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종균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들과 임 택 구청장을 비롯한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나선거구인 지산동, 학동, 서남동, 학운동, 지원동을 지역구로 둔 전영원 사회도시위원장입니다. 제 질의 내용은 문제시되는 동구의 관행과 혁신의 내용, 이웃이 있는 마을 점검에 이어 용산 도시계획 건, 폭염 대책 등 기후변화 대응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문도시정책관 신설에 관한 것입니다. 임 택 청장님! 먼저 구청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자마자 사무실 직원과 업무를 안내하는 안내판에 활짝 웃는 사진과 좌우명 기재하기, 젊은 실무자 중심의 청년 중역회의하기, 딱딱한 월례회를 가벼운 문화 공연 곁들여 부드러운 간담회로 바꾸기, 지자체 행사에 내빈 소개 없애기, 지자체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직 민간에 넘기기 등 그간의 관행을 깨고 혁신했다고 신문에 대서특필된 이 분은 누구일까요? 임청장은 동구청 공무원 사회에 깨고 싶은 관행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어떤 혁신적 리더십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로인한 변화의 조짐은 무엇이고 앞으로 동구, 그리고 공무원 사회에 더 변화의 바람이 일었으면 싶은 것이 있다면, 그 또한 알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임 택 청장의 최대 슬로건은 이웃이 있는 마을이었죠?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급행 산업사회로 인한 부작용으로 이웃 간의 정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회로 변질되고,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병폐가 되어버렸기에 이 시대에 이웃이 있는 마을이라는 문장은 얼핏 단순하지만 굉장히 본질적이고 무거운 주제입니다. 로세토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비만으로 인한 심장병 환자가 매우 많은 미국 사회 내에서 흡연, 음주, 과체중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마을이 있었는데 그게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로세토 마을이었답니다. 공동체 의식이 강한 로세토 마을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국에서 공동체 문화가 건강에 영향을 끼친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로세토 마을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자들한테서 특권의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검소하게 산 덕에 주택이나 자동차도 다른 주민과 별 차이가 없었고, 지위가 높거나 부자라고 해서 이웃을 무시하지 않았고, 서로 소통, 배려하는 유대감이 높았답니다. 이런 동네 분위기는 내가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적어서 심장병이나 돌연사에 따른 사망률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원동력이 된 것이라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 사회에 완전히 동화된 지금은 로세토 마을도 물질적 차이가 커지고 유대감이 해체되어 과거의 로세토 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답니다. 이것은 소득과 의료자원이 증가하더라도 물질만 중시하고, 이웃 간에 단절, 즉 이웃이 없는 마을이라면 주민들이 몸마저 건강할 수 없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로세토 마을을 보자면 이웃이 있는 마을은 부자들이 더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 같은데, ‘공동체가 있어서 안심이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를 보호할 거야!’라고 자부하는 동구를 위해 어떤 행정을 펼치고 계십니까? 그것과 관련하여 복지경제국장님께 관념적인 이웃이 아닌, 구체적인 이웃공동체 정책에 대해 질문해보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이웃의 문제입니다. 청소년을 배려하는 정책을 소개해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계획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요? 2018~19년의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련관 위탁 공모 당시 광주지역 청소년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운영비가 너무도 빠듯한 동구를 청소년 활동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법인에서 위탁을 받았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위탁받았던 모 단체 책임자께서 ‘동구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때 진 빚, 아직도 갚아나가고 있네요.’라는 말에 너무도 죄송해서 쩔쩔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5월마다 아이들을 모아 5.18 묘역의 비석 닦는 행사를 한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내년에는 아이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웃 어른들과 함께 묘비도 읽고 비석을 닦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이웃을 위한 어른 이웃의 선물로 푸른 마을 공동체센터 건물을 휙 감아 도는 유쾌한 놀이기구를 과감하게 상상해보시는 것은 또 어떨까요? 다음은 다문화와 거주 외국인 이웃에 대한 지원 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다문화와 거주 외국인에 대한 동구 지원 조례는 이미 2009년에 제정되었는데 부끄럽게도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만 유일하게 지원센터가 없습니다. 당시 조례 제정자는 누구였는지 궁금합니다. 거주 외국인의 숫자는 어느 정도이며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그분들과 이웃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으려면, 이웃으로 생각되게 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얼마나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올해인 2018년의 지원 현황과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지체장애인들이나 발달장애인 또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과연 그분들이 동구를 든든한 공동체로 인정하고 있는지 걱정입니다. 2016~17년 몇몇 지원 상가를 대상으로 펼쳤던 상가 보조 출입구 지원 사업을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처럼 정책적으로 펼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밤새 고민해서 배려의 문턱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인권의 문턱이잖습니까? 지체장애인보다 더 힘든 여건 속에 놓여있고, 그 수 또한 적지 않은 것이 발달장애인입니다. 전문가는 진정한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동구의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포함한 지원정책을 알려주십시오. 요즘 초ㆍ중ㆍ고 학생들은 공동 프로젝트 숙제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같으면 넓은 집, 학교 가까운 집에 모여서 했잖습니까?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부모님들이 집 제공을 원치 않아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고 하네요. 그러다보니 카페에 모여 노트북 펼쳐들고 숙제를 한다는군요. 농촌마을처럼 도시도 동네 회관이 필요합니다. 큰 아파트는 자체 회의실이 있는데 주택가는 그마저 없습니다. 