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제출 등 수감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조치토록 함은 물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서울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 분야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과 서울시 건설기술 및 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지역민원 및 여론의 민원사항 등을 바탕으로 천만 서울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천만 시민의 목소리임을 잊지 마시고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가짐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감사에 관한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은 나오셔서 수감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서울기술연구원장 고인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중에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서울기술연구원, 기술심사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0일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임명된 고인석입니다. 6월 말 퇴직 후에 이렇게 원장으로 근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김평남 부위원장님, 정진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시정발전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될 수 있었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설립 후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인프라의 효율적인 이용과 일자리 중심의 도시화가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면적의 토지 이용에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기후변화 환경 하에서 재난의 우려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화재, 전염병 등 사회적 재난에 강한 인프라와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도시화 과정에서 생활불편과 지역발전에 장애를 주고 있는 지상철도와 도로 등 공공시설의 개선으로 도시재생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심지 고밀도 개발을 통한 직주근접의 생활환경 조성으로 에너지효율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시민 중심의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에 편리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건설관리와 노후 인프라에 대한 과학적ㆍ체계적 유지관리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IT의 발달로 이제 인류사회는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AI, 로봇 등으로 대변되는 기술혁신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초래되고 보다 편리한 사회로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가 번영한 나라는 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통해 기업활동이 활발히 돌아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서울시 및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서울연구원 등 투자ㆍ출연기관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기술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도 남은 기간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충고와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추진내용과 방법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기술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제호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박대근 연구기획실장입니다. 윤경희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정환 도시인프라연구실장입니다. 배윤신 안전방재연구실장입니다. 김경원 생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태현 혁신융합연구실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8년 서울기술연구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를 같이 통합해서 진행을 하면서 업무보고를 사전에 생략하고자 했습니다만 서울기술연구원이 새로 태생을 해서 부득이하게 업무보고를 받습니다만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는 그 점 양해하셔서 요약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2018년 연구사업 추진방안,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도시문제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 시민의 복리와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1월 4일 서울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고, 3월 27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연구원은 상암동 DMC산학협력연구센터에 입주하여 4월 9일부터 운영기획단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사회 구성ㆍ개최, 연구원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고, 1차 직원 공채를 통해서 9월 17일 조직체계를 구성하여 현재 연구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쪽 조직 및 인력 현황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 조직은 2본부 6실로서 연구원 연구사업의 기획과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기획조정본부와 서울시 현안별 연구를 수행하는 기술개발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52명 중 현재 32명이 충원되어 함께 일하고 있으며 연구직, 일반직, 관리운영직 3개의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입니다. 부서별 역할 및 기능입니다. 기획조정본부는 연구원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종합계획 수립, 서울시 현안에 부합하는 연구사업의 기획과 예산, 인사, 홍보, 전산 등 연구원 운영계획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본부는 서울시 도시문제 유형에 따라 도시인프라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생활환경연구실, 혁신융합연구실로 구분하여 인프라, 안전, 재난ㆍ재해 예방,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개선, 스마트시티 기반조성 연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66억 8,900만 원입니다. 연구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이고 경영사업비가 21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매우 낮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사전절차,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9월 17일에서야 1차 연구인력이 채용된 관계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형 도시문제의 예방과 치유를 통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 연구원은 도시문제 해결형 기술과학 R&D 컨트롤 타워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세부 추진과제로 도시인프라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연구,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연구, 그리고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8쪽입니다. 2018년 연구사업 추진 방안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사업 추진방향은 첫째, 서울의 도시특성에 적합한 첨단기술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도시문제 유형에 따른 융복합적 연구를 개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셋째로는 현실에 밀착된 실용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우수기술을 발굴ㆍ검증해서 기술산업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주요과제는 서면의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연구과제 추진체계 및 2018년도 연구과제 수행계획입니다. 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체계는 과제제안, 과제선정, 과제수행, 사후관리 순입니다. 전 과정에 걸쳐서 서울시 관계 부서와 소통하고 공공ㆍ민간의 연구기관들과 협력적으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18년도 연구과제는 총 24개 과제로 총 사업비는 18억 5,000만 원입니다. 도시 인프라 문제 해결 분야 8개 사업, 재난ㆍ재해에 안전한 도시 구현 분야 5개 사업, 시민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 분야 5개 사업, 미래 선진도시 견인을 위한 혁신·융합 분야 4개 사업, 민간 혁신기술 발굴 및 실용화 분야 1개 사업, 연구원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분야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사업 6개 분야 24개 과제별 상세한 연구 계획에 대하여는 16쪽부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역량 강화 전략입니다.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확대ㆍ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1단계로 2019년까지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1년까지는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인 2022년부터는 스마트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내외적으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구인력도 단계적으로 충원하여 2022년에 100명 규모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장기 기술혁신 및 실용화 전략입니다. 우선 민간 기업이나 타 연구기관들이 서울시에 혁신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기술연구원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연구과제를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실용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연구 네트워크 강화 전략입니다. 개방적인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 막스프랑크 연구소와 같은 선진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국내 연구기관, 대학 및 민간기관과도 연구 교류를 통한 협력사업 및 공동연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기술 활용 부서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과제 발굴과 연구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서울시민이나 민간기업이 자유롭게 연구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 등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홍보 및 소통 전략입니다. 