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회의는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건은 신규사업과 공약사업은 자세히 보고드리고, 일상적인 계속사업은 간략하게 터치하면서 추진한 목적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시민참여 확대 및 활성화,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함입니다. 추진흐름도를 보시면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하겠습니다. 읍면동 15명 내외로 구성하고요. 예산편성 설문조사를 5∼6월,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6∼7월, 제안사업 부서검토 및 전체회의를 7∼8월, 주민참여예산 주민총회를 9∼10월, 주민참여 공모사업 예산편성을 10∼11월 중에 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워크숍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하고요. 지금까지 주민참여예산제 제안사업 공모를 잠깐 설명드리면, 2016년도에는 9건이 접수돼서 3건이 반영되어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주민제안이 7건 반영은 3건 예산은 2억 8500만 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예산에는 접수가 81건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25건에 예산이 8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올해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 개편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입니다.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신성장, 미래 유망산업을 발굴 육성하고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정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1개 팀 3∼5명을, 전문직 2명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공무원으로 전문박사학위 받은 사람 2명을 채용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실행전략을 정책팀이 생기면 자문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정책자문위원단 10여 명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단 구성 운영에 대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정책자문단 10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다는 기관은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 충북연구원, 경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세명대 등 10명으로 정책자문단의 실효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제안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국가·지방계획과 연계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해마다 업무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의 기초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제천시 명예연구원 제도는 제천시 정책개발원 정책연구팀과 자문위 구성으로 폐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의 시정토론 활성화로 공감시정 운영입니다. 제천시에서 관 주도로 모든 여론을 형성하기보다는 민·관이 시정에 참여해서 심의·논의하고 토론하는 소통창구를 정기적으로 갖도록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에서 중장기정책이나 시정현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 시민의 동의를 구해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정현안토론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안건을 검토하고, 토론개최 여부를 시정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하고, 시정토론회를 실시하고, 사후관리를 통하겠습니다. 시민제안의견이라든가 그것을 피드백하고 홈페이지에 모든 것을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획을 하는 것은 시에서 집행의 기능을 일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시민의 여론을 듣고 시민이 방향을 결정하는 시정참여예산과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입니다. 지난 10월 31일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자료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동명초등학교 400여 평 부지에 세명대 상생캠퍼스가 들어오고요. 세명대 신월동 623∼628번지 일원에 1만 8600㎡, 5600평 정도를 시하고 부지교환을 통해서 도심 시내권 경기부양 및 도심 활력화를 위한 민선 7기의 전체적인 경제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입니다. 충청북도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제천시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자치연수원 이전으로 북부권 균형발전을 하고 연수원 최적도시로 부각하고자 합니다. 가급적이면 도심 인근지역으로 연수원 건립을 해서 고용창출, 소비 확대로 경기부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현재 39명이 근무하고 3개 과 7개 팀이 있습니다. 건물은 9개 동이고, 1만 4829㎡, 4480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는 23필지 4만 9천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의 전체예산은 연간 58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공무원이나 도민교육 현황을 보면 공무원은 144개 과정에서 175기수 1만 1300명이 교육하고요. 도민교육은 16개 과정에 23개 기수 1450여 명이 교육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이 기관이 이전된다면 1만 2800명 내지 1만 3천여 명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충청북도 계획도 저희들과 발맞춰서 지금 2억 원에 대한 기본타당성연구용역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고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천시도 같이 도시계획시설 부지변경이라든가, 지방재정투융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시내권 등 버스투어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연수원과 경찰청수련원이 내년 6월이면 완공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연수원에서 올해 민선 7기 들어서 시범사업을 해 봤습니다. 8∼9월 동안 해 봤는데, 저희들이 180만 원을 들여서 총 6회에 대해서 302명이 시내하고 재래시장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올해 시범사업을 계기로 내년에는 확장단계로 해서 2020년은 경찰청수련원과 건강보험공단과 협업을 통해서 그들의 교육프로그램의 커리큘럼을 짜서 직접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시정 추진 발자취를 기록한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시정의 주요사업 및 부문별 추진실적을 백서로 발간하여 역사적 기록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저희들이 시정백서는 민선 6기 2014년 12월에 채택하고 5년간 제작한 사항이 없습니다. 2천만 원을 들여서 시정현황이라든가 읍면동 행정, 지방의회, 유간기관 등 전체적인 제천시정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 및 유치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트렌트 변화에 선제적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유치대상 공모사업은 정부 및 산하기관 공모사업 도를 통해서 공모하는 것과 지역 장기발전사업, 주요 현안사업, 지자체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모사업과 공모사업 알림방을 운영토록 정보제공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모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제공이 없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처의 정부동향을 파악해서 각 부서에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의 적정성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은 3개 내지 5개 분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공혁신, 교육복지분야, 문화관광분야, 도시농촌분야, 산업경제·과학기술분야로 20여 명 내로 구성해서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성과가 난 것을 우수실적을 판단해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시정 주요업무 성과관리 혁신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미리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열린혁신팀’이 ‘성과관리팀’으로 개명이 됩니다. 국·도정·시정평가는 당연히 하겠지만 저희들이 35개 부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하겠습니다. 읍면동하고 대외협력처를 제외한 35개—현재 조직개편 이전에 부서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평가그룹은 부시장직속그룹과 미래전략사업단이 되겠고, 행정복지국, 안전건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하겠습니다. 평가분야는 2개 분야 전략목표와 공통업무로 해서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사업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서의 업무를 정진하고, 부서의 행정누수를 없애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2030 제천시 미래비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지금 실행방안, 계속사업이라서 터치만 하고 취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3대 전략·9대 핵심과제를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행방안 수립하고, 업체 선정하고, 연내 발주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민선 7기 시장 공약사업 체계적 이행입니다. 현재 42건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지역경제사업 7건, 쉼표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도시에 11건, 모두가 행복한 나눔복지에 11건, 지속가능한 친환경미래에 9건,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에 4건 총 42건에 전체적인 소요사업비는 8891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약사업 평가는 정기적으로 할 것이고요. 공약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성과를 관리하고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에 대응해서 공약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동서고속도로 평택∼삼척 간 완전개통 기반 구축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천까지 되어 있지만 제천∼영월 30.8㎞에 대해서는 1조 6천억 원 정도되는 것은 아직까지 고속화도로 기본계획은 되어 있지만 예타를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3차 예타심사는 국토부에 들어가서 12월 12일 예타가 기재부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예타를 면제하는 사항에서 영월∼제천 간 예타도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위원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관리하는데 전체 위원회 수는 116개입니다. 그중에 위촉직은 862명, 당연직은 의원님을 포함해서 시공무원이 387명이 되겠습니다. 중복이 되는 위원님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복을 배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촉직위원회 중복위원 현황은 다섯 번 중복되는 위원님들이 다섯 분이고요. 여섯 번 중복되는 분이 세 분, 위원회에 일곱 번 중복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위원회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연수원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간 6만 명이 수용되고요. 숙소가 110실이고 강당이 200석, 세미나실, 식당, 지역특산품 판매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연수원이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기공식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 322억 원이 되겠고요. 경찰청 제천수련원은 연간 4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숙소가 114실이고, 대강당 250석, 컨벤션홀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6%이고요.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입니다.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재정안정화기금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재정안정화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심층분석해서 재정공시제도를 확대토록하고, 세입·세출 여건에 맞게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3회 추경에 별도 예산안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근거로 삼도록 최대한 노력하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이나 자격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2019년도 지방재정 신속집행 총력 추진입니다. 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을 매년 상반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추진방향으로는 3대 중점 과제로 일자리, 서민생활안정, SOC사업으로 신속집행을 상반기 내 60%가 집행되도록 내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에서 맨 하단에 계획적인 신속집행으로 경기부진에 따른 민생불안을 조기 차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입니다.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 전략적 확보 활동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와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해서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발굴, 보고, 확정, 예산확보활동 전개, 상황추적분석, 사후관리 6개 단계로 1년 동안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11월 29일에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4개월 빠른 정부예산 확보 계획을 가짐으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지방교부세확충 방안의 극대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에서 일반회계 6975억 원 중에 3197억 원 약 45.8%가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리고 전체예산 8373억 원 중에 38.8%를 차지하는 것이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에서 내국세총액 19.24%의 97%를 적용해서 전국적으로 44조 원이 되고요. 특별교부세는 19.24%의 3%를 적용한 1조 5천억 원 됩니다. 정부에서 교부세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올해 예산 1회 추경 기준으로 45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천시에서 45%, 38%의 여건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부세의 중요성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심각성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방교부세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계속 증액추세를 달렸습니다. 2015년도에 2253억 원, 2016년도에 2487억 원, 2017년도에는 3038억 원, 현재는 3220억 원 정도 됩니다. 현재 계속 3% 이상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기호황에 따라서 10억 원 이상의 국세가 더 걷혔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서 더 많은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특별교부세도 2015년 21억 원, 2016년도에 47억 원, 2017년 41억 원, 2018년도 32억 원 등 아직까지 자치단체 비교해 봐도 특별교부세나 교부세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차지하고 우리도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알기 쉬운 지방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입니다. 시민 누구에게나 보고 싶고 예산을 이해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방재정법 제60조에 근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시와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해마다 500부를 해서 500만 원의 예산을 해 가지고 홍보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입니다. 다음은 21번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입니다. 발족은 2004년 12월에 구성되었습니다. 3개도 6개 시군입니다. 충북은 제천, 단양, 강원도에는 영월, 평창, 경북은 영주와 봉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제천시가 의장시군이 되고, 내년에는 영월군이 의장시군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4년 간 43회 실무회의를 거쳐 14회 정기회 및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해마다 하는 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각 시군에서 1천만 원씩 해서 중부내륙권 공동발전 용역을 통해서 중부내륙협력사업에 대한 용역을 자체 추진하였습니다. 별도의 시간되면 자료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2번입니다. 국·도정시책 시군종합평가를 통한 시정역량 강화입니다. 시군종합평가를 통해서 시정의 능률성·효과성·책임성을 높여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모태로 삼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정책방향을 시정에 접목하고, 지방행정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시군평가계획서는 5대 국정과제·21개 전략목표·50개 추진과제·146개 세부지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내 최우수 기관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10부터 2018년까지 충청북도에서 국·도정 평가를 받은 인센티브는 전체 20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번입니다. 시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민제안 규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제도, 행정서비스의 개선 등 시정발전에 창의적인 제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정 및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게 되겠습니다. 시민제안제도 운영은 총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650건에 채택건수는 30건이 되고요. 공무원 제안제도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70건에 채택건수는 25건이 되겠습니다. 24번입니다. 슬로푸드 미래교육원 설립 추진입니다. 계약은 9500만 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8월 22일 착공계를 제출하고, 12월 19일에 총 120일 간의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14시 30분에 중간보고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전략품목육성사업으로 정부사업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0억 원 내지 100억 원 정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대학 상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확대하고 대학생 취·창업역량 강화로 취업에 강한 지역 강소대학을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직면입니다. 2020년도는 2만 3천 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하게 됩니다. 제천시 경제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대학의 역할도 상당히 있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대학입학정원 감축을 위한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발표했습니다. 3년마다 평가하는데, 올해 293개 대학 중에서 다행히도 제천시에 있는 세명대나 대원대나 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역량대학에 선정되어서 입학정원의 감축을 받지 않는 대학으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시면 12개 사업, 11억 91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교육지원, 문화사업, 기타사업, 장학사업, 취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년도 예산반영에 대한 기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은 1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릴 것은 11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57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되었고요,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장학금지원사업은 1억 1천만 원을 감했고요. 전입지원금 지급 3천만 원 감했고, 고용장려금은 1억 원 정도 감했습니다. 그 반면에 대학생 배낭연수가 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제천투어의 날이 당초 1천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을 증액하고. 그래 가지고 제천시에서 대학을 위한 지원사업 중에서 가급적이면 총액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의 긴급성이라든가 세명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원하는 사업 쪽으로 사업기조를 바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26번입니다. 2019년 찾아가는 인구교육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의무교육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생, 직장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의 심각성을 알리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7회 875명을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강사수당이나 그런 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와 연계 국·도비 강사료로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더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제천위키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에 온나라지식시스템이 있습니다. 위키라고 하면 집단지성을 위한 자율적으로 쓰고서 수정할 수 있는 인터넷 백과와 같은 사전인데요. 저희들이 새올시스템에 온나라지식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 기관의 지식관리 표준KMS를 이용해서 제천시지식관리시스템에 서로 상호 접속할 수 있고, 업무정보나 관련된 정보를 상호 노출시킴으로 해서 각 부서의 중요한 업무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을 잘 이용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이지, 이것을 별도로 운영하는 운영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위키 시스템은 자치단체에 구축한 시스템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고 이것을 직원들한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적인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년이 행복한 도시를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희망 캠프입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제천시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의해서 제3조 책무라든가, 제6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사업에 근거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만 5세 미만 초등학교 이하의 자녀를 둔 가족으로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하반기 때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똑같이 보고드렸는데 그때는 관련 근거가 좀 미약했습니다. 이번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청년 이해·공감·소통·치유 캠프입니다.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에 의해서 제16조 청년정책 사업 중에서 제1항제5호의 권리의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미혼남녀에 대한 결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체든, 공무원이든, 유관기관이든 40여 명의 남녀를 소통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공기관 등 유치 신속 대응을 위한 체제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유치 부지용역을 통해서 공공기관 이전 시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500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있었던 소방복합치유센터 올해 1월에 있었죠. 한국가스안전공사기술교육원 올해 4월에 있었습니다. 국립보훈병원,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발표한 공공기관 이전발표 122개 기관 올해 9월에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보훈자병원 등 제천에 관련된 공공기관 등이나 국책병원을 유치해야 함에도 그때그때 관련된 부지를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치가능한 선정부지를 입지조건을 정리해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소개서를 직접 만들어서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전발표된 기관 중 우리 시하고 관련된 사업에 이전을 계획하는 기관을 직접 찾아서 방문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자료를 전 직원에게 공유해서 업무관련 기관·단체 등의 이전동향을 수시로 정보를 받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요. 전에 이근규 시장님이 추진하던 시민소통회의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읍면동 자치위원 이·통장과 중복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민선 6기 때 시정소통시민회의는 419명을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규정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고요. 그게 실제 업무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측면도 많았습니다. 많은 인원으로 해서 6개 분과가 있었는데 실효성이 없었고요. 그것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각해 주시고, 읍면동의 주민참여예산은 통·이장이나 그런 분을 가급적 배제하고 읍면에 있는 기관의 공적업무를 맡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 15명 정도 섭외하는 게 쉽지 않다고 읍면동장님께서 미리 말씀한 부분이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면 그만큼 주위의 단합보다는 지역이기주의로 주민 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냥 조직을 만들지 말고 본 위원의 생각은 아이디어를 공모하거나 또한 읍면동 초도순시 읍면동장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검증된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데 그 이유를 몰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님이 상세하게 당위성과 기대효과를 이 보고서에 기재된 것 말고 좋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예산이라고 모든 재정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기본적인 취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관련 공무원이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거치지만 실제 시민한테, 시민이 주인인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현 정부에서 많이 적극 권장하고, 내년도에 이게 또 평가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역회의를 가급적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원을 축소해서라도 읍면동 지역회의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자치연수원 제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페이지, 10페이지에요. 거기에 보면 지난번 언론보도에 충북도의회에서 연구용역 예산 2억 원이 모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요?