또한 아파트와 주택에 사는 분들이 서로 어울려 일을 도모할 때는 폐쇄적인 아파트보다 개방적인 도로변 공간이 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이 되려면 일단 서로 자주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마을 공유 공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지원1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을 부엌 활동이 있었는데 외로운 미혼모나 다문화 여성이 참여할 때에 진행자들 역시 매우 만족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전 지원 2동의 공동 텃밭 역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이런 실천들이 아름다운 이웃공동체를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까지 몇 개월에 걸쳐 진행했던 지산1동의 독거남을 위한 21세기 독립군 지원 사업은 참여한 독거남 지원자 수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시도만으로도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차피 다수대중이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성과위주에서 탈피한 긴 호흡의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후속활동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내용을 보완해서 여기저기 작은 공동체로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일은 일회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되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성 있거나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지속적인 마을살이 활동으로 나아가도록 주민이 주인 되고 중심 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방향을 정립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내년이면 2,400여 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는 지원 2동 용산지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도 삼영예식장 앞 사거리 즉 남문로부터 용산초까지 출퇴근 시간에는 매우 밀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6월 이후가 문제입니다. LH공사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버티는 중이고 입주 후의 상황을 보고 대책을 세워도 늦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LH공사가 동구로부터 통째로 토지를 사서 길을 정리하고 여타 건설회사에 나눠 팔았기에 입주 후가 되면 LH공사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동구에게 모든 책임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LH공사를 압박하여 공사 완공 전에 교통 영향 평가를 다시 하게 해야 한다고까지 주민들은 주장합니다. 돈은 LH가 벌고, 입주 후 교통 문제는 몽땅 구민의 몫이 되고 마는 것이냐는 주민들의 항의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내년 입주 후의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둘째, 자녀가 어린 입주자들은 인근 봉선동 학군을 고심하면서 입주할 게 뻔합니다. 재개발 예정지인 지원 1구역을 포함, 모처럼 동구에 모여든 지원 2동 새 주민들이 중고등학교 학군 때문에 얼마 후가 되면 동구를 떠나고,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교육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새로운 아파트 입주자들은 동구 원도심 성향과는 많이 다릅니다. 이질적이어서 쉽게 동화되지 않습니다. 점차 기존 질서에 스며들 수도 있겠지만, 절대 타협 안 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차라리 선진적인 모델을 찾아 특화된 중등학교를 유치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주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동구로 오게 할 만큼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고민할 만한 시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물 들어올 때에 노 저으라는 말처럼 말입니다. 다음 질문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것입니다. 황사보다 더 무서운 미세먼지가 사철 위협하고, 7월 더위가 9월까지 계속되며, 스콜성 폭우가 잦고, 생수에서조차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폭염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웃공동체의 원형을 복원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예전의 지구환경으로 되돌리려는 노력 또한 우리 시대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환경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몇 가지 환경 관련 질문과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자원 순환형 체계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동구 음식물 쓰레기양, 재활용 쓰레기양의 연도별 추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대책과 폐비닐, 1회용 플라스틱의 소비억제책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틈날 때마다 관련부서 공무원들한테 분리수거 홍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원순환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부탁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도심의 이미지에 맞게 완벽한 자원순환 교육이 이루어져서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구민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향해 얼마나 나아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구의 친환경차 보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태양광 베란다 설치율이나 옥상 설치율은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위에 제시한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과감하게 시작해 보는 동구가 되어주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구정질의의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문도시정책관 신설의 이유와 앞으로의 시책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이 인문도시정책관으로 바꿔졌습니다. 사실 미래전략실에서 특별히 한 게 없다보니까 인문도시정책관에 기대가 큽니다만, 아직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아마도 7대를 경험한 우리 의원들은 새로운 청장이 가지고 온 가장 미스테리한 비밀 보따리를 대하는 심정으로 인문도시정책관실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인문도시정책관을 신설한 이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중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인문이란 사람다운 무늬를 뜻하기에 인문도시는 사람다운 삶을 지향하는 도시여야 할 것입니다. 즉 구민들이 동구라는 공동체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진 자의 특권의식도, 없는 자의 열등의식도 있을 수 없는 사회일 것입니다. 그런 도시가 되면 자신의 품격만큼 주변도 예쁘게 가꿀 줄 알 것이고, 쓰레기봉투 값 아끼자고 아무데나 싸서 몰래 버리는 게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어린 이웃이나 어른이나 다 같이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동네 회관에서는 주도하는 사람 따로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하는 마을회의를 꿈꿔도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이웃이 있는 마을이 한국의 로세토 마을이 되는 것이고 덕분에 동구민은 심신이 건강한 로세토 공동체가 되겠지요. 이상이 제 구정질의 내용의 전부입니다. 