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성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감사활동입니다. 소관 기관의 각종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업무의 모순과 불합리한 점이 있는지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행정처리는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이런 취지를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하시고 정확한 자료 제출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푸른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장 최윤종.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인 푸른도시국의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윤종입니다. 먼저 올 한 해 푸른도시국 소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84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해 온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서울식물원 임시개방,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대응 추진, 공원녹지 재생사업의 성공적 안착, 서울정원박람회 등 녹색문화 확산, 산사태 및 산불 대응체계 구축 등 서울을 더욱 푸르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의 대표적 보타닉파크인 서울식물원은 지난 10월 11일 열린숲, 호수원, 주제원을 시민들에게 임시로 개방하였으며 내년 5월에 정식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시기가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 재생의 대표사례인 서울로 7017, 문화비축기지, 경춘선숲길 공원은 개장 초기 여러 지적과 시민 불편사항이 있었지만 점차 보완하고 개선하여 현재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하여 여의도공원에서 개최한 서울정원박람회에는 90만 명 방문, 95개소의 정원과 105개의 정원산업 전시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이 있는 조경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숲 체험시설, 창의어린이놀이터, 청소년 체험의 숲, 에코스쿨 조성 등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복지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녹색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면정비와 사방사업 추진 등 산림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정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우리 푸른도시국은 전 직원이 주어진 여건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사업에 따라서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봉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최현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문길동 조경과장입니다. 하재호 자연생태과장입니다. 김영삼 산지방재과장입니다. 안수연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박미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오진완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원영 서울식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푸른도시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과 인력입니다. 푸른도시국은 5과 4개 사업소, 인력 417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445억 원이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3,830억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추경예산과 간주예산, 이월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8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과제별 세출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원현황입니다. 서울시는 공원이 총 2,837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도시공원과 북한산 국립공원과 기타 유원지, 강변공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은행나무와 양버즘 등 62종의 30만 6,000주가 있겠습니다. 녹지대는 7,280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149.13㎢입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17개소가 있겠습니다. 정책목표 및 주요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계획, 먼저 공원녹지 재생 분야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춘선 폐선부지는 총 면적이 18만 4,000㎡로 연장이 6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9년부터 올 여름까지 모두 다 완료를 하였고, 다만 LH 행복주택 구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행복주택 구간이 내년 2월에 연결이 다 완료가 되면 3월에는 전 구간 개방행사를 통해 동북부의 대표명소인 경춘선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서울로 7017 국제 명소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로 7017은 높이가 17m, 길이가 1,024m입니다. 총 사업비는 647억 원으로 앞으로 서울로 7017에 대해서는 봄맞이 대행진이라든가 여름밤 초록대행진과 같은 사계절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식물세밀화 교실과 같은 ‘서울로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염천교 수제화ㆍ봉제판매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주민, 주변 상인과 외국인 방문객 등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휴식공간을 확대해 서울로에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혹서기,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라든가 그늘막, 쿨팬, 쿨링미스트 등과 같이 서울로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보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철 혹서기에는 무더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겨울철에는 특히 식물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목이 얼어서 죽거나 이러한 동해가 없도록 최선의 방지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에는 타임지에서 선정한 꼭 방문해야 되는 세계명소 100선에 서울로가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서울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은 예산지원형으로 앞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단체를 선발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내년 7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시의회 동의와 예산안 심의 의결이 있게 되면 수탁자 공모 등을 통해서 내년 7월경에 민간위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문화비축기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개장한 문화비축기지는 총 사업비 470억을 들여 6개의 탱크와 문화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두 달 활기찬 생태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문화ㆍ환경분야에 대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방문객을 제고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지난 10월 임시개방한 서울식물원입니다. 총 면적 50만㎡ 정도의 서울식물원은 지난 10월 11일 임시개방을 통해 열린음악회 등을 개최하였고 그 주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 시민들이 40만 명 이상 방문한 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식물원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내년 5월에 정식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 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조경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상반기에 138명이 수료하였고 시민참여 골목길 가꾸기라든가 공동체정원 선정 그다음에 시민정원사에 대한 이론과 봉사실습 과정들을 올 12월이면 수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태 친화적인 가로수길인 우리동네 산책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빗물유입 화단이라든가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수길 조성 정비, 그다음에 교통섬, 중앙분리대 등 가로변 유휴공지에 대한 녹지 확충, 그다음 단순한 통행 위주의 가로를 정원 같이 아름다운 길로 가꾸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주변 녹색복지 실현인데 먼저 학생들의 녹지생활권을 보장하는 에코스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66개소 중 40개소를 완료하였고 26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 11월이면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옥상 녹화와 텃밭도 관악소방서 등 12개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8개소는 사업 추진 중이고 1개소는 사업지가 취소가 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19쪽입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한 실효 대책 추진입니다. 2020년 7월이면 대규모로 실효위기에 처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7월 실효위기의 공원은 116개소 95.6㎢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시 공원 39.6㎢ 그다음에 구 관리공원이 0.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보상하려고 한다면 약 13조 7,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용지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추진해 온 현황을 보게 되면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조 8,500억 원으로 연평균 1,157억 원을 보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서 사실상 4.91㎢를 보상하였습니다. 올해도 1,205억 원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상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조에 달하는 예산을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50% 이상 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직 실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고 또한 국ㆍ공유지는 실효에서 제외해 달라는 건의도 무려 16회나 했지만 아직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국가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면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으로 있을 때와 달라지는 게 먼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1만 원 내던 것을 2만 원을 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재산세 감면을 국회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국회 발의 중으로 통과는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비재정적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녹지활용계약을 통해서 5년 이상 계약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드리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실효대응 추진대책을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시에서는 단계별 시 관리공원에 대해서 재정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20년 7월 실효위기 사유지 39.6㎢ 중 2.1㎢에 우선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구 관리공원도 일부 포함되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공원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등산로 또는 시설예정지인 곳 또는 훼손이 우려되는 곳이라든가 실효가 될 경우에는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보상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는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보상을 하는데 일단 1단계에서 보상한 면적들을 보게 되면 점점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결해 주는 토지들을 보상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는 공원을 정형화하는 보상을 할 계획이고 그것이 끝나면 지속적으로 공원용지를 보상해서 100년이 걸리더라도 한 평의 땅도 공원에서는 실효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50% 이상 해 달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적 관리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해서 한 평의 땅도 공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먼저 토지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시민과 함께 해서 어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므로 시민들과 함께 도시공원 지키기 캠페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녹색문화 확산 중에서 먼저 생애주기별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먼저 태교숲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하드웨어적인 시설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보라매공원이라든가 서울대공원 등에 대해서 16주 이상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음악회라든가 동화책 읽기, 순산요가 등을 통한 오감체험활동을 통해 태교숲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들을 위한 유아숲 체험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유아숲체험원과 유아숲체험장, 유아동네숲터로 면적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아숲체험장이 5군데, 동네숲터 100군데를 조성했습니다. 앞으로 유아숲체험장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들이 동네 뒷산을 가면 유아숲체험원이라든가 숲터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 사업입니다. 창의어린이놀이터 4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자치구 소관 사업입니다. 다만 자치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50억을 통해서 자치구별 대상지를 선별 받아서 저희가 선발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3개년 동안 했고 올해까지 4개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현재 15개 구 18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까지는 72개소를 만들었다는 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체험의 숲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현재 2개소가 조성 완료되어 있고 2개소는 조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ㆍ노년층의 휴식과 치유를 위한 실버숲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프로그램적인 측면인데 보라매공원과 관악산공원에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에 저희가 녹색복지센터를 노원구 불암산 자락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때까지 준공이 완료되면 불암산 녹색복지센터를 거점으로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서울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여의도공원에서 서울 피크닉이라는 주제를 갖고 그 행사기간에 참여한 분이 약 90만 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원박람회는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대상지를 현재 검토 중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내년도는 공원보다는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하나의 재생 차원에서 정원박람회를 열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대상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공원에서는 다양한 공원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공원학개론이라든가 사진이 있는 공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중 발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거리예술 시즌제라든가 거리예술마켓, 달려라 피아노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의 특성이 있도록 공원 브랜드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공원축제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울억새축제라든가 남산둘레길 걷기축제 등 다양한 공원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놀이터가 없어도 놀 수 있는 움직이는 놀이터, 프로그램만으로 진행하는 움직이는 놀이터라든가 또한 작은 결혼식의 일환으로 소풍결혼식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금 서울둘레길이 2014년도 11월에 개통을 했는데 현재 완주자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됩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저희가 4주년 둘레길 개원 기념행사를 중랑캠핑숲에서부터 아차산까지 코스를 진행했는데요 축제를 저희가 하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둘레길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젊은 청ㆍ장년층들이 참여할 수 없을까 해서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그런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관악산 지역 둘레길에 저희가 주변에 트리하우스라고 해서 둘레길을 걷던 분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 사업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 29쪽입니다. 공원과 숲을 친환경ㆍ신재생에너지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먼저 남산에 전기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전기버스를 도입하게 되면 관광버스에 대한 진입을 억제할 계획인데 운행노선은 예장자락에서부터 시작해서 국립극장, 남산 정상, 그다음에 남산도서관, 다시 예장자락으로 오는 환승코스를 통해서 앞으로 관광버스, 즉 디젤차를 전면적으로 통제할 계획인데 지금 예장자락에 대한 공사가 늦어져서 내년 연말쯤으로 개통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유휴공간 및 시설물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원 내 건물에 대해서는 50개소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공원 주차장도 25개소에 대해서 2022년까지 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조안전진단도 역시 건물 19개소와 주차장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생물이 다양한 도시 만들기입니다. 도심에서 번식 가능한 금개구리라든가 북방산개구리 그리고 반딧불이와 같은 양서류와 곤충류를 인공증식을 해 방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딧불이 같은 경우는 7,200마리, 북방산개구리 2,000마리, 금개구리 10마리 정도를 저희가 인공증식을 해 방사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구조ㆍ관리센터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부터. 지금 인력이 15명 정도가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보면 63종 637마리를 구조해서 재활훈련 실시하고 방사한 실적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산림 내 계류의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생태계류를 조성하고 소규모 연못 그다음에 웅덩이 등을 비오톱으로 만드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심의가 완료된 14개소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 다 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이라든가 돼지풀 등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또한 유해 야생동물인 멧돼지 기동포획단도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보고드린 것처럼 생태경관보전지역 17개소에 대해서는 어떤 행위제한을 단속하고 순찰하는 사업들과 정밀변화 관찰 그다음에 일반변화 관찰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도시숲과 하천의 녹지 연결 강화입니다. 먼저 단절된 녹지축 연결입니다.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 현재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연결을 한 바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호암로와 서오릉고개를 준공했고 현재 공사 중인 곳이 두 군데 있으며 설계 중인 곳도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의 사면이라든가 둔치 등에 대한 녹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입니다. 산사태 예방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사면정비라든가 사방사업과 같은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88개소를 대상으로 98%가 마무리됐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연말에 설계를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이 다 완료되도록 하는데 아직까지 2% 정도 못 한 지역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시민 안전의식 강화입니다. 산사태라는 것이 물리적인 방법도 있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미리 빨리 대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안내를 하는 홍보물 제작 및 배포입니다. 리플릿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철의 공익광고를 통해서 하고요. 또 하나는 학교에 저희가 찾아가서 초ㆍ중ㆍ고등학생들에게 산사태가 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령을 가르쳐주는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ㆍ경보 대상에 대한 비상연락망 구축이라든가 실제 대피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음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풍수해기간 중이라든가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기 위해서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국비와 시비를 매칭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래서 현재 22개 단에 87명이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봄철과 가을철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대책본부뿐만 아니라 소방차 성능개선 펌프라든가 산불 기계화시스템 그다음에 소화시설, 무인감시카메라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다양하게 산불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서울시 전역에 대해 국비와 시비로 주로 방제 약재를 산다든가 이런 것인데요 일단은 방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흰불나방 등 일반 병해충에 대한 예찰 및 방제, 그리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나무재선충입니다. 그래서 소나무류에 대한 이동상황을 봄ㆍ가을철에 수시로 점검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0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푸른도시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의 서울대공원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송천헌입니다. 금년 7월 제10대 시의회 개원과 함께 위원님들을 뵙고 업무보고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올해 업무를 총정리하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서울대공원의 전반적인 업무추진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챙겨보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원은 AI 발생 방지를 위한 조류/격리사 시설을 개선하고 제3아프리카관과 야행관을 리모델링하여 재개장하였으며 순수혈통 시베리아 호랑이 네 쌍둥이와 천연기념물인 흰점박이 물범의 증식에 성공하는 등 멸종위기동물 종 보전사업에 있어 큰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서울대공원 내 각종 노후한 기반시설을 보수하고 청계저수지 둘레길 개방, 공원 내 나무식재, 폰드 조성 등 띠녹지를 만들어 여름철 폭염 시 주변온도 저감효과가 있는 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민관협력을 통한 공원 가꾸기 사업, 다양한 시민참여 축제 및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을 위한 휴식과 치유의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내부 직원 및 종사자들과는 소통과 협업, 배려를 근간으로 하는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서 많은 대화와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을 세심히 검토 시정하고 업무개선을 통해 내년도 서울대공원 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대공원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에게는 새로운 가치와 더 많은 감동을, 동물들에게는 최적의 동물복지 조성을, 직원들에게는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 조성을 위해 성심껏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서울대공원에 보여 주신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상원 관리부장입니다. 어경연 동물원장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서울대공원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서 중 1쪽부터 4쪽에 있는 일반현황과 공원운영 목표와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로숲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넓고 걷기 지루한 아스팔트 보행공간에 띠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폭염 시 주변온도 저감효과 확대를 위한 공원 내 단계적인 가로숲길 조성사업 확대 내용입니다. 금년도에는 코끼리열차길에 약 500m 정도 띠녹지 조성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동물원 정문에서 미리내다리 사이 4,800㎡의 가로숲길 및 쉼터 조성을 해서 관람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둘레길과 동물원 내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이런 그늘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시민휴식공간 조성입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을 재정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음수대 및 화장실 시설개선 및 안내표시판 등 시민 편의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표적으로 편의시설과 서비스 개선에는 사회적 약자 음수대 설치, 시민휴게공간 조성, 무인발권기, 안내판 등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장미원 내에 식재라든지 조성을 많이 변경하고 어린이놀이터가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이 부분도 노후시설을 점차 개선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경 개선에는 금년도에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청계저수지의 둘레길을 개방했고 산림욕장길 정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치유의 숲을 활용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인데 서울대공원의 풍부한 숲자원을 활용해서 갱년기 여성, 임산부, 치매노인 등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7개 프로그램으로 3,000명의 시민들에게 산림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반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점차 치유의 숲을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동물복지와 종 보전 중심 연구로 선진동물원 역할 수행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아자(AZA) 인증 추진입니다. 아자 인증은 동물복지, 종 보전, 안전관리 등 동물원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동물원 전 분야에 대한 혁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동물원과 네트워크 구축, 인력ㆍ정보ㆍ동물교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 한 해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각종 TFT, 워크숍, 또 유명 멘토를 초청해서 강의를 했고요.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돼 있고 금년 12월에 인증 준비를 완료해서 내년 3월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종 보전 및 유전자원은행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은 7대 전략종 특별관리 및 야생동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대 전략종은 특히 한강수계 및 수도권 생태계의 복원에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7대 전략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는데, 근친방지라든지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개체 증식 및 방사, 멸종위기 야생조류 구조단 조성, 대공원 동물가계도 정비 이것이 대표적이고 그다음에 유전자원은행 운영을 활성화해서 유전자원 확보 및 체세포 동결 등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쪽에 보면 7대 전략종에 대한 게 나왔고요. 특히 내년도에는 수달을 한강에 복원하는 사업을 지금 관계 부분과 협력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나머지 수종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권지역에 방사 또는 여러 가지 증식활동을 지금 공원 내 종 보전 연구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유전적 다양성 보전을 위한 동물수급 관리입니다. 특히 서울대공원은 동물 종과 개체수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하면 순혈 유전형질을 보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략종, 유지종, 정리종 이렇게 구분을 해서 각각 다른 관리 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이라든지 결쌍동물은 신규로 저희들이 동물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체수가 많거나 유지종, 정리종에 관련돼서는 적극적으로 국내외 동물원과 동물교환, 임대, 기증을 통해서 적절한 개체수와 유전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선진사육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동물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최근에는 동물원의 화두가 동물복지입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내에서도 행동풍부화 프로그램은 동물의 야생성을 회복하는 그런 것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고요, 동물의 이동, 치료, 분만 시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한 긍정적 강화훈련인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동물사별로 연중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또 외국의 유명한 멘토들을 초빙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것들은 국내외 동물원에 전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한 공원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로 노후동물사 개선입니다. 그동안에 세계동물협회의 동물복지기준에 상당히 미흡했던 제3아프리카관, 렛서팬더사, 야행관을 리모델링해서 제3아프리카관은 방사장 플러스 내실까지, 내실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방사장은 동물복지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확대해서 개방을 했는데 새로운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행관도 3년간 연차사업으로 전체 동물복지기준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완성했고요. 렛서팬더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방사장 및 내실 개선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서울대공원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구제역 및 AI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미 수도권 지역에 AI와 관련된 병원균이 많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활동을 경계단계로 격상시켜서 철저히 예방차단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새로 신축된 AI조류사의 개폐시설을 충분히 활용해서 천장을 덮은 조류사 안으로 일부는 이동을 시키고 있고요. 구제역에 대해서는 봄, 가을에 걸쳐서 400여 두에 이르는 동물에 대해서 이미 예방접종을 마친 상태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안전한 공원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내진 보강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기검사, 상시검사, 간부 검사,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특별관리대상건물 38개소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금년에는 약 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서 금년도에 전부 다 끝내고 그거에 따른 사후대책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 내 주요 지점에 설치된 CCTV가 이미 564대가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27대가 설치돼서 거의 600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CCTV의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하고 예방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증설하고 또한 유지관리 운영하는 조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서 전체적으로 시설뿐만 아니라 조직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시민과 기업 참여 확대로 함께하는 열린 공간 조성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서울대공원은 민관협력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자원봉사 연중 활동은 나무심기, 벽화그리기, 청소년 동물해설 등을 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물품 및 재능기부를 좀 더 다양화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물품기부, 특히 나무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물품기부를 많이 하고 기업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직접 식재를 해서 직원들의 팀빌딩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원 환경 개선을 위해서 벤치 설치라든지 나무심기, 휴식처 조성 이런 부분하고요. 아울러서 연말에는 연간 자원봉사 협력기업 모두에게 감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3쪽에는 금년도에 민관협력 사업을 한 세부 추진내용을 표시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현장체험 중심의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풍부한 숲, 동물 등 고유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시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체험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동식물을 포함한 31개 프로그램에 약 6만 5,900명의 인원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공원브랜드 강화를 위한 축제 및 행사 운영입니다. 서울대공원의 자연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한 축제행사의 기획 운영으로 생태문화공원 브랜드 이미지 강화 및 공원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생태문화축제는 5개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봄, 여름, 가을에 주요 이벤트로 있고요. 기념일 행사는 설, 추석, 어린이날에 시민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해서 총 8개의 주요한 시민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전동 카트 투어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서울대공원의 사회기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시행하는 것으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보행약자, 관광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무료로 초빙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 약 1,000명 정도가 전동 카트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월부터 11월 사이에 1일 2회에 걸쳐서 전문가이드가 보행약자와 관광취약계층에 대해서 6인승 전동 카트로 직접 설명을 해 주면서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너무나 높은데 카트기기의 1일 전기충전의 한계, 비용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더 이상 확대는 하기 어렵고 이 정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이 부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잘 결합해서 시민소통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은 특히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SNS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서울대공원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는 매년 100만 명 이상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근에 이 부분은 다국적 언어, 지금은 한국어, 영어로 돼 있는데 중국어까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오프라인에는 옥외전광판, 리플릿, 대공원소식지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서울대공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서울대공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와 답변은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질의와 답변은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9쪽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 대책에 관한 자료요청인데요 국비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를 16회 했다고 했는데 이 자료요.

