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임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로컬푸드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로컬푸드위원회의 구성을 수정하고, 로컬푸드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3항에 로컬푸드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안 제23조에 로컬푸드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좀 더 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드리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6쪽 첫 번째,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금년 8월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84억 원의 사업비로 화산동 교육청 주변 지역에 대하여 정주환경개선, 지역공동체 회복, 지역가치 향상, 스마트시티형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 연초에 실행계획 작성, 주민조직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국토부 심의를 거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두 번째,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비구방지 안전펜스 설치입니다. 3․4번 홀 옆으로 위치한 공장 등에 골프공이 날아가 가옥, 공장 등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대상구간 380m 중 우선 시급한 4번 홀 옆에 130m 구간에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높이를 25m 정도 설치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수립 용역입니다. 2020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대비하여 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역전 옆 여인숙촌, 의림동 버스터미널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 연초부터 발 빠르게 준비하고 추진하여 국토부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비교적 소외된 마을을 선정하여 주민 스스로 가꿔나가는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1단계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되며,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잘된 곳은 2차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체마을이 2단계 사업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강구입니다. 지정된 지 20년이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제가 다가옴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실효대상은 152개소가 되겠으며, 문제점으로 일몰로 도시기능 저하 우려와 무분별한 난개발도 우려되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대한 예산 편성 집행하고, 사업이 어려운 곳은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전체적인 정비방향 및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로 12월 중에 의회에 보고하여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6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추진입니다. 기본계획은 2035년을 목표로, 관리계획은 2025년 목표로 추진하는 재정비 용역으로, 2019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완료, 하반기에 관리계획에 대하여 충청북도 신청 및 결정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일곱 번째, 태백선 폐선로 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태백선으로 양분되어 낙후되었던 동부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위해서 2016년부터 연차적으로 매회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금까지 96억 원을 투입하여 67% 정도 매입하였으며 내년에 매입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덟 번째,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82억 원의 사업비로 남천, 교동, 중앙로, 명동지구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은 매년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열 번째, 백운면 운학2리에 추진되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19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계획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2018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제천역 인근 노후된 철도관사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83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연초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공사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두 번째,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사업입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조경수 보강,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산책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열세 번째, 자연친화적인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허가를 진행함에 있어 주변경관 및 환경과 조화되게 유도하여 자연친화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5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강구, 지금 이게 2020년 6월 30일,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해제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총 필요한 금액이 2400억 원 정도 되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부서의 특별한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사실은 사업비가 말씀하셨다시피 2478억 원이 들어가고 그중에 보상비만 해도 약 11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실은 내년하고 2020년 상반기면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게 지금 단기간에 몇 년 안에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고요. 10년, 20년 전에 제천시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계획으로 잡아놨던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일몰이 다가오기 2년도 안 남은, 1년 7개월 남았는데 이 시점에 와서도 아직 이렇게 많은 사업소와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지, 차근차근 10년, 20년 전에 준비하면서 필요한 시설은 빨리 시에서 사들여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으면 이렇게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갈 정도의 사업이 아직 남아있지 않았을텐데, 여기 사업부서에서 이것에 대한 긴장을 안 하시고 준비를 안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각 부서에서 아마 우선 시급한 사업부터 집행을 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력,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어떤 예산편성과정에서 타 사업에 밀리다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편성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통된 현실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과장님 말씀따라 제천시의 문제가 아니고 언론에서 여러 지자체의 문제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땅값 상승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하고요. 그래도 좀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지금 현재 이것을 당장 2년 안에 이 금액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제천시에서 어떤 것이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인지 꼭 파악하셔서 그것만이라도 일몰제되기 전에 예산을 세워서 꼭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정 안 되면 알다시피 제천시가 그렇게 부채가 없는 형편이니까 지방채라는 것을 발행해서라도 이 땅을 꼭 매입해서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떤 미래 제천의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정말 문제점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긴장해서 이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번에 7쪽, 에콜리안 골프장에 펜스 설치 때문에 2억 5천만 원 세운 것인가요? 4번 홀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그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망가져서 교체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왜 세운 건지?

예, 말씀드리자면 약 17∼18m 정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 높이가 이용자들이 그 높이를 상회하는 비구가 날아오는 상태입니다.

그 정도 안 되던데 .

그래서 높이를 저희들이 한 25m 정도로 더 높여야 하는데 지금 설치돼 있는 구조물 가지고는 높이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구조상.

아, 높이를 좀 더 높인다고.

예, 그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다른 데로 옮기고 새로운 높이를 하려고 하면 밑에 기초부터…….

좌측에 공장 같은 게 좀 있던데.

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 오비 치느라고 높이 쳐가지고, 하이볼을 치느라고.

이 건수가…….

그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글쎄요, 일반적인 사람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제가 가보니까 어떤 처음에 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짧게 나간 사람들이 두 번째 칠 때 그때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공장이나 아니면 밑에 경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 공장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많이 피해를. 올해도 아마 벌써 4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아, 피해 본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꼭 이것을 설치를 해줘야 하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럼 에콜리안 골프장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만약 망가지거나 이러면 관에서 다 시설을 해줘야 하는 사항인가요, 앞으로도?

사실 그 골프장 소유는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위탁 협정에 의해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고, 시설은 제천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럼 위탁을…….

어떤 시설물에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돈을 받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져가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부는, 이게 이렇습니다. 이것을 20년 동안 그분들이 위탁을 하면서 수입을 체육시설공단에서 투자한 비용을 해소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수익을 많이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설투자는 같이 저희들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 많이 투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도 관에서 해주고 버는 것은 그 사람이 다 가져가는 상황이네요, 지금.

실제로 1년에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예로 들면 한 3억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만 발생되기 때문에 시설도, 제2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관리․감독을 하셔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사용하게끔 해주셔야 할 입장이네요, 우리가 돈이 들어간다면.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12쪽에 지금 태백선 폐선로 부지 완료가 내년도에 다 되잖아요.

예.

내년도에 48억 원을 들여서 다 된다고 한다면 처리 후에 처리방안이 있나요? 완료 후에?

그것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이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또 의회와도 교감을 가지고 그렇게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아니, 이왕이면 매입을 하면서 처리방안도 지금 사실 동명초등학교도 처음에 매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방안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도 사실 저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것도 매입을 하신다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같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예, 연초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변에 또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폐철도 부근에. 그분들이 그것을 자꾸 물어보는 수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시에서 다 매입이 들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처리방법은 나중에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그분들은 또 자기들에게 처리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침은 어떤 하나하나 굳이 전개발보다는 선개발 쪽으로 저희들이 공공용으로 많이 우선 활용하는 방안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방침이나 아니면 의견수렴을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활용을 할 계획은 가지고…….

예, 그것은 아직 뭐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지만, 예.

하여튼 계획이 나오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에게도 그것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예, 같이 의견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9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비가 내려왔죠?

예,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간 거점역할을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죠? 별개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을 그 지역에 투입해서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게끔 자금을 투입해서 공사나 이런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과 도시재생센터와는 무관하죠?

예, 거리는 좀 있습니다.

거리가 있죠.

일단 사업비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대행역할을 하는 곳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단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예, 소프트웨어 쪽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여태까지 많은 교육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도 도시재생대학 5기까지 지금 졸업생들이 배출됐나.

예, 그렇습니다.

수년간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연수도 많이 갔다 오고, 견학도 많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필요한 가지가 아닌가. 여기에다가 지금 1억 3800만 원이라는 것은 센터장과 직원들 월급이죠?

예, 월급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운영비죠, 그렇죠.

예.

여기 사무실이 지금 엽연초생산조합 그쪽인가요?

아직 이전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엽연초 조합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한 다음에, 아직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입한 다음에 이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한석주 씨인가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선임을 하는 겁니까? 일방적으로 누가 선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시장님이 지명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에 의한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내부적인 추천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선례는? 옛날에 세명대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센터장이 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됐는지?

그전 센터장님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현 센터장님은 주변에 어떤 추천에 의해서.

추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귀촌해서 덕산면 쪽에 그 어떤 귀농, 공동체전문가로 알고 있고 도시재생 분야는 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도심 속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출퇴근하시는 모양인데, 한두 시간씩 걸리는 거리이고 글쎄 역량은 계신 분이지만 분야는 전공분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데, 추천에 대한 지명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추천에 의한 지명. 예, 하여간 도시재생센터가 그래도 도시재생사업에서 직간접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는 있죠? 필요로 한 거죠?

예,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방금 이재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도시재생센터 거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해서 1억 38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은 주민들이 어떤 견학을 가거나 이럴 때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면서 견학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아, 그것을 일반보상금이라고.

예.

글쎄 이것 일반보상금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어떠한 그것에 대한 쉽게 얘기해서 무엇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땅을 뭐 했을 때 아니면 물건을 취합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센터에서 그런 역할까지 하나싶어서 제가. 또 더군다나 예산이 1억 38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도 일반보상금이 사실 많지는 않고요, 포지션이. 그런데 이제 인건비가 주로 많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어떤 물품을 사거나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비용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거의 1억 3천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니까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한 명이 더 있습니다. 3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주민공모사업 추진을 올해는 안 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지금 마무리 했습니다.

했어요?

10월 13일경에 다 마무리 돼서 13일 날 제안공모사업에 대한 전시도 하고 자랑도 하고 하는 절차도 다 마무리하고, 지금은 피드백 절차를 하면서 내년 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17쪽 보면 이제는 솔방죽생태녹색길 유지관리라고 이제는 사업명칭이 확실히 결정이 된 건가요, 그럼? 이제 앞으로 업무보고하실 때?

명칭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저희들이 시민의 푸른길로 명칭이 왔다가 뭐라고 할까 문제, 문제라기 보다는 여론상 저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전에 쓰던 솔방죽 녹색길을 다시 우선 하고, 최종적으로는 드림팜랜드 조성 계획을 추진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명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앞으로 계속 사업 유지관리는 계속 하셔야 할 것 아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시 원상복구돼서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저번 업무고보 때는 시민의 푸른길로 보고를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사항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의유희센터는 엽연초조합 부분을 포함해서 그 일대를 창의유희센터로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

입간판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실행계획 잡을 때 그 지역을 이런 사업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인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위원장님, 잠깐!) 예, 보충질의하실 건가요? (

올해 완료계획으로 해서 내년도 계획에는 뺐습니다.

아, 내년도에 완료가 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올해?

금년에.

금년에 완료가 되죠?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빠졌는데 완료가 이게 어차피 올해 안으로 되잖아요.

예.