먼저 올해 12월 초에 연구원 개원식 행사를 통해서 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역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또한 연구원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통해서 연구원의 과제와 주요 사업을 시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발간자료 또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후 연구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해서 소셜미디어, 언론 홍보, 컨퍼런스 주최 및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서 열린 소통을 지향하는 방식을 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년도 연구과제별 연구계획의 내용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쪽부터 26쪽까지 첨부되어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울기술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께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사람 중심의 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시정을 안전하고 혁신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술심사담당관에서 수행해 온 업무에 대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기술심사담당관에 대해 항상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고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심사총괄팀장입니다. 이상석 기술관리팀장입니다. 류용열 기술지원팀장입니다. 조임남 토목심사팀장입니다. 도태환 건축심사팀장입니다. 국중연 설비심사팀장입니다. 임상빈 조경심사팀장입니다.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태 총무과장입니다. 김재승 품질지도과장입니다. 이강일 토질재료시험과장입니다. 최진수 화학시험과장입니다. 이종근 계량기검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는 행정2부시장 산하에 기술심사담당관 7개 팀 35명과 품질시험소 5개 과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월 업무보고 때 있었던 품질시험소 내의 도로포장연구센터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11월 1일자로 안전총괄본부로 이관되었습니다. 주요업무 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예산입니다. 저희는 세입이 8억 1,1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징수결정액은 7억 3,700만 원이고 전부 징수해서 세입은 예산액 대비 90.9%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26억 3,700만 원인데 10월 말 현재 22억 2,250만 원이 지출돼서 집행률은 84.2%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술심사담당관은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등 세 꼭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심의 기능 내실화로 사전 예방적 관리시스템 강화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수는 전문가 2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운영실적은 설계심의 37건, 정밀안전진단심의 15건 등 113건을 했고, 10월 말 현재 134건의 심의를 운영했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 안전을 고려한 건설기술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고, 취약공종에 대해서는 안전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기술 선정 투명성 및 품질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신기술 시공관리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통합심사를 운영해서 심의실적은 2건이 있고요. 신기술·특허 현장점검을 10월 말 현재 15개소를 완료했습니다. 11쪽입니다.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내실화 관련해서 발주기관 설계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자체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불필요한 기술용역 제도개선을 통해서 타당성 있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타당성심사 실적은 1,388건을 심사해서 140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발주기관 자체용역을 시행하도록 한 실적은 금년도 734건에 149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지도·점검 강화로 예산절감 및 안전·품질 제고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금액조정실태 순회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연말 점검기관 수를 확대해서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자체검토 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9개 기관 중에서 현재 8개 기관을 완료해서 322건에 5억 6,700만 원을 환수 및 감액토록 조치했고요. 11월 중순에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 보급 및 시행과 관련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금액 조정 검증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시 자주 지적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프로그램도 개발 및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시스템을 보완해서 사용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은 7개 전문분야 100명으로 구성해서 외부전문가 주도로 기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말 현재 34개 주요공사장 기동점검을 실시에서 378건을 적출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직무교육·사기진작·정보제공 등을 통한 기술향상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공사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회 42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할 목표였고 현재 5회까지 실시했습니다. 기술직 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ㆍ하반기에 3개 과정씩 6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를 초빙해서 일과 후에 특강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활용 및 설계 V·E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설상 시상은 서울시의 건설기술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거나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9월 10일에 건설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표창에 대해서는 기관별로 우수건설현장(용역) 관계자 공적심사 후에 시장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는 총 17명을 표창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우수건설관계자가 표창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건설기술 정보 제공 활성화 부분입니다. 저희가 서울기술이야기 발간을 매월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기술 관련 법령이라든가 신기술 및 해외기술 정보, 그리고 기타 기술과 관련된 주요시책, 칼럼 이런 것들을 수록하고 있고요. 계약금액조정 사례집을 발간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는 총 17건을 시정 요구하셔서 17건 모두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기술심사담당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설현장 지도·점검 내실화로 도시 건설안전 확보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 내실화입니다. 현장 점검에 필요한 사전 자료 검토와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현장 관계자 교육 등으로 점검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실적입니다. 9월 30일까지 336개 현장에 대해서 2,894건을 지적하여 정비조치 완료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건설기술자 수준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교육 실시입니다. 교육실적은 9월 30일 기준으로 현장품질관리 교육과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 등 총 17회 911명의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세 번째, 품질관리 현장확인 기동반 점검 강화입니다. 현장확인 기동반 불시점검으로 부적합자재 발생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건설자재 품질확보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9월 말 실적으로는 총 90개소를 점검하였으며, 시료채취는 158건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신속 공정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계량기 검정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로 건설자재 품질시험 실시입니다. 국가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참여와 시험자간 비교시험 등 주기적인 시험장비 점검을 통해서 시험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시험실적은 3,107건에 1만 5,610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 중 부적합 자재는 총 1,690건 중 116건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두 번째,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입니다. 검정계획은 총 25만 4,970대로 9월 30일까지 실적은 24만 8,288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및 계량기 민원검사입니다. 검사 계획은 560대로 9월 30일까지 실적은 847대가 되겠습니다. 택시미터 시설개량으로 주행검정 롤러 2대와 택시미터 주행검사기 4대의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품질시험소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품질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추가하여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건설심의위원회가 2018년 3월에 위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위원회 위원장 명단하고, 그다음에 각 위원별로 몇 회 회의에 참석했는지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자료만…….

