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환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으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제4항에 의거 김상태 의원, 선주헌 의원, 손경희 의원, 신준용 의원, 엄승열 의원, 정의순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서가 제출되어 오늘부터 8일까지 3일간에 걸쳐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 제의)

안녕하세요?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4만 군민을 위해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 최명서 군수와 노고가 많은 공직자 여러분! 그 지독하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간 길목에 어느덧 만추의 낙엽들이 도로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윤길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제일 먼저 군민의 어려움과 현실을 대변할 수 있는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고도의 스마트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옛 말에 음수사원 굴정지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서 그 갈증을 해소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 근본인 우물을 누가 팠는지 그분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영월군의 근간인 농업에 종사하시며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영농인들의 노고에 대하여 여기에 계시는 분들과 군민, 그리고 나아가 모든 국민들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은 지난 7대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다뤄왔으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우레탄 폐버섯사 처리 방안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께 건의하였지만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 영농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수 있으리라 믿고 김태영 부군수께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한 때는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보온 단열 효과를 높여 에너지 절감으로 농가의 가성비를 높일 수 있는 발포우레탄 버섯사 시공을 기술센터에서는 보조금으로 장려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선진화된 기술력과 질 좋은 원자재의 효과로 우레탄 버섯사는 폐농으로 방치되어 관광1번지 영월, 국제 슬로시티 영월의 명성을 무색케 하는 흉물스러운 건축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 뿐 아니라 거의 20년 쯤 되는 긴 세월 속에 부식과 비바람의 풍화작용으로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 종합적인 면에서라도 행정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김태영 부군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며 우레탄 버섯사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태영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상태 의원님.

부군수님께서 군정질문 답변 요지에 대해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부군수님께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게 지난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과장께 전에도 계속 추궁해 왔던 부분인데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사진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만 (사진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길가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 영월군의 문제점이 아닌가 싶어서 부군수님께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진을 보여주며) 지금 이 부분은 판운리 거구요. 판운리에 이렇게 방치돼 있고, 흉물스럽습니다. 요 부분은 내리 부분이에요. 내리. 내리계곡에 들어가는 초입에 이렇게 세 동이 길가에 아주 또한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관망 상태로 내버려 두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준용 의원님.

선주헌 의원입니다. 제8대 영월군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군정질문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영월 군민 여러분! 윤길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화와 도약을 통해 살기 좋은 영월을 만드시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인근 지역 제천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고 안전불감증이 원인이 된 화재사고 처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6월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화재 발생의 원인과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 여름 티벳의 고기압과 높아진 해수면의 온도로 인해 유난히도 뜨거웠던 폭염이 한 달 이상 이어졌으며 또한 예상치 못했던 폭우로 인해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기상관측사상 가장 뜨거웠던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등 기후 변화에 따른 지역 농민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가간 상품의 이동을 자유화 시키는 협정 즉 FTA와 기후 변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따른 우리 지역 농업의 미래를 준비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FTA와 관련하여 어려운 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농산물 최저가 보장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가뭄, 태풍, 냉해 등 자연 재해 사전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전대복 경제고용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 경제고용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선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천면 주천리 1,445번지 일원 13만평방미터 부지에 2016년 10월 문을 연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총 사업비 306억 원을 투자하여 가스 화재와 폭발 사고와 원인 분석, 고압장치 부품 성능 평가 등을 전문적으로 연구 및 인증하기 위해 본관동을 비롯하여 연구시험동, 기초물성시험동, 초고압 및 초저온 부품시험동, 가연성가스부품시험동, 가연성가스용기시험동, 야외종합시험동, 방호인증시험동 등 9개동을 갖추고 있으며 현재 연구원 등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21일 오후 6시 7분경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연소시험동 제연설비에서 발생한 화재는 약 77분 동안 제연설비 내 100필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5억1,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소시험동의 화재 연소 시험 시스템을 살펴보면 연소시험동에서 연소된 연기는 이동관을 통해 예비탈진장치를 거쳐 석회 사일로 탱크에서 분사되는 석회석과 함께 4개의 백필터를 통과한 후 흡입펌프를 통해 굴뚝으로 배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월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에 대한 6월 21일과 6월 27일 두 차례의 조사 결과에서 건식집진설비 내 가연성 분진의 누적에 따른 자연 발화로 추정되나 정확한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자체 보고되었습니다. 발화지점의 경우 외부적인 요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백필터 중 한 곳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하여 조사한 바 전기적 기계적 요인, 외부 방화와 부주의 여부에서는 원인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백필터 내 쌓여있던 분진들이 기계 내부의 정전기나 불티 등으로 발화할 수 있다는 추론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화재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화 재로 인해 연소시험동은 가동이 중지되어 현재 연소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에서는 실내 화재 시험 제어 및 연소가스 세정장치를 새롭게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지난 10월 19일 입찰을 개시하였으며 내년 3월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설비가 보완될 경우 기존 건식설비였던 집진시설이 습진으로 교체되며 온도 및 압력 계측과 자동셧다운이 가능한 제어시스템, 시험 중 발생가스 폭발과합 방출장치, 배출가스 세정설비 등이 각각 설치되어 연소시험동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가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주지 않도록 관리 운영적인 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더욱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둘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선주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고용과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2018년 6월 20일날 18시 7분으로 화재 발생시간이 돼 있는데 1시간 17분 동안 연소가 되었어요. 연소가 되었는데 행정기관에서 화재 발생 시간을 몇 시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기관에서는.