그것 지금 진행상황이라든가 그것 좀 자료요청 때문에. 그것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그것을 빼먹었으니까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조직간 교류와 협력 등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즈니스센터 1식 1층에 추진하고요. 부지가 600㎡, 건축이 330㎡이 저희들이 입안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리사무실, 창업보육실, 판매장, 소모임방, 교육실 등 전반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총 77개이며, 사회적조직이 27개, 마을기업이 5개, 협동조합이 4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비즈니스센터 착공을 2021년 3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은 2022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두 번째, 생활밀착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노인 등에게 시간선택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사회의 참여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10월 말 현재 올해 사업비 7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읍면동에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9억 3500만 원을 상정했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공부문에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사업, 제초나 환경정화, 가로수 정비, 행사지원, 도색작업, 운동재활, 경로당 도우미 등으로 광범위하게 집행코자 합니다. 위 사업은 설계 및 사업자 선정 등이 필요치 않은 단기성 인력투입 사업이므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집중 배치하겠습니다. 내년 1월 달에 사업비를 신속 재배정해서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12월에 사업성과 평가 및 공유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3번, 지역정착 청년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위 사업은 현재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책이 시에서 없는 관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거주청년이 관내 소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 청년근로자 본인에게 인센티브를 직접 지원해서 지역 내 정착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 사업은 올해 ’18년 8월경에 특성화 4개 고교에 대한 취업전담교사 간담회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취업전담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현재 관내 450명의 학생이 있는데 120명이 취업됐는데 주로 관외로 많이 빠지니까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8천만 원이 되겠고요.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관내거주청년이 관내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에 위 사업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2회 분할지급이고, 6개월경과 시 1차로 80만 원을 주고 1년 지나서 제천에 계속 거주하면 120만 원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제천시 지역인재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시행해서 12월경에 사업성과를 분석해서 성과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네 번째,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지역청년들에게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청년들에게 월급 200여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천시도 청년취업자 50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포함해서 12억 4천만 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상에 청년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건비나 교통, 주거비 30만 원을 200만 원에 더해서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청년의 취업난 해소는 물론 기업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기업성장을 견인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아홉 번째,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한 관광객 유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관광 인프라와 전통시장을 접목해서 투어코스를 운영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시장을 활력화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러브투어를 운영해서 현재 2만 2천 명이 제천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케이블카 등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3만 명으로 공격적으로 잡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운영대행은 제천역전한마음시장상인회 러브투어운영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인력은 해설사 16명과 운영요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투어코스는 지역의 주요명소 및 전통시장, 케이블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해설사가 탑승해서 안내를 하고 기본적인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균 수준의 버스 임차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내년 12월에 사업평가 및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6번,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미니취업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2회 운영해서 현재 259명이 면접을 봤고 21명이 지역에 채용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이 사업을 세분화시켜서 2회 운영해보니까 분기별로 1회 운영하는 것이 더 시기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3월, 6월, 9월, 12월에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5천만 원이고, 장소는 제천시민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주된 행사내용은 현장면접, 지역기업의 홍보, 취업지원 부대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12월에 사업평가 및 정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스물세 번째, 생산적 공공근로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발굴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20억 원이며 참여인원은 400여 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여 명, 하반기에 200여 명을 고용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공공부문 생산적 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사업, 지역 맞춤 특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 규모는 35개 사업장, 60개 사업이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도심하천 환경정비, 도심권 꽃밭조성, 엑스포공원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스물여덟 번째,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정착과 화합을 유도해서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 해서 전체 고용노동부 노사민정활성화사업을 3월 달에 신청을 해서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1420만 원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개최를 반기 1회에 한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행사 및 노사화합 행사 추진을 1600만 원을 들여서 4월경에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십 행사를 700만 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9번, 단독주택 등 도스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총 50%가 되겠으며, 현재 3만 875세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사업비를 좀 더 과감히 운영해서 시민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은 총 55%로 5%를 증진하고, 단독세대는 현재 15%가 보급돼 있는데 20%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천만 원이며, 도비를 포함해서 충청에너지나 자부담이 있게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지원에 9억 6천만 원, 단독주택 지원에 7억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시민 여러분이 도시가스 혜택을 골고루 누리도록 저희 부서에서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앞으로 4년간 도내 최고수준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200세대 단독주택에 보급이 됐는데 내년에는 공격으로 1천세대를 5배 상향해서 추진하는 것을 충청에너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위원 여러분께도 보고드리고 사업에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30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가 청정도시로 도내 최고로 가기 위해서 2030년까지 5단계 신재생에너지 로드맵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는 5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데 저희들이 도내에서 최고수준이고 전국에서 10위권의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제천시 배드맨턴체육관 외 34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대형아파트나 바이오밸리 등에 집중해서 생산성 있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모니터링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면 현재 에너지 사용 20∼30% 정도 감할 수 있어서 제천시가 청정도시로 가는데 앞당길 수 있는 단초가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숙고하고 기본적으로 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숙고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나 의회에 좀 더 설명을 구하는 작업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드리면, 이 사업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본적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 지역 상가들이 카드 수수료가 역외로 빠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상인들의 수요도 있는 사항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제천사랑상품권의 성공적 제도 정착과 선순환 경제의 기반조성을 위해서 업무적으로만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상품권명은 제천사랑상품권이며, 종류는 2종으로 5천 원, 1만 원권으로 유효기간은 전국동일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발행은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잘되면 100억 원까지 달성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초기비용 중에 주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소한의 전산장비가 필요합니다. 전산장비가 출발이 되어야지만 돈의 흐름을 국가와 시스템과 연계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집행토록…… 아니, 후년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올해 9월경에 이 사업을 처음 수립했습니다. 지역 상가들의 아주 강한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례를 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주시면 상품권 판매대행점을 올해 12월에 한 달 기간 집중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 중에 가맹점을 모집해서 집중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장 내에서 상당히 판매수수료가 제로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 저희들 계획은 조폐공사와 1∼2월에 상품권을 제작하고, 상품권 관리시스템 도입 및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인 판매시행은 3월경으로 기본적으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열린 마인드로 최대한도로 성심성의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지금 제천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끼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요. 지금 통계청에 나온 것보니까 제천의 사업장수가 한 1만 2천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가맹점이 보니까 기존에 한 4천 개에서 5천 개 정도 보면 상품권을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기존의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데가 한정이 돼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간담회 할 때 잠깐 보고를 받았지만 실패한 지역이 많다 이런 의원님들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성공한 사례도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공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과 우리 보고하신 과장님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금력의 유출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금 전부 다 피부로 느끼겠지만 경기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소규모의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카드 수수료가 사실은 무시 못 하는 어떠한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보고요. 2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해서 20억 원을 까먹는 사례는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서민에게 도움이 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보고하셨지만, 참 필요로 하는, 주위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빨리 좀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중의 바람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꼭 보완을 하셔서 해외상품권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지역상품권으로 제천사랑상품권으로 다시 주는 경품을 금액을 반으로 낮추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자세한 사업내용을 한번 쭉, 아니면 다른 지역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신다거나 해서 하여튼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람을 드리고요. 지금 다른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2번에 보면 6쪽입니다, 6쪽. 생활밀착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추진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요. 취지가 취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취업 취약계층이 17개 각 읍면동마다 인구수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일괄적으로 사업금액이 분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좀 쉽게 얘기해서 나눠주기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쪽 9번 전통시장 활력제고 관광객 유치 이 사업은 사실 제천에 외부관광객들이나 우리 제천 시민들이 진짜 과연 제천을 대표하는 물품이라든가, 특산품, 음식 첫인상을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시기가 됐다고 보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2018년도 사업평가 및 정산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12월 말까지인데요. 저희들이 12월 말이 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꼭 좀 자료라든가 나중에 꼭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나 중앙에서도 상당히 고평가를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예, 그리고 32쪽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실적 같은 것은 혹시 있나요, 이런 것이?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700만 원인데 강사 인건비와 최소한의 근로자의날이라든가 노사민정 연말에 하는 것 아직은 그 단계로 걸음마단계입니다, 솔직히 보고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좀 더 숙고해서 이것은 지부장님들과 잘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들 한다고들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내용을 왜 발췌를 하느냐 하면 계속사업이다보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것인데, 하여튼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마찬가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33페이지 29번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확대. 이게 현재 사업개시가 언제였죠?

내년도 사업…….

아니, 처음에 우리 시에서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사업개시한?

8년 전에.

8년 전이요, 2000년이요?

아니…….

아, 2010년이요.

예.

지금 8년 됐고요. 지금 보면 50%, 반 됐습니다. 그런데 50%가 8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공동주택이 거의였죠?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을 우선으로 하고 지금 이제 현재 단독주택으로 갔는데 공동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8년 동안 50%인데,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히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민수요가 폭발적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요즘 단가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또 단가차이가 안 날 때는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변심하시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4년 안에 어느 정도 저희들의 목표치지만 지금 저희들 제천시가 청주나 충주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단독주택이 그래서…….

지금 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하면 충청에너지 하나가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무리 충청에너지가 기업이 우선인 기업체라고 해도 제천시가 충청에너지에게 너무 끌려 다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 도시가스라는 것이 서민위주의 난방이나 이런 것 해야 하는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주거환경이 낫죠. 그런데 단독주택은 새로 짓는 건축되는 단독주택에는 예전에 있는 여기 취약지역도 나오고 그러는데 일반 단독주택은 추위나 이런 쪽에 엄청 약합니다. 또한 제천지역이 가을보다는 겨울 추위가 강한 계절이 많기 때문에 특히 단독주택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충청에너지 단독 독점사업이다 보니까 이 회사가 자기네가 힘들다 다른 지역에 하다가 우리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1년에 기껏 해봐야 몇 가구 안 돼요, 200가구 정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내년에 공격적으로 1천 세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해서 제천시 나머지 단독주택 50% 남은 이 지역을 과장님 말씀대로 4년 안에 얼추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 못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여기에 추진계획에 보면 공급심의 대상선정이 4월이죠?

예.

4월인데, 공사 및 착공완료가 5월부터 10월까지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업체에서도 준비기간이 있겠고 여러 가지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수많은 공사를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전21통 같은 경우에 4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공사가 안 되고 있어요. 길을 끊는……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언제하실 건데요? 지금 난방이 꼭 필요한 시기는 지금 벌써 지났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그다음에 노약자, 서민계층이 많이 사는데 이런 선정이라도 4월, 5월 달에 됐으면 우선 빨리 시행해서 10월 이전에는 공사가 완료돼서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살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연탄을 들여놔야 합니까, 아니면 기름을 더 들여놔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것은 이분들이 어떤 공사준비 로드맵이 그냥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시스템화 돼 있지 않고 제천을, 제천시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제천시에서 충청에너지에게 너무 끌려다니는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좀 더 아무리 이쪽에서 자기부담금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도시가스를 팔아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그러면 기업의 이익이 우선이더라도 좀 더 충분하게 제천시와 협의해서 많은 서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난방을, 도시가스를 공급받아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천이 아파트 쪽은 잘 되고 있는데 단독이 도내 청주나 충주에 비해서 낙후돼 있는 것을 저도 와서 놀라서 살펴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충주나 청주보다 한 5년 늦게 출발을 했더라고요, 단독주택 보급을. 단독주택 보급은 2014년부터 됐습니다, 이것은 또.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또 엄청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은 미비한 수준인 것이고요. 저도 와서 충청에너지 관계자 분들과 숙의를 하면서 업무개선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00가구했는데 내년도 1천가구한다는 것은 사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청주나 충주에 배관이 깔려있는데 자꾸 조금씩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제천은 면적은 넓은데 인구밀도는 낮은 편이라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더라도 공공성을 강조해서 지금 상당히 의견일치는 봤습니다. 그래서 1천세대를 위해서 내년에 분명히 저희들은 성공할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충청에너지와 샅바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말씀이지만 저도 인상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충청에너지서비스도 많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내년도에 꼭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정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지역에 사는 서민들이나 노약자, 어르신들을 위해서 부서에서 정말 힘써주십시오.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4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제천시 배드민터체육관 외 343개소 대상지는 어떤 시설을 주로 잡았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떤 에너지공단이나 이런 분들이 전국적인 데이터를 놓고 상당히 가이드를 많이 주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배드민턴부터 해서 주된 것이 농공산업단지라든가, 청풍호반, 의림지에서 청풍호까지 가는 구간, 또 의림지 주변, 시내권 당연히 시내권은 많이 들어가 있죠. 총 제천시 전역에 거쳐서 343개소입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데이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지열은 저희 지역과 크게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태양광 위주의 저것이죠?

예, 그래서 지역 특성을 보면 지열이 되는 데는 하고요. 지열이 사실 5도, 6도만 돼도 모으니까,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모으면 따뜻한 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생각 외로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을 이용한 어떤 난방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경로당의 전기세를 알고 계시나요?

예, 경로당 지원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요새 폭염이 거의 재난수준 정도에 이르렀는데, 전기세 때문에 에어컨을 못 트는 경로당도 있고요. 겨울에 난방비가 무서워서 전기담요를 깔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위주로 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전기세나 이런 것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쪽으로 먼저 지원대상을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이런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이런 대상소는 좀 이르더라도 급한 우선순위를 그쪽으로 두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거나 운영비가 나가는데 저희들이 포인트를 뒀는데요. 경로당이나 이런 것도 마을에서 강하게 요구하면 저희들이 선순위로 잡아 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인복지과와 상의해서요. 또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갖춰져야지…….

자부담도 들어가야 하고요.

예, 약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의외로 노인 분들이 강경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취지를 잘 이해하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한번 꼭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이것 취지는 좋은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로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지급하는 각종 인센티브 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가령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1년의 장학금이 6억 6천만 원입니다. 660명에게 지급하고 지급하는 기준은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주소를 이전하였을 때 주는 장학금입니다. 이 부분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천사랑상품권을 지급해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하고 활용용도도 다양해야지만 이 상품권을 사용하기 때문에 택시 또는 버스 등 교통수단에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좋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언에 감사드리고요. 그게 또 어려움이 일부 있는 것이 강매와 활용이라는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시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조심스러운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또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솔선수범이나 참여가 강매가 아닌 개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추진단계에서 강매 얘기가 하도 나오니까 입을 못 떼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면 지역을 살리자는데 다 공감하시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출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금성면 양화리에 대장리 올라가는데 가스 무슨 저장창고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가스 관련 시설이 크게 있는데, 뭐죠?

제가 그것까지는 숙지를 못…….

아, 그래요?

예.

엄청 규모가 크고 가스…… 옛날에 그쪽 대장리 넘어가는 매포 쪽으로 해서 가스관로공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이면 거의 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동네를 관통하는데 동네 시골마을 가끔 있으니까 배선작업 등 그런 것들 때문에…… 하여간 동네를 관통하는 큰 가스관로가 있습니다. 그게 6∼7년 전에 해서 거기에 창고가, 상당한 규모의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접근금지 이렇게 해서 한번 금성면 양화리 6반에 있습니다.

양화리 6반이요.

예, 참고 한번. 예, 용도 좀 부탁하고. 지금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단독주택의 가스 보급률 부분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저희 화산동에도 갈마골 쪽에 아직 안 들어간 주택이 있는데 그 가스공급이 지역주민 동의 몇 퍼센트 이상 이런 것 등 제한이 있죠?

예, 기본적으로 합의를 보셔서 저희들이 가구 수, 이것은 선착순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일단 많은 가구가 신청하는 경우를 우선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가 그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올해 200가구를 추진 중에 있어서 물론 시기도 좀 일찍 당겨야 하고요, 집행시기도. 이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찍 당기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에너지서비스와 협의해 본 결과 1천가구가 어렵지만 가능은 하다, 일단 거기에서도 당황은 하는데 저희들도 공익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충주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천이 말로만 맨날 몇 년 늦었다고, 그럼 몇 년 늦었다고 계속 고통 받고 있느냐 해서 저희들이 싫은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가스 공급을 안 받겠다는 가구도 있습니까? 있죠?