자료만 제출해 주시고요. 각 위원별로 회의에 몇 번씩 참석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성룡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반 운영 내실화 있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거기 보면 2017년 활동결과에 43개 현장 484건 적출 및 시정조치 완료,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봤는데 많이 미흡하니까 시정조치 완료 결과를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집행부는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요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룡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룡 위원입니다. 서울기술연구원장님께 먼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설립 목적 한번 기억하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안 보고?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에 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 10여 년 이상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1ㆍ2ㆍ3차 산업혁명도 알고 보면 기계, 전기, IT,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역시 기술의 문제였고, 그런 기술의 혁신이 사회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인 행정에 있어서도 일반 행정이나 기술 행정이나 어차피 현장에 가면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을 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듯이 결국 현장의 기술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기술연구원 설립의 목적이라든가 기능이 그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에도 설립 목적이 명시되어 있지만 시정과 관련된 종합적인 과학적ㆍ기술적인 연구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루뭉술 답을 해 주셨고, 무슨 의도인지는 알겠는데요. 아까 업무보고 때 원장님이 이야기하셨던 설립 목적은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고 업무보고에 있었습니다. 1월 4일에 조례를 공포하고 3월 27일에 법인 설립을 하고 4월 9일에 운영기획단 업무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원장님이 10월 10일에 취임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원장 취임이 늦은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시장님께서 서울기술연구원장을 저명한 분으로 모시겠다고 해서 상당 기간 동안 원장 후보를 물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소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원장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31년 평생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어찌 보면 예전에는 발등의 불을 끄는 데 급급한 공무원 생활이었다면 앞으로 연구원장으로서는 좀 더 멀리 종합적으로 거시적으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연구원장으로서는 지금 창립단계기 때문에 우수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연구원들이 창의적이고 능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원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원장님을 모셔오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었는데 원장님 본인이 나는 이런 것은 경쟁력이 강하다 하는 것 두세 가지만 말씀하실 수 있나요?

