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10월 2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3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7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5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3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의원 정계숙)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를 동두천 시민의 대표로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7월 20일 제8대 의회 첫 임시회에서 별정직 비서진 4명을 임용하는 정원조례개정안을 요구했고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보은인사를 우려한 별정직 채용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두천시의회는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최용덕 시장의 정무활동에 필요한 별정직 비서진 6급과 7급 3명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역시 최용덕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채용되어진 보은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3명도 모자라 최용덕 시장은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하려는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용덕 시장은 지난 8월 1일 언론인과의 소통 간담회에서 별정직 정원 조례는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에 부칠 수 있었지만 야당과의 협치를 생각해 양보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두 달 후에 별정직 1명을 또다시 증원할 것이라고 발언한 내용이 언론에 실렸습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민주당이 다수당임을 위시해 독선행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나아가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시킬 수 있는 발언인 것입니다. 이것이 최용덕 시장이 생각하는 협치이고 소통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곳저곳에서는 채용비리와 채용청탁 등으로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선거 때 도와준 민주당원을 별정6급으로 추가 채용하려는 보은인사를 시의회가 묵인한다면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출신 최용덕 시장은 별정직 제도가 보은인사를 하라고 만들어 진 것이 아님을 또한 타 시·군에서 별정직 비서진을 최소화하고 일반직으로 대체하는 이유를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서관, 비서를 별정직으로 임명할 수 있지만 별정직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 수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도 별정직 임용을 최소화하고 있고 수원시는 별정직 정원 32명 중 3명 임용에 0.9%, 성남시는 별정직 27명 중 4명 임용에 14%, 의정부시는 별정직 정원 기준 12명중 3명을 임용하여 25%에 그치는 등 인구 100만 명이 넘고 재정상태가 동두천과는 비교가 안 되는 다수의 시·군에서도 별정직을 최소화하여 일반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구리시, 여주시, 연천군은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고 동두천시도 역대 민선시장이 3명에서 4명의 별정직을 채용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현재 별정직 정원 대비 50%를 이미 채용했고 이번 임시회에서 정원조례안이 통과되어 6급 1명이 추가 된다면 동두천시 별정직 채용은 66%로 경기도 최대의 고용이 될 것이며 여러 이목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의 혈세로 나누어 주기식 정치적 임용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별정직 6급과 7급 4명은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6~7명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는 총액인건비가 부족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언제 어느 때 조직에 변화가 생길지 모를 정원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쪽방 고시촌에서 이른 새벽 주먹밥을 먹어가며 공무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수많은 공시생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두천시 600여 공직자가 7급, 6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최소 5년에서 14년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추가 보은인사가 웬 말입니까. 이제 더 많은 비서진이 필요하시다면 일반직으로 충원하셔서 더 이상 별정직 보은인사 채용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600여 공직자의 실망으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공개채용 및 일반직 임명을 촉구 드리며 우리 시민은 최용덕 시장님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민주당에 치우치는 시장의 모습이 아닌 동두천시민의 시장으로 행정과 시정을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계숙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7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보전산과 통신민원 및 행정지원업무 등 업무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통신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과 민원상담 및 각종 민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서 인력으로서 별정6급을 증원하고 국가주요정책 및 행정환경 변화 등 기능에 맞게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에서 총 정원 637명을 639명으로 집행기관 정원 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증원 내용은 일반직 626명을 627명으로, 6급 이하 1명을 공보전산과에 증원하고 별정직 3명에서 4명으로 별정6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부서명칭 변경안을 제5조에 담았습니다. 복지분야 주요 정책 및 기능에 맞게 해당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생활과를 복지정책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관련 자료는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 및 별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환경 변화와 복지분야 주요정책 기능에 맞게 부서명칭 변경과 정원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동두천시 정원 조례안에서의 별정직 공무원 임용은 지방자치법 제6조 임용권자에 의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써 법령에 의한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권한입니다. 지방자치법 22조 조례에 의하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상위법령 제6조에 위반하는 하위법규인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지방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규제법정주의 역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6조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은 의회에서 규제할 수 없고 규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법원 2017 12월 13일 644 판결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공무원 임명 위촉권은 의회에서 규제할 수 없다는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 별정직공무원의 임명은 법적 하자가 없는 단체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공개채용에 의한 임용이 아닌 특별 채용에 따른 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 또는 자질부족에 의한 무리가 생길 경우 해당 임용권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그 사안이 중대할 시 임용권자에게 귀책사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역시 말씀 드립니다. 임용은 적법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발언에 매우 유감입니다. 저도 이 법 사항에 대해서 보면 조금 전에도 5분 발언을 했듯이 비서와 비서관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은인사를 하려고 만들어 진 제도가 아닙니다. 제가 같은 동료 의원끼리 그것에 대해서 반박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반박은 더 이상 하지 않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시장의 시책사업과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비서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시정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그러면 동두천시에 별정직 폐지가 언제 됐는지 아시죠?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정직 제도가 왜 폐지 됐죠? 법률로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별로 별정직 조례가 폐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법령에 있기 때문에 지방별정직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규제사항에 대한 명분일 뿐 더 잘 아시잖아요. 별정직을 모두 없애고 별정직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또 별정직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별정직을 모두 일반직화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이 법령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그때를 일반직화 시키면서 별적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그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주장이라면 인구 100만 명이 넘고 성남시가 정원이 32명이에요. 행정직 포함해서 비서진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100만 명이 넘는 인구에서도 별정직을 2명, 3명 뽑는 이유는 뭘까요? 또 별정직이 한 명도 없는 시·군은 지자체장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어차피 별정직 공무원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소한으로 뽑을 수 있도록 법령이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정원책정 기준을 총 정원의 1% 이내를 해 놓은 것입니다. 1% 이상을 넘지 않게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를 벗어났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의 범위가 다 1%입니다. 수원시 1%가 32명이에요. 32명인데 별정직 3명 채용했어요. 조금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시가 27명이에요. 별정직 4명 채용했어요. 인구도 많고 선거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다 채용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법령에 명확하게 최소에 그쳐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고 우리시에서는 운전직이 일반직입니까? 아닙니까?