걱정하신 바와 같이 사실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도에 요구해서 올해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올해 추경예산에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부지역 의원님들과 청주권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깎였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2억 원이 똑같이 또 계상되어 있고, 도의원님들이 역할이 있으셔서 큰 문제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특정지역, 동북부라고 말씀드린 것은 신백동이나 이쪽에 사실 가지고 있는 정보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많이 노출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오더라도 땅값 상승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명칭을 혼선을 주기 위해서 동북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에 행정은 시기와 절차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삭감되기 전에 우리 시의 도의원인 분들에게 협조나 대책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요?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시장님부터 저희들이 가서 상시, 한두 번을 만났고요. 이 자료를 도에 건의사항이나 도의 정보를 도의원님하고 상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예산확보가 가능하겠네요?

예, 지사님 의지도 확고하고 도의원님들의 역할도 그것하고 남부권이나 의원님들도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 용역결과에 어쨌든 간에 이것을 승인해 주는 것으로 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시고 연수원 건립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소비확대로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는 것을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연수원 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만들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6개 시군 공동협력 사업 추진 및 상호 교류·협력으로 상생 발전을 기대효과라고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성과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의회가 2004년부터 구성되어 있지만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공통점을 느끼는 자치단체입니다. 인구소멸도 똑같고, 재정도 그렇고, 교부세도 그렇고 거의 유사한 자치단체 간의 모임인데요. 그 협의회 중에서 지금까지는 소통에 대해서 많은 방점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1천만 원씩 출연합니다. 그것을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공동연구 용역을 통해서 16개 시군이 13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사업 발굴한 것을 저희들이 직접 노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위원님들께 드려서, 시군의 공동발전연구 이번에 용역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근 송학면이나 봉양읍 같은 곳에서 오히려 인근 지역 읍면과 상호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서 체육대회나 축제를 개최해서 내실 있고 효율적인 교류협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1쪽에 보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강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지양으로 예산낭비 방지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지방보조금 업무 추진으로 보조사업의 내실화 추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는데, 15인 이하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15인 이하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협의체로 운영되는 건가요, 다수결로 운영되는 건가요, 합의체로 운영되는 건가요?

합의체입니다.

합의체죠?

예.

그러면 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만약에 외부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특정인을 지목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자기들이 신청한 보조금이 심의위원회에 통과하지 못했다고 해서 인신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드리기 곤란한 말씀이기도 하고 그런데. 인성의 문제죠. 다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인성의 문제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쨌든 간에 비공개로 되어 있고 회의록이나 속기록은 공개하지만 모든 것이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제도인데 그게 바깥에 나갔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됐거나, 내부유출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강화가 헛구호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운영된다면.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내부기밀이나 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보조금도 일반예산하고 다르지만 철저하게 검증절차를 거쳐서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 보안도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울러서.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외부로 유출 다 돼서 공격을 받거나 이럴 경우에 누가 과연 이런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려고 하겠어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강화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렇게 하면 누구도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지만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 분들한테 죄송하고 송구한 게 담당부서장의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21쪽에 보면 쉼표 있는 문화, 머무는 관광 추진을 위한 보조사업 강화 여기에서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강화, 전국대회규모 유치를 위한 지방보조사업 강화. 사실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협회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단체나 협회나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정산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아, 집행과정이요.

예.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보조금이나 지원금으로 해서 정산과정에 있어서 문제 있는, 회계상에 문제 있는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집행할 때 그 이후에 정산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거기에 맞는 정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된 적이 있나요?

예, 제천시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면 관련된 서식이나 모든 것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협회나 단체의 문제이지, 그게 시스템의 문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집행했을 때 정산보고를 할 때 통일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회계프로그램에 의해서 정산보고를 받은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없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저는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정산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회계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지금보다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제천시가 GRDF, 지역내총생산량을 말하는 거겠죠. 지금 충북에서 몇 위입니까?

지금 4위나 5위 정도. 5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4위나 5위는 아닌 것 같은데요.

GDP가 음성 다음이니까 4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GRDP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후순위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나 대응책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정책연구팀을 만드는 것이 자체 내 경기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래 가지고 GRDP나 GDP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연구팀에서 그것을 계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의회와 소통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이 도의원님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바로는 소통은 별로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에서 이루어진 제천지역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들이 제천지역에 오지 못하면 시민들이 공격을 누구를 하겠습니까?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을 합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도 그 안에 포함되겠죠. 그런 것으로 본다면 공동운명체 아니겠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들하고 소통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뒷북치지 말고요. 제가 여기에서 더 적나라한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글쎄요. 위원님께서 뒷북이라고 하니까 조금 그런데,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시 예산집행률은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집행은 보통 75% 내지 현재까지 한 80% 정도는 됐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것을 계측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다 사업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편성되면 연내에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7년도에도 10월 말경을 기준해서 한 75%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2018년도 역시 그쯤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낌없이 집행되어야 되겠죠.

예.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제천지역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직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직군은 글쎄요.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분석은 해 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기를 얘기할 때, 항상 지역경제와 경기를 얘기할 때 중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월급쟁이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시멘트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 직군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역경기를 살리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다시 말하면 소비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지금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우리 제천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거나 편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어느 직군이나 직업인이나 샐러리맨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비활동을 촉진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본 적은, 제 생각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경기, 경기 하면 무조건 중소상공인으로 압축됩니다. 그분들이 살아야 제천이 돌아간다, 역으로 얘기하면 제가 말한 이런 직군의 분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 그분들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중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소비층과 같이 병행해서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거죠. 일방의 중소상공인만 경기활성화에 주체로 생각한다면 저는 전적으로 잘못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더 경기가 잘 돌아가게 할 수 있다면 이분들한테도 어떤 참여의 기회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너희들은 여기에서 벌었으니까 여기에서 써라, 이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역 외에 가서 쓰지 않도록 중소상공인들도 고민해야 하고, 우리 제천시에서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중부내륙중심권 행정협력회 운영 부분에 있어서, 이것 제가 찾아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시 담당관님 모르시나요?

예, 그것은 미처 파악 못한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제천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불투명하고 자의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부분.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속직원의 국외연수, 체육대회, 행사비용이나 경조사비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 세출사업 집행기준에 적용해서 쓰라고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물론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담당관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2004년부터 해서 세입·세출예산에 편성 안 하고 쓴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럼 다행이죠.

그래서 권익위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여비나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하고 나서 시군에 다 정산을 거쳐서 합니다. 저희들도 예산에 반영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공기관 연수원 유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유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 우리 지역에 온다면 그 공공기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간 인력을 채용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지역 내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에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든다면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력채용이라든가, 그 공공기관 연수원 내에 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협력을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취업을 하고, 또 예를 든다면 구내식당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제천시하고 협약을 해서 좀 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는지요?

그런 것은 지금 각 연수기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의, 문서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안 보냈고, 각 교육기관의 연수프로그램에서 일주일이나 이주일 정도 연수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천에 하루나 4시간 정도를 투어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넣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것은 말씀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공기관 연수원이 오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할 것 아닙니까, 그 연수원을 운영하려면.

예.

그럼 우리 지역사람들을 채용해 달라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안에 구내식당이 있다면 구내식당도 우리 지역사람이 운영해서 우리 지역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구내식당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협약할 수 있는.

당연히 협약사항에 포함됩니다.

그래요?

예, 포함되고 지금 국민건강보험 연수원의 전체 직원이 80명입니다. 80명인데 41명이 제천사람입니다. 39명이 관리직이고요. 41명이 청소라든가 시스템 관리라든가, 경비해서 39명이 제천 청풍사람들로 구성돼서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협약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세명대 상생캠퍼스 건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세명대와 MOU 협약하셨죠.

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저희들이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에 설명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일정상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 포함해서 13명 의원님한테 다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 절차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세명대하고 제천시하고 잘 해보자는 차원이니까 양해해 달라고, 그리고 그 대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양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그것 때문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법에 보면 제39조에 보시면 의결사항인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죠.

예, 의무부담 동의안이라는 것이 사실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땅을 교환하는 것이고 동과로 같이 교환하는 것이니까 앞전에 계신 전문위원님한테 우리가 미스한 것도 있고 일정이 안 맞아서 널리 양해해 달라고 몇 번 부탁드린 것이 그게 다였습니다.

보시면 동의안, 업무협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런 부분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예.

맞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저희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경솔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쫓기다보니까 제가 의원님들 다 찾아가고 양해를 구했던 것이 그것을 좀 너그럽게 이해해 달라는 차원에서, 다 전체 하지 못한 것을 일부러 다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이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발품을 팔아서 하신 것은 높이 평가하는데, 이런 절차는 사실 저희 내부에도 있지만 사실 더 신중하게 하셔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면 평수가 대토하는데 동명초는 400평이고, 지금 세명대는?

5천에서 한 600평 됩니다.

그 세명대는 어떤 것을 하시려고 합니까?

세명대 부지에 대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겠다고 확약이나 확답한 것은 없습니다. 확답한 것은 없고, 다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민선 7기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예술의전당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만약에 슬로푸드미래교육원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그리고 또 공공기관유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이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생활 SOC사업을 강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이 들어온다면 문화체육이라고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는 수영장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문화체육시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명초에는 확실하게 무엇이 들어옵니까?

학습관입니다.

학습관 들어오고, 또 예술의전당 예정이 있습니까?

예술의전당은 여기든, 저기든 간에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시민의 반응을 보고 광장이라든가, 도심 활력화에 저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판단기준에 의해서 유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되든, 예술의전당이 되든 제가 볼 때는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콕 집어서 무엇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때 그 상황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수영장이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들어와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는 안 됩니다, 거기는 교통체증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말씀하는 중에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거기라고 찍어서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간 원리원칙을 따져서 모든 일에 순서를 두시고 시의회와 상의할 것이 있으시면 저희 시의원의 대표는 시의장입니다.

예.

시의장님과 잘 상의하셔서 시의회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기 쉬운 재정공시 홍보책자 발간이 됐는데, 계속적인 것인데 작년에도 올라왔죠?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홍보책자가 나왔습니까?

지금 심의 끝나고 아직 인쇄작업 중입니다.

그럼 한번도 안 나온 거네요.

올해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시민들에게 알려줘야 할 권리입니다. 일반공시하고 특수공시가 있는데 제천시 재정이 어떻게 쓰였고, 시민이 어떤 세 부담을 하고, 어떤 데 특정사업에 쓰이고 하는 것, 대단위 200여 쪽 되는 책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천시 홈페이지도 게시가 됩니다. 인쇄물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간에 비치하기도 하고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인쇄되면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발행인하고 편집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저희들 예산팀과 재정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 직접 만듭니다.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이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령에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에 의해서 직접 공무원들이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셔서 홍보활동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너무 질문이 많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우리 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옥상옥이라는 조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책연구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민선 6기 때 투자유치전문관이 서울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는 정책보좌관이 지금 현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역할이 전혀 우리 제천시에 역할이나 모든, 전문관의 봉급만 타갔지 정부예산이나 우리 제천 발전 신동력 성장 및 정부예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정책연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지금 1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3명을 전원 교체해 주세요. 검토해 주세요, 교체로. 왜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 이번에 끝났잖아요.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깎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고 해서 입에 못 담을 정도의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안이 안 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대학생 해외연수 지원 있잖아요. 그게 2018년도에 3천만 원이었죠?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3억 원이죠.

예.

왜 이렇게 많이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저희들이 11억 원 정도의 전체총액에서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총학생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학도 물어봤더니 실질적으로 배낭연수를 보내는 전국의 지방대학은 거의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2명을 하다보니까 효과도 그렇고,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이 유학생투어도 했지만 대학생 한 명, 한 명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 세명대가 실제 0.18% 정원감축이 되지 않았는데 미달됐습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지방대학도 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지방대학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더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대학 활성화를 장학금도 지금 지급하고 등등 해외여행도, 배낭여행도 보내고 그러는데 대해서 그렇게 활성화가 되느냐는 생각을 시민들은 안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지방대학 우선권 이것은 실력 있는 사람이 시험을 봐서, 정당한 시험을 봐서 공무원이 되어서 와서 공무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방대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채용한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학생 해외배낭연수 지원, 이게 사실은 세명대학교 오는 학생들이 제천시에서 해외배낭연수 지원해 준다고 오는 학생들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하나 보고 오지는 않죠. 그런데 전국에 260개 되는 대학이 있지만 지방대학에도 이런 학생들 유인책이 있고, 좀 톡톡 튀는 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학생들의 유인효과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은 세명대학교에서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제천시에서 일정부분 경제를 지금 이렇게 기능을 하고 있는 대학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을 하고요. 민선 4기까지부터 지금까지 대학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그런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명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32억 원……?

예, 직접적인 사업은 11억 원, 위수탁까지 하면 30억 원 내외 정도로.

한 32억 원.

예.

액수가 좀 많지 않나요?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봐도 많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대하고 싶은 것이…….

32억 원 정도 연 우리가 세명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성과측정지표나 결과가 있어요?

이번에 리서치조사결과가 정리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7쪽에 보면 창의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연구팀 운영에서 팀이 3명인데, 3명 전문직으로 채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직을 채용하시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저희들이 정책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복지정책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저희들이 정책개발이나 도시개발 쪽으로는 박사학위급입니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나급,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채용합니다.

박사학위 이상.

예, 박사학위 가진 분들.

