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심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곽정근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
곽정근의회사무과장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곽정근입니다. 먼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의회 전연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 10월 2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전연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안기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2018년 10월 26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자연경관 보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매립장 반입 생활쓰레기 외부 위탁처리 동의안,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위탁 운영관리 동의안, 금산군 농촌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인삼산업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출연 동의안,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민간위탁계획 동의안, 2019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기금 출연 동의안, 금산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8년 10월 29일 신민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곽정근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인뉴스 신혜선 기자님께서 금산군의회 제253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1. 제253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대로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8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에 의하여 안기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기전 의원님, 전연석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이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 06분
의사일정 제3항, 충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신민주 의원 외 6인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신민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충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으로 지방자치 분권을 역행하는 것이고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자치부에서 유보한 현 시점에서도 충청남도의회에서 충남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권한과 영향력을 높이려는 권위적인 의도 외에는 명분이 없는 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중앙정부에 집중 된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을 실현하려는 현 시대적 흐름과, 치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야 는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충남도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충청남도의회의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위 사항이 실행될 때까지 다른 시·군 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충청남도의회는 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즉시 개정하라! 2018년 11월 5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시·군 행정사무감사 철회 촉구 결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민주 의원님이 낭독하신대로 결의문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장제의)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이 199건의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순서는 선거구별로 하겠으며 방법은 의원님이 소관별 질문을 모두 마친 후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전반과, 기획감사실, 환경자원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문과 답변을 듣겠습니다. - 군정전반 먼저 군정전반으로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왕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김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문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첫째 2019년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처리기간 만료에 따른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 매립장 처리기간이 2019년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복수면 용진리 주민들이 대거 몰려와서 복수면사무소를 점거하고 금산군청을 점거하는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기하여 행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앙금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어제 또 다시 민원을 제기할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금산군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운영 계획과 민원해결 방안에 대한 군수님의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살기 좋고 아름다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금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볼거리, 먹거리를 조성하고 등산로를 개설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한 번 찾아온 관광객은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신다고 지난 번 6.13지방선거에서 군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군정전반에 걸친 내용을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군 인구증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군수님께서 우선적으로 강조했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중요한 내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증가 계획 대상에 있어서 첫째 요소는 젊은 가정에서의 아이 생산입니다. 군수님께서 젊은 사람들에게 자식을 많이 낳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안 없이 지역을 위해 많이 낳아달라고만 하면 과연 젊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출산장려금이라도 타 지역에 비해 많이 주던지, 인근도시로 나가지 않아도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 대안을 세워주시던지 뭔가 아이 낳고 싶은 금산이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환고향도 좋고 귀농·귀촌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내용인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님께서도 유세장에서 편입 당위성을 언급 했었습니다. 우리 문정우 군수님도 마음속으로는 싫다고는 안 하실 것입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광역시처럼 인근 군을 편입해서 신도시로 건설하여 잘 살게 해달라는 7대 금산군의회와 그리고 대전광역시의회가 건의서를 채택해놓고도 답답한 지난 군수님의 비협조로 인해서 어렵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으로는 불가능하다 오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군수님만 결심하고 추진에 앞장서 주신다면은 도의회에서 계류 중인 건의서 채택안이 금산 지역 도의원 한 사람도 반대 안하고 오히려 경쟁적으로 대표 발의에 앞장서 주실 겁니다. 그 동안 군수님들이 자기 하찮은 욕심사리사욕 때문에 반대에 앞장서다 보니깐 대통령 특별법 20년 세월만 놓쳐 버리고 이제는 지방자치법으로 하려하니 도의회 상정이 필요한데, 대표발의를 해줄 사람이 없으니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행안부 담당 서기관과 국회 여러 의원들이 도와주시겠다면서 도의회 건의서 채택을 올려달라고 하면서 몇 차례 금산 방문을 한 적 있습니다. 군수님 아세요? 이렇게 제3자도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 힘을 써주려고 하는데 우리 금산 정치인들이 금산을 걱정을 한다고 하면서 남일 보듯이 한다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기회마저 놓친다면 희망이 없다고 봐야 할 텐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인구정책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소요예산 확보 대책은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 예산은 금년까지 장세월동안 전체 예산 3천 억대에 머물러있었습니다. 인근 무주, 진안, 옥천, 논산, 대전 동구 등 인구 자립도에 관계없이 장세월간 4천 억대에서 6천 억대 그 이상을, 그리고 광역시 편입 지역들은 6천 억대에서 1조원 이상을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금산군수님들은 인구도 적고, 자립도도 낮은 다른 지역 군수님들보다 행정전문가라고 말만 앞세우시고 예산 따오는 일은 적게 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문정우 군수님께서는 과거에 행정전문가 군수님들도 못해 온 예산경쟁을 과연 어떻게 해서 많이 따올 수 있는지? 금산을 발전시킬 것인지?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기전 의원입니다. 새로운 출발 희망찬 금산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희망을 쏘고 계신 문정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서7기 경영군수 출범과 함께 시작된 대박 행진은 금산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의료폐기물처리장 문제는 지난 해 사업자가 신청한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사업자가 불복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의 피고였던 금산군이 1심에 패소하자, 주민들은 져주기 식 대응이라는 비난 속에 행정부는 신뢰감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다시 시작된 항고심에서 행정부와 범군민대책위가 하나 되어 철저히 대응한 결과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완벽한 승소를 이끌면서 많은 군민들은 금산의 새로운 변화가 오고 있다며 금산다운 금산을 만들자고 두 팔을 걷고 있습니다. 패소한 사업자가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고, 이제 17일까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이 힘을 모아간다면 반드시 승소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고 있는 금산군 공직자들은 일 잘하는 공무원이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는 인사에 대한 기대를 크게 주고 있어, 첫 번째 질문으로 공직자 인사 평등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인사위원에 대한 위촉 권한을 주고 있어 임용권자가 갖는 인사권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금산군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보면 인사권자는 인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불합리한 차별을 두면 아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규정에 있는 평등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군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사 청탁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을 언론에 공표를 통해 하셨습니다. 