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에 앞서서 군정총괄에 대한 보고를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업무 여건 및 군정 방향입니다. 먼저 대외적 여건으로는 남북간 대화를 통해서 화해 분위기와 또 사회 각 분야에서의 변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와 경기불황은 사회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는 국민 안전을 위해서 대비해야 할 가장 큰 핵심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는 민선7기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신성장 사업발굴과 함께 정부의 국정 과제들과 연계를 해서 광개토대사업의 차실 없는 추진을 위한 추동력 확보가 필요하고 군민의 다양한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군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지속적인 변화와 함께 모두가 잘사는 새 태안 건설에 필요한 농어업과 지역경제 기반 구축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군민과의 진정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더욱 중요시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역점 전략별 추진과제로요. 7대 역점전략과제와 50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태안에 미래를 여는 동력으로 도로망 구축과 3대대 이전 그리고 해양헬스케어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찾고 싶은 관광도시 건설을 위해서 학암포 복합관광개발, 승언2호저수지 주변 공원화사업, 개목항~신두리 해상인도교 설치 등 6개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건강한 복지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회관 건립과 의료시설 확충, 버스요금 일원화 등 8개 사업이 되겠으며 민생중심 경제육성으로 기업도시 내 기업유치와 안면수산시장 접근성 개선과 선박수리소 특화단지 등 6개 사업입니다. 생활 SOC확충 사업으로는 대기환경 개선과 이종일 생가주변 성역화 또한 도시뉴딜사업 또 중앙로광장 현대화 등 8개 사업입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대리경작 마을영농단 육성과 반려동물 힐링파크 조성, 청산항 어촌뉴딜 300 등 8개 사업입니다. 현장행정 실현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읍면 소통 군수실 운영 또 소외지역 생활맞춤 민원행정 등 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번에 추진사항 보고 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은 복군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10개 시책을 순서별로 핵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먼저 복군 30주년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우리 군이 복군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군 이후 30년의 발전 내용을 재조명해 보고 군의 미래 청사진 제시 등 한 단계 성장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코자 합니다. 행사명은 가칭 복군 30주년 새로운 비상과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기는 군민의 날이나 문화제 등과 연계,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많은 군민을 모시고 일부는 미래비전을 선포 또 기념식, 군민대상 시상식을 실시를 하고 2부는 음악회 개최 등 군민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더 잘사는 태안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초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더 잘사는 새로운 태안의 비상과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군민 원탁토론회 개최입니다. 내년 4월 상반기 중에 공모로 결정된 다양한 군민 300여명을 모시고 가칭 군민이 만드는 태안, 태안의 주인은 군민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원탁토론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민선7기 주요역점 시책을 군민과 함께 공유를 하고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을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으로, 군정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말로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군정 종합·조정기능을 통해서 군정성과를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주요역점 및 현안사항에 대한 부서간, 직원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서 직원들의 관심 부족은 물론 다양한 의견 개진의 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주요역점 및 현안사항들을 실시간 내부전자문서시스템에 게재토록 해서 모든 직원들이 실시간공유를 하고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토론을 통해서 주요 군정시책이 보다 알차게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둘째는 부서 간 협업사업 중점관리입니다. 그동안에 협업은 주요 주관부서의 주도 하에 추진이 되고 관련부서는 담당자 수준의 미온적인 협업으로 인해서 원활한 군정 추진의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협의에 필요한 사업시책은 입안 시부터 협업부서 지정과 함께 부서 간 추진해야 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업무협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협업포인트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협업업무에 기여도가 높은 부서 또는 직원에게 일정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연말에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협업업무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학술용역과제 사전 심의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에 검증 없는 용역으로 부실한 용역결과물이 생산이 되고 예산낭비라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용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예산에만 용역비 편성을 정례화하고 자체방침만으로 이루어지던 학술연구용역 발주는 우리군 및 타지자체 유사 중복여부 또 연관성 분석, 추진 상 문제점 또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사전에 체크를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검증과정을 거쳐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용역의 품질 향상 및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사안을 용역으로 검증하고 추진한다는 인식 해소의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부서 협업을 통한 종합행정평가 최상위권 달성입니다. 각종 외부평가에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고 상위권 성적을 달성하고 달성한 성과는 꾸준히 유지를 하여 우리 군에 행정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군으로 선정되기 위해 분야별 지표분석과 지표에 맞는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대응을 하고 위임사무에 대한 평가는 매년 군부 하위에서 금년도에는 3위를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험과 지난번에 부족했던 사안을 꼼꼼히 보완을 해서 신규지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분석과 교육, 컨설팅은 물론 부서 간 협업을 더욱 내실화해서 내년도에는 군부 1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찾아가는 감사업무 소통 “청렴토크” 운영입니다. 감사업무 전반에 대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특히 우리군은 신규직원들이 많아 가지고 감사에 대한 이질감과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 간담회와 신규 감사제도 안내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고충업무 상담을 통해서 직원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사전예방감사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1일 아나운서 체험 “내 고장은 내가 알린다!”입니다. 군정에 관심이 있는 군민은 누구나 직접 태안TV의 1일 아나운서 자격으로 군정홍보활동에 참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다양한 행정체험으로 군정에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들에게는 색다른 또 차별화된 홍보문화를 접하도록 해서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정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홍보문화를 장착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항공 다큐멘터리 영상물 제작입니다. 우리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주요관광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드론을 이용을 해서 하늘에서 본 태안의 비경을 해설과 함께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해서 홍보에 활용코자 합니다. 또한 영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깊이와 품격을 더하는 홍보기법으로 국내외 홍보의 선진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최근 트렌드로 뜨고 있는 유튜브에 접속을 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역 맞춤형 신규통계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노인인구가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서 노인인구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통계자료를 DB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충청지방통계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 실태, 건강, 경로당 등 공공시설 이용현황과 부양실태 등 세부적인 통계를 실시해서 DB로 구축한 결과물은 내부 행정망을 통해서 공유함으로써 노인 복지정책 및 주요 군정시책의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온라인 트렌드 분야에 따른 유튜브 홍보체계 도입입니다. 최근 온라인 콘텐츠 홍보 트렌드가 사진에서 동영상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동영상 제작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일부 군민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유튜브 홍보 요원으로 양성하고자 합니다. 온라인 홍보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우리 군정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0여 편의 홍보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유튜브와 접속하여 젊은이들의 관심 유도는 물론 우리 군의 대외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완·발전시책입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주요사업 추진상황과 큰 변화가 없으므로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군정자문단 운영 등 13개 항목은 핵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9기 군정자문교수단을 마감을 하고 지난번 10월 18일 10기 군정자문교수단을 서울대 등 수도권대학 교수 20여명으로 보강을 해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보강이 된 만큼 군정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현안전략까지 시행 및 상시 자문교수로 저희가 활용해서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두 번째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수립 강화입니다. 도 주관으로 천수만 가치보전을 위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난 해 8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용역이 실시됩니다. 관련된 많은 시군에서도 전략을 위한 경쟁이 예상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서 민선7기 공약사항이라든가 우리군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우리 군 다수사업이 본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태안군 미래비전을 위한 정책연구단 2기 운영입니다. 금년 1기 정책연구단을 5개 분과 21명을 선발해서 현재 정책과제 발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가 기대가 됩니다. 12월 중에 연구과제 발표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금년도 미비점을 보완, 발전시켜서 정말로 정책연구단이 군정의 주요 시책을 발굴하는 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군정에 전반적인 성과 관리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리군정 주요사업 추진동력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까 목표달성이 좀 쉽습니다. 그리고 지표가 좀 빈약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을 보완을 해가지고 진정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한 군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확대·보완 시행입니다. 지금은 주민예산제가 우리 군에서 일괄 받아서 심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선 읍·면 지역회의 또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읍면에서 1차 심의를 하고 군에서 2차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공모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예산편성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발전시키겠습니다. 28쪽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먼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3개 부서 정도 클린부서를 선정해서 표창을 실시하고 또한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으로 우리 태안 군정이 청렴문화를 선도해가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내년도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전략으로는 청렴시책의 보완을 추진하고요.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하고 청렴생태계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체 컨설팅과 청렴교육, 청렴특강 등을 실시하고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전부서 해피콜 설치와 부패 취약분야 교육 또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인식 개선과 특정업체 반복계약 등을 점검해서 내부청렴도를 향상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문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청렴 동아리 구성을 운영하고 청렴편지방을 운영 또한 청렴신고함을 설치해서 정말 우리 군이 깨끗하고 청렴한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태안군 공무원 홍보모델 내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23명을 선발해서 24회 홍보활동을 실시했는데 연령층이 2, 30대로 편중되다보니까 좀 다양한 연령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도록 유도를 해서 금년보다 좀 더 나은 홍보모델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상 편집실 미디어 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가 복군 이후에 자료를 보니까 사진이 약 47만장 영상이 9천개 약 13테라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RAID시스템은 손상 시에 복구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복구비용이 더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디어백업 서버를 구축을 해서 안전하게 자료가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선제적인 규제개선 군민 수요적극 대응과 신뢰받는 법무행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군민 중심의 국제교류 사업 발굴입니다. 그동안에는 관 주도로 국제교류를 실시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민간 주도의 교류를 확대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문화 분야라든가 스포츠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해서 정말로 실익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시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속발전가능성 증대를 위한 국제교류 다변화 모색입니다. 현재 우리가 5개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동남아하고 유럽이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에는 현재 우리가 교섭을 하고 있는 베트남에 달랏시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고요. 유럽은 우리 해양헬스케어 등 우리군에 시책사업과 연계한 유럽지역 공동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나라와 저희가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국제교류대상지역 다변화를 완성해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잘 들었고요. 신규시책하고요. 그 다음에 보완발전시책을 보면 신규시책에 세 번째 꼭지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지금 직원들 전부 역량강화 문제에요. 그렇지요?

예.

