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을 비롯한 시설법인 측 대표 및 시설장, 관계공무원, 시설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정책실 및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로 지난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 “외국인주민과 함께 하는 서울” 등을 정책 목표로 서울의 여성과 아동, 가족, 외국인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재단과 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수탁법인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사업실적이 미진하거나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최근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사건, 지난 8월 영아를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최근의 각종 사건ㆍ사고는 현재 어려운 사회적ㆍ정책적 여건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잘 인식하여 선제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난 2일간 진행된 행감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항상 현장을 돌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철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최근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 여파가 큰 만큼 서울 ‘어린이집’ 운영 상태 및 현황 등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규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과장 및 시설법인 측 대표와 시설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문미란.

모두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18년도 예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의 핵심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문미란입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했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께는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여성 관련 시설 행정사무감사에서 준비 소홀로 감사에 차질을 드린 점에 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혜련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이병도 부위원장님, 오현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속에 올 한 해도 우리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들을 더 내실 있고 의미 있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성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보육담당관입니다. 김인숙 가족담당관입니다. 신설된 아이돌봄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서에는 실 조직이 4개 담당관,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1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5개 담당관, 1개 사업소, 1개 출연기관으로 개편되었고, 인력은 정원 167명에 현원 143명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실 당초 예산은 2조 3,952억 9,400만 원이고 추경 이월예산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조 4,277억 8,400만 원이며, 9월 현재 집행액은 1조 7,791억 4,700만 원으로 7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 정책목표와 3쪽 주요시설 현황, 4쪽부터 13쪽 예산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성평등하고 여성이 안전한 서울은 시정전반에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의식 확산, 평등과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안심특별시,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평등 노동 체계 구축 등 4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8쪽 시정의 성주류화 강화 및 성평등 의식 확산 추진입니다. 시정전반에 성주류화 정착을 위한 성인지 정책도구를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 사업ㆍ성인지 모니터링 70건,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15건 실시했습니다. 12월 중에는 시와 전 투자ㆍ출연기관에 지정된 젠더담당자가 업무수행 시 참고할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사업으로 98개를 확정하였고, 투자ㆍ출연기관 주요사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기관평가 시에 성별영향평가 실적을 반영하도록 하였고,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성별분리통계 검토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과 네트워크도 강화하였습니다. 성인지 통계 및 성별영향분석 교육에 434명,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516명이 참여하였으며, 신규 공무원 338명을 대상으로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젠더정책리포트’를 3회 발간하였으며, 12월에는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사례를 발간하여 직원들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619회에 걸쳐 1만 8,000여 명의 학생ㆍ교사ㆍ학부모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성평등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릴레이 동참 선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상용 생리대 지원 사업은 10월 8일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9쪽, 평등과 존중의 가치가 실현되는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입니다. 생활 주변 CCTV와 관제센터를 스마트폰 앱으로 연결하여 위급상황 시 경찰력을 연계해 주는 ‘안심이’ 앱 시스템을 10월 25일자 전 자치구로 확대하였습니다. 현재는 여성을 주된 이용자로 하고 있지만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 등 모든 안전 취약계층으로 확대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존 안심서비스도 강화하였습니다. 안심택배함 20개소를 추가 설치하였고 안심귀가스카우트 서비스도 현재 25만 건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불법촬영으로 불안해하는 여성들이 공중화장실만큼은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의 화장실 관리 인력을 총 동원하여 1일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불법촬영 개연성이 있는 1,000개의 화장실은 여성안심보안관이 장비를 이용하여 정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간화장실에 대해서도 안심보안관이 점검을 대행해 주는 방법과 함께 점검장비 대여가 활성화되도록 장비 추가 구매 입찰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폭력 피해여성의 회복 및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ㆍ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및 법률지원 서비스,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력상황 시 대응매뉴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대상 예방교육은 48회에 걸쳐 1,67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폭력 피해여성 통합상담소 및 보호시설 49개소, 결혼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쉼터, 그룹홈, 자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회복과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여성보호센터ㆍ영보자애원 등 2개 여성 노숙인 시설에서는 500여 입소여성의 기초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고 위기 십대여성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 중입니다. 인터넷 감시단 1,000명이 불법 성매매 광고 5만 5,000여 건을 모니터링하여 5만 건은 광고물 신고조치하고, 75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신고ㆍ고발조치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를 위한 상담소는 2개소를 늘려서 6개소를 운영 중이며 20개소의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녀건강센터와 250개소의 소녀돌봄약국에서는 위기 십대여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와 의약품지원 서비스, 건강상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에 생존해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는 일곱 분이십니다. 금년에 생활보조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의료비를 신설하여 연 600만 원까지 지원 중입니다만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지난 2월에 중국, 일본의 학자들과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조선인 위안부 학살의 근거가 되는 동영상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고 관련 자료를 디지털형태로 직접 한 아카이브를 12월 말에 오픈합니다. 내년에는 3.1운동 100주년 즈음하여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산에 있는 기억의 터 교육프로그램에 32회에 걸쳐 320명이 참여하였고, 7월부터 운영하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방문 일본군 위안부 프로그램에는 6개 학교 576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습니다. 21쪽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 분야입니다. MeToo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지난 3월 8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대책을 발표하였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구체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선도모델 도시로서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였습니다. 사건발생 즉시 행위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성과급과 보직을 제한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였으며,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지침을 개정하여 2차 가해자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치료와 법률상담 외에 일정수준 소용송비용도 지원합니다. 4급 이상 간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토론식 교육에 167명이 참여하였고 시장단과 실국장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집합교육은 8,9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성평등 실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으로 현재 접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습니다. ′19년부터는 투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성희롱, 성평등 지표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체 선정 시 성희롱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에 협약을 해제하고 계약서류에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 서약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 용역심사 시 성희롱 법규 위반 업체는 최대 5점까지 감점토록 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등 성희롱 사각지대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금년에 100개소까지 실시하고 성희롱 피해 시 대응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3만 개소에 비치하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의료치료 외에 변호사선임 비용 등 법률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2쪽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평등 노동 체계 구축입니다. 공공형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 시간제ㆍ시간선택형 일자리 1만 3,000명, 여성안심보안관, 돌봄도우미 등 뉴딜일자리 631명 등 약 1만 3,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공예페어 등 26개의 박람회 활동으로 여성공예인의 창업과 판로개척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훈련과 취업 알선을 통하여 민간영역에 일자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22개 인력개발 전문기관에서 실무위주의 37개 과정을 운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직업의식 전환 프로그램인 청년원더 프로젝트를 18회 운영하였습니다. 기업체에서 실습을 통해 취업을 연계하는 청년여성 원더풀 캠프를 운영하여 4개 과정에 100명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 여성 일자리 박람회는 24회를 개최하여 320명의 여성이 취업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지역 거점별 취ㆍ창업 지원기관 조성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조성 중인 ‘스페이스 살림’은 202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골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여성공예인을 발굴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더 아리움’도 관련 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평등 노동 체계 구축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1일자로 성평등노동팀을 신설하였고 주된 업무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신설,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여성의 노동권 강화를 위한 광역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등을 검토하여 성별 임금격차가 해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보육특별시 서울은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쪽 고품질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2015년 시작한 국공립어린이집 플러스 1,000개소 확충사업은 현재까지 880개소를 승인하여 120개소를 추가 확충하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지역의 보육수요와 시설현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ㆍ균형적으로 설치하고 신축보다는 민간시설의 국공립 전환방식을 우선 추진하여 민관상생과 함께 예산절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공립 이용률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공립 이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최고 30억 원까지 지원하고 노후시설이 많은 강북권은 리모델링비와 비상대비시설 개선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확충과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전환시설의 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원장에 대해서는 기존 우수시설 원장과 1:1 멘토링으로 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를 공개모집하여 역량 교육을 실시하는 보육교사 공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559명을 채용토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국공립다운 어린이집이 되도록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은 아동친화적인 외관과 실내디자인을 적용하여 내ㆍ외부시설을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16개 어린이집에 시설개선비용으로 1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5쪽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은 역량강화 지원, 근로여건 개선, 처우개선 영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966명을 대상으로 경력별 맞춤교육을 14개의 보수교육 전문기관에서는 기본교사 6,375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수법 컨설팅으로 353개 어린이집을 지원하였습니다. 9,253명의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지원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줄이고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휴가사용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405명의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15명의 현장 보조인력을 확보하여 어린이집 현장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를 통한 노무상담, 권리구제 서비스에 420명의 보육교사가 참여하였으며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자치구별로 연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근무환경개선비, 담임수당 등을 지급하고 자체사업으로 별도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조리원에게 처우개선비를 신규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이 국가정책이지만 부득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은 여전히 보육료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과의 형평성 문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해도 추가적인 보육료 부담이 없어야 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차액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38.5%이던 지원 수준을 금년에 55%까지 늘려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책정하는 표준보육료 수준이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보육료 현실화를 통하여 민간어린이집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다각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운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은 보조교사 또는 보육도우미를 선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은 보조교사 외에 보육도우미를 추가 지원하여 취사, 청소 등을 보조하도록 하고 금년부터는 민간어린이집 교사 1만 5,000명에게도 중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2회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관리 및 아동학대 징후를 체크하는 방문간호사 71명이 지금까지 3,000여 개 어린이집에 1만 8,000회 방문하였으며 688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1:1 회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개 자치구에 20명의 전문인력이 어린이집을 순회하면서 시설의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가벼운 보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운영하는 어린이집 연합회와 소통회의를 금년에만 18회 개최하였으며, 부모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실태와 위생상태를 점검하도록 200명의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7쪽 맞춤보육서비스 확대, 함께 키우는 보육문화 확산입니다. 지역사회 부모들의 공동육아를 활성화하고 공유보육의 가치를 높기 위하여 61개소의 공동육아공동체와 67개소의 장난감 도서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공동체 사업은 3인 이상 부모가 참여하는 비영리단체가 제안하는 공동육아 사업을 심사하여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성장하도록 맞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비용을 줄이고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난감을 가정까지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양육자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부모의 낮 동안의 보육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로 73개 어린이집에서 99개 반을 운영 중이며 시간연장 어린이집 2,081개소, 장애아 전문ㆍ통합 어린이집 358개소, 24시간 어린이집 72개소, 휴일 어린이집 84개소, 365일 열린어린이집 4개소,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53개소를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내 서울상상나라에서는 1,353회의 다양한 영유아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은평구 혁신파크 내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현재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술용역을 9월에 착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 가족과 아동이 행복한 서울은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 등 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서울 조성입니다. 가족형태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인가구, 한부모가족 등에 생활밀착형 지원으로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5개소의 서울가족 학교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으로 신혼부부교실, 찾아가는 아버지교실, 밥상머리 인성교육 등을 운영하여 834회 동안 2만 3,7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시와 자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26개소에서도 가족문제 상담과 돌봄 및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 관계망 프로그램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구에서 5개소에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어 운영 중이며 중장년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7개의 소셜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5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1인가구 특성과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부모, 취약위기가족의 생활안정 및 가족기능회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가사도우미 118명을 파견하여 720가정을 연계하였고 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인식개선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조금 및 양육비와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비를 지원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취약위기 726가정에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였고 112명의 이혼위기 가정의 가족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31쪽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7월부터 모든 출생가정에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는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소득순위 90%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조만간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둥이행복카드는 3만 7,000개 이상 발급하였으며, 4,000개 이상의 협력업체를 발굴하여 다자녀 가정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컨설팅에는 현재 148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231건의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일ㆍ가족양립 우수기업을 시상하고 기업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일ㆍ가족양립 직장문화 우수사례가 공유ㆍ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22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아이조아 아빠교실은 73회를 개최하여 2,08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0월 3일 개최한 임산부의 날에는 1,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10월 20일에는 다둥이 마라톤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결혼ㆍ출생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가족화합을 도모하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32쪽입니다.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서울은 ‘아동친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아동친화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아동종합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6개 영역에 60개 사업의 아동친화도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으로 16개 자치구, 45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유니세프와 협력하여 현재 11개인 아동친화도시 인증 자치구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인식개선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체험교실을 619회 운영하여 59개 기관 7,800여 명이 참여하였고, 9월 15일 실종아동 찾기 그린리본마라톤 대회에는 3,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며칠 전 11월 3일 홍대 앞 거리에서 개최한 아동참여 정책박람회에는 2,000여 명 이상의 시민이 아동정책 토크쇼와 정책제안, 아동권리 체험부스에 참여하였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9개소와 시립 아동상담치료센터 내 임시보호시설을 통하여 학대아동 발견 시 보호와 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고, 금년에 학대피해아동 쉼터 2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권역별 아동학대예방 사업에 거점 역할을 하도록 공립형 아동학대예방센터를 22년까지 5개소로 확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 온마을아이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는 지역 내 모든 양육자원을 수요자 중심으로 촘촘하게 연계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온마을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에 43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주요 대상으로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갈 곳 없어 학원을 전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 자체 프로그램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돌봄 프로그램들, 가령 종교시설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사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계해 주는 돌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추경예산안 심의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우려들을 특별히 명심해서 지역아동센터 등 현장의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선 4개소를 시범 운영하면서 성과를 분석하고 금년 중 연구용역이 끝나면 서울형 초등돌봄 모델을 마련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위한 돌봄 공간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열린육아방은 부모들이 모여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시간단위 보육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1동 1개소를 목표로 현재 20개소를 운영 중이며 공동육아나눔터도 16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는 현재 2,951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만 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온마을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조례가 마련되면 자치구와 교육청, 돌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35쪽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서울”은 참여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내ㆍ외국인주민 사회통합,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진단 및 고도화 등 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쪽 참여 상호존중에 기반한 내ㆍ외국인주민 사회통합을 위해서 외국인주민의 정책참여 기구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접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국 36명으로 구성된 1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성과를 점검하여 2기 대표자회의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서남권의 자치구와 지역 의원ㆍ경찰서ㆍ교육청 등 32개 기관, 64명이 참여하는 서남권 민관협의체가 11월 27일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울생활살피미, 서울타운미팅, 찾아가는 이동상담을 통해 밀집지역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상담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ㆍ외국인 교류 확대와 상호 이해를 통해 문화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학교ㆍ직장ㆍ외국인주민 밀집지역 등에 찾아가서 대상별로 실시하는 문화다양성 교육을 1,004회 개최하여 4만 3,000명 이상이 참여하였습니다. 세계인의 날, FC서울 내ㆍ외국인 체육행사, 외국인 벼룩시장, 세계결혼문화축제, 한가위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내ㆍ외국인 간에 문화 접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중국동포와 지역주민 간 문화 교류, 20개 외국인 단체의 커뮤니티 활동과 25개 외국인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지역 내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울 생활을 위한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7쪽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외국인주민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출산 멘토링, 시간제 아이돌봄, 자녀 방문학습 지원, 진료 지원 등에 총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온드림교육센터 교육공간을 추가 확보하였고 중도입국 청소년과 한국 청소년과의 또래친구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이 인권을 보장받고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이주여성상담센터에서는 의료·법률 분야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울타리 쉼터에서는 긴급 보호가 필요한 이주여성을 20명 규모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 외국인주민쉼터 3개소에 대해서도 재정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상황 발생 시 신고하고 대응하는 요령, 재난상황 시 대응하는 요령을 다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고 있고, 병원, 법원, 고용노동청 등 외국인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현장에 동행하면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의 언어능력을 활용하는 언어강사, 통번역과 외국인시설 보조강사 등 외국인주민의 역량강화 및 취ㆍ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인턴십에 57명, 유학생 자원봉사단에 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개의 글로벌센터와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외국인의 창업 등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 및 결혼이민자 대상 취업박람회를 9월에 코엑스에서 개최하였고 11월에는 창업대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8쪽 외국인주민 지원체계 진단 및 고도화 분야입니다. 43개의 외국인지원시설의 운영성과 분석 및 중장기 운영방향 설정 연구를 마쳤습니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외국인지원시설 종사자의 역량을 강화하여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마련할 제2차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시설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수사례 공유 및 협업을 강화하고 법령·제도 차원의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정책적 지원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다문화 정책 수행을 자치구 공모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구의 참여와 시ㆍ구 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실적은 41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문미란 여성가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젠더자문관 협조결재 15건 그 내역 좀 주십시오. 어떤 것들을 15건 결재하셨나 좀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소규모 사업장, 방문사업자 등 성희롱 사각지대 방문교육 실시에서 성희롱 피해자 지원방안 설명 매뉴얼, 이게 어떤 건지 좀 보고 싶습니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2페이지에 그 맨 아래에 있는 것, 직장맘 지원센터 기능 강화인데 그러니까 광역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계획과 그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직장맘 지원센터 기능 강화 계획 좀 주십시오. 그리고 24페이지에 일반형 가정어린이집 국공립 시범전환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전환계획들 있으시면 주십시오. 그리고 26페이지에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얘기하시면서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신 것 같은데 혹시 서울형어린이집 지금까지 평가된 것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운영될 계획이 있는지 이런 문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지금까지 평가 나온 것들, 계획돼 있는 것들. 그리고 33페이지 우리동네키움센터 지난번 토론회 하실 때, 네 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그것 포함해서 내년도의 어떤 운영계획들 있으면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38페이지에 외국인지원시설 운영 진단하고 향후방향 연구 마치셨다고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저는 이것으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있는 거요. 보육교사가 즐겁게 일하는 보육환경 조성 중에서 근로여건 개선이 있는데요 그 세 번째 단락에 보육교사 업무스트레스 해소 지원, 이것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는 뭉뚱그려서 3만 9,000명 목표 추진 중, 예산은 7.8억 원, 그다음에 2018년 3월부터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지난번 제가 먼저 받은 자료에, 물론 그 실무자한테 지적을 했지만, 그건 7월로 돼 있었어요. 그것이 좀 헷갈려서 다시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7페이지, 27페이지에 아동 및 양육자 근로형태, 가구특성에 따른 맞춤보육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쭉 보다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면서 72개소가 하고, 휴일에는 84개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열린어린이집이 4개소밖에 운영되는 게 없어요. 365일 하는 데는 4개소밖에 없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자료가? 그 자료도 좀 주세요. 그다음에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53개소가 운영 중이라는 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몇 개 구에서 운영한다, 이런 좀 세부사항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오현정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법규 위반된 유형별 처분 조치에 따른 세부내역, 그다음에 어떤 어린이집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상세히 좀 기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클린카드 미사용 어린이집도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어떤 어린이집이 사용을 안 하는지 상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인증할 때 어떤 내용으로 평가하는지 평가기준하고 평가내역, 그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 탈락된 어린이집 왜 탈락됐는지 사유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보니까 노후 국공립어린이집 시설개선 항목으로 10억 원을 쓰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맞습니까?