그럼 교수나 그런 분들이시겠네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버금가는 학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팀장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팀장은 실제 전문직이 와서 팀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저희 내부 공무원 중에 팀장을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팀장은 공무원이고, 여기 채용인원 2명만 전문직으로 하시고. 그럼 여기에는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보통 인건비가 전임계약직 나급 정도 되면 4300∼4400만 원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본기준경비에 인건비로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을 표기 안 한 것입니다.

그럼 1인에 4400만 원 정도면 두 분이면.

1억 원 내외 정도.

제천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이것 하실 때 꼼꼼히 생각하셔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계절축제, 행사 등 근접권역 타깃 집중홍보입니다. 동계축제 및 아이스링크 개장 등 계절축제에 대하여 행사 참여 가능성이 높은 근접도시의 실질적 고객을 대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으로 강원권역 원주와 영월, 충북 북부권이 충주와 단양을 집중해서 다양한 매체와 방식의 집중 홍보활동을 통해 실질적 관광객 유치의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제천시 홍보동영상 제작입니다. 민선 7기 시정비전인 “머물고 싶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이미지를 담은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제작은 시정홍보동영상과 관광홍보동영상 두 편을 독창적인 스토리로 제작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CF광고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영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명사와 함께하는 평생학습 토크콘서트입니다. 고정적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대화형 프로그램인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평생학습의 품격제고와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은 연 2회 사회저명인사의 특강과 문화공연을 가미하여 다채로운 콘텐츠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새로운 관심 유발과 참여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번, 시민 요구에 부응하는 주민학당(住民學堂) 운영입니다. 그동안 운영되어 온 행복학습센터와 시민주도형 학습을 일몰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써 읍면동 지역 주민학당 운영을 통해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운영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지역특화 프로램을 발굴하여 마을회관 등의 공간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읍면동 근거리 학습권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5번, 장애인 맞춤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통한 평생학습 소외계층 해소사업입니다. 운영방법에 있어서 취업 및 자격과정 위주로 1개소당 5명 이상씩 해서 수요조사 후 맞춤형학습 지원을 하겠습니다. 향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6번, 다양한 매체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입니다. 주요축제, 관광명소 등에 대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하철, 공항열차, 버스터미널 등에 지속적인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겠습니다. 홍보매체로 LED전광판, 와이드칼라, 지하철 스크린도어, 공항철도 래핑광고 등을 활용하여 반복적인 광고노출로 관광객 유치와 자연치유도시로서의 제천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 홍보 강화입니다. 주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연령, 지역 등 타켓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주요행사·축제, 시정홍보와 관광명소에 대해서 TV 동영상광고, IPTV 동영상광고, 라디오 CM광고, 인터넷 모바일 등 인터넷 배너광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SNS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입니다. 재미있고, 쉽고, 다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 SNS를 활성화하여 친근한 시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요축제 및 행사 시 정보전달력이 좋은 카드뉴스 등을 상시 제작·배포함은 물론 SNS시민기자단 활성화를 통해 홍보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제천, 내 마음속에 저장” UCC 공모전입니다. SNS의 주된 사용자인 청년층의 참여와 호응을 통해 젊고 생동감 있는 제천 이미지 개발 및 SNS 계정을 확산하겠습니다. 제천을 상징하고 홍보할 수 있는 참신한 콘텐츠로 벚꽃축제나 영화제 기간 중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장 13페이지입니다. 10번, 정보와 공감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독자 중심으로 편집, 보고 싶고 갖고 싶은 소식지를 제작하겠습니다. 제작은 매월 초 월 1만6천 부로 1억 9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추진계획은 소식지 콘텐츠 다양화와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 대활자본을 1천 부에서 2천 부로 확대하겠습니다. 배부에 있어서도 우편배부 8500부와 직접배부 750부해서 차질 없이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정 브리핑 활성화로 언론소통 극대화입니다. 시정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올바른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정례브리핑, 시정 주요정책, 시책변화 등 주요사안 브리핑, 시민단체 등 기자회견을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브리핑 실적은 전체 6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홍보 및 특집광고입니다. 시의성 있고 보편성 있는 보도자료의 신속한 제공으로 올바른 여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특히 방송사 및 통신사, 일간지 등 30개 언론매체를 통해서 연중 주요정책 및 사회적 이슈에 빠른 언론보도와 함께 시정 주요시책 및 행사를, 투명한 시정광고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제천이야기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유입니다. 제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자료에 대해서 대시민 공유 확대로 시정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옛사진과 최근사진, 제천10경, 문화재 등 7만1750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특화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4차산업 시대에 걸맞게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평생학습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제천특화브랜드, 자격능력향상, 취업능력 역량강화 등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50개 강좌로 취업과 역량증진, 사회참여 연계 방향으로 개발하여 평생학습의 효과제고와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입니다. 다양한 평생학습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특강을 추진합니다. 매월 1회 평생학습강당에서 100여 명의 시민을 모시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소에 있어서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역사박물관, 또는 여성문화센터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및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속적인 학습활동 유도 및 학습공동체 성장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평생학습 우수 동아리에 대해서 30개 동아리를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은 5개 기관을 선정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소외계층 프로그램에 대해서 10개소를 특별히 선정해서 특별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동아리 발표전시회는 7월 중에 제천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번, 시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천순회특강 운영입니다. 제천 순회교육을 통한 지역 애향심 및 정체성을 확립하겠습니다. 특강은 제천의병애인교육과 지역문화유적교육, 시민안전관리교육, 시민행복교육 4개 강좌로서 순회특강강사 75명이 연중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18번, 제13회 평생학습 어울림한마당 개최입니다. 평생학습 관련기관 단체 동아리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하겠습니다. 시기는 2019년도 10월 중 제천체육관 일원에서 개최해서 1년 간의 학습결과물을 발표 전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평생학습 저변인구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번,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입니다. 지역발전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을 위한 특기 및 방과후 과정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접수된 관내 60개교의 외국어 교육 등 시비보조사업 신청사업에 대하여 내년도 1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색 있는 교육환경 수준 향상과 사교육비 경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번,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구입 지원과 초·중학생 등 의무급식대상 급식비 지원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등 128개 기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과 초·중학교 등 38개 기관 무상급식사업에 대하여 학교급식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고교 무상급식 부분은 현재 충북도와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번, 제2충북학사 건립 및 운영 지원입니다. 충북학사 입소 수요 대비 규묘 협소와 통학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공동으로 465억 7천만 원의 총사업비로 서울 중랑구에 지하 1층, 지상 11층 학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개관은 2019년도 8월 예정이고요. 수용인원은 336명입니다. 제천시는 이중에서 4.16%의 지분으로 건립분담금은 19억 3500만 원이고, 운영비는 하반기 4개월 운영했을 때 3200만 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사가 준공되었을 때 제천시에서 입사 가능한 인원이 20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럴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SNS 시정홍보입니다. 재미있고 독특한 방식의 애니메이션, 웹툰, 패러디동영상 등 홍보콘텐츠를 제작하여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 확산 파급력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벚꽃축제 등 사계절축제와 관광지 등에 대하여 정형화된 홍보콘텐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 발굴을 통해 홍보효과 극대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홍보학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위원회의 역할과 심의위원회에서 무엇을 심의하시는지 심의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친환경 농산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디 누가 검증을 하고 모두가 지역 친환경 농산물로 제공하는지요?

친환경 농산물 사업은 학교에 친환경 쌀과 잡곡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원금액은 정부양곡금액과 친환경 쌀 차액을 지원하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1㎏당 1036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친환경 생산농가와 계약재배를 하시는 건가요?

계약재배는 아니고 백운과 봉양 일원에서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 유통기관이 있습니다. 친환경영농조합법인과 백운농협을 통해서 쌀을 도정을 해야 되겠죠. 가공을 해서 학교에 납품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제2충북학사 건립 및 운영 지원에서 충북학사가 내년 6월부터 입사생을 선발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시 배정인원이 20명이라고 하는데 이 인원은 어떻게 선발하는 건가요?

개관은 2019년도 8월이고요. 저희는 전체 336명 중에서 4.16%의 지분으로 해서 20명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산출한 것은 제천시 인구수와 중학교 학령인구수를 각각 50%씩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혹시 제천학사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제천학사는 대외협력처에서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2019년 홍보비 예산이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비, 언론홍보비.

도시브랜드 홍보로 4억 1천만 원이 있고요. TV광고 등에서 5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아니, 언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순수한 언론홍보비 말씀하시는 거죠? 당초예산에 3억 원과 지난번 추경에 반영된 것과 합쳐서 현재 4억 원 정도 있습니다.

4억 원밖에 안 된다고요?

순수한 언론홍보비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브랜드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9쪽에 있는데 그 부분이 4억 1천만 원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TV광고라든가, 라디오, 인터넷 등 홍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홍보하는 순수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데요. 그 부분이 당초예산에 3억 원 있었고, 지난번 추경에 1억 원 정도 반영돼서 현재 한 4억 원 있습니다.

그럼 5쪽을 한번 보시죠. 홍보동영상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제작한다고 하면 지역에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나요?

관내업체를 하는 것이 지금 최근 추세이긴 한데요. 이것은 상당한 수준의 품질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전국으로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게 제작한 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서울의 유수업체를 통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6쪽하고 7쪽, 18쪽, 이렇게 보면 이게 내용이 사실은 별 큰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분산을 시켜놨어요.

평생학습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 패턴별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요. 제가 여기 메모해 놨지만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다 편입시키면 될 텐데, 이렇게 따로 분산을 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토크콘서트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게 푸른제천아카데미가 2017년도에 폐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일반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전 시민들을 초청해서 붐을 일으키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토크콘서트입니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명사와 함께 하는 토크콘서트, 주민학당 운영, 여기 보면 100세 시대 시민 맞춤형 목요특강, 이게 장소만 다를 뿐이지 큰 내용이 대동소이할 것 같은데.

예, 평생학습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유형 중에서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9쪽에 보면, 4페이지나 5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이게 다 시 홍보에 관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이요.

9페이지 말씀하신 부분은…….

10.

10페이지는…….

9.

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 2.

10페이지는 전체예산이 4억 8800만 원인데요. TV광고 부분에 대해서는 2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IPTV에 8800만 원, 라디오 CM광고에는 5천만 원, 인터넷에…….

아니, 이것은 다 나와 있는 건데, 총 어느 정도냐 이거죠. 금액이.

4억 8800만 원입니다.

4억 8800만 원이요?

예.

그럼 11쪽을 좀 보시죠. SNS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활성화 이 부분에 있어서 SNS의 파급효과는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지역에는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신가요?

현재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요. SNS가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전문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는 위탁업체, 페이스북은……?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는 저희가 직접하고 있고, 블로그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채널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20쪽에 보면 시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천순회특강 운영 중에서 2019년도에는 두 가지가 더 늘어난 것 같아요. 시민안전관리교육과 시민행복교육이 꼭지가 늘어난 거죠, 강좌가 2개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 과정을 양성해서 안전관리지도사가 30명, 행복교육지도사가 20명이 양성되었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수료식을 마치고 내년 강사로서 활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도 껑충 뛰었고요.

예, 조금 상향되게 되었습니다.

많이 뛰었죠, 많이.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평생학습팀, 21페이지입니다. 제가 10월에 여기를 개최할 때 갔다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잘 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저희 5월에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5월은 현재 계획이 없는데, 일정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금 3월 일정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이런 행사는 다른 타 도시에 가면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를 해서 많이 극대화를 시켰습니다. 이런 기간을 5월 5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 그다음에 기관·단체해서 1년 간 갈고 닦은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도 하고 자랑하는 자리인데요. 대개 가을 정도에 그래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반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5월 5일에 이런 행사를 했으면 더 좋은 공연이 되고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4페이지.

14페이지인가요?

아니요. 4페이지하고… 제가 9페이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매체광고로 도시브랜드 홍보 확대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비가 4억 1천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2억 9800만 원이었죠?

예, 조금 더 상향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브랜드 확대를 위해서는 이런 홍보성 전광판, 와이드칼라, 스크린도어, 래핑광고 이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연예인이나 그런 “1박2일” 예를 들어서 그러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하는 것도 엄청 큰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을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방송사와 협의해서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하려고 예산부분을 1∼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홍보도 좋지만 일단 많이 노출되고 계속 방송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4페이지를 보시면 계절축제, 행사 등 근접권역 타켓 집중 홍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사업비가 2천만 원이네요.

이것은 다른 데 예산이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방송이라든가, 시내버스 래핑광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데 예산이 잡혀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벤트홍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주권에 가서 버스킹도 좋고, 아니면 플래시몹이라든가 이런 이벤트를 해서 학생들에게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이 많으면 많고, 작으면 작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접목해서 이런 데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홍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더 우리 계절축제나 행사에 더 발전될 것 같은데요.

예,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도 하고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시범으로 야심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시면 “푸른제천” 시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맞죠?

예, 매월 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요새 본 적이 없어서. 지금 1만6천 부가 발행된다고 하면 우리 인구 8명, 9명 중에 1명씩은 봐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 모두가.

그렇죠. 13만 명이니까 9명 중에 1명 받으셔야 되는 것이 맞죠.

일반적으로 제가 1만6천 부라고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제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4∼5천 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 사업비가 1억 9300만 원인데 지금 자료는 다 있습니까?

예, 전체 1만6천 부 중에서 관외 우편으로 보내는 부분이 1500부 있고요. 관내 7500부는 읍면동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배부가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에 우편이나 전화를 하면 실릴 수가 있나요? 내용이.

제안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고요. 제안 또는 기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매월 1회 편집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반영이 되겠습니다.

편집회의를 하는데, 편집할 때 독자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제보가 오는데 제보된 내용이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그런 것은 형식적으로 편집회의를 하는 것인지?

편집회의는 실질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마라톤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자료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말이 많아서 제대로 된 정보가 있으려고 하면 독자가 많이 참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푸른 시정소식지는 사실 시민을 위한 소식지가 되어야지, 시청을 위한 소식지가 되면 안 됩니다.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은 평생학습프로그램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것을 따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에서 마을학당을 운영하게 되면 그게 학당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선생님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지역지역마다. 단양군 보니까 학당을 운영하는데 시내권에서 옛날 철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학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지원금을 줘서 단양군 전체에 와서 수업을 받도록 이렇게 학당을 운영하더라고요.