저는 31년 동안 서울시 행정을 하면서 스스로 자부하기를 서울의 지도를 바꾸어 왔다 이런 자부심이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기획업무를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경쟁력은 여기 계시는 김기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근무하면서 시의회와 함께 시정을 펼쳐왔고, 또 많은 지도편달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연장선 속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취임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하면서 또 우려되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총원이 50명인데 연구기획 12명, 기술개발 30명, 경영 지원 8명 이렇게 총 인원이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2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정원 부족분은 한 20명인데 금년 11월, 12월 2차에 걸쳐 가지고 연구인력 2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충원하셔서 빨리 제자리를 잡아서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기간이 얼마 안 되었는데 복무규정에 보면 제52조 안전교육에서 '직원은 연구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은 계신가요?

위원님,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복무규정 제38조에 보면 가족돌봄휴직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혹시 현재 이용한 직원이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기간이 짧으니까……. 제46조에 보면 교육훈련 2항에 '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타 기관에 파견이나 해외연수가 있는데 혹시 그것 활용한 직원…….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네.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것 못지않게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평가하고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연구관리시스템 구축도 중요하지요?

그렇습니다.

인력 확보에 대한 밑그림은 다 그려져 있습니까, 나머지 18명에 대해서?

금년도 과제와 내년도 과제를 수행할 연구인력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연구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에 보면 혁신기술 제안 플랫폼 구축 및 실용화 추진 사업하고, 그다음에 서울기술연구원 마스터플랜 수립 및 연구관리 체계 구축 사업 이것을 11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두 사업은 개원을 준비하던 금년 초부터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늦어진 이유가 원장님 인선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 서울기술연구원에 대한 조직과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세부 기본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밑그림이 그려지고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연구원 개원에 맞춰서 미리 갖추어졌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연구원이 자체연구를 많이 할 건지, 아니면 외부용역을 많이 줄 건지에 대한 우려거든요.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모셔다 놓고 대다수 연구원들이 보면 외부용역을 다 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일단 자체연구가 기본입니다. 다만 연구 과정에서 각종 실험이라든가 자재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관들과 아웃소싱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용역은 최소한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말 최소한으로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 연구원 자체의 경쟁력도 생기고 비용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좀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연구원은 관리하는 분들만 있고 외부에 용역을 주게 되면 결국 연구원 설립목적이 유명무실해지고 존재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하여튼 꼼꼼히 체크하셔 가지고 정말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그런 서울기술연구원으로 발돋움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양천구 출신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것도 조금 어색할 겁니다. 그동안에 업무추진 과정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우선적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적 사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선적으로 2018년 연구과제별 연구계획 이런 내용들을 보면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방안 연구에 대해서 2019년 6월 14일까지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다른 상임위에서도 이 분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빗물마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빗물을 실질적으로 가두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을 텐데 걸러지지 않은 우수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물을 가두는 데 있어서도 정화된 물을 사용해야 되겠고, 또 가두는 시설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보면 콘크리트 벽을 쌓아 가지고 거기에 가두는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 가지고 가둔다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예가 예산적 측면에서도 과도한 비용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부 청소도 해야 됩니다. 내부 청소하는 데도 상당히 비용적인 측면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최근에 빗물마을에 대한 비판보도를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빗물마을이라는 것이 빗물을 받아서 이용하거나 침투시켜서 빗물이 지하수 활용에 도움이 되는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 어떤 데 가 보면 전혀 이런 데 부합되지 않게 한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필요한 시설, 예산 낭비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여튼 제품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용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안전총괄본부에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 광촉매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검증하겠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간이 2023년 2월 28일까지 4년 10개월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실시하고 난 6개월 뒤에 저감도라든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6개월씩을 미뤄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4년 10개월 동안 연구기간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흡착물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다소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일반 도로상에서 흡착물을 분해시키고 하는 데는 시간적인 부분과 환경과 기후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반도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측면을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만 가지고 신기술이라고 해서는 타당성이 없다, 실질적으로 그걸 적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과정들이 바로 실시간으로 체킹이 되어야만 오히려 