이는 어떠한 형태이든 청탁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청탁이 있을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인지? 청탁이 통하지 않게 하려면 공무원근무성적평가방식이 객관적인 투명성을 갖고 공직사회에 오픈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방식의 투명성에 대한 평가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조직개편이 필수라고 보는데 앞으로 조직개편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하여 갈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금산군 청사 정비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산군 본청은 개청 이래, 최근에 내진보강공사를 하기까지 막대한 개보수비 예산이 투입되었고 협소한 주차 공간 확장을 위한 부지 매입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아직도 주차문제 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탓에 지난 도지사 초도방문이래 본청 차량 출입을 통제하여 다수 주민이 불편을 겪어야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청사 정비 계획 없이 눈앞에 가리는 일만 하여온 결과라고 보입니다.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45조에 의해 군수는 청사 신축 시 위치, 규모, 재원 확보 등을 고려한 청사 신축 계획서의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도괴위험, 신설기관, 임차, 노후, 협소, 위치 부적당으로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다. 청사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본 규정과 관련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항목이 몇 개 있으며 현재 건물 신축면적 기준에 대비하여 대지비율은 적정한지 이러한 점을 모두 검토하여 볼 때 청사정비계획이 이미 세워졌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앞으로 청사정비계획을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여 갈 것인지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신민주 의원입니다. 군민만을 바라보고 현장중심의 군 의정을 하고 계신 김종학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그리고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문정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7회 인삼축제는 태풍으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는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되는 상황에서 우리 군은 철저한 준비로 인삼축제를 추진하여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판단됩니다. 축제 후에도 많은 사람이 북적이는 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인삼축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점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군수님께서는 농민군수를 자처하셨습니다. 농민이 살만하는 금산의 농업 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연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님께 금산인삼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되고 제37회 금산 인삼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금산의료폐기물의 승소와 함께 우리 금산 군민들은 희망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문정우 군수님과 650여명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산군이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변경 목소리가 나온 지 벌써 15년 이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민들에게 이구동성 이런 문제를,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국가사무라고 하지만 군민들의 대부분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변경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청이 홍성으로 가면서 금산이 제일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도로 한 군데 내는 데에 15년 이상이 걸려도 내지 못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 외에도 피해를 본 것이 많습니다. 이제 군민들은 하나로 뭉쳐야합니다. 여기에 찬, 반이 갈려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도지사님께서 더 많은 투자를 하시던가, 아니면 대전광역시 행정구역변경에 도움을 주셔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빨리 우리 금산 군민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군민투표를 하시든가, 찬, 반을 가르셔서 이 문제의 매듭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정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민선7기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제37회 금산인삼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 사무관 중에서 여성 사무관은 한 명 밖에 없는데 타 시군과 비교하여 금산군의 여성 사무관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양성평등 기준에 맞춰 여성 사무관 필요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승진 의결 계획은? 두 번째 질문은 금산군 사이클 선수 운영에 있어 우리 군에 미치는 이익과 금산인삼 홍보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이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 중에 참석하여주신 문정우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원장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대전 편입 마지막 말씀에서 공청회도 해 보고, 여론 조사도 해보고, 주민투표를 통해서 군민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우리 추진 위원회나 몇 군데에서 공청회라든지 여론 조사를 해봤어요. 뭐 한 번, 두 번 더 해보는 건 관계가 없어요. 또 주민투표 이것도 8억에서 10억 들어갑니다, 예산이. 이건 미리 해 보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예산을 만들어서. 우선 먼저 주민들 의견을 한번 충분히 반영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시다면 하루 속히 주민투표 해 보세요. 공청회나 이런 거 해봤는데, 해 보면 대다수가 찬성을 하는데 안 해본 건 주민투표예요. 이것을 한 1년 안에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 점 때문에 빨리 추진하자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저는 뭐 땅이 많아서 땅값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무슨 군수나 뭐 나오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이게 지방자치법이 바뀌면 이번에, 광역시 범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충청권의 중부권에 금산을 지금 떼다 붙이려고 하는 데가 옥천, 영동하고 붙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20년 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논산, 계룡은 우리가 없어져도 선거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때 영동, 옥천, 보은 가지고 선거구가 안 되기 때문에 한 군데 어디를 가져다 붙였어요. 그런데 또 이, 삼년 안에 또 인구가 부족할 것 같아서 가장 애로사항인데 그게 바로 할 수 없이 광역화 변경을 해야 한다고 해서 금산을 붙일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금산은 더 소외되고 발전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광역시하고만 해야 한다. 바로 25년 전에 6대 광역시하고 6개 기초단체가 건의를 해서 통합을 시켜주십시오 한 것이 지금 25년 전에 성공한 데가 대구 달성, 부산 기장, 울산 울주 했잖아요. 지금 25년 되니깐 고등학교가 2개씩 늘어났고 하고 나니깐 인구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예산 걱정도 할 필요가 없고, 교육 걱정 할 필요가 없고, 복지, 농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이 이 지자체가 아주 잘 굴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산? 1조억 원이 오버 돼서 쓸 데가 없어 70%이상이 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대전만 해도 70%가 복지 예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14%,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생전에 영광스러운 우리 금산 땅을 자손들에게 잘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다 이래서 추진하자는 거고, 또 다른 지자체에 충청남도 시·군의원이나 이 이근 옥천, 진안의원들을 만나면 금산군을 엄청나게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대전으로 가기만 하면 금산에 신도시가 만들어 진다는데, 바로 그거에요. 대전에 대흥동에서 둔산동으로 갔다 이제 갈 데가 없어요. 금산으로 신도시 발전 축이 몰려오게 되어있는데 그걸 뭐 일부 금산에 반대파를 보면 뒤에도 한 아주머니 앉아 있는데 그 양반 무슨 기자랍시고 땅값 오르면 땅 못 산다고 반대를 한대요. 또 전병열이라는 사람은 자기 추진위원회에서 뼜다고 반대를 한다고 했답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나, 하나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는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도의원들이 25년 전에 했던 대통령특별법이 소멸 돼버리니깐 한 5, 6년 전에 이제 지방자치법으로 하라 이거에요! 그러니깐 금산이 충청남도의회에 찾아가서 굽실거리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의원들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금산 출신 도의원 둘이 있는데 대표발의를 안 하니깐 상정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표발의가 돼야지 우리가 해준다, 만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거 이거에요!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수 눈치 보느라고 그동안에, 대표발의는커녕 뒤에 앉아서 방해공작이나 부리는 의원도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금산군수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수님이 참 의욕적으로 결심만 가져 주신다면 가능해요! 제가 아까 질문하는 도중에 말씀드렸던 거 있어요. 행안부 거기 서기관이 왔다 갔습니다. 도에서 채택만 해서 올라오십시오! 법안은 자기가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자기는 그 동안 5군데를 자기 목숨 걸고 해냈는데 금산 자신 있습니다. 또 국회 입법 보좌관들이 와서 저를 찾아와서 여기 전연석 의원도 있습니다만 같이 만났습니다. 국회에서는 지금 서로 대표발의 하겠다고 지금 난리래요! 이렇게 타 지역의 금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도 애를 쓰시는데, 세상에 우리 금산에 앉아가지고 인구 걱정하고, 예산 걱정하고 하시는 우리 군수님이 뭐 다른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기왕이면 다음 군수 한 번 더 자신 있게 하실 욕심이 있으시면 이거 한번 관심 가져야할 겁니다. 이제 보십니다!
