어떻게 얘기를 못 드리겠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검침하는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옥천에 수도검침을 가보지도 않고 썼다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추복성의원

있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지금도 믿을 수는 없다고,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적어 가지고 오면. 그런데 앞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같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의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상하수도 요금 징수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소장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우리 옥천군에 상하수도 요금이 동시에 나가는데 지금 1년에 부과징수가 얼마 되는지 모르잖아요? 현재 우리 의원들인 나도 모르고, 다 모르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럼 여기다가 수치를 좀 넣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냐 하면 몇 건에 목표가 얼마이고, 징수가 어느 정도 되고, 수도요금 안 내는 사람이 대략 얼마인지? 알게끔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마을상수도 시설관리 유지 125개인데, 1년에 3억 6,800만 원인데. 왜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인데 이게 이렇게 많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을 마을단위로 해 가지고, 자연부락 단위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업체에다 입찰 봐 가지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1년에 1억 정도 남짓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유지보수요. 정수장치 관리하고요. 그리고 누수가 됐을 때 관로보수 하는 거요.

추복성의원

아니 이것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고, 125개라는 마을상수도를 유지보수 업자를 체결해 가지고 관내 업체가, 어느 업체가 낙찰되면 그것 하는 사업 아니에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는데요. 1억이라고 하는 그 사업비는 주로 물탱크나 이런 데 청소, 그리고 전기 누전관계, 센서가 고장 났을 때,

추복성의원

아니 이 유지보수 관리를 제 기억으로 1억이 그전에는 안 됐는데, 연간. 지금 현재 3억 6,800이라고 하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유지보수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 사업비로 해 가지고,

추복성의원

가만히 있어 봐요.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이 수치가, 예산이 맞는 것인지?

김외식의장

팀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상수도팀장 신광호입니다. 지금 저희들 대행 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정도 계상을 했고요. 이것도 시설물 누수사고나 정수장치 17곳에 대해서 필터교환 같은 것 별도 사업비입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지금 대행 사업비하고, 유지관리하고 또 다르다?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예, 예. 대행 사업비는 단순히 125군데 마을상수도 시설을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초적으로 점검하고, 약품 투입하고 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3억 6,800하고, 유지관리 입찰 볼 것이 1억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예, 예.

추복성의원

125개 유지보수비로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5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다 합치면.

추복성의원

이것은 한번 내용 좀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예.

추복성의원

제 기억하고는 안 맞아서요.

광호

신광호상수도팀장

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12페이지 지하수 방치공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 개인 거예요, 아니면 관공서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던 것 그것을 파악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개인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개인 것을 해 준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 발견이 안 된 것이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추복성의원

개인이 해 놓고서 방치한 것?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관에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걸 우리 군비 들여서, 도비, 군비 들여서 이걸 복구해 준다. 그다음에 옥천군 지금 현재 상수도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시내에. 옥천읍내?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 사업?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대화 사업.

추복성의원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공사를?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블록 구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소장님, 그것 공사하시면서 지금 혹시 문제된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심야시간대에 하다 보니까 가끔 민원이 들어오는데요. 주로 이장님들하고 다 연락을 하는데, 간혹 가다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개인들 집, 정수기에 문제 있다 소리 못 들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에는 없었어요. 올해 2월 달에 한파가 2주 정도 지속이 됐을 때,

추복성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옥천에 정수기 필터가 5일에서 10일 만에 갈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업체가 웅진코웨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무슨 공사 때문에 지장이 있는 것 같다는 이런 얘기에요, 지금.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그 공사할 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도록.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의원

아니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 집에서 정수기 필터 교체한지 5일 만에 고장이 나서 또 교체를 했어, 새 걸로. 그래서 그 분들의 얘기에요, 지금.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런데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번 잘 좀 해서, 그 사람들 관망 설치할 때 깨끗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작업 내용이 단수를 해 가지고 소리, 청음기라고 있습니다. 누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단수했다가 열어놨을 때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합니다. 관을 터파기하거나, 누수가 돼 가지고 터파기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고요. 청음기로 해 가지고 이 지역이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심야시간대에 다 이루어집니다. 저도 시내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직접 봤고요.

추복성의원

그래요, 하여간 잘 좀 해 주시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위 깊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리고 여기 서류에는 없는데, 우리 상수도 관로 연결시켜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독농가 한두 집이 있다고 해서 선정하는 것은 어디 조례나 규칙이나 훈령이나 뭐 있어요, 그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업체 선정 관계요?

추복성의원

아니, 공사를 선정할 때? 우리 오전에 내가 농어촌도로, 군도도 그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느냐? 했더니 선정위원회는 없고, 그냥 자체 계획수립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수도도 이 선정할 때, 두 집이 있다든지, 축사 같은 데 이런 데는 안 되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어떤 개인의 특혜로 해서 두 집이나 세 집이 있는데, 관로 나가는 선정을 할 때 그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업선정은?

