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경제복지위원회 도근환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미반영된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는 안13조 제2항에서 공립어린이집의 우선 설치 대상을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및 산업단지 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보조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미반영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적정성을 기하고 관련 부서와도 심도 있게 협력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주형숙 의원 외 4인이, 4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10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주형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형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이윤형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가 2018년 9월에 동구 보건소에서 동구 신평로 16길 59로 신축 이전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치를 변경하고, 불필요하게 중복적으로 정의해 놓은 재활센터의 업무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며,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협약 체결 시 포함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 위반소지를 없애고자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바뀌는 주요 내용은 제2조 제2호에 중복적으로 재활센터의 기능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며, 제3조는 장애인 재활센터의 위치를 신평로 16길 59길로 변경하며, 제10조는 상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위탁협약 체결 시 포함할 내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 법령 위반 소지를 없앴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필수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세심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과 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장애인 재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수화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오말임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한국 수화 언어법에 맞춰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와 대상의 범위를 개정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명인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동구 한국 수화 언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정하고, 수화를 한국 수어로 정정하며, 청각장애인을 청각 및 언어 장애인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동구 수화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