예, 부연말씀을 드리면 주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에서 전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읍면동 사각지대에서 거리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존에 행복학습센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대안으로 서 읍면동에 계신 분들도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3쪽에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지원에는 쌀만 지원되는 거예요?

쌀과 잡곡입니다. 쌀이 80%, 잡곡이 20%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만.

예, 그렇습니다.

인증을 받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그렇죠. 저희는 봉양과 백운작목반에서 생산물이 아까 말씀드린 유통법인을 통해서 학교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홍보비를, 직간접적인 홍보비를 쭉 보니까 9쪽에 도시브랜드 홍보비, 이게 광고비죠, 광고비. 광고비가 4억 1천만 원.

예.

또 10쪽에 홍보 강화라고 해서 전략적 홍보 강화비라고 해서 4억 8800만 원, 또 25쪽에 신속·정확한 시정홍보 및 특집광고 해 가지고 4억 4천만 원, 그러니까 14억 1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SNS 광고비 5600만 원하고 5500만 원하고 하면 그게 한 15억 1600만 원 정도가 홍보비로 나가는데, 이렇게 많은 홍보비가 과연 우리 시에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보에 대한, 15억 원에 대한 홍보가 과연 15억 원 이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고요. 또, 특수시책 SNS 시정홍보하고 뒤에 SNS 프로그램 홍보비 또 2개가 겹쳐져 있는데. SNS 운영을 통한 시정소통 활성화 예산 5600만 원하고, 특수시책 SNS 홍보비하고 차이점을 담당관님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맨 마지막에 바이럴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SNS 시정홍보에 5천만 원은요, 지금 홍보는 눈길을 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카드뉴스도 있지만 젊은층은 유튜브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웹툰, 패러디동영상 같은 것을 특별하게 제작해서 눈길을 끄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규모는 타 시군과 비교해도 저희가 특별히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관광도시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홍보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허남철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입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 잘못되었을 경우 면제나 감경을 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시행하고, 감사패러다임 전환, 사전컨설팅제도 활성화 및 규제개혁 발굴, 적극행정 면책 상담실 운영 등으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우수 시민 명예감사관 표창입니다. 제천시 시민 명예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읍면동별 1인, 17명을 시민 명예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연 2회 우수활동 시민 명예감사관에 대하여 선발 표창하여 시민 명예감사관제도 활성화 및 명예감사관 사명감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입니다. 엄정하고 공정한 감사 활동을 통한 시민의 행정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민원, 언론, 지시사항, 기타 동향관련 기획·테마감사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8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와 충북도 정기종합감사를 2019년 4월 수감하여 자기반성과 행정오류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상감사 운영입니다.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적정성 및 합법성, 원가분석, 부실 및 예산낭비 요인 등을 심사하여 부실시공 및 낭비요인 사전 제거로 행정착오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직자 청렴문화 확산 교육 운영입니다.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청렴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도입과 청렴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입니다.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진단하여 행정착오 사전예방 및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실시와 자기진단제도 운영,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 등으로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공직자 윤리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재산등록 의무자는 재산을 등록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주식백지신탁은 공개대상자 주식 3천만 원 초과 시 등록기간에 신고를 하고, 선물신고제도는 외국인으로부터 10만 원 이상의 선물을 받을 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 5년 간 소속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을 강화하고, 주식백지신탁 및 선물신고제도 철저 이행과 외부강의, 금지된 물품의 처리제도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적극적 행정을 위한 사전 컨설팅제도 운영입니다.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능동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와 규제관련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 그밖에 규제개혁 또는 적극 행정 지원이 필요한 사무에 대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를 통한 소신·적극행정에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비위행위에 대한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여 청렴한 공직사회를 선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제천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시민중심의 진정·고충민원 해결입니다.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진정·고충민원을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처리함으로써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예방감찰 강화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상습 민원발생 및 비위의 개연성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찰을 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비노출 기강 감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징계사례 및 공직감찰 사례교육 실시입니다. 우리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징계 및 감찰 사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음주 비위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입니다.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비위를 근절하여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음주로 인한 비위행위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를 시행하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1% 미만은 봉사시간 10시간,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은 봉사시간 20시간입니다. 음주관련 비위자에 대하여는 문책성 인사를 실시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의회와의 소통·협력·공감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전 협력과 소통을 통한 의회 의정활동을 내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2018년도 소송현황을 보면 총 76건에 종결이 32건이며, 진행 중이 44건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관의 사전 법적검토 강화로 정확한 법규해석을 통한 행정쟁송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송무 소송수행 요령 및 소송 실무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법치행정 구현으로 시민 신뢰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지속적 자치법규 정비로 법령 적합성 확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제실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법제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법제처 입법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찾아가는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 실시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법제교육 및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여 법적분쟁 예방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규제개선과제 시민공모 및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입니다. 먼저, 규제개선과제 시민공모입니다. 제천시민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기업 및 관련자로부터 불합리한 규제개선 방안을 공모하여 시민들의 관심 제고 및 현장개선과제를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발굴보고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역현안 규제, 생활속규제 등에 대하여 규제개혁발굴보고회를 2019년 6월에 개최하여 시민생활 속 규제생활 개선 및 시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시민생활 불편과제 발굴 등 현장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24페이지입니다. 청백리 생활 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공직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향상 및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매월 1회 새올 팝업창에 청렴명언 게시와 새올 팝업창에 자기진단시스템을 연동하여 청렴생활 자기진단을 실시하여 내부 청렴도 향상 및 조직문화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의회와 협력·소통을 위한 토론의 장 운영입니다. 시정정책 추진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2019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분기별 1회 시정주요 현안사업 발전 방안과 홍보 등 허심탄회한 정책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각 실과와 직속기관에서는 분기별 시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요현안 홍보 및 협의사항을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 관련 지역주민 의견 등 전달 및 개선방안을 건의하여 집행부와 시의회의 적극적 소통과 상생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규제상담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통한 기업과 행정 간 신뢰 제고를 위하여 월 2회 이상 기업체 및 소상공인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에 대한 애로청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규제애로 건의사항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남철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시면 공직사회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좋은 제도라고 보기는 하는데,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 처리한 결과 잘못되었을 경우 면제, 감경이라고 하는데 “공익목적, 인과관계, 적극처리,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충족하면 감사를 받을 일이 없지 않을까요? 잘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정을 하다보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를 위반할 때는 저희가 면책요건에 보면 공익성이나 타당성, 투명성을 가지고서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검토를 한 후에 시장님께 최종결심을 받은 후에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면 저희가 면책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잘 적용해 주시고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은 페이지, 19페이지 15번을 보시면 적극적이고 전문성 있는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법률전문관이 지금 공석이죠?

예, 10월 말일자로 퇴사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임용할 것인가요?

예, 지금 인사팀에서 1월 1일자로 임용하기 위해서 공고문이라든가 다듬고 있습니다.

법률전문관이 있을 때와 있기 전 승소율이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법률전문관은 소송수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직원들의 업무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 있던 박주연 변호사가 1년에 지금까지 상담한 건수로 보면 한 300건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또 평상시에 가까운 데에서 어떤 업무에 대한 법률적으로 논의를 하다보니까 소송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3페이지 19번을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생활규제개혁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 건의사항, 고충처리위원회의 접수사항 대부분이 규제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고 그런 사항들이 거의 규제를 받아서 이루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연도별 자치법규 정비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완화, 폐지, 보완 순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랍니다.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엄정·공정한 자체감사 내실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직비리 사전 예방이라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공직비리로 적발된 건수가 있습니까?

2018년도에 공직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단지, 음주 관련해서 저희가 3건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음주 3건은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견책처분되고, 감봉처분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청북도 감사에서 적발 및 감사한 내용 있죠. 그리고 제천시에서도 감사하고 적발된 내용이나 그런 처벌내용 같은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3년치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보면 업무적 지위를 이용해서 민원인들에게 아직까지도 약간 뭐라고 할까, 서비스 정신이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사실 그전에는 불친절공무원들에 대해서 민원인들로부터 신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불친절 신고로 들어온 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거의 없는 실정이고, 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민원인과 담당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직원이 진짜 불친절하면 그것에 대한 처분을 상응하고 있습니다.

불친절, 온도차이인 것 같습니다. 직접 민원인과 해주시는 공무원하고 온도차인인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요청한 것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7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보면 감사운영계획 및 결과 공개, 부분공개에서 전체공개로 확대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안 되고 있나요?

지금 전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공개하고 있죠?

예, 이것은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희가 부분공개를 했었는데, 현재는 감사를 저희가 읍면동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나면 그 전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과 제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 : 위반자 엄중 문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다음 페이지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사실 우리 제천시 공무원들이 공무원 행동강령의 철저한 이행에 포함되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이나 관계부서에 있는 분들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엄중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탁금지법 상담센터 운영, 13쪽인데요. 중간쯤 보면 익명신고시스템 및 자진신고시스템 활용 이렇게 해서 비위행위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익명으로 하는 것은 감사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금 제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공직자비리·비위 익명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익명으로 들어오는 사항은 저희가 감찰을 하는 자료로 활용되지, 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며칠 전에 말하자면 익명으로 아마 투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찰은 진행하셨나요?

저희가 조사를 하는 것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상급자의 조사지시가 있거나, 조직 내 또는 사회적 문제로 해서 언론보도 제보 이런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장 또는 동료의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번에 저희한테 투서가 오지는 않았지만 투서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결과는 전체공개한다고 했어요. 2019년도부터가 아니라 지금도 해당되잖아요. 감사운영계획 및 결과, 부분공개에서 전체공개로 확대한다 이렇게 되고 있다고 얘기했죠?

예.

이제 그것도 공개하겠죠?

그것은 저희가 감사하고 조사부분은 감사를 한 부분을 저희가 공개하는 것이고, 조사한 부분은 저희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개인의 신상이라든가, 또 저희가 조사한 사항이 어떤 개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한 사항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조사는 구분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감사는 그러니까 행정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일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조사팀장님 와 계시면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조사팀장님.

조사팀장님 와 계십니까? (

– 예.) 잠깐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며칠 전에 우리 시에서 체육진흥과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조사진행 중이죠?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확인하고 있어요? 며칠 됐는데. 그러면 제가 조사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조사팀장님은 어떻게 그 조사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지 여기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일단 직접적으로 직원을 통해서 들은 사항은 해당되는 팀장과 담당자하고 언쟁이 있었고 일부 멱살을 잡았다는 그런 얘기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실제로 목격한 부분은 없고요. 해당되는 부분은 관련 직원들에게 탐문을 하는 중입니다.

팀장님 시간이 좀 났잖아요. 그런 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보면 별것 아닌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나, 이런 말뜻으로 제가 알아들어도 되겠어요?

해당사항은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제보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부서 내에서 해당되는, 발생된…….

그런데 부서 내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계신가요? 원인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조사를 하신다니까 왜 그렇게 멱살잡이가 있었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나요. 조사 중인가요?

예.

아직도 파악을 못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대답을 해주세요.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도 확인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자, 그럼 과장님 지금 조사팀장님이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으셨죠?

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왜 그렇게, 지금 우리 조사팀장이 말씀하신 멱살잡이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종 조사는 저희가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상급자의 조사지시가 있거나, 조직 내 또는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언론보도나 제보가 있거나, 그리고 부서의 장 또는 동료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저희에게 제보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하는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급자하고 하급자하고 멱살잡이가 일어났는데도 우리 감사에서는, 조사팀에서는 알지 못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부서원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한 사항이거나 외부적으로 알려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사팀장이 조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사항을 저희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파악하는 정도로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담당관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 실질적으로 보면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이것 시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이상천 시장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요, 이 사실을. 그런데 아직도 조사를 하고 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조사하고 있다.

그 부분은 복무관리를 부서가 지금 자치행정과가 직원들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사항을 알고서 어제 날짜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복무관리에 대해서 다른 일반업무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업무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그 사업부서가 다 개별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담당관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따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물으면 잘 알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해당 과에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판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사조치가 된 사항을 보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유추할 뿐이죠.

담당관님, 여기는 의회 의원이 지금 질문드리는 것이고, 또 그렇게 느슨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하극상 아니겠습니까? 같은 과에 팀에 하급자가 상급자의 멱살잡이를 했다면 이것도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공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이 모르시고, 조사팀장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두 분을 분리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분리를 안 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 다 좋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제천시 공직자들 사기 떨어뜨리는 일 아닙니까? 언제 제가 부하직원에게 멱살잡이를 당할지 상급자들 불안해서 일하겠어요?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부당하게 부하직원에게 당하더라도 누구 하나 나를 보호해 주려고 안 하는데.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사실 부서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과 또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보다는 위원님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또 더 빨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가 되도록이면 직원들하고, 감사부서의 직원들하고는 접촉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보다 상당히 정보도 늦고, 또 발 빠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의 애로사항을 그런 심적인 고통, 또 대외적으로 비쳐지는 이미지가 다른 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드린 말씀과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체육진흥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했어요, 얘기하셨어요. 시장님한테 보고했다고, 시장님이 지시 안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 시장님이 체육진흥과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을 그 체육진흥과에서 팀장님하고 주무관하고 멱살잡이한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했는데, 시장님이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사를 해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조사하라고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장님이 조사를 하라고 했으면 저희가 조사를 전체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시장님의 지시가 없었다, 이거죠?

그 사항들을 전체 다 조사를 하기 전에, 그전에 자치행정과가 복무관리를 담당하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인사조치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보고자료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상호 간에 다퉜다면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그것 우선은 해당 과에서 먼저 처리할 문제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 또 체육진흥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것을 다 통틀어서 담당관으로 계신 것 아닙니까? 또 여기에 보면, 조직표에 보면 감사법무담당관실에 팀장님들 네 분 계시잖아요. 그분 중에 한 분이 하이락 조사팀장님이 계시잖아요.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담당관님한테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이것보다는 시스템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도, 저도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 제천시에 이런 비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 내부에서 그런 갈등이 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담당관님을 비난하거나 이런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대외협력처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장희선입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첫 번째입니다. 중앙부처·국회·충북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중앙부처·국회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 및 다각적인 인적교류 활성화로 지역발전 예산 확보에 2019년도에도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두 번째, 중앙부처·출향인사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출신 중앙공무원, 출향인들에 대한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지속적 교류를 통하여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지역 홍보마케팅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 번째,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운영 활력화입니다. 제천학사 시설에 대한 편의증대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사운영을 추진하겠으며, 제천학사 고향사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사생의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특수시책 첫 번째, 모두가 함께하는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 개최입니다. 학사생, 그리고 학부모, 선후배가 함께하는 제천학사 화합 한마당 행사를 5월 중 개최하여 학사생의 화합 및 유대관계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희선 대외협력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대외협력처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학사운영도 대외협력처 소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사업무에 대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학사의 학사생 선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102명 정도 지금 학사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사생들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대외협력처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요, 출향인사 인적네크워크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시지 않나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대외협력처 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고생에 비하여 성과는 미미하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그 전환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제천학사하고 아까 그 학사의 차이점하고, 거기 학사에 들어가 있는 인원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학사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학사가 적극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처장님, 보면 정부예산 확보 추진이 주요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서울하고 세종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 확보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공모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보 공유를 해서 여기 부서에서 그것을 추진하고,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같이 가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대외협력처라고 하면 사실 저희 제천시를 대신해서 서울이나 세종에서 저희 대표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면 복지부하고 보건정책과하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오는 것 중에서도 내용을 아예 모르더라고요.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미리 알아서 각 과에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저희가 공모로 알려준 건수가 몇 건입니까?

