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전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목소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준호입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전승희 의원 등 29명이 2018년 10월 26일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11월 1일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다문화가족에서의 범죄율 등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족 정책을 개선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죄를 예방하고자 일부조례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의거 5일 이상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관계부서 및 도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바목은 연도별 다문화가족 정책 시행계획에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 규정에는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내의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성별, 연령, 일반특성, 경제상태, 생활양식 등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지사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위임규정은 없어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정책수립 및 지원을 위해서는 필요시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현황조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규정 신설은 가능합니다. 안 제14조제7호는 다문화가족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으로 도지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명시하고 있고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대부분이 경기도다문화지원센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18조2의제3호 및 제4호는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의 보육 및 교육을 지원하는 것으로 법 제10조제2항의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과 학업부적응, 중도탈락으로 인한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을 명시하는 것으로 다문화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항제3호는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결혼이민자의 동화정책이 아닌 결혼이민자등의 사회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뿐 아니라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및 가족구성원이 결혼이민자등의 배우자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지원을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안 제20조제10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1조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수선유지비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기준을 정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유도를 위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및 조례 제5조제1항제2호가목의 시행계획에 명시한 것처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규정 신설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가족다문화과는 안 제20조제10호의 다문화가족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광범위하므로 사업대상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5조2의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신설은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에서는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도지사에게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도지사의 권한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량규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다문화가족 주거복지, 다문화가족 적응 등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급격한 다문화가족의 인구 증가와 함께 증가하는 경기도 다문화가족 관련 범죄 발생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관심도에 따라 다문화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 다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경기도 맞춤형 다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원 강화, 방문ㆍ원격 교육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다문화가정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준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승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 위원님은 한 분당 가능한 한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질의가 끝난 다음에는 추가질문으로 5분 이내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혹시 전승희 의원님께서 답변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또는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님들께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다만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