저희가 보낸 문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보낸 문서인데 혹시 답변이 있었으면 답변서까지 같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갑질 같은데 그것하고 계류 중인 법안들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 재산세 감면 건의도 시에서 중앙정부로 했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발의 국회 계류 중인 법안까지요. 또 의회에서 특위를 했어요,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에 대해서. 특위를 한 자료는 집행부에 있나요? 의회에 있나요? 그래서 이 자료들은 만드는 게 아니고 모아주는 거니까 언제까지 준비가 되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오전에 준비해서 오후 속개할 때 드리겠습니다.

그럼 2시까지요?

네.

그리고 의회 것도 2시까지 되지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서울대공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서울대공원에 부임하신 이후로 노후된 공원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보수하고 재정비하고 기반시설 재설치하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 흔적들도 현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2017년 AI로 인한 조류사나 토종동물사 개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시 앞으로도 노후 동물사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지금 노후 동물사 개선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서울대공원은 동물사의 리모델링 계획이 2023년까지 매년 연차사업으로 되게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획된 데는 원래는 맹금사가 되어 있습니다. 맹금사가 굉장히 동물복지기준에 부족하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비만 됐고 그것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에 서울시에서 1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저런 시설을 개보수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서울대공원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이지 않습니까, 일부?

그렇습니다.

제한구역이다 보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과천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과천시장이나 국토부의 승인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다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승인받지 않고 불법으로 한 것도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시민들 편의나 동물복지를 위해서 그늘막 같은 것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엄격히 얘기하면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관계가 안 좋을 때는 그런 것 와서 사진 찍어서 다시 원상복구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불법시설물로 과천시로부터 지적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18건인가 이렇게 됩니다.

18건, 상당하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주로?

그 부분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사 내에 그늘막이라든지 시민들 편의시설을 위해서 데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가서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성격으로 보아서는 미미한 사안인데 결론적으로는 불법 시설물로 과천시로부터 지적받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가서 협의를 하고 그늘막 자체도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분들을 뵙고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과천시와 그동안에 관계개선이 안 됐었네,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네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관계가 안 좋다 보니 이런 미미한 사업의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정말로 좋았는데 최근에 약간 불편합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최근에 불편해져서 이런 것 지적받았다…….

최근에 그런 사항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광 관계로 인해서 과천시에서 서울대공원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너무 밋밋하게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태양광 사업 때문에 서울대공원으로 불꽃이 튄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좀…….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보고했잖아요. 업무보고 했는데 이것도 2017년도부터 2021년까지 48억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려고 추진 중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요?

지금 확대하는 것을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그래서 과천시에 그린벨트 변경을 의뢰하려고 하니까 과천시에서는 지금은 내지 말라 그래서 못 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지 말라는 게 뭐예요?

일체 대공원에 관련된 변경이라든지 시설물 설치에 관련된 것을 과천시에 당분간 내지 말라고 그쪽에서…….

왜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시설물 변경하는 사업을? 과천시에서 당분간 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곤란합니까?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2017년부터 이미 시작은 된 거지요? 설계사업 들어간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 아까 보고하시기를 프로그램 보니까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다, 앞으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치유센터도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치유센터 설치하려면 과천시 허가를 받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내지도 말고 관계가 지금은 서로 불편하니 좀 지켜보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예산도 이번에는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해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안에 관계 개선을 다시 한 번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습니다.