네.

노후 어린이집 시설개선 그다음에 강북권 리모델링 어린이집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 종류별 리스트를 좀 주시고 시행하는 과정을 그대로 자료로,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다면 수의계약으로 한 계약서에서부터 공사원가계산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공업체 선정방법 그다음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착공과정 그것과 관련된 서류 있잖아요.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한다든지 그다음에 나중에 준공 후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랄까 어떤 절차로 해서 한 프로젝트를 마감을 지었는지 전체적인 그런 서류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던 강북권 리모델링도 내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 리모델링을 하신 거지요?

네.

거기도 또한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시설개선 차원에서 서류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관련해서 2017년도에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곳이 13개 시설인데요 그 시설에 대한 임차료 교부신청서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가 71명이라고 하셨는데 구별 어린이집 방문현황하고 간호사 한 명당, 한 개소당 방문횟수 그리고 방문했을 때 어떤 케어를 하는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추가로 자료 요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지금 만들어진 4개년 계획 있지 않습니까, 7기 4개년 계획?

네, 있습니다.

지금 성평등은 제가 요구해서 받았는데요 여성가족분야 4개년 계획 같이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성평등 분야 위원님들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좀 주십시오. 4개년 계획 성평등 분야랑 그다음에 여성가족분야.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네, 김용연 위원님.

저도 추가 요구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현행 내진성능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내진성능평가가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되어 있다면 그 평가한 리스트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정 위원님.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체 중에 동일법인 그다음에 동일시설이 2개 이상 위탁하고 있는 곳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탁업체별로 평가보고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은 자료 요청을 아직 안 하나요? 이번에 하는데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료 요구하실 것 있으신가요?

어제 업무보고는 했는데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렇지요?

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센터장님, 지금 다른 요구자료 중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는 기능보강사업이 올해나 작년에나 전혀 없나요?

네,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러면 앞으로도 없을 것 같네요?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로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그러면 그 건물자체를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의 2층과 3층의 일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저도 한부가족지원센터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인식개선교육 사업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사업 있으실 텐데 인식개선교육 주요내용하고 그 연대사업의 집행세부내역을 작년도 그리고 올해 집행된 내역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봉양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정보매뉴얼 제작하셨지요?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월 24일에 국회의원과 간담회하셨어요, 간담회. 그 간담회내용 나와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0월 24일에 포럼 진행하셨지요?

네, 했습니다.

그 포럼 진행상황하고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되 다른 위원님께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2차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실장님, 우선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인사가 있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상임위 회의장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 행감 전에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게 인사청문회는 아닙니다만 실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포부를 듣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하시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도 하시고 또 6.13지방선거 때 시장님 캠프 총무본부장 등 서울의 주요 요직들을 두루 거치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아주 친분이 두터우신 걸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교육, 소비자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셨는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여성가족분야에 전문적으로 몸 담아보신 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이 행정을 총괄하시는 역할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고 빈틈없는 행정을 하실 수 있을까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짧게 포부를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런 의문을 가지시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하신 내용 중에 여성가족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변호사를 하고 있으면서 자원활동가로 지역의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노동 관련 활동을 단체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 동대문의 청계피복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참여성노동복지터가 처음 설립되고 동대문구에 그 노동자들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공부방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그런 일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여성단체 그다음에 한국여성재단의 배분위원장으로서 10년 넘게 여성단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금배분이라든지 현장평가 이런 일들을 죽 같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포부…….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시간이…….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하고 저는 행정의 총괄이기 때문에 사실 행정은 저희에게 잘 보여주시면 되니까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키움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저도 워킹맘이기 때문에 틈새 돌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맞벌이가정이라면 누구라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종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법의 취지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고 근거법이 있는지 그리고 기존사업들과 중복가능성은 없는지 또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이 있는지 실제현장에서의 수요가 있는지 또 가장 중요한 부작용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키움센터가 이것이 충분히 고려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데 의문이 있는데 종합적인 고려가 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키움센터에 대한 필요라든지 요구는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구결과에도 보면 경력단절여성들이 직장을 그만 두는 계기가 아이들이…….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거법을…….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종합적인 고려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주시지요.

사실은 금년에 시작할 때는 연구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와 추경에 대해 시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신 것을 회의록으로 봤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들은 매우 합당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되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키움센터가 현재 관련법인 아동복지법에 맞게 추진되었고 아동복지법에 근거해서 추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의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러면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맞는 거지요?

그런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보면 자녀의 출산과 보육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돌봄 기관과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아동복지법 52조 보셨지요?

네.

52조에 키움센터가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 중인 걸로…….

그래서 상위법에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 문제가 돌봄 필요성을 떠나서 그 문제는 당연한 문제고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하지만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간접적 차별, 낙인효과가 있다는 말씀 많이 들어 보셨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동복지법 2조(기본 이념) 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뭔지는 아시죠? 아동복지법 2조 1항, 아시죠?

네.

뭐죠? 실장님.

지금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2조 1항은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유무, 출생 지역, 인종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 않고 자라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키움센터의 돌봄 필요성,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도 돌봄, 틈새돌봄의 필요성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제가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2조 1항의 기본 이념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평가할 때는 아이들의 낙인효과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우선보호아동 80%에 일반아동 20%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동들에게 어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분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아이들을 관리하고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네, 통합해서 관리하는 거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게 통합관리는 아니잖아요. 키움센터가 생기는 게 통합관리라고 보십니까?