그게 최초 소방서에서는 6시 07분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소방서에서 계산한 시간이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몇 시에 인지하고 계셨냐를 묻는 겁니다.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는데 6시 09분에 접수된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거는 소방서에서 화재난 시간을 여기에 기록을 한 것이고 우리 기관에서는 몇 시에 인지를 하고 계셨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1시간 18분 동안 연소가 되었는데 유해가스라든가 이런 발생 여부는 전혀 모르시죠?

예. 4개 필터가 있는데 필터 중에 2개가 연소가 됐습니다. 필터 안에가 주름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 타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실증연구센터에서 폭발실험을 하는 게 몇 가지로 분류하고 계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폭발시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연성가스부품시험동, 가연성가스용기시험동, 야외종합시험동, 이런 쪽에서 폭발시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크게는 5가지로 분류해서 폭발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화재 폭발실험 인증이라고 해서 그거는 수소가스 앞으로의 예정은 수소폭발에 대한 용기 그런 실험도 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기관에서는 알고 있는지.

기본적으로 수소 시장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센터를 만들 때부터 고려가 됐던 부분이고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방폭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물리적 증거 부족으로 원인미상으로 나왔어요. 화재 원인이. 우리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을. 왜? 서로 은폐하기 바빴으니까 서로. 쉬쉬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거에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자체가 그런 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폭발시험과 연소시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화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자주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제연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한 거는 아주 드문 경우라서, 그리고 안에 필터가 타다 보니까 정확하게 발화원인을 찾지 못한 거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내외벽 폭발인증 검사하는 인증탱크가 1.2미터라고 돼 있는데 가보셨어요?

제가 담당 전에 2013년도부터 담당계장을 해서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두께로 정확히 1.2미터인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원전에 있는 사일로와 같은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두껍게 콘크리트 벽으로 만든 거 같습니다.

물론 사일로의 형태는 맞아요. 맞는데, 안에 철판이 7, 8전. 외벽 철판이 7, 8전. 그리고 내벽 콘크리트가 50전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난 여기에 이 보고서에 질문요지에 보면 1미터 25로 돼 있길래 놀랬습니다. 1미터 25는 저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본 적이 없어요. 그 안에도 들어가 봤거든요. 이건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자료가 나왔는지.

설계상으로 1.2미터고 공사할 때는 사일로 건설할 때 그 정도 두께로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재 예방 대책이나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제연설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습식 방식과 모니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설비들이 설치가 될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가스 수소를 비롯해서 가스를 연소하거나 폭발시험을 하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방폭장치가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폭발이 돼도 시설 내부에서 폭파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재난 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있습니까?

예. 저희 군 자체적으로 있고 또 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보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안다?

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모르신다는 얘기죠?

아직 직접 매뉴얼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매뉴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예.

그리고 가스실증연구소에서 사고가 난 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폐하기 급급했어요. 왜? 1급 보안시설이다 이래서 주민들이 근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거를 은폐했다고 생각합니까?