예?

저희가 가르쳐준 것. 대외협력처에서 공모사업이 있다고 알려준 건수요.

그것은 저희가 건수로 얘기하기 어렵고요. 수시로 가서 부서에 업무보고라든지, 또 부서에서 이런 정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새올행정에 올린다든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또 예산부서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한 것이고요. 하여튼간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정보나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처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복합민원 일괄 처리체계 구축 운영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2019년 1월 조직개편 시가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복합민원 통합 전담부서인 신속허가과를 신설해서 시민편의 중심, 열린행정 추진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입니다. 승진심사 등 객관성 확보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정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근무평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든가,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특별승급제를 활성화하고, 기술파트 부서장을 해당직렬에 배치 확대하고,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등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정한 인사제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단계적 정규직 전환 추진입니다.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기간제근로자 260여 명 있는데 금년도에 41명을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키로 상호 의결하였으며, 향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임금체계 여부에 따라서 최대 100여 명까지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전거레코드 기술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사건이나 단체·인물의 접근점을 선정해서 국제기록물 전거레코드 규칙을 준용하여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건이랄까, 제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이력, 주요인무 등에 대해서 기술대상을 관리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기록물을 조직화하여 축적된 자료는 직원들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도서관과 아니면 박물관 등과 공유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기반 구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지방분권특별법상 주민대표기구는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자치회를 내년도에 구성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회 기능으로서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 마을축제 개최, 주민총회 개최, 아니면 행정기능 중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리되지 않는 업무를 수탁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 후에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천시 소통·화합을 위한 워크숍 개최입니다. 상·하반기 각 1회씩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시장님과 관련 부서장, 아니면 국회의원님이나 시·도의원님들, 아니면 논의안건이 있는 시민단체나 일반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주요사업장이나 민원현장 등에서 쟁점사항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든가 하는 등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지역현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시민의 소리함 운영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나, 고등학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평소에 시정운영에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계층에 대해서 시민들과 대화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대화 전에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대화의 시간을 마련함으로써 논의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한다든가, 각종 해결점을 찾아나가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입니다. 대인관계 향상 과정과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과정, 내고장 바르게 알기 과정 등 총 5개 테마에 대해서 직원들이 희망하는 교육을 직접 선택해서 실시하는 맞춤형 테마교육을 실시하여 자율적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및 보안의식 고취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시 특별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상시 예방 복무점검을 한다든가, 또한 공무국외여행 허가 심의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국외연수가 추진되도록 하고, 보안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보안진단의 날 운영과 보안교육 실시 등 공직기강 확립 및 보안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는 국외 자매도시가 6개 도시, 우호도시가 9개 도시이며, 국내는 자매도시가 14개, 서울특별시는 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개 자매·우호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외자매·우호도시에 대해서는 대학생 유치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학간 교류, 기타 문화교류와 또 민간주도의 사회단체·봉사 교류를 실시할 계획이며,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발생 시 상호 봉사단을 파견한다든가, 또 자매도시에서 워크숍 시에는 우리 시 관내에 와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등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상호 교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의 질 향상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위원 수는 17개 위원회 470여 명되며, 추진계획으로는 국내외 자매도시 간 민간교류 추진과 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그리고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금년 초에는 읍면동별로 6개 이내로 하도록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8개까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토록 해서 주민주도의 자치문화 정착을 통해서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 핵심 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동네 이통장 알림명패를 내년도에는 제작·배부할 계획으로 있고, 이통장 워크숍과 도민교육 참석, 해외 민간교류 추진 등 이통장 조직을 활력화하고 역량강화를 통해서 시정추진의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꼭 행정기관만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같이 고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내용으로서, 적극적으로 고충민원을 접수처리하고 전화나 수시 상담을 실시한다든가, 인터넷 민원도 접수처리하고, 아울러 또 찾아가는 이동신문고까지 운영해서 주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입니다. 민주평통제천협의회 등 7개 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사항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지역치안협의회 치안사업과 청소년범죄예방활동사업, 자유총연맹의 시민안보의식 고취사업, 재향군인회 안보현장 견학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해서 공익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시 관내에 88명이 정착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으로는 심리치료아카데미, 재능기부활동 지원, 전입·출산·명절 등 기념일 축하와 위문활동, 지역축제와 함께하는 문화활동 참여, 아울러 건강검진비 지원 등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해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기 정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입니다. 시정업무 추진에 공적이 있는 시민들을 적극 발굴, 포상하는 것으로서 미담시민들에 대해서 표창을 한다든가, 월별 모범시민 표창, 시민대상을 선정해서 3개 분야에서 포상을 하고, 기타축제 등의 행사에 크게 기여한 시민을 선발해서 보상을 실시토록 해서 시정발전을 위한 참여의 동기를 부여하고 공동체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입니다. 전문 교육훈련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300개 과정에 600여 명이 내년도 교육계획으로 있고, 기타 조직리더 인재 양성 장기교육과 신규공무원의 기본교육,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배낭연수 추진 등 개별직무역량 강화를 통해서 조직목표와 연계된 핵심인재를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대학과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입니다. 내년도 채용인원은 5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상은 내년 2월 초 졸업자가 되겠습니다. 임용시기는 내년 3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직렬은 공업분야에 기계나 전기, 시설의 토목, 시설의 건축 등 기술분야가 되겠습니다. 관내 대학생의 특별채용을 통해서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안정과 인력운영 효율을 위한 직무진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상·하반기에 직무진단반을 편성해서 조직개편 후에 조직안정화 상황과 인력배치 부서, 팀, 개인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부서 간 사무 이견사항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해서 적의조정함으로써 행정환경 및 지역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조직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활성화 및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10월 10일 현재 내년도 원아 모집결과 45명이 되었으며 아마 추가모집이 되면 내년도에는 정원을 채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운영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주요운영사항을 결정하고, 애로사항을 수렴해서 해결하고, 또한 어린이집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운영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자는 808명, 공무직은 124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공무원 소통과 협업 강화 워크숍을 한다든가, 직원 노사 협의 등 간담회, 공무직노조의 임금교섭, 기타 모범 공무직 직원의 표창, 해외연수. 노사가 소통과 이해를 통해서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 단체보험 가입, 맞춤형 건강검진 추진, 본인 학비 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으로 활력하는 근무여건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집중휴가제 시행으로 활기 넘치는 열린행정 구현입니다. 개인별로 개인연가와 안식휴가, 학습휴가, 포상휴가 등 집중휴가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집중휴가 기간을 설정 운영함으로써 휴식보장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조회와 연계한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우수팀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조회 시에 분기 1회씩 사전공연을 실시한다든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하여 참여자들의 성취감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이 되겠습니다. 매월 90명, 연간 900여 명의 공무원들의 희망도서를 선정해서 전문위탁업체의 사이트에 희망도서를 기재하면 책이 공무원에게 송달되고 독후감을 사이트에 게재함으로써 교육이 수료되는 사항으로써 상시학습시간 3시간이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공직 내에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상시학습체계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포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이 너무 남발한다는 시민들의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행을 행한 시민에게 표창을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읍면동의 여론을 들어보면 대상자를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 하면 돌아가면서 받다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무엇을 잘해서 표창을 받는지, 그런 의미가 별로 없고요. 시정발전을 위한 동기도 좋은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좀 이렇게 과감한 것은 줄이시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고, 무언가 공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표창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 20번을 보시면 시청어린이집 활성화 및 모범적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시고요. 먼저 50명 정원에 24명 현원이라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게 금년도에 개원을 하다보니까요. 사실 어린이집 모집이 전년도에 거의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는 다 못 채웠고요. 내년도에는 50명 정원을 다 채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관련하여 여성공직자 증가비율에 비하여 여성고위직 증가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전체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36%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약간 경력이 오래된 여성공무원들이 적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해결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해서 2022년까지는 20%까지 우선 확대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더 역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드시 형평에 맞게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자매·우호도시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국외가 15개국, 국내 15군데예요. 지금 국외 같은 경우는 신규교류 의향은 있습니까?

저희들이 펑저우시 같은 데가 작년도에도 오고 금년도에도 박람회 때도 왔습니다. 우호도시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펑저우시 부시장이 와서 우호도시보다는 자매결연을 맺자는 사항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도시 중에도 평택시 같은 경우에 저희 보고 자매결연을 맺자라고,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평택∼제천 간 고속도로의 시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서 의미가 좀 되겠다라고 해서 약간 교섭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추진한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택시가 예상되어 있고요. 국외는,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국외는 지금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거는 없고요. 다른 나라는 특별히 얘기되는 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외자매 결연도시를 맺었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최근 3년 동안 문화교류가 있었는데 이것을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왕래하는 것은 학생하고 예술단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실적이 미미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시장하고 민간단체, 해외 패키지코스 창출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실적적인 것이나 문화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위원장님이나 이정현 위원님께서 중국의 3개 도시 같이 동행을 했었는데요. 절대 관광용이 아니고, 패키지가 아니고 정말로 숨쉴 틈 없이 바쁘게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천 시장님이 7월에 당선되시고 나서 취임하시고 인사원칙을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인사를 하겠다, 인사원칙이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공정하고 일과 능력중심의 인사를 한다, 대원칙은 그것이고요. 절대 사심에 저것을 해서 인사는 없다, 어떤 청탁에 의해서, 그것은 대원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개인의 능력발전과 조직안정을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제도를 실현하고,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차별 없는 균형인사제도를 확립한다고 했죠.

예.

이게 인사원칙이라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전에 시장님들이 재임하실 때 인사원칙을 제가 자료로 받아왔습니다. 별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6쪽에 보면 하단부에 특별승급제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특별승급제 활성화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특별승급제는 저희들이 어떠한 특별한 업무성과가 있어 가지고, 뭐 조금씩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럴 적에는 승진이 아니라 저희들이 호봉이라고 해서 승급을 합니다. 그래서 한 등급이나, 호봉을 올려주는, 승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승진이 아닌 승급.

예, 승급.

호봉을 올려주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생기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소되는 건가요?

예?

주민자치회라고 업무보고 내용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 이것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사항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라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잖아요. 각 읍면동별로.

예.

그것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건가요?

예, 그것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해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소위원회, 아니…….)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라고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 그렇지는 않고요. 주민자치회가 20명 내지 50명으로 구성되면 그중에 약간 분과를 나눠서 운영할 수는 있겠죠. (

의석에서 - 주민자치위원회 안에서 분과를 나눠서?) 아니요.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체가 되는 것입니다. (

그럼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법무담당관님하고 제가 질문을 하신 것을 옆에서 들으셨는데, 지금 체육진흥과에 있는 팀장님과 주무관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분을 떼어놓아야 한다. 왜, 제2차적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팀장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상담을 했고요. 내용을, 경위를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연유야 어찌되었든 부적절한 사건이었다라고 판단해서 어제 날짜로는 인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담당관님은, 또 조사팀장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조치를 하셨다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할 수 있고, 그쪽에서도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조사를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니까요. 그다음에 제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아마 17쪽에 보면 나올 것입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감사법무, 과장님은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 감사법무담당관실 조사팀에서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시민 중심의 진정·고충민원 해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있으면 제가 볼 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없어져야 하는 조직이라고 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정·고충민원 해결 이 부분은 이미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 시에서 각종 법령이나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해결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업무처리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민원인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가 이게 불허가 됐다든가, 반려가 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꼭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그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해 주고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 데 방점을 두는 부분이 있고요.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꼭 우리 제천시만이 아니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저것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다각도로 해서 해결하는 사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인권위라든가, 국민권익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가 있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중심의 진정·고충민원 해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민원처리 실태까지 점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조직이라는 거죠.

그렇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연 1억 2천만 원씩 들여가면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적을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실적은 묻고 싶지 않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가 볼 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조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고요. 저희가 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렇다 보니까 그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민들의 고충도 행정기관에서도 물론 덜어주지만 그것을 떠나서 또 민간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서로 아픔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쪽지가 막 오는데, 사실 시의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의 재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책에 나와 있는 것대로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그렇게 업무를 집행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더 고충처리가 필요한가요? 예를 들어서 저 공무원이 불친절했다, 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고충처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여기에 가서 얘기해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일이 해결된다면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비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꼭 해결된다기보다는요, 어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시에서 안 되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을 제도개선도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꼭 한 단면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방법을, 면을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훈련과—물론 내용은 다릅니다—12페이지에 있는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 물론 12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21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내용은 다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까?

아,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직자를 몇 명씩, 아니면 몇 십명씩해서 여러 분야를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충북자치연수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는 우리가 특별히 예산편성을 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선정 후에 운영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위탁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내용은 다르다는 것을 전제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분리해서 할, 특별히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전반적으로 전체 공직자가 한꺼번에 교육하기에는 교육기관을 통해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저희들이 몇 백 명이 됐든 간에 회차를 나눠서 이렇게 하고, 소양교육 등 여러 가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을 제천시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시의원으로 얼마 안 됐지만, 그 전에나, 그 전전에, 또 지금도 들어오면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사에서 상당히 소외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말 의회사무국에 근무하시는 사무국 직원들이 인사에서 소외를 받는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인사에서 특별히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약간 느낌의 차이고, 아니면 상대에 대한 저것일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복지국장님도 계시지만 과장님의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계를 가지고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보면 시의원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또 전문위원으로서 시의원들의 업무에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분들이 시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신—물론 법률적인 한계겠지만—그런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인사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고, 또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게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에서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소외시키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하고요. 제가 마음이 급해서 그랬습니다. 과장님 16페이지에 이통장 명패 2천만 원, 1개당 약 4만 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읍면지역은 그런데요. 시내지역은 통장님들이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으로 구상은 안 했지만 ‘민원봉사의 집’이라고 표시를 해서라도 이통장네 집이구나라는 것을 해서 혹여나 필요하신 분들이 어떠한 자체적으로 무슨 조사하고 저것 할 때 그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 하면 이통장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임기잖아요. 2년마다 임기였을 때 또 새로 선임되는 이통장님들 또 새로 명패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하면 물론 바꿔달 수도 있겠지만, 일부 주소나 그런 것을 다 넣는 것은 아니고요. 몇 통장님이라고만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 이름은 안 넣고요?