세 번째 군정 종합·조정기능 강화를 통한 군정성과 극대화하고요. 부서협업을 통한 종합행정평가 최상위권 달성하는 문제 그 다음에 찾아가는 업무소통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보완·발전시책에 보면 체계적인 성과 관리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기반 조성이요. 그 다음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공직문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1등급 달성 프로젝트 그래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에 가보면 업무시책으로 다섯 번째 꼭지, 여섯 번째 꼭지 보면 공무원 의식개혁 및 혁신운동 추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가 있어요. 이렇게 일련의 사업은 아니고 업무에 관계된 문제 같은데 나열만 그렇게 언어적으로 나열이 됐지 실제적으로 업무는 비슷한 거 같아요. 쭉 보면요. 그렇지요? 이거를 이렇게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6개 정도가 그렇고요. 행정지원과에 2개 정도가 그래요. 그러면 8개 정도 사업의 이 업무가 다 거의 대동소이한 거 같아요, 뭐 세부적인 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이건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좀 제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요. 예산을 떠나서요.

예, 저는 그렇게 많이 언급이 됐다는 것은 조직을 하나하기 위한 그것이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사실 우리 기획감사실은 기획과 조정이거든요. 조정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정기능과 부서간 협업 이 사항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군정이 가장 원활화되지 않는가. 앞서 제가 문제점으로 도출했던 것도 세 개 네 개 부서가 협업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서에 주부서만 애를 타고 다른 부서는 좀 협업이 안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이 딜레이되고 그게 바로 군민한테 피해가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좀 더 보완, 발전시켜서 군민들에게 군정의 수혜가 좀 실시간 이루어지고 좀 빠르게 돼서 아 역시 태안군의 변화된 모습이구나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의 기획조정에 활동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런 사항을 많이 우리가 추가를 시켰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것도 그냥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좀 세세하게 그 개선방안을 잡은 것이 바로 그런 사항을 보완, 발전 시켜보자 하는 차원에서 조목조목 총론적인 것이 아니라 각론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많은 내용이 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효율성에 대한 문제 이걸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도 원스톱 그런 민원체제를 지금 추구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고요. 사실 부서 간에 협업이 된다고 보시나요? 여직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데 민원인들이 가면 아니면 무슨 사업이 있으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내동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열할 문제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적어도 하나나 두 개의 꼭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하나만 가지고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도 하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밀하고 밀도 있게 가는 부분이 좋지 그리고 쭉 보면 인센티브에 대한 문제, 공직자들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있잖아요. 역으로? 업무를 소홀히 한다든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걸 보면 물론 전체적으로 인사나 이런 거에 영향은 주겠지만 그렇다고 내재적으로 나와 있는 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라고만 하는 건지.

아니 그것은 부의장님 감사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아니 보니까 감사기능에 포함이 되어있긴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열식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치밀하게 한 두 업무를 가지고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직을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년에는 더 촘촘히 챙겨가지고 그런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규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15쪽 복군 30주년 기념행사를 하시잖아요?

예.

기록에 보니까 2009년도에 복군20주년 행사도 하셨더라고요. 대략 날짜가 언제쯤?

아직 날짜는 안 잡히고요. 우리 군민의 날이라든가 문화예술제 그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군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날짜를 정하실 때 농어촌지역이 바쁘지 않은 철을 택해서 해주시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행사인데요. 도민체전 성공 개최 뮤직페스티벌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했는데 그때 본의원이 참석도 하고 봤는데 물론 군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고 많이 좋아하셨어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2부 행사에서, 공연에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거의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오셨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기념식과 2부 행사를 마련해 주시는데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다문화 그런 모든 태안군민이 고루 좋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셔가지고요. 30주년을 맞는 태안군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밝은 미래를 조명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6쪽 군민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시는데요. 작년에도 군민원탁토론회를 개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좋은 시책 중에서 혹시 군정에 반영된 시책이 있었나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에 어린이회관 공모해서 했지요? 그게 작년에 1순위로 나왔습니다. 어린이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항이 금년에 반영이 됐습니다.

예, 전시성이나 일회성의 그런 원탁토론회가 되지 않고 군민 중심의 정책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꼭 그 자리에서 나오는 그런 시책이 꼭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요. 학술연구용역 과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봐요?

그냥 방침 받아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기존용역에 문제점을 보면 학술 연구용역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면피성 용역이 혹시 남발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본의원의 생각에 이런 사전 심의제도 도입은 정말 잘하시는 시책인 것 같습니다. 적극 응원하고요. 혹시 이런 용역 말고 공무원들이 더 작은 것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으십니까?

그거는 용역이라기보다는 자체 계획수립이겠지요? 각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자체검토라든가 자체계획에 따른 사항인데 그런 사항에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검증을 통해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은 이런 검증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재정건전성이라든가 용역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공무원이 정책과제를 직접 연구하는 공공기관연구원 등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창의성, 완성도, 결과활용도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평가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는 풍부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대부분의 용역비가 적게는 몇 천 만 원에서 몇 억까지 드는 용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앞으로 이런 사전심의제도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남발성 그런 용역이 아닌 제대로 된 용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예.

11쪽에 보면 법무행정 추진이 있는데 유독 행정소송이 많았던 해인 것 같아요.

예.

변호사 선임료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올해 약 한 1억 8,000정도 들어갔습니다.

1억 8,000이요?

예.

그러면 승소율은?

승소율은 약 95%정도입니다.

지금 자문변호사가 두 명 위촉?

두 분입니다.

됐지요. 계속 같은 분이 지금 위촉됐나요?

예. 한 분은 4년차고 한 분은 복군 이후로 계속 맡고 있습니다.

인평축사 관련해서 자문변호사가 상대측 변호하셨나요? 혹시?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잠깐 했다가 바로 사임을 하고 다른 분이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 선임료가 1억 8,000이면 향후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예전에 기감실에서 한번 검토했던 것 있었어요, 임기제변호사. 오히려 그 방법이 낫지 않나 조례라든가 자치법규 정비라든가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그러면 저는 예산은 올해 같았으면 반 이상은 절감할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23쪽과 연결된 건데요. 유튜브라든가 인스타그램의 효과, 이번에 사실 입증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사장 튀김집이 일일매출이 한 8,800만 원 이렇게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산수목원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그게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SNS의 효과였어요. 그렇다보면 23쪽에 유튜브 활용 입소문은 SNS는 신속하게 해서 해줘야 되거든요, 볼거리가 있다면 가령 그 축제라고 하면. 그런데 이거를 다시 위탁 주고 하다보면 제 생각에는 며칠 걸리다보면 타이밍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뭔가에서 놓칠 수 있고 지금 태안군이 시스템은 잘되어 있다고 봐요, 아나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공직자들이 SNS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본 사항도 사실은 우리가 꼭 전문가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한테 우리가 자문을 받으면서 우리 자체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건 유튜브라고 해서 동영상을 해가지고 계속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SNS나 인스타그램은요. 사실 우리 청산수목원이라든가 그런 데도 시발점은 우리 군에서 한 겁니다. 우리 홍보팀에서 그걸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시발점이 돼서 서로가 입소문을 통해 넘어간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추진을 하고 다만 유튜브가 요즘 젊은 층들이 굉장히 그게 트렌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우리 군정 전반의 사항을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은 SNS나 인스타그램은 일부 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튜브는 우리 군정 전반을 홍보할 수 있는 걸로 한번 확대를 해보자. 이건 그것대로 하면서 투트랙으로 한번 해보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면 방청석에 문화관광체육과장님도 와 계신데 앞으로의 어떤 방식이 언론에 그냥 지면방식의 홍보보다는 이런 SNS에 홍보방식이 파급력이 엄청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행사라든가 축제가 참여자 위주의 컨셉을 맞춰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오는데 초대 가수들은 트로트 가수를 불러서 그런 거는 아마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 오경석입니다. 미래전략실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8쪽에 업무 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39쪽에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학암포 중심 복합 관광개발 구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학암포 주변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복합 관광개발 구상으로 지역균현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구상안으로는 학암포 지역 내에 태안화력 홍보관 건립, 해안경관 조망이 가능한 케이블카 신규 관광자원 개발이라든가 만대항에서 학암포 구간까지 유람선 항로개척 또한 해수 노천탕, 먹거리촌 조성 등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시설별 입지분석과 개발방향을 설정한 후에 사업별로 경제성과 타당성을 분석한 후 도입시설, 입지여건을 고려해서 학암포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종합 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또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해서 우리 군의 균형발전과 관광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태안대대 교외 이전 추진입니다. 군소재지에 위치한 태안대대를 이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방부의 국방계획 2.0반영과 정책방향 등 주변여건 변화를 파악을 해서 부대 이전의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통한 사전 준비를 완료해서 부대이전을 추진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경제 활성화 또한 정주권 향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이원간척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이원간척지가 염해로 벼농사가 어려운 곳에 농림식품부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유치해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에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추진을 해서 2차 사업에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2022년까지 농업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별로 단일계획을 응모하는 만큼 충청남도에서 저희 군이 선정돼서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에 반드시 저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영목항 나들목 주변 산책·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인프라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전망대사업과 영목마을 간에 이어주는 휴식공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목항 일원에 휴식쉼터, 조형물 등을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국내에 설치된 운영사례 등을 분석을 하고 지역에 쉼터 조성을 한 지역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연육교 건설 후 유입되는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 11가지가 되겠습니다. 45쪽 태안 UV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기업도시 내에 한 11만 5,700㎡ 규모에 RC자동차, 드론 무인조종교육 공간과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충남도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돼서 9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현재는 사전절차인 기업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토지사용 협약 체결과 기본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하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운영 방안 수립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합동연수원 건립입니다. 기재부에서 안면도관광지 내에 20,872㎡ 규모로 정부합동연수원을 건립하는 사업인데 위탁시행사인 자산관리공사와 기재부 간에 사업비와 규모 등이 좀 이견이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안면도 관광지개발 지연에 대해선 주민들이 빠른 개발 추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적극 피력을 해서 금년도에는 국유재산심의회가 12월까지 완료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과 함께 완료를 하도록 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근흥면 신진도 일원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내외 사례조사와 타당성용역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 9개 기관과 토지매입 사전협의 등 인허가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안 주차장 문제점을 해결해가면서 군 계획시설 결정과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고를 하고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인허가를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안흥 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케이블카 등 신규관광 수요에 맞는 주차장 조성 기반시설과 또한 선박접안기능 보강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매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기관과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해서 계획에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화력 온배수 활용한 시설원예단지 조성입니다. 원북면 이원간척지에 폐열재이용 시설과 한국형 스마트팜 실증단지 또 수출전문 스마트팜 단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원북면의 내부사정으로 당초계획보다는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원북법인과 협의를 하여 스마트팜 운영을 위한 전문경영인과 재배사 등 후계자를 지역주민으로 육성을 하고 폐열재이용시설 지원조건에 따라서 스마트팜 추가 공모를 신청을 해서 열대과일 재배를 위한 에어돔 온실이라든가 물고기를 활용한 아쿠아포닉스 등 실증단지를 더 유치를 해서 온배수를 활용한 시설원예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8쪽 태안 도로역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도로역 기반조성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농산물직판장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선진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난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보완해서 앞으로 도로역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목항 나들목 해양관광거점 조성사업입니다. 고남 영목항 일원에 6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20년까지 전망대와 랜드마크 조형물 또 방문자센터를 건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진입교차로 설치를 위한 설계변경과 BF인증 중에 있으며 앞으로 2020년까지는 준공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쪽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유치한 사업으로써 남면 달산포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이고 저희 지역에 소금과 모아, 염지하수를 활용해서 통증이라든가 피부, 호흡기 계통을 치유하는 그런 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만 현재 1차 년도에 R&D연구 사업은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 지구에 대한 문제점은 자연공원법이 적용되는 공원지역으로써 해양치유시설 지구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5일에 해양치유자원 관리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발의되고 인허가 의제에 대한 자연공원법 공원계획변경이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향후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 시 공원시설에 해양치유센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공원위원회를 논리개발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나가서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협력지자체 지원기금 출연 등 2년차 R&D사업의 참여와 함께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만리포 서핑스팟 조성 및 안전교육센터 건립입니다. 만리포 해수욕장 내에 한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023년까지 서퍼교육장, 인공파도풀, 체험장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발주한 기본계획 타당성 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국가사업화의 건의와 2020년 국비 확보를 목표로 충남도와 협업해서 편의시설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어촌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 가경주마을과 보령시 효자도를 공동클러스터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타당성분석 연구용역 결과 2019년 해수부 국비사업에 반영과 기재부에 제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 우리군은 국가사업이나 한국 어촌민속마을사업을 단독 유치를 목표로 행정력을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제시한 지역밀착형 SOC사업 이런 대안사업을 해서 본 사업이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SOC사업으로 좀 조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유치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 일원에 한 25세대에서 30세대 규모로 도시민을 유치하는 전원마을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저희 후보지에 대한 사전 입지분석을 용역을 통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토지매입 가격이 높아서 단지 조성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분양단가 상승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만 지난번에 저희 행정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작용이라든가 우려 사항 등을 좀 더 적극 신중히 검토를 해서 개발 방법이라든가 개발의 적기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추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과도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업무구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미래전략실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태안대대 교외 이전 이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됐나요? 국방부하고?