아니, 문제가 뭐냐 하면 다 들어가면 1∼2가구가 꼭 나는 연탄을 쓰겠다고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있으면 이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이 공동분담금을 내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0∼400만 원 정도, 그것은 들어가는 면적이나 길이에 따라서 다 유동성이 있는데 조금씩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람들은 약간 이상하게 보시는데, 미터를 많이 끌고 가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주관은 시민이 안 내지만 내관이라든가 일부 나가는 데는 시가 지원해주지만 개인부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신다고 했다가 사업을 시행하면 나는 못 내겠다, 생각해보니까 돈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아주 곤욕을 치랍니다. 도시가스 다 준비해놓고 스탠바이 했다가 갑자기 돈이 안 들어오면 그게 또 업자들 간 이런 것이 많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것은 전역을 다 우리 과가 커버하다보니까 사실 많이 시끄럽습니다, 사무실이. 아무튼 업무개선을 통해서 1천가구하는 것이 그냥분발을 촉진하는 개념이 아니고 이런 문제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다가 왜 멈추어 서는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해서 내부적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바꿨습니다. 일부 저항세력도 있고요.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저항세력을 해결을 해야죠.

예, 그렇죠. 밀고 나가셔야 해요.

프로세스를 많이 바꿔서 안 좋게 얘기하는 일부 계층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과정에서 이권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약간 권력을 휘두르는 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다 혁신을 했습니다. 아무튼 시민만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서 몇몇 브레이크를 거시는 가구 때문에 전체 주변 가구들이 문화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겠죠.

예, 그것 지나가는데 사용 돈도 받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참 많이 있습니다.

글쎄요. 그리고 5페이지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 CB센터라고 하죠, 우리가 일명. 이것 대단한 것이거든요. 제천은 CB센터가 늦었어요. 사실 군 단위에도 CB센터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밑의 내용을 보니까 건축면적이라든가, 부지 그리고 단층으로 돼 있네요.

예.

이 CB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앞으로 대단할 것입니다, 이것. 특히 조합, 법인체들은 전부 다 CB센터로 몰려들 거예요. CB센터가 단순하게 어떤 지역경제의 일자리 이런 측면이 아니라 관광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남부지역에 보면 카누 이런 데 다 영농협동조합입니다. 탄지리 모노레일도 협동조합이죠. 오토캠핑장도 다 협동조합이에요. 이 협동조합 시골에서 협동조합 만드는 사람들은 지역 주민공동체거든요. 이런 주민공동체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와서 카탈로그 만들어 달라, 홍보해 달라, 지원해 달라 이럴 것입니다. 그게 CB센터의 기능이 엄청난 역할을 하는데, 하드웨어가 제가 보기에는 작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이것 뭐 농특산물 시골에서 생산되는 하다못해 오이작목반 이런 분들도 갖다 놓고서 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제천관광의 거버넌스 역할을 합니다, 사실은. CB센터라는 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발주가 되면 충분히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적으로 이게 1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돈이 없고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해놓으면, 그리고 또 이분들을 서로 격려도 해주고 이러다 보면 또 사업이 알음알음 성공도 하시고요. 분명히 이것은 약자기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기존에 어떤 샛길로 빠지는 보조사업자 분들을 리모델링 해주는 그런 순기능도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은 참 좋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층은 2층, 3층을 짓는 것을 감안을 해서, 그렇다고 1층이 100평인데 그것을 200평 이렇게 키우는 것은 다른 데 다녀보니까 없더라고요. 한 100평 정도만 해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요. 또 그렇게 부지를 제천시가 많이 살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평 정도로 가면 위에 한 2층이나 3층까지 추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이 발주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선 CB센터 한번 견학을 가보시면.

정선?

예, 정선. 정선 5일장을 성공시킨 곳이 이 CB센터에서 성공시킨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정선을 아주 우리나라의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5일장이, 무슨 5일장이죠?

거기에 가니까 5일장 잘 되더라고요.

예, 그 옛날 정선의 5일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CB센터에서 그렇게 만든…….

순환형으로 한 2㎞ 돌면서 5일장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중앙의 무대 활용하는 것이라든가, 현대에서 지원받아서 간판 그림 어물시장 다 거기에 간판 이렇게 다 붙여놨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카지노 있는 데가 어디죠? 카지노?

태백 그쪽인가요.

카지노.

태백 정선.

거기도 정선 쪽에서 사북 쪽이죠? 정선에서도 카지노에서 돈을 대서 거기에도 CB센터 하나 만들어서 어떤 폐가구 쪽에 이런 사업하는 것 주민공동체 사업 지원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게 잘만 되면 엄청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초점을 잘 맞춰서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제가 답변……?

중앙시장이 제천시민들 모두에게 상징적으로 최초시장이기 때문에 중앙시장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들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온 이후로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네 달 돼 가는데 중앙시장을 포.커스로 맞춰서 우리 팀장님들과 열심히 하는 사항은 일단 주차장이 확충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보기에. 그래서 주차장이 아직 보고는 정확히…… 설계가 진행 중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업무개선을 통해서 그것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지만 50대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대수로 재도색을, 법정을 정비하고 업무혁신을 하니까 상당히 돈이 하나도 안 들고 주차장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게 아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민들께 이용에 대해서 안내도 숙지할 것입니다. 그게 아마 다음 달쯤 진행될 사항인데,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고요. 예산 투입 없이.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품목에 대해서 제천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월이라든가 단양에서 와야 될 이유가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경시장에도 개인적으로 수시로 가서 비교 분석하고 왜 단양은 되는데 제천은 안 될까 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품목을 좀 더 젊은층이라든가 아니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동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벤치마킹해서…… 아무튼 그것은 12월까지 품목을 재정비하는 것을 중앙시장 회장님과 연대 추진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다보면 주차장도 확충되고 거기에 와서 돈을 쓰려는 이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희망을 거는 것이 내년에 케이블카라든가 상품권이 유통이 되면 분명히 중앙시장이 과거보다는 달라지고, 제가 속초시장 이런 데 가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거기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이 바글바글한데, 아니 중앙시장 옛날에, 30년 전의 그런 일화도 많은데 이렇게 자꾸 작아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 경제과가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인들도 분명히 바뀌었고요. 제가 봐도 저희들보다 더 혁신적이십니다, 상인 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희망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들도 말로만 희망적이 아니고 정말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사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8쪽 1번, 의림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공약사업입니다. 의림지 진입도로 4차로 확․포장으로 교통사고 위험해소 및 교통소통 등 도로여건개선을 도모하고자 2021년까지 도로 확․포장 860m, 20m 폭원으로 4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8년도 2회 추경에 용역비 2억 원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내년 5월까지 추진하고, 2019년도 8억 원의 예산으로 행정사항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번, 장락역∼탑안로 도로개설공사 신규사업입니다.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신백동, 고암동 등 동부권 연결도로 개설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암동 일원에 2021년까지 도로개설 340m, 20m 폭원으로 3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하반기에 행정사항 이행 및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번,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성면 활산리 미개설 잔여구간의 확․포장으로 원활한 영농 및 농산물 반출로 개설을 통한 농업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금성면 활성리 일원에 2021년까지 도로 확․포장 800m, 6.5m 폭원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하반기 보상 등 행정사항을 이행코자 합니다. 다음 4번, 소규모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전체 구간 중 일부 구간 소규모 도로정비사업 추진으로 주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자 덕산면 수산2리 도로 확․포장 300m, 덕산면 삼전리 도로 확․포장 600m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보상을 협의하고 2020년도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7번 14쪽입니다. 신당교∼고지골 간 도로개설 계속사업입니다. 도로개설 820m, 25m 폭원으로 2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을 위한 입찰이 20일 날 계획돼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마트∼강저택지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도로개설 920m, 20m 폭원으로 43억 5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는 15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번, 내토중학교∼탑안로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도로개설 366m, 15m의 폭원으로 46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0번, 장락삼거리∼원장락 간 도로개설공사 계속사업입니다. 도로개설 150m, 20m 폭원으로 31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20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1번, 알미∼세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810m에 15m 폭원으로 65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25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송학교차로∼시곡교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360m, 20m 폭원으로 2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6억 원의 예산으로 행정사항 이행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번, 군도22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개설 1.4㎞에 8m 폭원으로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행정사항 이행 및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4번, 군도17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도로개설 440m, 8m 폭원으로 1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5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5번, 군도11호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 확․포장 850m, 8m 폭원으로 3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15억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행정사항이행과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쪽 18번, 시내일원 보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보도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구간별 보도정비를 부분교체로 전환하고, 공사 시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 등 공사시기 조정으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 19번, 시내일원 차도정비공사입니다. 노후 및 불량 차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주요 간선도로 4개소 5.1㎞에 15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20번, 교량유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의 지속적인 관리로 교량의 효율성 증진과 재해예방을 도모하고자 보수보강 및 교량 정기점검 등 용역비에 24억 8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교량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번, 도로유지정비사업 단가계약입니다. 노후 불량도로 및 안전시설물 정비로 보행환경 개선 등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 읍면동 도로, 보도, 자전거 등 도로부속물, 과속방지턱 등 정비 예산에 27억 원의 예산으로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2번,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입니다. 동절기 설해대책 자재 및 제설기 구입, 장비 임차료를 확보하여 동절기 폭설 시 완벽한 제설작업으로 도로 안전대책 수립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11억 23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제설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도심 및 도시 외 지역의 균형발전 및 교통 불편 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계속사업 16건, 신규사업 4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번,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시민들의 야간통행 불편해소 및 여가생활 편의 제공과 쾌적한 도시환경개선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6억 1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 등을 위한 가로등 설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5번, 소하천 정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미 개수된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한 수해의 사전예방과 호안정비, 제방도로 포장 등 주민들의 영농생활 편의 도모를 위하여 송학면 개화천․동막천, 신월동 동산말천 3개소에 대하여 150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는 9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및 행정사항 이행과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6번, 세거리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1.25㎞ 7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는 18억 1200만 원을 포함하여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1.68㎞에 3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19년도에는 9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8번, 재현천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 1.37㎞에 20억 원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7억 원의 예산을 포함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번, 하천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하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1억 2천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30번, 소하천 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소하천 보수사업 6.8㎞에 24억 8500만 원으로 개량복구 3개소와 보수사업 21개소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31번, 하천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하천 관련 민원발생 시 신속한 사업시행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5억 원의 예산으로 피해예상 및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 응급복구 장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34번, 41쪽입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보조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공공시설물 정비를 통한 생활안전에 기여코자 13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페이지 1번, 의림지 진입도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약사업이요. 지금 현재 의림지 둑 밑에까지 올라가 있죠?

예.

그런데 그게 그전에 밑에, 둑 밑으로 과수원 앞에 거기까지만 돼 있다가 한 200m 공사 지금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거기에 교통위험 해소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중간쯤에서 그게 차선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어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의림지가 겨울철 눈이 오면 그전에도 거기에서 미끄러워서 못 올라가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하필 거기 중간쯤에서 차선이 2차선이 1차선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차라리 지금 이게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장님 임기 내에 주차장까지 2차선으로 다 한다고 하셨는데, 문화재 여러 가지 관련 법 때문에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밑에까지만 해놓고 그 위의 구간을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어떤 한 뒤에 추진을 준비한 뒤에 그 위에까지 차라리 해서 그 위에서 합류될 수 있게 했으면 교통사고나 겨울철 눈이 왔을 때 그런 위험이 줄어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겨울철에 대개 위험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손을 댔으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그 위에까지 착 밀고 올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입구까지만 갔다 놓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한 사항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도로 공사를 하면 사업비가 1∼2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보통 10억 원대 이상의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처음에 할 때부터 준비나 계획을 세워서 차라리 했으면 이중으로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는, 이중으로 돈이 들지 않게끔 하는 것이 좋았고. 또 하나가 위험 해소를 위해서 도로를 그렇게 하는데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도로 사업을 할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 24번을 좀,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에 6억 1천만 원이 내년에 잡혔는데요. 가로등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한데 유지관리 보수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에 1억 원 정도 잡혔는데, 이 유지관리는 등만 교체하는 그런 유지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등도 교체하고 다른 이상이 생기면 그쪽도 하고 전반적으로 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소요되는데,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추경에 좀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밤길에 보행자나 차량 이런 것으로 교통에 어떤 위험성을 좀 하고, 보행에 안전한 길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가로등을 이렇게 보면 등 안에 벌레가 그렇게 많은 것이 많습니다.

예.

채집통, 벌레 채집통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하나가 그게 좀 오래되다 보면 색이 탁해져서 그 안에서 광도가 나오지 않아서 가로등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신설해서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면서 보수할 때 그런 청소나 그런 개념으로 해서 그게 시설을 오래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불빛을 통해서 가로등의 목적에 맞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시설관리에도 예산을 세워서 중점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요.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가로등도 앞으로 신설할 때는 지역 이미지에 맞게끔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나 이런 것도 좀 신경 써서 미관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지금 현재 가로등 보급률이 27.6%라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LED.

예.

사실 LED가 몇 년 전부터 사실 많이 보급이 됐는데, 저희 제천시는 LED 보급률이 상당히 낮지 않나요?

예, 저조해서 당초예산에 1억 원 세웠는데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더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방금 얘기했지만 가로등 역할이 광도가 안 나와서 사실 어떨 때는 퇴색된 느낌이 난다, 모양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가로등에 보면 방금 얘기했지만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는데, 그 이물질, 벌레, 날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게 일단 설계는 잘 돼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상용되고 있는, 앞으로 지나간 옛날 구형등 자체 가로등 말고 LED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그것을 저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건가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볼 수는 있겠죠.