별정직입니다.

운전직······. 전체가 별정직입니까?

비서실 빼고는 일반직입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다 충원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라고 하면 운전직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운전직이 많으니까 교통행정과로 해서 정원을 다시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서실은 어떻게 보면 시정운영과 시정운영방침과 운영철학에 따라서 정원이 유동적일 수 있고요. 별정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고 시장님의 주관적일 생각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항들은 타 시·군과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명도 두지않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경우에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보은인사의 병폐를 막기 위해서 법으로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정원의 1%를 정한 것입니다. 그 정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이고요.

과장님은 이거 읽어보셨습니까? 안 읽어보셨습니까? 1%의 정해진 내용 중에 최소한에 그쳐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1%를 다 채워야되는 내용이 아니고······.

아닙니다.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규정을 갖고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총정원의 1% 범위 내에서라도······.

여기에 단서조항이 있고요. 어쨌든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일반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채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보은인사를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선거 때 도와준 사람,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고 그러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두가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별정직으로 채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공무원 출신의 현직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는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데 어떤 리더십과 변화와 혁신, 더 좋은 동두천을 위해서 이끌어 나가시려고 하는데 거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이 비서 인력 조직을 확대해서 별정직으로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시정 운영의 뜻을 같이 하고 호흡을 같이하는 그런 면에서는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이 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 적정한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판단하시는 그런 생각은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물론 시장님의 뜻이니까 관계공무원이 받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보은인사가 아닌 정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해서 뽑는다고 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기 우리 의원님들 반대할 의원님들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임용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려는 것이고요. 시장의 고유권환인 인사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참고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업무성과를 내기 위해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사안인데요. 복지정책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복지정책이라는 뜻은 복지와 정책의 합성어로 국가나 지역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교육, 보건, 의료, 건설 등 사회의 모든 분야의 복지정책을 제시하는 개념인 반면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기 위한 해당지역사회의 주민에 국한된 생활실천형 복지가 주된 업무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바꾸는 것은 업무의 성질상뿐만 아니라 개념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육복지정책, 공무원 복지정책, 지방의원복지정책, 보건복지정책, 교통복지정책, 군인복지정책 다 돼죠?

네.

복지정책이란 이상과 같이 국가의 모든 분야를 총망라하는 개념으로 주민에 국한된 복지 업무에는 맞지 않으며 정부나 어느 지자체에서도 복지정책과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생활지원과를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야 한다면 주민복지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유념해 주십시오.

저희가 읍·면·동 복지화가 되면서 복지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라는 내용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고, 경기도 내에서도 타 시·군에 보면 한 20개 과가 복지정책과라는 것을 씁니다. 부서의 명칭은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 그 부서가 무슨 업무를 담당하는지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여권도 보고 주민등록업무도 보고 이런 것 때문에 전화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원이라 말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는 그래도 정책복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또 타 시·군과 연계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정책이라는 말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에 복지라는 말이······.

주민복지과하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는 저희 시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라는 말은······.