아니요, 키움센터가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상이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대상 중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

아니, 그렇기 때문에 일반아동은 키움센터로, 어려운 아동들은 지역아동센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제 생각은 종국에는 그냥 지역아동센터든 키움센터든 수요가 있는 만큼 아이들이 함께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지역에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 지역아동센터를 보내고 있는 부모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상실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아동복지법 52조 3항에 근거해서 아동주간보호사업을 기존 지역아동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리고 서울시에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부분 5조에 이용 대상을 아예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통합해서 함께 돌보는 게 맞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이름도…….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가 아니죠. 왜 아이들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 아이들이 내년부터 그런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왜 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면 더 숙고해서 이 문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천천히 추진을 하셔야지 이렇게 밀어붙이신다는 것도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52조 3항에 근거가 있고 서울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서울시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이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좀 더 하고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키움센터를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그동안 들으려고 노력을 해왔고 그리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지난번 추경으로 조금 이렇게 지원이 되게 된 부분 그런 것들은 충분히 숙고할 만한 지적이셨고, 그 우려를 잘 검토해서 지금 현재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나오면 키움센터 모델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그런데 지금 연구결과조차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올해 예산 준비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소통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물론 협의과정에 대해서 경과를 받아봤습니다만 제가 듣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하고는 상당히 괴리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자체별로 협의회장들 모여서 회의 한 번 하시고 저는 이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서울시 전체 지역아동센터의 80%에 해당되는 347개소가 반대서명을 들고 의회를 찾아오셨어요. 이런 부분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소통을 하신 건가요? 지자체의 협의회장들이랑 다 소통했는데 어떻게 80% 가까운 분들이 반대를 한다고 들고 왔나요? 현장에서 아동들을 돌보고 있는 선생님들이시거든요. 제가 질의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정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첫째,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질의입니다. 어제 기관에 대해서 저희 질의가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도 들었고 당시 여성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셔서 그 내용이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죽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보육비전 2020계획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정립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지역의 육아거점기관으로 육성하고 서울시 센터는 총괄과 관리의 기능을 서울시 보육조례에 명시하겠다 이렇게 2020계획에서 밝히셨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제각각이고 잘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자치구별 센터의 운영 편차가 굉장히 심해서 몇 년 동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지속되고 있고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조례에 넣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밝히셨는데 사실 그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 그것 때문에 제가 법적 검토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일단 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그것이 불가하다는,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고 관리하고 이런 기능을 넣을 수 없다는 게, 법제처 회신까지 그렇게 왔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통제하고 총괄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치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문제는 심각하고요. 그래서 뭔가 어느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통합 기능을 한다고 했지만 통합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있다는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하게 하는 방향에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시 센터는 서울시가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자치구센터는 자치구에서 연 1회 회계라든지 이런 사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자치구 육종에 대한 것은 자치구가 관리하는 것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의 2020계획에 의하면 그걸 시 센터로 하여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형태, 서울시가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형태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더 강화해서 서울시 각 자치구의 육종을 잘 관리할 것이며, 그리고 어쨌든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사업비도 나가지만 인건비도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인건비 나가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자치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사실은 현재는 그냥 자치구 센터는 자치구에서 지금 지도감독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 저희는 보고받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이해되고요.

제 판단은, 제 판단은요. 우리가 지금 그 자치구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또 문제가 있는 만큼 서울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관리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육종은 관리를 못 하지만 서울시는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심도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각 자치구의 육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육종에서 건의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파악한 부분이 특수교사가 배치돼 있지 않다, 우리 서울시에서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으로 각 자치구에 특수교사들이 배치돼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치구의 특수교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피드백을 주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등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지금 서울시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육종 안에 특수교사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좀 검토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 교사에 대해서도, 대체 조리원 관련해서도 이분들이 4명밖에 없다는 거고, 25개 자치구를 전부 다 커버를 하고, 그래서 엄청나게 지원 요청해 오지만 거기에 지원하는 율이 2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거의 있으나 없으나 한 그런 상황이라 많은 충원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항상 수요에 못 미치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게 현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럼 육종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모니터링 하셨다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하고 업무 중간중간에 짬짬이…….

어쨌든 보고는 받으셨나요?

네.

오늘 나오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를 충분히 받고 오신 거죠?

네, 보고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질의과정 중에도 여성가족재단이 조금 비대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목소리가 집행부 내부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여성가족재단이 좀 비대해지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의 설립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목적에 맞게 조금 이것이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제가 드렸고, 거기에 이제 하나의 예로서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내용으로 교사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인력풀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처음보다 그 이용률도 저조해지고 교육내용 등등이 타 기관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영이 굉장히 미숙해서 문제점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굳이 이것이 있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생각하는 교사 교육이라는 건 이제는 집단으로 이렇게 10명이든, 20명이든, 30명이든 집단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맞춤형 현장에서 하는 컨설팅 교육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게 더 실용적이고. 그런데 이런 집단교육 형태의 교육을 하고 있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 더 이상 존재가 필요할까 중복의 문제도 있으니 이것을 이쯤에는 좀 생각을 정리할 때가 왔다, 다시 판단해 볼 때가 왔다, 이런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시 보육서비스지원센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요. 그 기능면에서 좀 어제, 위원님 지난 금요일에 지적하신 것처럼 중복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중복은 좀 정비를 하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만의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떤 기능이 혹시 특화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조금 더 특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튼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 4, 5, 6, 7, 8 지금 6년간 운영이 됐잖아요?

′14년부터…….

′13년이 아니라 ′14년인가요?

네.

어쨌든 그동안 보육서비스지원센터에 대해서 좋은 소리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것이 왜 탄생이 됐느냐는 의문이나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적이었지 그게 있음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교육을 받아서 인성이 좋아지고 이랬다는 평가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첫째는 교육으로 보육교사의 인성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시간 해서 인성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등등을 포함해서 저는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부분이지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굳이 보육서비스지원센터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은 있는 기관이나 다른 시설을 통해서 그것을 접목시켜서 활용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숙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으로 보직 받으신 지 한 달 안 되셨지요?

보름 조금 넘었습니다.

한 3주째 같은데 혹시 국공립어린이집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나가 봤습니다.

몇 군데 정도 다녀오셨어요?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두 군데, 저희도 여기 와서 어린이집을 여러 군데 갔고, 또 장애인보호시설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실제 현장과 우리가 앉아서 하는 탁상공론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실장님 여기에 부임하시기 전에 제가 자료를 여러 번 살펴보다가 오탈자도 참 많이 나고, 실무자는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한 번하는 행정감사인데 첫째 준비에 너무 성의가 없다, 두 번째 오탈자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이것 새로 오신 실장님이 확인을 하셨느냐 그랬더니 실무자 답변이 아주 명쾌했어요. 실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다 작성이 되어서 실장님이 확인을 못 했다는 거예요. 물론 윗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야 제가 충분히 사겠는데 실장님 오신 지 3주밖에 안 됐으니까 양해는 됩니다. 양해는 되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년에 한 번하는 행정감사인데 대충해서 지나가는 업무보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물론 실장님도 여러 군데서 근무해 보시고, 감독관도 해 보시고, 리더도 해 보셨겠지만 이게 사실 준비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어려운데, 그런 과정 중에서도 자꾸 현장에 가서 보면 답이 나와요. 저도 여기 시의원 된 지 몇 개월 됐는데 하여튼 제가 열 군데 이상은 다 가봤습니다. 가니까 정말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사실 국공립어린이집 이것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30~40년 아주 오래된 나쁜 말로 하면 적폐에 쌓여가지고 아기들을, 이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원장님이 다 그러시는 것은 아니에요. 10명 중에서 9명은 아주 잘하세요, 진짜. 그런데 한두 명 때문에 항상 우리가 질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잘하는 것은 모든 것이 소문이 안 나요. 못하는 것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이제 실장님이 부임하셨으니까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도 자주 가보시고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하여튼 시간이 나시는 대로 현장을 좀 가보시라, 어린이집, 유치원이든지, 장애인복지시설이든지, 노인, 병원 죽 다녀보시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실무자가 보는 눈 다르고 위에 지도자가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이정인 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보육교사들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휴게시간을 주는데 자기들이 현재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평균 한 사람이 장애인 같으면 한 2, 3명을 케어할 수 있고 보통 일반 아기들 한 5, 6명, 그다음에 튼튼하고 건강한 군인을 예를 들면 군인은 1개 분대가 8명이에요. 이 분대장이 8명을 잘 관리를 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신체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장애인이나 아기들은 눈만 잠깐만 돌리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기들이 제일 사고 많이 나는 게 첫째는 집이고, 두 번째는 어린이집에 가서 사고 나고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제가 알아요. 아는데, 1초 사이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원장님은 뭐 했느냐, 보육교사 뭐 했느냐, 그러면 이 보육교사들은요 잘하는 것은 아무도 칭찬 안 해요 못하면 고소하고 고발하고 CCTV 설치해 놨지만 그것은 사고 난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CCTV가 필요하잖아요. 사고는 미연에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늘 잘 쓰는 말로 사고는 뭐냐 예방은 치료보다 낫다 미리 예방해서 사고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특히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실장님이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심기일전하셔서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서 임기가 얼마가 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셔서 정말 본인한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셔야지 우리가 일단 이런 업무보고 받아서 실장님을 질타하고 혼내고 이게 주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차, 2차 서류를 받아서 체크를 해놨는데 물론 한두 글자지만 이런 공식적인 서류에 오타가 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1 자가 2 자 정도로 오타가 나고 예산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된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실장님이 총 책임자시니까 감독을 하셔서 정말 이것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에 대한 예의고, 또 서울시의원에 대한 예의고, 행정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뒤에 실무자들은 그동안 실장님이 안 계셔서 고생을 많이 한 것 제가 알아요. 알지만, 사람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업무를 하느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보건복지가 왜 있느냐, 사회에 유익한 발전을 위해서 보건복지가 존재한다, 발전이 없으면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실무자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어린이선물세트, 노인선물꾸러미 다 있는데 이게 실제 그 사람한테 전달될 때는 감이 잘 오질 않아요. 서울시장님은 생각해서 한 100만 원을 내려 보내시는데 밑에 내려가는 것은 한 50만 원밖에 안 가요. 왜 그동안에 관리자들 인건비, 무슨 비, 무슨 비 다 빠져버리고 실제 그 사람한테 전달되는 복지는 아주 미미하다 저는 그것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네.