예, 이름은 안 넣고요.

뭐 ‘10통장’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까지는 아직 세부계획은 안 했는데, 그것은 여러 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통장님이 바뀌면 그 명패를 바뀌는 신임 이통장님한테 갖다 달도록.

예, 그렇게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검토를 해볼 문제인데. 명패를 이름을 넣어서 하면 바뀔 때마다 명패를 해줘야 하니까 너무 낭비되는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기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2019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20건으로서 신규사업은 3건, 계속사업은 13건, 특수시책은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를 바꿔 24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뉴새마을팀, 숙원사업팀, 도시녹화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현원이 13명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밑에 주요업무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부서별 관리현황은 위원회 현황으로 2개 위원회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명은 제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 21명과 주민소득지원기금융자대상심의위원회 8명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련 통계 및 기타 현황으로 제천시새마을회 회장은 이동연씨로 인원수는 1만1873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회장은 현종태씨로 1003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정좌현씨로 인원이 가장 많은 3만3044명이 되겠습니다. 또 마을회관을 저희 과에서 관리합니다.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참고사항만 말씀을 올리고, 4페이지로 돌아가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북부권 3개 시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개최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북부권 3개 시군, 즉 우리시, 충주시, 단양군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제천체육관에서 제천시새마을회 주관으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여기는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해놨습니다마는, 4월에 저희들이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둘째,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제천시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 조직 운영, 새마을지도자 교육, 새마을지도자 후생·복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셋째, 새마을운동 활성화로 사랑나눔 확산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가 되겠으며, 주체는 제천시새마을회로 사업비는 13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문화공동체 운동, 이웃공동체 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지구공동체 운동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지역공동체 조성 시범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17개 읍면동별로 각 1개 마을씩을 선정해서 문화·이웃·경제공동체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고, 마을당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씩 차등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문화공동체 조성, 이웃공동체 조성, 경제공동체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다섯째, 바르게살기운동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갖기 회원대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겠습니다. 2019년 10월 중에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 병행 추진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천여 명 정도가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회원 및 관계자가 참석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천체육관에서 공식행사와 단합행사, 또 말씀올린 바이오박람회 관람 순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최는 충청북도협의회가되겠고, 주관은 저희 제천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삼아 말씀 올리는 것이 금년도에는 청주에서 했습니다. 로테이션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바르게살기운동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이념인 진실·질서·화합을 바탕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생활 실천 운동 전개로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19년도 사업으로서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직 운영, 각종 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9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자는 말씀올린 대로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운영지원이라든가, 국가상징 선양운동 실천,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 맨 밑에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등 9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행동공동체 사업을 통한 자원봉사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보시면 2001년도 3월 2일 설립되었고, 현재는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예산규모는 4억 3200만 원이 되겠고,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추진계획에 나열을 해 놓았지만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든가, 센터 직영사업 운영 등 여러 가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여덟째, “사랑의 밥차” 운영으로 따뜻한 도시 구현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소외계층—저소득계층이라고 하죠—을 위한 무료급식을 제공해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를 실현해서 하고,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혹한기가 끝나는 4월부터 10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연 4300만 원으로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해 줌을 말씀 올립니다. 1회 급식인원은 제가 행사장을 나가보니까 250명 내지 300명 정도가 오셔서 드십니다. 때로는 덜 오실 때도 있습니다. 1년 저희들 40회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운영현황으로 월 2회 정기운영 및 수시운영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하소주공4단지가 가장—제가 나가보니까—취약지인데 거기라든가, 또 의병광장 이런 데 어르신들께서 많이 오십니다. 그런 데를 위주로 하겠고. 65세 이상 어르신,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랑나눔 프리(Flea)마켓 운영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1층에 사랑나눔 프리마켓을 저희들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넣을까 하다 계속사업이므로 지금 보고를 올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 번째,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속 주민요구사항 신속처리 및 현장소통으로 시민행복지수를 극대화하고, 기반시설 확충으로 생활편익 및 복지 증진에 주력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주민숙원 사업이 68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유형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농로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정비, 마을진입로 및 세천 정비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비 및 사업건수 조정이 됨을 말씀 올립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2억 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본예산에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싶고,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각 마을이라든가 주민숙원을 원하는 동네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한 번째, 함께하는 삶의 시작점, 소통과 화합의 마을공동체 조성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은 신축 2개소 및 유지보수 등이 되겠고, 이 사업도 예산확보에 따라서 사업대상 개소수가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열두 번째,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 사업으로 제천시 모산동 솔밭공원에 5천만 원을 들여서 사업량은 야생화 식재 1500㎡가 되겠습니다. 벌개미취라든가, 비비추, 감국, 원추리 등 그 외에도 많은 야생화 식재·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저희들이 넣어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시고, 내년도에는 핑크뮬리라는 댑싸리 비슷한 꽃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예쁘게 피는데 그것도 식재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 사진 찍고 하는 장소가 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세 번째,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1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가로변 및 관문교량, 모산 비행장 등 사업장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대형화분 계절화 식재·관리가 2230개 정도, 그리고 관문교량 꽃다리 설치는 4개소가 되겠습니다.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는 4만 1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주민들에게 볼거리 제공과 도시녹화공간 조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네 번째, 계절화 재배 꽃모장 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절별 꽃모를 생산하여 주요 도로변에 식재로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계절 꽃길 조성으로 건강한 자연치유도시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함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으로 고암동 꽃모장이 되겠습니다. 꽃모장 시설현황은 면적이 4866㎡가 되겠습니다. 계절화 생산계획은 30만 본을 저희들이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아름다운 도시, 즐거운 도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사업으로 공원녹지시설 현황은 86개소 22만95㎡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잠깐 밑에 추진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박스를 해놨습니다. 사업비는 2억 9700만 원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솔밭공원, 쌈지공원, 로원, 교차로, 교통섬, 야생화단지, 수벽 관리를 잘해서 도심 속에 녹색공간을 아름답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활력 넘치는 대형 꽃조형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대상지는 주요 교차로 3개소에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조형물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남당교차로, 제천역 광장, 청전교차로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안전문화정착 홍보 캠페인 전개가 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안부·안심·안전한 사회’운동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는 안전풍토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대상은 제천시민을 제천시 관내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안전문화정착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 공동행동 캠페인으로서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주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 원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안부묻는 사회, 안전한 사회, 안심하는 사회가 되도록 추진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둘째,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기능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하나가 된, 일원화된 자원봉사활동을 조정·배분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이며, 작년에 있었던 화재참사에 우왕좌왕 했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소하고자 통합자원봉사단을 우리 제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탑이 돼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절차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추진계획은 자원봉사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회의를 수시 개최토록 하겠으며, 13개 협업 기능별로 자원봉사단체 업무 조정 및 배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자원봉사단체의 추가 발굴을 통해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특생시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의 효율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내년도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소규모 위험시설이 총 729건인데 이중 소규모 위험시설이 89개소가 됩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제5조에 따라 고시된 89개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 관리책임자 지정이라든가 관리체계 유지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체계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넷째,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행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사이의 공간을 활용해서 야생화와 관목류 등을 식재해서 도심권 내 녹색생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가로수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안전 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림대로 2.5㎞ 양구간 60개소 정도를 사업지로 선정해서 사업비는 2억 원 정도를 계상해 봤습니다. 밑에 사진을 봐주시면 이게 띠녹지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운영결과 저희들이 많은 전화도 받고 잘 했다, 시민들로부터 참 잘된 행정이다, 이런 얘기도 찬사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확대해 달라는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어서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인터넷 및 지상지에도 간간히 게재가 되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고, 이것을 겨울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 혹시 궁금해 하실까봐, 60㎝ 정도로 볏짚으로 거적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무를 싸서 동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경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시내 일원에 만들어 놓은 시민중심 띠녹지 조성 사업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그렇지 않아도 관리방안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만약에 염화칼슘이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그것을 뿌려도 짚이나 이런 것을 하시면 이상은 없나요?

제가 말씀 올렸지만 거적을 싸겠습니다. 거적을 싸서 거기까지 염화칼슘이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도 명동교차로에서 봤거든요, 그것을 해놓은 것을. 시민들의 호응도 좋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고사목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5페이지에 머물고 싶은 솔밭공원 야생화 꽃밭 조성이 있습니다. 솔밭공원에 야생화를 심어서 공원명소화에 기여하신다고 했는데, 그 솔밭공원 이름이 그대로 솔밭공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맞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조용한 쉼터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비행장에 보면 사실 코스모스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시민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진을 찍고 이러셔서.

예, 좋아들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좋은 야생화를 심어놓으면 사진 찍는 사람들, 관광객도 많이 올 것도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훼손될 우려도 있지 않나 싶어서 가급적이면 훼손을 최소화하는 것도 공원 관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판단해서 우리 직원들이 1일 3회 정도 순찰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물을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 붙이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새마을사업 차량구입 지원이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예.

차종은 어떤 종으로?

스타렉스 밴으로 하려고 합니다. 7인승으로 해서 교육가고 그럴 때는 승용차겸 쓰고, 물건 나르고 그럴 때는 화물차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꽃 조형물이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까?

2018년도에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이쪽에서 많이 다녔는데도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좀 거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사업비도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했으면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2월부터 10월이면 10개월 정도 되죠. 이 정도 다니면서 기억이 안 날 정도면 굳이 이런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앞으로 대상지는 정했습니까?

대상지를, 지금 말씀하신 데가 3개소 아닙니까?

계속 이 자리입니까?

예, 그 자리가 조형물이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자리가 그 자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제가 봐서는 자리도 한번 더 좋은 자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위험시설 효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서 특수 신규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주민이라든가 통장, 반장, 그리고 직책을 맡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동기부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하면, 꼭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잘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더 좋다면 예산을 투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충분히 비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비예산으로 하셔서 좀 마음에 들었는데요. 사실 소규모 위험시설이 89개소인데, 어떤 곳이 있습니까?

거의 소교량이 많고요. 정확한 것은 제가 다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소교량이라든가, 저희들이 포장한… 소교량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81개소로 많고요. 그리고 농로라든가, 세천 이렇게 합쳐서 89개소가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교량 81개소, 세천이, 작은 천이 7개소이고, 농로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9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이나 소규모 주택단지는.

그런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간 잘된 사업으로 나중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사고난 다음이나 이런 다음에 수습하는 것보다 먼저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쪽에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녹화공간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9쪽에 보면 활력넘치는 대형 꽃 조형물 설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4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이 두 개를 볼 때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이대로 집행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과다하지 않나,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순태 위원이 말씀하시는 교차로에 꽃 조형물 설치 이것은 다음번에 신백동 쪽에 하나 설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백동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형물 설치한 것을 제가 봤거든요. 아마 선거기간 중이라서 신백동을 떠나지 못하셔서 이것을 못 보신 것 같아요, 하순태 위원님이. 그런데 어찌됐건 제가 볼 때 거의 같은 내용인데 조형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1억 5천만 원인데, 아까 하순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두 가지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예산을 적절히 사용할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21쪽 보시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체계 구축인데, 제가 칭찬은 잘 안 하는 편인데요. 이것은 정말 잘한 특수 신규사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게 대규모 재난뿐 아니라 어떤 시에 대규모 행사라든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봉사활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예산도 안 들어가지만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보충말씀드리면 그래요,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와 가지고 하고, 또 이를 테면 로타리는 로타리대로 와서 하고, 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하고, 또 새마을회는 새마을회대로 하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계속 겹치니까, 동선이 겹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를 탑으로 해서 이분들이 관리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어디 적십자에 협조를 받는다, 로타리에서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새마을 차량구입 지원에서는 3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스타렉스 밴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이 없는 거죠?

없습니다. 단양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또 차량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업무용차량 구입인데 이게 3천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이 차량 종이 무엇입니까?

예, 제가 이것도 보고를 드릴게요. 아까 시간 때문에 보고를 생략을 했는데, 업무용차량 구입이 저희들 밥차, 목욕차 아시죠? 목욕차 한 대하고, 화물차 두 대를 10년이 경과해서 지금 쓸 수가 없습니다. 폐차를 시키고 업무용 이것은 스타렉스 5밴으로 살 것입니다, 스타렉스 5밴으로. 해서, 두 대를 폐차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밥차행사라든가 이럴 때 부수적으로 나가야 될 차가 지금 없습니다.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폐차를 시키고 대체한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대를 폐차하게 됩니다.

두 대를 폐차하고 한 대를 구입하는데 스타렉스 5밴으로 사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16쪽에 보면요, 과장님.

예, 위원장님.

비행장 꽃밭 조성 및 유지관리가 4만1천㎡로 위에는 들어가 있고요. 밑에는 꽃밭 조성, 유지관리가 3만3천㎡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다릅니까? 16쪽에.

아, 비행장 꽃밭 및 유지관리 위에는 4만1천㎡이고.

4만1천㎡로 들어가 있고요.

아, 이것은…….

잘못 기재된 거죠?

예, 위에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금계국은 현재 식재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다음에 19쪽에 보면요, 여기 꽃탑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 꽃탑 조형물은 지금 신설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이 꽃탑이 설치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은 11월 달이어서 얼마 전에 서리 오고서 저희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셨죠?

예.

이 꽃탑 조형물이 임대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할 때마다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꽃탑은 수시로 꽃을 바꿉니다.

아니, 조형물, 조형물.

아, 조형물은 여기에 기존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거죠?

예.

한번 설치를 하면 몇 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꽃을 수시로 그렇게 바꿔주는…….

꽃만 바꾸는 것 맞죠?

관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 예.