새롭게 출범한지 4개월 밖에 안 된 청장을 상대로 구정질의를 하려다보니 어느 한 곳도 깊게 파고들지를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행정의 힘은 방향성과 섬세함에 있습니다. 구민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변화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낡은 관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구정질의 첫머리에 냈던 퀴즈의 주인공의 말씀을 대신하면서 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동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김장섭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이웃이 있는 마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첫째, 청소년 배려 정책 소개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계획, 그리고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현황과 계획, 둘째, 거주 외국인의 숫자와 종사하는 직종, 거주 외국인이 이웃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향, 다문화 및 거주 외국인에 대한 2018년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 셋째, 배려의 문턱 지원 사업 추진 계획, 그리고 동구 발달장애인의 현황과 향후 지원정책, 넷째, 마을 공유 공간에 대한 필요성 공감여부 및 준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 관련하여 첫째,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양의 연도별 추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과 폐비닐 및 1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억제 대책, 자원순환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둘째, 동구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향한 노력 및 친환경차 보급률, 태양광 베란다 및 옥상 설치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청소년 배려 정책 소개와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계획 및 그리고 동구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현황과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배려 정책으로는 밝고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관내 청소년 시설 3개소와 청소년 문화카페 3개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학습과 학습지원 상담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기 청소년에게 특별지원금 2,700만원 지원과 저소득 여성 청소년 490명에게는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해업소 4,500개소에 대한 상시단속, 학교 밖 청소년ㆍ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위해 의재로권의 청소년수련관과 학교 밖 청소년 상담센터, 문화전당권의 청소년 삶 디자인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 지역적인 편차 해소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산수ㆍ계림ㆍ동명동 권역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마음껏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비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동구 청소년 수련관은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에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관장을 포함하여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지원 등 17개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지원예산으로는 운영비 및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으로 1억 392만 8,000원을, 수련관 탁구장 바닥공사 및 각종 시설 보수사업비로 7,200만원을 지원했으며, 그리고 동부교육청과 연계하여 청소년 직업 진로체험 프로그램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 청소년 수련관 운영예산으로 운영비와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각종 사업비로 2억 8,3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청소년 수련관의 내진설계 및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실을 확보하고자 기능보강사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외에도 각종 공모사업과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 연계사업을 활발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련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청소년 수련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청소년 활동 시설 마련에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고, 이들의 결정을 과감히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3D 프린팅, 드론, 토탈 뷰티 등의 프로그램 개발과 청소년 위락시설 확충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온가족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도록,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취미 교실을 개발 운영하여 지역구 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와서 마음껏 즐기고 꿈꾸고 행동하는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주 외국인의 숫자와 종사하는 직종 및 거주 외국인이 이웃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향, 2018년 지원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거주외국인은 9월 말 현재 1,562명입니다.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의 거주 외국인으로 유학생 58% 895명, 결혼·가족 20% 300명, 취업 15% 230명, 기타는 9%로 137명입니다. 이 중 취업자의 세부사항은 건설, 공장, 식당 등에서 1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교수, 학교 보조강사, 학원 강사로 6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거주 외국인이 이웃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한국사회 적응 및 역량개발을 위한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족 교육, 자격증 취득반 운영과 공동체 형성 및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합동결혼식, 어울림 한마당축제, 한국의 정 보내기, EMS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장기 아동의 정서발달을 위해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하는 드림스타트 문화프로그램사업을 진행함은 물론 특히 민간협력 네트워크 연계사업으로 자녀학습도우미, 도서지원, 소원우체통 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체험으로 템플스테이와 한옥체험, 숲 체험 등 다양한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 위주의 지원정책으로 일용직 등 단기체류 목적을 위한 외국인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19년부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하면서 거주외국인에 대한 사업도 