물론 제가 개인봉급이나 사비로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서울시민의 세금가지고 골고루 분배할 책임이 저희한테 있잖아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실장님도 정말 각별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열심히 하시길 당부합니다. 아까 우리 김소양 위원님께서 포부를 물으셔서 저도 다시 묻는 것은 반복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혹시 내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또 만나면 정말 그때는 이 자료 자체부터 아주 성의 있게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서로 기분 좋게 행감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이 12시 5분 전인데요 오전에 업무보고하고 세 분 정도 질문하셨으니까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연 위원입니다. 실장님,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8년 9월 아동, 한부모가족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실태 특정감사결과에 대해서 혹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다면 제가 이 감사결과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 여가실에서 교부금으로 내려보낸 소관부서의 기능보강사업에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이게 다 준공이 난 것들이에요. 지적사항이 건마다 7~8건 이상의 지적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지적사항을 여가실에서 조치 바랍니다, 조치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가 나와요. 즉 무슨 이야기냐 교부금을 타서 그 교부금에 맞게끔 일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된 도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 하나하나가 아주 형식적인 절차에 준해서 해왔다는 것이 감사결과에 나온 겁니다. 즉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 수의계약으로 가서는 안 될 그런 공사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기적으로 분리발주한다든지 아니면 공정별로 나눠서 발주를 해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다 돌렸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니와 또 공사비가 증액이 됐다든지 선급금을 지급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은 관련된 규정에 준해서 행해야만 맞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준공기일이 연장이 되었다 60일이 90일로 연장됐다면 90일에 맞는 공사이행보증서를 받아야만 마땅한데 그냥 착공 때 60일 낸 것 그것 가지고 준공처리 그대로 해버리는 사례, 그다음에 3,000만 원 이하인 공사, 그다음에 60일 이상 공기에 한해서 선급금이 나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업체에서 선급금 달라 하니까 바로 그냥 선급금이 나가는 사례,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이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돌려서 처리했던 사례,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한 총사업비를 부풀려서 현장에서는 그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추가공사비 증액을 통해서 가져가는 사례, 또 한 가지는 특히 교부금은 교부금전용통장을 이용해서 입금과 지출이 명백하게 통장내용에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냥 사무국 통장으로 같이 통일해서 이것이 입금내용이 맞는지 저것이 출금내용이 맞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사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폐기물 같은 경우, 이렇게 리모델링한다든지 천장을 걷어내고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폐기물에 따라 사전에 예측을 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폐기물을 어디에 버리고 나면 그 폐기물 수거하는 업체에서 그 양을 표시해가지고 뭐랄까, 그 처리 내용을 주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준공 때는 그 폐기물 양하고 설계에 잡혀 있던 폐기물 양하고 달랐을 경우에는 가감을 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를 들어서 폐기물 양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공사비를 증액해야 되겠거니와 예를 들어서 폐기물 양이 적게 나왔으면 그만큼 공사비에서 또 감액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전문적인 어떤 절차가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준공에 따른 보험료랄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이랄까 또 환경보전비라 할까 이런 등등이 전혀, 그냥 묵과해서 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수탁기관에서 하는 행위거든요. 이 내용이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감사 준비를 하는 와중에 타 기관의 실태를 잠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내일부터 감사를 받는 복지본부는 복지재단이 있더라고요. 그 복지재단에서는 물론 기능보강 금액이 우리 여가실의 1년 잡혀있는 그 금액의 한 4배 정도 돼요. 한 450억 정도 되는데, 그 450억 기초 금액을 작성하는데 근 한 25%를 뺄 것 빼고 넣을 것 넣고 보강할 것 보강해서 결과적으로 줄이는, 예산을 이렇게 줄여서 그 공사를 그대로 다 시행을 시켜요. 그런 검증단계가 있던데 우리 여가실에는 어떤 그런 직원이랄까 부서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소관 현장에서 올라오면 그 금액에 준해서 그냥 바로 교부금 내려가면 엄청난, 지금 말씀드린 작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죠. 이랬을 때, 과연 내년에도 이런 교부금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또 이런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여가실이 사실은 스페이스 살림, 더아리움 그리고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같은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건축직 등 전문성 있는 직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축직의 배정을 좀 요청해놓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담당관에 배정 요청을 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에도 건축직 공무원 3명을 우리 여가실에 배정을 해달라고 재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 건축직을 배정을 못 받으면 저희도 복지본부처럼, 여가재단에 건축직이 한 분이 계세요. 거기에 조금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서 여가재단에 의뢰라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정말 건당 어디다가…….

네, 됐습니다.

그렇게라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을 좀 끊겠습니다. 건축직 한두 명 보강해서 이 일처리를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절차를 따라야겠지만 어떤 조직에 대한 변화를 줘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현재 기술직들은 자리가 없어서, 서울시 6급·5급으로 있는 직원들이 태반입니다. 왜 행정직들이 다 그 직을 누르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게끔 만듭니까? 당연히 그분들한테 일할 기회를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도 나서서 도와드릴 거니까 한번 같은 입장에서 뭔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예산이 보니까 2016년도에는 약 42억 원, 2017년도에는 35억 원, 2018년 올해는 한 130억 정도의 기능보강비용이 보조금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게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것 아니겠어요?

네, 커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여가실에도 전문성이 있는, 지금 말하는 건축직만이 아니라…….

기술직?

토목직, 기술직 필요한 한 팀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좀 해달라는 저의 요구사항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세 분을 요청해놨으니까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용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은 어제 안 계셔서 잘 모르실 것 같고 우리 담당관님, 어제 참석하셨으니까 답변석에…….

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어제 서울공예센터, 제가 질의한 내용 알고 계시죠?

네.

2017년도에 개관해서 2017년 7월에 서울시에서 감사 여러분들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7건이 지적됐고, 물론 여러분들이 시정조치 하셨죠?

시정조치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셨는데 그 후 금년도 2018년 5월에 다시 또 감사하셨나요?

4월로 알고 있습니다. 4월에 했습니다. 24건…….

4월, 5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다는 아니겠지만 똑같이 지적된 내용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된 내용들이 제가 어제 전부다 열거를 했습니다만, 그 직원들이 이걸 시정하는 데 시간을 요하고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고요. 조금만 의지 있으면 바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담당관님은 어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한 그러한 내용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이 어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듣고 감독하는 부서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혀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다만 첫 회에 지적됐던 27건과 두 번째 해에 지적됐던 24건은 건수는 비슷하지만 사실 두 번째 해에 저희가 점검한 것은 첫 번째 해에 지적된 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외부전문가 2명을 모셔서, 외부전문가라 하면 전 서울시 감사과에서 오래 근무하시던 이런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같이 보다 정밀하게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줄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위탁을 맡고 있는 단체가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1~2년 안에 그게 쉽게 시정되리라고는 좀 판단이 어렵고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와 같은 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기관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이 더 문제지. 그럼 백번 양보해서 작년도에 지적된 것은 똑같이 반복되는 일은 없어야지.

맞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지적되어서 설사 작년도에 점검하지 않은 내용들도, 그 유사한 내용들도 당연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그 기관으로서는. 그럼에도, 그 위탁기간이 2년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할 건가 안 할 건가는 여러분들이 심사숙고를 하시겠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봐도 여기는 지속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공론화했을 때의 파장은 깊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서울시가 이렇게 위탁기관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러한 파장도 고려했어야지. 저는 어제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처리되리라 신뢰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보다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보육료 담당관님.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보육료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금년도까지는 민간어린이집 보육료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몇 % 지원하고 있습니까?

55% 지원했습니다.

금년도까지?

네.

그러면 45%는 학부모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하신 거예요?

자치구별로 다른데요 14개 구에서는 자치구에서 45%를 다 댔고요. 11개 구 중 종로구 같은 경우는 전혀, 학부모 부담이 100%고요. 나머지 구는 9%에서 25%까지…….

어쨌든 간에 자치구별로 좀 차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서울시 방침은 이제 45%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결론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구까지 그런 공문 시달이 됐죠?

네.

자치구하고 같이 협의해 오셨습니까?

일단은 자치역량평가에서 자치구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의견 말씀하셨고요. 조금 더 자치구와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할 예정이죠?

네.

아니, 얘기를 하셔야지. 하기는 뭐 우리 담당관님의 의지는 벗어날 수가 있어. 그렇지만 담당관님이 주무 담당관으로서 이러한 감사 때 지적된 내용들은 충분히…….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우리 실장님, 지금 보육료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 서울시가 55% 부담하고 자치구가 45%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자치구하고 사전 논의는 충분히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그냥 서울시가 무작정 밀어붙이는 식 그런 내용은 안 되겠죠. 부적절하겠죠. 나는 충분히 앞으로 남은 시간에 조정하리라 믿고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데, 이 부분도 아마 담당관님이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조리사와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 조리사가 네 분이 현재…….

네, 대체 조리사.

네, 대체 조리사가.

네, 맞습니다.

이 네 분이 우리 6,000개 되는 어린이집을 현재 모두 대체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요?

네.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단시간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보육교사 휴게시간 있지요?

네.

통상적으로 보육교사가, 이것 또 34초밖에 안 남았네……. 좋습니다. 추가질의 때 할 수 있도록 이것 중간에 끊어질 것 같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 2선거구 이병도 위원입니다. 젠더자문관이 협조결재를 15건 한 것을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전혀 젠더관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종합추진계획,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 재추진 기본계획 이런 것들은 어떤 관점으로 젠더적 관점이 들어가는 건가요?

젠더자문관 협조결재는 일단 부시장님 결재 이상의 문서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협조결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랬는지는 젠더자문관께서 하셔야 되나…….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에 보니까 나왔던데 위상이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있게 젠더자문관 제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17년도에는 영역을 좀 지정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영역을 넓히는 것도…….

′18년부터는 그 영역을 전체적으로 없앴습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에서 핵심적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게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화장실이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나 이런 것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안심화장실을 검사하는 데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지침이 있나요? 저희가 안심화장실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잖아요? 점검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한 상황이 발상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그러니까 안심점검을 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난 경우에 어떻게 하는 대책이 있느냐는 말씀이시지요?

네,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될 대상이고요 저희가 불법촬영 점검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서울시의 책임을 따질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서 대책은 없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성안심특별시에서 서울시에서 특히 여성가족정책실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피해를 받았을 때, 사실 아무리 막아도 가족정책실의 노력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은 그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고통 받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한 피해대책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많이 투입했으면 좋겠는데 4개년 계획을 봐도 계속해서 안심화장실은 10억, 11억이고 그런 피해자 지원은 1억밖에 안 돼요. 이런 것들 좀 더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시민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ㆍ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에서 저는 이런 것들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실제로 서울시에서 여성가족정책실 말고 다른 여타의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에서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발생할 빈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지 특히 요즈음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여성가족재단에서 2017년도에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던데 찾동 사업 있잖아요, 찾동 사업?

네.

찾동 사업의 복지플래너나 방문간호사가 대부분 여성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성희롱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위험하다고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여성가족재단도 어떤 책자를 보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매뉴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서울시 핵심사업이니까 여기 좀 개입하고 이런 환경을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계신지?

찾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회의체에 같이 들어가서…….

2017년도에 결과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뭔가 대책이나 개입할 것을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갈 때는 경찰과 같이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이고 환경개선 자체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고 있지 않으신 거잖아요, 이런 계획들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매뉴얼에 나와 있는 수준이고 2인1조로 다녀라 뻔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찾동 사업이 핵심사업인데 여성가족정책실이 그런 역할이나 위상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환경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 나왔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제가 여성가족재단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가 조금씩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성평등노동팀이라는 것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성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일자리 개수를 창출하는 데 많이 노력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성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임금이나 여러 환경들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고 거기서 성평등노동팀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만드시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 여기 업무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이라고 해놓고 내용을 보면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사업꼭지에 보면. 그리고 성평등 노동체계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팀 하나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팀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팀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려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 팀이 중심이 돼서 지금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성평등 관련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 안심일터 만들기 그런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실장님한테 두 가지 정도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 첫째로 여성일자리 기관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의 한계가 있었고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최대한 여성일자리 기관에 투입해야 되거든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이나 또는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들 그리고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인식도 들어가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요. 제가 여능원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원더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내용을 나중에 다시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말은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성 격차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들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에 적어도 여성노동인권에 대한 프로그램을 넣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고민들은 하시고 그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좀 면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를 창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규고용들.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도 신규고용들이 창출되는데 그런 여성일자리에 대한 것들 좀 더 면밀하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것들은 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따가 제가 보육 분야에서 질문하겠지만 키움센터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식의 고민들 더 하셔야 돼요.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선언적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일자리 창출 지원한다고 해놓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계속 그런 것들이 고민이 들었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넓은 차원인데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결국 일자리라는 게 여성일자리 자체로만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계속 보면서 고민이 드는 것은 우리가 당위성, 불평등하다 그 평등을 위해서 여성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관점도 물론 유효하고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학력,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질 때 우리 경제 자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여성가족정책실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울시 여성일자리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평등 자체도 중요한 당위성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실제로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고 성장도 되고 그런 관점들을 갖고 그것들 일자리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제기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좀 말씀드립니다.

적극 동의하고요 저도 그런 방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하면 항상 일자리의 질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요.

네, 그런 한계가 있지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경력단절 이전의 경력과 경험과 지식과 이것을 가지고 적합한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짧게 한 번만 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제가 생각할 때 여성정책실이라고 하는 입장이 혼자만 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성평등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나 거버넌스나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힘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다른 기관들의 협조가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그것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것들에 좀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현정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유아보육법 41조와 42조에 근거해서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나가고 계신 거죠?

네, 저희 어린이집 관련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이미숙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네.

보육담당관 이미숙입니다.

네, 2018년 총 몇 %의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 나가셨습니까?

잠깐 자료……. 죄송합니다. 지도ㆍ점검 개소는 약 88.5%입니다.

88.5%요?

네. 지도ㆍ점검 개소 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시설점검 어린이집 2018년 기준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88%를…….

서울시에서 한 게 아니라 구까지 다 합쳐서 합니다.

총 어린이집 88% 점검을 나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치구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만 몇 %를 했냐고 제가 이렇게 질문드렸습니다.