그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릴까 싶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봐서 어떤…….

예.

이게 왜 제품에 문제는 없을 것인데, 그렇죠? 다 관급자재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 29쪽 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2번 동절기 설해대책 사업, 작년에 우리 과장님 알겠지만 늦은감 때문에 올해는 준비를 철저하게 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설작업에 쓰이고 있는 차량 시 자체 보유차량이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시 자체는 차량은 덤프 2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5t짜리 하나 하고.

나머지는 다 임대…….

임차.

임차해서 임대로 가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2대, 2.5t 1대.

예.

그게 긴급으로 할 때 앞에 장치를 달아서 끌고 나가는 덤프차량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덤프차량은 다 장착을 하죠.

하여튼 올해는 동절기에, 특히 여름철에 하도 덥다보니까 겨울철에 눈도 많이 내린다니까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준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준비를 완료해놨고요. 올 겨울에는 보다 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오늘 아침에 민원 한 분이 이마트에서 대명공업사 볼보 지금 여기 도로 내려고 하는 구간 거기에서 보도블록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도블록 그 구간이 인도교, 인도 사람이 다니는. 엄청 넓대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들렸다가 갈까하다가 시간이 늦어서 못 들렸는데, 지금 도로 8m 폭이면 거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쪽 지금 작업하는 것은 이 도로개설과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이마트 앞에서부터 강저택지까지 내려 오는 것이니까 그 앞이라면 이것과는 관계가…….

볼보, 볼보 있는데 대명공업사 거기.

이것과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하는 그냥 보도블록 사업인가요, 그럼?

별도로 불량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 불량정비사업. 그러시구나. 그리고 강저사거리 교통사고 잦은 구역해서 중앙분리대 50m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사거리에서 모란다리 건너서 강저사거리 3단지 앞에요. 거리에서 어디? 사거리에서 50m인가요? 양쪽으로? 중앙분리대.

…….

이게 중앙분리대가 어찌 보면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안 좋은 면도 있고 그렇죠.

안 좋은 면도 있어요, 이게. 물론 중앙선 침범해서 회전하고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 분리대로 인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뭐 미관상은 정말 전혀 안 좋고. 그래서 중앙분리대가 보통 일직선상으로 쭉 가는데 서치라이트라든가 그런 것도 방지하고 아주 그냥 속도를 많이 내는 곳에 유턴 못하게 하고 그런 역할을 중앙분리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사거리는 속도도 별로 없고 앞에 신호등 대기 중이고 이런 것인데, 여 기에 중앙분리대를 어디쯤에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이 교통안전공단에서 개선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나오는데요. 이것 설계해서 일단 시민들과 시민설명회를 해서 그러면 그분들이 또 반대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럼 또 저희들이 사업계획 변경도 하고 그래요.

예, 주민의견 좀 수렴을 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도 좀 모호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추가질문 하나만.)예, 김병권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림지에 염화칼슘은, 의림지 주변 안에는 눈만 치우고 염화칼슘은 안 뿌렸으면 좋겠는데 그쪽 주민들 부분도 그렇고 의림지가 보호해야 할 어떤 우리 지역에 가장 귀한 아주 관광자원이고 대표적인 문화재인데, 그 염화칼슘 자체가 녹아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 배수구가 그 안쪽은 안 들어가겠지만 웬만하면 의림지 주변 도로 안쪽에는 눈만 치우고 제설만하고 염화칼슘은 안 뿌렸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할 때 생계형은 봐주고 솔직히, 그리고 영업적으로 자기 가게방이 있으면 앞에 내놓고 이러는 것들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그 외에도 현재 실정에 맞게 적절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좀 그렇죠.

주차방해물을 저희들이 시민들 전화도 많이 오고해서 계속 제거를 하는데 참 같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같이 그분들도 내놓지 말고 그래야 하는데, 그것 내놨다가 벌금 때리면 그 사람들이 엄청 싫어할 테고요. 그래서 일단 계도하면서 주차 방해물을 계속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1번,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마련입니다. 화재건물을 조속히 철거하여 화재사고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손해사정작업지원 및 관련 은행과 보험사의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10월 8일 제천시가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일정을 감안하면 2019년도 3월경 경매진행 낙찰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아 철거 등 일정별 철저한 대응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 용역은 재난현장 대응 통합플랫폼 구축 및 전자메일 매뉴얼을 개발하여 각종 조기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시 종합 안전진단 용역은 지역의 전반적인 안전실태를 점검, 평가하여 안전문화 확산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1․2․3종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입니다. 관내 1․2종 시설물은 57개소, 3종 공공시설물은 12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량, 터널 등 준공 10년 이상된 시설이며,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은 준공 15년 이상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관리주체에 즉시 정비토록 하여 재난발생을 사전 예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제천소방서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7번, 유․도선장 및 물놀이장 안전관리입니다. 취약시기별 적기 안전점검 확행을 위해 유․도선장 3개소 청풍호유람선, 청풍선착장, 의림유선장과 물놀이장 3개소 탁사장, 덕동계곡, 백운자라바위에 대해 안전요원 배치와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1번, 비상급수시설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입니다. 비상 사태 발생으로 상수도 공급 중단 시 대체수원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식수 13개소, 생활용수 4개소에 대해 분기 수질검사 실시와 시설물 점검․정비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급수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13번, 태극을지연습 실시입니다. 테러, 대규모 재난, 사이버테러 등 포괄적인 안보개념을 적용해 전시 정부의 운용능력 배양하는 훈련으로 기존 을지훈련이 2019년부터 태극을지훈련으로 변경 계획에 있습니다. 12월 중 행정안전부 세부지침이 수달되면 훈련계획 수립 등 훈련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19번, 봉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봉양읍 확산리․옥전리 일원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를 위해 옥전 새마을교, 학산1교, 산사교 교량 재가설 3개소와 재해위험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편입용지 보상 추진과 학산1교 착공으로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7페이지입니다. 특수시책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에 근거하여 제천시민, 등록외국인 포함하여 폭발․화재․붕괴․상해사망 등 9개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 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1페이지 5번, 1․2․3종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지금 제천에 다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험시설물은? 공동주택이 우선적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사업이 되는 건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시설주가 위험요소가 있다면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시설주에게 안전에 대한 정비․촉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청전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옹벽하고 지금 형석은 과에서 어떻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청전 현대산업개발아파트 옹벽은 부서에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죠?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도 그렇지만 이게 안전의 부분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위험한 위험요소거든요. 이게 부서가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것보다는 안전총괄과에서 그것을 더 지켜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문제가 안전점검도 받고 거기에 보면 묶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놨더라고요.

예, 건축과…….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전이라는 것이 언제 터질지 모르고, 안 터지면 좋겠지만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지역의 큰 문제로 발생하는 사고인데, 하소동 화재사고도 마찬가지로 그런 안전의 어떤 불감증이 하나 있다고 하면 그렇게 났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먼저 해결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아파트 이런 방법은 따로 없습니까? 이것을 지켜만 계속 봐야하는 사항입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안행부에 그것을 문제제기를 해서 사업비를 받으려고 했는데 안행부에서 일단은 사유시설이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업에서 제외가 됐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사유시설 건축주가 됐든, 토지주가 됐든 거기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원칙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를 하지만 사유시설은 사유시설주에게 정비에 대한 촉구를 한다든가, 안전에 대한 방비를,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업무지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잘못하면 일이 터지고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건축디자인과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 담당부서라서 그렇지만 제천시의 전체적인 안전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안전총괄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 화성아파트 거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반도로나 이런 교량보다도 여러 명이 사는 공공주택에 좀 오래되고 낙후된 이런 위험시설은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화성하고 성한아파트의 옹벽을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진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보강하는 것으로 건축디자인과에서 일단은 통보를 해드렸고요. 건축디자인과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도비 지원을 받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상위법에 어떤 지원 근거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는 저희들한테 조례가 있고요. 의용소방대는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의용소방대가 충청북도 소관으로 돼 있어서 충청북도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1, 제천IC 일원 교량 미관개선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관문인 제천IC 일원의 교량 미관개선으로 제천시의 첫인상을 개선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IC 출구에 있는 고모교이며, 사업량은 교량디자인 1개소 즉 고모교 내․외부 미관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사업설계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를 통한 가로시설물 개선으로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동남주유소에서부터 동현교차로 간 왕복 1.34㎞로 2013∼2015년까지 사업한 잔여구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이중 시비는 2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31일 한전에 지중화사업 신청을 하였으며, 11월 중 선정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전 심사 후 미 선정 시 추진 불가한 사업으로, 사업 확정 시 2019년 한전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 및 시공자 선정을 거쳐 2020년 11월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3, 저단형 공공현수막 게시대 신설입니다. 공공현수막의 무분별한 게첩으로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3천만 원으로 상반기 중 10여 개소 설치 후 하반기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천시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천시만의 특색 있는 공공디자인 비전과 목표 및 전략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이고, 사업내용은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및 표준 디자인 개발이며, 사업예산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금년 8월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하였으며, 내년에는 시민공청회 및 용역보고회 등을 거쳐 2019년 8월까지 수립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및 보행자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디자인과 및 읍면동 업무담당자로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민간사회단체 및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경관 관리로 시민불편 해소와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7,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3700만 원이고, 현재 6명이 2개 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분야는 가사서비스인 소규모 수리, 전기, 배관 및 기타 불편사항 해소가 되겠습니다. 2018년 9월 30일 현재 1356건을 처리하였으며,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내년에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을 통한 주거용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보고서에는 1520만 원인데 1900만 원이고, 사업량은 보고서상 4가구로 돼 있는데 5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 1일 날 보조금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주택 내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3월 중 사업 대상자 확정하여 9월 중 사업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64억 원이고 이중 시비는 6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대상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거급여 수급자 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부정수급자 관리 및 부정수급의 환수 등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억 4천만 원으로 공용시설 지원사업 7억 원,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 4억 원, 공동전기료 지원 사업 1억 4천만 원입니다. 노후 옹벽정비 지원 사업대상은 청전동 형석아파트와 신백동 화성 1차 아파트 2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여 공동주택 거주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특수시책 보고드리겠습니다. 14, 미니복합타운 운영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준공 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른 법적사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신월동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지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11월 중 용역 발주 예정이며, 미니복합타운 준공 후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환경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행복주택 건설 및 관리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마련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미니복합타운 B1블록이며, 사업비는 590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이고,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아파트 420세대 건설입니다. 내년 1월에 준공하여 2월에 입주하고 준공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 하자관리 등 행복주택 시설물 사후관리 및 임대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마지막으로 16, 공공실버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거 및 복지시설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전동 21-4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115억 8900만 원이고 이중 시비는 7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4년이며, 사업내용은 실버주택 90세대와 실버복지관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2020년 12월 준공하여 저소득 고령층에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없는 신규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고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도화리 마을입니다. 사업내용은 걷는길 조성, 야외전시장 조성, 마을안내판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9월 2…….

예.

예, 이것은 지금 11월 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2건입니다.

그냥 간략하게 이런 건이 있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또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요. 11월 달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의병대로 전선지중화 사업 이것 지금 동남주유소 못미쳐 거기까지 돼 있죠?

예, 거기에서부터 계속 연장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눠서 또 하시는 것은 아닌가요? 또 사업비가…….

아닙니다.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전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지금 한전 본사에서 심사 중인데요.

50대50인가요, 한전하고?

50대50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저희들이 한 60%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복구공사는 저희들이 하게 돼 있어서요, 전체적인 공사비로 보면.

시장님 항상 남현동에 초도순방 때마다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벌써 2∼3년 전에 동남주유소까지만 해놓고 계속 그 넘어 안 하는 바람에 그쪽에 계속 얘기가,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었는데, 이게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꼭 한전하고 얘기를 잘하셔서 올해 꼭 좀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안전총괄과에 얘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물어보려다가 저는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화성아파트에 현장은 가보셨나요?

예,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직원…….

아까 안전총괄과에서 건축디자인과에서 얘기를 해서 서로…….

화성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예.

화성 1차 아파트.

가 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 저희 직원들이 수차례…….

그 뒤에가 어떻게, 옹벽만 쳐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옹벽이 돼 있는데요.

옹벽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밀려 이렇게 돼 있어요. 레벨이. (손동작으로 비스듬히 가리키며) 레벨이 약간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 전부 다 그쪽으로 다 쓸려서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상천 시장님도 저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

예, 그래서 암 속이 비어있습니다.

예, 그럼 이것 올해 화성아파트를 뒤에 옹벽만 쳐주는 것으로다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옹벽 보수입니다.

옹벽만 해서 안전진단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들은 지금 거의 신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에 대해서.

그것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아파트 전체가 기울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하여튼 물이 오면 다 거기로 해서 그 밑에 있는 주택, 개인주택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불안감을 떨고 있는 집도 있어요, 그 밑으로다가.

작년 우기 전에 그런 현상이 있어서…….

천막만 덮어놨어요.

예, 씌어놓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내년도에 진단을 해서 보수․보강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하고 잘 좀 하셔서…….