신뢰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간을 두고 하다 보면 때로는 기후환경 여건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비가 오거나 또는 햇빛을 많이 쬔다든지 또는 각종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다하게 분출되는 그러한 시기에는 이 부분들도 각기 다른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신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해서 기후와 환경변화 여건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나와야만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술 분야에 근무를 해 오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판단력은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실내에서의 실험 결과는 확연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 현장에서 시공을 해 놓고 과연 실내실험 결과처럼 효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실측장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개발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실내 실험실에서 효과가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으로 실외에서도 같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실내와 실외의 실측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앞으로 4년 10개월이라는 긴 연구기간을 잡아 놓은 것은 광촉매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NOx라든가 SOx 이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대기 중의 가스를 분해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도로하고 건축외벽이 하나의 이용 가능한 공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료 문제라든가 포장 쪽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할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하여튼 연구하는 과정에 정책위원장님의 자문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기술연구원 산하 부서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울기술연구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부서별 역할과 기능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연구가 빠져 있어서 이것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먹는 물인 상수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시가 많은 투자와 연구를 해서 아리수라는 좋은 식수를 만들어 냈습니다. 노후된 상수도관을 상당히 교체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원장님께서 상수도본부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수도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상당히 빈약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수도 연구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서울시에 연구원이 서울연구원이 있고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물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설립이 됐는데요. 물연구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에 대해서는 연구를 그동안에 많이 했고 관리를 해 왔는데 버리는 물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결국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 범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후 조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연구원 안에 하수정책과 관련된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수라는 게 단순히 생활하수가 흘러서 하천으로 가는 게 아니고 물재생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연구기능도 있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재생센터라든가 물연구원 쪽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통합적으로 연구 범위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물연구원이 물순환안전국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매년 인건비와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수도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에서도 하수도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분야 연구를 위해서는 각종 실험을 위한 실험장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은 별도의 실험동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물연구원이 상수도 연구를 하면서 그동안 하드웨어적으로 상당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연구 과정에서 그 하드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당장은 하수도 연구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 분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만큼 서울기술연구원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분야만이라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 도시인프라연구실의 연구 범위에도 사실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등포구 출신의 최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영등포 제1선거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최웅식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0월 10일 취임했으니까요.

그러면 한 달 좀 안 됐네요.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나요?

좀 부족합니다.

원장님이 오신 게 서울시에서 31년 동안 근무한 노하우 이런 것이 있어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파악은 어느 정도 거의 다 하셨죠?

네.

서울기술연구원 예산이 언제 책정됐을까요, 올해 2018년도 예산이?

작년 말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들어보니까 작년 말에 66억 8,900만 원 정도를 했어요.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24% 정도 됐습니다.

지금 1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 건가요?

그동안에 3월 27일에 연구원이 설립되고 나서 준비단이 4월에 설립이 되고, 그 준비단에서 나름 계속 서울시 실·국·본부와 연구과제 선정 이런 토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연구과제는 사실은 각 실·국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제시된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연구과제 예산도 보면 18억 5,000만 원 잡아 놨어요. 이게 올해 잡았나요, 작년에 잡았던 거죠?

작년에 잡은 겁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비용 18억 5,000만 원을 잡아 놓고 거기에 맞췄나요, 연구과제를?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김희걸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이 빠졌던 것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 몇 개를 하겠다는 내용에서 18억 5,000만 원을 잡은 거지요? 원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말에 예산이 확정될 때 과제가 선정이 돼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장님이 10월에 오셨어요.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더니 하나도 추진이 안 됐고 이 결과를 보니까 전부 다 1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과제가 선정되어 있었단 말이죠. 원장님이 안 계시면 과제가 수행이 안 되는 건가요?