별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여성가족부에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2019년부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운영으로 다문화가족 및 거주 외국인을 위한 사례관리 강화와 개인별 맞춤형 방문 서비스 등 다문화 가족을 위한 관계향상 지원, 이중 언어 환경조성, 자녀성장지원과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등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추가 서비스를 시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하는 통합 사회 구현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려의 문턱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및 동구 발달장애인의 현황 지원 정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가 보조 출입구 지원 사업, 배려의 문턱과 관련해서 2019년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건물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의 보행 장애물로 인해 이동과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는바, 보행 장애물 제거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사업을 추진하겠으며,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 시설이 아닌 연면적 300㎡이하의 음식점, 약국, 편의점, 마트 등의 다중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경사로 설치 및 주출입구 턱 제거공사로 안전한 보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편의시설 설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애당사자 욕구조사 및 실태조사, 건물주 협조를 통한 사업대상지 선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다중이용시설 보행 장애물 제거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구 발달장애인은 492명이 등록되어 있고, 이는 동구 전체 장애인 중 9%에 해당되며 현재 97명의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지원정책은 발달장애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사업과 1급부터 3급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수행을 돕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지원 사업, 성인 발달 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장애아동과 부모를 만나면 가볍게 인사 건네기, 길을 잃거나 혼자 있는 아이를 발견한 경우 도움주기 등 장애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인식 개선사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발달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마을 공유 공간에 대한 필요성 공감여부 및 준비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각 동에 동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동별 또는 마을 단위별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동별 대표 특화사업을 설정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언급하신 지원 1·2동과 지산1동 21세기 독립군 지원 사업 외에도 충장동은 명절 독거어르신 합동 차례상 차려드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수2동은 행복 나눔 공양미 나눔터 운영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남동 또한 효 밥상 추진사업으로 효 문화 확산과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마을복지 공동체를 형성, 민·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민선 7기 구정목표 마을복지 분야에 이웃과 함께 웃는 건강한 마을복지 구현을 위해 가칭 마을복지 거점센터 조성을 공약이행 실천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마을복지 거점센터는 첫째, 공간 확보를 위해 마을커뮤니티 사업과 협력하여 동네 사랑방 및 나눔의 장을 마련하고 이웃간 안부를 묻고 보살피는 마을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소통의 장소가 되도록 하고, 둘째, 마을복지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마을 복지상담소 역할을 하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주민센터와 함께 민·관 복지서비스 연계 축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마을부엌 운영으로 먹거리를 통한 이웃 간 따뜻한 정과 보살핌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해결하는 마을공유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마을 공간 공유사업이지만 주민들이 계획하고 꾸며가는 공간으로 관의 지원이나 도움이 없이도 이웃이 이웃을 보듬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첫째,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양의 연도별 추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과 폐비닐 및 1회용 플라스틱의 소비 억제 대책, 자원순환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둘째, 동구의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향한 노력 및 친환경차 보급률, 태양광 베란다 및 옥상 설치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음식물 및 재활용 쓰레기양의 연도별 추이를 보면 음식물은 2016년 1만 814톤, 2017년 1만 277톤, 2018년 9월 기준 7,516톤이며, 재활용은 2016년 669톤, 2017년 605톤, 2018년 9월 기준 560톤입니다. 음식물은 평균적으로 감소세이고 재활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는 공동주택 무선인식기 보급과 분리수거 증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대책으로는 현재 공동주택 세대별 종량제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 5,786세대에 86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1억원의 예산을 투입 RFID 5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음식물배출 취약 지역 위주의 70개소 현장을 특별 관리하면서 점검과 홍보를 통해 감량을 유도하고 있으며, 100세대 이상 42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 아파트 공모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이 중 2개 아파트에서 신청하여 감량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업소 193개소에 대해서도 음식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적정처리를 위해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폐비닐 및 일회용 플라스틱의 소비억제 대책으로는 식품접객업 2,838개소에 대하여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홍보와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및 대규모점포 5,037개소에 대해서도 일회용봉투 사용 자제와 무상제공금지에 대한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홍보를 통해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억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분리수거 홍보의 중요성과 더불어 자원순환 서포터즈 모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안하신 사항은 시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자원순환 서포터즈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며, 이를 내년도 역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의 에너지 자립 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를 향한 노력 및 친환경차 보급률, 태양광 베란다 및 옥상 설치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말 정부는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목표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현재까지 6.1MWp 신재생에너지를 설치 보급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 사업, 주택 및 공동주택에 보급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 공동주택 발코니 빛고을 발전소 보급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향후 융·복합사업 추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친환경차 보급률은 9월 말 기준 827대로 자동차 등록현황 3만 7,353대 대비 2.21%로 연료별 친환경차 대수는 전기자동차가 78대, 하이브리드 차량 654대, CNG 차량이 95대입니다. 