지방지치법, 개헌 하는 거 좋아요. 그거와 관계없이 일단 도의원들한테, 저도 도의원 해봐서 아는데요. 자기 지역 군수님들한테 꼼짝 못 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하겠다고 강력하게 밀어 붙이면 도의원 앞장섭니다. 서로 입법발의 하겠다, 대표발의 하겠다! 그래요, 제가 겪어봤습니다. 근데 군수가 과거에는 무슨 3선 욕심 있어서 자기 경쟁자한테 자기는 괜히 해줘 놓고 손해 갈까봐서 그런 식으로 반대했던 그런 군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 놓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한번 밀어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비로 8억에서 10억 드는데, 주민투표를 내 돈 하나 안 들이서 국비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건의서 채택이 도에서 딱 올라가면요. 행안부에서 예산을 줍니다. 10억 넉넉하게 준다고 했어요. 옛날에도 6억인가 내려 보내서 그것가지고 다 치렀는데 지금은 한 10억 정도로 올라가요. 10억을 딱 주면 그것 가지고 하셔도 편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빨리 건의서 채택이 돼서 도에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것만 올라가면 간단해요. 뭐 공짜로 주민투표, 원래는 주민투표를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지시 받아서 해야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과거에 다른 데 한 것을 보니깐,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뭐 시간이 많다는 말씀은 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 지역 발전은 말이에요. 시간을 봐가면서 한다고 하면 그게 한 20년, 30년 가게 되어있어요 뭐든 서두르는 사람 앞에 떡이라도 하나 더 오게 되어 있고 욕심내는 사람 앞에 욕심을 채워주게 되어있어요. 우리 금산 다른 데 생각하지 말고, 뭐 개인 잇속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진심으로 금산의 발전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님들 오셨는데 제가 소개도 못 드렸네요.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님, 충청매일 최병선 기자님, 중앙일보 민도홍 이사님 방청하셨습니다. 취재를 위해 금산군의회를 방문하셨음을 환영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기획감사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는 5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오늘 평소에 느꼈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금산군 청렴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동안 금산군청에서는 실장님과 우리 직원님들의 열성적인 노력 하에 감사와 지도 점검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술에서 패한 장수는 용서를 할 수 있어도 경기에서는 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는 전술의 리더십을 충분하게 발휘하셔서 스스로 창조적이고 꾸준히 노력하는 능력자를 장려하면서, 또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전략 활용 하면서 옳은 처신 행동에 앞장 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청렴도를 보다 더 향상 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비책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안녕하세요?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우리 금산군 어느 실·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실·과이기 때문에 김귀동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실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소송으로 인해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하고 예산 낭비 등 직·간접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예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통 교부세 등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그 동안의 활동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우리 금산군 살림에 최선을 다 하시는 김귀동 기획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들 민원으로 하여금 인·허가 문제로 법정 소송이 날로 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소송이 많은지? 대책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방송 사업자로 읍·면별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현장을 가서 마을 방송을 듣고 체험을 해 보니깐 아주 좋은 사업이었구나! 특히 오지에 있는 마을들이 하나가 되는, 또 정보를 교환하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 경찰서에서 마을의 이장님들을 조사하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슨 문제인지 밝혀주시고 사후 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의회 김근수입니다. 기획감사실 김귀동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산군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LH와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경과와 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하여 왔는데 지금까지 설치 실적과 모니터링에 빠른 신속 대응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당면현황사업 및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대형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함에도 이렇다 할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발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산악지역으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사업, 인삼약초를 이용한 소득 증대 사업, 금산 깻잎 지원 활용 등 노력하면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형 사업 프로젝트를 살펴보면 이렇다 할 굵직한 사업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는 공직자들이 업무 추진에 수월한 원인은 아닌지요? 금년도 금산군 주요대형 정책 발굴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귀동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귀동입니다. 평소 우리 금산 군정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정수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의원님 순으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청렴도 향상 종합대비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우리 금산군은 직전년도에 비해서 1등급 하락한 4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4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당시의 하락요인으로는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인사, 업무지시 공정성 등의 내부직원의 청렴도 조사 결과 또 비위관련 징계가 여러 가지 감점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외부평가와 내부평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평가를 하는데 특히 내부평가에서 좀 평가가 낮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면서 주요 추진사항으로써는 공직기강을 확립을 위해서 내부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설 명절 외 5회에 걸쳐 복무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청렴결의대회, 반부패․청렴대책 보고회 등을 개최를 하였고 군청 각 부서 사무실 입구와 계단에 청탁금지 문구 게재, 화장실 내 청렴과 일화 게재, 매주 수요일 청렴방송 실시 등을 통해서 전 직원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제1의 덕목으로 무엇보다 우선시 되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부서에 대한 반부패, 청렴교육을 강화시키고 군민과 함께하는 청렴콘서트 개획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와 지도점검을 통해서 우리 금산군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소송으로 인한 손실 예방대책과 보통교부세 등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소송으로 인한 손실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삼건강관 휴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 등 민간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민간위탁 사업자와의 마찰로 시설물을 인도하는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통상의 소송 사건과 차이가 있고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시설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형사업 추진 시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완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완공 및 시설물의 활용 방안이나 운영 시 발생하는 인건비, 수선비 등 시설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한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국·도비 확보로 사업을 완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완공된 시설물들이 당초 계획한 목적에 부합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향후 활용 방안에 더 많은 검토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특히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들어서 업무에 참고하고 필요할 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통교부세 등 국비지원 확보를 위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와 관련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는 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반성이고 보편성이 있는, 기본적이고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세출 효율화 부분과 세입확충 노력 부분에 있습니다. 