국방부를 두 차례 다녀왔는데요. 좀 긍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한 12월중에는 어떤 방침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대체로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 향후 계획은요? 그 자리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럼 계획도 없이 이렇게 이전을 한다?

부대 이전을 저희들이 요구를 도시구역 안에 있는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게 대대 이전하는데 예비군교육장으로 가나요?

예비군교육장도 아마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제대로 주민, 거기 주민들도 있잖아요? 예비군교육장 안에요? 그 주위에.

교육장 주변에요?

예.

예,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민들한테 미리 이런 설명 같은 거 하셨나, 이 소리지요.

그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방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이것이 국방부에서 이걸 하자고 했을 적에 우리도 어디인가 대안이 있어야만 이것도 교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막무가내로 이거 교환만 해놓고 갈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전하는데 주민들이 부딪쳤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지요.

이 부대 이전을 그동안에 요구를 해왔거든요, 부대이전을.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하고 도시구역 내에 군부대를 외곽으로 당초에는 관리하기로 했었는데 국가에서 부대를 통합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 부대를 좀 이전하는 것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전하는 건 정당한데요. 그걸 다른 데로 대체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 소리지요. 이전은 백번 해야지요.

그거는 저희가 그 대안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국방부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마 12월 중이면 대략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디든지 간이요. 이게 군부대라든가 이러면 관광이나 이런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안군 내에 어디로 이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태안은 아니고 다른 데로도 갈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다른 데로 가게 유도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고 영목항 나들목 주변 산책·휴식쉼터가 있는데 여기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휴식쉼터 조명, 조형물 있고 해서 여기에 휴식쉼터라고 나와 있고 여기에 영목항 나들목 산책·휴식쉼터하고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 평수가 너무 작아요, 이게 휴식쉼터라고 하면은. 주차장 시설, 휴식 공간이 너무 적으면 과연 관광객이 많이 왔을 적에 수용을 하겠느냐 이 소리지요.

지금 그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그쪽에 연계되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또 영목항 나들목 해안 관광거점 조성사업하고, 여기에 지금 영목항 나들목 주변 산책·휴식쉼터하고 이게 성격이 다르네요?

다른 게 아니고, 같은 장소인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좀 넣었습니다.

이걸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하셔야지 똑같은 영목항 나들목. 똑같은 건데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질문하고요. 그리고 여기 휴식쉼터, 나도 안산 시화나 홍성 속동 가봤는데 제일 문제가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차장은 들어가질 않았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여기 나들목 해안관광 거점조성사업에 주차장이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게 주차장이랑은 전혀 되질 않았는데 이런 것만 해놓으면 어디다가 주차하고 갑니까? 여기 나들목 해안 관광 거점사업보다도 이게 먼저 추진한 거 아닙니까? 주변 산책·휴식쉼터가.

아니 이건 추가로 요구돼서 해안 거점관광 사업에 추가로 보완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거를 하나로 묶었으면 좋을 것 같다 이 소리고요. 또 여기 45쪽에 보면 정부합동연수원 건립이라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된 거예요? 여기는 안면도관광지 기업연수원지구는요? 45쪽이요.

이거는 지금 다 설계까지 됐는데 일부 사업비 관련해서 하는데 이거는 내년쯤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거지요?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허가 같은 경우 그런 것만 도와준다?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케이블카 사업인데 이게 안흥 내 공유수면 저번에 저도 현장을 갔다 왔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나 가봤더니 이게 지금 민자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민자 유치하는 분들이 거의 한 50%라도 설득이 됐어요? 지금? 케이블카 사업이요.

설정은 되지 않았는데요. 하여튼 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 유치 그런 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립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들여 가지고.

아니, 매립하는 게 아니고.

안흥 내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있잖아요, 여기는 별도로. 이게 그 자리 아닙니까? 여기가. 그 케이블카 사업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고 매립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거기 매립하는 데가 아니고 매립은 전혀 않는다고요. 여기 케이블카 사업 하는 장소하고는.

매립하고는 관계가 없는.

관계가 없는 데다?

예.

하여튼 이 케이블카 사업은 신경을 잘 쓰셔야 될 겁니다. 민자 유치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요. 그렇게 하시고 해양헬스케어 복합단지가 우리 남면인데, 그게 국립공원이라는 게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 이 사업은 지정된 시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로드맵대로 저희들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범국민 1만 명 서명 운동도 전개한다는데 이거 풀어달라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자연공원을. 그래서 서명운동까지 하신다는데 그게 공원을 풀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몇 평 정도나 돼요, 이게? 전체적으로 부지가.

여기가 면적이 한 40만㎡.

40만 평이요?

예, 군유지.

맞아요. 거기 십 몇 만평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전체를 다 풀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원을 그렇게 큰 뭐가 아니고는 이렇게 풀어줄 리가 없다 이 소리예요. 저희들도 공원지역에 살아가지고 매년 부딪쳐 보고 건의도 해보고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무슨 국방부나 어디 기밀 이런데 쓰는 것은 풀어주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이게 민간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계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있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1만 명 서명 운동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여기 한국어촌마을 여기 가경주. 주민설명회 좀 해보셨어요? 거기에?

주민설명회는...

안했지요?

하지는 않았는데 의견은 일부 좀 듣고 했습니다.

거기 나도 몇 번 가봤거든요, 주민들 만나러? 그런데 전혀 이걸 뭐 찬성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보면 전혀. 주민들을 이렇게 제가 몇 분들 들어가서 상담해 보면 그냥 조용히 살고 싶다 이 소리지요. 이것도 한번 설명회부터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추진만 이렇게, 사업만 하실 게 아니라 먼저 설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할 때 이런 것을 추진을 하셔야지 계획만 세워놓고 용역비다 뭐만 다 들여놓고서 나중에 부딪쳤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 이 소리지. 이게 한 두 가구도 아니더만 보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확신하겠는데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는 좀 내부적으로는 그 지역주민과의 교감을 한 후에 이거를 추진을 했는데 전체적인 거는 결정이 돼야...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거 하여튼 설명회라도 수시로 해서 이해를 하겠거니 하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실 것 같고요. 먼저도 어떤 의원님이 도시민유치 전원마을단지 조성한다고 해서 뭐하냐고 하더니만 사실은 이거 200평이라고 2~30대 외지에서 인구 늘리려고 하는 이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요. 차라리 지금 여기에 거주도 안 해가면서 옮기지도 않아 가면서 지금 사업하는 분들이 한 두 명입니까? 지금? 펜션이나 누구들. 그럼 그분들을 설득해서 인구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걸 생으로 이걸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토지 매입을 해서 한다는 것은요. 접으셔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50억이나 토지 매입 해가지고 이거를 군에서 분양한다는 게 군에서 땅장사 비슷하게 비춰지고 이러는데 먼저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추진하지 마십시오.

본 사업은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추진했던 그런 사업으로...