태양광 베란다 및 옥상 설치율 관련 공동주택 발코니에 태양광을 보급 지원하는 사업은 2015년부터 진행 중이며, 2018년 기준 현재 75세대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0.45%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상 태양광 시설은 196개소로 설치율은 통계기준과 주민 개별설치 등으로 자료 파악이 어려워 통계 산출이 곤란하며, 그리고 현재 전기 사용량은 한국전력에서 광역자치단체별로만 비교 분석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자치구별 비교 분석 자료가 없는 관계로 우리 구와 타 구의 전기사용량 비교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미래세대를 존중하고 존중받는 현세대가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의원님의 제언과 고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관련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봉현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내년 용산지구 입주 후에 교통 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2015년 1월 심의한 용산지구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의하면 봉선동에서 용산지구로 터널공사가 완료되는 내년 6월 이후에 매일 2,170대의 교통량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용산지구 신축으로 2,400세대가 입주하면 1가구당 2대꼴로 차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할 때 4,890대의 교통량이 발생하여 1일 총 7,060대의 차량이 통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루 피크시간, 오후 6시에서 7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용산지구에서 용산교 방향으로는 830대가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계획대로 용산초등학교 앞 도로가 현재 편도 1차선에서 2차선 20m로 확장되면 1개 차로당 600대 통행 가능량으로 볼 때, 2개차로 확장시 1,200대가 통행할 수 있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소통 문제점 등을 파악해서 유관기관과 다각적인 교통량 분산정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조명환입니다. 전영원 의원님께서 용산지구 입주관련 교육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최근 지원동 택지 및 재개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용산지구 2,218세대, 내남지구 진아 1차 483세대, 2차 544세대, 지원 1구역 772세대와 1,328세대 선교지구가 개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1만 4,000여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입주예정인 용산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상 인근 봉선동 학군을 기대하고 입주를 신청하신 학부모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초·중등학교 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학교기준 1.5㎞ 이내에 통학구역을 설정해서 근거리 원칙을 적용, 용산지구는 용산 초등학교, 내남지구는 지한 초등학교, 지원 1구역은 남초등학교로 배정하게 됩니다. 중학교 배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중학교를 10개 학교군으로 구분 후 학교배정은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교군을 결정합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의하면 현재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지원2동 학군은 전부 무등중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참고로 무등중학교는 21학급에 총 학생 수는 399명이며, 학급당 학생수가 20.5명으로 학급정원 기준 26명에 미달하고, 학생 수요가 증가할 경우에는 무등중학교 증축 및 인근 운림중학교까지 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고등학교는 선지원 후배정으로 운영되며, 선지원은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우선지원하고, 후배정은 출신 중학교를 기점으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배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입학전형기본계획을 매년 공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구의 관내 학교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17개 초ㆍ중교 5,678명에 대해 2억 1,900만원의 무상급식비와 6,600만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으며, 11개 학교에 학교연계 프로그램 사업비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폭력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특성화 중등학교 유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에 따른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어 2017년 7월에 중학교 설치를 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도시·군 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상 설치기준인 6,000세대 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규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님의 고견은 우리 구 재정여건상 부지매입확보 등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대책으로는 2019년부터 인문적 감수성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시범학교 2개소를 선정하여 학생 1인 1악기 지원 사업인 통기타가 있는 행복교실을 추진하여 타구와 차별화된 학교연계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등학교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이 타구로 전출되지 않도록 구 교육청·학교장·지역주민들과 교육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이끌어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주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깊이 없는 질문에 아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장시간 할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큰 보충질문은 딱 하나인데, 그래도 추가로 몇 가지 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냈던 질문서에서 퀴즈가 있었죠?