세율 효율화를 위한 인건비 절검 등 8가지 항목에 대한 절감의 노력과 세입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 7가지 항목에 대한 노력이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재난안전수요 등 발생 시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자치단체의 주요 재정절차 위반, 법령 위반 과다지출, 수입 징수 태만 행위에 대한 교부세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어 확보뿐만 아니라 집행 시에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할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대상 사업은 중점 확보대상 사업과 대형 공약사업 등을 리스트 화하여 지역 국회의원, 출향 공무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확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 건립,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립 자연휴양림 유치, 부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및 하신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과 다수 주민수혜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인허가 문제로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 마을방송장비 사후관리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인허가 문제로 소송이 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금산군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된 사건을 보면 2015년도에 33건, 2016년도 21건, 2017년도 33건, 2018년 11월 현재까지 27건이 진행되었으며, 현재 계류 중 사건은 27건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인허가와 관련한 소송사건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허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사익과 그 인허가 대상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권, 환경권 등의 공익이 충돌할 경우 집행기관의 입장에서는 판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 명확하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청이 사익과 공익의 비교형량을 통해서 우위를 두고 있는 그런 부분과 인허가를 거부하는 경우 쟁송에 처해지기 쉬운 소송사건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방송장비 사후 통합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본 사업은 관리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마을이나 마을회관 및 개인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사업 성격상 민간보조금으로 판단되어 사업예산을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 마을별로 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하반기 사업이 완료되면 총257개 마을단위 사업은 마무리하게 되며 내년부터는 사업비 부족 및 귀농, 귀촌 등으로 미설치 가구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스템 운영관리는 당초 보조금 교부조건에 시스템 구축 후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재난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읍·면에서도 재난 재해 시 마을방송을 통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금산군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상황, 두 번째 CCTV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8년 1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공모를 하고 2월 8일에 귀농·귀촌 공공주택 참여의향서를 우리 금산군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3월 14일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 우선협상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4월 9일 공유재산취득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6월 4일에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사업 계획서 제출하고 앞으로 추진계획 사업시행협약체결과 귀농·귀촌형 공공주택사업승인신청과, 착공, 내년도 12월에 대상자선정 및 입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은 충남연구원에 전체 사업비가 8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충청남도 투융자를 받아야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남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이 사업의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완료 되면 지금 말씀드린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특히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협약체결 전에 이 부분은 군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8년 9월에 협상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LH공사의 내부 진행 절차가 미루어지고 있고 현재 행정내부에서도 지방재정투융자라든가 내부 검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협약체결이 이루어질 경우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CCTV 시스템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CCTV통합관제센터의 구축 취지는 공공목적의 CCTV를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24시간 실시간 관제를 통하여 각종 사고·재난·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서는 365일 24시간 4조 3교대로 16명이 실시간 관제에 임하고 있으며 관제 중 상황발생·발견 시 처리 매뉴얼에 따라 경찰서 112지령실 등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통합관제센터에서 사건·사고 등의 목적으로 418여건의 CCTV동영상을 금산경찰서에 제공하여 교통하고 라든가, 절도, 실종, 폭행 등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실종 사고 시 수색 범위를 줄여 무사히 귀가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역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아까 인·허가 사항에서 주로 인·허가 사항이면 어떤 걸 얘길 하는 건가요? 허가 조건 뭐 이런 거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축사와 관련 된 축사시설과 관련된 그런 인·허가 사항이 제일 많이 현재 소송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지금 축사에 신규 건의가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된 게 1,100m로 되어있는데 그런 축사 거리가 많이 있는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거리제한과 관련 돼서는 종전보다 많이 강화가 되어져서 그것과 관련된 민원은 적은데,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1심과 2심을 통해서 대법원까지 계류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그럼 저희들이 거리제한을 만들기 전에 신청한 민원이라는 얘기네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연석의원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민원이 작년이 아닌가하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맞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번 추급을 했기 때문에 그게 한번 맞나 봐야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성을 지적한다면 지렁이도 축사로 들어간다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렁이를 키운다고 하고 그 위에 태양광을 한다고 다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추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느 편법을 이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이 봤을 때 원당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초에 지렁이 사육과 관련돼서 어떤 축사라든가 허가를 내서 실질적인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서 인·허가 처분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사전에 태양광으로 한다, 사업목적이 다르게 될 경우에는 용도변경이라든가 인·허가를 득해서 설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찌됐든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인·허가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하고 구분이 되는데,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깐 지렁이 키우는 축사 기르는 데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용도변경을 하는 이런 법이 많이 성행되는 거 같아요. 이런 걸 잘 챙기시고 여기에 맞지 않는 경우 절대적으로 내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았고요. 대부분 보면 태양광시설의 경우에는 축사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건물 위에 설치를 하게 되면 태양광에 대한 가중치 적용이 더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 사업에는 활용하지 않고 이를테면 태양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연석의원
하여튼 법에 맞게끔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마을 방송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굉장히 오지 같은 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준 거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교부결정을 해서 마을에서 사업시행을 하고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예산에 대한 사업자금 지급 요청을 하면 저희가 마을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자료를 보니깐 똑같은 동네 54가구 또 2천만 원, 65가구도 2천만 원, 65가구도 2천만 원 이런 게 좀 있어요. 이런 게 가격이 불공평하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까 257가구 마을방송 설치를 했던 게 이것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업자들이? 제가 물어보니깐 서울사람이 4건을 했어요. 대전 사람이 많이 했고, 금산 사람이 많이 했는데 서울사람이 한 기계가 좋은지 아니면 금산사람 기계가 좋은지 아니면 대전사람 기계가 좋은지 몰라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A/S가 서울 사람이 이 4군데를 보고 여기까지 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이 과정이 좀 담당부서에서 한꺼번에 좋은 데를 골라서 입찰을 보든가 전자입찰을 하든가 했으면 이런 거 저런 거 안 나왔을 텐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금년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규격이라든가 용량이라든가 공통적인 사항을 마련을 해서 전체 사업에 해서 금산군에 전체에 대해서 입찰을 보고 사업자라든가 계약 금액을 정해주려고 얼마 전에 이장님을 교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약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자체가 곤란하다고 해서 정 그렇다고 하면 단일 마을이라도 입찰을 원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찰을 적극 도와준다고 해서 읍이 됐든 면이 됐든 유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각 마을별로 일정 사향 이상으로 해서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유도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2,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안에도 불구하고 꼭 입찰을 봐야 되느냐 일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공정성이라든가 시비에 휘말릴 여기가 적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연석의원