위원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게 돼 있는데 지난 6월 19일에 1차 최초 이사회가 있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원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제를 수행을 못 했던 거냐 이거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네.

이것은 사실 원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기술연구원의 예산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장님이 딱 오셔 가지고 어떤 것부터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서지 않았나 싶은데, 제일 먼저 추진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원장으로 와 가지고 제일 시급한 것은 금년도 연구과제 수행입니다. 물론 연구과제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연구원들이 채용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부족했던 20명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2차에 걸쳐서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제가 원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세부연구계획서를 확정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술연구원에서는. 인원도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8년도까지 50명이에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19년도에는 65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명 갖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집행률에서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낮춰져 있고요. 인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아직 없습니다.

연구원 하는 데 장애인이 배제되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건 없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산하에서 30몇 명을 뽑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한 분도 없다는 부분은 저는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뽑는 인원에 대해서 그것도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머리를 써서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사실 저희 사무실이 DMC산학협력지원센터 8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장애인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근무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이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 시설도 갖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채용 과정에서는 장애인 지원자가 없었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떤 것이 태생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시설이 안 됐다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시설부터 해 놓고 했어야 되는 건데, 사회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남녀성별 채용비율이 어떻게 되세요? 그것까지 파악 못 하셨지요?

네.

제가 알기로는 7 대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비율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원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 31년 동안 갖고 있는 노하우, 서울시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왔던 노하우로 지금 가장 시급한 연구과제에 대한 문제, 예산을 의무적으로 책정해 놓고 1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하나도 안 됐어요. 시작도 안 됐어요.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올해는 제가 넘어가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아주 심도 있게 질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원장님, 축하드리고요. 원장님이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할 말씀이라든가 갖고 있는 소신이 있으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6월 말에 31년 공직을 퇴직하고 시립대에 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민간인이 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원장으로 다시 올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서울시하고의 인연이 끝나지 않았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과도 인연이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소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은평구 출신의 성흠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은평구 출신 성흠제 위원입니다. 기술연구원장님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 많이 해서 간단한 것 하나만 짚고 기술심사담당관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연구원의 직원 채용 규모를 보면 상당한 전문가들로 이렇게 다 채워져 있는데 연구과제들을 뒤에 죽 보니까 과제계획이 있는데 그것이 자체연구입니까? 아니면 외주로 나가는 일정 부분이, 자체연구와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빈도가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일부는 외주가 나갑니다.

일부는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주 비율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50%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서 합리성을 따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적정한가는 따져볼 문제지만 연간 한 60억 넘어가는 예산으로 서울기술연구원이 탄생을 했고, 상당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석박사급 직원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일정한 부분은 외주를 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충분히 있겠지만 그 기준 자체는 잘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거의 70~80%가 외주다 싶으면 그렇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오히려 외주 나갈 물량을 일정 부분 이분들이 소화해 내면서 연구과제에 대해서 혼자 못 하기 때문에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외주를 나가도, 그래도 그 기준은 분명히 잡고 가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원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기준으로 대략…….

위원님, 실제 연구하는 게 머리에서 나온 부분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실비가 들어가는 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는 결국 외주를 줄 수밖에 없고, 또한 어떤 시뮬레이션을 하고 싶어도 자재나 설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외주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외주 주는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을 잘 헤아려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야 연구원을 설립한 목적도 달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일반 공무원들이 기획해서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답은 없지만 나중에 지적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애초부터 그런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님한테 아무 위원님도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수당 및 구성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인원이 30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250명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3년간 월별 수당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수당이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사전에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는데 검토수당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면 참석수당으로 2시간 이내일 경우에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하신 분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 되고, 2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20만 원이 지급되고요. 만약에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실제로 서류만 검토하셔서 의견서를 보내 주셨기 때문에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잘 됐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할 때 당연직 두 명 빼고 248명으로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때 여성정책담당관하고 여성가족정책실장을 선정위원으로 포함시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 양성평등정책에 따라서 각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전체 정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확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건설인협회라든가 각종 기관에 여성과 관련된 전문가를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확보한 인원이 최대 21%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한 것을 보여 주고, 또 위원 선정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위원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을 모신 것이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양성평등법에 따르면 위원이 그런 거고 선정위원, 그러니까 심사하시는 선정위원에 이분들이 포함이 됐는데 건설 분야는 특수한 분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정책담당관에 계신 공무원분이 그렇게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는 그 질의고요. 그다음에 조금 아까 여성위원이 심의, 심사를 한다고 해서 여성위원을 더 발탁하거나 그런다고 저는 보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에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한 성이 40%, 그러니까 60%를 넘지 않는 거지요, 최하 40%를 채워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21%밖에 안 됐으면 원래 목적하고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을 저희가 사실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참석해야 될, 나중에 별도로 해명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공정하게 이렇게 하는 데 최대한 여성 전문가를 반영시키려고 노력해도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됐다는 것을 심사과정에서 한번 지켜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선정하는 과정은 아니고요. 실제로 여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실 위원회에 모셔서 참관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아니, 선정위원인데 왜 참관입니까?