김외식의장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추복성의원

아니,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려고 하는데.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지방상수도 공급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보통 어느 정도 집단화 돼 있는 마을, 보통 세 가구에서 다섯 가구 이상은 돼야지 어느 정도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고요. 지금까지 못 해 왔던 새로운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는 곳이 좀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아니 그런 데야 당연히 해 주는데. 두 집이나 세 집이 이런 곳은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자체에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귀농귀촌자들이 농지를 사 가지고 어떤 주거보다 원거리에 있으면 맨 처음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이 가로등이에요. 두 번째는 지하수를 본인이 파, 그런데 수질이 안 좋으니까 수도, 그다음에 도로 포장, 겨울 되면 제설대책 내 놓으라고. 이게 행정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건설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런 것을 하려면. 소장님이나 담당자나 팀장이 누가 자기 임의대로 선정해서 해 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훈령을 만들어 놓든지, 규칙으로 만들든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부지침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야 책임도 자기권한도 벗어나고, 그렇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것 좀 한 번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물 다루는 부서 아닙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물 문제는 우리 옥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도 아니고, 지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바닷물이 줄어들 일은 없고, 육지의 물이 자꾸 고갈돼서 건축법에서도 대단위 관공서라든지, 건물을 지을 때는 물 지하저수탱크를 만들 정도로 물 문제는 심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관내에 수십 년 전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동네 도랑에도 물이 흐르고, 천은 말할 것도 없이 1년 사시사철 물이 흘렀어요. 겨울에는 물이 얼어서 거기를 건너다가 빠져서 익사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감할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농촌에 농수, 또 공업용수 이것뿐만 아니라, 상수도가 되겠지요? 하수도는 물에서 빠져나오는 물이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상수도 물 공급에 차질은 없어요? 뭐 관정을 파야 된다든지, 이런 정도로다가 물이 부족하지는 않으십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옥천정수장은 취수용량에 문제가 없습니다.

곽봉호의원

아직은 문제가 없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제가 이제 질의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주변을 보니까 이것 그냥 흘러 다니는 물 가지고는 농업용수를 충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 땅 속으로 파 들어가더라고. 그걸 관정이랴, 뭐랴? 이런 것을 자꾸 파 들어가더라고요. 그 깊이가 한 없이 깊어져요, 지금.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의원

그런데도 지금 파도, 파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많고, 파는 데까지 더 이상 물 문제를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그 파 놔서 방치돼 있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폐공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방치공입니다.

곽봉호의원

방치공.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제 자꾸 하나, 둘씩 늘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 군데 원상복구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방치공이 2개 밖에 없는 것은 아닐 테고, 혹시 파악된 방치공 개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파악된 방치공 개수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해마다 일정 비용을 들여서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다 방치공이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는데, 거의 나오는 게 없습니다. 전에 아마 일제조사를 해서 어느 시점에서 정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정비를 하셔 갖고, 제가 아직 현황 파악하고, 실제 몇 개인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저도 파악을 할 테니까, 같이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방치공이 농업용수용 방치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하수도 시설 쪽에서도 방치공이 혹시 발생 안 됩니까? 그 가능, 개연성은 없는 거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농업용수는 친환경농축산과에서 좀 관리를 하고요. 생활용수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을 신축할 때는 주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외지에서 왔을 때 좀 땅 값이 저렴하거나 그런 쪽으로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고지대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쪽은 저희가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자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요. 물이 아주 못 쓴다고 한다면 폐공 조치를 해야겠지만, 거의 다 쓰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의원

과거에는 샘이라고 해서 그냥 구멍을 뚫어 놓고 두레박으로 퍼서 쓸 정도로 고여 있는데. 이제는 샘 가지고 안 돼요. 땅 속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방치공이라고 하면 농업용수를 위한 방치공이 있을 수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 먹는 물, 먹기 위한 방치공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이것 관리부서가 농업용수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상하수도용 방치공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이원화돼서 불편할 우려가 생기는데. 양 부서가 합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실태 파악을 좀 하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서 방치공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18쪽에 유수율 제고 사업의 일환으로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적은 없고요,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실시를 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사물인터넷이라고 IOT라고, 모든 사물의 기계장치나 이런 것에 센서를 부착해 가지고 이걸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로 다운을 받습니다. 그 다운을 받아 가지고 최적의 운영 조건이라든가, 운영방안을 도출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쉽게 말씀 드리면,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모든 데이터를 받아 가지고 가정집의 누수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집에서 누수가 됐을 때 저희가 통보를 해서 누수된 곳을 고치고, 그렇게 되면 유수율 제고라든가, 이런 수돗물 값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절약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최첨단 시설이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5,000만 원 가지고 100개소요? 대상이 어디입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안내 쪽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손석철의원

안내에요, 안남입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안내입니다.