주민복지과는 타 시·군에도 많이 있거든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성청소년과장 장화자입니다.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산장려를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지도를 통해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우리시 인구 및 출산률 증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명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제2안에 보호자의 정의와 입양아 지원을 위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였으며 지원대상에 첫째아 신설과 넷째아 이상 지원금을 확대하였습니다. 또 출산과 양육관련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서식을 규정된 조례에 맞춰서 현행화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출산 장려금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의 명칭을 동두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조례에서 동두천시 출산장려 등 지원조례로 개정하여 출산장려를 폭넓게 지원하고 전부개정안은 제1조에 출산장려금 지원법률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조와 3조에 보호자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지원금 신청 자격을 명확히 하고 출산장려지원 대상에 첫째아와 넷째아 이상 신설 및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국가 정책에 부흥하는 시책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정수진입니다. 의안번호 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년 3월 27일자로 시행된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관허사업 제한기준 금액,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정하였고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및 심사절차 등 비밀유지 및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17조까지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을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의 감면기한 연장과 카드자동납부, 세액공제요건 확대 등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항에 장애인 등에 대하여 면제된 자동차 취득세 추징에 대한 조항은 조세감면조례에 규정되어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안 제5조 제1항에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책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우리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삭제를 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방식이나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안 제11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제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4항의 장애인 등에 대한 면제된 자동취득세 징수에 대한 조항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불필요한 규정이며 안 제4조 1항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 1항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과 안 제11조 신용카드 자동납부방식이나 전자송달납부 신청세액공제 대상 포함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 체계를 갖추고 법령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지지 않고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8조에서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조례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 임시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도록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축산위생과장 석익영입니다.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경비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을 네 가지로 제한하여 새로운 유형의 곤충자원 상품지원이 어렵고 타 시·군에 비해 경쟁력을 잃을 수 있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화 기술개발 지원 대상에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신설하여 안 제9조 제5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경비지원이 가능한 기존 대상 외에 사업 범위를 유연하게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최복순입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따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작성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취득하고자 합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동두천동 262번지 1,313㎡로서 현재 부지가 되겠습니다. 매입 예정 토지로는 동두천동 145-2번지 1,855㎡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지상 4층으로서 연면적 1,580㎡ 내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시비 100%로 54억 5,900만 원으로서 사업비 산출 근거로는 토지는 2018년 개별공시지가 및 시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며 건물은 조달청 건축물 유형별 공사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건립을 통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복지센터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의뢰를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을 하고 예산확보의 내년에 1월부터 9월까지 토지 매입 및 기본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019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2년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건은 현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 후 약 24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관내 8개동 행정복지센터 중 가장 노후화되고 면적이 협소합니다. 동일 행정 수요의 증가에 따라 행정의 업무, 지역, 문화, 복지 공간은 절대 부족한 상태이며 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적이고 협오하므로 노후된 행정복지센터를 신축건립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타당하다고 검토되며 아울러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다소 예산이 수반 되어도 도심과 달리 복지와 문화에서 소외된 소요동 행정복지센터 여건을 고려하여 층별 노인복지관, 청소년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함께할 수 있는 복합센터 신축이 바람직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말로 만료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조 1항에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은 2006년부터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을 실시해서 총 13회의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공중화장실 49개소로서 위탁금은 연간 3억 원씩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공중화장실 청소 및 소독 등 청결상태 유지와 화장실 기본용품 비치, 전구교체 등 간단한 시설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절차로는 공개모집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은 위생관리용역 신고를 득한 관내소재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법인공신력과 사업능력, 시설 용역의 전문성 등을 심사기준으로 선발코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동의 요구 임시회 의결 후에 12월 중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두천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용역 기간에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ᄄᆞ라 용역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동두천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시설 환경유지와 선진화장실 문화정착,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련법의 저촉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2년이 지나고 나면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해지를 할 거죠?

네.

