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 도시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앞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과 핵심적인 사항을 질의하셔서 주어진 회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건설도시국 소관 ◦ 재난안전과 소관

건설도시국장 허태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인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후에 2018년도 정례회를 거치면 올해도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29일 고성 그린파워 항의 방문과 공군과 함께하는 2018 사천에어쇼, 농업한마당축제에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에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우리 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게 됩니다. 우리 국에서는 첫째,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복합재난 예방을 위한 스마트도시 구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두 번째로 사천항공산업대교를 비롯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개설과 도시재생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세 번째로 생태학습조성 등 자연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로 가꾸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명품도시 20만 강소 도시 건설을 위해 저를 포함한 국, 소관 135명의 직원은 상호 협조와 신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에서는 시 발전을 위한 관광자원개발을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른 국, 소관 업무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면 도시계획안 등 도시계획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업무계획을 들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방안에 대한 좋은 고견을 부탁합니다. 환절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건설도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재난안전과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성일 재난행정팀장, 박용현 안전관리팀장, 김진윤 재난방제팀장, 박희판 민방위팀장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중집합장소에 미디어보드 설치하는데 삼천포와 사천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사무소 들어가는 현관 정면에 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시정 홍보는 읍 터미널이나 삼천포터미널인 다중이 이용하는데 홍보 매체가 없어서 내년도에 다중집합장소 5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나 보건소에 설치돼야 한다고 했거든요.

홍보 매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많이 오는 용궁시장에 했으면 않겠다 싶어서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일부 있는 부분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하탑, 신향, 중촌, 만마에 국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습니까?

신규사업은 매년 연차별로 사업 기간에 내려오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만마, 중촌은 내년 사업비를 신청해 놓았는데 가 내시나 확정 내시가 안 내려와서 지속해서 협의하고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비가 약 50% 정도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예, 50대 50.

국비가 상당한 중요한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는 신향마을에 재해위험지구 개선……

다리 건너 왼쪽 일부 지역이 포함됩니다.

다섯 채 있는 집은 포함이 안 됩니까?

일부 가옥이 포함됩니다.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집에 물이 들어온다고 동에도 찾아가고, 다리 건너면 다섯 집 정도는 정리해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하여 도와 협의하는데 최종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시장재해위험 지역에 토지 5필지, 건물 4동이 포함됩니다. 전체 집은 다 포함이 어렵고, 건물 4동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향은 마무리까지 포함하고 싶지만 사업이 너무 과다 계획이 되면 도 검토 과정에서 안 되므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위계 예·경보를 1개소 설치한다는 게 어디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곤양 대진리 옆에 있는 수위계입니다.

남강댐 방류할 때 건설과에서 별도로……

먼저 드린 자료 부분에 보면 상류 부분에 있고, 대진교 옆에 있는 수위교입니다.

건설과 쪽에 해당합니까? 통보는 재난안전과에서 받지 않습니까?

먼저 자료는 건설수도과에서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모니터가 아니고 건설수도과에 설치하는 부분이고, 지금 남강통제소에서 설치한 부분 2개를 드렸는데 건설수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린 것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과에서는 방류할 때 별도로……

저희가 문자 받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업무적으로 교류하는 건 없습니다.

재난 행동 매뉴얼이 전년도 250부인데 올해는……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다각적으로……

전년도 250부인데, 다른 내용입니까?

사업비가 한정이다 보니까 적은 수량을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해서 다른 홍보 캠페인과 겸해서 다각도로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민방위 비상 대비 태세와 관련해서 화생방 장비를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독면이나 교체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방독면 교체를 마치려면 일시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소 1개소에 용품을 설치하려다가 금년도에 2개소에 설치해서 완료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사업비에 아직……

과에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 기간이 2006년도부터 2021년까지이면 약 16년이 걸리네요, 그죠?

예.

거기는 보상할 것도 없고 농지만 있는 것 아닙니까?

향촌 사거리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남아 있는 구간입니다. 운동장에서 도는 곳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보상비가 20억 원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다 되겠습니까?

예산 결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 예산이 20억 원 확보되면 보상은 완료됩니다.

20억 원을 올려서 확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전화를 드렸는데, 삼천포추어탕에서 항만으로 내려가는데 현재는 돌아서 내려가는데 직진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내 달라고 약 40명이 청원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도로는 크게 보상할 것도 없는데…… 그 부지가 전부 건설교통부 부지로 개인 부지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추어탕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도 연구해 주시고, 제일중학교 동편 도시계획도로 소로 2-65호선은 작년 예산이 30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돼 갑니까?

실제설계 용역하고 금년도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선 1차 구간을 정해서 그 보상 계획을 했고, 아직 감정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해서 보상 통지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두어 번 둘러보았는데 보상할 건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와룡골 용두로 올라갈 때 차량이 분산되면 공원을 이용하기가 좋겠습니다. 그것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사천강변 도로 확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경사우나에서 사주천년교 교량 가설하는데 폭이 좁거든요. 그 부분의 하천 폭을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항공테마공원이 2차선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사람이 강변 쪽으로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 안쪽으로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항공테마공원이나 그 주변이 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작년에 미흡한 사업 부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추진 과다 및 보상 지연으로 완공이 지연되어 완료 사업 위주로 사업비 집중 투자 및 적극 보상을 수용해야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읍하고 동지역은 몇 백억 원을 갖다 부어도 기껏해야 1km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다리 건너 저 동네는 몇 개 안 되거든요. 조금만 선택하고 집중하면 몇 km씩 하면서 바로 끝납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페이지 주한미군 공여 구역 사주천년교인데, 내년에 65억 원을 확보해서 연장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이면 62억 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데, 지금 단축 계획은 2019년도 말로 완공이 예정되어 있지요?

예.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주교 건너서 국도 3호선부터 입체도로 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막힘 현상이 일어나니까 입체도로를 세웁니다. 회전교차료에서 사주천년교로 진입하는 도로와 연결하면 무난하게 일반산업단지에서 서일아파트 쪽으로 직전 해서 빠지고, 거기서 우회전해서 선인 택지지구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방향이 많은데, 중요한 현실을 두고 굳이 빠르게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급한 현실로 완공해야 하는 도로인데, 그 점에 대해 참 아쉽습니다. 2019년도 사업비를 65억 원 확보해서 한다는데, 예산 확보가 2020년 상반기 이후라고 하지 말고 2020년 상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확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예산도 쳐다보지 않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질의가 많은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는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특혜성 있는 도로, 개설 시에도 차량 통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도로, 이상한 그런 도로는 아예 올리지 마십시오. 어차피 삭감할 것입니다. 실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도로만 올리면 우리 위원들도 손뼉 치고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입니다. 몇 개 부적합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과 협의해서 예산심의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의견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실로 찾아오십시오. 그때 의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