국장님, 푸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푸른도시국에서도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허가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을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사실상 단속권한은 자치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를 통해서 위법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1차 계고하고 2차 계고하고 3차까지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물립니다. 이행강제금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1년에 두 번 정도를 물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될 경우에 고질적으로 될 때는 행정대집행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의 생활적인 측면이 있어서 행정대집행보다는 계고를 많이 하고, 다만 그것이 기업형이라든가 악질적인 형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민생사법경찰단하고 함께 저희가 거기에다 고발의뢰를 해 달라고 하지요.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불법물에 대한 철거도 할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도 물릴 수 있고…….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안 되면 이행강제금도 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원상복구도 명하고 이러시겠지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절차와 규정을 중요시한다는 서울시 서울대공원에서 일련의 불법행위가 벌어진 거잖아요. 절차와 규정을 어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사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사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동물 편의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들은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서로 간에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협의가 안 되면? 관계개선이 악화돼서 협의가 안 된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그동안 관계가 좋았는데 어떤 사안 때문에 관계가 조금 불편해졌다,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이어서 과천시민들이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천시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이 진짜 불법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하잖아요, 원칙상 보면…….

아니, 조그마한 것들은 사실상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

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듣고 싶었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다. 그러면 원장님, 어차피 2019년도 예산에는 실을 것이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다행이에요. 나는 또 이렇게 해 놓고 2019년도 예산 반영해 달라 하실까봐, 이런 협의과정이 완전히 다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공원에서 예산 편성해 달라고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그런 예산은 미뤄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다행이고요. 앞으로 불법 시설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관계를 해서 조속하게 시정조치하시고 서울시가 기본적인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에 급급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말썽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조금…….

네, 말씀하세요.

우선 잘못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부 철거를 할 계획이고요. 아까 보기에 미미한 시민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가서 협의를 드려서 양해를 구하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에 가야 될 부분, 경기도 과천시에 면적이나 규모가 다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한 가지…….

최정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 노조가 많이 있지요?

네, 많습니다.

노조가 몇 개 있습니까?

공무원노조가 4개고 공무직이 3개 해서 7개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노조가 많습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노조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 1,800명에 여기가 234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일 많고 여기가 노조활동이 활성화돼서 또 대공원 출신들이 공무직 노조의 대부분이 서울시 간부로 이동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론회도 오는 노조원 1명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있는 직원이 있지요?

지금 서울시하고 과천시…….

대공원의 직원 1명이 토론회도 많이 오고 해결해 달라고 계속 오는 직원이…….

어제 1인 시위하고 있는 것은 시설과에 근무하는 직원인데 과거에 용역으로 있을 때 근무경력을, 지금 새로 입사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새로 입사한 분인데 과거에 근무했던 것을 자기의 근무로 인정해서 급여에 호봉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인 시위 계속하면?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지금 공무직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참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무직에 관련된, 공무직 급여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서울시 단체협약 또는 임단협을 통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호봉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 또 서울대공원의 장이 그 부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무직의 단체협약이나 이런 내용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서울시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매년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공무직도 종류가 상용직이 있고, 상용직이라면 옛날에 비서라든지 식당에서 근무하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능을 가진 전기, 토목, 조경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경비가 있는데 각각 이분들이 수당이라든지 급여체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공무직 간에도 왜 저분은 많이 받고 이분은 덜 받느냐 해서 형평성 때문에 많이 노동운동을 하는데…….

지금 노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공무직 노조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그러면 1인 시위를 서울대공원에서 하고 있는 직원을 계속 그대로 두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대공원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의 단체협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또 단체협약은 대표노조가 하고 있습니다. 공공운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고 말씀을 어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된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이걸 하나 찍어왔네요, 계류라는 것에 대해서. 경의선숲길 공원에 계류출입금지 그래서 표현이 조금, 계류라 함은 제가 찾아보니까 골짜기가 형성된 지형을 흐르는 물 혹은 하천, 그러니까 골짜기, 계곡. 그런데 경의선숲길 공원에 이걸 써놓는 게 맞을까 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요. 실개천이 낫지 않나요?

네, 위원님 말씀 지당하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과거부터 관심이 있어서 기후환경분야 국제회의 UNFCCC 이것을 2022년에 아시아권에서 개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고건 시장도 한번 생각한 바가 있었다고 하고 박원순 시장도 상당히 관심이 있고 또 대기질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기후환경본부장한테 이것을 한번 우리나라 월드컵공원에서 개최할 의사가 있느냐를 타진해 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이 돼서 제가 시장께는 정식으로, 이건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인데 서울시 주관으로 해서 추진을 해 달라고 하는 공개적인 의사전달을 본회의장에서 서울시를 대표해서 해 볼 작정입니다, 5분발언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난지도 등 생태공원이 세계적으로 참 우수한 공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회의가 열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오느냐면 최하 2만, 최고 5만이 옵니다. 과거 여수엑스포 때도 그걸 한번 생각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푸른도시국장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공원에서, 그것은 시설물을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가설 이런 걸로 설치해서 국제회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소로서 월드컵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어제 제가 다는 못 들었지만 위원님께서 기후환경본부장한테 질의하시는 걸 잠깐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영구시설물을 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 것 같고 공원 내에 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넓은 잔디밭이라든가 이런 곳에다 몇 개 가설물 스타일로 했다가 철거하고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원 주변에 충분히 할 수가 있잖아요. 또 서울에는 그만한 입지조건이 좋은 데가 없잖아요.

평화의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잔디밭 넓은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라든가 여러 군데 분산해서 한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도록 하지요. 2020년 7월, 그러니까 자료 2권에 보면 659쪽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장기미집행 토지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거대한 보상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이게 순조롭게 이루어질지, 세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저도 의회 차원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과연 이것을 실효성 있게 준비를 하는지 이런 여부들, 또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 실효위기에 있는 도시공원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들과 자치단체의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히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매년 1,000억 원씩 보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사유지가 많이 남아 있고 보상에 대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 사유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보상금액은 얼마 정도인지 한번 …….

미집행 사유지 면적이 약 39.4㎢ 됩니다. 그게 시 공원만 그렇고요 그다음에 구 공원은 0.66㎢, 그러다 보면 실보상가로 따진다 그러면 약 13조에서 14조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감정평가한 가격을 말하겠지요?

저희가 대상지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 보상을 해 보니 공시지가의 약 3배 정도가 평균적으로 감정가가 되더라 해서 저희가 추산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로는 4조 302억 원,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니까 13조 가까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9대 때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안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준비를 많이 부탁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당시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12월 기준으로 사유지 면적은 40.3㎢, 시 공원 보상비로는 3조 8,928억 원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치상으로는 지난 2년간 사유지 면적은 일부 보상을 해서 0.7㎢가 감소했는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해야 될 토지보상금액이 1,300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계속 보상을 미루고 가다 보면 공시지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땅값은 올라갑니다.

올라가지요. 그러면 액수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0.7㎢는 아까 말씀하신 40.3에서 39.6을 빼니까 0.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토지보상을 하게 되는데 불과 2년 사이에 토지보상을 위해 약 4,000억 원 정도, 세 배가 늘어나다 보니까 더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공원용지로 돼 있던 사유지의 보상이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 전략을 세운 게 우선 1단계 2020년까지는 공원시설이 돼 있거나 아니면 연접지역에 훼손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소송에서 패소를 했거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공원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이고요. 그다음에는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연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3단계는 그것을 좀 더 정형화시키겠다는 개념이고 그 이후에는 아까도 선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100년이 걸리더라도 다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전단계로는 1단계를 하면서 동시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구역제를 도입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추진대책과 방안을 보면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중앙에 건의했다고 말씀하셨네요. 문서상으로는 유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말씀하셨지요, 16번 이렇게 하시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어서 토지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도 하셨고…….

현행으로는 감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도개선을 해서…….

그러니까 중앙에 요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중앙에다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재산세를 감면, 재산세 감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국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 나름대로의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부터 해서 나가겠지만…….

지방채?

네, 지방채도 발행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굉장히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ㆍ도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고 더군다나 장미기집행 공원의 대부분은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970년 이전에 건설부 고시로 된 것들이 대부분이고 심지어는 총독부 고시 즉 일제치하 때 총독부 고시로 지정된 것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한테만 왜 지자체가 됐다고 다 떠넘기느냐, 이 부분은 국가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두어 가지의 제도적인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지만 이걸 추진성과라고 내놓고 있는 게 참 추진성과라고 볼 수 있느냐,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해 주고 예산을 내려줘야 하는 것이니 단순히 건의한 것만으로 대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공원은 한 평도 줄어들지 않게 하겠다는 게 시장의 방침인데 그게 가능합니까?

구역제도를 도입하면 구역이라는 게 도시자연공원구역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과 구역제공원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은 굉장히…….

그렇지요. 이건 의지일 뿐이지 지금 예산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주의 반발이 클 거라는 거지요.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이게 과연 가능하다고 보느냐에 대해서, 그 점은 공감하시지요?

네, 토지주의 반발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36쪽 서울시 공원 현황을 살펴봅시다. 2017년 대비 2018년에는 1,407㎡ 약 430평의 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오지만 25개 자치구별로 공원면적의 변화가 감소한 데, 증가한 데, 없는 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변화가 없는 자치구는 7개 중구, 용산, 광진, 강북, 양천, 관악, 강동, 그러니까 증가한 것은 예를 들어서 산이나 임야 등등의 공원 말고 아파트단지 같은 데 공원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늘고 줄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원면적이 감소한 구는 10개 동대문, 중랑, 성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영등포, 동작, 강남, 이제 증가한 구입니다. 종로, 성동, 마포, 강서, 구로, 금천, 서초, 송파로 개발사업 등으로 공원면적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증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필요에 따라서 공원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가 있는데 현재 공원이지만 개발이 필요한 땅은 공원으로 포함시키기보다는 장기간 소유권 행사를 못 했던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공원에서 해제시켜주는 방안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공원의 증감은 개발사업이라든가 즉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라서 늘었다 줄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특히 기부채납하는 공원들이 많거든요, 소공원의 경우. 그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 아직까지 저희는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특히 도시공원법에 보면 새로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민간공원특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2 대 8 즉 20%를 개발하고 80%를 기부채납하다가 최근에 바뀐 것은 3 대 7 즉 30%를 개발하고 70%를 기부채납하는 제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ㆍ도를 보면 경기도 의정부시가 두 군데 정도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논란이 많고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하고 조사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만한 3 대 7 정도로 해서 개발할 만한 토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심지어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관악산 중턱을 3 대 7로 하겠다, 거기는 임상도 좋고 이런 지역인데. 아직까지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예산이 어쨌든 충분하다면 현재 기준으로 12조 원을 투입하여 모두 매입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상황이 안 된다면 현실적인 대안을 세워야 하는데, 가장 초점은 그거예요. 이것이 과연 잘 되겠느냐, 마음만 붕 떠놓게 하고 잘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서울시는 내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조 2,000억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보상지 2.1㎢를 보상한다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용지 우선보상대상지와 그렇지 않은 땅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시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원시설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면 연접지역에 훼손된 지역 또는 소송이나 이런 것으로 우리 시가 패소한 지역 아니면 공원시설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산 속에 있는 등산로를 예를 들어봅시다. 등산로 같은 경우라면 공원시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그렇고 일부는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있지요. 그러면 등산로는 우선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까, 아까처럼 선별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선별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등산로를 선별하면 등산로가 막히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저희가 연결토지를 한다는 것, 2단계에서 우선이 그런 부분이고요.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초입새나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보상해야 되고 또 중간부분에 있는 것도 등산로를 정말로 보상해야 된다면 사실상 저희가 보상하는 기법 중에 하나가 필지를 분할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끊어서 사실상 보상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할 거예요. 어떤 데 등산로는 시설이 아니고 어떤 등산로는 시설이고 이런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용역결과를 보면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2.1㎢를 1조 2,000억 원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봐야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더군다나 감정평가도 시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간에 따라서, 현 시가 기준으로 보면 가능한데 그게 시간이 흐르면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깝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0년까지 사유지의 5%밖에 보상을 현재 상태로 보면 못 해 줘요. 아까 순차적인 보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9,000억 원 지방채 발행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실정이에요. 나머지 95% 보상할 재원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지방채 이자만 매년 몇 백억씩 나올 텐데 나머지 순차적으로 보상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게 되는데 사유권 재산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아서 미집행시설의 경우 해제해 달라고 하는 유예기간을 20년이나 주었습니다. 언제예요, 2000년 7월인가 헌법 판결이 나왔지요?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0년이나 시간을 주었는데 그동안에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다가 불과 2017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돈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국고에서 돈을 지원 안 해 주면 말로만 시민들 보상해 준다고 해놓고 결국에는 막혀버리는 결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느 소유주가 서울시 말을 믿고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듭니다. 국장님, 죄송하지만 정년 앞으로 3년 남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최현실 과장님, 죄송하지만 2년 반 남으셨지요? 2020년이 되면 시민들 불만이 높아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퇴직해 버리고 나머지 일은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할 판이고 이 자리에 있는 시의원들은 그때 되면 임기가 만료돼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엄청날 것이다, 시의원들한테도 질타가 많을 것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우선보상대상지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용역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장치라고밖에 볼 수 없고, 반박은 다음에 하시지요. 용역결과에서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했던 토지 유예 위원회를 통해서 반영된 보상지역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약 1,200개 필지 중에 5개,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공원에서 해제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제 선거구에는, 새터산 이야기를 말씀드렸지요. 제가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택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새터산을 동네 가족공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거기가 구 소유라 구 관리 쪽이기 때문에 구에서 50%, 서울시에서 50%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서울시에서는 돈을 빨리 줄 테니 구에서 돈을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구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구에서 못 만들면 서울시에서는 매칭으로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점도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포구청장한테 간곡히 부탁한 거예요, 지금 당장 100억 정도 빨리 만들어라 그래야 서울시에서 100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협조를 해 주시고 구 공원 관리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점은 깊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한 사람들이 해제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서 우려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상계획을 하시고 사유지 95%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지요. 어쨌든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것을 막아보고 국고 지원을 받고 이런 안도 좋은 안이 되겠지만 공채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공채란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금전채무를 말합니다. 이것 검토를 정말 잘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을. 시의원이 단순개념으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많은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하철공채, 도로공채, 또 상수도공채 등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20년 장기 상환하는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하면 공원보상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공원용지 소유주들에게 현금 대신 토지공채 또는 공원용지공채를 발행해 주고 공원용지를 수용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주들은 이 공채를 시중에 매각해서 자금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대안으로는 이 공채에 개발권 거래제 개념을 결합해서 토지주들에게 공채로 보상하고 이 공채를 매입하는 민간인에게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개발사업 시 이 공채 상당액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 안은 서울시가 공채 상환을 하지 않고도 민간재원으로 공원용지 보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제안한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래 해서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노원 4선거구 출신 김생환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대공원 원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고 응답하셨는데 응답과정 중에 제가 듣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보여서 질의합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공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 중에서 폐사가 많은데 2015년에 195마리, 2016년에 173마리, 2017년에 163마리 그렇게 해서 661마리 폐사한 것으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틀에 한 마리가 죽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보든지 간에 폐사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 말씀은 거의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답을 하시는데 전혀 관리의 문제없이 이렇게 폐사했다고 보는 겁니까?