해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된 곳에 주민들에게 어떤 공지를 해 주지를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주민들한테 개인적으로 통보해 줄 그런 게 없어 가지고 그런 면이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도시계획시설 폐지 할 경우에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충분히 동주민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동두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간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남북교류협력의무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의 위탁근거를 안 제4조부터 안 제11조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사용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4.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육아경험을 소통하고 정보공유를 위한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지원 및 수행기능과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가족품앗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공동육아나눔터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서 핵가족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자녀 양육관련 정보 교류 및 부모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기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계획수립·운영·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족품앗이 활동 장려를 위한 대상자 교육 실시, 시책 발굴,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제정안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됨 없이 재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붕괴위험이 있거나 범죄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빈집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빈집 정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빈집 정비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빈집의 정비 지원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정비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서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비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빈집의 활용관리와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법적·제도적으로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역자금역외 유출방지와 지역자원의 역내 순환촉진 등을 통한 우리시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를 명확히 정의하고 지역화폐의 발행 및 활성화 시책 재정적 지원 등을 정하여 종이 및 전자 지역화폐의 발행, 환전 등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자금역외 유출방지와 역내순환 촉진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 지역화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 가맹점의 등록준수사항 취소 및 지역화폐의 소지자의 준수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8조에서 동두천시 지역화폐 운영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안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 종이지역화폐의 유통에 관한 사항과 안 제22조부터 안 제25조에서 전자 지역화폐의 업무위탁 및 운영관련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적정한 법규체계를 갖추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용어 등을 사용하는 등 관련 규정의 저촉됨이 없이 타당하게 제정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우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팀 수는 6개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의 위원회는 시정조정위원회등 14개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2개의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예산은 총 732억 7,600만 원이고요. 이중에 예산팀에 있는 예비비가 648억 원이기 때문에요. 나머지는 일반행정사무관리비가 주를 이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8년 성과는 생략하고 바로 내년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2019년 부서 목표는 시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구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팀별 목표는 생략하고 2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 발전방향 연구 및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정 현안에 대한 중앙 부처·경기도에 상시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현안 발굴 및 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건의 사항, 진행사항 점검 및 보고에 대해서 분기 1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요현안 보고 목록으로 동두천 악취저감하고 송내동 양주 하패리 연결교량을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3월 달에 시정연구논문 작성 방향을 논의하고 12월에는 시정연구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경원축 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는 2018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어 가지고 한 번도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경원축에 5개 시·군이 교류증진을 통해서 공동사업 및 상호 협력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지방군수협의회를 지원해서 31개 시·군과 상호협력 증진사항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상연구소 구성 및 운영을 통해서 6급 이하 직원들 2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과제선정 및 월 2회 토론을 하고 현장중심의 우수지역 벤치마킹을 하고 11월 달에는 연구결과 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평가를 통한 일하는 문화조성입니다.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종합평가는 동두천 같은 경우에는 31개 시·군에 3위 그룹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11개 시·군이 해당이 되겠고요. 정부합동평가는 12월 31일까지 실적을 가지고 하고 시군종합평가는 9월 30일까지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가지표에 대한 실적 입력, 부진지표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서 우리시가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군종합평가는 별개로 우리시 전 부서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시군종합평가지표에 부서별 성과지표를 합산한 실적으로 추진이 되겠고요. 추진계획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8년도에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1, 2월 달에 주요평가업무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시상을 하고요. 2019년 최종실적은 내년 12월에 취합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현안의 효율적 관리부분입니다.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을 저희가 6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 및 실적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시장 지시사항 및 추진사항 관리는 지시사항과 훈시사항으로 구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현안사업 관리는 1월 달에 대상사업을 선정을 하고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 활성화입니다. 우선 시정홍보물을 제작 활용할 예정인데요. 동두천시정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 및 배포를 하고 시정홍보 PT를 제작하고 각종 간담회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제작하는 시정백서를 2017, 2018년도 시정현안에 대해서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기록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시 시책 및 시정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하는 제도인데요. 1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온누리 상품권 1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통해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은 제안접수창구를 다원화 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 홈페이지, 공모전을 개최하고요. 분기별로 제안 심사 및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연구동아리 운영입니다. 이것은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할 예정이고요. 6급 이하의 전 직원을 참여대상으로 하는데 자율적으로 신청한 동아리를 구성해서 동아리 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12월에 연구성과를 발급하여서 시정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 기반구축입니다. 작년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던 업무고요. 저희과로 9월에 넘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공디자인 마인드 향상교육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를 해서 공공디자인 분야에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셉테드라든지 유니버셜디자인 등 공공디자인이 역량 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역할 강화를 해서 시정홍보물에 디자인을 삽입하는 심사를 강화하고 각종 사업추진 시 공공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통해서 81개소의 공공조형물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공공디자인 업무는 현재 경관업무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디자인관련 업무 일원화를 위해서 도시과와 업무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예산운영을 통해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심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또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방보조금 집행컨설팅,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를 내년에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보조사업자의 교육을 통해서 보조금을 규정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교육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기금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을 통합해서 위탁하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분석 및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예산성과금을 계속운영을 해서 예산절감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을 하고 2019년도에 재정분석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운영상황 및 2018년도 재정운영결과를 2월과 8월에 공시를 하고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을 해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최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6~7월 중에 접수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확보·관리입니다. 2020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내년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부정책에 맞는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국도비 추진현황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계획이 내년에 수립이 됩니다. 추진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발전계획인데 저희시는 현재 3개 사업에 약 300억 원 정도의 규모를 건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사업 발굴 및 지속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내년도에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 4개 사업에 35억 원 규모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균특회계사업은 2019년도에 보조내시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저희가 건의를 했고 중앙부처에서 심사 중이고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개 사업에 460억 원 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내년에 확정이 되어서 2020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추진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국회의원 실에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설명 등을 통해서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매년 똑같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주요 사업에 대해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예방 중심의 내실 있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를 5개 기관 실시를 하고요.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기초회계감사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실적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매년 일상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내년에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감사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를 통한 청렴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청백e 시스템의 상시 모니터링 또 자기진단제도를 운영하고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청렴한 자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위해서 전직원 청렴교육 새내기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문자메시지 발송을 매주 1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 대책입니다. 이것은 갑질의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설치를 하고 갑질 상담·제보 게시판을 우리 시 홈페이지하고 새올행정시스템에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나 공사를 대상으로 각질이 있는지를 안내문과 신고서를 연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상시감찰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회와의 소통강화 및 협조체계 구축입니다. 집행부와 시의회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및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매개역할을 진행하고요. 의원간담회를 통한 소통증진 및 협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주요 현안 및 신규사업 직책 추진 등의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되고 협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자료작성이라든지 현장방문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안내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없는 사항인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진행 중입니다. 금년 안에 다 완료가 될 예정인데요. 11월에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진행이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행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서 월 1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정례화하고 자치법규정비 예산 일제조사를 연 1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현실하고 맞지 않는, 중앙부처 맞지않는 조례에 대해서 제·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자치법규 심사 및 행정 지원을 위해서 자치법규 제·개정 검토기간 최소화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일정관리를 통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소송수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처분 전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 지원을 통해서 중요 소송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지원을 통해서 승소율을 제공토록하고 소송 유형별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으로 법률홈닥터 운영과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4명을 지속적으로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맞츔형 규제개혁을 통한 규제개선의 체감도 향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우선 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의 함께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규제를 발굴하는 분기 1회 추진을 하고 불량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를 11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업 및 시민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규제계획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불편, 기업 활동을 제어하는 규제를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규제계획과제 자체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규제계획위원회 운영이 수시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규제 발굴 시민 및 제안 공모전을 1회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인구정책 추진사항을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2월 중에 다시 수립을 하고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저출산 대응 및 지원에 해당되는 2개 분야에 13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 팀과 같이 실무추진단을 운영을 해서 저출산 대책 사업 협력 대응 및 사업실적 보고·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인구변화대응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가족친화 공모전을 추진을 하고 계층별 찾아가는 인구교육 그다음에 인구 아카데미 강좌 개설 및 특강을 추진하고 또한 부모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Wednesday 왠지 좋은 날은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입니다. 사업개요는 생략 드리고요. 추진계획은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운영을 활성화하되 안내문 및 신고서를 발송대상민원을 선정을 한 후에 갑질신고센터 안내문 및 신고서를 연 2회 발송을 해서 갑질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갑질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사, 수사 의뢰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중앙공원 그 부분을 요즘 생존수영장으로 발표를 했어요. 갑자기 기구도 없이 발표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생존수영장을 처음에는 신시가지에 있는 시유지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구시가지 활성화 차원에서 구시가지에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다보니까 구시가지에 있는 시유지 중에 그러면 중앙공원에 어차피 버스정류장을 설치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을 사용하되 남는 부분을 수영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하는 의견이 아마 간부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부서에 관계 없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가 8대 의회 들어서 선거공약으로 신시가지 부지에 복합체육시설에 대한 공약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대한 어떤 결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와 협치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먼저 발표하는 것보다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버스터미널로 처음에 이야기를 하셨다가 정류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생존수영장으로 전적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획총괄팀에서 어떤 조정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에서 제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다시 한 번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처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이 중앙동 도심공원에 터미널 설치를 하고 알려졌었는데 실제로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는 버스정류장 이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셨고요. 버스정류장만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남는 부분에서 활용계획을 찾다가 구시가지 활성화차원에서 생존수영장을 그쪽에 하면 좋겠다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완전히 수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수립이 완전히 되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즉흥적으로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께서 공약을 내는 것보다는 행정부서에 실과장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실과장님들도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그러한 사항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7대 때도 공주 모노레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먼저 되고 결국은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무렵에 그런 부분이 모노레일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공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활성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제도를 활성화하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면 교육이라든지 행사에 참여하고 환경정비, 재난복구에 참여하는데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어요. 자원봉사 하는 사람한테까지 포인트제도를 줄 거니까 말거냐에 대해서는······.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시 포인트가 아니고요.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입니다.

