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운철
황운철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시기에 이렇게 제234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최되었던 우리 지역 대표 행사인 철마한우불고기축제, 정관생태하천학습문화축제, 기장붕장어축제 등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09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입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0월 3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접수 안건은 의원발의 3건, 집행부에서 17건, 총 20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맹승자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성빈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그리고 박우식 의원 외 일곱 명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26일 기장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10월 30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추가접수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및 접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운철
황운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4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맹승자 의원과 박우식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청렴실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청렴실장 김도승입니다. 평소 지역 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4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발생한 세입 증가분과 추가 변경된 국·시비 보조금 반영, 필수·의무적 경비와 사업의 연계성·지속성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사업예산 편성과 함께 2018년도 최종 예산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한 총 예산규모는 5379억 3047만 6천원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 5280억 7425만 4천원 대비 1.87%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143억 5959만 2천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55억 2622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88억 3337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 재원으로 편성한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에 137억 3077만 2천원, 재무활동비에 1억 3165만 8천원, 행정운영경비에 4억 971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국·시비 보조사업은 정관읍 복지회관 건립, 기초연금 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꿈의 행복타운 아쿠아 드림파크 부지 조성공사, 좌광천 상류 생태하천 정비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715억 9622만 5천원으로 국·시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 등 각 회계별 증감분을 반영하여 45억 337만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기획청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제4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군수제출)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제4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성준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황운철 의장님과 성경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 제4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우리 군 지역특성, 다양한 주민수요 등을 반영하여 제4기 기장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은 2019년부터 2022까지 4년간 운영될 계획입니다. 추진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4월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5월부터 6월까지 부산시에서 복지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에서 9월까지는 조사결과 분석, 분야별 실무분과 회의, 읍면별 주민간담회 및 전문가의 인터뷰를 거쳐 10월 최종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에 포함된 사회보장계획 영역으로써는 복지·보건·교육·고용·문화·주거·환경 등 7개의 영역이며, 국고보조사업은 배제하고 우리 군 자체사업 위주로 세부사업을 한정하였습니다. 계획에 의거 세부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기장형 포괄복지 커뮤니티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전 생애맞춤 커뮤니티 케어 강화, 참여와 나눔의 소통복지공동체 구축, 민관협력 몸맘튼튼 공동체 고도화 추진, 주민 참여 글로벌 배움 공동체 강화, 신명나는 문화여가인프라 확대, 안전한 기장형 살림공동체 조성이라는 6개 추진전략을 목표로 하여 66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하였으며, 사업비는 2019년 기준 315억 87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립 보고안은 부록에 실음
운철
황운철의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 전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 기장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