동네 별로 그렇게 하신다면 2천만 원 미만이 되겠지만 한꺼번에 전체 틀을 잡고 기획실에서 1억이고, 2억이고 전부 딱 잡아서 좋은 업체, A/S니 뭐니 잘 될 수 있는 업체 이런 걸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깐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가보면 또 제품이 다 틀려요. 제품이 다 틀리다보니깐 이게 A/S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전파법이 생겨서 전파에 대한 사용료가 부과가 된다고 해요. 이런 것도 그 사람과 어떻게 체결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실무 과에서 전체 틀을 잡고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팀에서 잘 만들어서 투명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실시를 해서 금년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후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통합 유지관리시스템을 가지고 하고 특히 각종 재난·재해 시에는 전체 마을 방송을 통해서 미리 예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A/S도 직접 물어보니깐 2년 해주는 데가 있고 5년 해준다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다 틀린 거예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기본적으로 하자 보수는 2년 내지 3년 하지만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마을 자체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처음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똑같이 돌아가고 투명하게 A/S도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또 기계도 5년짜리면 5년짜리, 2년짜리면 2년짜리 이렇게 투명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원장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가 4년 전에 1등급 한 번 했었지요?
그러다가 3등급으로 갔다가 이제 4등급으로 떨어졌는데 서울대학병원에 치료 차 가본 적이 있는데요. 전문 의사들 방마다 전부 다 청탁 금지를 잘 보이는 데에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고맙다고 한번 사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문 의사가 한 마디로 딱 잘라 거절하더라고요. 정말 대학병원 같구나! 그거 한 가지만 봐도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정말 모범적인 병원이구나! 제가 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는 6,700명의 공직자 중에 한 사람만 잘못해도 하다못해 음주에 단속이 되더라도 청렴도까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없애려면 각 실·과에 총책임을 맡고 있는 실·과장님들이 엄격히 단속을 하면서 또 우리 기획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결의대회도 좋고 또 각 공직자들이 우수 글을 제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라든지, 우수 공무원에게 표창을 하나씩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청렴도 관련해서 표창을 한번 줘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를 열심히 하다 실수를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처음부터 안 좋은 마음, 게으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서 경과가 좋지 않으면 이건 그냥 지나칠 수많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도에 거의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 2등급 내지는 한 등급이라도 더 올라가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결의대회라든가, 각 부서 사무실 입구에 계단에 청탁 금지 문구를 다 게시를 해놨습니다. 화장실이라든가 어딜 가더라도 금산군은 청탁을 하지 않고 청탁을 받지 않는 기관이라는 걸 많이 알리고 해서 전년도 보다 성과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 12월 달에는 청렴도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청렴과 관련된 우리나라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청렴도라는 것이 나만 혼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공직내부도 잘 해야겠지만 군민들도 그런 뜻을 동참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다면 청렴도 문화는 상당히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 청렴도라는 것은 공직사회에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금산군의 공직자는 정말 깨끗하고 청렴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소송으로 인한 소실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2017년도에 보면 지난년도에 우리 군이 소송으로 인해서 발생된 변제 금액이라든가 소송비용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종학
김종학의장
평연도에는 1년 소송비용이 4,5천만 원 비슷하게 지출이 됐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8,800만원이 작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전체 1억 9,600만원이 소송비용으로 지출이 됐고요. 그 직전년도에는 4,900만원, 4,900만원, 5,000만원 가까이 지출이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현재 연말 정도 다 됐는데 1억 7,40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의료폐기물 승소 보상금이 7,700만원이 집행이 되어져서 예년도보다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보면 군에서 재산을 취득을 한다든가 재산을 매각한다든가 임차나 임대 계약을 하면 계약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놓침으로써 생기는 분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 법무 팀에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 법무 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법무 팀은 3명인데요. 소송과 관련된 직원은 별도로 1명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소송관련 직원은 법을 전공으로 한 직원입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법에 대해서 전문성이 아무래도 있죠. 소송총괄을 해야하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직원으로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현재 직원이 법학을 전공했다는 말씀인거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법학 전공은 아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어떤 의미에서 전문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을 받아서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원래는 승진하고 하면 나가고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특히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송이 좀 걸려 있고 귀속되는, 지금은 단일심이 아니라 1심 끝나면 2심으로 가고 2심 끝나면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1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일할 만할 때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소송 진행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 생각에는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법무 팀에 전문적으로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해서 쓰는 방법은 어떠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아도 전에부터 계속 제기가 되었던 사항인데요. 특수전문직, 이를테면 로스쿨 나왔다던가 아니면 변호사의 어떤 자격 면허를 갖고 있다던가, 소송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 대한 전문직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문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법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문직의 직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하는 것이 군에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내용을 제가 질문 드렸는데요. 현재 우리 군에서 아까 보면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동안 이런 예산을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 출향공무원 등 유기적 협조를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일 군 세입에 큰 부분이 교부세가 제일 크거든요. 교부세가 1,007억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상시에는 통계관리를 통해서 최대한의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특별한 재해라든가 안전과 관련된 특별교부세를 20억 원 이상 예산의 이외의 별도로 예산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첫 번째 중앙부처와의 인적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사용목적에 따라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에 중점을 둬서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쨌든 군에서 국고 보조금이라든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이라든가 국비를 많이 따기 위해서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을 많이 하셔서 우리 금산에 예산이 많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공공임대주택이요 4월 이후에는 아무런 답변이 없는 거예요? 추진 내용도 없고?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지금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그간의 도에서도 저기가 42억 4천만 원 투자하고 LH공사에서 45억 원 정도 투자하는 과정에서 LH공사에서도 사업비가 지자체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감액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 부담하는 금액을 당초 얘기하는 것보다 한 5억 원 정도 감액을 시키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육청과 협의 중인데 매입 금액에 당초 20억 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상당히 지자체에 많이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가 6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금산군에서 투자되는 비용이 40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이 80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충청남도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충남 연구원에서 내부 검토 중에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LH공사와 확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에 대한 부분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별도로 군 의회에 보고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체결을 하기 시 전에 먼저 보고해주세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협약 체결 전에 전체적인 가는 금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수의원
그리고 CCTV요. 여기는 직원이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여기는 현재 17명이 있습니다. 17명인데 4명씩 4교대로 하고 있고 한 명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문 안내를 하고 있고, 위탁 주고 있는 것은 전체 17명이 있고 우리 직원이 2명이 나가있고 전체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현재 경찰공무원도 거기 투입되어 있어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처음에는 금산경찰서에서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해서 필요할 때만 와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지장은 없는 건가요?