시정참여 확대는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환경정비, 재난복구에 이 포인트제를 활용하면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에서 이런 문구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기에 적혀있는 말 그대로 시민이 시정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한다, 확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포인트제를 통해서 시민이 시정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말은 좀 빼주세요. 왜냐 하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시민들이 시정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문구 그대로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시민들도 이제 시정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지 알고 여쭤봤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구는 좀 빼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체계적인 자치법규 정비가 있거든요 이 내용 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이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네.

자치법규정비 내용에 조례, 규칙, 훈련 다 있지만 여기에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해 나가겠다는 계획에 전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여기 계획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관련 부서에 시달해서 시행규칙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시행규칙이 없는 조례 중에 전부 238개의 조례가 있는데 그중에서 4개만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안건을 냈고요. 234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시행규칙이 없이도 조례만으로도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4건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시민과의 소통강화 및 제안 활성화에 대해서 여기에는 내용에는 없는데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한 30여 명 됩니다.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저희와 소통이 되어가고 있나요?

소통은 사실 우리시하고 친한 직원들이 있는 경우는 자주한다고 볼 수 있고요. 시 차원에서 하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장님이 2번 정도 식사도 하고 문의도 하고 간담회 같은 것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청에서 근무하다가 도청에가서 각 부서에서 근무하시고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기적으로 저희 시청하고 잘 소통이 되어서 이분들하고 주기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던가 이래서 저희 시정에 같이 한번 공유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동안 경험을 해 보면 도청이나 중앙부처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동두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관심도 가져주고 그렇지 않고 공무원만 동두천에 임명됐다가 다른 지역출신인데 가신 분들은 오라 그래도 오지 않고 관심 없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개인간의 인적 교류를 통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저희시가 필요한 것을 받아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분들을 관리하면서 함께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누가 참여하는 거죠? 공개모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동에다가 얘기를 해서······.

동에 추천을 받아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동별로 한 명씩······.

공개모집이 아니라 추천 방식이네요?

네.

그럼 이게 다른 저희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 어떤 폐해를 보자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가 아닌 어떤 의도하는 바에 따르는 변질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것을 추천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방식으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으로 해야만 공정성이 있고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와 조금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각계에서 목을 높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식은 굉장히 실패한 방법이고 또 어떤 방향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소지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공개모집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을 하는 서다 보니까 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리 동두천시 현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인구감소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저출산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도 많이 높여주고 한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인구정책은 효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만이라도 어떤 장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는지······. 여기에는 지금 보면 2018년도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서 선정결과가 2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죠?

홍보영상 이런 것은 아이 양육하는 동영상이었고요. 중앙부처에 건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제목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올렸는데 2개 다 채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양육은 낳게 되면 양육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 문제가 제일 문제는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에서부터 청소년기를 벗어난 과정까지 제도적인 꼭 필요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두천 어린이집 연합회에 보면 젊은층들이 제일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시에서 행사 때 보면 젊은층하고 대화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런 출산예정된 부분 말고 또 결혼적령기에 있는 성인들에게 출산을 하게 되면 과연 우리 국가관이라든가 심어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자체가 독특하고 특수한 내세울 만한 시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34페이지에 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교육 쪽을 강화하는 것으로 많이 잡혀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청소년 부분에만 했는데 기업도 찾아가고 해서 계층별로 하고 또 인구 아카테데미를 개설하고 특강도 하고 또 부모인식개선교육 이런 것을 올해 안에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가의 미래라든지 국가관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모든 걸 포기 했을 때 국가의 존립자체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일회성 홍보가 아니라 장기적인 대안을 가지고 인구정책에 그런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공공디자인 역할강화에서 셉테드 대상 사업 선정 및 추진은 좋은 일 같은데 이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지나면 색이 바라고 너덜너덜 해지는 그런 부분에도 염려를 둬서 지속적으로 산뜻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업관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불량 규제 신고창구 및 신고센터가 11개소가 어디에 있죠?