손석철의원

안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안내 맞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누수감시시스템으로 검침도 가능합니까? 아까 사업이 따로 있던데.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손석철의원

별개예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이것은 센서를 부착해서 똑같은 건데요. 소리가 나거든요, 누수가 되면. 그게 사무실 모니터까지 파장으로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이 누수가 됐다. 이것까지도 파악이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이 시스템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누수 외에 검침, 동파, 종합적인 시스템은 없습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누수, 누수 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앞에서 얘기한 원격감시시스템 그것은 검침에 관한 사항이고요.

손석철의원

그러면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 검침, 제가 그걸 봤는데. 검침도 좀 확대 실시해야 되겠고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이 사업도 아주 사무실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해 보고, 효과가 좋다고 한다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석철의원

예, 사업이 원활하게 되었으면 합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42쪽이요. 지난번 때도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리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이게 2014년부터 ′22년까지 9년간 돼 있어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한 5년 정도 지났는데 공정율이 어떻게 됩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공정율은 1차분 해 가지고 1차분, 2차분 구분이 되는데. 아직 2차분은 사업발주를 안 했고요. 그것 2차분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1차분은 취정수장 시설 그 관계가 되겠는데요. 1차분은 현재 한 8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전체적으로 볼 때 ´22년까지 지금 청산면 명티리 제외하고 전 일원, 그리고 청성면까지 일부. 그렇다고 예정대로 2022년에는 사업 새로운 시설로 공급 가능할 수 있는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가능합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가능합니다.

손석철의원

모든 사업이 중요하듯이 특히 먹는 물 사업인데, 안전시공하고, 안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재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7쪽, 18쪽 같이 하겠습니다.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 사업, 또 옥천군 일원 노후관로 개량공사. 지금 저희들 노후 상수도가 얼마나 분포돼 있나요? 전수조사가 돼 있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개략적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요. P관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것을 노후관으로 보고요. 주철관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된 것을 주철관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천군 상수도 관로는 전체적으로 560㎞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20% 정도가 20년 이상 된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5년간에 걸쳐서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교체대상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을 하시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현재 노후관 정비해서 62㎞,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해서 62㎞를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요. 이것은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지역에 심야시간에 청음기나 이런 걸로 해서 누수관계, 그런 것까지도 블록화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노후관까지도 교체대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유재목의원

저희들 작년에, 올해 6월30일자로 600㎜ 관이 개통이 됐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개통이 되기 전에는 고지대나 고층 아파트에서 물이 졸졸졸 나온다. 계속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 뒤로는 개통 된 이후로는 수압이 낮다든가, 그런 민원 받아본 적 있으세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일부 수압이 오히려 높다고 해서 좀 전화가 온 적은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가화리 쪽, 양수리 쪽에 지엘 리베라움, 양우 내안에아파트, 요새 다시 들어온 계룡 리슈빌, 이렇게 해서 한 1,000여 세대가 또 들어오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게 해도 상수도 공급에는 문제없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2020년 4월까지 취정수장 증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완료가 되면 현재 아파트 1,000여 세대보다도 조금 더 들어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생산량이 더 많이 된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누수탐사는 수시로 하시나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예산이 지특?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옥천읍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블록조사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이 지특 예산으로도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지특예산은 행안부에서 마련이 되는 거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올해 지특예산이 얼마인가 아세요, 정부 지특예산이?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것만 35억 4,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행안부 지특예산이 10조랍니다. 10조인데, 하여튼 행안부 쌈짓돈인지, 뭔지 지자체에서 원하는 대로 이게 지특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이 지특예산을 적극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35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 사업,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옥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하는 방류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완전히 고도화 처리를 해 가지고 현재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 가지고, 신탄진 쪽에 보면 부강산단 이런 쪽에서 우리 물을 고도화해서 준다고 한다면 공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사용을 하겠다.

유재목의원

공업용수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아, 공업용수로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사와 집행내역을 해 저희 관내에서는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까지도 같이 용역 안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되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평상시에 14,500톤 정도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14,500톤 전량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서 요구하는 물량이 14,000톤 정도가 됩니다.

유재목의원

전량?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희들 하천에 흐를 수 있는 그 유수양도 거의 맞아야 되잖아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방류수니까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물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예, 하수처리장에서?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금액을 받고서 하는 건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그쪽에 공급을 해 준다고 하면 아마 요금관계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방류가 되면 관을 통해서 신탄진이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탄진까지 관을 까는 겁니까? 아니면 뭐 차량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을 까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 사업비는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전액 국비가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요.