이거 까딱 잘못했다가는 어디 땅이라도 혹시라도 모르면 특혜 줬네 뭐 했네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지금은 뭐 어디다 용역을 하라고 했다는데요. 이거 다른 방향으로 사업비 쓰시고요. 다른 쪽으로 인구 유입할 생각을 하십시오. 하여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서로 편리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51쪽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단지조성 관련해서 김종욱 의원님께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도 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실장님 설명에는 토지매입비가 증가해서 문제점이 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는 당초에 시작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을 보완해가면서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좀 추진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실장님 이건 보완이 아니고 지난 번 감사 때 제가 정확히 짚어줬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토지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상당수 우리 군에서 투입이 많이 됐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이 시책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항을 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강도 높게 지난번에 행감을 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면 행감도 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이렇게 지난 부서장께서 해놓으신 일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도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 번 사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또 드릴게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태안군에 공직자가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는 공직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군 지자체의 본연의 업무가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경찰조직도 있고 철도공무원조직도 있고 또 이를 테면 각종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도 있잖아요. 우리 태안군에서 이거 도시민 유치하려고, 제가 한번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토지 매입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21억이 들어가고 또 30세대를 할 때 그럼 나머지 비용이 30억이거든요? 51억 중에서. 그럼 그냥 토지 매입비용을 20억을 사가지고 또 입주하시겠다는 분한테 21억에 팔았다고 치자고요. 그럼 땅값 자체는 나와. 그런데 문제는 51억 중에 30억 기반시설비용, 기반시설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세대당 1억에 대한 잘못하면 이게 특혜 시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릴게요. 이런 건 접고 정말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태안군에 도시민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기반시설 조성도 할 수 있고 또 구획정리사업도 할 수 있고 이를 테면 대단위로 해가지고 정말 신도시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형성을 해야지 아니 25가구 내지 30가구를 들면서 군비를 갖다가 30억을 쏟아 붓겠다? 이거는 아예 그냥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은 우리군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했어요. 개별로 생각하면 그런 이윤 추구의 생각을 하면 의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데서는 타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오면 돈도 지원해주는 그런 파격적인 지자체도 있어요. 지역에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감소 확충을 위해서.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들을 좀 보강해서 한번 저희도 이런 사업을 추진해보자. 다만 농어촌에서 오시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또 저희들한테 많이 주더라고요, 귀농귀촌한 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도 이런 시범사업을 좀 추진해봤는데 이 사항은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이 자리는 제가 행감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딱딱해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실장님은 우리 공직자시잖아요? 지금 보면 우리 태안군에 정말 도시민을 유치하려면 정책적인 방법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까 땅값 상승 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농어촌정비법 이런 거 살펴보면 굉장히 농업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아까도 우리 모 의원께서 말씀하시더만 국립공원, 국립공원 내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금 감면이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시민을 유치해야지. 25가구내지 30가구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을 30억 낭비하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본연의 공직자가 할 일 없어서 그거를 하냐 그거예요. 그건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지자체 산하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하셔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진짜 이건 아니니까 또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고 충분히 아셨지요?

의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제가 감사 때도 이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올리시면 예산 때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산 삭감하겠다 이렇게 하면 기분 나쁜 일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부분 가지고는 아예 나오지 않도록 얘기 나오지 않도록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업이 저희 행정에서는 어떤 이윤 추구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태안군에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정책도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을 좀 보완해가면서 아, 태안군에는 이런 시책도 이렇게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곳이다라는 그런 사업도 좀 해나가는 것도 저희들 생각에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더 많은 신중을 기울이고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고요.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다른 지적해주시는 건의해주시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어촌정비법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서 더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땅 갖다가 안 되는 거 자꾸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땅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이게 또 분양받는 분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제가 또 너무 얘기하면 안 되겠네.

신의원님 잠시만,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아니요, 이상입니다.

실장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고 전대에서도 여러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렸어요.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 그 논리는 안 맞고요. 다른 데가 성공을 얼마만큼 했는지를 가지고 논리를 펴셔야 의원님들을 설득할 거 같아요. 일례로 다른 지자체에 뭐 200세대 400세대 추진하다가 중간에 실패한 곳이 꽤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하나는 우리 공직자들이 사업을 하면 흔히 돈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 대비 효과는 얼마만큼 되는 건지 25세대에서 30세대면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5~60명 이렇게 오시는 건데 과연 괜찮은 건지 이 방법이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부동산업자라든가 건설하시는 업자들이 개발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원스톱 민원을 해주셔가지고 더 빨리 개발을 해서 도시민을 유치하는 방법이 맞는 건지 좀 다각도로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논리를 더 개발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논리로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실장님 47쪽에 보면 화력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법인 내부갈등이 있다고 하는 데 이 갈등원인이 뭡니까?

그 사항은 추진하는 분들의 지하수문제인데요.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연계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건요. 지금 사업이 초기 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한 건 가지고 민원이 이렇게 발생돼서 잘 운영이 되겠나 저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온배수 시설 원예단지 하시려고 지하수를 개발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사용을 못한다는 것 저는 이해가 안가거든요? 저는 행정에서 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라겠습니다.

예,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47쪽 온배수활용 시설원예단지 조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보니까 태안군과 서부발전이 MOU체결을 하셨더라고요.

예.

지난해에 있었는데 MOU체결이 관정 개발과 성토 재공급, 농업용수 이송관로를 약속을 하셨는데 온배수 공급은 아니었다라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버려지는 온배수가 금액으로 따지면 몇 십억에 달하는데 그러면 이 MOU체결에서 이 내용은 뭐지요? 그러면 온배수를 안주겠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시범 단지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협약이고 폐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끌어 오기 위해서, 그 사업은 또 별도의 폐열용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이송관로 그 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 이송관로 4.2㎞라든가 히트펌프 열교환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게 한 74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내부 갈등이 있다고 하셨는데 잘 원활하게 해결하셔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온배수 활용을 해서 원예단지로 조성이 되면 수익률 또 일자리 창출에 엄청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지엽적인 것 좀 두어 가지 여쭤볼게요. 근흥 같은 경우 민선6기 그 이전부터 상당한 SOC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현재도 내년 사업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류피해 이후에 민선 6기까지도 관광거점 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태안 도심 태안지역을 보면 모든 생활 SOC사업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타지역 8개 읍면 중에 태안을 빼놓고의 접근성 문제를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회관이 될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 될지 이 사업이 또 진행이 된다 하면은 그것도 역시 태안 구도심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원이북 지금 이제 교량 건설문제 때문에 한창 저희들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지금 사실 화력발전소 운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단위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안군에 남부지역을 한번 살펴보지요. 남면, 안면, 고남쪽 보시면 물론 본의원이 지역구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말씀하신다 또 이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태안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뚜렷한 사업이 가지를 못해요, SOC사업도 그렇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전략실 사업도 지금 현재 신규사업이나 보완 시책추진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태안군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동안에는 안면도를 중심으로 한 발전사업으로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서 직접 하든 도에서 하든. 그래서 북부지역이 조금 소외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균형발전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이 아닌 균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그래서 그런 균형발전사업 관련해서 저희 같은 부서를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저희 군이 발전되는 그런 기반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의견이 있다 하지만 균형 있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년간 살펴보면요. 그렇지 못한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물론 금방 말씀하셨듯이 국가적인 사업이나 도 차원의 사업으로 남부지역에 집중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남부권에 예산이 투입이 되던 뭐가 투입이 되던 해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떠도는 얘기 아니면 사실적이지 않은 얘기만 가지고 정책이 수립이 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말이지요. 그런데 2019년도 사업 자체가 그래요. 전체적으로 제가 업무구상보고를 전부 훑어보니까 그렇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역 기반 조성 자체가 약 50%공정이 됐다고 그러시지요?

예.

실제로 50%가 됐나요? 37쪽 보시면은.

기반조성은 그 정도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사업만 그런가요? 아니면은 전체적인?

그렇습니다. 저희 미래전략실 사업.

그렇지요? 미래전략실 사업만 그렇지요?

예.

거기에 안착이 될 수산산업이나 농정과 사업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예, 그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 사업이 완벽하게 된 후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 사업만큼은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농정과 사업은 저희하고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무리가 가능한가요? 19년도에?

전략실 사업으로요?

예. 그렇게 하고 거기에 보강돼서 하는 수산과에 거점사업하고 농정과에 농식품 그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갈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거는 실무 과 할 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들목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완책으로 해가지고 주변 산책이나 휴식쉼터를 더불어 조성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기존사업은 진행되는 대로 놔두고요?

예.

이게 언제쯤 됩니까? 착공은 언제 들어갈 거고?

본 구상을 하는 거니까 내년도 사업에 이거를 넣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해서 내년도부터 추진을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물론 거론했던 말씀 같은데 어촌민속마을 있지요? 이거는 지금 미래전략실에서 단독 추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 밀착형 생활 SOC로 해서 뉴딜300사업은 해양수산과 사업이지요?

예,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하는지 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당초에 민속어촌마을로 추진을 계속 해왔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 군이 아니라 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민속어촌마을 사업보다는 SOC사업으로 가는 거에 따른 그런 기재부에 제안을 줬었답니다. 그래서 아마 SOC사업으로 확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이 사업에서 손을 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미래전략실은? 그렇지요?

아니지요, 이어가야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 부서에서 아까.

최종결정이 되면 그쪽 부서에서 추진을 해가야지요.

그럼 이렇게 하나를 이원화 시키면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쪽에서 집중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때는 지금 실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아까 잠깐에 뉘앙스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촌민속마을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해양수산과에서 뉴딜사업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이 사업이 결정되기까지는 같이 공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당초에 한국 어촌민속마을을 추진을 해오다가 도에서 그 사업에 좀 기재부에서 어려움을 느끼니까 기재부에서 제안했던 SOC사업으로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초에 그냥 했던 대로 계속 도한테 요구를 해가야 관철이 되든 안 되든 요구를 해줘야 SOC사업도 함께 이루어질 것 같다 해서 수산과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이 대상이 도에요 아니면 수산식품부예요 아니면 기재부예요?

수산식품부의 사업인데 도에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군 단위사업이아니라 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군이 그 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 요구하는 거지요, 저희들은 지금.

두 사업 다 도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국가사업이요.

아니, 글쎄요. 국가사업이긴 한데 그걸 지금 현재에 집중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게 지금 도잖아요. 도에다가 하는 사업을 사실 이게 수산식품부 사업하고 도하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하면 한쪽은 이쪽으로 공략을 하고 한쪽은 이쪽으로 공략하면 될 텐데 이게 둘 다 충청남도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해수부에서 기재부에다가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방향을 자꾸 SOC사업으로 이렇게 트니까.

가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런 제안을 하니까 그 사업이라도 따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입니다.

하여튼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져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또 그렇게 분산되다 보면 둘 다 안 되는 두 마리 토끼를 결국 다 놓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러는데 하여튼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느 한쪽에서 한쪽을 집중적으로 밀어주시든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수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그 화력 온배수 활용문제 하고요. 이원간척지 스마트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이게 농정과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원북하고 이원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속 갈등도 있고 민원도 생기고 해서 지금 이게 제대로 가야될지 안 가야될 지 문제인데.