안전총괄과와 관계없이 저희 과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럼 안전 거기에서 다 해서 위험하다고 그것을 받으셨다면 건축디자인과에서 잘 좀 하셔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끔, 안전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안전에 관한 사항은 하여튼간 최대한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미니복합타운 비탈면 공사와 토사유출 관계로 해서 올해 한 세 번 정도 유출사건이 있었죠? 비탈면 붕괴가 되고.

예, 있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이 약간 딜레이되고. 그렇게 되면 어떠한 공사 측의 어떤 일부 잘못이었던가요? 어떤 것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된 내용인데요. 그 부분은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성토한 부분과 접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관리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공사 진행 중에 발생된 사항이데 현장에서 관리가 미흡됐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됐다고 봅니다.

우리 담당 거기에서도 신경을 써서,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거기 행복주택이 420세대 맞죠?

예.

지금 현재까지 분양률은 어떻게 되죠?

지금 209세대가 계약을 했고요. 2차 추가모집을…….

10월 달에.

예, 지금 추가모집을 해서 접수를 받아놨는데 209세대 접수를 받아 놨습니다.

8월 달에…….

9월, 예.

8월 달에 지금 거의 한 400세대, 392세대가 계약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210명 정도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죄송합니다. 정정해드리겠습니다. 8월 달에 계약한 세대가 211세대입니다.

예, 211세대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211세대이고, 지금 10월 달에 입주자 모집을 한 것이 219세대인데 접수를 209세대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당첨자 발표는 못했고요.

12월 달에 당첨자를…….

12월 5일경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왜 계약을 했다가 탈락된 분들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그게 소득계층이 높아졌다거나, 예를 들어서 처음에 신청을 할 때는 소득이 예를 들어 100만 원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의 진급여부도 있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상승이 되면 조건에 또 미달이 되죠, 입주조건에.

지금 그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그 신청조건 받을 때…….

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요건에 의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데 자격요건을 심사를 해서 탈락하는 거죠, 그것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원래 근로자들이 입주가 과장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조건으로 사업이 공모가 된 거예요, 이게? 한 80%? 근로자. 근로자 위주로.

목적은 그렇고요. 몇 퍼센트라고 결정을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거의 정부에서도 근로자 입주조건이 한 80% 이상 되는 조건으로 원래 시작된 사업이 아니었나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조건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해서 소형 행복주택이라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사실 전국적으로 아파트 미 분양이 많이 일어나잖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하여 하여튼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조건이, 예를 들어 조건이 너무 그거하다 싶으면 완화를 시켜서라도 100%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쪽 12번 사업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우리 그때도 과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사업시기가 그때 2010년도인가요? 2011년도인가요, 이게? 공동주택 지원사업.

2006년도부터 시행했습니다.

2006년도?

예.

그럼 12년차네요, 그렇죠?

예, 13년차.

13년? 예. 그럼 2006년도에 지원사업의 조건이 노후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예.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예.

지금도 자격여건은 변함이 없죠?

변함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2006년도에 제천시 지원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였습니까?

전기료까지 합쳐서 7억 원입니다.

7억 원.

예.

그리고 현재는?

지금은 8억 4천만 원입니다.

8억 4천만 원. 자, 2006년도에 10년된 노후아파트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까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몇 개 단지?

지금 현재 기준으로 94개 단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94개 단지이고.

예. 그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후단지가 된다고…….

많아지겠죠, 단지 수가, 그렇죠?

신규아파트도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단지 수가 많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3∼4년차에 접어들면서 아파트가 거의 지금 제천시민의 거주율이 거의 7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것 지원금이 사실 너무 미약하다는 민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한 사업이 모든 사업은 예를 들어서 시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 너무 많은데, 이 아파트 주거문화 상당히 현대시대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구 수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너무 낮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지금 벌써 13년차에 접어들다 보니까 한 아파트 단지에서 2∼3번씩의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지원금액을 늘리는 것은 고려를 해볼 사항이고요. 또 이것 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7억 원 이렇게 세운 것도 있지만 노후옹벽 정비지원 사업이라든가 별도로 해서 여기에 보면 12억 4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 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3년에 한 번씩, 보통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원되는 순서를 밟고 있는데요, 지원 사업에 보면은. 그러다보니까 진짜 필요한 옹벽정비라든가 이런 것에 소홀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특별히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총사업비가 12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실, 이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사실 몇 가구 없는 데도 사실 가로등이 있고 하다보면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사실 실질적으로 보면 1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은 빼고 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봐요. 순수하게 아파트에 지원되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시설지원사업에는 지금 7억 원밖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노후 옹벽정비 올해 처음 사업이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적다, 우리 한번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라든가 지원 사업을 진짜 실질적으로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들, 공동주택에 필요한 부분들 그런 것을 정확하게 업무를 더욱 더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예산을 확보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운영 관련돼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해주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데요. 지역별로 보면 동 지역에는 민원접수에 대한 즉시 처리가 가능한데, 읍면은 월 1회 순회 방문 서비스 제공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불편사항 수요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월 1회 순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읍면동에서 접수되는 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1회가 아니고 접수되는 즉시 처리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가 적다보니까 적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청풍이나 수산에서 지금 어떤 서비스를 해드려야 하는 사항이 발생했는데 월 1회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즉시 처리해드리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이 동 지역보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불편사항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면 더 증원해서라도 동 지역과 차별이 되지 않도록 읍면 지역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부분 꼭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김대순 위원님 질의했던 것인데요.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기동대 아주 굉장히 실효성 있는 것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또 일반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바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천 건 정도면, 2천 건. 1년에.

예.

그런데 2개 팀으로 나눠서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면 대충 하루에 10건 정도를 해결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통계상 10건 정도가 되죠? 365일로 해서 한 300일로 잡아도 2천 건이면 삼칠 이십일 해서 토요일, 일요일 또 근무 안 하는 날도 있죠?

예, 연중 근무하는데 휴무일, 일요일…….

그러니까 적어도 한 8건 정도, 그렇죠?

예, 일요일만 근무 안 합니다.

예, 8건 정도는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전기 이런 것도 길어지면 2시간씩 소요되는 작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용해봤고, 또 이용해봤던 분들도 그러던데 하루이틀 기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즉시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인원이 제가 봐도 처리 건수에 비해서 배정인원이 적어요. 더군다나 한수에 1건 있고, 송학에 1건 있으면 나중에 송학에 민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몰아서 갈 확률이 있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또 겨울철에는 시급을 요하는 난방이 안 된다든가 노인 분들 하루라도 지체하면 안 되는 것이 겨울에는 또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좀 더 편성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좀 그래서 하루이틀이라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좋은 제도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효율성을 판단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서 불법건축물 단속 이것 단속전담팀이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병행하는군요, 다른 업무와.

예, 인허가담당 공무원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외로 시골 쪽에는 도시에는 땅 한 평이라도 엄격히 따지고 해서 벌써 다 민원이 해소되고 그랬는데, 시골지역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번에 유통축산과에서도 불법축사 양성화 과정에서 다 드러나는데 남의 집에다가 축사 짓는 경우도 있어요. 남의 땅에다가. 자기 땅에다가 허가 안 받고 짓는 것이 아니고 남의 땅에 건물을 지어요. 그런데 그 주인은 나중에 알게 되고 측량해도 어쩌라고 하고 버텨요. 이웃 간에 버티니까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면에 전화 한 통화하는데 면에서도 철거에 대한 권한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법으로 가서 법원에서 철거명령이 내려져서 그러나 그렇게 받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불법건축물이면 그것이 밭에다 축사를 졌던, 불법가설건축물을 지어놓으면 용도를 일단 변경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범법이죠? 건축물도 범법이고 용도변경도 범법이고 한 3∼4가지에 걸리겠더라고요. 가설건축물을 지었을 때 위법행위가 한 4∼5가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행정처리과정을 보니까 시정명령, 시정명령 그리고 여기 나온 데로 얘기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실제적으로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가요?

예, 그렇습니다.

해요?

예, 시정명령을 이행 안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는요? 그래도 그냥 안 하면?

이행강제금만 반복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만…….

반복 부과됩니다. 시정을 안 하면.

그럼 그 이행강제금을 받아서 이행을 해요?

아닙니다.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정명령, 즉 철거를 이행할 때까지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아, 그것을 안 내면요?

그것은 이제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서 처리됩니다.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따지면.

이행강제금을 계속해서…….

현행 제도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철거를 하겠네요?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존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두…… 제가 알기로…….

그게 지금 저희 시군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농업용시설 같은 경우는 농지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축사나 이런 것은 농지법 저촉도 안 받고 이런 문제는 있어요,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다 건축법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건축법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축사 같은 경우에는 농지이용행위라고 해서 농지전용을 안 받고 그냥해요.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목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양성화과정에서 안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신고 안 하고 양성화 안 하고 그냥 네다섯 마리 키우는 집들 불법건축물로 그냥 있는 집들이 이번에 아마 그냥 존치할 거예요.

그것 지금 양성화하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물론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축산폐수 그 법령에 따라서 지금 양성화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불법건축물에 축산을 건축…….

폐쇄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건축물사용이나 철거명령이 아니라 환경부에서 축사에 대한 폐쇄명령을 내리는 그런 유예기간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양성화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까지…….

양성화 기간 동안에 안 하면 폐쇄명령을 내려도 건축물은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건물은 살아있죠.

자, 거기에서 건축과에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지금 현실도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양성화 안 하고 나는 그냥 음성적으로 존치하고 그냥 가겠다는 사람들이 만약에 발생해요. 양성화하려면 남의 땅도 용적률, 건폐율 맞춰서 남의 땅도 사야하고 자기 건물이 불법이면 그것도 다시 자르고, 다시 짓고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양성화 합법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예 양성화 안 시키려고 그런 불법건축물을 존치하고 가려고 한다고요.

글쎄, 그렇게…….

지금 그래요, 분위기가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적발해서 단속해야 할 것들이 최근 막 나올 시기라는 말이죠. 양성화 기간이 끝나면. 지금 많은 이웃, 축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이웃들, 그 이웃들은 그것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건축과에서 당신 불법건축물 단속 나온다, 그래서 당신 지금 소규모로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마저 못하게 된다 그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축산농가도 시민이고 이웃농가도 시민이지만 대부분 다수 시민들은 축산농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단속을 앞으로는 많은 요청들이 들어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담팀을 꾸려라까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 없이, 정말 단호하게 신고 들어온 것은, 제가 볼 때 신고 안 들어온 것까지 일일이 파악해서 인원도 별로 없으신데, 공무원 분들 인원도 별로 없으신데 단속기간을 정해서 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특히 시골동네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행절차 이 정도는 적극적으로 밟아 주십사. 이게 또 면에 떠넘깁니까? 이것을?

예, 당연합니다.

면에 떠넘기죠?

예, 읍면은 또 읍면의 허가권자,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읍면장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단속합니다.

그런데 면에서는요, 같이 면 이웃하고 같이 이렇게 술 마시고 이래서 못해요. 아니, 당숙이 될 수도 있고 동네 저것인데 맨날 체육대회 하면서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이러는데 그 불법건축물 그것 할 수 있겠어요? 좀 건축과에서 전담팀을 한번 꾸려서 한번 해볼 용의 없으십니까?

전담팀에 대해서 지금 제가 할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 시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 전담팀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뒷받침하는 인력이 또 보강이 되어야 합니다. 하여튼간 지금 그런 측면으로 조직개편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통축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유통축산과에서 양성화과정이 끝나면 거기에서 데이터가 나와요. 양성화 안 하고 음성적으로 한 사람은 무조건 건축법 위반입니다. 그것은 100%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받아서 먼저 가세요, 먼저 가셔서 이것 건축물 한 3∼4가지 다 걸리죠. 철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 행정.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무조건적인 단속도 중요하지만 상황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여튼간 위원장님 말씀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예.

예.

예, 정해졌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어느 업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입니다.

예.

시에서 운영합니다.

그렇죠, 상업용이 아니고 행정게시대로 해서 행정광고물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용광고물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첫 번째, 화물공영주차장 및 햇빛발전소 설치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에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청남동 일원에 100면 이하의 화물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고 관리동과 보안등 사용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신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및 장애인콜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농촌지역 주민과 대중교통 수단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8개 마을 운행하던 행복택시를 수산면 12개 마을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장애인 콜택시 또한 오전시간대에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콜택시 1대와 운수종사자 1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수요예측에 따른 확대 운영토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세 번째, 시민불편 시내버스 노선 변경 사업입니다. 신백동 덕일아파트 일원에 시내버스 노선이 인도가 없는 도로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이용에 불편이 있기에 인도가 있는 도로로 노선을 변경하여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신호등 및 버스 승강장 등을 설치하여 2019년 상반기에 정상 시행되도록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입니다.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교통 소외지역에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94개 노선에 대한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환승 손실보상, 공영버스 대차구입 지원으로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일곱 번째,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총량제 운영입니다. 관내 택시의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통하여 택시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5년까지 119대를 감차하는 연차별 사업으로 2018년에 8대를 감차하여 현재까지 총 24대의 택시감차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에는 법인택시 8대와 개인택시 15대를 포함하여 총 23대의 감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개인택시는 2021년부터 감차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감차사업위원회에서 감차시기를 앞당겨 적정대수의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 모두의 복지 증진과 경영난 해소를 하고자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책입니다. 개인택시 감차시기가 2021년부터 준비됐었으나 2년 앞당겨 시작됨에 따라 개인택시 감차보상 신청을 대비하여 개인택시 감차 15대분 보상금을 2019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감차보상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열두 번째,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증축 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대비 도심권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으로 중앙동 일원에 재래시장 및 도심권 상권회복을 위한 사업입니다. 기존의 시민주차타워를 2021년까지 5층 6단, 총 480면 정도의 주차장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2018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 등록을 하였으며,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행하고, 2019년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 20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세 번째, 보행자 및 어린이보호 교통안전시설 강화 사업입니다. 사람 중심의 교통시설물 기능 강화로 횡단보도 보행자 및 어린이,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전방신호등 설치, 노란색신호등 설치, 보행자 점멸신호 시간 연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 사업 완료토록 하여 보행자 안전통행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두 번째, 불법자동차 없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불법자동자의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교통안전 및 질서 확보와 성숙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사법경찰관 활동 강화와 무단방치자동차 일제 정비, 불법구조변경자동차 합동 단속으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8쪽 특수시책입니다.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특수화물자동차 183대에 대한 전방충돌 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금을 지원하여 대형사고 예방 및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고하신 1번 6쪽에 보면 화물공영주차장 및 햇빛발전소 설치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관리동도 생기고 사무실, 휴게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샤워실도 있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됐을 때 공영주차장을 유료화하실 것인가요?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것입니까?