은폐라기보다는 저희가 담당부장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에너지센터에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 수소 관련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와 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 수소 시장이 조금씩 열리면서 전국에서 각 연구기관 이런 곳에서 수소 관련된 장비들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오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안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보안을 강화한 부분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한테는 그 부분은 지역 주민들이 방문하거나 현장에 오셔서 저거하실 부분은 최대한 배려를 해 드리는데 외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아니에요. 내부에 지역 주민들도 거기 들어갈려면 출입증, 시간 그거를 다 기록을 해야 되고 10분 이내에 안 나오면 전화가 옵니다. 외부 손님, 내부 손님이라 그래 가지고 특별하게 그런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방문은 안 되겠지만 한 번 정도는 지역 유지분들이나 아니면 기관장님들한테는 그런 부분을 허용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증연구소가 처음으로 설립 시에 우리 지역에 많은 경제적인 파급 효과, 인구 유입 석학박사가 한 200, 300명이 상주한다 저희는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이런 사항은 군에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27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당초에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2, 300명 정도는 아니고 50명 내외 정도 와서 근무를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연구소에서 실제 근무하는 인원은 주천면 10명을 포함해서 총 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석학박사 해서 지역 주민 계약직 인원해서 27명이 상주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많은 실험센터들이 지역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실험을 하고 많은 지역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실증연구소를 이쪽으로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실증연구소 관리감독을 우리 행정 기관에서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관련 기업체나 이런 것도 고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뒤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보충질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조금 전에 들으니까 그때 당시에 담당계장으로 계셨다고 하셔서 더 잘됐습니다. 저희가 2012년 7월 27일에 주천 지역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MOU 체결하고 나서. 그때 주민들이 제일 큰 걱정은 이런 사고였어요. 폭발사고 같은 게 있으면 어떡하냐는 그런 질문이 있었고 그런 거에 제일 염두를 뒀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에너지실증센터가 생기면서 아까 선주헌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에 주천 지역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거를 만들었죠? 그런데 20명. 관리 인력 7명, 27명이 지금 와 있고 저도 작년에 거기 몇 번 가봤더니 사람이 없는 유령도시 같았어요. 들어가보면 움직임이 없고 안에서 연구하는 몇 분들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해서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지역에 결코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을 예측 못하고 기반시설이며 들어오기까지 저희 군비도 많이 투입이 되었죠. 그런 부분들은 잘못 예측한 부분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책임 부분에서는 제가 딱히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 같고요. 하튼 화재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해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에너지센터와 연관된 산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하고 할 때 정말 제대로 된 판단으로 우리 영월군에 도움이 확실하게 될 수 있게끔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도 실과장님들의 책무예요. 그런 걸 잘 못해서 우리 군이 손실 보는 일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희 의원님 보충질문과 관련하여 또는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엄승열 의원님.

과장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화재 난 이후로 경제고용과에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입니까, 아니면 보고입니까?

보고는 아니었습니다.

화재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 없으세요?

제가 와서는 없었습니다.

언제 오셨죠?

7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그럼 화재 발생한 다음에 열흘 정도 후에 오셨네요. 그죠?

예.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봤을 때는 사실은 감독기관이 없는 상황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은, 예. 저희는 실질적인 감독기관은 아닙니다.

그럼 가스안전공사의 감독기관은 어디입니까?

산업부가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사는 주천에 와 있는데 영월군 행정부 쪽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저희하고 업무로 연관된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관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되어 있고 각종 공모사업 같은 신청할 때 같이 하지만 실질적인 감독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화재 발생 뿐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사고가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주천에 계신 주민들이나 군의원님들도 안전 때문에 반대했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영월군에서 주민들의 소득과 그리고 직장 부분으로 인해서 아마 가스안전공사가 들어오기를 목 놓아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 결과 주천면 주민들이 10명 취업을 하셨습니다. 물론 취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영월군에서 적어도 경제고용과에서 감독기관은 아니더라도 화재 발생 이후에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어떤 그런 기관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화재 사건 아니라 다른 사건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감독권은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부분의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을 감지하셔서 적어도 영월군 주천면에 계시는 분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와 비상연락망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갖추고 수시로 모니터링도 해서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고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엄태열입니다. 평소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윤길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FTA 관련 농산물 최저가 보장 대책과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FTA 관련 농산물 최저가 보장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WTO와 당사국 간 협정인 FTA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많은 정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일부 품목의 가격 변동 진폭이 시기별로 크게 나타나는 등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주요 지원정책으로는 FTA 폐업지원 및 피해보전직불 사업이 있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 피해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42개 품목 중 기준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조사 분석 한 후 선정된 품목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FTA 폐원지원금이 2015년과 2016년도에 포도 등 3개 품목에 대하여 129농가에 9억1,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피해보전직불금은 2015년과 2016년도에 포도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1억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지원대상이 없었으며, 금년도에는 FTA피해보전직불사업에 염소 사육 3농가가 신청하여 현재 현지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등 6개의 직불금이 있으며, 금년도에는 8,256농가에 31억 5,700만 원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또한 일부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수매사업으로 벼 398톤 5억 4,000만 원, 콩 530톤에 22억 2,900만 원의 정부 수매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농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축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 기반시설 구축과 새로운 재배기술에 대한 시범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의 지원 정책과 함께 우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소득 특화품목 육성에 힘쓰고 유통 다변화와 판로개척을 통해 농업인이 판로 걱정없이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선7기 공약사항인주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 농업 여건에 맞는 적합한 최저가격보장제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위해 기 추진 중인 타 시군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행정, 농협, 농업인 대표들과 토론회를 거쳐 시행 방법과 시행 품목, 최저가격 등을 결정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농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FTA 관련 농산물 최저가보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FTA 관련 직불금 및 농산물 최저가 보장대책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FTA 보전직불금 관련해서 5년간에 순차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FTA 보전직불금 중에서 가장 보전직불금이 많이 나가는 농사 종목이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가 지급한 품목 중에는 블루베리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감자인 거 같아요. 감자. 한 해 2014년도에 감자 농사를 한 3,000평 지으신 분이 FTA 보전직불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감자 농사를 또 FTA 보전직불금 해마다 지급이 되는 줄 알고 그런 농사 유형을 지으신 분이 있었어요. 사례가. 1석2조의 효과를 얻고자 그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FTA보전직불금이 안 나왔죠.