유재목의원

아, 전액 국비사업?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한 348억, 그리고 기금이 133억입니다. 국비가 70%, 기금이 27%, 도비가 0.9%이고, 군비가 2.1% 이렇게 재원형성이 돼 있습니다, 매칭 비율이.

유재목의원

아, 예. 하여튼 폐수를 이용한 하수도가 이렇게 재이용될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는 군비로 다 들어오는 겁니까, 판매된 사업비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차후에 한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버려지는 물이 다시 재이용돼서 뭔가 재생산할 수 있는 사업비로 발생된다는 자체가 미리 미리 이걸 준비를 했었어야 돼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좋은 사업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군 상수도 보급률이 한 85% 정도 되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84.7% 정도.

임만재의원

84.7%요. 2030년대까지 향후 약 12년 후에 우리 군내 전체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6개 마을 정도는 2030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라든가, 취정수장 증설사업, 현대화사업이 거의 2023년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그 재원을 가지고 군북면 이백리 갯골하고, 안내 장계리 욱계마을, 청성 고당리, 그리고 청산 명티리 6개 마을 정도가 있는데요. 가압시설이나 이런 걸을 설치하면 그쪽도 차후에는 공급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임만재의원

향후에 2023년도까지 계획하고, ′30년도 계획까지 이원화돼 있는 것을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앞당겼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불편은 참기가 그래도 좀 인내 할 만하지만, 이 생수 문제, 식수 문제를 참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좀 무책임한 느낌 아닌가 싶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마을상수도보다는 지방상수도가 수질이 괜찮고, 지방상수도 보급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지방상수도가 가기 이전에 마을상수도로 해서 우선 융통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되면 면단위에 좀 구석진 마을까지라도 상수도가 갈 수 있게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의원

그리고 어디 길이든, 건물이든, 한두 개를 좀 유보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을. 볼일 다 봐 가면서 먹는 물 가지고서 장기간 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좀 최대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당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대폭 지원해 주고 있는 하수도 문제에 국토의 환경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임만재의원

반면에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는 식수 문제, 생수 문제, 물 문제도. 국가의 중요기관 산업의 하나로써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록 지금 모든 제도나 법령이 지방정부의 책임 하에 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이러한 사실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요. 좀 우는 차원에서라도. 어떠신지요, 소장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됐든, 하수도가 됐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임만재의원

예, 예.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예산으로는 좀 추진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인데요.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있는가? 좀 더 한번 발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기존 체제에서 일만 하시지 말고, 중앙정부에 해당 부서에 좀 건의하시면 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외식의장