주차장을 조성하는 취지 자체가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의 어떠한 안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만 전액 무료로 했을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로 유료 정도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액무상으로 한다는 것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게 이제 유료화한다고 하면 반대하는 민원도 생기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고 단속위주로 갔던 것보다는 이제는 기반시설을 시에서 만들어놓고 단속을 했을 때 더욱 더 강하게 단속의 효과도 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공영주차장이 시내권, 지금 사실 보면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원뜰로 뒤에는 거의 장기라든가, 대형주차장, 버스 사실 자기들 차고지가 있으면서도 편익을 위해서 개인의 편익을 위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놨을 때는 유료화를, 최소한의 유지 비용을 들여서라도 유료화를 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 사업기간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한번 잘 조정하셔서 운영에 대해서 실익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12쪽 보세요. 7번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택시총량제 운영, 다음 쪽 13쪽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 같은 맥락인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이. 감차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개인택시가 원래는 2021년부터, 아까 보고하신 것처럼 원래는 사업을 예정을 했다가 지금 바뀐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개인택시들의 불만요소라는 것이 어떤 건가요, 이게?

개인택시들이, 법인택시가 3년차 감차를 하고 있었고요. 또 국토부에서 감차사업을 하면서 감차가 되는 기간 안에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앞에서는 법인이 먼저 시작을 했는데 뒤에서 만약에 어떤 다른 사유를 자꾸 들어서 개인택시가 감차를 안 한다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장치로 해서 법인택시가 올해 가령 8대 감차를 한다고 하면 8대가 감차가 다 될 때까지는 개인택시가 양도 양수가 안 되고, 지난달에는 감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번 달 개인택시는 또 양도 양수는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목표치가 다 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기간 안에는 양도 양수가 되죠, 그 사이에는.

이제 감차가 되면 브랜드택시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크게 이 사업에 보니까 홍보하고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이 두 가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감차가 되면 작년 같은 경우랑 지금하고 감차가 되면 대수가 이미 줄었잖아요, 그렇죠?

예, 줄었죠.

줄었죠. 그런데 이것 지금 수수료 지원 사업은 오히려 예산이 늘었네요, 보니까. 이것 작년에 보니까 사업이 9천만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1억 1천만 원 2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수수료 지원이.

이게 이제 도비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비가 내시되면 시비는 거기에 맞춰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차, 정부에서 이뤄지는 감차 택시종량제 사업과 브랜드 육성 수수료 지원 사업 간의 어떤 것이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감차가 되면 당연히 수수료도 그만큼 나가는 것이 줄을 텐데 예산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뭔가 어딘가 이 사업에 대한 매칭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앞으로도 택시에 대한 카드사용이나 이런 것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택시 감차 사항은 앞으로 더 한 5년 남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늘어난 것은 브랜드택시 육성과 감차사업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 는 없지만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과장님 답변을 그럼 카드 내는 손님들이 많다보니까 이 사업하고 상관이 없다?

거기도 따르고, 카드 이용료도 있겠지만 홍보스티커도 부착해서 제천시 어떤 브랜드 홍보 지원을 한다든가, 자연치유도시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쪽에 어떠한 예산을 더 분배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수수료 지원에서는 감차가 됐는데도 예산은 일단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오다보니까 제가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16쪽 탄력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습니다. 2018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불법주정차 금지에 안내표지판 등 설치 및 보수가 20건 1천만 원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 상반기 때는 보니까 1건이었다가 하반기 때 19건으로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사실 부과됐는데, 2019년도 내년 예산에 보니까 50건으로 5천만 원 5배가 뛰었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갑자기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도로시설물, 특히 중앙분리대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와 업무협의를 하면서 상충된 부분이 상당히, 저도 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와서도 느낀 것이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에 중앙분리대봉을 주․정차금지를 위해서 저희가 설치 요청을 하거나 이랬을 때 업무협의가 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소하게 골목길의 통행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교통과에서 즉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봉을 갖다가, 시설물 규제봉이라고 나와 있죠. 그것을 저희 과에서 직접 집행하기로 해서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사실은 작년도에 보니까 하반기 쪽에 많이 쏠렸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을 몰아서 했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몰아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상반기 때는 1건이고, 하반기 때가 19건.

그것이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통민원, 주택단지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즉시 집행을 하는 것이지 몰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 하반기 때 많이 몰려서 집행을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민원 발생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발생 즉시 저희들이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실적이 상반기 때 1건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없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호등, 어린이보호 신호등도 설치를 할 것이고, 전방신호등 설치 이런 사업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호등 사거리에서 보면 왜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기 전에 노란불이 주의 색깔이 들어오죠, 그렇죠?

예.

그런데 바뀌기 전에 저희 제천에 어떻게 보면 시간표시, 타이머 그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있는데…….

차량을 위해서. 횡단보도 쪽 말고.

아니, 보행자를 위해서 있는 거죠, 차보다는.

차량을 위해서는 그런 게 설치가 안 되나요?

글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행자를 위해서 보행자신호등 시간은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호등 설치 업무가 경찰서 업무를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주기라든가, 신호등 위치라든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타이머를 부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간담회 때나 이럴 때 건의를 해봤었는데 경찰서 측에서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면 타이머가 딱딱 내려가다 보면 가장 위험한 것이 예측출발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신호가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신호 떨어진 것을 보고 예측출발을 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이 철거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예측출발 때문에.

아, 그게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는 구형시스템이라는 얘기네요.

예, 시스템은 있었죠. 있었는데 운전자들이 예측출발을 하다가 사고가 자꾸 나니까 철거하는 상태에 있죠.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신호등 설치에 있어서 그게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어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떠한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경찰서 측과 협약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보니까 신백동 일원에, 8쪽에 3번입니다. 신백동 일원 쪽에 있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버스노선 신백동 그쪽이 천주교성당에서 신백 덕일아파트 쪽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승강장도 전부 반대편으로 다 와야 하는 상황이죠?

다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도 승강장 문제가 있어서 신백동 체육공원 앞에 저번에도 제가 우리 이 팀장님께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역을 다녀보면 많지는 않은데 승강장이, 그러니까 인도의 중간에 떡하니 설치를 해놨어요. 앞쪽도 아니고 뒤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앞으로 가기도 뭐하고, 뒤로 가는……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바로 거기 체육공원 앞이 그런 사항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옮길 수 있느냐니까 노선변경이 되어서 이런 얘기를 잠시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승강장을 옮기실 때 겨울철을 생각하셔서, 또 겨울철이 아니라도 바람도 불고 먼지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앞에 문 비슷한 것이라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거기가? 승강장이 대부분 다 그래요.

도심 시설에 어떤 그런, 보시게 되면 문이 달려있는 데가 대로변에 한두 군데가 있죠, 큰데. 이제 시골에서 나와서 오래 기다리시는 분들이 냉난방이 되는 곳에는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시는데, 그 외에 있는 어떤 시내버스는 길면 시간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5∼10분 잠깐씩 기다리시다 타시는데,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유지보수도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것을 해놨을 때 그 안에 어떤 다른 노숙자라든가, 다른 어떤 것을 갖다가 거기 용도에 부합하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자꾸 빈도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 쪽에는 외곽에 멀리가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보다 짧게 타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자나 깨끗한 것으로는 갈 수는 있는데…….

그런데 얘기를 많이 해요, 바람이. 특히 겨울철, 겨울철에 바람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단 1∼2분 있다고 해도 그런 얘기를, 민원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예산으로 되는 한도 안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라도 필요하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사항…….

인도 폭이라든가 앞의 상가라든가, 주민들하고의 어떤 반대 의견이 부딪히지 않는 데는 시범적으로 한 동네든, 시내에도 해나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차선 노선을 반대로 돌리다보면 승강장도 이쪽 반대편으로 와야 하지만, 지금 체육공원 앞에 보면 올라가는 쪽으로 주차가 돼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반대쪽으로 옮길 모양인데…….

예, 규제봉도 옮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간 규제봉이 그 위치가, 거기가 좁아요, 좀. 좁다보니까 가운데 그나마도 규제봉이 있다보니까 완전히 넘어가질 못하다보니까 거기 시내버스하고 뭐라고 할까요 정체현상이 나요, 버스가 지나가거나 이럴 때. 이쪽 한쪽에는 차가 서있고, 주차가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주차가 돼 있더라도 차가 갈 수 있는 여건이 좋다든가 이러면 약간 넘어서라도 이렇게 가게 되겠는데 규제봉이 딱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넘지도 못하고 서야해, 한번 좀 현장을, 팀장님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과장님하고, 거기 그런 사항이 돼 있는 사항이 되니까 거기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회전이 가능하도록…….

옮기실 때 규제봉을 꼭 설치를 없애줘도 된다고 하면 그것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사거리나 이런 데는 버스회전이나 차량회전이 될 수 있게끔 하겠고요. 버스나 이런 것이 서있을 때 버스를 추월해서 앞으로 나가거나 이럴 때 그 옆에 바로 초등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초등학교는 저쪽에 있으니까요.

아, 반대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거기가 2차선이라도 굉장히 좁아요, 2차선이라도. 같은 2차선인데도 거기는 좁아요. 그것은 제가 수시로 거기를 많이 다녀봐서 그런데 그것을 좀 한번 방문을 하셔서 한번 현장을 보시고…….

예, 현장여건에 맞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고하고는 관계없이 요전에 제가 교통과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남현동에 남부 5개 면에서 시내버스타고 그쪽에 통로가 의병대로 통로가 병원이 많아요. 거의 병원이, 종로약국부터 병원이 많은데, 남부 5개 면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중앙시장 쪽에서 내리셔서 병원에 오는데 거의 무단횡단을 하셔서 제가 횡단보도 문제를 해서 횡단보도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쪽에 지금 제가 듣는 얘기는 너무 우리 교통과장님, 교통과에 계시는 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무단횡단 했어요, 어르신들이. 병원이 앞에 보이니까 그냥 건넌다고. 그런데 굉장히 멀었다고. 보시면 아시지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하나 중간에 횡단보도를 놔서 그쪽으로 다니시는데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있는 곳을 사전에 찾아서라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6페이지인데요. 화물공영주차장, 과거 화물차 대로변에 이렇게 놓여있고 단속만 맨날 하고 정말 어디 쥐도 구멍을 보고 밀라고 특별히 공영주차장을 마련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쪽으로, 아주 모범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속이 능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형주차로 인한 주차문제,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들은 해주시는 것은 대단히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부지가 시 땅인가요?

예, 제천시 땅입니다.

시 땅이죠. 벌담 넘어서 정신병원 가기 전인가요? 지나나요? 가기 전에도 하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현재 쓰고 있는 데는 아니고 제천정신병원 뒤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편으로, 아, 지금 아직…….

북부외곽도로 그쪽 내려가는 길 따로 있습니다. 사리골이라고.

천남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예, 그쪽에서 들어오는 화물차 운전자 분들이 강제동 쪽에, 휴먼시아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이 시내에 차를 놓고 가기가 나쁘니까 아파트 단지 주변에 많이 세웠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화물연대와 같이 다 모여서 간담회를 해서 위치가 어디가 좋겠느냐 해서 그쪽 정도면 자기들도 차를 세워 놓고 정신병원 쪽으로 빠져 나오면 5분 이내에 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가 좋겠다라고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4천 평 정도 되나요?

예, 그 정도, 소규모로 하려고…….

몇 대 돼요, 그러면?

100대 미만인데요. 이것을 한 군데 몇 백 대씩 해놓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남부면에 하나를 우선 시범 운행해보고 괜찮으면 동서남북 쪽으로 해서 나눠서 외곽으로 조금씩 해서 거주지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장기적인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지난번에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서희아파트 버스노선 문제 그때 어렵다는 이유가 서희아파트 정문까지는 가더라도 거기에서 약초시장 골목으로 나와서 주유소 앞으로 좌회전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약초시장 거기 지나가는 폭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쪽으로 안 나가면 다시 역전 쪽으로 리턴이 어떠냐 했을 때 리턴을 하게 되면 중앙선 침범하고 백하고 모도시[戻し]하고 서너 번 한꺼번에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니까 이마트 쪽으로 나가는 그 위에 다리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고명 쪽으로 가는, 단양 쪽으로 가는 그러면서 거기 이마트 쪽으로 빠지는 신설도로가 새로 났잖아요. 그쪽으로 하면 동현동 저쪽 농고 밑에 사거리 그쪽으로 이렇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노선 배치를 한번…….