네.

오늘 제가 답변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 해소가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지원2동 주민센터에서 다리까지만 해도 굉장히 밀려요.

네.

거기는 확장 자체가 안 되죠?

오늘 아침에 청장님께서 확대간부회의 시간 때도 지적을 하시고,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을 파악 안 했는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호반 1차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위쪽으로 20m 도로가 확장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산교는 15m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편도 2차선 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거기가 남광주, 화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정체가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1차선을 확장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타워에서 삼영예식장으로 삼거리 직통으로 화순 가는 방향으로 해서 우회전해서 나가는 거, 다시 말씀 드리면 1안, 2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삼거리에서 남광주로 용산교를 일방통행 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것, 그 다음에 동산타워에서 우회전해서 교량을 신설해서 화순가는 방향, 그게 아니면 2안으로는 1차선 확장하고 그대로 남광주, 화순 가는 길로 이용하고요. 거기가 신설 되어서 화순 가는 거, 이렇게 안을 해서 약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시에 건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항상 문제의 핵심에 교통영향평가가 있더라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충장로 5가 46번 길의 교통 문제입니다.

네.

구 신한은행에 지상 22층, 지하 2층 규모로 들어선다고 그러고, 명성예식장 부지는 지금 현재 대지 면적이 3,009㎡이에요. 그런데 지상 36층, 지하 2층으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MB 방송국 부지가 대지 면적이 1,601㎡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상 25층, 지하 1층의 건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아마 안 할 겁니다. 신한은행은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 안 났지만, 30층 이상 정도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랄지 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곳을 알잖습니까! 보행자 중심 일방로이고, 더군다나 주말이면 NC웨이브 주차문제로도 그 거리가 난리거든요. 그런데 건축심의 때, 충장로 5가 46번길, 이 거대한 공간, 건축심의를 세 군데 동시 진행으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전부 개별적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별적인 것이 인근 두 곳의 영향을 고민해가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나요?

지금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2만 5,000㎡ 이상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1층부터 10만㎡ 이상 대상이 되고, 구는 20층 이하와 10만㎡ 미만이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A라는 건물을 신축을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일단 받고나서, B라는 건물이 들어 설 때는 A건물의 교통유발을 그걸 감안해서...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사선 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선 제도라고 해서 도로 폭이 예를 들어서 건물 간에 6m라면 높이를 1.5배로 제한을 해서 9m 이하로 해서 교통유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기를 했는데, 지금 그것을 다시 원상으로 회복해서 타 시ㆍ도에서는 조례를 개정해서 사선 제도를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에서도 11월에 용역을 맡겨서 광주광역시에서 조례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앞으로 교통유발을 좀 완화 시킬 수 있지 않나, 예측을 해봅니다.

시에서 조례를 바꾸...

네.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추가 질문이 그거였어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새로운 건물이 언제 들어설지 모르는데 그것까지 감안해 가면서 교통영향평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완공되어서 생활하게 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 결국 우리 동구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미리...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그것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계속 지켜볼 일입니다만, 굉장히 그걸 크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입니다. 이번이 5번째인가, 6번째로 의원이 되어서 구정질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이 가장 편했던 것 같습니다.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동안은 우리 동구의 리더십이 굉장히 동물적 카리스마,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이었잖습니까! 굉장히 마초적이고,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리더십이라는 건, 리더라는 건 나를 극복해서 나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내는 것, 이게 진짜 리더십이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카리스마, 식물적인 카리스마로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해서 멋진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리더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이웃이 있는 마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근본은 정치ㆍ경제 불평등 문제 해소입니다. 그게 해소되지 않고서 이웃이 있는 마을이 된다고 볼 수 없죠. 이것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죠.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원도심 동구가... 제가 가나자와에서 가장 부러웠습니다. 공원 같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전주 갔을 때 한옥마을과 가나자와 갔을 때 전통건축 거리하고는 너무 달랐거든요. 아주 작은 정원일망정, 정원이 안 나오면 화분이라도 놓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게 진정한 선진국 같아요. 우리 동구도 정말 공원 같은 도시가 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웃는 도시가 되고, 어르신들이 즐거운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구정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 질문 의원인 전영원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가운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전영원 의원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

다음은 조승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