주민센터하고 시청하고 사업소 이런 데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렇게 11개소인가요? 각 주민센터마다 다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상근입니다.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현원입니다. 행정기구로는 국, 단, 담당관, 과 등 본청 24개 기구와 직속기관 등 37개 기구에 132개 팀을 두고 있습니다. 시 전체 현안은 637명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현안은 총무팀을 비롯해서 6개 팀에 34명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7명과 공무직 4명이 있습니다.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황에 있어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총 11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총 84명의 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의 협의회 현황입니다. 협의회 현황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동두천시협의회를 비롯한 총 7개 협의회에 173명이 있습니다. 사회단체 현황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시지부 등 총 11개 관련단체가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총액은 207억 8,800만 원입니다. 이 중 도비는 3,600만 원이고 시비는 207억 5,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팀별 주요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은 총 53건에 162억 3,400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의 2018년도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019년도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부서 목표는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에 구축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팀별목표는 생략하고 23페이지에 팀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팀 이행과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로 2018년도에 생산된 전자문서를 기록관리시스템으로 내년 3~5월 기간 중에 전부 이관해서 보존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평가폐기심의를 2019년 8~9월 중에 보존기관 만료되는 10년 이하 한시기록물을 심의 및 평가하여 폐기보존기관 재책정 등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록관 서고에 대한 정수 점검을 하겠습니다. 보존기관 30년 이상 중요기록문서 실물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정보 적극 공개입니다. 원문정보를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 향상을 위해서 온나라 생산문서를 결재원본 그대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적극 공개하겠습니다. 원문정보 공개율 목표는 70% 이상 목표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 사전공표입니다. 12개 분류에 610건에 정보자료를 선제적으로 홈페이지에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고개 사전예고제 시행입니다. 처리기한 만료 5일 전 정보공개 사전예고서를 해당부서에 공문 발송하여 기한 내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유로운 근무환경 조성으로 업무능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업무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연근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 등 다양한 유연근무실시를 통한 일과 삶의 균형 및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가 활성화를 통한 일과 휴식의 조화입니다. 자유로운 연가사용 분위기 조성과 간부 공무원 연가사용 솔선수범 등으로 전 직원 연가사용률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복무관리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 직원 상시 비상연락 정비 및 연락체계 유지와 당직근무 체계확립, 수시 복무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방위역량 강화를 통한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지역방위태세 확립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분기 1회 개최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1실 6개반을 적 도발 발생시 또는 군부대 지상합동훈련 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주요 내용은 관·군·경이 참여하는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실시 등입니다. 지역 안보를 위한 군·경 위문 및 지원입니다. 설·중추절을 맞아서 군경부대 2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교육훈련 지원입니다. 향토방위작전과 교육훈련 지원을 통한 지역 예비군 안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성 예비군 교육훈련 및 안보견학으로 여성들의 안보의식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리적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입니다.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성과목표와 업무추진실적 중심의 근무평정제도 및 인사가점제도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임용시기, 임용예정인원, 승진 예정사항 등 인사사전예고제를 시행하겠습니다. 온·오프라인을 통한 직원 인사 및 근무고충상담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연1회 자체적인 조직·정원 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사·중복업무 및 불합리한 분장사무를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우수직원 선발 표창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수인재 및 소외계층 지역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제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경기도 인재개발원 등 각급교육기관 위탁교육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저소득층 공무원 채용 등을 확대·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의무 고용률을 상회하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비율을 유지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전체적으로 3.5% 저소득층은 선발인원의 2% 이상을 선발 공고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교육을 통한 교육의 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자체 교육 개발 및 운영을 하고 새내기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별 교육훈련 시간관리로 전 직원이 의무교육 시간을 이수토록 관리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여론 동향 파악 및 사회단체를 통한 지역안정 도모입니다. 각종 민원과 시에 대한 사전 파악 및 예방조치를 강구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역량 강화사업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적응 지원, 자율방범대의 야간 순찰활동 지속과 범죄예방 캠페인 등 각종행사 시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 단체에 아동범죄 및 학교폭력 예방캠페인 활동 지원 사업 등으로 지역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입니다. 계획포상제와 표창대상자의 폭넓은 발굴로 적실성 있는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모범 시민을 발굴 표창하겠습니다. 소통과 경청의 시정을 위한 1일 명예시장제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소통과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월례조회 개최 시 일일명예시장을 위촉하고 지속·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화합을 위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입니다.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연 40명이 대상입니다. 직장 23개 취미회 지원을 통한 직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힐링 다비움 다채움 연수 추진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간 소통 화합을 통한 조직 활성화입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정기협의를 통한 소통과 협업의 공직문화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협의회는 내년 11월 중 개최하겠습니다. 조직력 강화를 위한 전 직원 체육행사를 4월에 실시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와 건전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 지원과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에 참가하는 7개 종목에 대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량강화를 위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복리후생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입니다.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배정해서 건강관리나 자기계발, 문화레저 등 복지항목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단체보장보험에 가입해서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876명입니다.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대상자의 2분의 1의 대상자에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지원을 통한 후생서비스를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가활동, 자기계발 기회 제공입니다. 