저희가 그쪽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따라서 버스회사와 담당자가 현장을 한번 답사해보고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보겠고. 부연해서 드린다면 현장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어떤 이용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노선을 변경해서라도 가볼 의향은 있습니다.

예, 거기 노인 분들이 한 200여 분 되는데 아주 숙원이에요, 숙원.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한정된 그쪽 노선이 그쪽으로 나왔을 때 반대쪽에, 기존에 가던 노선 쪽에서 버스를 이용하던 학생이라든가 이용 지역주민들하고의 상충관계가 발생되는지는 버스회사와 심도 있게 한번 현장검토도 하면서 이용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7페이지 2번, 장애인 콜택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내년도 1대, 운수종사자 1명 그다음에 2020년까지 콜택시 4대로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럼 저번 주 토요일 날 보도자료와도 배치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따로 보고하실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시각장애인 차 2대 있는 것 그 부분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올라왔던 자료이고요, 이것은. 현재 그 2대와 저희 현재 가지고 있는 7대, 그다음에 내년도에 1대가 늘어나면 저희가 법정대수 10대는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대수를 떠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1급, 2급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좀 줄었습니다, 이용자 분들이. 인원이 좀 줄었는데 그것을 떠나서 일단 법정대수는 내년에 1대가 늘면서 맞춰지지만, 아까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에 운행을 해보면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저희가 10대를 넘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확보할 의향은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장애인콜택시가 2대 있는데 그것과 지금 장애인콜택시 7대와 통합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 2대는 따로 하면서?

예.

그럼 그것 편법 아닌가요, 과장님?

편법은 아니죠. 시각장애가 됐든, 다른 1급 장애가 됐든, 지체장애가 됐든 장애인콜택시 대수는 저희가 맞습니다. 법적충족요건에 그것을 뺄 수는 없죠. 그래서 2대와 7대 해서 9대이고 내년에 1대를 하게 되면, 저희도 늦게 알게된 사항인데, 아시겠지만. 그래서 10대는 충족을 하지만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택시 2대가 그분들이 차가 부족할 때 지체장애인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오전시간대 병원 가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배차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아시나요?

정확한 사유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시각장애인의 운행시간과 장애인콜택시 운행시간이 다릅니다.

예.

시각장애인콜택시는 9시부터 6시까지이고 그 이후에는 안 하니까 시각장애인들이 그 이후에 이용하려고 하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콜택시는 하루에 많아봐야 2대가 3∼4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는 합승을 합니다. 노선합승을 하면서 태우는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얘기하면 제천시 법정대수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청주시처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으로 합병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장애인콜택시와 시각장애인콜택시는 엄연하게 사업주체도 다르고 관리부서도 다르고 이런 이원화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우리 법정대수가 시각장애인차가 있기 때문에 1대만 더하면 10대를 맞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님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5분 발언에 대한 어떤 것을 맞추겠습니다라고 보도자료 낸 것과 사실은 다르고요. 그것은 부서에서 어떤 방법으로 고민해보셨을 테니까 좀 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각장애인택시와 현재 장애인콜택시가 합쳐서 하나의 청주시처럼 행복콜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교통약자의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지금 이원화 돼 있는 것은 분명히 모순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 가장 큰 문제는 법정대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관리주체가 정말로 교통약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곳인가라는 것에서 고민해주십시오. 또 하나가 과장님 제가 평균낸 한달에 1600건 이상 그다음에 하루에 53건 이상의 콜을 받는데 저번보다 줄었다고 하는데, 줄은 이유는 아시나요?

…….

콜이 줄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콜센터에서 어떻게 전화를 받느냐 하면 찾아서 콜택시를 이용하겠다고 전화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통 무엇을 묻느냐 하면 장애 몇 급입니까, 아니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묻잖아요. 그럼 67세 어르신이라고 하면 휠체어 타셨냐고 물어요. 우리 조례라든가, 계약서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수단이 휠체어를 탄 자에 한하여 탈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택시예요. 그런데 콜센터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용시간에 집중된 콜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차가 7대로 제천시 전체를 커버하고 외곽까지 커버하려면 너무 힘드니까 무조건 휠체어 탄 사람 위주로 콜택시를 배차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5세, 80대 이런 어르신들이 정말 버스를 못 타요. 힘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이런 분이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특별교통수단이 굳이 휠체어를 탄 사람에 한해서 하니까 점점 콜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얘기하는 식으로 콜 민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센터에 지금 운영방식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휠체어 탄 사람만 타는 콜택시가 아니고 교통약자 버스를 타기 힘든 우리 어르신들, 우리의 가족, 이웃이 누구나 될 수 있는 분들이 스스럼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가 되고 발이 되어야 하는데, 분명히 휠체어 탄 사람들이 우선시되는 것이 분명히 맞죠. 그렇지만 택시 보유한 법정택시가 부족하다보니까 콜센터가 전화 받을 때 휠체어를 우선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휠체어를 안 탔기 때문에 나는 못 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연락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면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어떤 그런 부분도 연계가 됐겠지만, 교통약자가 버스를 타기 힘든 분들에게는 분명히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이것도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부서에서 그런 노력은 그동안 없었습니다. 길게 얘기하면 좀 힘들지만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고요. 법정대수 맞추는 것은 신중하게 고민 좀 더 해주시고요. 17페이지 시민주차타워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50억 원 들여서 6단으로 해서 480면이 더 나오잖아요.

예.

면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데 그 폭이 지금 현재 있는 폭하고 똑같나요, 지금 하는 주차 폭이?

그것은 실시설계 들어갈 때 그때, 지금은 전부 다 주차 면이 넓어지고 있는데 제가 예측해서 전체가 구입하려는 부지와 현재에 있는 부지를 비교했을 때 그 정도로 예측만 한 것이지 설계나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지금 대로에 차 옆면을 조금 넓힌다고 하면 여기보다 조금 한 10% 이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차 폭을 꽤 오래, 20년 전에 작은 차 나올 때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놨다는 그것이 있는데, 저희도 주차타워를 많이 이용하지만 한 면에 3대가 들어가지만 너무 좁습니다. 차라리 2대 정도 대면 딱 맞는데 3대를 대니까 문을 열고 내리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주차타워 확장을 해서 면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내려서 안전하게 문을 여닫고 내릴 수 있게끔 폭 조절을 법의 테두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차도 점점 고급화되고 중형화되니까 그것에 맞춰서 면 조절을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제가 2016년도에 교통과에 와서 승강장 설치 때문에 돌아보면서 느낀 것이 똑같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물론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자재라든가, 또 시대에 따라서 유형이 좀 바뀌는 것은 있습니다. 제가 와서는 세명대학교, 대원대학교, 남당초등학교 등 설치한 것은 도심에 어떤 현재 모던하게 저희가 몇 개를 만들었는데, 제가 조금 지향했던 부분은 그것이었어요. 각 시군에 보면 영동에 가면 꽃감이다 하면 감 모양으로 해서 감나무처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유지가 될까 해서 시군의 어떤 꽃무늬, 배무늬 이렇게, 새모양…….

예, 막 해놨는데 사실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조형물로는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도심권에 들어가는 시내버스 승강장으로 적합하지가 않다고 해서 제가 와서 몇 개 설치한 것은 도심에 맞게 깔끔하고 심플한 것으로 설치를 했놨습니다. 해서 학교 안이라든가, 남당초등학교 앞에나. 그래서 어떤 위원님 말씀따라 어떤 제천시만의 고유성이 있는 디자인을 넣는 것도 좋은데 그것은 결국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바뀌었을 때 왜 저런 것으로 했니, 또 바꿔보자 이렇게 가기 때문에 가장 튀지 않는 모양으로 해서 몇 개 만들어놨는데, 한번 기회됐을 때 보시면 괜찮다면 앞으로…….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우선 지금 처음 말씀하신 기존 주차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요. 거기에 주차타워에서 철근콘크리트 벗겨진 부분, 용접부위 이탈이라든가, 소음, 상판, 우레탄 도장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보수를 하고 내일 완료됩니다.

예, 내일 완료됩니다. 해서 내일까지는 시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계세요. 내일되면 깔끔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주차장 매입하고자 하는 땅은 주차장 반대편에 보게 되면 길 건너서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면 내려오는데 중앙동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옛날에 무슨 여관이 있었던데 제가 이름이…….

예?

예, 공터 있는 부분. 여관 있던 부분하고 밑에 보면 약간 삼각형 비슷하게 이렇게 네모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7필지 소유자 3명에 조사까지 다 해놨습니다. 그 바로 건너편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존 도로가 있기 때문에 도로가 폐쇄가 안 되면 위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그쪽과 연장을 시켜서 5층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김형배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기존 환경보전계획의 추진성과평가를 통한 비전 및 목표를 재설정하여 우리 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및 환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시간적 범위는 2024년까지 5개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 중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고 환경보전계획 중간검토 및 설명회를 10월 중에 실시하여 연내 계획수립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대비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대비를 위한 사전준비 철저로 환경보전과 개발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수질총량제 대비 전담조직을 1월 중으로 신설하고 전국오염원 조사 등 기초자료 구축을 5월 중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총량제 대비 오염원 조사 및 관리 연구용역을 하고, 4천만 원의 예산으로 주요하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실시, 9월 중 개발사업 및 인허가, 실무직원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 설정 및 최대한의 할당 부하량을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영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시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효율적 활용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으로 시설전력비 및 통신료, 저류조 시설 유지관리에 2천만 원, 생태습지 구조물 및 식재시스템 관리에 6600만 원, 탐방로 및 부대시설 관리에 1천만 원을 투입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초기 강우 시 발생되는 오염원 저감으로 수질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도심지의 자연생태계 다양성 구현과 시민의 생태 휴식공간 제공으로 생활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극 대응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제천시는 온실가스목표관리제였으나 2018년부터는 배출권거래제로 편입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장은 제천하수처리장 등 45개소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배출권거래제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용역을 1월 중에 실시하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신청을 6월에 완료하는 등 조치를 완료하여 전략적 모니터링을 통한 배출권 확보에 예산 절감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입니다. 폭염․한파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 체감에 따른 민․관이 함께하는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감축 등 녹색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으로 지방의제 21 실천사업 추진에 1억 2천만 원, 온실가스 줄이기 범시민 녹색생활 실천 운동 추진에 4천만 원 투입하고, 비산업부분 사업장 450개소에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10개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초록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자원 및 에너지 절감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및 탄소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참여인식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지급 등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기질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및 환경부 인증 전기자동차 구입 등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당 구입비 1700만 원, 전기이륜차 1대당 구입이 2250만 원이 보조되겠습니다. 또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을 대상으로 1대당 최고 160만 원 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보급 및 지원계획은 전기자동차 32대, 전기이륜차는 20대, 노후차량 조기폐차는 160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5대가 되겠습니다. 2월 중 집행계획 공고 수립 후 대상자를 선정, 보조금 지급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곱 번째,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1산업단지 내 사고 및 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유출수가 직접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를 설치함으로써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산업단지 비점오염원을 저감하는 시설을 제천시 왕암동 282번지 일원에 시설용량 5850㎥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0억 4400만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2020년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으며, 2019년 4월 중 실시설계 용역과 2019년 10월 중 행정절차 등을 이행 완료하고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아홉 번째,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추진입니다. 금성면 적덕리 42번지 일원에 80억 원을 투자 1만 1천㎥의 용량으로 인공습지형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전에 2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1월 중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3월 중 공사착공을 하고 연내에 준공 완료토록 하여 수질총량오염제 시행에 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찾고 싶은 생태공원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금년도까지 생태공원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관리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기료 및 통신료 300만 원, 야생초 수목 및 식재, 제초작업 2천만 원, 관찰, 탐방로 데크 등 시설물 보수 및 정비에 3천만 원,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퇴치활동에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연계하여 효율적 공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환경관리취약업체 현장 맞춤형 기술지원입니다. 환경전문인력 의무고용제도 완화에 따른 소규모 환경업체의 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공정개선 등 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7년도 및 2018년도 수질․대기배출시설 위반업체 12개소를 대상으로 환경전문업체 1명을 포함 3명으로 기술지원반을 구성하고,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운전요령, 시설운전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이 되도록 하여 환경관리능력 향상으로 위반율 감소 및 기업경영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6쪽과 12쪽 지난 업무보고 때는 같이 보고했던 사항이죠?

예, 그러니까 영천 비점오염원 사업이 10월 말 돼서…….

올해.

예, 올해 준공됐고요. 11월 16일 날 준공식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여기에 같이 보고됐던 사항이 이제 유지관리 쪽으로 바뀐 거고요.

예, 준공이 됐으니까 사후관리하는 측면사업에서.

그래서 사업이 분류가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완공되는 금성면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그것은 착공을…….

그 사업은 그렇게 되고, 내년 또 후년에는 이게 유지관리로 바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제목만 조금 바뀌었지 대기질 환경 지원 사업 추진, 9쪽에 보면요. 그것도 지난해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사업에서…….