아니,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농업 쪽으로 좀 생각을 깊게 하는 와중에서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원이나 원북에서 영농단을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갈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전문경영인이나 그렇지 않고 뭔가 민자든 외부적인 그런 부분 기업을 유치하든 농업기업을 유치하든 그런 부분이 아닌 순수한 우리 원북이나 이원 이쪽 그 농어민들이 이거를 운영해 나갈 역량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실증단지, 시험단지를 추진하는 거거든요. 1㏊를 우리 키스트에서 몇 년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범운영을 해서 그 기술을 우리 농민한테 전수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다만 처음에 이게 갈등이라는 게 뭐냐면 기반시설을 하는데 조금 지역주민 간에 이득을 좀 더 추구하고자 하는 분들의 갈등이지 하지 말아라 말아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분들이 함께 해서 이거를 유치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은 풀어갈 거고요. 이건 기술 있는 사업이고 저도 두 군데 전북을 갔다 왔는데 김제가 이번에 됐는데 그쪽은 한 4,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그런 농민교육이라든가 개인교육을. 그래서 이런 시범단지로 해서 저희도 익혀가야 되지요. 그런데 반드시 성공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더라고요. 전북인력기술센터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장님 이게 시범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시범으로 움직여져야 될 부분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물론 그 절차를 밟아서 저희 지역에다가 집중적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한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면적으로 봐서 있지 않습니까? 면적과 규모를 보면 이거는 사실상 우리 농민들 그러니까 이쪽 제가 폄하하거나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상 이게 대단위로 조성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 농민들 우리 현 농민들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정도에 시설이고 면적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MOU식으로 기업농을 유치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화성에 팜한농에서 운영했던 그 토마토 온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운영 못하고 있어요. 일반 기업들이 하고는 있는데 엘지하고 기업들이 들어섰다가 결국은 전국적인 농민이 반대를 해서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제가 농업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선 그런 문제점들로 해서...

제가 염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어차피 화력시설로 해서 움직여지는 부분들이라 긍정성은 있고 대단히 뭔가 효과적일 거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만큼 이 역량을 키워가야 하느냐 문제는 사실 지금 농정과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기반 조성이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향후에 있지요? 시범에 관한 운영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이런 것까지도 좀 앞날을 보고 이거를 접근을 할 소지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국가예산이나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우리 군 예산이 전부다 사상누각이 될 소지가 많아요. 이것 좀 잘 살펴봐 주세요. 물론 저도 살펴보겠지만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핵심을 좀 질의하고 답변도 실장님, 간략하게 하셔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너무 장황하게 하시는 거 같아서 앞으로는 주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동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 태안 해안케이블카 설치 사업에서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욱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관광객 수는 1년에 얼마나 보시는지요?

지금 20에서 50만을 추정을 했습니다, 용역에서.

용역타당보고에서 BC 0.65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은 민자 유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300 한 50 몇 억인가요? 56억인가 얼마로 알고 있는데 민자 유치를 굳이 이렇게 BC에서는 0.65로 나와서 타당성이 좋다고 했는데 군에서 직영처리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직 이 사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직영하는데 있고 위탁하는데 있고 또 민자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는 민자 쪽을 유치한다는 그런 의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자 유치를 해가지고 사업이 잘되면 괜찮은데 안됐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수익률에서?

그거는 민자 유치하면 민자 투자하는 사업들이 그런 거를 감안해서 공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럼 우리 군에서는 아무 저기 없이 해준다는 거예요?

이 시설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들어간 만큼을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도 보면 케이블카가 잘되는 데는 여수 같은 데하고 몇 군데 없잖아요? 그런데 여수 같은 데는 야경이 좋아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별로 많이 안탄다고 하던데 야간에 많이 타고 있더라고요. 우리들도 저번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를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여수 같은 데는 야경이 좋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안흥 같은 경우에는 저녁에는 삭막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요. 이 민자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사업에 아마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대한 매력이 그쪽보다도 어떤 면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공모를 할 텐데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거를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다 질의해서 이것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연환입니다. 행정지원과 2019 주요업무 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입니다. 2018 주요업무 실적은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 구현 등 12건의 사업을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신규시책입니다.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시스템 도입 등 16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공공갈등의 효율적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민선 자치 이후 공공갈등과 복잡 다양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사전 예방과 조기 해결을 위해 갈등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인 이상 공공갈등 발생 시 현황을 작성, 조직 내 공유로 공동대응하고 갈등의 진원과 파급규모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갈등관리 지침을 만들어 고질 민원 등 갈등발생 현안을 카드화 관리하고 수시 현행하여 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주민참여 포인트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정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성숙한 자치행정을 실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포인트 부여대상 및 기준을 정립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별 포인트 조회 또는 수기 관리하여 기준 이상 포인트 확보자에 대하여 시상 및 상품권 등을 지급, 군정의 의사형성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군정 현안 중심의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탐방, 벤치마킹 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코자 합니다. 연중 상·하반기 2회 회당 20여 명씩 실무자 중심으로 팀을 구성 운영하겠으며 기존의 둘러보기 벤치마킹에서 탈피하여 담당자가 실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여 견문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유류오염사고 관련 기록물 DB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유류사고를 전수 조사하여 기록관으로 이관된 자료가 11,000여권으로 원본자료의 보존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거쳐 전산화 자료로 엄선하여 스캔작업 등 DB구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및 혁신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철학인 낮은 자세로 군민을 섬기는 자세를 확립하고 모든 공직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뉴클린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연찬 기회를 적극 활용하고 또 공직자가 고쳐야 할 클린과제를 발굴, 실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파급효과가 크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행정기관 상위직부터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파급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직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에 직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어 행복한 일터 만들기 3대 시책을 추진,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첫째 비난보다는 칭찬, 격려, 배려하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고 둘째 연가사용 활성화를 통해 휴식과 일이 공존하는 일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부담 없는 일터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을 확대하고 임신 육아기간 중 근로 2시간 단축, 각종 회의 및 보고 간소화, 출퇴근 직전 모임 및 회의시간 등을 배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서장들이 먼저 솔선수범토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공무직·비정규직과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개선으로 사명감과 소속감을 고취코자 합니다. 정년퇴직 전 공무직 근로자의 재취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학자금지원 등 후생복지를 일반직 수준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간제 근로자 정액 급식비를 정규직 수준으로 인상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20학년도 대학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대입전형 방법이 수시로 바뀌어 지역학생들에게 맞춤형 입시정보를 제공하여 경쟁력 있는 학업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7월 관내 초중고학교장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연중 2회 관내 고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 전문기관 등의 강사를 초청하여 최신 대입 진학정보 및 우리군 특성에 맞는 지원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68쪽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학부모 교육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성인 대상 평생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다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녀 진로탐색, 자유학기제 진로 체험교육을 신설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체험, 적성상담, 부모인문학수업, 자녀인성교육 등 기초소양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방범, 방재, 교통, 시설물 관리 등 각종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112센터 긴급영상지원과 112 및 119 긴급출동지원, 재난상황지원, 사회약자지원 등 5대 연계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내년 1, 2월 국비공모에 참여하여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쪽 정보통신시설 소외지역 공공아이파이 구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공공기관, 시내버스, 주요관광지는 사업비를 확보해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후속사업으로 정보통신시설 소외지역인 6개 면지역에 공공와이파이 AP안테나 및 운영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데이터 절감으로 군민들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1쪽 귀농·귀촌자에 대한 마을 무선방송 단말기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아파트마을을 제외한 전 지역에 마을 무선방송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귀농·귀촌자들이 늘어나면서 단말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요량 예측이 어렵지만 사전 귀농·귀촌 관련부서와 지원기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마을과의 분쟁발생 요인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72쪽 정보통신공사 검측장비 대여 시공 품질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축물 준공허가에 사용되는 고가의 정보통신 검측장비를 관내 정보통신업체에 보유하기 어려워 부적합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시공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재정적 부담을 업체에서 감소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내배선측정기, 통합신호발생기, 분석기 등 사전 관내업체에 측정 장비를 대여하여 원활한 민원행정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3쪽 태안군 CCTV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 추진하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여 각 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설치, 부실관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운영에 대한 처리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 부서별 상황에 대한 대표적 설치, 운영사례현황을 조사하고 CCTV 운영담당자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주기적으로 보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74쪽 찾아가는 주민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정보화교육은 주로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실시하여 상대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한 면단위지역 주민들이 정보화에 소외가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민 10명 이상이 요청을 할 경우 각 읍면사무소나 주민자치센터, 마을회관 등에 교육장을 개설하여 컴퓨터 기초, 스마트폰 교육 등 실생활과 밀접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5쪽 스마트 민원관찰제 행정119 추진입니다. 그동안 전화나 오프라인으로 민원관찰제를 추진해왔다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민원관찰제 확대운영으로 대군민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민원업무 부서와 협력 강화로 민원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 시책입니다. 76쪽 6가지 내용을 중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먼저 읍면 소통 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군수께서 매월 1회 읍면을 방문하여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주민들이 고충민원 및 애로사항을 청취,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해결하는 제도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참석대상도 기업과 사회단체보다는 서민 위주의 면담을 추진하고 소외계층을 방문하여 위로, 격려를 함으로써 애민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은 현재 1단계 수강생 18명이 등록을 하여 수업을 시작하였으나 초등과정과는 달리 영어, 수학, 과학 등 어려운 과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수업의 시수를 늘리고 내년도에는 중학학력 인정 문해교육의 시설 지정을 신청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태안군 혁신대학 운영은 생략 보고 드리고 네 번째 주민 자치 활성화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읍면별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개최하여 위원들의 리더십, 지역자원 발굴, 주민자치활성화교육을 실시하고 조례 제·개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민원부서 CCTV 보강 확대설치와 태안군 정보통신분야 현장조치 매뉴얼 제작은 유인물로 생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신규시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올 처음 이것을 지금 추진하나요? 아홉 가지?

예, 신규시책은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이대로라고 하면 안심을 합니다만서도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려나 그게 걱정이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저희들이 마음 탁 놓지요. 민원인들도 저희들한테 항의도 안 들어올 텐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오늘 보고한 대로만 쭉 사업을 추진해주신다면 아마 전국에서 최고 1등 가는 태안군 공무원이 될 것입니다, 칭찬받는. 꼭 좀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 같이 협조 좀 해주시고요.

예.

보완·발전 시책이 또 여덟 가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기존에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계속되는 사업이라든가.

