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교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관교 의원입니다. 우선 홍천군의회 제29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이 자리에서 첫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김재근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풍요로운 행복 창조도시 홍천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허필홍 군수님과 김종욱 부군수님과 각 실과 국장님,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유발언 내용은 지난 9월 12일 주민복지과 군정질의 때 노인일자리 자원센터 전담팀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설립안에 대한 명확한 설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군정 질의 씨를 잘못 이해하신 분과 노인일자리 전담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우리 나라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노인인구 비중은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은 벌써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를 넘고 있습니다. 2017년 제2차 노인일자리종합계획 연구에 의하면 만60세 이상자의 취업률은 41.1%로 높지만, 이중 비임금 근로자 비중이 52.8%로 높았고, 임금근로자의 68%는 비정규직으로 고용지위가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만60세 이상자의 노인인구의 취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근로희망 비율은 여전히 높고, 근로희망 상한연령도 72세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60세이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퇴직연령은 49.1세로 큰 차이가 있으며 2017년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의하면 만 55~79세의 고령자 중 61.2%가 적극적으로 근로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33.2%가 향후 관심을 높여야할 복지서비스로 고용지원서비스를 선택하였으며 근로희망 사유는 생활비 등 경제적 이유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외에 자아실현이나 삶의 질 향상, 사회공헌을 이유로 일하고 싶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 하고 싶은 노인의 대다수는 지속적이고 연중무휴의 적절한 시간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관내 대부분의 업주는 고령자의 취업을 제한하며 꺼리는 것이 현실임을 감한다면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하고자 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는 필연적이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 인구를 흡수할 만한 사업장이 제한돼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공익형 사업으로 주로 야외활동 위주의 단순한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의 방향은 공익형 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일자리 참여구성을 참여 가능한 실질적 연령별로 구분하고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하여 각 연령대에서 소화 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타당한 사업을 수립하여 다양한 연령대에서 참여의 기회를 제공 해 드려야 합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에서는 다양한 수익성 사업을 계획 추진하여 젊은 연령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수익성 사업에 참여를 유도 시행하고 있고 고연령층의 노인을 대상으로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노인을 사업에 참여시켜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이윤과 건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60세부터 70세 까지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고려한 수익성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보여지며 70세부터 75세 까지 신체적인 면을 고려하여 시장형 사업에 참여하여 사회적 경험을 반영이 필요도 있습니다. 75세 이상 공익형 사업에 참여하여 정신적인 면과 신체적인 면을 고려한 사업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의 사회참여야 말로 빈곤, 질병, 역할상실, 고독, 즉 ‘4고(苦)’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순한 형태의 노인일자리를 넘어서 더 전문적인 노인일자리가 연구·개발되고 확대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참여는 간섭하는 노인에서 사회를 이끄는 역군의 모습으로 변모한다면 젊은 계층의 노인에 대한 불만을 희석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홍천군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방향은 양분되어 추진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결집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관을 설립하여 집행부에서 직접 운영하여 양분화 돼 있는 것을 한 방향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천군 관내 모든 어르신들께 올바른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되어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자립을 도모하며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게 지원해 드려야 합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노인일자리 창출의 활성화와 노인 분들의 활기찬 노후 정착에 필요한 노후 적합형 일자리를 만들어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보충적 소득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는 일자리 전담팀의 필요성이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실과 과장님과 담당자 분께서는 노인 일자리 전담팀 설립에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해주셔서 긍정적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