참관과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된 거지요.

하여튼 양성평등법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까지도, 특히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한 성이 어쨌든 60%를 넘지 않게 맞춰 주는 게 양성평등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례 이후에 된 거거든요. 그러면 조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법률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간에 한 성이 60%를 넘어버렸단 말이지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비단 기술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심사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 분야가 특수하다 보니까 실제로 전문가가 없습니다. 심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라든가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경력과 자격이 없는 분들이 사실 신청하면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우리가 시설물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것을 다루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이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문가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우리가 발탁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위원으로 참석을 시켰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 비율이 최대한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가가 없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 왜냐하면 이분들 딱 250명 중에서 60명을 예를 들어 각 분야별로 섹터별로 잘라 보면 충분히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알리지 않았거나 더 발굴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 거지 왜 전문가가 없겠습니까. 60명 정도의, 서울시내에 천만 인구인데 여성전문가가 그 정도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토목공학이나 건축공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과에 1명 있거나 없거나 할 정도로 굉장히 여성 비율이 적었거든요. 사실 요즘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쪽에 있는…….

아니, 최근에 엔지니어링회사 같은 데 보면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갖춘 여성 전문가들이 많아요.

현재는 대리나 과장급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그런 직원들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다른 분보다 경력이 미흡하더라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없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고요. 다음 번 구성할 때는 이 부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참석수당에 대해서 지급 기준에 따라 시간대별로 지급하는 건 제가 이해가 갑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한, 출석하지 않은 분도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검토 수당을…….

검토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그러면 수당이 지급될 때는 본인의 서명을 받고 지급하지 않나요?

서명 받습니다.

서명을 어떤 식으로 받나요?

의견서를 받습니다. 본인의 서명이 들어간 의견서를 저희가 받고요. 설계 도서를 검토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서를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기존 제 개념하고는 달라서 물어본 건데 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동작구 출신의 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열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민간인이 됐다가 다시 서울시로 오신 것 환영하고요.

감사합니다.

본부장님은 책임이 누구보다 더 무거울 것 같아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지 아시죠? 연구원장으로 모시는 데 무려 3차 모집 공고까지 해서 오셨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만큼 서울시가 심사숙고를 했고, 또 지난번 임시회 때까지는 답변이 응모가 없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인석 본부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다음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안전총괄본부장님 다 두루 핵심 부서를 겪으셨잖아요, 역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 업무는 누구보다도 많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아서 서울기술연구원장으로 모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만큼 어렵게 모신 이유만큼 또 책무도 크다고 봐야죠. 그렇죠? 왜 서울기술연구원을 발족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대부분이 결국은 현장에서 성패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장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고 디테일한 이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결국은 어떤 정책의 성공을 담보하자, 이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학술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연구원이나 서울기술연구원이나. 그런데 순수 인문사회적인 학술용역이 있는가 하면 서울 시정과 관련해서는 꽤 많은 부분의 기술적인 학술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제대로 충분히 못 했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술연구원 설립에 대해서 갑론을박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부분의 근저에는 기술의 혁신이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님의 통찰력 있는 결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원장님이 많이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님 뜻에 부응해서 많은 실적이 있기를 바라고요. 현재까지는 서울기술연구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금이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우리 자본금이 얼마죠, 66억 8,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요.