예, 이것도 조금씩 다듬어 가지고 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9년도 신규시책은 꼭 그렇게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은 추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98쪽에 보면 원스톱 전화응대 실천 강화 있는데 지금 민원실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 처음에 전화 왔을 때 어떻게 전화를 받나요?

이 사항은 우선 해당 부서전화는 소화를 하겠지만 전화 온 부서 쪽으로 업무가 다른 경우는 다른 데로 돌려줘야 하는데 그동안에 행태는 일단 전화를 전환만하고 상담원이 받았는지 또 민원인의 내용이 제대로 담당부서에 전달이 됐는지 확인이 사실 안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고 또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원스톱 이 제도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할 때 우선 전화 받은 분이 민원인의 내용을 끝까지 담당자를 연결해주고 용건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하는 게 원스톱 전화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전화를 받으신 분이 본인이 성명이라든가 무슨 과에 누구라고를 보통 안하시는 분이 꽤 있어요. 그냥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예전에도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정은 화상통화가 다 되지요?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화상통화가 되는 확률이 제가 봤을 때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다 위로 올렸다든가 밑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화상통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에 대해서는 원스톱 민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일부 군민들이 가령 주택을 신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원스톱 민원이 잘 안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아까 미래전략실에서도 도시민 유치관련해서 보고를 했지만은 그렇게 할 방안은 없나요? 제가 만약에 집을 짓는데 민원실에서 원스톱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혹시?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우리 복합민원 처리에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개선이 안돼서 이번에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건축과, 개발행위 또 농지, 산지가 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진단해서 조직개편에 의견을 지금 이렇게 조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공직자들 조직개편 관련해서 두 개의 국을 신설하려는 의지도 있나 봐요. 그렇다면 종합 민원실을 민원실장으로 승격을 시켜서 거기에서 종합민원실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민원실장한테 인사고과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사기 저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원실장님 책임 하에 원스톱 민원이 되면 아마 그런 민원이 아주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맹천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내년도 계획과 연계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다. 2019년 업무 여건은 저출산, 초고령 사회의 심각한 생활위기와 경제, 고용불안 등 지역 중심의 생존체계로 대전환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포용적 복지와 생활복지의 본격 추진과 태안의 100년 미래를 준비하는 맞춤형 육아, 보육, 돌봄의 환경조성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방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탈빈곤 복지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등 전 군민이 평등복지, 지역사회 중심의 대상별 돌봄복지, 배려와 감동의 지역복지 등 생활복지를 통해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내일을 준비하는 복지실현을 이루어내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9년 신규시책 10건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첫 번째로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 진단과 성과시스템 도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정부 보조나 후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지향하는 목적과 운영인력, 추진성과 등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지속 관리될 수 있도록 성과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여 보조금 지원단체가 많은 저희과에서 신규시책으로 구상하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진단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3월까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평가와 용역을 준비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용역을 통해 시스템을 완성하여 2단계로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읍면반장제 등 여러 가지 복지사각지대 발굴제도를 통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여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 내부적으로 기존 8개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제도를 3개로 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관 있는 팀에 직통으로 연결하여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읍면별 덕망 있는 분으로 추천받아 이웃지킴이 옴부즈맨 운영을 통해 발굴과 검증을 하도록 하고 읍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위촉 또 전 공무원의 복지관찰제 운영과 민·관 협업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 개선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세 번째 노인복지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초고령 사회의 다원화된 노인문제를 효과적으로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노약자 돌봄센터 설립과 실버복지타운 조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약자 돌봄센터 설립은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 시설을 함께 갖추도록 구성하여 우리 군이 2022년까지 신축대상으로 확정된 정부의 공립치매 전담형 장기요양시설 확대계획과 연계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버노인복지타운 조성사업은 군내 폐교를 활용한 노인 여가복지시설을 조성하여 노인복지욕구 해소와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우선 본 용역을 추진하기 전에 군정자문교수단 등 전문가 자문과 우수사례 벤치마킹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지와 주변여건을 고려한 적정한 대상지를 물색하는 등 사업을 구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묘지 개발 기반조성사업은 공설 봉안당 지속 공급을 위한 시설 확충과 읍면공동묘지 단계적 재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읍면공동묘지 정비대상을 제2차 장사시설지역 수급계획에 반영하고 우선 읍면 공동묘지개발 여건조사 후 시범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장 선호도와 봉안수요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만큼 DB구축을 5월까지 완성해서 시설관리, 안치단 사용, 관리비 납부 등을 각종 통계자료를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예방과 관리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다섯 번째입니다.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전용 찜질방 건립입니다. 장애인 생활복지 향상 프로그램 사업으로 전국 최초 장애인찜질방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등록 장애인 4,998명과 그 가족의 삶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 및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실행을 위한 적절한 부지 발굴, 특별교부세 등 국·도비 확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찾아가는 위생 돌봄 서비스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 복지향상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기본적으로 위생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반면에 재가 중증장애인은 위생관리가 더 어려운 실정으로 우선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장애인복지관, 이·미용협회 등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이·미용 및 목욕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상자와 협조자 조사를 통해 규모를 가늠하여 참여기관과 후원단체를 모집하고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겠습니다. 117쪽 일곱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정 구호체계 구축과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교육지원과 폭언, 폭행 등 위협 시 긴급구호체계 구축이 절실한 실정으로 임시숙소 제공 등 긴급 피난처와 소방119, 경찰서를 연계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상담사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구호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실질적인 생활 안내서와 농업에 종사하는 다문화 근로자와 고용주간 의사소통을 극복할 수 있는 한울타리 생활 길잡이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118쪽 여덟 번째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확대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보호와 교육을 위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로 지역별 보육과 돌봄서비스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우선 8개 읍면 중 아동센터가 없는 남면, 소원, 원북, 이원 중 군유지가 있는 소원면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고 나머지 남면과 원북, 이원면은 2021년까지 추가로 확대 설립해 군내 전 읍면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아홉 번째입니다.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를 준비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복합공간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우리군 여건에 맞는 어린이 회관 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당장 눈앞의 타당성과 효과성, 경제성을 따지기 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만큼 수도권의 우수 전문용역기관을 통해 타당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열 번째입니다. 적정 사회보장 급여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초자료가 되는 통합조사관리가 적정하게 조사 관리되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나 반복적 고질 민원 제기, 폭언·폭력 등으로 정당한 조사와 관리를 방해하고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응대 매뉴얼과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반복·지능적 고질 민원에 대해서 구속력은 없지만 대외적으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위원회를 활용, 쟁점에 대한 심의결과를 통해서 명분을 확보하여 민원인의 이해 설득을 하는 방안과 2단계로 심의결과에 불응하고 폭언, 폭력을 일삼을 경우 조사팀과 복지업무 유경험 팀장으로 팀을 구성하여 조사팀 응대, 채증, 경찰 협조를 구하고 2단계 이외에도 지속되는 특이민원은 중앙부처와 권익위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응대 매뉴얼과 시스템 개선을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규실적 10건을 보고 드리고 121쪽 보완·발전시책으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확충 등 20건 중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특별히 내년에 보완, 발전시켜야하는 10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권자 확충입니다. 금년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는 1,531가구 2,044명으로 다양한 복지사업 지원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수혜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찾아가는 복지상담의 날을 운영하고 조사팀을 2인 1조로 구성하여 제도 개선에 따른 수혜가구 발굴 또 수급중단 가구중심으로 확인조사를 강화해 복지급여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세 번째 사회복지시설·단체 협력과 종사자 역량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간 협력은 물론 종사자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사회복지협력기관의 역할 정립과 종사자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시설 부정수급 예방, 복지재정 바로 알기 등 재무회계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복지박람회가 행사성 보다는 사회복지분야 발전을 이끄는 워크숍이나 우수사례 발표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여섯 번째 통합조사 관리체계 강화와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구제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13종의 기본적인 복지급여 신청 조사와 차상위층, 취약계층 등 계층별 심층조사로 기본생활권 보장에 누수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 우선보호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활성화해서 적정보장을 도모하고 부양기피 및 가족해체 등 사각지대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열 번째 노인돌봄서비스와 생활복지 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돌봄 기본종합 응급안전서비스와 8개 읍면 4개의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기초연금 지원사업을 13,350명에 지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폭염과 혹한 등 재난기간 중 생활관리사 25명이 독거노인 안전 확인을 전담할 수 있도록 강화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유치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열한 번째 노인복지관 선진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및 협력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서 태안복지관은 노후된 시설로 기능보강을 위해서 식당과 포켓볼장 등 시설물을 개선 중에 있고 백화노인복지관은 점차 이용증가로 주차장 확대가 절실한 실정으로 주변 국공유지를 활용한 확대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태안 노인복지관은 생활 밀착형 노인돌봄기능으로 백화노인복지관은 사회참여 지역연계 허브기능으로 주를 이루면서 신축설계중인 안면노인복지관과 더불어 업무공유협의체를 구축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면노인복지관 건립은 남부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공공디자인 심의와 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우수 운용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시설 보강과 운영 방향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열두 번째 경로당 지원강화입니다. 매년 모범 경로당을 2개소로 지정하여 개소 당 200만 원 상당의 소요물품을 지원하여 왔으나 230개 경로당 대비 선정수가 적어 미선정된 경로당의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내년에는 모범 경로당 선정대상을 5개소로 확대하여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경로당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 또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을 지원하였고 여가활동과 환경개선을 위해 경로당 신·증축, 개보수, 소요물품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경로당 물품 등 운영전반에 대해서 정기 실태조사와 여가생활 수요조사를 통해서 적기에 지원하면서 편안하고 안전한 여가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지원,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구상 추진 중에 있으나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공공형 어린이집 2개소에서 3개소로 열린 어린이집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지정하고 자격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보육 교직원 연찬회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교육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공제에 신규단체 가입을 지원하여 보육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열일곱 번째입니다. 여성권익 증진입니다. 여성친화사업 발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회관 취미, 문화강좌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여성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성·가정폭력 사이버상담실 상시 운영과 위기 여성에 대한 경찰, 여성쉼터를 직통으로 연계하는 긴급 구호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을 도모토록하고 여성인력뱅크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여성인재와 경력단절 여성관리 등 DB구축으로 여성권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입니다. 방과 후 돌봄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위기청소년 발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등 위기청소년 안전망 강화를 위한 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내년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소년 자살 예방 활동인 "내 몸은 소중해" 사업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계와 Wee센터를 연계하여 찾아가는 상담운영과 고위험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째 아동의 공평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 취약계층 아동의 통합사례관리와 학습 및 아동급식 지원, 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아동자립 지원과 양육부담 경감시책으로 아동수당, 아기수당 지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어머니봉사단의 위생교육, 고교생과 학습멘토링, 자원봉사센터의 이·미용 서비스 등 제도 밖 돌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복지과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대로만 가면은 대한민국에 사회복지라는 거는 더도 덜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실행이 될라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문제도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립형 문제 있지요?