서울시에서만요?

서울시에서 2018년도 기준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몇 %를 점검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시 자체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은 103개소입니다.

103개소면 몇 %입니까, 몇 %? 103개소면 2018년도 기준해서 1.7%를 지도ㆍ점검을 나가신 겁니다. 1.7% 지도점검으로 어린이집이 제대로 점검이 되고 있고 실태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

최근에 어린이집 관련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매년 지도ㆍ점검을 나가고 그리고 현장점검을 나가고 하는데 왜 어린이집 관련 사건ㆍ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2018년 어린이집 관련 사건ㆍ사고 크게 최근, 아시겠지만 4월 10일 10일 지난 요구르트를 아이들에게 먹이고 한 달 지난 찐빵을 간식으로 주고, 2018년도 7월 18일은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영아 어린이를 재우려고 이불을 씌워서 질식해서 사망한 사건 보도에 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기준해서 전체 어린이집의 1.7%만, 그것밖에 점검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언론보도가 나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고 그런 대상만 임기응변식으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니까 그런 처리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건ㆍ사고가 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린이집 문제가 많이 확대되면서 내년까지는 전수조사 계획에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점검할 때 현장점검팀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팀장 포함 4명입니다. 점검 시는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2인 1조로 나가는데 서울시 공무원하고 자치구 공무원하고 병행해서 나가시는 것 맞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자치구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만 나갈 때도 있습니다.

자치구 점검 말고 서울시에서 점검할 때 서울시 공무원하고 자치구 공무원하고만 나가잖아요?

네.

그런데 자치구 공무원이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점검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런 점검인력 배치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계셨으면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전문인력도 투입을 하고 행정직 중에서도 경력자로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인력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이해도가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구성을 해서 점검을 나갈 필요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점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점검은 10월 2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지 않고 자체 점검하는 걸로 계획을 짰습니다.

반드시 다음부터는 어린이집 점검할 때 전문인력 포함하시고 그리고 교차점검을 통해서 자치구 공무원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같이, 그 자치구에 있는 어린이집을 지도ㆍ점검한다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은 빨리빨리 시정을 하셔서 제대로 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약간 미흡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크게는 예방하고 사후조치 계획이 있는데요. 예방은 아까 위원님 요구하신 것처럼 방문간호사가 일단은 사전예방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는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행정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구립이나 특히 구립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서울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대책으로 보육교직원 상담 및 인권교육, 아동인권선임교사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보육교직원 상담이나 인권교육 인원도 감소하고 있고 또 그리고 아동인권선임교사제도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저조한, 여러 가지 예방대책을 내세웠는데도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 계획 때 반영하겠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교직원으로 인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가 2013년도 202건에서 계속해서 매년 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세웠다 하더라도 참여율이 저조하면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셔서 문제점을 보강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사건ㆍ사고가 일어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사실 어린이 정서적 발달기에 신체적ㆍ정신적 학대 이런 경험은 정말 치유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에 여러 가지 보육교사 상담교육 이런 것들도 확대를 하시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재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안심택배사업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2018년도 예산이, 답변…….

제가 예산을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여성안심택배 사업은…….

여성안심택배 사업의 2018년 예산은 4억 500만 원입니다.

4억 5,500만 원이지요?

4억 500만 원입니다. 2017년에 4억 560만 원이었고요, 2018년에는 4억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4억 5,5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정확하게 4억 5,600만 원 아니에요?

2017년도에는…….

2018년에는 4억 5,500이지요?

네, 2018년도에는 4억 5,500만 원이고 이게 총 예산이 계속사업인데 ′16년 이전에 13억 1,800만 원에다가 2018년까지 약 22억 2,900만 원이 투여되는 사업입니다. 맞지요?

네, 제가 잘못 기재된 서류를 봤고요 4억 5,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또 신규로 20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안심택배 사업이 최초에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고 그이후로 현장모니터링은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장모니터링은 그냥 이용실적을 조사하고 그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이용실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사업에 현장모니터링 없이 그냥 이용실적만 가지고 신규로 20개소 설치하실 생각인데 어떤 것을 기준으로 20개소 설치하실 생각이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윤희천 여성정책담당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안심택배를 현재 190개소 운영 중에 있고요 이용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택배함에 택배가 들어있는 비율을 점유율이라고 하는데 점유율이 현재 약 6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차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민원인들이 계속 택배함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택배함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탬배함을 늘리는데 20개소를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설치하십니까?

민원이 가장 많은 곳, 택배수요는 많은데 택배함이 부족한 지역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각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서 조사한 지역을 저희가 현장에 나가봐서 택배함을 설치할 만한 곳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수요가 가장 많은 곳…….

총 인구 대비 여성인구가 많거나 그리고 총 면적 대비 인구 그다음에 그 인구 중에서도 여성 1인가구 그리고 여성의 인구 수가 많고 그다음에 이게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성들이 택배기사나 낯선 사람하고 대면하지 않고 안전하게 물품을 받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인구가 많은 지역 그다음에 범죄율이 높은 지역 이런 데를 먼저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설치를 할 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냥 민원이 있어서 이쪽에 민원이 많으니까 우리 지역에 설치해 달라 이러면 그냥 설치해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많은 곳, 수요가 많은 곳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요, 설치목적이 여성의 안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여성 1인가구나 다세대 주택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공공청사가…….

이것 중간에 끊어야 돼요? 아니면 이따가 또 다시 질문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지금 질문 마치고 다시 또 추가 질문을 할까요, 아니면 그냥 마칠까요?

네, 추가질문으로 하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성정책기획팀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렇지요? 택배는 여성기획팀이 가지고 있는 6개 중 가장 큰 사업입니다. 적어도 여기오실 때는 숙지하시고 틀리지 않도록 하고 오셔야 되는데 모두 대답 안 하시고 뒤로 넘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가장 큰 사업, 굵직굵직하게 내려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준비를 전혀 안 하신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개수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충실히 답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질의를 마저 못했던 한부모가족지원센터장님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마찬가지인데 어제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내역을 세입현황, 세출현황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먼저 어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고요. 잘 모르시겠어요?

네 어떤 부분 말씀이신지…….

과장님, 이것 한번 나와서 설명할 수 있겠어요? 나오셔서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가족담당관 김인숙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보면…….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세입 계와 세출예산현액 총액 차이나는 것을 지적하시는 부분인 거지요?

네, 센터에 이런 잔 실수들이 많아요. 회계가 보면 이런 기본부터 잘 안 돼 있어요. 들어가십시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인력 운영이 지금 총계가 16명인데 6명이 수탁인원이라고 하셨어요. 그 수탁인원이라는 뜻이 뭐지요?

운영방침에서 내려오는 인원은 10명이고요 그 외에 여가부에서 수탁받아서 하는 사업과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때 인원 인건비까지 받은 것을 수탁으로 지금 표시하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채용한 인원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년은 아니고 그래도 몇 년 정도 돼서 인건비까지 받아서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맞춤형사업팀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맞춤형사업팀에 두 명의 수탁인원이 있고요, 주거지원사업팀에 두 명이 더 있습니다.

팀은 네 개인데 팀장님은 세 분이고, 사무국장님은 따로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안정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인력구조가 상당히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사업은 늘어나고 그래서 선임팀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고 팀 하나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 한 명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불안정하게 운영을 하니까 아마 이직률도 높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평균 근무하는 기간이 몇 년 정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한 1년, 2년 하면…….

2년 좀 안 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막 펑크가 나는 거야. 어제 같은 그런 일이 이런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정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센터의 설립이 조례에 근거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회복지사로서 호봉이 이직을 했을 때 인정을 받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일을 할 때는 좋은 마음으로 왔지만 여기에서 일한 것이 다른 데로 갔을 때 경력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와서는 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서는 일할 생각이 아니라 갈 생각을 한다……. 이런 것 중요한 거예요. 회계질서가 잘못된 것 내지는 지침이나 방침이 조금 어긋난 것 그런 것 찾아내는 것도 중요한데 이 기관의 존립 자체가 위태위태한 거잖아요. 아니, 이런 데서 우리 센터장님은 기관의 특성과 이런 것을 호소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도 충분히 하고. 그래야지 뭔가 변화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애로사항에 그것을 포함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내용들을 보면서.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인력구조 문제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실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이 개통됐어요?

네, 개통됐습니다.

며칠에 개통이 됐어요?

10월 25일에 전 자치구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개통되어서 지금 전 자치구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네,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시내버스에서 음성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시현 한 번 해보세요. 조금 이따가 정회했다가 시작하기 전에 시현 한번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저기 큰 모니터하고 연결해서 시연 한번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안심이 관련해서 여성정책담당관이…….

아주 뿌듯하게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으십니까?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여기서 시현은 좀 어렵고요, 시현이라고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관제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다만 시현할 수 있는 것은 흔들거나 긴급버튼을 눌렀을 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치구 관제센터로 가라 이거지요?

언제 한번 모시고…….

우리 다 가서 그러면 행감기간 동안에 시간 내서 가서 한번 들여다볼까요?

네, 모시고 가서 현장 시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시스템 안정화하고 그리고 전 자치구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치하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10억씩 두 번 들어갔지요. 20억 들어갔나요?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실적관리를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동복지 생활시설이라고 하죠, 공식명칭이. 이게 서울시에 전체 몇 개의 시설이 있어요?

아동복지시설이 지금 전체 42……. 네, 42개소가 있고요.

42개소 있고요. 좋습니다. 전체 복지시설이 42개소예요, 42개. 그리고 전체 예산은 얼마예요?

766억…….

운영비 예산.

운영지원비가 76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이에요? 수용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전체 인원이…….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생활아동은 2,819명이고요.

2,819명?

네.

2,819명에 그 시설 운영지원비가 700억이오?

네, 766억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고요.

시설지원비는 얼마예요? 올해 시설지원비가 얼마냐고요, 2018년?

시설지원비가……. 기능보강을 말씀하시나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24억이 지출돼서…….

국ㆍ시비 각각 50%씩 매칭하죠?

네, 국비 50%, 시비 50%로 돼 있습니다.

시설비는 국비 50% 시비 50%고, 운영지원비는 100% 시비 지원이고요?

네, 시비 지원이고 생활아동 지원도 시비 100% 지원입니다.

서울 관내에 있지 않은 시설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지금…….

8개?

네.

왜 서울 관내에 있지 않죠?

그때 올림픽 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은 좀 지방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8개가 서울 이외의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원활하게 되나요?

거기 지자체를 통해서 저희가, 뭐 그런데 그 지자체도 직접 서울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잘해 주고 있지 않아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걸 좀 이관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해당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에서도 그게 비용이 들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 왜 이관을 안 받겠어요? 다른 반대급부가 또 필요하면 협상을 하면 되지. 아니, 경북 김천에까지 이게 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일 멀리 있는 게 김천에 있습니다.

김천 애향아동복지원은 이게 사실 원래 김천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서울에 있던 게 그쪽으로 이전…….

서울에 있던 게 이전한 거예요?

네.

확실해요?

네.

이게 보면 전쟁 때 전쟁고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기관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복지재단을 지금 아동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복지재단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다면 알 만하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야 돼요. 서울관내로 옮겨 오든지, 관리감독 지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지금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 100%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그것을 이전ㆍ이관받기를 원치 않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반대급부라든지 이런 것을 제안해가면서까지 추진할 일인지 그것에 대한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거기에 수용되는 아동들은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이 대부분 수용이 될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갑니다.

서울에서 간다고요?

네.

그리고 1인당 지원비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직원 수와 아동 수 현원 숫자들이 다 들쭉날쭉해요. 뭐냐 하면 아마도 그 기관의 규모가, 또 시설의 크기 이런 게 다 달라서 들쭉날쭉인데 아동 수와 직원 숫자 비율이 보면 이게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원은 조금 더 많이 지원되고 있고, 이런 게 아마 산식이 있을 거예요. 그 구체적인 지원하는 하는 산식 그걸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있게 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료 좀 깔아주시죠.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행감을 앞두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됩니다. 맞죠, 실장님?

네.