전혀 관리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 대공원의 폐사율이 전체적으로 5~6% 정도 됩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원들의 폐사율은 10~1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좋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대공원은 포유류가 한 1,200만 마리 되고요, 조류가 1,300마리 되고 나머지는 파충류, 양서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류하고 양서류라든지 이런 데에서 개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폐사율이 많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5 내지 6% 되는 것도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양서류, 파충류, 조류 이쪽에는 개체수를 어떻게든지 합리화하고 그다음에 포유류에서도 가축동물이라든지, 옛날에 서울대공원이 전시 위주로 했을 때에 희귀멸종동물이 아닌 일반 가축동물도 많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을 하시면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5~6%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없는 건 아니지요?

네, 아니고 그 부분…….

구체적인 얘기하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다람쥐원숭이가 10마리 폐사한 적이 있는 걸로 나와 있네요?

네.

이런 건 관리의 문제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고 있는데 그때 일종의 바이러스적인 부분에 의해서……

폐사원인을 밝히지 못한 거지요?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폐사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한 달 사이에 10마리가 폐사를 했고, 이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관리의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었지만 아시아코끼리 시가 2억 5,000만 원 하는 코끼리가 폐사를 했는데 아까 답변이 젊은 코끼리고 발정기의 코끼리였는데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해서 폐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발정기에 접어든 젊은 코끼리가 대공원에 처음 있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죽 있어 왔을 것 아닙니까?

네.

발정기에 있는 코끼리 같은 경우 관리하는 매뉴얼 없습니까?

동물 관리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있겠지요. 매뉴얼이 있을 텐데 물론 이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울 걸로 보이긴 해요. 하지만 큰 대공원이고 노하우가 있는 대공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그런 상황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제가 듣기에.

그렇지는 않았고요…….

매뉴얼 있습니까, 없습니까?

코끼리 관련 매뉴얼이 다 있습니다.

코끼리 전체 매뉴얼이 아니라 정상적인 코끼리야 일상적 관리해 온 방식대로 관리하면 되겠지만 발정기에 접어든 젊은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그날 조치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굉장히 폭염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관리 매뉴얼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그날은 그야말로 급사였습니다.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글쎄, 그런 상황을 물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보이긴 해요. 하지만 과연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폐사한 것인지, 만약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폐사했다면 그 매뉴얼을 수정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면 매뉴얼대로 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어디에서인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해서 폐사한 경우나 관리가 잘못돼서 폐사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보니까 인력부족이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게 맞나요?

꼭 인력부족이라고는, 아무래도 서울동물원이 아직 운영체계나 사육이라든지 진료, 영양 이런 부분에서 세계적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현재 인력이 현원 185명이네요?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공무직 207명인데요?

그것은 대공원 전체고요.

토털하게 되면 492명이에요. 어떻게 인원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대공원 전체 관리가 따로 있고 동물원 관리가 따로 있고 그러나요? 동물원 관리만 185명이에요?

동물원은 사육직이 있고 그다음에 관리행정직이 있고 그래서 다 합쳐서 그렇고요. 사육직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공원 전체 492명인데 적은 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전체 인원 관리의 책임은 원장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인력이 적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력 관리도 잘해서 적절하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습니다만 현재 체계적인 운영이 부족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자체적으로 수준 높은 운영방법, 선진적인 운영방법으로 가야 되겠지요. 선진적인 운영체계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받아 보든지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노하우를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서 확보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자 가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운영체계, 사육사들의 전문성 강화, 그리고 단순히 동물 사육뿐만 아니라 진료, 영양, 동물, 시설 모든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의 최고기준이 아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대공원을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인력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문제가 인력입니다. 지금 사육사를 보게 되면 인원이 일반 공무원 사육사가 25명이고 나머지는 임기직, 공무직, 무기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인적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인력조직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물론 잘못한 것도 지적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해 달라고 요구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현황을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 보면 굉장히 요약해서 알아보기 어렵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 같은 경우도 이렇게 봐가지고는 어떤 전문인력이 있는지 어떤 행정인력이 있는지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 달라 이런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통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사업별로 내용 설명 받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인지, 예산집행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보고를 받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렇겠지요?

네.

현재 제시한 것 보게 되면 사업 따로 가고 있고 제일 뒤페이지에 집행내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8쪽에 집행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데 예산집행 현황과 지금 보고하고 있는 일반현황 이게 사업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우리한테 보고하는 사업과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다르지요? 보고를 할 때 예산집행 현황과 업무보고 현황이 같이 맞아져야 되겠지요? 그래야 보기도 편하고 현재 이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요?

네.

지금 현재는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내용이 별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보고서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지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4쪽 보게 되면 공원 운영 목표와 방향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운영 목표 세 번째 보면 자연환경 교육의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진현황 세 번째 보게 되면 체험학습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해서 생애주기프로그램,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센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긴 해요.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체험학습공간 이 사업은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현재 서울대공원에서 추구하는 추진방향을 네 가지를 표로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Tiptop이라고 그러지요.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한 추진방향대로 업무 추진현황도 제시가 돼야 되고 이 내용대로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체험학습공간은 없어져버렸고 안전한 공원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이게 들어와 있어요.

24쪽에 보면……

24쪽에 일부 조금 있더라고요. 보긴 봤어요, 한 페이지에 들어 있던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네 가지 목록을 큰 제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추진전략으로. 아마 이전에 만들었던 표가 아닌가 싶어요.

4쪽에 있는 표 말씀이신가요?

네.

이것은 2015년 6월 1일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5년에 만들었으면 해마다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희 대공원 100년 비전으로 해서 그때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체험학습공간이 3번에 들어가야 되고 이쪽 3번은 추가 핵심전략으로 하든지 그렇게 빼주는 게 맞지요. 제가 체험학습공간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학생들 중학교 1학년 되면 자율학습합니다. 아이들이 체험하러 가야 되는데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민간 쪽에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있고 대부분 공공 쪽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현재 서울시내 공공시설 중에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은 아마 서울대공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뺐어요, 이처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제시한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자율학습이라든지 학생들의 체험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넣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요. 하여튼 자료 제시를 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큰 추진방향, 추진전략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큰 제목들은 변경을 하게 되면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변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면 서울대공원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료부터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보이는데 과연 대공원이 제대로 운영될까 이런 우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시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나 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식사도 하시고 조는 직원분들이 계신데 나가셔서 냉수 한 컵 드시고 운동하고 들어오십시오. 여기서 보니까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얼마나 고생하셨나 하는 측은한 마음도 드니까 나가셔서 맑은 공기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추진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오늘 국장님 업무보고에서도 특단의 대책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추진현황을 보면 공원용지 보상,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 녹지활용계약 추진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실제 국비 지원 및 제도 개선 건의는 어떻게 될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공원용지 보상하고 녹지활용계약 추진인데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게시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이상 예산 확보하고 지방채 발행예산 9,000억으로 대응하겠다고 첫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보상한 금액을 받아보니까 2008년에 3,100억 정도 보상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줄어들다가 작년에 1,000억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예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매년 1,000억 정도 예산을 잡을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 부산이 일몰제 대비해서 1조 6,000억을 들여서 도시공원 97%를 지킨다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

서울이 실효위기가 되는 것이 95.6㎢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74.56㎢의 실효위기가 있는데, 물론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서울시 올해 예산 기준해서 31조 8,000억입니다. 부산 예산이 10조 7,000억이에요. 그리고 푸른도시국 예산이 4,100억입니다. 부산은 국은 없고 공원운영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하는데 508억 9,0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기는 했지만 올해 300억을 편성했다고 하고 내년부터 1,000억 이상을 확보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채 발행 포함해서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원조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공원녹지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공원녹지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같이 건의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잘 안 됐지요.

서울시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고요? 부산같이 예산규모가 차이가 나는데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계시는데 2008년에 3,000억 정도 보상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몇 년 남지도 않았잖아요.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지금 1,00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잡겠다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냐고 제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저희가 1,000억 정도를 매년 잡는 것이 특단의 대책이 아니라 지방채를 포함해서 2020년까지 1조 2,000억 정도를…….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게 몇 %예요, 전체의?

몇 % 안 됩니다.

지금 부산은 97%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게 부산은…….

제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울시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녹지활용계약 추진현황을 받아봤더니 2016년 5개, 2017년 1개, 2018년 2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용지보상하고, 당장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는데 2019년에는 몇 개를 예정하고 있습니까, 몇 개소를?

이것은 몇 개를 예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토지주하고 의지가 서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동안 계속 추진해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의지나 이런 것들을 검토했었고 용지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측하고 예상할 수 있는 게?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녹지활용계약을 주로 원하시는 데는 개인 사유지보다도 법인 토지, 학교용지라든가 종중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팔기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검토가 되고 있는 데가?

아직은 없습니다, 내년도 것은.

참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단의 대책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용지 관련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당연직위원 5명, 위촉직위원 14분이에요. 참여율을 보니까 위촉직위원 참여율이 6차, 7차에는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42.8%예요. 14명 중에서 6명 참석했습니다, 6명, 7명, 8명.