예.

118쪽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내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게 한 개소인가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우선이요? 그건 사업비가 확보됐나요?

예, 그건 선정이 됐기 때문에요. 내년에는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행이 가능해요?

예, 현재까지 설계 그런 부분 절차가 남아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만 금년도에 했고 내년도에 설계해 가지고 추진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지역아동센터가 다섯 군데 있지요? 태안에 네 군데하고 고남에 하나 있지요?

8개가 있습니다.

8개 있나요? 아, 태안에 4개가 있구나. 거기가 지금 다 그냥 개인이 운영하지요? 공립형은 아니지요? 다 사립형이지요?

예.

지금 내년 사업으로 현재 사업비 확보된 소원 말고 더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은 없는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공립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번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이게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보니까 소원하고 원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정 안되면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라도 다른 건물 임대를 해서라도 점차 그걸 확대하는데 2021년까지는 전 읍면에 다 확보 좀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사립형은 공립형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건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맞는다면 저희들도 수용할 계획이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항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이게 트렌드가 사립형보다는 공립형을 다 선호하고 또 그게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걸 선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 중심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일정부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봉사차원으로 사립형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지금 공립형으로 새로 개설할 곳도 빨리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이 사립형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립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분들 스스로가 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건 물론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알겠지만 이건 그렇게 좀 한번 치밀하게 한 번 훑어봐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회관하고 안면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한 문제인데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접근성을 확보를 해놓고 실행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어린이회관 같으면 아까 기획감사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태안 구도심에다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지요? 위치는 아직 확정 안됐나요?

예,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 태안 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넓게 인근에서도 어린이회관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사항을 내년도에는 1억을 지금 저희들이 확보해가지고 용역을 줘야 되겠지만 용역하기 전에 여러 가지 루트로 자료를 취합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를 기준이 더 먼저 서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문교수단하고 별도로 임시 자문교수단을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위치가 되든지 규모가 되든지 이런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좀 유명하다고 하는 선진국에 있는 어떤 어린이회관의 모델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그 부분도 언뜻 생각하면 현재 저쪽 체육관 인근에 여러 가지 광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그냥 막연한 광장보다는 오히려 그런 거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부지활용도 높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접근성을 가져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가 뭐냐면요. 역시 마찬가지로 집약되어 있는 부분으로 또 집약을 시킬 거란 얘기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문단이나 용역을 필요로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우선시 돼야 될 문제가 그럼 원거리에 있는 이 어린이들이 이 어린이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문제 있지요? 이것이 반드시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부작용 얘기를 계속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추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 됐든 간에 물론 일단 장소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장소가 되더라도 그 장소에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해서 들어가셔야 될 거에요. 교통편 그 다음에 교통시설 문제 이런 거요.

예.

반드시 이것 좀 들어가고 더불어서 안면노인복지관은 지금 발주가 들어갈 건지 바로 그렇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지역 복지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주차장이 없어요, 그 인근에. 물론 버스나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움직이시는 도로가 지금 현재 개설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건지 그래야 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운영도 가주지 않을까 그냥 이거 간단하게만 말씀하시고.

예,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이 고민하는 사항인데요. 사실상 법상으로 따진다고 하면 그 건물에 5개만 해도 된다고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21개를 구상하고 있고 우선은 지금 현재 그쪽 도로에 버스터미널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도로망을 구축해야 될 사항이고요. 우선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균형발전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조금 없어요. 그래서 우선 저걸 발주를 해서 추진하면서 우리가 인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한다든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태안 백화노인복지관도 역시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협소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찾다보니까 그 뒤에 도유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점차적으로 협의해가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준공 전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도로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도 빨리 확보를 해나가는 것이 동시에 움직여져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준공해 놓고 백화복지관처럼 운영을 하다가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래 저래 애로사항 겪지 마시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 신규시책 사회복지시설·법인 운영진단 및 성과시스템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네요?

예.

용역 준비를 하시면서 전문가 자문을 구하신다고 했는데 그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시지요? 외부인인가요? 내부인인가요?

외부, 현재 군정자문교수단도 있고요. 이거와 관련된 전문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단 받아보고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겠는가. 이걸 일부 시군에 있는 지금 시스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 내년도에 이 사항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천을 예산 확보하려고 계상 중에 있는데 그게 확보되면 그걸로 인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것을 진단하고 그 진단에 의거해서 어떤 식으로 이게 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좀 파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 성과시스템 도입이 좋은 시책인 것 같다라는 본의원 생각이고요. 내부인에 의해서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유착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학연, 지연, 혈연관계에 얽히지 않는 외부인사가 맡아서 꼭 해주십사하는 바람이 있고요. 기감실장님께서 지금 자리에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복지시설 진단평가를 계기로 해가지고 기감실에서도 우리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있잖아요? 사회단체, 체육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도 진단평가가 필요하다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잘 좀 해주시고요. 다음 5번 115쪽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전용 찜질방을 건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국 최초로 장애인 찜질방 설치에요. 그런데 본의원이 찾아보니까 진짜 전국에 장애인 찜질방이 없더라고요. 물론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지만 그만큼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본의원 생각이고요. 물론 찜질방 건립 이전에 태안군에 장애인 전용목욕탕이 있습니까? 혹시?

없습니다.

없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찜질방보다는 그래도 목욕탕이 먼저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걸 찜질방 건립이 시책을 보고서 생각을 했거든요. 신체적인 이유로 대중목욕탕을 드나들기가 사실 장애인들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목욕탕이 있는 데가 그래도 많더라고요. 많아서 하루는 남성, 하루는 여성 그 다음에 또 남성, 여성 그리고 가족탕도 할 수 있게 하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엄청 호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찜질방도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찜질방보다는 먼저 목욕탕이 우선 된 다음에 찜질방 건립도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본의원이 생각을 해봤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의원님 말씀 참 공감하고요.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접근했냐면 과연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한번 가서 목욕을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 또 눈치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착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경치가 좋은 해변가라든가 이런 데에 해서 찜질방도 하면서 목욕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복합기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경도 하면서 경치를 만끽하고 그런 거를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욕탕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면 우리 군내에 어떤 수요층이 아닌 외지에서도 충분히 우리 관광에 왔다가 거기서 찜질방 내지는 목욕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규모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욕탕에 찜질방이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목욕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찜질방을 하면 반드시 목욕기능이 있어야만이 씻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목적은 찜질방을 우선으로 해서 그분들이 케어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시책이기는 하지만 목욕탕에 온기처럼 우리 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따뜻한 복지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2쪽 폭력예방 및 여성친화정책을 통한 여성권익 증진이라고 하셨는데요. 위기여성을 경찰 여성쉼터를 연계하신다고 했는데 태안에는 피신처, 여성쉼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산에 연계해서 했는데 그러면 태안에 이런 피신처 여성쉼터를 새로 만든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전처럼 서산 피신처로 연계해 주시겠다는 것인지.

그건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행정감사 때 하셔 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니까 거기에 잠깐 오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고 이 사항은 뭐냐면 현재 지금 성상담센터에 공간은 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을 거기다 혼자 놓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에 폭행 내지는 위급한 상태가 있으면 우선은 진료기관에 모시고 가서 의료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거기서 쉴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바로 신고를 못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구호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루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기가 어렵고 사람을 마주해서 그런 걸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이버상담실을 자기가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서 2019년도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좀 전에 찜질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1, 2, 3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지 4, 5, 6급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출지 그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는 4, 5, 6급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찜질방에 들어가도 무난하거든요?

예.