정확한 자료가 와야 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외부강의 내역을 내라고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우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센터만, 다른 건 아니고 그것만 확인한 바로 해도 중랑구의 A어린이집은 저한테 낸 출강자료에는 20회로 해놓고 찾아보니까 75회예요, 거기만 해도. 그리고 전부 다 가공이 돼 있어요. D어린이집 하나는 여기다 내는 거에는 16회로 해놨는데 제가 지역구 구의원 시켜서 자료 받아봤더니 거기는 45회로 냈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 저한테 주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외부강의 출강내역은 다 엉터리예요. 이렇게 엉터리로 가공해서 내도 됩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실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 조직 관리하셨죠? 그렇죠?

네.

네, 대표도 하시고 했으니까. 조직관리의 제1은 뭡니까? 제일 우선, 우선과제, 인사관리죠?

네.

그렇죠?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모든 조직이 잘 돌아가려면 인사가 잘 돼야 돼요. 사람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이 우리 목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해야 될 국·공립집 원장이 1,000분이고 거기에 딸린 직원만 해도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냐는 거죠, 지금 현재도 이렇게 관리를 못 하는데. 자, 육아종합지원센터 강사료 지급내역 달라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요 OO육아종합센터 김OO, 이OO 그렇게 와서 도대체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보냐, 우리가 수감기관인데 다시 해 와라, 그랬더니 다시 해 왔어요. 다시 해오고 그 와중에도 또 OO으로 온 양천구 같은 데가 또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자료요구할 때 파일은 엑셀 파일로 갖다 달라, 왜, 우리가 소트를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기어이 엑셀 파일로 안 하고 PDF로 가져왔다가 어젯밤에 10시가 돼서 엑셀 파일로 왔어요. 도대체가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위원들을 지금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첫 번째, 일단 얼마나 이 자료가 가공됐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세 번에 걸쳐 자료를 받았는데, 마지막에 강사료 지급내역을 이렇게 계좌이체까지 해서 오라고 했더니 강의시간 2017년 4월 25일, 강사료 지급일 2017년 4월 24일이에요. 강사료 선지급합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금 그런 자료들은 저희가 직접 작성했다기보다는 자치구를 통해서 원장들이…….

중요한 게 자치구를 통해서 왔는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 말은.

실장님 들으세요.

네.

그 동안 관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본 위원이 첫 번째 강사료 자료요구했을 때 종로구, 강의한 사람이 OO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사람 이름 뭔OO 이렇게 왔기에 다시 해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을 때 종로구의 센터장이 본인이 관리하는 종로구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서 25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 자료, 두 번째 자료 다 이렇게 줬습니다. 동대문구, 센터장, 동대문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본인의 센터에서 하면서 또 25만 원 강의료 받았습니다. 세 번째 자료 요구하니까 안 받았다고 왔더라고요, 세 번째 자료에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 자체가 다 가공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감사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 나온 김에 육아종합지원센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육아종합센터는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지침으로 해서 만들고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구에서 지원하는데 자치구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서울시에서도 감사를 안 하고 보건복지부도 감사 안 하고 아무도 감사를 안 하고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러니 그저 막 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감사를 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까? 서울시죠?

서울시가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별로 센터장한테, 구로구의 센터장이 구로구에서 강의한 각종 다른 구의 센터장한테 지급한 강사료, 지금 자료 갔지요? 보시면 노원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노원구가 노원구센터에서 강의한 타 구의 센터장한테 강의료를 20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다른 구에 가서, 142.5회에 걸쳐서 1,484만 원의 강사료를 받았습니다. 본인의 센터에서 강의를 하면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구의 센터를 돌아다니면서 근무시간에 일은 보지 않고 이렇게 1,500여 만 원의 강사료를 챙겼어요. 구로구 보시겠습니다. 구로구를 보시면 구로구 센터장, 다른 센터에 가서 61.5회를 강의하고 554만 원을 챙기고 거기에다가 여가재단에 가서 16회를 해서 660만 원을 챙겨서 토털 1,219만 원의 강사료를 챙겼어요. 서울시 산하기관의 센터장들이 돌아가면서 강사료 지급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야 됩니까, 본인의 일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서울시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고 열심히…….

동대문구 하나 더 볼게요. 동대문구가 자기네 센터에서 다른 센터장들한테 지급한 강사료가 1,172만 원인데 본인은 정작 다른 데를 돌아다니면서 740만 원의 강의료를 또 챙겼어요. 지금 도덕적 해이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도대체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주민들의 혈세로 아이들 잘 육아하라고 센터를 만들었더니 본연의 일은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면 강사를 해야지요. 센터장을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이것을 원본으로 돌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쫙 봐 주세요. 이게 국공립어린이집 근무상황부 달라고 해서 제출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장님 한 부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돌아가면서 죽 보십시오. 지금 도대체가 2000년하고도 20년가량 지난 이 시점에서 이런 근무상황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니까 일필휘지로 해서 하루에 다 적어서 내려왔어요. 이것 이렇게 아날로그적으로 사람 관리해서 몇 만 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쪽에 집행부 주세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질의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더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스템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 것 당장에 중단하고 시스템부터 갖추어야 됩니다. 지금 앞서 다른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아동학대다 문제다 해서 국공립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어린이집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어린이집의 컨트롤타워는 원장님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전부가 다 중심으로 맡고 계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책임자들은 하루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요. 특히 어린이집,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보육현장에서 어린이집 원장은 상근을 해야 되고 겸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지금 근무상황부를 보시면 끊임없이 각종 자치구의 행사 그다음에 어디, 무슨 일 해서 끊임없이, 한 달에 우리가 보통 법정휴일 다 빼면 19일 정도밖에 안 돼요, 연차 이런 것 다 빼면 근무하는 시간이. 거의 반 정도는 계속 외출이에요. 무슨 회의, 자치구 회의, 서울시 회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정말 붙어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강의를 나가요, 외부출강. 중랑구 A어린이집이 75회, 강사료만 무려 2,721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A어린이집은 여성가족재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본 위원이 확인할 수 있는 그것만 확인했을 때 이 정도예요, 그런데 그 이상이라는 거지요. 학교며 뭐며 다른 데며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준 근무상황부에서도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진실성이 없으니까, 가동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서울시 산하기관에 75일을 나가서 2,721만 원의 강사료를 챙긴 것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작년에 구의원 시절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작년에 구에서 행정감사할 때 서울시의 여성가족실 담당한테 전화통화까지 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고쳐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화할 걸 미리 다 알고 있더라고요. 이런 몇몇의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들이 갑이에요. 우리 집행부 위에 있어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 본 위원이 서울시의회에 와서 보건복지 온 것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사명감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냥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 보지를 못해요. 어떻게 원을 지켜야 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비우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강의료로 이렇게 돈을 챙겨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서울시에서 저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고요 저희 규정에는 지금 12시간을 초과한 강의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비일비재하게 위반을 한 것 같아서…….

실장님, 잠시만요. 지금 지침서 그것도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2시간의 강의를 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시간 유료강의를 12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중랑구에서 여가재단이면 지하철로만 왕복 2시간이 넘어요. 강의시간까지 하면 반나절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침에 따르면 12일간 나가서 강의해도 되는 것입니까? 안 되지요?

일단 지금 현재…….

거기에 정확한 기준이 없어요.

현재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옳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관련해서 제도나 이런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비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외부강의를 나갈 경우 물론 제한적이어야 되겠지만 신고제로 해볼까 하는 검토도 시에서는 해 봤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비일비재하게 무슨 직업전문학교에서 45회, 학교에 시간강사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 대학교예요, 대학교. 그것을 한두 번 나가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시간강사로 대학교에 죽 나가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참 감사하고요. 저희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12시간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현재 순 강의시간으로만 해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제대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하고 상관없이 서울시에서 방침으로 정하면 돼요. 12시간을 꼭 그렇게 해석하라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유료강의뿐만 아니라 자치구 행사, 무슨 행사, 무슨 회의, 무슨 회의 해서 보통 한 달에 6~7일 이상은 나가 있는다고요. 거기에다 또 보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다 합쳐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12시간 안에는.

네,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지침을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방침을 따로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이집에서 쓰는 카드가 예전에 클린카드였는데 지금은 무슨 카드지요?

클린카드를…….

똑같이 클린카드입니까?

네.

클린카드 노래방에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구의회에서 질의를 할 때 속기록을 그대로 프린트해 왔습니다. 각종 단합대회라든가 회식 때는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담당과장이 답변을 했어요. 소액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도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서울시에서 격려하고 있습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 직원들 단합을 위해서 노래방 가서 써도 된다고?

전혀 아닙니다.

맞습니까? 그냥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거라면 다른 어린이집들도 쓰라고 격려를 하시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유독 한 어린이집만 노래방에서 쓰더라는 거지요. 다른 어린이집은 본 위원 정산서까지 다 받아봤습니다. 다 받아봤는데, 클린카드를 노래방에서 쓰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어요. 딱 한 군데에서만 노래방에서 몇 번 썼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복리후생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맞는지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지요? 과장님, 확실합니까?

네.

권장하는 것 아니지요?

아닙니다.

A어린이집 75회에 걸쳐서 2,721만 원 강사료를 받은 이 어린이집에서 클린카드를 노래방에서 썼어요. 그런데 자치구공무원 과장은 권장하는 거라고 본 위원한테 답변했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국공립어린이집 인력관리에 대한 용역을 2,000만 원 주시고 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비 해서 10억 편성하고 그렇게 하시겠지요. 그런데 할 건 하라는 얘기지요. 어떻게 됐든 할 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 인지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사항은 추가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원만한 행정…….

위원장님, 이것 관련해서…….

네, 서윤기 위원님.

시설장들께서 근무시간에 한 달에 12시간 이내로 강의가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대부분 어린이집 교육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이 사실은 민간위탁을 받아서 시설장으로 자기 봉급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국공립어린이집 내지는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센터들에 나가서 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대가를 받는 단 말이에요. 이것은 자기 사무인데 그리고 출장을 달아놓고 간단 말이에요. 자기 사무인데 자기 사무에서도 자기급여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당이득금이라고 보이고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강의한다고 급여를 주지 않잖아요, 근무시간 내에 가는 거라면. 그래서 이 관계를 전부 다 전수조사를 다시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육아지원센터 센터장님들, 이쪽 센터장님이 저쪽 센터 가서 그쪽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그것을 왜 드려야 되지요? 나는 이해가 안 되네. 그것은 하여튼 전수조사를 해서 받은 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조치 근거도 다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계획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출할 수 있어요? 못하지요?

오늘은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할 수 있어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아니요, 그렇게 빠른 시간 내로 하지 말고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 전수조사 다 하시고 제출하고…….

조사해서 결과까지요?

네.

양해해 주시면 이미숙 과장이…….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미 조사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다시 확인을 하는 데에는 시간이 3일 이상 걸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요, 3일 이상?

네.

오늘이 화요일이지요, 그러면 금요일까지 제출하십시오. 금요일 오전…….

사실은 자치구에서 그렇게 빨리 안 줍니다. 저희가 계속 재촉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3일 이상이 걸렸거든요.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지요?

예산하기 전에…….

잠깐만요, 아닙니다. 행감 안에서 해야 돼요. 다음 주 월요일이 며칠이지요, 13일인가요?

12일입니다.

12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것은 잠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의논을 해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일단 제출 요청에 답변해 주십시오. 12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면 화요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은 재촉이 쉽지 않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13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세요. 15일까지 행감이고, 14일이 우리 행감 마지막 날이니까 13일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네, 지금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셨는데요. 일단 서윤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것 지금 잘 들으시고요. 아마 오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아,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후 우리가 잠시 행정감사 중지하고, 다시 발언…….

잠시, 오현정입니다.

네.

오현정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 자료 요구했는데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자치구 민간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인건비, 4대보험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깜깜무소식이에요.

어제 요구하신 자료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언제 제출될까요?

저희가 직접 하면 쉬운데요 지금 자치구를 통해서 받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국·공립은 우선 제쳐두고라도 민간어린이집하고 서울형어린이집만이라도 빨리 제출해달라고 55세, 55세 원장님 이상으로 해달라고, 자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자료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현정 위원님, 저희가 잠시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질의하고는 조금 내용이 아니고, 어제 우리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이 지금 여기 나와 계시지요?

네.