1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하신 분들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하셔서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실 분을 모셨어야 맞는 거지요. 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심의위원회에 특정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습니까?

딱 맞춘 것 같습니다, 10명하고 4명. 조금 부족한 거랍니다.

지금 위촉직위원이 몇 명입니까?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4명이…….

여성분이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네.

의결 거치셨어요?

이게 정식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아니라서요.

조례에 의한 위원회만 그렇게 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조례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구성도 이렇게 하고 실제 참석률도 저조하고 위원회 운영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되지요.

저희가 이것을 사실상 모집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일반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모집할 때 보니까…….

그러면 모집할 때 그런 어려운 점에 대해서 당연히 실무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자문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한다면.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전문가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위원회 자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50% 못 한다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이 지금 안 온 것이 있어요.

어떤 거지요?

2002년부터 현재까지 공원별 대상현황 점심까지 제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보상현황요?

자치구별요?

아니요, 자치구별은 안 된다고 해서 대상지별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공원조성 계획도 관련된 예산하고 지도 이것도 아직 제출을 안 해 주셨는데 오늘 회의 마치기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관련해서 필요하면 내일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 공원이용 프로그램요. 그중에 서울숲, 서울로 7017, 어린이대공원, 문화비축기지 4개 프로그램이 올해 예산이 44억인데 그중에 24억 7,800만 원 5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형평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공원별 특성이 있는데 특히 문화비축기지하고 서울로 7017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7017 개장한 지가 1년 반쯤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 시민들이 오게끔 하고 이용하시는 분들 즐겁게 하는 특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비축기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기에다 다양한 문화를 담는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비축기지는 특성이 다양한 프로그램이 1년 사계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화비축기지가 물론 특성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부공원사업소 7개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문화비축기지가 전체 면적이 14만㎡예요. 그런데 10억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억이면 전체 서부녹지사업소 예산의 61.6%입니다. 그런데 여의도공원은 22만㎡예요. 그런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경의선숲길 공원은 거의 비슷한 10만㎡인데 3,000만 원입니다. 선유도공원은 11만㎡에 예산이 고작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공원별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면적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300만 원의 예산을, 거의 비슷한 면적 기준으로 봤을 때 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과 10억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일부 그렇게 보이는 면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의 특성에 따른…….

공원 특성에 따른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29개 공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산 대비해서 효율성 평가를?

그런 것 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봐서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하고, 거기 있는 공원들도 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이잖아요, 모든 공원은. 그러면 그 공원에 적절하게 맞는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필요도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되고 적절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평가를 해 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딱 다가오지는 않는데 다양한 공원에서 다양한 행사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부녹지사업소 같은 경우도 서울숲 예산이 전체 예산의 68.3%예요. 국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언뜻 봐도 예산편성이 적절하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은. 그다음에 서울숲, 서울로 7017, 어린이대공원은 다 민간위탁이거나 대행관리시설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원별 예산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예산평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드셔야지요. 만드셔서 적절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1선거구 송정빈 위원입니다. 감사받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푸른도시국에서 개발제한구역 훼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당히 많은 건수의 훼손지역 현황이 있는데 훼손되었다는 기준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기준은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주택의 경우는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설물로 내달았다든가 아니면 지붕을 좀 더 이었다든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즉 농업용으로 했는데 농업용으로 쓰지 않고 창고로 전환을 했다든가 이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나대지지만 물건을 적치했다든가 컨테이너를 적치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경우가 훼손지라고 보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연 4회씩 개발제한구역 단속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다시 분석해 봤더니 3년간 341건이 발생됐습니다. 훼손지 중 원상복구된 건 몇 건 정도 되나요?

원상복구된 건 제가 알기로,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적발된 건수가 636건이고 시정 완료된 게 409건,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22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는 3년 치 걸 받아가지고 좀 데이터가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불법 건축물을 보면 예를 하나 들면 거기서 상행위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인 것 같습니다.

상행위요?

네. 예를 들면 노원구 상계동 수락산지구 같은 경우에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더니 불법 건축물이 한 필지만 봤을 때, 그러니까 2016년도에 행정제재를 가해서 가을에 철거를 했다가 원상복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 또 적발이 돼서 원상복구를 합니다. 또 2018년에 다시 제재 가하고 2018년에 복구가 되는데 이런 걸 조치했다고, 원상복구 했다고 올릴 일이 되는 건가요?

자꾸만 재발생이 되는 거지요.

이게 한철장사라고 맨날 TV에 여름철에 나오는 건데…….

무슨 장사요?

한철장사라고.

아, 여름철 무더위 때 피서객들 상대로 하는 그런 게 있지요.

이 단속을 구청에 맡기지 말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원래 거기에 대한 단속권한과 이런 것들이 자치구청장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합동이라고 해가지고 교차점검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함께 점검도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악덕 상행위를 통한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형사고발 처벌하는 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적발을 해서 원상복구를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미리 나가셔서 단속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니까 422개소인데 거기서 수경시설이 몇 개 정도 되나요?

수경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

바닥분수나 계류…….

바닥분수나 계류 이런 것들인데 지금 대상시설이 149개소 정도 있습니다. 바닥분수가 126개가 있고 물놀이장이 17개, 계류나 실개천이 4개, 일반분수가 2개소 정도 있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놀이용 수경시설도 수영장처럼 위생에 대한 법적 심사기준 있지요?

네, 수질기준이 있습니다.

수질검사 빈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 달에 두 번 정도 합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봤더니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게 41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소되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래도 이용자가 많은 부분, 즉 주로 수질검사 기준에서 보면 탁도라든가 대장균 숫자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무더위가 심하니까 어린이들이 다 거기 몰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점검하니까 좀 증가하는 추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계속 지나치게 심해질 텐데 어린 아이들이 휴가를 안 가거나 부모님 안 따라가면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할 텐데 그럼 점점 부적합 빈도는 늘어나는데 한 달에 두 번 갖고 되겠습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많이 해야지요.

더 많이 늘려야 되겠지요?

네.

대장균이 어떤 자료를 보면 100㎜당 200개체 미만 안전기준이 두 배 이상 초월한 400개체 이상 초과한 것은 9곳이나 됩니다. 제일 심한 곳 같은 경우는 1,732개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장균으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물을 다 교체해야지요.

대장균 목욕이 요즘 같이 특히 어머니들 더 민감하신데 미세먼지에다 물에서도 못 노는 환경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여름부터는 일찍 더워지니까 4월부터는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닥분수 같은 경우는 원래 물놀이장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은 5월부터 가동을 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기는 보통 7월, 8월 이때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7월, 8월 때 좀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대공원장님, 저번에 현장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호숫가 둘레에 공공미술품 있지요. 혹시 뭐 있는지 아세요?

호숫가 둘레길이요?

거기에 신채호, 조명하, 조병옥, 김성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동상.

인촌 김성수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시지요.

대법원 판결에 친일활동이 있다는 부분이 인정이 돼서 거기에 위치할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상이 혼자 있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독립운동가랑 같이 있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09년에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확정이 됐고요. 국무회의에서 건국공로훈장도 박탈시켰습니다. 지금 여기 민원이 계속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도 철거하라고,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동상을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내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또 역사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또 이용시민들 공감도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전문기관에서도 답을 회피하는 기관이 세 곳이나 되고요, 두 곳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공감도에 대한 부분들이 설문조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 공공미술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서울시에 있었던 동상들이 다 거기로 온 정확한 이유도 잘 모르겠고요. 공원의 위치나 모든 것이 맞지 않습니다.

예전에 언론보도를 봤더니 국립국악원의 경우에 친일인사의 동상 옆에 그들의 과오를 나열한 비문을 써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철거가 당장 어렵다면 이분의 친일행적과 이런 것 정도는 옆에다 안내표지를 해놓을 수 없을까요?

그 부분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왜냐하면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와서 보고 가는 곳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 이분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를 봤을 때 이게 과연 교육적으로 좋은 것인지, 원장님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번에 조경과장이 담당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낸 내용을 기록해서 거기에다 세워볼까 하는 걸 한번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것 예산 없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의원발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설명판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많은 진척이 있어서 내년에 현장 가면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빨리 해결되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 집행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례가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태양광 사업 등 푸른도시국에서 집행할 사업이 아닌데 푸른도시국에서 되고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푸른도시국 예산 집행률을 보면 77.6, 2018년은 현재까지 59.4로 나타납니다. 예산이 들어가면 집행률이 구십몇 %가 되어야 되는데 이월액이 약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업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말에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집행률이 저조한 실적이고요. 또 하나가 공원용지 보상비용인데 보상비용의 경우 최저 소요일수가 200일에서 250일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다 토지주들이 보상가액에 쉽게 협의해 주지 않을 경우에 수용재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해를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사고이월 또는 명시이월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태양광 사업을 왜 푸른도시국에서 하냐는 것인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다 하는 사업은 큰 규모이기 때문에 기후환경본부에서 에너지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고, 다만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건축물의 옥상을 활용한다든가 작은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에서 각 사업부서별로 집행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률 30%가 안 되는 것만, 제가 넉넉하게 잡아서 30%가 안 되는 것만 잡았더니 40개가 나오네요. 그중에 공원 조성에 대한 건을 빼도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 시민참여라든지 시민참여가 붙은 것이 상당히 진척률이 낮네요. 남산공원 진입로 경관개선 시민참여, 이촌동 자투리쉼터 조성 시민참여 이렇게 해서 공원 조성과 관련된 것을 빼도 15건 정도 되거든요. 하여튼 다른 본부와 달리 푸른도시국은 집행률이 낮은 것이 꽤 많습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집행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촌동 같은 경우는 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주민 동의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연내에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남산공원 진입로 경관개선은요? 거기도 시민참여가 들어 있네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93% 정도 됩니다.

여기도 집행률이 굉장히 낮네요.

아마 제출일자에 따라서, 10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93% 됩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도 6.1%밖에 안 되는데요.

그것은 현재로 보면 82% 정도 됩니다.

자료가 엄청 차이나네요.

제출할 때하고…….

그 사이에 그렇게 많이…….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것인데 자치구에 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취합을 나중에 했다 이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아주 넉넉히 잡아서 30%, 지금 10월 말이면 적어도 60% 정도 되어야 되는데 아주 넉넉히 잡아서 30%로 봐준 거예요. 봐줘서 이런 정도인데 지금 보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원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회계연도 독립원칙에 어긋나는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보상예산 집행에 절대 시간이 부족하다면 보상예산은 다 이월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일부는 또 기간 내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연내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연내 편성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이 지난번 추경에 8억 원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내년도 보상지에 대해서 미리 지적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올해 기본적인 것을 해 놓으면 연초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훨씬 빨라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푸른도시국 일이 계획 대비 안 되면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시간이 있다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고쳐보고자 올해 추경을 통해서 내년도 할 것을 당겨서 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겨서 내년에는 95%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 미만인 사업을 보면 남산 관광버스 통제 및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사업이 있습니다. 10억 원 예산이었는데 9억 3,000만 원 이월되었고요. 그리고 2018년 10월 1일 기준으로 또 예산이 추가되어서 22억 8,000만 원이 예산현액이에요. 그런데 1억 6,000만 원만 집행해서 집행률이 7.3%예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지연되지요?

그 사업은 관련되는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재생본부에서 예장자락에 관광버스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이 사업이 내년 말까지로 연기가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승장에 대한, 친환경버스를 어디서 타고 내릴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일단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연기되면서 같이 연기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드린다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인데 남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로서 그것을 왜 푸른도시국에서 하지요?

이것은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시 본청에 기후환경본부라든가 버스정책과라든가 관광정책과라든가 도시재생본부라든가 유관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 컨트롤하려면 아무래도 사업소보다는 본청의 공원녹지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푸른도시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 내에 있는 건물의 옥상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주차장에 약간 쉘터처럼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집행률이 낮아요, 집행률이 7.8%. 여기 보면 공원 내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 7억, 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 11억 2,000, 옥상 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건물 태양광 설치는 집행률이 7.8, 공원 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는 4.8, 옥상 녹화 연계 태양광 설치는 0%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의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장소가 공원이라고 해서 연계해서 하려다 보니 협의도 안 되고 전문성도 없고 집행이 낮은 것 아닐까요?