그럼 여기 예산이 관리비에 속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이장규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신분보장 강화 및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하고자, 사업비는 3억 4천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으로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복지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하도록 하고 안식휴가를 실시할 경우 대체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위기가구 대응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생활고로 지속적으로 사망사건, 고독사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과 공공이 상호 협조하는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일제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능동적인 위기가구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서 한국전력, 충청에너지, 우체국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입니다. 남부 5개면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효율성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억 원이며 사업대상 마을에 대해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정책을 발굴·제시하고자 하며 다양한 사업시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관협력 구심점으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제천시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및 모니터링 추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자원연계 사업, 여기에 더 추가해서 내년부터는 희망나눔콜센터 위탁이 폐지됨에 따라 희망나눔콜센터 기준도 흡수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6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족기능보완, 지역사회보호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강저휴먼시아 3단지 아파트 내에 위치한 강저복지센터에서는 방과후 교실, 여가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사회복지 바우처 사업으로 968명을 대상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꿈꾸는요리아카데미 등 13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운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5467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한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 선양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은 현재 8개 단체 2037명이며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지원, 보훈명예수당 지급, 보훈복지 지원, 현충행사 실시, 현충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주민 지원입니다. 사할린동포 55세대 98명을 대상으로 생계지원, 모국 정착생활 지원, 민간자원 연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맞춤형복지급여 신청자 내실 조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등 9개 급여신청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을 30일 이상 단축처리하겠으며, 복지급여 신규신청자 6800명에 대하여 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조사결과를 관련부서나 기관에 적기 통보하여 신속한 책정 및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상 및 지원 강화입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지원대상은 6254세대 8191명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생계급여 지원, 해산·장제급여 지원, 교육급여 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 관리입니다. 13개 보장사업에 대한 상·하반기 및 월별 확인조사로 부정수급자를 예방하고자 맞춤형복지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총 2만 4037가구 3만563명에 대해서 확인조사 및 자료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하여 자활사업 5개 분야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자산형성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복합적인 위기가정은 통합사례관리로 위기탈출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입니다.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 푸드마켓 추진의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 지원으로 결식문제를 해결하고자 푸드마켓을 통해 340가구를 대상으로 월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푸드뱅크를 통해 2100가구 55개 시설에 대해 주·부식, 생필품 등을 월 2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 지원, 의료비 지원, 주거비 지원, 그 밖의 장제비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민·관 사회복지기관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교류를 통해 민·관협력체계를 확립하고자 사회복지의 날인 9월 6일 민·관기관 종사자 및 사회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를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처우개선으로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급여는 어디에서 지급하고, 수당은 시에서 지급하는지? 또, 사회복지 종사자 안식휴가제를 실시하면 인력지원으로 1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급여체계와 근로감독 보수 어떻게 다른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 지원대상은 현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65개소 400명입니다. 그리고 복지수당은 시에서 종사자 전체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되겠고요. 안식휴가제는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안 되겠습니다. 연 500일 정도, 그러니까 현재 400명 중에서 500일 정도를 수요가 되는 인원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대체인력, 이게 희망콜센터가 위탁이 취소되는 바람에 인력 3명이 고용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3명을 활용해서 500일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으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세하게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최종결정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서, 예산 성립된 이후에 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시비를 최종해서 아마 내년 1월쯤 세부지침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을 통한 위기가구 신속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대상자는 큰 문제점이 없겠으나, 주소득원의 수입중단, 질병, 재난사고 등으로 갑자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야말로 복지사각지대를 사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책이라고 봅니다. 소홀함이 없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직업을 잃었다든지, 질병이 생겼다든지, 또 돌볼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것이 지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연 예산이 6억 9천만 원인데 지금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신고를 받는 즉시 수혜도 골고루 잘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9페이지에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 이것 내실화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말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기부금품 지원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해서 참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서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매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5천 명 이상 되는데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서 2100세대를 읍면동에서 순차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로 하면서 연차적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나요?

일단 거기에서 급여가 적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도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분야는 일도 많고 점점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드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8쪽에 보면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서 사업예산이 2억 5천만 원 편성되어 있죠.

예.

2018년에는 1억 3500만 원 정도로 책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이 불어났네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게 앞에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해서, 이게 1억 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식휴가 대체인력 지원으로 해서, 지금 희망콜이 없어지니까 그 사람들 고용대책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3명이 있는데.

아,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들어와서 희망콜업무 기능도 흡수하면서, 그 업무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 안식휴가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 저는 이게 상당히 많이 불어났기에 이게 어디에서 들어왔나 해서.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은 많이 축소가 된 것입니다. 희망콜만 해도 2억 한 7천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확 줄면서 이쪽으로 와서 고용대책도 하면서 또 안식휴가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17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중에서 시장진입형 카페동네 등 3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17쪽, 시장진입형 카페동네 등 3개소 이렇거든요.

제목이……?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 아, 페이지 수가 다른가 보네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하고.

예.

13꼭지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

예, 13번.

거기에서 시장진입형 카페동네 등 3개소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순서가 있는데 근로유지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이게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고요. 시장진입형에서 자활기업으로 가기 바로 직전단계인데, 자활기업은 자기들이 알아서 그야말로 탈수급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자활기업에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된 그런.

예, 그것은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자활이 무엇인지 뜻도 알고 있고, 제가 거기의 일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카페동네 등’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시장진입형, 자활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카페동네가 커피숍입니다. 3개소가 커피숍하고 시장진입형 기업이 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3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몰라서, 혹시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반찬하는날도 시장진입형이고, 또 하나가 있을 텐데……. (

예? 네 군데인데 커피숍 있고, 반찬하는날 있고, 건강마을 있고. (

예, 죄송합니다.

이게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자활·자립 확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까? 좀 전에 보니까 시장진입형에서 카페동네, 제가 여기 카페는 가본 적이 있어요. 부부한의원 사거리에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것입니다.

가격도 싸고 좋았거든요. 이런 선별조건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홍보를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자주 이용하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도 확실하게 몰랐지만 김홍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가지고 알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홍보해서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고용센터 위탁업체에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시면 남부지역 이동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요. 추진하시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지금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내년도 한번 더 추진해 보고 정말 내실 있게 되는 만큼, 수요가 되는 만큼, 효율성이 있는 만큼 다시 점검해서, 정말 필요성을 점검해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으면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사업예산을 잡아서 효과가 없다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이렇게 하셔서 효과가 있게끔 해주시고요.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안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지금하고 있는 두 군데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어떤 특정한 데말고 보편적으로 널리 많은 수혜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 한번 더 해 보고 확대여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업무보고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수당 신설이 되었죠?

예.

얼마죠?

5만 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5만 원씩 지난번에 월 8만 원 아니었습니까?

이게 그 배우자는 미망인 배우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6·25참전이라 든지,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지금 배우자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몰 배우자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릴 것입니다. 거의 10만 원에 맞출 것이고 타 시군 수준에 맞췄는데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고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조례가 정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예우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강화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전부 다해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수당이 인상됩니다. 조례 개정할 때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맘(MOM)편한 아이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입니다. 방과 후 돌봄 공백은 저출산 및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원인으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에는 아파트커뮤니티, 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총 4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4억 4400만 원은 리모델링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센터에서는 돌봄 및 학습지원,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3월까지 공간리모델링 및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4월이나 5월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둘째,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입니다. 폭염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인해 아동의 성장기 활동 위축을 해소하고, 아동이 걱정 없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도심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실내 놀이터 조성으로 아동들의 건강과 전통시장 및 도심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앙시장 2층에 2020년까지 약 34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으로 점포 총 48개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추정사업비는 2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이 가능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여성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발생시 스마트 안심터치 이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시범적으로 제천시 거주 여성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 홍보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배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청소년의회 구성 추진입니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관련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안함으로써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여 청소년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표현활동을 통해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및 보장과 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의원 구성은 50명 내외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관내 청소년 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및 소수 청소년 참여를 보장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하고 의회 구성 및 운영초안을 마련하여 청소년 의회 구성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 활동계획 및 의회 구성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공청회를 개최하고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북카페 설치입니다. 책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열린공간 제공 및 문화커뮤니티를 조성하여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청소년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4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회의실, 레코딩룸, 1인 크리에이터룸, 북카페 등 80평 정도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후 도서 및 기자재를 구입하여 하반기에 청소년 북카페 운영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및 직업훈련 지원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제천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4차산업 기반의 특성화·고부가가치 분야 교육훈련 실시로 경력단절 여성의 괜찮은 일자리 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성문화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여성친화사업 추진입니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여성친화적 정책 추진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찾아가는 성평등 시민교육입니다. 지역의 성평등 시민리더강사가 주도하는 교육운영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별 적절한 장소에서 시민리더강사 8명을 활용하여 성별 고정관념 의식 전환 및 성평등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정책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추진입니다. 모든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한 정책실현을 위하여, 추진계획으로 성인지 역량강화 및 성별영향평가교육 추진, 법령·계획·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 취약위기가정,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체계적인 맞춤형서비스 지원으로 포괄적 가족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주요사업 추진, 건강가정육성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부모가족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가족복지와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는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홍보 및 고충상담 창구 마련 등을 통해 성희롱 방지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상호 존중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4대폭력예방 교육 및 성희롱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시정전반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여성인재 활용분야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여성인재 발굴 및 역량강화로 여성의 대표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양성평등기금의 운영 내실화로 여성의 사회적 참여 촉진지원과 화합과 소통을 통한 여성인재 역량강화를 통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여성·아동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폭력위험에 노출된 여성과 아동의 체계적인 보호 및 상담지원과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지역연대 활성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족폭력·성폭력상담소를 2개소 운영,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통하여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가정폭력 범죄예방 및 대응력을 강화해 가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입니다. UN 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를 시정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친화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더불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4300만 원으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아동정책 전략수립 및 사전영향 진단, 아동친화도시 비전 달성을 위한 전략사업 선정 및 4개년 추진계획안을 작성하여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아동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아동보호 제도적 절차 마련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제천시 동현동 148-3번지 일원에 2020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5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자문위 심의 및 건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착공 및 2020년 하반기까지 준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꿈과 끼를 찾는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개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추진으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함양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활동 지원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하여 미래주역인 청소년들의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를 선정하여 학교체험, 문화교류, 자원봉사, 문화탐방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천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1인당 비용의 50%를 자부담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국외 자매도시와 문화교류 일정을 협의하고 국제교류 참여 청소년 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학 중인 7∼8월에 국제교류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공공주택단지 지역으로 영유아보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우선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강저동 강저리슈빌, 왕암동 코아루드림 2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보육사업입니다. 아이와 부모의 보육수요에 맞춰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맞춤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4시간 안심보육 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운영, 시간제보육 어린이집 운영, 열린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운영을 통하여 가정의 육아부담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은 70개소 보육아동 3049명에, 교직원이 73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과 어린이집 안전교육 및 회계 등 운영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비용지원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보육정책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드림스타트입니다. 복지사각지대 아동의 적극 발굴·보호 및 지역자원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빈곤가정 아동의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 및 조기개입으로 위기상황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0세에서 12세 아동 및 가족들에게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아동의 복합적 욕구 및 문제를 파악하여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9개소 218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아동복지교사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와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여성맞춤형 취업·창업 준비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취업·창업 준비교실 및 학습형 동아리를 운영하여 지속적인 역량강화로 전문성 함양 및 취업·창업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청소년 문화역사 나들이입니다. 교과서 속에 나오는 제천 관광자원을 주제로 하여 문화역사 체험형 프로그램을 투어형태로 운영하여 청소년들에게 제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홍보할 뿐 아니라 제천 역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청소년 500여 명을 대상으로 관내 역사자원을 활용한 현장체험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연초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자 선정 및 계약 후 4월부터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입니다. 청소년 참여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청소년정책 방향 제시 및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1월 중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청소년 정책제안 공모계획을 수립하고 홍보와 부서검토 및 심사 후 11월경에 청소년 정책제안 발표회를 개최하고 공감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16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사회참여 확대라고 있습니다. 시정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은 40% 미만으로 내년에 40%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38%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 경우 이 법에 저촉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는지요? 없나요?

제가 그것은 정확히는 알고 있지 않고요. 위원회 성격상 전문직을 요하는 경우는 남성분들이 많이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특이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8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받으셨나요?

아, 이 아동친화도시는 저희가 금년에는 인증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내년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서 내년 말이나 2020년 초에 받을 계획입니다. 1년 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해주는 관계로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30여 도시가 아동친화 인증도시라고 하셨는데 인증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100% 시비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증도시에는 국비·도비 지원 같은 것은 없나요?

예, 인증을 하면 인센티브는 전혀 없습니다.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 아동을 위한 정책을 이렇게, 그래서 출산율도 저조하고 그런 개념으로 아동이 살기 좋은 친화도시다, 지역브랜드 가치로 인증을 받으려는 추세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보시면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있잖아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보장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은, 40%는 국정과제이고요. 국정과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저희 지자체 입장이지만, 지금 아파트단지가 공공주택이 들어서면서 어린이집이 필수로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민간으로 안 넘기고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축하는 대신에 가능한 한 공동주택을 이용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것 스마트 안심터치, 이것 지금 제천경찰서에서 전국 최초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8월부터 했어요. 중부매일, 충청일보에서 기사도 나왔는데.

제가 그 사실은 몰랐습니다.

나왔고, 지금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아까 오작동을 말씀했는데 핸드폰이 잠금이 됐을 때는 하기가 힘들어요. 블루투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NFC 같은 통신페어링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만 보완하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경찰서하고 상호 교류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보시면 얼마 전에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감사자료 있죠?

예, 저희 지도점검한 자료 있습니다.

감사내용 중에서 불필요하게 적발된 내용이 있습니까?

지적사항은 어린이집별로 있는데, 제가 내용은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고요.

몇 군데 되시는지도 모르겠네요?

예, 거의 회계장부나 이런 회계처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어린이집별로 한두 건씩은 지적된 것을 제가 결재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일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사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지적사항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지도점검 결과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은 저희가 여러 상의를 해 보고… 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이것은 제가 2년 치를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예, 2년치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5페이지에 보시면 맘편한 아이돌봄 돌봄센터 설치인데, 위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위탁은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지만 아직은 가내시된 상태라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가 확정되고 나서 민간 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민간보다 직영 쪽으로 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력하고 이런 부분이, 뭐 계약직으로 뽑지만 저희 과 업무가 너무 과중될 것으로 예상돼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생각해 보시고, 위탁방법이나 이런 민간위탁줄 때 확실한 자료가 있으면 먼저 보내주실 수 있죠?