강북 출신 김동식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다시 재론하지 않고 싶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행위가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받지 못하고 오늘 나온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 데는 물론 시간이 많이 소모되겠지요, 때에 따라서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회에 의견을 묻고서 자료를 수정을 하셨어야죠. 감사자료인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수시로 들락날락하면서 자료를 바꿔치기 한다고 하면 이 내용을 위원장 자체도 모르시고 위원장이 위원들한테 고지를 못 하기 때문에 회의가 파행되는 겁니다. 이런 점, 반드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꼭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간 좀 정해 주세요. 우리 보육담당관님이 좀 나오셔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질의ㆍ답변 과정을 들어보시고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때는 좀 선두에 서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육교사와 관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어린이집 때문에 사실상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까지 파급효과가 가는데 당연히 지적된 어린이집은 엄하게 경고를 줘야 되겠지요, 엄한 채찍도 해야 될 거고.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들도 인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유치원 교사까지는 나름대로 교사의 권한,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인 법 장치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린이집 교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특별히 없고요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의 국민이고 당연히 인권을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인지하고 있으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받는 수당이 처우개선비, 근무환경개선비,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이렇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처우개선비하고 환경개선비는 다 일률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네, 근무환경개선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아니요. 뭐 자치구마다 다 형평성이 아마 맞는 걸로 아는데 다만 복리후생비가 자치구마다 좀 다른가요?

네, 복리후생비는 자치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그 부분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똑같은 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급여가 다르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거기는 오히려 같은 시간을 근무해도 급여가 적다 보니까 다른 구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육교사들은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거 맞지요?

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중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4시간을 근무하고 나서 30분을 주든지 아니면 하루에 어쨌든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데, 그 휴게시간을 가졌을 때는 어린이집 10명이면 10명 누가 돌봐줍니까?

지금 현재는 보조교사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어린이집별로 다양하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고 있었죠?

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 동안에 담임선생이 조금 한쪽에서 쉬고 있다고 치자 이 말이에요.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오후 전담교사에 대해서 정책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하루 휴게시간을 1시간 주라고 해놓고 그 기본적인 환경은 만들어 주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따라서 그 담임선생은 휴게시간을, 원장이 “휴게시간 가지세요.”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감 때문에 실질적으로 휴식을 갖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점차적으로 개선되겠지요. 그다음에 CCTV가 전부 다 설치돼 있어요, 각 원마다. 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나 열람하고 싶다고 하면 열람하는 겁니까?

학부모가 열람을 요구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이 판단을 해서 열람을 해 주고 있고요. 경찰이나 공무원 입회하에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열람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지 몰라도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CCTV가 교사들을 보호해 준다는 생각도 가져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은 또 그런 부분은 좀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점차 확대시키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육교사들의 법적인 권한을 좀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혹시 고민을 안 해 보셨나요? 보육교사들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최소한도, 법적으로 또 국회를 통과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러기 전까지라도 한시적이라도, 물론 제가 제시한 내용보다 더 좋은 안을 찾으면 훨씬 더 좋겠지요. 그래서 하다못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명확히 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민간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개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고민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어쨌든 보육교사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의무는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보호받을 권리가 있듯이 어린아이들 인권보호는 지극히 당연한 거고 반면에 교사들의 인권도 보호해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방문간호사 있지요?

네.

이분들 역할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영유아 신체계측, 건강이상 조기발견, 영유아의 올바른 생활습관, 보육교사 대상 돌연사 예방법 등등 방문간호사들의 역할이 있으시지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연중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1년 중에서 몇 개월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연중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중 필요하겠지요. 꼭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내용은. 하는 역할을 보면 연중 필요한데 실질적으로는 1, 2, 3, 4월은 없고 5월부터 한다랄지, 빈 1, 2, 3, 4월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 12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월부터 방문간호사 활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신다 그러니까 참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하고 민간하고 국공립을 운영하는 시설장이 우리 주무 담당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어느 어린이집이 좀 어렵다고 판단하시나요?

지금은 민간과 가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국공립을 제외하고는 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무래도 어린이 영아 수가 좀 적은 곳이 보육료를 조금 받으니까 어렵다고 판단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네, 전에는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숫자도 적고 보육료도 적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숫자가 딱 찬다고 할 때는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추가 질문을 한 2~3분만 더 써도 괜찮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추가 질문을 조금 더 활용해서, 지금 원마다 보육교사 그다음에 보육도우미 이렇게 도와주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것은 원장님들이 선택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자치구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내려 보내주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산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통은 보육교사와 보육도우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고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둘 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인 미만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지요?

네, 40인 이상 시설도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아 수가 적은 40인 미만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을 지칭하겠지요. 그런 데는 보육교사하고 보육도우미든 보육조리사를 요청하면 가능합니까?

보육도우미를 활용할 때 취사나 행정보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전담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조리사를 별도로 둬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육도우미나 보육조리사나 인건비 크게 차이 안 나지요?

저희는 보육도우미는 4시간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조리사는?

조리사는 저희가 국공립어린이집하고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민간은 다 개인별로 조리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보육도우미나 조리사도우미나 아마 인건비 나가는 것은 서울시 차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면 오히려 어려운 원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김소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키움센터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키움센터 기존에 시범사업 4개 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4개 구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왔나요?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언제 나오지요?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예산심의가 곧 있을 예정인데 예산심의 전에 평가가 나올까요?

네, 그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나와 있기도 한데요, 조금 더 추가로…….

그러면 지금 평가항목에 본 위원이 앞서 1차 질의에서 여러 번 지적했던 저소득층 아동들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한 평가도 자세히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지금 4개…….

4개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그럴 만한 여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항목이 들어가 있느냐는 거지요, 평가항목 중에.

지금 노원에 있는 키움센터가 한 층에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선생님들한테 인터뷰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들 자신들은 그런 경계 없이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현장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의 경우에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해 있는데 아동이 키움센터를 이용하지만 이 아동의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인계를 했다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도봉의 경우에도 초등학교에서 아동을 인계받아서 이 아동이 키움센터를 가고 싶다고 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더 적합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이 사실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본격적으로 키움센터가 설치되면 아이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보지만 앞으로도 그럴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고 이렇게 하고서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저희 지금 키움센터 관련해서는 4개 구에 대한 시범사업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사업도 진행되고 있어서 곧 결과가 나올 거고요.

연구사업이 그동안에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연말에 이렇게 추진을 할 거였으면 여성가족재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 영향분석을 반드시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여성가족재단에 제출을 요구했지만 저소득층 아동의 낙인효과에 대한 키움센터가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결과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연구결과가 없었고요. 현장을 가보셨다고 하니까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상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다는 것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아까 장기적이라고 그랬다 뭐라고 하셨지만…….

종사자들 역할도 똑같고…….

결국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문제를 이렇게 바로 내년부터 추진을 그것도 91개소를 열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집행부에서 여유를 갖고 심사숙고해서 추진해야 되는 문제라고는 보지 않으세요?

지금 수요와 관련해서 저희가 체계적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수요의 문제는…….

그리고 그 모델에 관한 조사도 같이 하고 있어서 그 결과도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4개 키움센터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도 종합을 해서 저희가 87개…….

실장님 수요 말씀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자치구별로 수요를 조사했다는 것은 자치구에서 신청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돌봄 수요에 관한 것은 지금 다른 연구에서도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종합연구결과가 곧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자치구별로 이것을 추진하시겠지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자치구별로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자치구별 특성도 있고 자치구별 돌봄 수요가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하실 생각이신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자치구에 조사한 바로는 109개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느 구는 집중적으로 더 많이 들어오고 하나도 안 들어온 데도 있고 해서 신청 대비해서 설치할 계획은 아니고 거기에 수요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지역아동센터 수도 검토해서 그렇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사실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하는 데 오래 걸릴 문제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는 데도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당장 내년부터 급박하게 추진하는 것은 이것 4년 내에 400개소 꼭 설치하겠다는 설치목표에 대한 압박감이 작용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 다함께돌봄 사업이 키움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다 따로 돌봄이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울시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자료에 보면 수료인원이 5급 이상이 98명, 6급 이하가 674명이거든요. 수치상으로만 보면 7배에 해당하는 인원이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인데 의사결정을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교육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은 5급 이상도 516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것은 다른 교육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수성 교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성인지 감수성 교육 말씀하시는 것…….

아니요,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인데 비슷한 교육이 여러 번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말씀드리면서 본청 공무원 수 대비 몇 프로가 교육을 받았나 하고 계산을 해봤더니 5급 이상이 8.9%, 6급 이하가 20% 이것도 거의 두 배 가까이가 6급 이하들이 더 많이 받았다고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집행 현황도 9월말 기준으로 2.3% 총 772명이 받은 걸로 되어 있고, 본청 근무 공무원 수 대비 약 19% 정도만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수료인원만 보면 과연 이게 성인지 역량강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가…….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 성인지 강화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젠더자문관, 젠더책임관, 젠더업무주무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니까 젠더자문관과 그 지원조직이 3명이에요. 그런데 성평등기본조례 13조에 의거해서 되어 있는 업무범위를 보면 과연 이 3명이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성가족부로 따지면 여가부에서 관련 정책도 발굴하고 교육도 시키고 모든 부처에 있는 일에 대해 성인지 관점에서 자문도 하고 이러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솔직히 여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주요성과도 보니까 2017년도에 94건, 한 달에 8번꼴이고 서울시 부서가 몇 개고 개최되는 회의만 해도 몇 개인데 이것을 다 젠더자문관에서 다룰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젠더책임관이라고 해서 실, 국, 본부를 한 명씩 준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주무과 팀장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젠더담당주무관 이분들은 사실 예산담당 주무관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젠더라는 이름만 붙여둔 것뿐이지요. 그리고 주무관들한테 성인지 예산편성 업무 이렇게 자랑스럽게 써놨지만 이분들 원래 업무가 예산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이 주무관들이 성인지 교육 우선참여, 관련 내용 부서 전파 이게 이분들 역할이래요.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하급 공무원들만 가서 교육 참여하고 이거 와서 관련 내용 부서장한테 보고하라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대로 전파됐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해봤는지조차 제가 좀 의심스러운데 이게 굉장히 형식적인 성인지 강화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인식조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그 젠더자문관이라든지 젠더 담당자들이 좀 부족하고 한 거는 저희 인력구조상 더 많으면 좋겠지만 형편상…….

이분들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책적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 관해서도 지적하시면 충분치 않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시작한 지가, 이제 2014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젠더자문관실에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인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소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은평 2선거구의 이병도 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계획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는 건가요?

네, 광역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은 많이 있는데요, 광역 직장맘지원센터를 어떤 방식으로, 왜냐하면 직장맘들이 사실 이렇게 찾아오는 것보다는 온라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갖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 1년 동안 좀 잘 계획을 하셔서, 굉장히 필요성은 있는 그런 조직이고 그런데 좀 살펴보니까 처음에 그 역할들이 직장맘들의 노동권 중심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동권만으로 직장맘들의 고민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또 특히 은평센터 같은 경우 거기는 거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노동권보다는 실제로 가정 내의 어떤 고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여성가족재단 내에 있는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있잖아요? 일ㆍ가족양립지원센터, 그 센터도 좀 연구결과는 나와 있더라고요, 중장기계획들. 그 센터와 직장맘지원센터는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직장맘 같은 경우는 일ㆍ가정 양립도 필요하니까요 내년도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1년 동안 시간을 가지시고 충분히, 그 센터의 역할이 중요하고 지금 인력이 5명밖에 안 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 아시죠, 그 센터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사족일 수 있지만 은평에 있는 직장맘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어요, 2층에.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그런데 직장맘들이 대부분 유모차를 갖고 오시는데 2층에 와서 상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애로거든요. 그것도 고려하셔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빨리빨리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층에 그래서 상담실, 교육장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그거 인지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시죠?

네, 인식하고 있고요.

그거 꼭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감수성 문제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걸 2층에 위치시킨 다는 게.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을 현재 서울시에서 국·공립으로 확충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친인척 고용을 제한하고 있죠?

네.

친인척 고용이 있을 경우에 1년 이내에 친인척 고용을 해지해야 되고, 그래야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그 조건을 달았다는 것들은 어린이집에 친인척이 고용이 돼 있을 경우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크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건데, 현재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친인척 고용이 굉장히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조사돼 있죠?