특히 상수도, 상하수도가 문제인데. 상수도 입찰이나 발주과정에서부터 말하자면 외딴집, 두 집, 세 집, 한 집 이런 집도 알고 입찰단계, 발주과정에서 그걸 해서 그 사람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두 집이 했다고 해서 그걸 공사가 되니, 안 되니. 거기에서 또 비리도 발생해요. 업자한테 가서 돈을 주고 이렇게 뒤로 공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심지어는 의원들한테 부탁해서 ‘왜 우리 집만 안 해 주냐’ 이런 비리, 저런 비리. 아주 말썽의 소지가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입찰이나 발주과정에서 어떤 지나가는 과정에 두 집이나 세 집이 있으면 꼭 그걸 넣어 가지고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거기에서 그 사람이 그걸 떼면 평생 가도 못해요, 수돗물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서 좀 그 점에 꼭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어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주요성과 및 2019년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신규 사업 및 현안사업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는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체육문화정착을 2019년도 비전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한 전략목표로 첫째, 체육시설 운영 둘째, 지역 체육진흥 셋째, 체육시설 확충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8개 항목의 이행과제를 실천함으로써 군민들이 즐기고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전한 생활체육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1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인 체육시설 운영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률 확대를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옥천체육센터 석면 철거 공사 등 체육시설 정비를 통하여 시설 안전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체육대회 및 행사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옥천군 각종 축제와도 연계하여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장애인,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옥천체육센터, 옥천생활체육관, 공설운동장 등에서 탁구교실, 요가교실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쉽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으로 두 번째 이행과제 옥천 국민체육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옥천군민들의 대표적인 체육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옥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월 평균 1,000명을 목표로 수시 모집하고, 헬스는 3개반, 수영은 1일 5개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 모두가 건강하고 만족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옥천 국민체육센터 내 다목적실 프로그램 운영으로 수영과 헬스를 연계한 정적, 동적 운동인 요가 및 댄스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인 지역체육진흥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노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6명,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일반생활 체육지도자 7명, 옥천군 체육지도자 1명, 장애인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2명 등 생활체육지도자 16명을 배치하여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전한 여가생활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제44회 군민체육대회 등 22개 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활성화 및 군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의 유·청소년에게 태권도, 복싱 등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 참여기회를 제공하겠으며, 전 도민이 참여하여 도민화합과 교류를 위한 충북종단 대장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조 등 9개 종목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장애인체육회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옥천군체육회 운영 지원은 체육회 운영을 위해 1억 5,200만 원을 지원하여 옥천군 체육회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엘리트 체육 지원입니다. 종목별 맞춤 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실업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전국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6회에 5,400만 원을 지원하고, 실업팀이 전국대회 등 각종대회에 출전하여 상위 입상 및 국가대표 선발 등을 통한 옥천군 홍보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18회에 3,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배 전국 초등학교 정구대회 등 8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3억 4,300만 원을 지원하고, 19쪽 또한 제5회 옥천 향수배 생활체육 풋살대회 등 8개 도단위 체육대회 7,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체육발전과 옥천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지역 내 축제행사와 연계하여 지역경제 및 축제활성화 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회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체육시설 확충에서 첫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군남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은 옥천읍 서대리 군남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7억 8,500만 원으로 798㎡의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옥천교육지원청에 보조금을 지급,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발주 준비 중으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게이트볼장 시설정비공사는 청성 산계리 2개소에 인조 잔디 및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9,000만 원이며,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은 다목적 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및 생활체육 단체별, 종목별 필요 부족분을 분석하고, 입지여건, 지구지정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다목적 구장 조성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은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다목적 구장 조성에 필요한 여건 및 지구지정 가능 여부 등을 분석하여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고, 중앙부처 공모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연구용역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체육시설 운영 관리로 인조잔디구장 유지 보수사업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관내 인조잔디구장 20개소의 인조 잔디 브러싱 등 유지보수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작업은 사업비 1,500만 원으로 상계체육 시설 등 관내 26개소 생활체육시설 주변 제초 및 조경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현안사업으로 공설운동장 인조 잔디 교체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옥천 공설운동장에 총 사업비 7억 원으로 8,400㎡의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국비 내시 되었으며, 운동장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설확충 및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외식의장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특히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노력을 좀 하고 계셔가지고 전국대회도 유치를 하고 계시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대회를 유치하고 계신데, 전반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옥천군에 체육 인프라가 갖추어져서 그런, 우리가 소기의 목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 군은 체육시설이 인근 보은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조성된 곳보다는 조금 미비하지만 나름대로는 다양한 시설들이 우리 시내에 거의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대회 유치나 또 외부행사 유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시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 부분이 일부분 국제 규격에도 미달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축구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동호인들이 학교 시설 빼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그 시설에서 축구대회를 유치해도 제대로 치러낼 수 없는 그 정도로 열악한 축구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타 다른 것을 봐도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한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때 전국대회 유치했을 때 우리 지역에 숙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견인해 나가려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 인프라 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지금 웬만큼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전국대회라든지 큰 대회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인 시설은 되어 있지만, 큰 대회를 유치할 때의 규격 시설은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규격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 또 장소, 있을 만한 입지가 좀 필요한데 사실 그런 것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이용수의원

소장님, 우리가 이러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대두된 게 1, 2년 된 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 가까이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어떤 대책을 안 세우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글쎄요, 지금까지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민선7기 들어서 여기 용역사업 두 가지가 지금 공약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인데. 이번에 다목적구장, 또 다목적체육관 조성, 이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이번이 기회라고 봅니다. 이 중앙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려고 하니까 이번을 기회 삼아가지고 우리 군에서도 좀 스포츠인프라 투자를 늘려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지금 적극적으로 타당성 분석이나 이걸 통해서 국비확보라든지 이거는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철저히 준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인근 지자체보다 그런 스포츠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이 뒤떨어지지 않고,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6쪽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옥천군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사무국장 인건비를 보면 말이에요, 2018년 대비 2019년도가 500만 원 감되는 것으로다가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유가 있을까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게 당초에는 체육기금이 내려오는데, 도비로다가. 그것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군비로 일단 세웠다가 그게 국·도비를 받으면 이걸 감을 시켜나가는 그런 과정이라 금액에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총괄적으로 1년에 나가는 것은 똑같은데.