휴양시설 이용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법인리조트 6개사 27구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대학 재학 공무원 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최고 100만 원으로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관내도시 및 우호도시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육성에서 주관하는 국제 청소년 문화예술제에 내년 8월 중 삼문협시, 빈롱시 청소년 60명이 방문, 교류토록하고 동두천시 청소년대표단은 자매도시, 중국, 베트남 각1회 20명씩 방문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삼문협시 공무원이 동두천시에 2019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간 파견 근무하고 삼문협시 축제에 우리시에서도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빈롱시와의 교류입니다. 두드림 의료봉사단이 빈롱시 의료봉사 활동에 내년 4월 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시마다시와의 교류입니다. 동두천시 천사마라톤 대회와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에 상호방문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신규 도입입니다. 일본 시마다시 오이강 마라톤 대회 시민 참가자를 공모전을 해서 선정하는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동양대학교에서 사회봉사단의 빈롱시 국제민간봉사활동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생산, 무역, 일자리 관련 업계와 협력을 통해 경제교류 강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에 지역주민 중심의 민간단체 지원입니다. 지역맞춤형 주민자치사업 지원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 특색사업을 공모하여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경연대회 참관으로 8개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자체발표회 및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제2회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실시해서 3개 과정에 주민자치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주민자치대회 및 우수 박람회 참가, 우수지역 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및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 사업능력 향상입니다. 보조사업 컨설팅을 겸한 사회단체 월례회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단체 5개별 1회씩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사업능력 향상 워크숍을 실시하고 사회단체 단위사업별 효과증대를 위한 지역자원 연대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단체 구성원은 사기진작 방안 지속추진입니다.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통장 자녀 6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1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통장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시 의료급여를 지원토록하여 통장직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통장을 발굴표창하여 수시 발굴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을 통한 인력 관리에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및 순환 전보인사의 정례화입니다. 직종별 필수보직기간 설정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정기인사와 병행하여 순환 전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 교육 및 의견청취입니다.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해 업무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하고 비 노조 근로자와 시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근태보고 활성화를 통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직·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복무보고 활성화를 통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취합된 근태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 및 평가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단체협약 교섭입니다. 2019년 임금협약입니다. 물가 인상률·최저임금 인상률과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 임금인상 요인들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적정임금을 협상하겠습니다. 임금협상의 신속한 타결 추진입니다. 해당년도에 임금협상이 연말에 타결되어 그해 임금을 소급지급하던 곤행 해소를 위해서 2019년도 임금협상을 조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보인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입금 기준 조정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별도 운영되는 직종의 임금을 일반 공무직 임금체계로 흡수하여 전보인사의 기준 마련 및 동일 공무직근로자의 임금 차별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운영입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 운영을 통해 단체협약 체결 이후 노·사 간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단체협약 체결 이후 다음 단체협약까지의 간극을 협의회 운영을 통해 조율하고 변화하는 근로환경 및 노조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의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훼손 태극기 수거 활성화 무상교환 실시입니다. 사업개요는 훼손된 태극기는 소각 처리가 원칙이나 대부분 일반 가정에서 소각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태극기가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훼손된 태극기를 가져오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하여 태극기 수거율을 높이고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전 시민이며 교환 장소는 시청민원실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추진방법은 시청민원실 및 각종 행정복지센터에 무상교환 태극기를 비치하고 주민이 통·반장이나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 시에 무상으로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수거된 태극기는 분기별 1회 일괄수거 소각처리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 훼손된 태극기 수거 활성화 및 국기에 대한 존엄성 수호 및 나라 사랑 마음 고양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6페이지에 합리적인 인사 및 효율적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인사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인사를 보면 전문성이 어느 정도 숙련될 쯤이면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한 부서에 너무 장기적으로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동두천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어떤 우리 시민의 일자리도 만들고 시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인사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는 지금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것과 같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보문제는 법령에서도 기존에는 전보제한을 1년을 뒀었는데 너무 잦은 전보 때문에 법령이 1년 6개월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러한 잦은 전보가 일어나지 않도록 법령을 준수하고 장기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부 부서가 해당이 없도록 인사에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무관 때부터 팀장, 과장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런 업무를 공무원들이 몰라가지고 어떤 환경적인 절차라든가 우리가 인허가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단순하게 처리해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시민들보다 잘 알기 때문에 행정부를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계속 숙련되고 또 숙지될 수 있도록 업무부서에서 그 역할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 동두천시 전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 관리하고 계시죠? 총괄로 관리하고 계시죠?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 관내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물론, 주소를 옮기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외국인은 정상적으로 관리가 된다고 보여요. 그런데 난민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산동에 보면 이미 난민들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서 또 거기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고요.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외국인에 대한 총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출입국 관리소와 관련 되어 있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관내에 있는 외국인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나눈 난민 같은 경우는 현황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현황 파악하기 힘들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대로 파악하시고 현장 확인도 하셔서 출입국관리소에서 협조체계를 갖춰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처리 될 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 따른 대책이라 든가 방안을 가지고 가야될 것 같거든요.