귀동
김귀동기획감사실장
네 없습니다. 보면 최근에도 서대산에서 실종사건 났을 때도 차의 이동경로를 봐서 어디로 갔을 것이다 해서 거기 가서 보니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든가. 실종사고, 범죄, 교통사고 그런 것이 외부에서도 범죄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한테 관련자료 요청이 들어오고 할 때 저희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귀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은 여섯 분의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안기전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공직자, 군의원은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들어서 주민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역할을 해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 뜻에서 역사박물관 광장에 개방형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여 이른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가는 행사를 참석하러 나오신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의 편의제공 입장에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산군에서 필요로 하는 상하수도 미반영사업 및 지방 상수도 공급 등 광역정수장 시설확장에 대한 문제, 수자원공사와 맺은 실시 협약서를 두고 있는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금강수계지역지원 내역에 대한 인근 지역 대한 지역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 및 지원금 확보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김현성 과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금산군의 상수도 보급률이 많이 타 시군에 비해서 보급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마을에서는 지하수가 수질이 많이 좋지 않아 빠른 상수도 보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신속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농촌 지역에서는 영농에 필요한 자재를 쓰고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폐농자재로는 비닐, 농약병, 차광만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폐농자재에 대한 의 효율적인 수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연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총무 분과 위원장 전연석 의원입니다. 깨끗한 물,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금산군 읍·면별로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 설치에 대한 추진 계획과 그리고 상수도 매입 시 오·폐수 관을 함께 설치를 하면 어떨지 여기에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 용진리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내년 7월부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의회 김근수 의원입니다. 환경자원과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식수 공급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사업 추진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기시바라고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소각시설에 대한 추진 경과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서 설명하여 주기시바랍니다. 세 번째로 환경 보전 자치능력 배양 등 뉴환경 패러다임 충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수
김왕수의원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에서는 재활용품의 절차와 분리 선별로 자원 극대화 및 세원 수입 증대를 위한 캔 종류, 플라스틱 등 재활용이 가능한 용품을 분리수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 일찍 시가지를 다니다 보면 아파트 앞이나 쓰레기 수거 밀집지역에 캔이나 종이류가 분리되지 않은 채 널려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수거에 동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쓰레기 수거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홍보는 하고 있는지요?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째 금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금강 상류 일부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관리 지역지정으로 토지 이용 등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과 마을에 소득 증대, 복지 증진 및 생활개선에 기여하고 수변구역 지역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하고자 수변구역 주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변구역 지원, 사업 추진 후 보조금을 횡령하여 감사기관과 감사 및 환수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 사업 추진 후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심정수 의원입니다. 환경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성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 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농촌마을 재래식 분뇨처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특별하게 마을 여러 곳이 진입도로가 협조해서 분뇨 차량 출입이 전혀 안 되는 곳들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호스마저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분뇨수거 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워서 소형 분뇨수거 차량 한 대라도 구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수거 업자들과 면밀하게 협의해서 호스를 연장하는 방식이나 소형차량 운영 방식 등이나 어떠한 해결 방식이 있으면 신속하게 강구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주기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자원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현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환경자원과장 김현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과 염려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기전 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치안기전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역사박물과 화장실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일반공중화장실 26개소, 간이 화장실 50개소로 총 76개소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월1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수시로 편의용품 보충과 시설물 파손여부를 점거하여 이용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의 외부공중화장실 신설공사 설치관계는 관련부서와 함께 타당성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 미반영사업과 광역정수장 시설확장, 수자원 공사와 맺은 협약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하수도 미반영 사업과 광역정수장 시설확장 방안은 우리군은 2019년도 신규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해서 지난 1부터 3월까지 예산요구 하였으나, 미확정에 따라 충남도 사업건의 등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019년 미반영 신규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김종학 의장님과 신민주 의원님, 김근수 의원님과 함께 국회 김종민 의원을 방문하여 건의하였고 기재부에 예산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고 앞으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금산 광역정수장 시설확장 문제 관련하여 환경부에 용담댐 용수배분 조절과 광역정수장 증설 승인을 위하여 지난 9월 환경부를 방문 건의하였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도 광역정수장 증설 관련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 문제 해결 방안 방안으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의 시설개선비와 운영관리비 등 운영대가 협약변경 금액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와의 의견 차이를 최대한 조율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수계지역 주민과 자치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내용과 인근 지역과의 지원금 비교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계지역 주민 및 자치단체에 지원현황은 금강 수변구역이라 함은 대청댐 상류 금강 양안 500m이내 지역을 말합니다. 금강 수계기금이란 대청댐 물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자에게 170원/㎥을 부과하여 조성하는 기금을 말합니다. 수계기금은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은 수변구역 26.56㎢로 주민지원사업 5억 4,700만원을 포함한 매년 상황에 따라서 약 78억 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계지금 지원 금액은 영동은 99억 원, 무주는 60억 원을 지원 받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설치공사 시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민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신속한 상수도 보급을 위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조속한 상수도 공급계획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 중인 금산정수장에서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산정수장의 용수 배분량 초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라서 지난 9월 환경부 방문과 10월 김종학 의장님과 신민주 의원님, 김근수 의원님을 모시고 김종민 의원 실을 방문 등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해 금산 정수장증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 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금산정수장 증설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지역 폐농자재 비닐, 농약병, 차광막 등의 효율적인 수거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용 폐비닐과 농약 빈병의 경우 농민들이 일정한 장소에 보관·적재해 놓으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수집,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농민들에게 