저희 군에서는 감자에 대해서는 지급한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는 한우에 대해.

여기 감자라고 2014년, 2015년도에 나왔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대상 품목이 있을 거고 저희가 한 거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받은 농가가 있는데 아니라고 그래요? 받은 농가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FTA 저거로 한 게 여기 보고 드린 거 말고는 2013년, 2014년도에 한우 농가에 대해서 피해보전직불제하고 폐원 지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FTA 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에 보면 13년도에 수수, 감자, 고구마, 한우 송아지 이렇게 돼 있고요. 2015년도에도 대두, 감자, 고구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죠? 이 자료는.

그거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정한 42개 품목 중에 해당하는데 그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나 우리 영월군에서는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감자 FTA 보전직불금이 지원된 적이 없다?

예. 영월군에서는.

그러면 밭직불금과 병행해서 지급이 됐습니까?

아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6개 직불금은 별도의 어떤 작목에 대해서는 아니고 논에다가 다른 작목을 재배했을 때는 논농업직불금이나 다른 작물 재배하는 데에 대한 보상이 해당됐을 거 같습니다. FTA직불금은 아닙니다.

예. 그거는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FTA 관련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수많은 보조사업을 하잖아요. 보조사업이 형평성이 맞게 집행이 됐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나 WTO 관련해서 농가를 지원하는 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 같습니다. 먼저는 지역이나 농업 소득에 이런 우위를 점하고 있는 소득작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그다음에는 거기에 제외되는 일반 농업 부분에서 소규모 농가나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나눠서 보면 저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한 쪽에는 일반 시설이나 유통이나 이런 걸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 작목이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가 하고 있는 농자재 지원사업들 위주로 돼 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이런 얘기도 듣고 형평성이나 이렇게 맞게 지원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경쟁력 있는 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업이 자부담을 요하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거나 의욕이 없는 농가들은 그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전체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면서 경쟁력도 갖추어야 되지만 일부 소외되는 그런 농가에 대한 배려도 역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농사 품목인지는 보조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각별히 신경쓰고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최저 가격이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예. 있습니다.