외국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을 관리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좋을지도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고 제가 지난 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업무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페이지에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사업 지원에서 불우이웃 반찬나누기 보면 150세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해마다 발굴대상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고정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에 대해서 대상자가 정해지면 새마을단체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매년 똑같은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연탄 관련해서 각동 통장님들께 연락을 드렸더니 수급대상이 안 되는데 예를 들자면 중학생만 있고 조선부모 같은 사람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받는 데는 계속 받고 있고······. 실질적인 실태조사 이게 조금 더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생들 둘만 있는 집에 할머니만 계신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여기저기서 안다 그래 가지고를 받고 있고 심지어 버리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울 공정하고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로······. 간단하거든요. 서로 통장님들하고 대화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뭐 통장은 통장협의회, 새마을은 새마을 서로 다르다보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위 지도 감독기관이시니까 앞으로 잘 배정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역 안정 및 시민의 시정 참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 시정발전 유공 및 모범시민 표창을 주는데 있어서 지금 동사무소에서 보통 8~9개 단체가 있죠?

네.

표창은 동사무소에서 시로 올라와서 표창을 주게 되나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지만 동에서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동에서도 나름대로 단체소속 회원들이 열심히 해서 표창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 묵묵히 뒤에서 나타내지 않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명확한 봉사활동내역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표창에서 많이 소외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표창을 줄 것 같다면 진정성 있게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모색해 주시고 또 1일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보통 우리 관내 시민에 한해서 명예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동두천출신 중에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두천출신 중에서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동두천시에 뭔가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명예시장을 발굴을 해서 명예시장을 위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나름대로 우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분의 마인드, 또 타 시·군의 비전을 또 우리시에 접목시켜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특별히 바람이 있다면 강의도 한 번씩 공무원들 상대로 하는 그런 분을 명예시장으로 위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명예시장제 운영은 위촉되신 분은 시정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명예시장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현재는 그렇게 운영은 안 되고 있거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사시다가 외지에서 어떤 전역하신분이라든지 남다른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로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했었는데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자주하지는 못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저희 지역의 출신이신데 위촉을 해서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에 공무원으로 있다가 도청이나 행정부에 또 근무하는 전역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타 시·군에서 어떤 근무했던 그런 경험, 또 타 시·군에 잘됐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동두천시에 와서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쪽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명예시장이 명예만 빛나는 게 아니라 우리 동두천에 뭔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시·도와 그리고 결과물을 내고 있는 공보전자산과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보면 방범용CCTV 신규설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혹시 동두천에 저녁 6시만 되면 통행금지구역이 있는데 혹시 이것 있는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아까 정계숙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보산동에 꼬끼오 건물 뒤쪽으로는 내국인들이 접근을 아예 못합니다. 거기가 소위 말하는 아프리카 거리인데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약 3일 간 실태조사를 나갔는데 저역시도 차를 타고 지나갔지만 걸어서 지나가기에는 뭐 할 정도로 내국인은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쪽으로 고화질 CCTV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손 놓고 있는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난민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어떤 관리체계도 안 되고 심지어 범죄수준이 내국인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있고 이런저런 얘기까지 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CCTV를 촘촘히 구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보산동 새마을금고가 있는 옆에 있는 골목길 말씀하신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번 때도 의원님들한테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동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나 CCTV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는 곳은 다 저희가 일단 받은 게 있습니다. 지역들이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요. 안 됐으면 그 지역은 내년도 설치하는데 검토를 해서 우범지역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CCTV관제팀이 아주 잘 이루어져서 발치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동두천시의 민원을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을 추적하기가 매우 쉽지 않고 또 적발도 사실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CCTV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는 이유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CCTV를 많이 설치하고도 그런 효과성이 없다면 우리 예산에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가 만일 쓰레기를 버리고 갔을 때 시민들이 최초로 찾는 곳이 어디죠?

일단은 그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동영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들어오겠죠.

시민이 제일 먼저 찾아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일단 관공서를 찾겠죠.

관공서에서 경찰서를 대동하고 관제센터를 찾는 거죠? 경찰서의 입회하에?

일단은 경찰하고 같이 입회를 하는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부분은 신고를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직원은 저희한테 협조공문을 보내서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아무나 CCTV동영상을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게 아니고 사건사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내 차를 누군가가 받고 그냥 가는······. 보통 많은 민원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보니까 CCTV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이분이 신고를 경찰서에 하게 됩니다. 사건으로 접수가 되었을 때 그때는 경찰이 대동한 영상이 가능한데 그 부분만 보게 해 줍니다. 개인정보보호가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CCTV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누가 차를 받고 갔다는 게 나타나서 경찰이 수사도 범인도 검거하고 그런 과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문제는 일단 신고를 하면 거기 CCTV가 있는 지역이라고 그러면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은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호과직원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신고자는 볼 수 있나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신고자도 영상을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민원이 많은 이유가 우리 지역인데 다른 사람이 와서 차량대동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시민의식이 뚜렷한 분 같은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서 잡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내 생활이 바쁘다보니까 그냥 지나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것도 쓰레기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그런 게 어떤 벌금의 문제라든가 문제를 발생시킨 장본인을 추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반복된 사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두천시를 보면 쓰레기 버리는 장소가 정해져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쉽게 가능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일단 저희가 CCTV는 방범용이 가장 우선적입니다.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고 다행히 그 지역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거하는 지역에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보호과 직원이 영상을 확인을 하고 쓰레기 투기자를 적발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참고로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영상정보를 활용해서 실적을 보면 강도 1건, 강간 1건, 절도 23건, 폭력이 36건, 기타가 91건, 수배차량 및 의심차량 2건인데 이 기타에는 금방 의원님이 말씀하신 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을 관제요원들이 체크를 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쓰레기 투기를 하는 것을 놔두고 갔다고 그래서 경찰처럼 근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발하기 어려운 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에서 CCTV로 그쪽지역을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이유가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방범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추적이 되어서 하고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네.

불법쓰레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잘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우리시에서 그냥 막연하게 CCTV만 달아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신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