보상비 성격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폐비닐은 100원/kg당 수수료를 지급하여 385톤을 수거하였고, 농약빈병의 경우는 100원/개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1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폐차광망 경우에는 우리 군 조례에 따라서 300원/kg당을 반입수수료를 받고 일정량이 반입되면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금년 100톤을 수집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집중하여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연석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읍·면별 상수도 보급률과 상수도 관로 누수 방지계획과 상수관 매설 시 오·폐수 관을 함께 시설하면 어떨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 금산읍은 99.0%, 금성면은 74.34%, 제원면은 71.20%, 부리면은 16.24%, 군북면은 52.24%, 남일면은 32.67%, 남이면은 6.22%, 진산면은 60.95%, 복수면은 96.78%, 추부면은 90.24%로서 우리 군 전체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8.62%이며 전년도대비 0.59%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수관로 누수방지 계획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후 우리 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시설물관리 전환하여, 누수 및 유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시공 중 적정한 수압을 확보, 누수방지를 위해 수압시험 ks가 인증이 된 조달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취약한 관이음부의 주기적인 관리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겨울철 누수 및 동파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1월 중 동파예상구간, 취약구간 등에 대해 점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수관 매입 시 오폐수 관을 병행시공 예산절감과 2중 굴착 방지를 위해서,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매설시 병행시공이 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상·하수도 공사 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충분한 주민의견수렴 후 예산을 효율적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복수면 용진리 생활쓰레기 소각장 시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2016년 환경부 예산을 확보하여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5%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간 소각시설을 시운전하여 2019년 소각시설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주민들 갈등 해소를 위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 간 반목을 없애고 화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근수 의원님께서 세 건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의 식수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은 것 같은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현재 진행으로는 남이, 군북, 제원, 남일면 4개의 면에 국비보조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말에 착공하여 추진 중인 남이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는 현재 공정률 40%로써 총사업비 102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현재 남일면 신천1,2리, 음대, 신동1리 남이면 구석1리, 매곡1,2리, 석동1,2리의 상수관로를 매설하여 2018년도 분 사업구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발주한 제원면 5.3km 16억 7,400만원, 군북면 23.9km,57억 6,300만원, 남일면 15.7km 29억 4,400만원 3개 면의 농어촌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현재 공정률은 20%이며, 총사업비 103억 8,100만원을 편성하여 2018년도 공사구간 중 제원면 길곡, 동곡리, 군북면 산안리 상곡리, 남일면 음대리, 신정리, 덕천리 구간에 대하여 상수관로 매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의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원면, 남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19년 까지 상수관 21km, 가압장 5개소 설치 완료하여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남이면, 군북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은 2021년 까지 63.88km, 가압장 11개소, 남일 배수지 200톤 증설, 군북 저류조 설치를 완료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앞서 언급한 지역에 수도정비계획이 되어 잇는 급수 예정 구간은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사업 확장, 건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추진상황과 향후 인근 주민들의 갈등해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수면 용진리 생활쓰레기 처리추진 현황은 앞에서 전연석 의원님께 답변한 내용과 동일한 사항으로 대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 자치능력 배양 등 뉴환경 패러다임 충족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한 뉴환경 패러다임 충족을 위한 중·장기 계획으로 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생활폐기물 소각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등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로 맑고 깨끗한 청정금산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생태환경교육 실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효율적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금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왕수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생활쓰레기 아파트 단지 등 캔이나 종이류에 분리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있는 재활용품 수거정착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집하장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 비치되어 아파트와 재활용업체간 계약으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미관이 좋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 배출과 보관 처리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수변구역 주민지원보조사업 사후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토지이용 등으로 제한 받고 있는 부리면, 제원면 20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증대, 복지증진을 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은 마을공동시설 리모델링 등 23건, 5억4,700만원의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에 대하여 명판을 제작·부착하여 관리하고,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발견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분뇨수거를 위한 소형 분뇨수거 차량구입 지원방안과 진출입이 어려운 재래식화장실 인분수거 처리방법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 분뇨처리는 수거업체 2개소로 5톤 차량 각 1대씩 운영하여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위치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현재 분뇨처리 차량이 진입이 불가하여 분뇨처리에 어려운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법 폐업지원법 검토와 차량 지원, 호스 지원 등 농촌지역 재래식 화장실 수거 업체와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현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금산군 상수도 보급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보급현황을 보면 부리면 16.24%, 남이면 6.2%, 남일면 32.67% 주 수도 배관이 지나오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 3곳이 보급률이 적은 이유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남일면하고 남이면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1년도까지 금산군 전체 85%가 될 것 같고요. 부리면 같은 경우 내년도 2019년도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이 부분이 미반영 됐던 사업이고요. 미반영 됨에 따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김종민 의원 실을 방문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만 잘 된다고 하면 부리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순서에서 보면 늦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부리면이 죄송한데 좀 늦어졌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앞으로 균형발전을 위해서 인구가 약간 적은데 사업은 훨씬 양에 미달하기 때문에 해주셨으면 싶고요. 결국은 상수도보급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상수도는 시설확장문제와 관리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용수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을 닫고 있는 한방스파가 상수도를 사용하였는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거긴 상수도가 들어갔었는데 현재는 절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럼 거기서 얼마 정도? 몇 개월 정도 밀려서 단수를 하였는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3개월 정도 요금 미납을 할 경우 단수를 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정수처분은 납부 기일 경과하고 2개월 이상 납부하면 정수처분을 하게 됐는데 좀 늦게까지 봐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아직 확인을 못 하셨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소방 훈련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요. 급수 설비를 보면 전용, 고용, 소화용 급수 설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난 1일에 전시관에서 금산소방서 주관으로 재난 훈련을 했거든요. 아시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제가 현장에 없어서요. 교육을 가서요.