몇 군데 있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는 인근 정선군에서 2015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평창이나 횡성군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준비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가계 안정과 안심하고 농업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최저가격보장제도 지원 대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잖아도 평소에도 의장님 비롯해서 부의장님께서 저희 농업과 농촌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애쓰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FTA 관련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FTA 관련 직불금 및 농산물 최저가 보장 대책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선주헌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 변화에 따른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상재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간 가뭄, 우박, 집중호우, 저온, 고온 등 기상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1월과 4월의 저온과 서리로 인하여 사과, 포도나무의 동해와 착과 불량 피해가 있었으며, 7~8월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가뭄과 폭염이 겹쳐 밭작물 파종 및 정식 지연으로 발아 및 활착 불량 피해가 크게 나타났고, 재배 중인 농작물에도 착과 불량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율무, 들깨, 옥수수, 수수, 인삼 등은 잎이 심하게 고사하는 등 대부분의 농작물이 수량 감소와 함께 품질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자연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추진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2016년부터 금년도까지 22억 6,900만 원을 투입하여 둔벙 6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저수량 9,600톤의 둔벙 1개소와 송수관로 1.4km를 설치하였고 또 4억 원의 사업비로 관수장비 1,882개, 관정 10공을 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배추, 채종단지 등 가뭄 대책이 시급한 지역에는 하상 굴착 3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 주요 특화작목의 가뭄 극복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추, 산채, 시설원예 농가에 사업비 4억 5,200만 원으로 점적호스,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 25.6ha를 지원하였고, 과수 농가에도 1억 4,600만 원으로 관정 10개소와 관수장비 6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 158대를 농가에 임대하여 가뭄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 시설채소 및 과수 농가에는 동해, 서리 피해, 고온 장애 예방을 위해 방상팬, 방풍막, 차광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에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368농가가 가입하였으며 작물 별로 보면 벼, 사과, 옥수수, 원예시설, 인삼, 콩, 포도 등으로 전체 보험료 1억 9,600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1억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도 그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등 자연재해로부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 확보와 가뭄에 대한 효과가 큰 둔벙을 위주로 9억4,300만 원을 투입하여 둔벙 및 소류지 조성, 송수관로 설치, 양수시설 등을 설치하고 가뭄 예방 대책으로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하여 스프링클러 등 관수장비와 관정을 개발하고 배추, 고추, 과수 특용작물 등 우리 지역 특화작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뭄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재 재해 발생 시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군에서 보유한 재해장비용 양수기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농가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가뭄 등 기상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재배방법 개선으로 비닐, 수피, 부직포 등을 이용한 멀칭 재배와 잡곡 등 밭작물의 육묘이식재배를 확대하고 과수의 저온 및 시설채소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하여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방풍벽, 차광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가뭄과 고온에 의한 해충 및 병해 증가에 대비한 방제 기술을 보급하는 한편 자연재해 발생 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연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 및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농업과 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선주헌 부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엄태열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답변과 관련하여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선주헌 의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7, 8월에 가뭄이 한 45일간 지속이 됐어요. 그죠?

네.

우리가 가뭄이 온 것에 대한 대처가 우리 군에서 제대로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 가뭄은 가뭄에 고온이 같이 겹치고 야간 온도가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약 30일간 지속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가뭄과 고온이 겹쳐서 농작물 피해가 더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용수 확보와 관수 시설을 설치하는 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성상 경사전이 많이 있고 또 관수를 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어서 사실상 애는 썼습니다만 농가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뭄 기후 변화로 인해 우리가 가뭄에 대해서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지 혹시 아세요?

아마 부의장님께서는 직접 농사도 해 보시고 우리 이런 기후 변화에 따라 미리 대응을 하고 대책을 하면 그런 피해를 줄여나가지 않겠나 아마 그런 뜻이 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전에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사전에 이런 가뭄이나 재해에 미리미리 대처해서 관수 시설이라든가 둔벙 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하자는 취지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향후 농민들이 기후 변화에서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향후 대책이라든가 항구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가 빠트리지 않고 미리 잘 챙겨서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하든지해서 사전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구요. 이번에 가뭄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시기적으로 늦게 대처한 늑장 대응한 점이 저는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이래 보면 사업을 한 거 보면 뒤늦게 관수 장비 대형관정 10공을 농가에 지원했다고 했는데 이 대형관정은 각자 개인이 주로 관정사업을 한 겁니까?