이용수의원

아, 그러니까 총액은 같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요. 요즘 옥천군체육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기감실에서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감사 실시는 아니고요, 지난주엔가 잠깐 저도 출장 중이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체육회 관련을, 뭐랄까? 복무나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봐라. 그런데 그것은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한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1월 중에 한번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감사는 아니더라도 어떤 지도 점검, 이런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까지는,

김외식의장

기획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부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감사를 한 건 아니고요. 1차 관리감독 기관인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 해당 기관을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 준 것인지, 저희들이 지도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매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회를 점검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체육회에서 통상적으로 하던 것에 따라서 한 게 아니고, 군청에서 어떤 별도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게 말씀한 대로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동향이 있으니까, 여론이 있으니까 저희가 1차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외에도 수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그 내용을 점검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건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전에는 없던, 왜 기감실에서 했든 군수실에서 했든 간에 그전에 없던, 한번 지도점검을 해보라고 그 이야기가 올해 왜 특별하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 내용 파악 못하고 계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용수의원

지도점검은 하셨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계획을 지금 세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도점검 하라 소리가 왜 나왔어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지도점검 하라고 한 거고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뭐냐고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런 여론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이용수의원

18쪽 좀 봐주세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제10회 옥천포도 금강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이 예산이 1,500만 원인데 2018년 예산하고 똑같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7월 포도복숭아축제 때 마라톤 하고 나서 이것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 마라톤대회를 좀 더 키워보자, 여기 코스가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우리가 기념품도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키워서 마라토너들을, 동호인들을 더 많이 불러 모아보자, 이런 취지의 이야기가 오간 것 알고 계시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옥천신문 7월27일자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려 있고요. 그때 거기 마라톤대회 참석했던 군수나 우리 의장님이나 저나 몇몇 의원님들도 다 같이 이런 이야기를 같이, 우리 소장님도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같이 논의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예산은 거의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증액 부분이 사실은 많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추경이나 이때 좀 확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마라톤은 전마협에 줘갖고서 전마협에서 전부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더 주어도 오는 인원은 거의 같고 지금 이걸 해도 오는 인원은 크게 차이는 안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더 검토는 해보고 이 부분을 전마협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겠지만, 인근 영동이나 다른 시군은 직접 운영하면 이것의 한 2배 내지 3배 정도 예산을 들이지만 오는 사람은 아마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마협을 통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거의 주는 것이거든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전마협에다 하든 우리 옥천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든 간에, 여하튼 그분들한테 기념품 주는 부분을 전마협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더 줄 테니까 더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만큼은 기념품 증정하자고 만약에 서로 이야기하면 가능한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많은 동호인들을 우리가 유인해낼 수 있게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 마라톤 출발하는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이용수의원

1박2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우리가 모색해보자, 여기까지 논의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하고도 대략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을 시간을 1시간 정도, 올해 7시였으면 6시로 하든지 이렇게 당겨서 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 시간 도착이 어려우면 여기서 숙박을 할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는 검토를 하고 있고. 예산 증액 문제는 지금 바로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전마협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있으면 추경이든 이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성공적인,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0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아까도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밀착형 SOC사업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립대에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지금 도립대 운동장이 유력한 부지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우리 축구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구장이 하나가 없어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축구동호인들이 걱정이 많고 불만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가 대체할 수 있는 축구구장을 만들어 달라! 우리 소장님 그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학교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데요, 학교체육시설도 거의가 축구동호회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일단은 직업훈련원 구장을 활용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직업훈련원하고 별도로 한번 접촉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용 이런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시설투자도 SOC사업으로다가 내년도 사업에 올려서 좀 보강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아마 건물을 지어도 내년에 금방 짓는 것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 기간에 충분히 해서 운동장을 보강해서 그쪽을 쓰는 것이 첫째 안이고, 두 번째는 상고운동장이 별도로 축구팀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고운동장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축구동호인, 어차피 스포츠동호인들이 여러 스포츠동호인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구장 문제가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특히 축구장이 하나 있던 게 없어지는 관계로 축구동호인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부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옥천군에 풋살연맹이 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현재 우리 군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풋살 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

이용수의원

한 650여 명 됩니다. 초등부에서부터 일반부까지 합치면 한 650여 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풋살 동호인이. 그런데 여러 가지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또 전국대회도 개최를 하고 있지요? 옥천향수 배 생활체육풋살대회, 이게 전국대회입니다, 1박2일로 하는 거요. 이때 한 2,000여 명 정도 방문을 하고요, 경기를 위해서. 그리고 직장부하고 일반부 해가지고 분기별로 개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맹회장기 배 풋살대회도 개최도 하고 있고 해서 많은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풋살구장이 현재 군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 앞에,

이용수의원

수영장 뒤쪽으로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쪽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풋살은 축구장에 골대만 갖다놓고 하면 가능은 하지만, 이제 동호인이 한 650명 되는 이런 종목인데 구장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면정도 더 늘려줄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풋살경기장이 1면 있는 게 아니고요, 올해 안남면, 예전에 게이트볼장 하던 데를 종합구장, 풋살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올해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완공됐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청산고등학교에 올해 SOC사업으로 예산을 받았는데, 올해 총 4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다가 청산고에 족구장, 풋살장을 겸할 수 있는 것을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예, 소장님, 그건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이 대회를 치르려고 하면 그것이 가까이에 있어야지, 지금 대회가 원활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요청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풋살동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옥천읍에 있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서정리 고속도로 그 밑에도,