네, 조사돼 있습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조사된 거죠?

이 조사가 금년 8월 20~28일 동안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조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떤 의원님이 조사를 지시해서 조사를 하게 된 거죠, 자료 요구해서?

그랬나요? 네, 이병도 위원님께서, 죄송합니다. 요청하셔서…….

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국·공립어린이집의 어떤 전환이나 그 친인척 고용이라는 것을 문제의식으로 삼았으면서 올 8월까지 조사도 안 돼 있다는 것을 일단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조사를 했으면 이후에 뭔가 계획이나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어렵겠지만 어린이집에 친인척이 고용돼 있으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나요?

사실 민간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제한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건데, 그건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도 공공성을 강화하신다면서요.

네.

강화한다는 것들은 그냥 돈만 쥐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질적으로도 좀 성숙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조사 이후에 아무런 고민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보시면 되겠지만 한 어린이집에 3명 고용된 곳도 있어요, 10곳이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도 좀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현재의 우리동네키움센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돌봄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곳들에 굉장히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 키움센터 자체가 어떤 하나의 사업이지만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온마음……. 온마을돌봄? 그러니까 촘촘한 돌봄? 우리 지역의 어떤 공동체가 돌봄을 좀 책임져야 된다는 인식 속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키움센터가 준비되면서 그 키움센터가 준비가 되는 것하고 동시에 저희가 온마을아이돌봄협의체, 마을돌봄협의체 이런 것도 같이 따라가서 준비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되고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온마을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되고 나서 준비하면 늦고 이미 지역 자치구에서 신청을 했지요?

네,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87개?

네, 87개 추가로.

추가로 하실 예정이죠?

네.

그러면 자치구별로 생기니까 그것에 따라서 당연히 마을돌봄협의체도 준비가 되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이런 민간이 움직여야 되고 마을이 움직인다는 것들은 단기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준비된 거예요, 마을별로 돌봄협의체는? 자치구별로.

돌봄협의체요?

네, 돌봄협의체.

돌봄협의체는 지금 11월 중에 저희가 구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아니면 시, 그게 시잖아요, 시.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그 키움센터가 확충되면서 마을별로 구성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고민들이 좀 되고 있냐고요. 어느 정도 되고 있냐고요.

마을단위 돌봄협의체는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지금은 4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내년에 87개로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25개 자치구별로 몇 개씩 들어가는데, 그 25개의 자치구별로 마을돌봄협의체라고 하는 게 준비되고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냐고요.

지금 사실은 우리동네키움센터가 아직 수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더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있어요, 마을별로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 신경 쓰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키움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의 어떤 정책 사업인 거고 온마을돌봄이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마을의 돌봄 체계라니까요. 그걸 준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좀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고 있어요? 지금 교육청은 뭐, 서부……. 나뉘어져 있죠?

네.

그런데 마을돌봄협의체는 구별로 또 교육청이 개입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협의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할지 구별로?

구별로는 지금 지역돌봄협의체라고 해서 각 자치구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같이 하고 있는데 자치구는 25개 구고 교육지원청은 4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네, 그건 조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정 가능한 게 아니라……. 지금 얘기된 게 없는데 무슨 조정하는 게 가능해요.

자치구 단위로 이제…….

협의가 되고 그러니까…….

자치구 단위로 다 재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교육청이랑?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지만 지역아동센터랑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느낀 건 그랬거든요. 실제로 이게 키움아동센터랑 지역아동센터랑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초부터 국가가 책임져야 될 돌봄이라는 것들을 민간에 맡겨놨고 열악한 환경에서 몇십 년 동안 해 왔는데 새로 또 키움센터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소외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 고민들이 되게 크신 거고, 우리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목소리로 들렸거든요. 그것도 같이 좀 고민하시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키움아동센터가 큰 무리 없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행되어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지원책과 같이 나가야 돼요. 그것 명심하시고 꼭 좀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여성노동 관련해서 질문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키움센터의 종사자들이 여성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질의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제잖아요, 과제. 지금은 굉장히 그 조건이 열악하죠. 1년 계약직이고 그다음에 임금도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분보다 낮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설이 일단 중요하고 종사자의 어떤 질이나 처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것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돌봄의 질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 또 여성일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안정적인 고용과 높은 임금을 좀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돼서 그렇다 쳐도 그걸 고민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확충될 거면 고민하시고 오랫동안 이렇게 이런 형태로 가면 안 됩니다. 계약직이나 낮은 처우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인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많은 중복이 있는 건 피하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먼저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관련 부분이라 담당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보증금 상환액을…….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입니다.

네, 2016년부터 보증금 상환액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지요?

네.

그 이유가 뭐죠?

임차인들이 그동안에는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전세를 많이 줬었는데, 저렴한 가격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다 임차비로 하라는 것이 서울시의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민에서 전부다 월세로 가려고 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르는 것은 모두 다 월세로 전환하시오,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임차료 전세금을 굉장히 처음보다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그 뒤부터는…….

그런데 월세도 전세를 환산하는 거잖아요. 전세 가격을 환산해서 월세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주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보증금을 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환급받는데 월세로 전환하는, 서울시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뭐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전세금을 줬을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좀 불안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주는 것보다는 월세를 줘서…….

반환받을 가능성이 적습니까?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두 번이라도 전세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월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렇게 인지하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상한을 300만 원으로 제한하셨어요. 그렇죠? 월세를 뭐 많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우리 시에서는 300만 주고 나머지들은 시설에서, 센터에서 알아서 부담하라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300으로 제한한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여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실은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임차료가 계속 올라가다 보면 지속적으로 센터에서는 월세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적정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금년 1월에 개정을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면 계속 월세는 많아질 텐데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는 비율이 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600 중에 나머지 1,300만 원은 자체 조달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들 자체가 보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월세부담을 계속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인지 약간 판단이 잘 안 돼서…….

위원님, 전혀 다른 의도는 없고요. 다만 예산이 충분하다면 저희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센터에 임대료를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예산사정상 그렇게…….

우리 서울시에서 여성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센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지요? 서울시의 여성일자리에 관련된 성과를 가장 많이 내고 있고 여성일자리 전체에서 여성인력센터나 발전센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대부분이지요? 우리 서울시에서 만들어내는 여성일자리 대부분이 이런 인력센터나 발전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라 그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세 부담도 안 해 주고 월세로 전환하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부담들을 당신들이 벌어서 하라 그러면 그분들은 계속 압박을 받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또 저희가 임차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거기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어떻게 여하히 분배해서 쓰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우개선 지금 안 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인력센터 거기는 빠져 있지요? 그러면 인력센터의 처우개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해서 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 기관에 있어서 결국은. 윗돌을 빼서 이쪽에다 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됩니다만…….

일단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그러면 그 임차료를 정액으로 딱 제한을 하셨잖아요, 한계를?

범위에 따라서 최고한도를 3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지금 서초구나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30%밖에 지원을 못 받고요 나머지들은 100%, 80% 받고 있어요, 물론 해가 갈수록 변하겠지만. 그러면 압박받는 곳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렇게 정액제로 할 것이 아니라 비율로 하면 그 부담이 공평하게 나눠질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 지원하는 것을 비율로 하지 않고 딱 300만 원 이상은 안 주겠다고 이렇고 제한을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구간을 정해서 300만 원 한도를 정한 것은 최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대부분의 센터들이 좀 더 넓은 공간으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제한은 둬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구간별로…….

그러면 센터들이 더 크게 확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다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의도는 아닌데…….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임차료를 이렇게 제한을 하니까 실제로 센터들에서는 임차료를 관리비로 이면계약을 합니다. 지금 운영비에서는 임차료를 낼 수 없지만 관리비 지급은 가능하지요.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임차료를 이만큼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주니 100만 원만 주고 100만 원은 관리비로 책정해 주시오 하고 이면계약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불법이지요?

네.

불법 말고 다른 문제도 있어요. 탈세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관리비로 내면 세금을 안 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것을 서울시가 어떻게 보면 방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여기서 너무 논쟁이 길어져서, 이것 저한테 주신 자료인데 행감을 위해서 제가 요청했던 자료입니다. 인력개발센터 임차료 지원현황을 3년간 달라고 했는데 여기 주신 것은 다 사실에 근거해서 주신 거지요? 아까 자료 요구에 동료위원들 몇 가지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것 수치 거짓 없이 줘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달됐을 때 문제가 없었지요?

네.

문제없습니까?

어떤 자료인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요…….

최근 3년간을 주셨네요. 임차료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받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많은 숫자 중에 한 가지를 보려고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가지가 틀렸어요. 그러면 그게 의도적인지 아니면 실수인지 저는 판단이 안 돼요. 이렇게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임차료를 13개 기관에 대해서 다 주셨는데 제가 보려고 한 것은 여기 딱 한 칸이에요. 강동구 2017년도 지원 금액을 보려고 한 건데 ′17년도 지원 금액이 85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300으로 주셨어요. 너무 이상해서 제가 오늘 임차료 관련한 보증금신청서를 달라고 했어요. 이 신청서에는 850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오류가 생긴 거지요?

위원님 그것은 정말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그것은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도 1월에 기준이 바뀌다 보니…….

말이 안 되지요. 기준이 2018년도에 바뀌었는데 2017년도의 기록을 왜 틀려서 주시냐고요. 저는 여기에 숫자만 850이 300으로 적혀있다 그러면 숫자를 틀리게 적었구나 하는데 거기에 지원 비율까지 32% 이렇게 적어 보내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이 질문 끝날 때까지만 좀 할 게요. 이게 좀 의도적이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은 300이지 않습니까? 2018년은 300으로 썼고요, 사실 2017년은 850을 썼어야 됐는데 저희가 850을 300으로 잘못 표기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 오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려는 그것만 오기를 했다는 게 좀 의도적이지 않느냐는 판단이 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봤는지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자체점검을 2017년 5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하셨지요?

네.

이것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는 이 시기 지나서 설립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이것이 7월에 설립이 됐나요?

그것은 제가 정확한 히스토리는 파악을 못하겠지만 강동에…….

중간에 됐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간에 됐는지, 예를 들어서 설립이 된다 그러면 연말에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설립이 됐을 텐데 중간에 세워졌던 이유가 뭐지요?

강동의 의원님이 계셨고요. 그 의원님께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추경으로 한 거예요?

네, 건물을 알아보다가…….

추경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한 것입니까?

본예산에서 했는데요 건물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나 된 것으로…….

건물을 6개월이나 지나서 알아보신 거예요?

마땅한 건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도 선정을 해야 됐었고요.

어쨌든 시기적으로도 늦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의구심이 가지만, 그래서 세워진 게 2017년……. 제가 그냥 10분을 쓰겠습니다. 2017년 7월쯤에 이게 세워지고 2017년 12월에 지금 자체점검을 나가셨어요. 여기 시설에 자체점검을 나간 이유가 뭐지요?

처음 생긴 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처음 생긴 곳에서는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생긴 곳은 5~6개월 만에 점검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처음에 나가서 점검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고발이 있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부고발이 있어서 나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왜 자꾸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것 점검결과 보셨지요? 저는 이런 센터들이 이렇게 점검에서 전방위로 다 걸리는 점검결과를 보지 못했어요. 센터운영 목적위반, 법인대표 및 관계자가 센터사무실 상주하고, 물품, PC, 책상 등 전용하고, 목적 외 이용하고 등등 인사관리 부적정, 규정상 직제에 없는 직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수도 없이 많아서 센터직원 퇴직연금도 가입하지 않고,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동의미이행 및 고용노동부 미신고하고, 센터의 임명자 외에 근로계약서 다 미작성하고, 법인대표자의 타 사업체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도 있고, 세금계산서 수수 시 운영법인 지출분과 구분 격리하지 않고, 관리금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부가세는 법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등등 엄청난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걸렸거든요. 저는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는 부분이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딱 그것을 위해서 자료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오기를 해오니까 지금 관하고 여기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 자료를 잘못낸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전혀 의도는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것은 다 확인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지도점검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시설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나요?

현재는 2017년 점검 이후에 저희가 지도검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