지금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대형관정은 말 그대로 규모가 커서 어떤 개인이 아니라 지역 단위가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농업축산과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은 사업비도 1,000만 원으로 중소형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대형 관정이나 개인 관정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각자 누구나 다 근처에 밭들이 있는데 다 개인 위주에 관정을 파달라 이러면 향후 지하수 고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거 같은데 그런 개인적인 관정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의장님 뜻하고 완전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문제들이 일부 지역에서 관정을 나중에 시추한 그런 농가가 심도를 깊게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심도가 낮은 농가들이 채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종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정은 가뭄 대책에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둔벙이나 아니면 산간 계곡을 이용한 소규모 저수지나 저류지를 확대함으로 해서 농업용수도 확보하고 하천에 물도 계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그쪽으로도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관수사업, 송수관로사업을 앞으로 군에서는 좀 더 많이 장려해 가지고 미리미리 재해에 대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헌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하늘과 동업하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엄태열 소장님께 그리고 담당을 하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사실은 포도 농가가 작년 같은 경우 동해를 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FTA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전에 피해 조치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 하지만 앞으로 이상 기온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포도 부분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의원 김삿갓면에 보면 포도 농가가 동해 때문에 올해 1,000여평을 뽑아낸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하고 시설물이 바람에 날려가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폐농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폐농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에서 다 전 면적 포도 농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 2016년 그때까지는 폐농을 받아 줬는데 2017년도부터 올해 그 부분은 폐농 부분은 신청이 안 된 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기상이 저온서부터 고온 이렇게 겹쳐서 오기 때문에 가장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손해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해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안 됐을 경우에는 일부 지역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대파대나 이렇게 비료 농약대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부락에서도 동해를 입어서 폐원을 하는 농가가 있고 또 괜찮은 농가도 있고 그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피해 예방도 계속 신경쓰지만 작물을 잘 가꿀 수 있도록 비배 관리나 병충해 방제나 이런 작물을 튼튼하게 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포도 비가림 시설 파손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비가림시설 윗부분이 가는 강선 철사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렁출렁 해서 피해를 많이 입는데 작년도서부터 저희가 그거를 파이프로 교체를 해서 농작업 할 때 찔리는 안전이나 바람에도 강하게 교체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지속적으로 하면 전체 시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특히나 초봄에 날씨가 저온으로 내려가서 그런 부분이 되는데 방풍막에 대한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농가가 조금이라도 덜 손해를 볼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태 의원님의 보충질의와 관련하여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손경희 의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FTA로 수입 농산물 많이 밀려들어오고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농사 어려움 우리 농가들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직불보전비나 최저가격 보장제도며 기후 변화로 인한 관정, 둔벙, 이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병행해서 앞서 설명하신 뒷부분에 보면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소득 특화 품목 육성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하셨어요. 고소득 특화 품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지금 손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고소득 작목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있는 게 과수 부분에서 사과와 포도, 시설채소 그리고 산채류 기타 특용작물 분야에서는 인삼 또 축산에 한우 이런 정도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하는 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을 꾸준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설국열차 영화를 보시면 꼬리표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단백질로 만든 블록을 먹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곤충이에요. 곤충사업. 요즘 앞으로 뜨는 사업들이 곤충사업인 거 같습니다. 자료를 뒤져보면. 우리 농식품부에서 국내 곤충산업 성장규모는 2020년도에는 1조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 곤충으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한다 그러는데 대한 우선 반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니까? 다른 부서에서,

저희 곤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원도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농가도 많고 곤충을 가지고 체험학습을 하는 농가도 많고 또 그것을 가지고 쿠키나 건강 음료를 만드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종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나가는 곤충의 종충을 만드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거는 종충 자체를 농촌진흥청에서 선별된 우량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서도 저희 곤충사업에 대해서는 견학도 많이 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집중 농가에 보급하면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농식품부에서 권장하는 일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시면 괜찮을 거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또 다른 특화작목으로 신소득 작물 관련해서 애플수박, 컬리플라워 이런 부분들은 고소득이 예상되는 작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농가에서도 물론 변화하는 시대에 빨리 빨리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농가에서 하지 못하는 이 사업들을 미리미리 예상하셔서 검증도 거치고 해서 농가에 기술보급도 해서 이런 사업들로 고소득 작물이 될 수 있게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향이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 변화나 기타 여러 가지 가공이나 이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애플수박이나 특이한 작목들은 소비 시장이 많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행정 기관에서 권장하면 자칫하면 가격 폭락을 불러올 수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농가들이 아주 작은 규모,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제품들을 잘 선별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의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농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임직원 여러분들,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368농가에 보험을 가입해서 보상을 받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고 앞으로 농가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 군에 지원해서 그 외에도 더 많은 농가가 농산물에 피해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을 더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구상해 주시구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지역도 점점 아열대 기후로 가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으로 가고 있으니까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몇 년 후를 바라보고 어떤 농산물에 대해서 품종을 개발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의원님 주신 질문은 사실상 저희 기술센터에서 하기에는 전체적인 과제가 벅찬 과제입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국가 전체에서 기후온난화센터도 만들고 거기에 따른 품종 개발이나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지만 그런 부분에 개발된 거를 빨리 우리 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기후 온난화 관련해서는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과 같은 경우에 미리 재배 지역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해서 강원도에서 거의 처음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던 게 이제 도에서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한 3년 전부터는 도 전체로 사과사업을 확대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절임배추나 이런 새로운 가공 이쪽에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서 어차피 점점 온도가 달라지는 거는 모든 군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정부에서 했던 시책이 나왔을 때 타 시군보다 앞서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빨리 농가에 보급해서 농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의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