이용수의원

그건 족구장 아니에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족구장 겸, 위에 높게만 하면 풋살도 하고 거의 같이,

이용수의원

그런데 현재 제가 볼 때는 풋살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은 되는데 지금 시설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안남 갔다 하고, 청산 갔다 하면 이제 대회 치르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읍 가까운 부분에 한번 면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한번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이번에 청산고하는 형태로다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적극 검토하셔가지고요, 풋살동호인이 마음 놓고 풋살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석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14쪽이요.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지원 종목이 태권도, 검도, 복싱 등 이렇게 하셨어요. 다양합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다양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용 대상자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이분들의 아동, 청소년들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만 별도로, 그러니까 아동청소년까지?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아동입니다, 거의가.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이 정도 학생들입니다.

손석철의원

만 5세에서 18세까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원방법하고 절차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각 읍면에서 이것 신청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스포츠, 예를 들어서 검도장이나 아니면 태권도장이나 이런 것을 다니면 그 경비를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지급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지금 읍에는 괜찮겠지만, 각 면에서는 이용권을 신청을 해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제공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면에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태권도 도장 같으면 차량운행 하는 데가 그쪽에 학생들이 많으면 운행을 하는데 먼 곳은 조금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그런 데에서는 어떻게 더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나 이런 방안은 있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청산 같은 경우는 청산에 어떤 도장이 생기면 그렇게 지원이 돼서 그쪽에 학생들이 갈 수는 있는데, 옥천까지 나오는 건 아마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이게 이용을 하려 해도 각 면에서 군북, 동이, 이원, 청산, 청성, 이런 면에서는 이용권을 신청해서 하더라도 이용 방법이 불편해서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먼 지역은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것까지 방안을 검토 부탁드리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적극적 홍보를 하셔서, 물론 운동 잘하는 사람은 지원할 겁니다, 그렇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각 읍면에도 하셔서,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운동도 잘해가지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당부 드리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될 수 있으면 희망자가 있으면 지원이 100% 아니면 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거의 이건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신청자는 거의가 수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모든 시설이 지금 읍에 집중이 되어 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면에는 사실 이용을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지요, 그렇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의원

곽봉호 의원입니다. 한때는 생활체육이 상당히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 시절 기억하시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이 체육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현재 보면 보건복지 쪽에 치우쳐서 예산의 거의 37%, 40%를 국가적으로 차지해가지고 옥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복지. 사람이, 인간이 건강하려면 체육 활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체육 활동, 생활체육을 잘 운영하신다면 보건복지 자리 대폭 줄어들 겁니다. 병원도 덜 갈 것이고, 그렇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그래서 중요성은 제가 여기서 강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중요성을 우선 말씀드리고, 예산 아끼지 말고 많이 투자하셔서 우리 옥천군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의원

또 한 가지, 체육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경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뛰어서 1등을 해야 되고, 또 골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겨야 되고. 우리가 옥천에서 자랑할 수 있는 주요 체육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양궁 아닙니까? 양궁.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양궁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입니다.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우리 옥천, 제가 언급 안 해도 자랑거리이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곽봉호의원

금메달을 세계대회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그것도 이원에 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만약에 우리 옥천에 거대한 양궁종합스포츠센터를 만든다면 세계 각국에서 이쪽으로 훈련하려고 몰려들 것이고, 교육받으러 몰려들 것이고 할 겁니다. 그것 구상을 한번 꾸려보세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옥천 어느 지역에 거대한 평수의 종합양궁센터, 체육의 복합타운을 만드는 겁니다. 양궁 충분해요, 그 브랜드 마크가. 그런 차원에서, 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부탁을 한번 드려봅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의원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우리 곽 의원님은 지루한 때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아는지, 아주 우스운 이야기를 잘하십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 0.05초 우리 유재목 의원님이 빨랐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실업팀 강화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옥천군에 실업팀이 몇 종목이나 있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두 종목입니다, 육상하고, 정구.

유재목의원

두 종목 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예, 아주 옥천군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고 알리는 데 아주 효자 종목으로 나가서, 전국대회든 지방대회든 나가서 입상 잘 하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전지훈련, 이것 어떻게 실시가 되는 겁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건 여름하고 동계,

유재목의원

하계, 동계.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렇게 실시가 되는데,

유재목의원

1년에 3번?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하계, 동계 두 번씩 종목별로 따로 인데 2번씩 합니다, 종목별로. 한 열흘에서 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니까 육상하고 정구하고 따로따로?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훈련 시기는 언제쯤 갑니까? 전지훈련. 하계 따로 동계 따로 따로따로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따로따로 갑니다.