협의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다만 건축물 같은 경우 구조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검토하고 그다음에 북서울꿈의숲 같은 경우는 전망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사업대상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올 연말까지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라는 것이 주차장 내 태양광 설치나…….

그거나 일반 건물 옥상에 대한 태양광 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올 연말까지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옥상 녹화와 태양광 설치를 연계해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옥상 녹화는 햇빛을 받아서 녹화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태양광은 햇빛을 가려서 하는 사업인데 이 두 개가 같이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학술용역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즉 쉽게 말씀드리면 옥상 녹화를 하고 나머지는 햇볕가리개라고 그늘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경우에 바로 그것을 태양광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이용이 적은 옥상 같은 경우는 경사형 태양광과 황토 토종 같은 것들을 뿌려서 같이 활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제로인데 가능하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작된 것이 있어요, 옥상 녹화와 연계한 태양광 설치?

지금 저희가 조달구매 계약 중이고 일부 설계를 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다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가능할 것으로입니까, 가능하고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한쪽은 태양광으로 하고 한쪽은 옥상 녹화, 그것은 덮어서 안에다 식물을 넣는 것 그런 얘기를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태양광 사업은 태양광 사업 전문업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붙들고 있다가, 그리고 세부사업은 다 시행할 수 있는 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해요.

사실 기후환경본부에서 하는 것인데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푸른도시국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것들은 다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자기네는 서울대공원처럼 큰 것, 시민펀드를 모집할 정도 되는 것은 자기네가 직접 하는지 몰라도 에너지공사에서 하는데 그 외 자잘한 것들은 각 실ㆍ국별로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잘한 것을 하니까 추진이 잘 돼요?

사실상 전기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런 분들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굳이 작다고 갖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저는 여전히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 원장님, 치유의 숲 운영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치유의 숲 잘 되고 있다고 자랑 많이 하셨지요. 그런데 서울대공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청계산 일대 개발제한구역에 자리잡고 있고 더 이상 개발을 안 해도 30년간 보존한 자연이 아주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입지조건이 아주 좋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하신 산림치유프로그램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데 주로 갱년기여성하고 임산부, 치매노인들, 주로 감정노동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있고 또 갱년기 여성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10준가 12준가 해서 매주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7개 프로그램에 2018년에 267회 3,000명의 참가자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서울대공원에서는 예산을 얼마 정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8,000만 원 정도, 죄송합니다, 6,000만 원. 이게 8,000만 원이었다가 조금 줄어서 6,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 비용은 산림치유사 2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자원봉사 이런 분들에 대한 부수비용입니다.

7,900만 원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수의계약 아닙니다.

산림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7,900만 원 수의계약으로 산림청에서 지정한 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림치유 전문인력을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맞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위탁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7,900만 원 주고 완전 위탁을 준 거지요?

그렇습니다.

위탁을 줘서 7개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고 또 인력도 위탁업체 직원들이 하고 있고 실제로 서울대공원에서는 5,000만 원의 인건비를 재배정 받아서 사용할 뿐 대공원의 주력사업은 아닌 듯하다는 거지요.

치유사에 대한 전문인력 이런 것들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가 전문영역이고 또 치유사 자격 있는 분들이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공원 내 자체인력은 없습니다. 관리인원만 있습니다.

완전히 바깥의 위탁 인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안에 관리는 서울대공원 내 조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숲해설 운영 7,900만 원을 위탁업체에 주고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으로 했다면 몇 회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 모르십니까?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양은 900회 운영하고 1만 3,500명이 참석하는 기준으로 7,900만 원에 위탁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를 제출한 10월 초 현재까지 267회에 불과한 개최를 했고 3,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합쳐도 900회 1만 3,500명이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게 하기로 했던 물량을 다 못 채우면 정산하여 용역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위탁 계약도 반환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중요한, 치유의 숲을 자랑하시면서 내용을 하나도 못 꿰고 있으면 곤란하지요. 특히 2018년 숲해설 위탁용역을 7,900만 원에 수의계약 했다는 거 또 2017년에는 숲해설 위탁료로 1,920만 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이게 같은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독점하여 계약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2,000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 하도록 되어 있지 7,900만 원을 하려면 수의계약 사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사유가 기타 다른 법령 위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입니까?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에 의해서 당첨된,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준 산림청에서 요구한 업체에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 절차는 밟았다?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지요?

네.

어쨌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고요. 치유의 숲 조성이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천시에 이것을 제대로, 지금은 치유의 숲이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10㏊밖에 안 되고 소규모로 해서 이것을 정식 치유의 숲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과천시에 개발제한구역 내 이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허가받지 않은 걸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전체적인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다 통과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과천시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를 득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보면 치유의 숲을 계속 위탁을 통해서 하실 것 같아요. (위원장을 보며) 시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위탁을 한다면 서울대공원 치유의 숲을 운영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이 키워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매년 위탁만 주고 흘러가실 것인지 이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산림치유는 치유사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대공원 인력을 가지고 어떤 직원을 채용하기 전에는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계속 이걸 서울대공원의 대표사업으로 둔다면 마냥 그렇게 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위탁한 내용을 빼고 자꾸 보고한다는 것도 맞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는 퍼주기식의 용역 또는 전면위탁을 통해서 업체가 아니면 진행이 안 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지속성이 없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하고 방법을 바꿔야 할 겁니다.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볼게요. 2018년 상반기에 서울대공원 축제 용역에 1억 7,700만 원, 하반기 축제 용역이 2억 900만 원, 서울대공원에서 하는 모든 축제는 용역을 진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홍보 등의 공무원을 별도로 채용했지만 제대로 계획하고 기획하는 일이 없이 계속 외주만 주는, 위탁을 주는 방식으로 계속 운영해 가실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개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의 봄, 여름, 가을 주요 주제에 따른 행사하고 3개의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 마케팅 전문인력이 임기직으로 1명이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원을 더 확충하기 전에 본인이 모든 걸 다 하기에는 힘든 과제라고, 또 효율성이나 전문성 이런 걸 봤을 때 적절히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내부에 핵심역량이 있지 않고서는 변화가 있고 또 외부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영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임기직이라서 2년, 3년마다 재임용을 하는 관계인데 다행히 이번에 임기직에 대한 서울시의 제도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장기계약으로 가능하게 됐고요.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쌓여진 여러 가지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축제 내용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서울대공원이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좋은 곳인데 그것을 살리는 방법은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축제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살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양하게 멀티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 사람들을 갖고 있어야 계속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적 판단을 원장님은 사장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적 판단에 의해서 핵심역량을 그 안에 두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서울대공원이 마케팅비용, 이벤트비용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전체 8개 프로그램을 4억 8,000 정도로 하니까 전체 대공원의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깊이 있고 감동을 주는 것을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마케팅 비용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것도 자꾸 발전시키는 건데 외부의 역량이 있을 경우에는 돈만 준다고 해결이 안 나지요.

그렇습니다. 전문인력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체적인 조직 TO나 이런 것에 제한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가면서, 서울대공원의 엄청난 자산이 그냥 낭비되는 느낌을 저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낭비되지 않으려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제2선거구 김경영 위원입니다. 495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현황을 보았습니다. 지정근거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해서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지정되고 또 보전되는데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7조에 의해서 지금 서울시는 전체 17개소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태보전지역이라 함은, 제가 읽어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17개소도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큰 지역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해 준 것 보니까 한강밤섬, 둔촌동, 탄천, 관악산, 백사실계곡 이렇게 해서 총 17개의 지역인데 뒤에 17개 지역을 어떻게 유지관리하는가 또 문제점은 없는가,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 자료도 요구를 하니까 지금 한강밤섬은 관리인력 부족 등에 따른 환삼덩굴 및 가시박 지속 번식 문제점이 있어서 관리비가 증액된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둔촌동은 주변지역 개발 및 가뭄 등의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가 훼손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사유지로 인한 관리 한계, 또 관리인력 부족, 사유지로 인한 관리 한계, 대부분 관리인력 부족, 사유지로 인한 관리 한계였습니다. 17개 지정 지역에 사유지가 몇 개소나 되나요?

한강밤섬, 탄천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몇 개, 정확하게 몇 개?

6개소입니다. 둔촌동, 방이동, 진관동, 고덕동, 불암산삼육대, 백사실계곡 이렇게 6군데가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유지 매입현황 보니까 둔촌동, 방이동 2개소밖에 매입이 안 돼 있습니까?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일부만.

연도수를 보니까 2003년 정도에 둔촌동은 매입이 됐고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 방이동이 매입됐어요, 일부만. 그렇지요?

네.

그 이후로는 다른 매입된 상황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상 저희가 보상을 하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차이점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은 토지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협의에 의해서만, 토지주가 오케이해야만 땅을 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협의과정을 몇 번 거쳤습니까? 몇 번 협의 시도를 하였습니까?

협의를 몇 번 했는지는 좀 오래된 내용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협의는 언제 했어요?

아마도 2005년도하고 2009년도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한 게 둔촌동에 대해서 2009년도에 예산 6억 500만 원을 확보해서 추가매입을 했는데 토지주가 매수에 불응하는 바람에 예산을 못 썼던 그런…….

이게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네.

정확한 자료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009년에 마지막 한 것 나와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뒤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 노력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찌 됐든 마지막으로 2004년 이후로는 한 번도 매입실적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15년 이상?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 사유지 중에 두 군데, 그것도 다가 아니라 일부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금 생태경관보전지역의 관리주체가 서울시, 자치구, 본부, 사업소예요. 서울시가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생태계 정밀변화를 관찰하고 행위허가 관리하는 주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노력은 했는데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고 예산은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이후에 확보를 못 했다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계획도 수립 안 되어 있고 예산도 확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협의매수다 보니까 일단 토지주가 땅을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송에 패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청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주가 요청이 없으면 계속 토지주가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서울시에서, 그러면 민원 및 소송현황을 한번 볼까요. 옆에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요. 둔촌동에는 주택 재건축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둔촌동 습지 보전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을 한 민원이 있고 죽 내려가 보면 백사실계곡 같은 경우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점유, 사용, 관리하고 있으므로 토지 매수 전까지 임대료를 부당이익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민원도 있는데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협의를 하자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토지주가 사달라고 요청 안 했다기보다는 토지주하고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게 가격입니다.

그런 것을 맞춰서 해야지 토지주가 가격이 안 맞는다고 결렬됐는데 그다음에 토지주가 그 가격에 사주세요 하고 매달릴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가격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그분들은 저희가 감정을 통해서 나온 금액보다 더 많이 달라고 그러는 거지요.

당연히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조율하고, 토지주하고 기관하고 1 대 1로 하기보다는 일반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부동산이나 기관들이 끼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입니까?

저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게…….

쉽게 얘기하면 방치네요. 그 가격에 파실 테면 팔고 아니면…….

저희가 사적주체가 아니잖아요. 사적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 마음대로 부동산의 금액을 땅값을 올려서 토지주가 원하는 만큼 내지는 중간가격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토지에 대한 계획은 수립될 수도 없고 예산확보도 계획이 없으니까 안 된다 이 얘기이신 거지요. 상대 토지주가 내 토지를 사주세요 하고 요구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토지주가 땅을 사달라고 요청하면서 감정가격에 사겠다 그러면 저희는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을 예산반영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맞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매입을 안 해도 아무 지장이 없나요?

협의매수라는 것이 사실상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를 수용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지만 협의매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누구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실질적으로 토지주겠지요.

토지주가 왜 어려움을 겪어요?