예, 민간위탁을 하면 먼저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하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은데요. 짧게짧게 해주십시오.

예.

5페이지는 하순태 위원님이 이미 질문을 하셨고요. 6페이지에 보면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가 있습니다. 진행경과를 알고 싶습니다.

진행경과는 저희가 총 48개 점포를 신화당약국 쪽으로 끊어서 지금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업주들하고는 지금 소재파악을 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는… 거기까지 했습니다. 관련법 검토 중이고요.

소재파악이 안 되면 매입이 불가능한 거네요.

어쨌든 관련자료가 있으니까 파악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좀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규모는 34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 점포소유주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면 사업이 되게 늦어지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 보면 여성 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인데, 이정현 위원님과 하순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문제가 여기에 기기를 사용하는 문제가 해소되면 증액을 해서라도, 500만 원이 아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보급을 많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사용상의 문제가 해소된다면 300개가 아니라 3천개를 사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분들한테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북카페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행경과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행경과는 지금 저희가 구상만 하고 있고요. 비둘기아파트 상가 3층에 거기를 쓸 장소가 이전을 안 해서, 내년에 그쪽으로 그 사무실이 비워지면 그때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기 비둘기상가 3층을 사용한다는 결심만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정도에서 더 이상 진행된 것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추진계획 중에서 여성친화모니터단 모니터링 및 정책제안 활동에서 정책제안한 활동의 성과가 있는지 이것을 제가 알고 싶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정책제안 활동은 사실 정책제안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정책제안 활동에서 정책제안 들어온 것이 없다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이게 좀 민감한 문제인데요. 성희롱·성폭력 걱정 없는 근무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우리 제천시에 상담창구가 두 군데가 있네요. 여성가족과하고 노동조합사무실이 있어요. 고충상담원이 네 분이 계시고, 고충심의위원회가 여섯 분이 계신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내나 각 읍면동에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대한 신고나 이런 사례가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 사실 이것을 뭐, 참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잘 챙기셔야 할 것입니다. 터지면 과장님 자리가 보존이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쪽 보면 여성·아동 안심 사회안전망 구축이 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추진계획 중에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성폭력상담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명락복지재단에서, 명락교회 옆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 혹시 과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들이 아시는 분들이 대답해도 상관 없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회관 2층에 있습니다.

문화회관 2층에, 상근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예, 상근 두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가족보호시설 어디에 있나요?

이 부분은 엘림의집이라고 가정폭력피해쉼터, 가족보호시설이 엘림의집이라고 있습니다. 비공개시설인데.

아, 예, 알겠습니다. 비공개시설이면 제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그다음에 성폭력·가정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발방지사업은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재발방지캠페인하고 어디 큰 행사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캠페인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에 머물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건이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 과로는 아니고요. 성폭력상담소나 이쪽으로는 접수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요. 방문했을 때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고.

그럼 우리 과에는 접수된, 접수된 게 아니라 파악된 것이 없고요?

예, 그래서 상담소를 위탁해서 운영하는 거죠, 저희가.

그 밑에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한 내용은 있습니까?

의료비 지원도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심하게 다쳤을 경우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이쪽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지급된 사례가 있느냐고요.

예, 있습니다.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는 있고, 저희가 보조금 나왔을 때 정산 들어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한 것이.

또 가정폭력소송구조사업한 적이 있나요?

소송구조사업은 가정법률… 이것은 문화회관 2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퇴직하시고 정확히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자원봉사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과장님께 질문드린 이유는 여기에 보조금이 다 지급되고 있죠?

예.

그래서 하나하나 묻는 것입니다. 그럼 적어도 보조금이 지급되면 여기에서 보조금이 지급된 내용 중에서 그 보조금으로 한 사업이 우리 과에 제출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돈만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집행내역을 다 정산을 받고, 정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시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 자료를 혹시 요청할 수 있나요?

예, 이 부분 운영비 지원 말씀이신가요?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이 위탁업체에서, 아니면 위임해 준 이런 단체에서 접수된 사건사고의 내용들이요. 사업내용.

사업내용까지는 하지만 사건내용까지는…….

예를 들어서 성폭력상담소에서 신고가 된 그런 일.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아니라 건수 말이에요, 건수요.

건수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것은 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 제가 이것은 나중에 따로.

예,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 보면 아동친화인증도시라고 해서 저번에 제가 참석도 해서 용역보고회에서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급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걸맞는 내용을 채워야 되는데 인증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인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이 인증을 제가 유니세프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인증을 받는 절차인지. 그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하면 제천시가 아동이 편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매뉴얼을 놓고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인증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틀로 인증을 받기 위해 급급하지 말고 늦더라도 내용을 하나하나 채우면서 인증을 받아야지 그것이 정말 아동친화에 대한 인증도시가 되는 것인지. 인증만 떡하니 받아놓고 내용이 없다면 아무런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유니세프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보더라고요, 평가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다음에 22쪽에 보면 이것은 진짜 별것 아닌 것인데요. 안심보육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서 대상에 보면 여기에 강저동이 아니라 영천동이에요, 영천동. 다만, 강저지구에 있는 강저리슈빌일 뿐이지 행정구역은 영천동입니다. 이것 잘 아셔야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하순태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인데 24쪽에 보면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중에서 어린이집 현황이 시설개수가 70개소예요. 그런데 여기에 회계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보유프로그램을 별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이요, 어떤 것이죠? 회계프로그램이.

명칭은 제가 정확히는… 걸음마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70개소가 다 사용하고 있나요?

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70개가 다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도 빠짐없이요? (

예, 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여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29쪽에 보면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 발표회 개최, 이것은 특수, 어쨌든 이 내용은 제가 상당히 좋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은 아마 청소년들한테 저희들뿐 아니라, 시의회뿐 아니라 시청의 공직자들도 좀 제대로 된 정책을 받아서 이것이 시의원들, 또 시청의 공직자들이 그 제안받은 정책을 현실에 접목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에 보면, 6쪽에, 현재 운영 중인 점포가 4개라는 말씀이죠?

예.

운영 중인 점포를 내보내려고 그러면 이것 혹시 권리금 같은 것 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아마 이전비를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감정평가사가 이전비용을 산출하면 그 부분은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포,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와 대충 협의는 되었어요?

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점포분들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이전비만 주면 이전하는 것으로, 대신 점포주가 아닌 분들이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소유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둘기상가 3층이 시청 소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홍철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17쪽이요. 이게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이 명락복지재단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7900만 원이죠?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정도…….

여기 지금 들어가 있네요. 7900만 원이라고.

예.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은 4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락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는 연중 찾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 가정폭력상담소는 직원이 몇 명이고, 찾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이 있는데 방지사업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후속조치는 저희가 의료비, 병원진료가 필요하면 병원진료를 받게 하고요. 분리가 필요하면 가족보호시설에 임시거주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가 개입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다양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이용미 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및 장애인 권익증진으로 노인과 장애인이 살기 좋은 행복제천 실현을 위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다양한 돌봄사업으로 고립감 해소 및 고독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2번, 경로당 행복지키미 사업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쉼터인 경로당에 경로당지키미 배치로 경로당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관리하여 마을주민들의 화합의 장 마련과 소액이지만 노인소득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회관리자는 월 10만 원, 경로당관리자는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제천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으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 당초계획 대비 도비매칭사업이 되어 2700만 원의 시비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3번, 최중증 및 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시간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안전과 행복한 복지여건 마련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추가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93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4번,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재가 중증장애인들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목욕차량을 지원하여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2200만 원으로 차량구입비와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장애인 단기보호센터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에게 단기간의 휴식을 제공하고자 단기보호센터 신축사업입니다. 건립예정지는 보건복지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뒤편으로 신축비 4억 원, 장비보강비 1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능 확대로 복합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4억 58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로 인해 각종 여가활동 혜택에서 소외된 읍면 어르신들의 학습 및 문화적 욕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100만 원입니다. 12페이지 9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들의 활동욕구와 지역사회의 수요를 감안한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 및 관리하여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으로 4개 기관에 위탁 시행하게 되며, 사업비는 58억 600만 원입니다. 13페이지 10번, 노인의 안심생활 지원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11번, 사각지대 없는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연금 지급으로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으로 노후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보장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1만9086명이며, 사업비는 56억 26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12번,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한 권익증진으로 거주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 18개소에 사업비는 111억 89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13번,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보호작업장의 운영 기반조성을 위한 협력업체 발굴 및 판로개척으로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 14번,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 자립장 등 운영활성화와 생산·판매지원 등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6개 사업에 사업비는 23억 9천만 원입니다. 18페이지 15번, 장애인 생활기반 조성 및 편익 증진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편의시책 지원으로 자생능력 배양 및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조성 지원을 통한 재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기반 조성 지원사업과 편익증진사업 지원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17번,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과 명락노인종합복지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7억 8천만 원입니다. 21페이지 18번, 노인요양과 건강생활 보장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의 운영지원 및 서비스 제공으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9개소에 사업비는 69억 87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2페이지 19번, 이용자 중심의 영원한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영원한쉼터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과 친절한 민원응대로 이용자 중심의 쉼터 운영과 시민편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역량강화교육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시설 안전과 노인 인권보호 인식을 증대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시설운영 및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시설회계처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상자교육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서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많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청소년봉사단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경로당 한글공부방 몇 군데나 운영하실 것인지, 또 손주돌모비 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홀몸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한 청소년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저희들이 독거노인 중에서 청소년봉사단 서비스를 받을 독거노인 분들 대상자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저희가 청소년봉사단 명단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어르신들을 1대1로 매칭해서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한글공부방 운영입니다. 경로당에 강사 15명 정도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신청을 받아서 강사 분들이 가셔서 한글을 가르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는 현재 미정이고,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통보를 하면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주돌보미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르신들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청소나 아이들 안내라든가 여러 부분을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 사업대상자를 선발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손주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행복지키미 사업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경로당시설 안전관리 및 청소, 취약노인 인적관리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신청조건이나 자격 같은 것이 있는지요? 그다음에 선발이 쉬워보이지는 않은데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분회관리자라고 하면 각 읍면동에 분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분회장님들이 이런 분회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회장님들이 경로당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분회관리자에게 월 10만 원, 경로당 회장님들께 월 5만 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간도 많이 늦었는데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에는 보조금이 많이 지급되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말씀드렸었는데, 기 지급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되는 사례는 왕왕 있었겠죠. 그래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조직, 단체에 대해서 통일된 보조금 정산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 부분이 주로 저희들 노인장애인과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들이 다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봉급은 나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사소한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최저한의 금액을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늘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시설에 가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거기에서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청구가 저희 시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된 기관에서 같이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각 지원받는 단체나 개인들에게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산에서 그 사람들이 여러 군데 가겠지만 우리 시에서 주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으로 입력해서 바로 정산을 받아볼 수 있게, 그리고 이 보조금이 더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시스템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지금 팀장님께서 저한테 메모를 주셨는데, 국가정보시스템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출이 되고요. 이 시스템은 담당자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보고요. 그다음에 주로 가면 우선 회계장부를 먼저 전체적으로 보고서 상이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가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동일한 회계프로그램으로 개인이나 단체가 다 사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설에서는 이 국가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물론 시설도 포함되지만 단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단체에 통일된 회계프로그램을 보급해서 적어도 부정하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 여기에서 어떤 특정단체를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보조금을 가지고 개인의 배를 불리고, 단체의 배를 불리고, 조직의 배를 불리는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기관에 대한 것은 그렇게…….

예, 국가정보시스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단체에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제천시 전체가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과가 있잖아요. 체육진흥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사회복지과라든가, 또는 문화예술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사실 우리가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된 프로그램으로 보급해서 그 프로그램에 보조금 사용이 명명백백하게 입력이 되고 그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같이 공동대응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 17쪽에 보면요,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중에서 밑에 보면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 행정지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 세하앤, 살림터 해서, 세하앤은 한방쿠키, 장갑, 임가공(볼펜), 살림터는 허브차.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보면, 여기 보면 5대 국정목표, 22개 국정전략, 51대 국정과제, 145개 지표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에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국정목표명에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국정전략명에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중에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노인장애인과, 여기 담당자 분이 계신데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목표가 80점 이상인데 실적이 47점, 등위는 B 부진 이렇게 나왔어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이나 행정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구매를 해 달라고 각 부서라든가 협조를 구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같은 제품이면 이게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제품의 질이 좋아야 되는데 가격대비해서 제품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매를 주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마나 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있으면서 이분들의 소득이 있으면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이 싸야 되고, 질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고 고려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고, 또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살 수 있도록,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활동 행사지원에서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등 노인활동 지원 부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2억 1천만 원.

예,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운영 시비 8100만 원, 이게 중복된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이게 아까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사업내용으로는 중복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 여가활동에 노인대학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도 같이 들어간 것이고요. 그다음에 뒤편에 찾아가는 노인대학은 저희들이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꼭지를 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에 찾아가는 노인대학 예산이 얼마였었죠?

예?

2018년도에, 올해. 2018년도 찾아가는 노인대학 예산이 얼마였었죠?

아,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이었나요?

예.

제가 알기로는 7천만 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6300만 원입니다.

6300만 원이에요?

예.

81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예상이네요, 예상.

그렇죠. 저희들 예산을 본예산을 올린 상황입니다, 내년도.

예, 알겠고요. 20페이지에 노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지원 해 가지고 7억 8천만 원 해서 3억 9천만 원씩 두 군데 복지관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이것 2018년도 집행내역을 상세히 좀 주세요.

예, 그런데 이게 대부분 예산이 인건비입니다, 직원들요.

그리고 명락노인복지관을 계속 지원해 줘야 되나요?

명락노인은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이게 한 군데에서 다 저기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노령인구가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거든요. 20%가 거의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부머들이 퇴직을 하고 나오면 급 초고령화 사회로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의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서 이게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다 운영되어야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 복지관의 인건비를 상세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018년도, 올해 끝나지 않았어요. 2017년도 것으로 해서 집행내역을 상세히. 몇 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하지 말고, 이름은 안 밝혀도 좋은데요. A라는 사람 얼마, B라는 사람 얼마 이런 식으로, 이름까지 밝히면 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총 집행내역을, 3억 9천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장애인 목욕차량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차량이 없죠?

예, 차량이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는 10쪽에 보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이 있습니다. 경로당이 330…….

3개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