유재목의원

작년에도 예산이 5,400, 올해도 5,400, 내년에도 5,400. 계속 5,400 이게 묶여있네요? 뭐 문제라도 있나요? 계속 그래도 지역의 효자 종목이고 전지훈련 가면, 외국은 혹시 전지훈련 안 가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외국은 전지훈련이 아니라, 어떤 큰 대회가 있으면 사전에 가서 거기서 적응훈련 하는 것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겁니다, 9회라는 건. 전지훈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재목의원

그러면 외국도 대회 겸 훈련, 같이 시간을 나누어서 간다는 이야기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대회 갔을 적에, 거기 현지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 먼저 가서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대회전에 그 대회에 연계해서 전지훈련도 같이 하신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적응훈련,

유재목의원

전지훈련이 아니라 적응훈련.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입상은 잘 하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입상은 지금까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국내에는 전지훈련 장소가 육상이나 정구는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여름에는 약간 북쪽으로 가서 좀 서늘한 데, 태백이라든지 저쪽 이번에 올림픽 올렸던,

유재목의원

평창?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양평이나 그런 데로 가서 하고, 또 겨울 같은 때는 남쪽, 남해나 이쪽에 경기장이 구성되어 있는 데, 이런 데로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한 며칠 정도나 전지훈련 가시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한 10일에서 20일 정도 거의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소장님, 혹시 전지훈련 가면 방문하시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두 번 가봤습니다.

유재목의원

두 번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유재목의원

부군수님한테, 부군수님!

전지훈련 하는데 한번 격려 차원에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으세요?

현장에 한번 가실 용의는 없으세요?

이번 동계 훈련 때는 현장에 다녀오셔서 관심하고 영양식도 한 번씩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혹시 저희들 실업팀 선수 있잖아요? 발굴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계십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약간 전문적인 분야인데요. 감독들이 있습니다, 그 팀에. 감독들이 평소에 중·고등학교나 이렇게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서 좀 유망선수들을 사전에 접촉해가지고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선수가 좋으니까 어떻게. 지금 계약기간이 대개 2년이나 3년인데, 계약이 만료되면 새로운 선수가 또 영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항간에 제가 듣는 풍문인데, 옥천에 오셔서 실업팀이니까 이거 계약해서 연봉에 의해서 책정이 되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옥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실력이 나아지면 다른 데에서 연봉을 조금 더 책정해서 스카웃 해간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도 감독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원래 실업팀끼리는 여기 있던 선수를 저기로 스카웃하고 이런 것을, 감독들끼리 아마 이게 룰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좋아서 여기서 협의가 되면 보내주지, 그냥 뒤로 가서,

유재목의원

가고 싶다고 가고 이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런 것은 안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재목의원

하여튼 옥천군을 널리 홍보하고 또 알리고, 이게 굉장히 효자 관련이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의원

적게 드는 예산에 메달도 따고, 또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우수한 자원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소장님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부군수님 꼭 좀 올해 동계훈련 때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 의원님!

곽봉호의원

아까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릴 적에 부군수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을 잠깐 깜빡 놓치고 갔습니다. 아마 우리 옥천에다가 세계에서 최고의 시설과 품격을 갖춘 양궁장을 건립한다면 이게 국가사업이 됩니다. 우리 군, 옥천군의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액 국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옥천군 기획팀에서 부군수님이 독려하셔서 멋있는 기획을 해서 올리십시오. 그러면 저도 전액 100% 국비를 따오는 데 제 있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해요, 거기 양궁장 옥천에 유치하는 것. 그리고 또 지금 때가 됐어요. 대한민국 양궁의 위상을 생각할 적에 그게 없다는 것이 창피할 노릇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만재의원

임만재 의원입니다. 의장님!

김외식의장

예.

임만재의원

소장님이 아니라, 부군수님께 한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부군수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의원

이제 오늘로써 군정업무보고 청취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8대 의회는 4년 임기 동안에 우리 군에서 1년에 약 의사결정 내리는 2,200여 가지를 다는 못해도 가능한 많이 살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또 이 옆에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집행부의 일에 대해서 잘잘못, 시비도 가리고 지적도 하고, 또 시정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지요?

이 자리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 의원들의 지적 나온 문제 제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일이 없도록 냉정한, 업무에 임해 줄 수 있도록. 감정이 아닌 이성적으로 임해 줄 수 있도록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또 기감실장님, 집행부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는지요?

각별히 당부 드리는 만큼 잘 살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외식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6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