기전
안기전의원
소방용수는 그 사용하는 목적이 연습용으로 사용할 때 제한이 있더라고요.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있어야 하고 연습용이라고 해도 10분 이상 사용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과장님이 교육 중이었다고 하니깐 그런 부분을 잘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시설 확충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상수도를 절약하는 홍보, 캠페인, 안내가 매우 중요하겠다! 그것이 용수부족을 해결하는 큰 힘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말씀 드렸고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답을 다 드렸으니깐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해주시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연석 의원 거수) 전연석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연석의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진산 같은 곳이 물의 발원지에요. 근데 그런 데를 상수도를 넣어야 할 판인데 지금 상수도를 까는 것보다 폐오수처리를 꼭 해야 하잖아요? 물의 발원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곳에는 꼭 폐오수처리장을 했으면, 두 번 일도 아니고 오히려 환경에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하수도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하수도기본계획은 연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 승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의 승인 사항입니다. 환경부장관 승인을 받아야지 거기서 예산을 올리고 환경부에서 예산을 주는 건데 하수처리시설은 진산 쪽에 2020년에 가야지 기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오폐수가 교촌리에서 저희들이 내려가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관하고 같이 연결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현재 진산면 같은 경우 상수도를 깔고 나가고 있는데요. 하수도하고 병행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0년에 환경부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야 환경부에서 예산이 나옵니다.
전연석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중, 삼중으로 상수도를 깔고 또 뜯고 또 깔고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많고 돈도 많이 들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한 거거든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환경부에서 상수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 기본계획하고 같이 겹치면 저희들도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별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다 보니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 다 상수도를 깔아주신다고 했는데 현재 물 부족이 많은데 그걸 깔으면 물은 늘어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수자원공사하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증설관계하고 위탁계약 그 부분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수자원공사에 임대차 준 게 30년이죠? 12년 됐죠? 18년 남았죠? 그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뭡니까? 굉장히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물정수장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 장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 쓰는 형국이니깐.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운영하다보니깐 관로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비용을 높여 달라, 그 뜻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분들과 절충 중에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이게 관로를 그분들이 묻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관로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물이 센다고 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계약한 것은 80%까지 얘기가 됐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올해가 80%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높이려 노력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관계를 계속 협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느 정도 선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전연석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약한 것이 있으면 계약대로 하면 되지 돈을 주네, 안 주네 손해를 봤네, 안 봤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분들이 운영하다보니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좀 올려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검토를 하면 검토 나름 자료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연석의원
아무튼 과장님이 머리는 아프지만 그분들하고 잘 협상을 해서, 애초에 계약을 했으면 계약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고 뭐 이런 것보다 지킬 것은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자세한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오늘 결재도 하고 왔습니다. 정수장 증설 관계하고 운영 대가 그 관계는 협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연석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정수장 문제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 물하고 공기잖아요? 그거 없으면 죽잖아요? 어디다 얘기를 해도 타당성 있고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거 꼭 책임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여기 상수도관 까는 것도 좋지만 물을 늘 수 있도록, 정수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한 가지 용진 생활쓰레기 소각장 7월 달에는 틀림없이 운영을 한다는 거죠? 지금 거기 민원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되어 가나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지금 주민협의체는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연석의원
도지사님한테 누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저한테 동네 노인 회장 몇 분들한테 전화가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협의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께서 얘기 한번 해주시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 부분은 손해배상 건이고요. 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없앤다, 깎는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전연석의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과 해결을 해서 주민들과 잘 갈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아직까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지 못했는데요. 빠른 시일 내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그분들과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전연석의원
이러다 보면 올해 다 가요.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니 여러 가지 문제가 엉켜서 동네도 이원화 되어 있고 서로 통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끌어 들여서 얘기하고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거기 가보면 의원님들 두 분 다 어디 갔냐고 현수막도 붙어있고, 저희들도 많이 쫓아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우리 법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또 복지시설에 대해서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대가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은 계속 돌아오고, 우리 과장님도 저보다 더 급하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보는 눈이 급해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서 7월 달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하셔요!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전연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보충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폐차광막 부분은 수거 품목에 환경공단에서 제외가 됐죠? 우리 군에서 조례로 kg당 300원씩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폐차광막은 반입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약 빈병이나 폐비닐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서 수집을 하는데 폐차광막은 처리비가 들어갑니다. 처리비 개념으로 kg당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깐 농약 빈병이나 비닐 종류는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고 폐차광막은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처리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죠?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외부로 반출해서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받고 저희가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시골에서 농민들이 폐농약병이나, 비닐도 많이들 태우기도 하지만 특히 차광막을 소각할 때는 그을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면 대기 오염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대군민홍보나 교육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금년에도 주인 없는 폐차광막을 100톤을 수거 했습니다. 그런데 밭두렁이나 논둑에 있거든요. 모든 게 자기 것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누가 버렸는지도 모르고. 그걸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올해 100톤 처리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소각도 농민들이 소각하기는 부담스럽고 군에서는 예산이 들어가니깐, 농가들이 이걸 어디다 가져다주면 좋겠지만 안 가져가니깐 수거를 안 하는 상황이잖아요?
현성
김현성환경자원과장
폐차광막도 아까 100톤 수거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4,400만원 들어갔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환경오염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이 되면 그걸 복구하는 데 수 십 배 예산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분에 있어서 처리 비용보다는 예방 쪽에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문인데요. 본 의회에서 제250회 10월 24일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불출석요구서도 없었고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85조 제4항에 보면 본 의회에 출석 요구를 받은 부서는 출석 답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후에 협의를 거쳐 관계공무원에게 하여금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출석 요구서도 없고, 기획감사실장님은 감사실을 통하여 불출석 의견서를 의회에 의장 및 의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하게 질문하여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