그러면 1, 2, 3급은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염두에 두셔가지고 사업을 계획하면 아마 여러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로당이 사실은 어려운 경로당이 꽤 있어요. 그런데 군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저는 군에서 기업체라든가 단체라든가 좀 매칭을 시켜줬으면 어떤 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식사당번도 사실 녹록하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분들이 한 달에 만 원씩 걷어가지고 그리 녹록한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 찾아서 기업체라든가 아니면 일부 단체를 한 곳씩 매칭을 시켜주면 아마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명강식입니다. 137쪽 재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올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안정된 세수확충과 신속 투명한 회계처리 그리고 또 효율적인 재산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에는 경기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가운데 재산세의 소폭증가 외에는 자체재원의 상승요인이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세정 및 회계 그리고 또 재산관리에 대한 서비스요구는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견되는데 편의시책의 지속적인 발굴과 보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9쪽 추진 실적 및 142쪽 업무 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43쪽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신규시책입니다. 재무과 내년도 신규시책은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구현 등 8건입니다.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입니다. 먼저 군민을 섬기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납세는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이지만 또 이에 따른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군민과의 소통 또 공감 세정을 기본으로 내년도에는 납세자 보호관제라든지 법인 세무멘토링제,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 등 납세자 권리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찾아가는 현장 세무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제에는 경력이 있는 세무공무원 1명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해서 납세자의 고충 및 불편이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법인 세무멘토링제는 10년 이상 된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해서 최근 3년 이내에 신설된 법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세무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세무사 제도는 직접 면담을 원칙으로 해서 전문가 1명을 재능기부를 받아 언제든 군민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 권리보장을 통한 섬김 군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두 번째 취득세 등 재산 상속자에 대한 맞춤형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연간 평균 한 600여명의 재산상속자가 발생되고 있는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의무에 대한 실행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원인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 중 40%가 넘는 상속자가 기한 내에 취득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행정 불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재산 상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안내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납세의무자 사망으로 인한 재산 상속자를 매월 전수조사하고 또 재산 상속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제작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함으로써 세금상식이 취약한 상속자 등 군민들이 무지로 불이익을 받거나 이로 인한 납세저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조세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세 번째 세외수입분야를 중심으로 놓치기 쉬운 작은 세원 찾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재산세 및 소득세 등 지방세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주재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효과적이고 또 능률적인 세목관리를 통해서 일부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 확대함으로써 또 작지만 소소한 것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재정 확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해 나가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공요금 납부에 있어서는 포인트 적립을 통한 세수확충을 내용으로 해서 현행 지로 및 계좌이체로 지출하고 있는 공공요금을 카드결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결제금액의 1%를 적립할 수 있는 만큼 전면 시행 시 약 5, 6천만 원 이상의 재원이 얻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자수입 처리에 있어서도 대부분 연말에 세입처리하고 있는데 발생 즉시 세입처리토록 해서 세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 금고 운영에 따른 협력 사업비도 내년 우리 금고 재계약을 계기로 현행 7천만 원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 책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전체적으로 1억 이상의 세외수입 증대를 목표로 해서 작지만 세외수입을 통한 부서별 재정확충 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네 번째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고질체납자에 대한 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매년 20여억 원의 지방세 체납이 발생되고 있는데 생계형 체납도 많지만 지능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거나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등기로 압류의 실효성을 상실시키는 등 고액 고질체납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조세 정의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채권의 압류공매 등 일반적인 제재수단으로도 해소되지 않는 지능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수의 소송, 등기비용과 에너지가 소요되더라도 한 차원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우선 100만 원 이상 체납자 중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 및 미등기 재산 체납자를 선별해서 채권 소멸시효 경과 여부 및 대위등기 대상자를 파악한 후에 채권소멸시효가 경과된 선순위 가등기·가처분 재산에 대해서는 말소 청구소송을 통해서 공매 처분한다든지 또 미등기 건축물이 보존등기 및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체납자 명의로 상속 대위등기를 추진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등 지능형 체납자에 대한 체납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다섯 번째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한 지방세 번역 통합 안내문 제작 활용입니다. 군내에는 결혼이주여성 등 군민의 2%에 해당하는 1,340명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문화가족 등 외국인 납세자 증가 추세에 따라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관심도 증가되고 있는데 소수라 할지라도 불편이나 불이익 없는 사회를 위해서 세정 상식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제도이해의 정보, 특히 세정관련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사항 등을 담아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3개 외국어판 통합 안내문을 제작해서 배부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협조를 받아서 가급적 3월 이전에 배부가 되도록 추진해서 외국인납세자와도 소통하는 세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여섯 번째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조세저항도 크고 또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어서 민원의 소지도 많은 부분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기 위해서 납세자 중심의 공감과 소통문화를 확산하는 세무교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 세무교실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도록 지방세의 내용을 정리한 후에 사회단체 및 공공기관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방세 담당자가 군민을 찾아가 설명하고 답변하는 이동 세무교실 형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 기본계획 및 교육홍보자료를 제작하고 바로 세무교실이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서 납세자의 알권리 충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일곱 번째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연간 한 3,000여건 내외의 계약실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200여 관내업체에 대한 수준은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도적으로 한계는 있겠지만 지역업체 우선 발주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초 세부 추진계획 그리고 직원교육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실시설계에 있어서는 특정제품보다는 일반적 규격설계를 강화함으로써 관내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 또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공사의 업종별 분할, 분리가능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함으로써 지역업체의 참여가능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사, 용역, 물품발주 시에도 견적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에 한해서만 추진하고 관외업체에 수주한 계약에 대해서도 우리군 전문건설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계약 이외의 소규모 구매물품 등도 지역 내 제품이 사용되도록 개선해서 침체되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태안성장의 발판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군민은 웃고 직원은 활기찬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저희 청사는 26년이 경과되어서 시설이 노후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려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개선과 보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과 에너지 절감에 무게를 두며 시설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승강기 증설 및 대강당 내부시설 개선 그리고 창문 기능보강을 위한 단열필름 부착과 노후 배선교체 등 크게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강기 증설은 지하1층에서 대강당까지 3개 층을 연결할 계획이고 또 대강당 환경개선은 현행 300석을 250석 규모로 개선해서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가급적 4개 사업 모두 조기 발주해서 상반기 중 완료하고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입니다. 저희 과 보완·발전 시책은 안정적·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7건입니다.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첫 번째 안정적·체계적 지방세 운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더해서 1,300여억 원을 목표로 세원 확보 및 체납액 징수에 매진해서 3년 연속 지방세 1,000억 이상 징수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근 지방세 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 저하와 체납방법의 지능화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도 가중되고는 있습니다만 세원에 대한 주기적인 실체조사라든지 또 상시 모니터링 그리고 찾아가는 세정을 통해서 자주재원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보완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세 소액 환급금으로 기부천사 입문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미 환급금의 정리율 제고차원에서 지난 7월부터 추진한 시책입니다. 4개월 정도 운영되었는데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3,000여건의 환급 대상자중 30여건만이 기부 신청되는 등 다소 저조한 상태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더 성숙되었고 또 일부에서는 불편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환급금 기부시책에 대한 취지와 배경 또 선택사항 등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시스템도 보완해서 환급금을 활용한 기부문화가 조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세 번째 체계적인 금고 관리 및 효율적인 자금 운용입니다. 우리 군 금고는 현재 농협은행 태안군지부로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4년 단위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 말 약정기간이 도래됩니다. 관련해서 연초에 태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의 보완과 금고지정위원회 등을 구성해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새로이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매년 발생되는 2,200여억 원의 여유자금에 대해서도 이자세율 16억 원을 목표로 예치금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군은 체납액 징수실적은 도내 평균 이상으로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납세에 대한 의식이 약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납세에 대한 의식개선이 중요한 만큼 사전 홍보와 안내 그리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역량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활동에 있어서는 압류공매 등 강력한 징수활동과 더불어서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도 강화해서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재산, 행방불명 등 납부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등 유연한 징수활동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 추진입니다. 단독주택 17,000여 호에 대해서 매년 2회 개별 주택가격을 산정해서 조세, 건강보험료 등 16개 분야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가격조사가 필요한 분야인 만큼 현장 중심의 특성조사를 강화해서 공정성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업무 추진입니다. 재무회계 규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회계행정을 지향하면서 또 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직무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 확대로 신속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고 또 회계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성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계약업무 취약부서에 대해서도 수시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진일보된 회계 문화를 정립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끝으로 일곱 번째 주민 중심의 읍면 청사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고남, 소원, 원북, 이원 등 4개면에 대해서 읍면 청사의 현대화 및 타운화를 전제로 공간 확충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주와의 협의에서 일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원북, 이원은 연내에 토지 매입에 따른 협의를 매듭짓고 내년도에는 해당 토지의 용도변경 및 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남면 주차장 부지는 기재부와의 재협의를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 매입을 완료하고 또 소원면 행정타운 신축은 면민과의 충분한 교감을 바탕으로 기본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내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욱 의원 거수 )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요. 고질 체납자 채권 확보를 위한 징수활동 강화요. 세금이 부과한 날부터 시효가 어느 정도 지나야만 이게 압류가 가능한가요? 재산권에?

저희들이 가산금까지 붙어서 납기가 지나서 독촉장이 발부가 되면 독촉기간이 종료가 되면 체납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개월이요? 대략.

저희들이 납기가 종료되면 1~2개월 정도 더 독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공매 처분해가지고 세외 수입이 충당한 건 있어요? 몇 건이나?

저희들이 공매를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20여억 원의 지방세의 경우 체납세금이 발생하고, 이월체납액이 한 40여억 원, 매년마다 한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체납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매 처분해가지고요?

전부 다 공매는 아니고요. 고질체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처분 강수를 두고요. 일부는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자진납부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 이게 체납된 분들은 대게 우리가 공매처분 하기 전에 다 어디다 설정, 압류해서 후순위로 늘 밀려나지요? 군에서는 너무 늦지요?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런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글쎄 이렇게 해나가시지 않으면은 세금을 못 받고 대개 다 그렇더라고요, 어느 행정이든지. 이것 좀 당겨서 할 수 없나 해가지고요.

지금 이게 그런 보완책이거든요. 지능형 체납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능적으로 한 단계 앞선 압류, 징수활동을 펼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그것 좀 당겨서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51쪽이요. 군민은 웃고 직원은 활기찬 청사환경 조성 이렇게 청사를 리모델링을 하신다는데 아쉬운 것은 이 청사 리모델링할 적에 주차난이 문제입니다, 태안군이. 저도 조금 일찍 나와요, 8시면 차 좀 대볼라고. 9시 넘으면 사실 몇 번 돌다가 저 밑에다가 대놓고 와요. 그러면 이 의회동 뒤하고 옆면에 보면 이중주차 2층으로 올려가지고 타워를 만들어서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7, 80대 가능한데 이런 것 좀 추진해 달라고 내가 건의 구두로 한 것 같은데 이건 전혀 안 들어갔네요. 이런 계제에 주차타워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차량대수가 늘다보니까 지금 군내에 3만 여대의 자동차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700여명, 기간제 다 해가지고 천여 명이 이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난 해 올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지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타워를 만들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시기가 일실되지 않도록.

그런데 이건 고민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실행을 해야 돼요. 고민을 벌써 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어느 때보면 행사 있으면 저기 정문에서부터 양쪽으로 쫙 올라오는 길 다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도 여러 번 보셨겠지만. 그래서 아쉬운 것이 청사 이런 것 할 적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주차타워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여튼 이거는 별도로 추진을 하세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시기를 한번 의원님과 협의해가면서 적의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150쪽이요. 신규시책 7목을 좀 봐주실래요? 지역업체를 우선 생각하는 계약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지요?

네.

아주 긍정적인 거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의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하는 데도 불구하고 역으로 또 이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한 사업자가 사업성이 큰 광역시 등에 주소지를 두고서 우리 군내에 사업입찰을 싹쓸이는 아니더라도 대다수 응찰을 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여러 개씩 사업허가등록을 해요. 그래서 문어발식으로 입찰에 응해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게 공사를 잘하면 괜찮아요, 뭐든 잘하면. 그런데 부실시공 그리고 지연시공 등 부작용이 많이 속출을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정에 대한 문제부터 더 우리가 살펴봐야지, 지금 굉장히 좋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함에 있어서 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그거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도 이 사업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좀 넣어야 될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추진할 때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도적인 한계는 물론 있습니다. 그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는 거고요. 입찰은 자유경쟁체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사업 불성실, 부실 그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지도감독이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좀 살펴주세요.

부의장님 다하셨어요?

예, 다 했습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