자기 개발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토지가 돼버리니까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토지주도 어려움을 겪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도, 우리나라 전체도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아까 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생태환경을 보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을 보니까. 그럼에도 매입에 대한 의지나 매입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증가하고, 굳이 형식은 아니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유지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생각은 없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제가 볼 때는 토지 매수에 대한 단순한 협의보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제도가 개선돼서 사실상 도시계획시설처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상 협의매수라는 것이 사인 간의 거래에서는 얼마든지 협상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서 서울시도 방안을 내놓고 그런 자구책은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관리인력 부족으로 나와 있지요. 환삼덩굴이나 가시박덩굴 이런 것은 생태계 교란식물이잖아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력이 부족해요. 그런데 유지관리 예산현황을 보니까 총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사무관리비는 해마다 감소해요. 사무관리비에 뭐뭐가 포함되나요?

이것은 주로 전문가 자문이라든가 홍보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인력비는 어디에…….

그것은 자치단체 경상보조…….

경상보조로 들어가 있고요.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인력배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배치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주로 기간제근로자가 3, 4명 정도 배치가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4명요?

네.

기간제근로자 3, 4명으로…….

보면 한강 같은 경우는 한강사업본부의 공무원이 2명 있고 공무직이 2명 있고 기간제근로자가 5명 있고 그다음에 한강에 암사동하고 고덕동도 공무원 3명, 공무직이 3명, 기간제가 8명, 노인일자리 등이 8명 이런 순서입니다.

탄천 같은 경우는요?

탄천은 강남하고 송파로 나눠지는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이 전담하고 있고 공무직이 1명, 기간제근로자가 16명, 노인일자리 등이 2명이고요. 송파 같은 경우는 공무원 2명에 기간제근로자 7명, 노인일자리가 1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암사동, 고덕동 같은 경우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네요. 그것에 대한 인력을 보충할 재원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이지요.

그러면 재원을 늘릴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계속 이런 식으로 문제점이 있는데도 개선할 생각 없이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문제점이 있는데도 어떻게 해 볼 생각 없이 저쪽에서 토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우리한테 와서 사달라고 안 해서 못 한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나는 가겠다, 형식 안에서 그냥 지내겠다 이런 태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사유지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세우기가.

지금 인력부족에 대한 개선방안을 뭐라고 하셨어요, 옆에? 유지관리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 어떻게 개선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일단 관리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사실상 주요인은 관리비 증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나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본 위원이나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점들은 시민들이 계속 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을 위해서도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428페이지 볼까요? 제가 최근 5년간 푸른도시국 발주 학술용역을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용역현황, 수행기관, 활용사례 죽 요청을 했는데 428페이지 보니까 최근 5년간 학술용역 중에서 2건 이상 수행한 기관이 얼마나 되는가를 뽑아달라고 했더니 서울연구원 6건,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5건, 그리고 환경복원기술학회 2건,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2건, 이렇게 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서울연구원 2017년 제8차 한강생태계 조사연구 빠졌고요. 2020년 실효 이후 장기미집행 연구용역 빠졌습니다. 2017년에 2건이 빠져서 실제로 8건이고요, 서울연구원은. 그다음 동국대학교는 2017년도 불암산, 삼육대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 1건 빠졌고요.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2016년도 2건, 2015년도 2건, 2017년도 1건, 총 5건이 빠졌어요. 그러면 지금 서울연구원이 8건이고 동국대학교가 6건이고 그리고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7건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5년간 총 30건의 학술용역을 주었는데 그중에서 23건이 바로 4개의 기관에서 한 건데, 물론 여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정밀변화관찰 연구는 시립대나 동국대에서밖에 못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나, 총 30건 중에서 실제로 서울연구원, 동국대학교, 서울시립대 이 세 기관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왜 누락됐는지는 저희가 나중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유찰되면 자동으로 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국대학교라든가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가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변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게 되면 이 두 학교가 주로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더 고르게 용역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된 것, 저희가 행감하는 게 자료에 의지하거나 자료에 근거해서 행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시는 자료가 이렇게 엉망이면, 이게 다 누락되면 무엇에 근거해서 저희가 행감을 하고, 그리고 신뢰도를 잃으니까 저희가 다시 또 찾게 되잖아요. 시간적인 소모가 너무 큽니다.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도 시간을 줄이고 다른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들어오니까 계속 그 자료를 찾는데 시간을 너무 소모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국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도 그렇고요. 자료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동작구 제1선거구 김정환 위원입니다. 최윤종 푸른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책자 2권 36페이지부터 46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 공지 되살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국 2018년 정책비전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입니다. 국장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하나가 생활권 주변 녹색복지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녹지공간 확충이고요. 그간 업무보고에서 주요사업으로 에코스쿨, 옥상 녹화 등을 보고하셨는데요 추진성과가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반시민들의 이용 및 접근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의 이용이나 접근이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에코스쿨 같은 경우는 주로 학생들과 거기에 종사하는 교사들을 위한 것이고요. 가로변 녹지 확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쉼터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녹지를 확충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행정감사 자료 제출된 주거지 내 소규모 공원 및 녹지 확보 사업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생활권공원 녹지 조성 사업도 있긴 하지만 본 위원은 공개 공지 되살리기 사업 및 노후 마을마당 조성 사업은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3월 언론보도가 한 차례 있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서울시 노후 공개 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최대 4,0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님이 도심지 활성화를 위해 노후된 공개 공지 리모델링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개 공지 개선으로 시민들의 휴식과 삶의 질이 높아지면 공개 공지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데일리환경에 나온 내용인데요. 작은 사업이지만 추진성과 및 호응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사실상 공개 공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적공간입니다, 토지 자체는요. 하지만 말 그대로 사적공간을 일반인에게 오픈한 그런 공간이 바로 공개 공지입니다. 과거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공개 공지가 불법적인 형태로 많이 이용되던 것이 있습니다. 특히 가로변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공개 공지에다 불법주차를 해놓는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게 건축 쪽에서 보면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다만 대규모 빌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던 공개 공지를 녹지를 만드는 사업, 물론 이게 저희가 큰돈은 아니지만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잘 재조성돼서 시민들에게 제공된다면 그 효과는 사실상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도랑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시행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한두 가지 정도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업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조성되는 공개 공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공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유재산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건축 조례 제26조에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제26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봐주시고요. 2016년 1월 7일 신설조항이라 이전에는 없던 조항이지요. 그러니까 신설이 2016년도…….

그때 개정이 된 거지요.

그런데 2018년 1월 제출된 푸른도시국 조경과 2018년 공개 공지 되살리기 추진계획 해가지고 사업개요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이전 추진된 공개 공지 리모델링 혹은 개선사업의 추진근거는 또 뭡니까?

네? 다시 한 번…….

2018년 공개 공지 되살리기 추진계획의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전에 추진된 공개 공지 리모델링 혹은 개선사업의 추진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경과에 갖고 있는 조례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개 공지나 유휴공지의 녹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이런 조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 이후로 시비가 지원된 거지요? 그전에는 민간자본…….

아닙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2017년에 민간자본 해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8억 1,700만 원.

그것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비용, 그다음에 매칭으로 하는 거지요.

이게 매칭입니까, 건물주 자체가 한 게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에 조례가 생겼는데 어떻게 시비가 지원됩니까?

우리는 그전부터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갖고 했던 거고요. 이 건축 조례는 주택건축국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전부터 사실 공개 공지 되살리기 운동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 주택건축국과 푸른도시국 두 부서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제는 저희가 다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질의를 할게요. 어쨌든 이 자체가 공공성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리모델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이나 결과를 보면 사업비가 2018년도에 2억 8,000만 원 돼 있고 개소당은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리모델링보다도 이것은 시설 보수, 교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그것은 공개 공지 면적, 공개 공지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고요.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에 녹화하는 거하고 휴게시설, 벤치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면적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면적에 따라서 지원규모가 달라지지요. 달라지는데 조그마한 것을 시설해도 지금은 단가 자체가 높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적게 형성이 된 것 아닌가 답답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2017년에 조성사업 전 현황사진을 본 위원이 봤거든요. 참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벤치 같은 것들 조성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벤치가 조성되어 있으면 도로 쪽을 향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데 국장님은 이러한 개선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겠지요. 하지만 일단 공개 공지 되살리기는 방치되어 있던 공개 공지를 녹지와 쉼터로 재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오히려 건물주나 세입자들만 쓰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살렸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두 부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 자체가 작은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두 개로 쪼개져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제가 질문할 테니까 들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업 추진주체는 어딘가 하는 거거든요. 공개 공지 조사한 것 관련해서 보면 어떻게 보면 푸른도시국 업무는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공개 공지 리모델링은 푸른도시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개 공지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언론기사는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된 사항이고요. 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사업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하나의 사업을 두 개 국, 두 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어떻게 된 사항인가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공개 공지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의무는 건축파트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건축파트에서는, 특히 자치구 건축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단속 위주를 했지 방치되어 있던 것을 되살리고 이런 것들을 해 본 사례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자 해서 조경과하고 건축기획과에서 준비를 했지요. 일단 근거에 대한 것은 건축기획과에서 만든 거고, 물론 저희가 녹화 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별도로 하나의 조항을 신설한 거고요, 5년 이상에 대한 것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은 푸른도시국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서에는 주택건축국 공개 공지 활성화 사업에 4억 원, 또 푸른도시국 공개 공지 되살리기 사업에 2억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주택건축이 1억 9,000만 원, 푸른도시국 2억 원, 예산 잡힌 것 조사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건축기획과에서는 단속 위주 쪽으로 그동안에 했는데 지금 사업은 이렇게 잡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게 너무 작은 사업이라서 허술하게 관리되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서울에 공원 녹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토지를 사서까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사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녹지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그동안 방치되어 있던 공개 공지가 아닌가 이런 판단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지금 5,000㎡ 이상이면 10% 범위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지요.

어차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두 부서가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본 위원 욕심 같아서는 이런 것은 푸른도시국에서 주관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도시 내 생활권 도시공원 녹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크지 않은 작은 사업이지만 본 위원이 챙겨보는 이유는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공원녹지의 확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금천, 구로구는 대표적으로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이고 용지확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확보된 공개 공지 면적으로 따져보면 서울시내에서 순위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공개 공지를 잘 활용하면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좋은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후에 푸른도시국 주도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의 확대를 바라며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업 자체의 의도와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장기미집행 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권 91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1권 916쪽에 보면 2014년 이후에 서울시 푸른도시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푸른도시국이 총 23건입니다. 국장님,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토지 보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부분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말하는 것은 서울시가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 이런 취지로 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923쪽부터 나온 최근 5년간 소송이 완료된 사건 중에 서울시에서 부당이득금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소유 토지에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공사를 하거나 토지를 사용하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에 대해 보상한 소송이 있는데 어떻게 토지주의 동의없이 이런 공사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로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10만㎡ 이상인 공원은 다 시 공원입니다, 그게 미집행이건 집행이건 간에.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구에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지요. 시민들이나 국민들이나 같은 거니까 국민들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렇게 구청장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구청 공원녹지과나 이런 입장에서는 그것을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침을 내리기는 공원시설 예정지나 이런 데 할 수 있으면, 공식적으로 내리는 것은 없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 배트민턴장이 됐든 벤치가 됐든 등산로가 됐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총괄적인 관리는 서울시거든요, 거기는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것뿐이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문제도 사유지임에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서 억울함도 있을 거고 또 사유지인 임야를 무단으로 등산로로 점유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원용지 보상을 해 달라고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산로나 운동시설 이런 것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우선보상대상지로 선정된 토지 외에도 지속적으로 매입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럼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상 재원만 충분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다만 재원이 충분하지 못하니까 편의적으로 우선보상대상지라고 정하는 것뿐이지 사실상 모든 사유지는 다 보상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재원의 형편상 먼저 보상할 곳과 나중에 보상할 곳을 구분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보상 안할 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유지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무단침입을 금하는, 등산로를 막거나 이러한 행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보셨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장기미집행이지만 공원용지라서 그것 자체가 원활하지는 않지만, 물론 지금도 사유지 중에서 못 들어오게 펜스를 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효가 된다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거든요. 그때 만약 펜스를 친다든가 길을 막는다든가 이럴 경우에 사실상 대책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울시가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는데 이용자들의 불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장기미집행 공원용지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산로가 막힌다든가 이런 것이 닥쳐야 하게 될지 아니면 그전이라도 시민들께서 이것을 아시고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시민단체하고 토론회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이광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제리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정원박람회 때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았네요. 본 위원도 마지막 날 오후에 잠시 들렀는데 시민들이 많이 와있더라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와서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시설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예전에 놀이공간하고는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대단히 수고하는 모습을 옆에서 봤습니다. 특히 업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조건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다 긍정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푸른도시국 직원들의 노고가 없으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위원도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중복되지만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실효 대책을 추진하면서 용역이 언제 끝났지요?