예, 그러니까 한 군데로 묶었습니다. 과제별로 하나하나 했었는데 유사한 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내용은…….

예, 똑같습니다.

같은데 사업명만 바뀌어서.

예, 그렇게 했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영천동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유지 관리에서요. 원래, 본래의 비점오염시설의 기능 그 외의 파생적기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주변 시민들에게 쾌적한 어떤 휴식 공간, 그렇죠? 약간 생태습지화 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를 보면 주변 주민들은 제가 보기에는 영천동 그쪽에 단독주택은 얼마 안 되고요. 사실 장평천 건너 롯데캐슬과 코아루 또 3단지 휴먼 그쪽 주민들이 아마 비점오염원에 한번 한 바퀴 돌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누릴 분들은 그쪽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그렇게 봤슬 때 이쪽으로 넘어오는 목교 하나, 이쪽 모란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오면 굉장히 멀죠? 그렇다고 신당교 저쪽으로 새로 그쪽도 멀죠. 그래서 그 롯데캐슬 앞에 중간에 목교하나 설치가 되면 참 그야말로 두 번째 효율적 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돈을 어디에서 빼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물 보수․보강 쪽은 아닐 테고, 구조물…… 어느 쪽으로 한번.

예, 저희가 말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인데 초기 강우, 비가 왔을 때 시내에 있는 아스팔트 물이라든가 그게 하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이라고 점오염…….

점오염이 아니고.

예, 점오염 같은 경우에는 축사 같은데 어느 고정돼 있는…….

정해져 있는…….

정화를 시켜 내보내는데 그 도로라든가, 농경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게 하천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설을 설치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공원화 플러스 비점시설, 생태습지 세 가지 효능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기금하고 한 70∼80% 자금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공원화시설 같은 것은 아예 배제를 시켜서, 설계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유지관리라고 표현을 했겠지만 그 습지는 습지인데 바깥에 가로등이라든가,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나무 조경을 더 한다든가,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교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은 차후에 시비가 투자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좀 많이 해서 비점사업의 수질관리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내 분들이나 또 관광 명소화 비슷하게 시내 유치원 학생들이 솔방죽 같은 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직속에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그쪽으로 해서 야생화단지 조성을 좀 더 한다든가, 터는 넓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해서 그런 것은 시비에서 추가적으로, 장기적으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여기에 유지관리라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이 약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금이라든지, 지금 내려 와있는데. 우리가 기금에서 관리하는 부분, 비점시설의 관리하는 부분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겠으며, 두 가지 측면에서 공원화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시비를 세워서 보완을 해가면서 이렇게 완벽하게 생태공원이라든가 공원화시키면 또 체육시설도 필요할 것도 설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천시에 아주 좋은 공원이, 크고 이렇게 해서 활용가치가 무척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준공을 해왔지만, 비점시설 물의 수질만 그것만 고려를 할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내년도에 한번 구심점을 찾게끔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9페이지 환경개선 지원 사업 추진에 전기자동차 올해가 몇 대 대상이었죠?

노후경유차요?

아니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전기자동차 48대를 지금.

올해요?

예.

이것 신청자가 어떻게 다 됐나요?

신청은 다 받고요. 저희가 공고기간을 정해놓고 다 모집을 받습니다. 받고, 올해 추진한 것을 받고 차량 빼는 순으로 이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선착순 이렇게 했더니 예를 들어서 50대 이렇게 목표를 해놓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이 사람을 선정해놨는데 예산만 못 쓰게 만드는 꼴이 되더라고요.

아, 신청만 해놓고 안 사니까.

예, 자동차를 안 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무조건 신청기간을 주고 100대가 됐든, 200대가 됐든 간에 순서대로 받아주고 거기에서 차량을 빼오면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럼 48대가 다 신청이 끝나고 다 출고가 됐나요?

지금 신청은 됐는데, 마감은 됐는데 예산은 남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차량을 가져와야지만 돈을 내주니까, 구매를 해야지만 가져와야 하니까.

이게 어떻게 시민에게 호응도는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충전소 문제나 불편함 이런 것은 크게?

예, 충전소도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제천시에. 17개소가 있고 아파트 같은 데 자체적으로 우리 한전에다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개인이 설치한 것은 아파트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파트별로 6개소가 충전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확충이 됐다고 봅니다.

17개소는 읍면동 동사무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예, 시청에 2개소, 읍면동에 12개소, 청풍 만남의광장, 종합운동장, 수상카누장, 이마트 제천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그것은 제가 잘…….

지원금이 얼마죠? 1인당? 1대당?

아, 이것은 저희가…….

차량가격에 따라 다른가요?

아, 지원금이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한 17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차량도 일반 아반테 차량이라든가…….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러니까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기아 니로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현대 코나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차종별로 다릅니다. 보조금율이.

이게 SUV 같은 경우는 안 나오죠?

나오죠.

SUV도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코나 등이 있습니다,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화되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전반기, 상반기 때 했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추가로 국고지원을 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반을 50%를, 지금 저희가 38대, 40대로 돼 있는데 호응도가 좋아서 환경부에 건의해서 다른 데 것을 조금 빼와서 이렇게 예산을 2배로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인데, 이게 어린이차량 LPG차 신청자 어린이집들이 있나요?

예, 5대 지원했습니다.

5대. 이게 내년 분이잖아요. 올해는 몇 대 했나요?

올해는 3대 지원 했습니다. 그래서 5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 작년, 재작년에 할 때 노후차라든가, 전기차는 호응도가 없었는데 한번 한해 해보고 나니까 너무나 호응도가 좋습니다. 해서 올해도 전기자동차 2배로 하고, 노후차도 하반기 때 또 신청을 해서 8400만 원을 추가로 더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원금 받고 어떤 혜택은 좋은데 가장 불편한 것이 충전소 문제, 그다음에 장거리 갔을 때 충전의 어떤 문제였는데 그것만 좀 해결되면 아주 좋은 시책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니까요. 충전소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17개소인데 개별적으로 아파트에서 6개소를 했으니까, 올해만 해도 6개소가 설치가 됐으니까 많이 보급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량 내년 5대인데 그 이상 만약에 신청자가 있으면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만약에 더 할 수 있다면, 신청자가 있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몇 년 동안 해보니까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도시미화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시민만족 청소행정 추진입니다. 2019년도에 내용연수 7년이 지난 노후 청소차량을 6억 2100만 원의 사업비로 5대를 교체하고, 봄․가을에 대로변 위주로 물청소를 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클린하우스 25개소에 대한 관리와 생활폐기물 배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 효율적인 청소 대행업체 운영입니다. 제천시 생활폐기물은 환경미화사 등 3개사에 위탁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료는 2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탄재는 연 6천여t 정도 아세아시멘트로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용역은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4, 영농폐기물 적기수거로 농촌환경오염 사전예방입니다. 2019년도에는 2억 6950만 원으로 2450t의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여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집중 수거기간을 연 2회 운영하겠습니다. 수거보상금은 마을별 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8,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체계 구축․운영입니다. 2016년부터 무단투기 감시시스템을 매년 6대씩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8대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도 1800만 원의 예산으로 6대를 추가 설치․운영하여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쪽 9,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12년 매립장 에어돔 붕괴에 따른 관련 업체 부도에 따라 방치되어 있던 매립장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8억 원의 사업비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2022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 사업부지가 부도업체인 ㈜에너지드림 소유로 경매 중에 있어서 개인이 소유권이전 시 사업진행에 난관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제천시로소유권이전이 시급합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사업 착공하여 내년까지 침출수 처리시설과 연직차수벽 830m를 설치하고, 2020∼2022년까지 최종복토와 안정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11,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량은 120동에 4억 300만 원입니다. 가구별 최대 336만 원을 지원하게 되며, 2월까지 건축물 노후정도와 소유자 소득 수준, 지역거주 여부, 연령, 가족 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3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12,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도가 시의 청결지수라는 인식 하에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개 공중화장실에 대해 위탁․관리토록 하겠으며, 화장실 소모품을 비치토록 하고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 1회 경찰서와 합동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장치 점검을 하여 안전한 화장실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각시설 등 4개 시설에 대해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49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대비 4억 5800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로에 따라 추가인건비가 주된 중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소각․음식물 침출수처리시설은 24시간 운영하며, 재활용시설은 월요일∼금요일까지 주간만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업체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생활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5, 재활용선별시설 감용기, 압축기 제작 및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감용기가 노후화되어 작업 효율이 떨어지고, 재활용 스티로폼의 증가에 따라 8천만 원의 사업비로 감용기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압축기는 현재 다목적압축기 1대와 소형인 캔압축기 1대 그리고 종이압축기 각 3대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3대의 압축기 중 기존 다목적압축기가 노후화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재활용품도 증가 일로에 있어서 금년에 2대의 다목적압축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예산 여건상 금년에 1대만 구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 다목적압축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천만 원이며, 2019년 3월까지 설치 완료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16번 자원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환경상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서 3년마다 하는 환경상영향조사로 자원관리센터 운영이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매립장 경계선에서부터 인근 2㎞ 이내 지역이며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 악취, 소음, 수질, 토양, 다이옥신 등에 대해 2019년 말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불안을 불식시키고 시설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특수시책 1번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아세아시멘트사와 협약하여 연탄재와 폐반사필름, 폐합성수지류 등을 시멘트 부원료 또는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수범이 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연탄재 재활용 구역을 읍면으로 확대를 하여 읍면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도 아세아시멘트로 직접 반입하여 불법매립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계도를 통해 자원순환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민만족 청소행정 추진 이 사업이 세 번째 사업하고 분류가 됐죠, 또?

세 번째 쓰레기 분리배출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하고요?

예, 그것과 지난 업무보고 때 같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분리해서 보고하시는 건가요?

예.

그리고 금번에는 3대 노후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신청하셨는데, 올해는 사용연한이 다 돼서 5대가 되는 건가요, 그럼?

지금 그 5대는 2008년에 구입한 것이 2대, 2010년, 2011년, 2012년 1대 해서 7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 대폐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연한이 다 돼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쪽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가 기존에 4개 업체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업체가 지금 늘었어요. 지금 보훈, 거화, 대륙, 국제 이렇게 지금 4개였다가…….

예, 대륙산업이 입찰결과 2군데가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곳을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가 4개네요, 그러면?

예, 업체는 4개 업체입니다.

지금 5개 업체라 어디 1개 업체가 더 늘었나, 여기 지금 5개 업체로 표기가 돼있길래.

예, 구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대륙산업이…….

그럼 이게 4개 업체 맞죠?

예.

5개 업체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경찰서 합동 왜 사회적이슈가 되잖아요. 불법카메라 설치로 문제가 되는 것을 지금 사실 2018년도 초에는 그게 방송도 많이 나오고 하다보니까. 상반기에 보니까 25회를 단속을 했다고 추진실적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월 2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잠잠하다보니까 자체 불법카메라점검 단속하는 횟수를 줄였네요, 그렇죠?

저희들이 경찰서 요청에 따라서 기존에는 주로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불법촬영 점검기계가 지금 저희 부서에도 있고 여성가족과에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화장실 위주로 하다보니까 경찰서에서 요청을 하면 같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다보니까 점검 실적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믿고 다닐 수 있는 공동화장실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지금 보니까 공중화장실 위탁업체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가 더 늘었어요, 예산이. 그렇죠?

예.

지난 회기보다. 그래서 이게 이만큼 많이 늘었다는 얘기는 횟수가 잦아서 그런 건지. 그리고 시설물 유지에서도 한 2천만 원 정도가 더 늘었고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늘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이제 최저인건비가 그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간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때문에요?

예.

인건비 때문에 한 6200만 원 정도가 늘었네요, 그러면.

예, 최저인건비 자체가 2년에 걸쳐서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물 유지관리 쪽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비할 수 있는 물품들이…….

이제 시설관리 그쪽에서는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고장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어떠한 상황에 대비를 해서 화장실도 개소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저희 도시미화과로 화장실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요청사항도 있고요.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그 개소 수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또 화장실이 있나요?

개소 수는…….

지난 업무보고 때와 똑같은데?

개소 수는 일단은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단지 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내 그런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부서에서는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제가 봤을 때 공중화장실 현황이 변함이 있고 늘었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당연히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현황판에는 변한 게 없다보니까 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리고 17쪽 마지막으로 보시면 위탁시설 자원관리센터 운영비가 사실 ’18년도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 29억 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29억 원. 그런데 지금 49억 원이면 거의 배 이상이 뛴 것…….

아, 29억 원은 고정비만 그때는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비가 한 29억 원 정도되고요. 그리고 변동비가 한 15억 원 정도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소각음식물 17억 원, 재활용 8억 원, 침출수 3억 7천만 원 해서 29억 원이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

예, 그 사항은…….

수치상은 맞아요, 그게. 맞는데…….

예.

지금 여기 현 업무보고에 보면 32억 원, 11억 원, 5억 5천만 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것도 맞는데 이것 단위가 상당히 배 이상 뛰었길래 뭔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는가, 이게.

예, 그 사항은 저희들이 총예산은 한 작년같은 경우에 44억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고정비가 한 29억 3천만 원, 변동비가 15억 5천만 원 정도됩니다. 변동비는 어떠한 기계 고장이나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그 보고 결과에 따라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그때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마 지난 업무보고 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확인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디가 보고에서 누락이 됐는지, 잘못됐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