학술용역은 작년에 끝난 것도 있고 2년 전에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 끝난 시기가 금년입니까?

올 3월에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학술용역에 한해서요.

어쨌든 이것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사실상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경험은 없었지요?

네, 없었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 봐서는 내년에 9,681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정말로 푸른도시국에서 다 집행할 수 있을까 매우 걱정스러워요. 사인 간의 거래가 아니고 앞서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한 회계연도에 정리하기가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예산을 집행한 경험도 없었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얼마였지요?

2008년도인가요,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썼는데 그 이후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예산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줄어들기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리 많이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 예산이 많이만 확보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게 9% 정도 해서 2.1㎢ 규모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잘 집행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지 소유주들이 우리가 제시한 금액을 그대로 용인하기 어렵잖아요. 이제는 정부에서 공공에서 매입한다고 나서면 본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더 많은 요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줄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감정가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무리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걱정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공원조성과에 2개 팀을 신설했습니다. 공원용지 보상을 위한 보상팀과 대응팀 해서 2개 팀을 신설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기술용역을 통해서 필지라든가 이것을 다 정하고 이미 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해 놨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걸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자치구입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원녹지과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내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관리과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상 협의를 하지요. 저희가 보니까 4개 구청 정도가 내년도 예산이 1,00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은 지난 9월에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 번 한 바 있고요. 또 하나는 11월 20일경인가에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1,000억 이상 보상을 수반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구청장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의 조직 보충하고 건설관리과의 인력충원이 돼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지금 구청장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한 회계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충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요. 따라서 지원을, 서브활동을 푸른도시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네, 물론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구청에서도 일단 2년 정도 한시조직이라도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게 푸도국의 희망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이게 잘 집행돼서 5%만이라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려야 된다는 거는 당연한 일이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려고 해도 절차에 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 업무보고 1057쪽에 보면 에코스쿨 80개 조성이라는 답변서가 있는데요 사실상 에코스쿨 사업은 상당히 매력적인 사업이거든요. 학교현장에서는 이게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본 위원 생각 같으면 좀 더 이 사업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거 확대되기를 원합니다. 다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에코스쿨 같은 경우가 예산의 실링에서 밀리다 보면 좀 줄어드는데 항상 보면 이 예산은 끝나고 나면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원인이야 당연히 위원님들이 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방문 때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들의 정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지요. 아마 금년에도 늘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학교 운동장 자체를 전부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숲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학습효과가, 체험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쨌든 에코스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푸른도시국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좀 더 설명드리면 에코스쿨뿐만이 아니라 학교는 이렇게 에코스쿨이 됐는데 통학로는 먼지가 펄펄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 통학로도 한번 에코스쿨화 해보자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띠녹지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같이 조성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까지 보니까 167개 교가 준공을 했네요?

네.

어쨌든 더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서울에 휠체어 그네가 생겼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게 정확한 사업이 뭡니까?

휠체어 그네요. 휠체어 그네는 무장애 친화공원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휠체어 그네는 사실상 보호자가 없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유명한 성악가인 조수미 씨가 휠체어 그네를 사회복지법인에 일부 기증한 사례도 있지만 이것은 관리인이 있거나 보호자가 있어야만 휠체어 그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비장애인들은 공원 이용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거든요.

네, 그렇지요.

장애인들이 공원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장애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도 장애인들의 공원 접근을 편리하게 하고 좀 더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비장애인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휠체어 그네가 생겼어요 하는 테마가 나름대로 매력적이에요. 이것만이 아니고 사실상 공원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행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비장애인 행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이질감도 좁힐 수 있고 그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좀 더 비장애인들을 위한 공원시설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대공원에 같이 놀 수 있는 무장애놀이터가 있긴 한데 막상 가보면 다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어려운 점이고요. 외국 사례도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또 하나는 같이 놀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전판이라고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거기에 휠체어를 실어서 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서 휠체어는 별도로 보내고 아이만 내려온다든가 이런 것밖에 현재로서는 개발된 게 없어서 공원 시설물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많이 하지요.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들면 창의놀이터 할 때도 이런 제품을 많이 쓸 수 있는데 아직 그런 한계가 있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들이 혼자는 못 가지요. 당연히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장애인들이 동해바다, 남해바다, 서해바다를 가고 싶어도 혼자는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버스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보호자와 장애인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대형버스도 10석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을 타고 그림이나 TV에서만 봤던 바다를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좀 더 비장애인들과 가깝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시설을 맡고 있는 푸른도시국에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꾸 보호자 말씀하시는데 보호자는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삶에 대한 무게가 큽니까. 그래서 저희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서 창의놀이터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잘한 사업 중에 하나가 창의놀이터예요. 제가 우리 지역에 창의놀이터 하나를 개선하고 나서 갈 때마다 느낀 게 예전에 비해서 두세 배 많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 또한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 확보가 이것도 어렵지요?

이것은 환수위를 통해서 예산 확보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50억씩 주시는 겁니다.

특별교부금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사업에 담아서 실제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언제까지 특교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자체에서 다른 사업이 필요한데 특교를 신청 안 해버리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자치구에 실링으로 나가는 특교가 아니라 또 특별한 특교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는 겁니다.

시장님의 쌈짓돈입니까?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지요. 효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아체험숲이라든가 창의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예산에 담겨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푸른도시국의 실링에 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심의할 적에 함께 논의해서, 지금 지역에서는 하고 싶은 창의놀이터가 많고, 지금 놀이터는 모험놀이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옛날처럼 애들이 와서 그네타고 시소놀이하고 이런 식의 놀이터는 이제 요구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모험이 있는 시설이라든가 옛날 놀이시설까지도 지금 접목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예산에 담겨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장의 주머니 쌈짓돈으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 지역에서 요구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 놀이터를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의놀이터로.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서 사업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가 공시지가 외로는 살 수 없는데 어느 토지주가 내가 이것 도네이션하겠습니다 하고 내놓을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업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래놀이터도 같은 개념이지요.

네, 그렇지요.

본 위원 지역에, 지역문제는 가급적이면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역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경의선숲길이 마포, 용산 함께 돼 있는데 민원이 가장 많지요. 우리가 여기에다 시설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걸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숲길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많은 시설들이 들어갔으면 하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거든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이해를 구하는 게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사용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또 사용료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경의선 효창역 광장이 늘 핫이슈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뜨거운 열기가 바로 인근 주민들에게 전달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민원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에게 1년에 사용료 60몇 억을 내라는 고지서까지 지금 발부돼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니네가 다 갖고 가라 하기는 또 석연치 않고, 아무튼 철도시설공단하고 계속 협상 중인데 뾰족한 답은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효창운동장 광장 저도 여름에 가보면 정말 거기는 뜨겁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 해도 사실 우리가 한 게 아니라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광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저 땅이 철도시설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구 땅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저걸 왜 저렇게 방치해 두느냐는 민원만 제기할 뿐이거든요. 당연히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광장하고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요, 지금도. 제가 역장님한테 내려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역만 관리하지 광장 관리하는 주체가 아닌데 쓰레기가 있으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쓰레기 치우라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봉투 100ℓ짜리 사다가 쓰레기 담아서 버린 적도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또 20개 주차구간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관리를 않고 있거든요. 철도시설공단은 아무런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게 답답할 지경이지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금년 7월 18일 경의선숲길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도 없지요?

서로 또 밀고 당기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갖고 가라 하니까 내가 왜 갖고 가냐, 그러면 우리한테 지상권만 달라, 그것도 또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저도 재산관리처장하고 여러 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효창역 4번 출구 앞 공터문제 가지고. 정말로 답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일견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지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부분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가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계획도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도를 이번 행감 자료로 보내주셔서 받아봤는데요. 이걸 보고 최근 5년간 공원별 시설 예산집행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고 계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이게 저희가 자치구와 사업소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꽤 며칠 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어제 저녁에 문서를 받았다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되는 대로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받아보고 우선 제 지역구인 천호근린공원 도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세부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2009년이 최종 작성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천호공원이 정말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글쎄,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님이…….

동부 소장님이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에는 1998년이 마지막 작성일이에요. 최근 5년 이전에 작성한 게 총 18개 중에 11개입니다. 담당 과장님이나 이것을 총괄하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천호공원 문제를 제가 짚고 싶은 건 아니고 이 계획도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며 왜 이렇게 최근에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그건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일단은 공원조성계획이라는 게 공원 내의 녹지와 시설, 휴게시설이 됐든 화장실이 됐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라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 심의를 받아서 수정을 하는 것이고요. 사실상 간데메공원 같은 경우는 소공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 관리공원으로 갖고 있는 거고요. 천호공원 같은 경우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옛날 빠이롯트공장 이적지거든요. 그걸 공원으로 만든 건데 그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최종 작성일이 2009년이라는 건 거기에 고려해야 될 게 작은 것들은 조성계획에 반영 안 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것을 안 살펴보고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까? 천호공원 가장 중앙에 있는 공연장 무대 자체가 완전 반대편으로 와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다른 질의들을 해야 돼서, 이거 이렇게 방치해 두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것은 현황에 맞게끔 다 고쳐야지요.

전 공원을 조사하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수정 보완하실지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생애주기별 테마공원 조성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애주기별 공원을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동네 작은 공원들도 생애주기별 모든 대상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을 계속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요. 조성계획상에 보면 큰 공원 중심으로 보라매, 관악산, 서울대공원 이런 특정지역의 큰 공원 중심으로 사업계획들이 생애주기별로 나와 있어요. 이게 이쪽 지역에만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공원 전체를 파악하셔서 작은 규모라도 생애주기별 이런 프로그램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평가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권공원들의 금연금주문제가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금연 같은 경우는 공원 내에서는 금연이 되고 벌금도 할 수 있지만 바로 공원을 벗어난 인접지역은 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공원으로 피해가, 경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공원에 피해가 다 와서 계속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아까 담당자분하고도 의논을 드렸는데 뭔가 서울시 차원에서 우선 공원 경계부분에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고, 우선단계로는 그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각 지역의 보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공원 인근에 인도가 됐든 큰 대로가 됐든 이런 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치구에서 하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직접 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권고사항으로 자치구에다 해줘서 일반 자치구에서도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금주 관련해서도 지금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법만 통과되면 당연히 가능할 텐데 지금 현재로는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공원에서 음주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생활권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이용하는 곳이어서 금연하고 금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주 관련해서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되기 전까지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질의했던 공원이용 프로그램 관련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방향을 잘 못 잡겠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 보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장기미집행 이것은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지는 없으세요?

사실 지금 1조 2,000억 확보한 것도 대단한 겁니다.

아니, 그런데 2008년엔 어떻게 3,000억을 확보했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사연이 있습니다. 북서울꿈의 숲이라고 불리우는, 그 당시 드림랜드거든요. 그 한 덩어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을 공시지가보다 더 싸게 하는 조건으로 그쪽 문중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걸 살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산 범위가 굉장히 높았던 거고 실질적으로 일반 장기미집행에 대해 보상한 규모는 비슷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효가 2020년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꼴찌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등인데 실제 보상하는 건 아주 미미하게…….

위원님, 제가 기사를 나중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민간공원을 주로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예산 투입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계획서에 보면.

그러면 그것도 저한테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서울시에서도 참고를 하시고요.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상으로만 보면 몇 가지 본인들이 하겠다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부산시에 연락해서 자료를 구해 볼게요.

참고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별 참석현황 자료를 요청드리겠고요. 참석이 불가능한 위원들은 교체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참석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