금년 예산이 그렇고요.

자본금이 아니라 그렇지요,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울기술연구원이 학술연구 용역이든 어떤 기술연구 용역이든 간에 자체 연구 용역도 중요하고, 아까 외부는 50%가 넘을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에 있는 연구 용역 수탁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님, 연구원의 연구 능력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그 영역 과업 범위 안에 있는 연구들의 위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자체 연구과제가 있고, 또 시의 각 실·국에서 위탁하는 용역이 있고 대외기관에서 위탁 받는 용역들이 있는데요. 저도 장기적으로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연구 능력이 높아지게 되면 도시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기술 부분, 이런 부분의 연구를 많이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기술연구원 자체에서.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세일즈도 필요하다, 그만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아마 현재 서울시 동료 의원들도 서울기술연구원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상임위가 아닌 의원들은. 그래서 이런 홍보 부분도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연구실적을 많이 수주를 해서 수익사업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많은 검토를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분들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위탁을 수행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또 다른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고유 권한이기도 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실 집행률은 24%밖에 안 되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확정은 아니지만 예산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연구원?

내년 예산안은 사업비가 38억 규모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109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109억인데 사실 지금 24%의 집행률이니까 나머지는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그 예산이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기술연구원은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심사담당관실에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것 중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본 결과가 있는데 건설기술 관련해서 감리전문회사, 감리원이라고 부르나 보죠. 그렇죠?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리원들의 업무정지하고 과태료 부과 현황을 최근 3년간 요청을 해서 보니까 2016년도는 자료가 10월부터 돼 있는데, 왜 10월부터 돼 있나요? 부과 기준이 그때부터 될 리는 없는데, 담당관님도 현 보직일이 2015년도고, 이 기준이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이 현재는 진흥법이지만 2014년 5월까지는 건설기술관리법이라고 해 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가지 감리라든가 품질시험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법으로 3개가 통일되면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을 하도록 1년 동안의 기간을 줬습니다. 2015년 5월까지 기간을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초까지는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적출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업정지 현황을 봤는데 2016년도, ’17년도에 서울시에는 없고요, ’18년도에 등록 기준을 보완을 안 해서 1건의 영업정지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어떤 내용인가요, 영업정지 이유가?

회사를 운영하려면 자본과 인력,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합니다. 기준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것이 미달되게 되면 업무정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1개 업체가 미달돼 가지고 업무정지된 상황입니다.

그 업체는 어디인가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특정업체를 거론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그러면 1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페널티가 언제까지 돼요. 정지당했으면 몇 개월이라든지 몇 년이라든지 등록 못 하는 기준이 있나요?

보통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는 6개월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후에는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업정지를 당했던 회사가 6개월 동안 페널티를 당하는데 그러면 이 회사가 다음에 6개월 후에 등록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이 회사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6개월 정지로 끝나는 건가요? 더 추가로 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다시 기준에 적합하게 되면 영업은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용역업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적발 내역을 보면 기술인력 변경신고가 지연됐다, 100% 그 내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연에 따라서 부과 금액도 천차만별인데, 자료에 의하면 최소 5만 원부터 많게는 50만 원, 7만 5,000원도 있고 22만 얼마짜리도 있고요, 10만 원짜리. 그런데 5만 원짜리 딱 한 건 있어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50만 원짜리를 보니까 이게 카운트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7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회사가 유달리 많아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2017년도 7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술 인력이 입사하거나 아니면 퇴사할 경우에는 한 달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부터 3개월까지 차등을 줘 가지고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3개월일 경우에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감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한 번도 처분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4분의 1을 경감하는 이런 경감 규정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50만 원을 부과하는 경우는 적습니다. 개월 수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최대 50만 원을 맞은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저도 그 부분에 의심을 갖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한 개 회사의 담당,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인사 관련된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바뀐 직원이 그 내용을 몰라서 신고업무를 해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계속 돼 가지고 여러 사람이 걸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 회사에 많은 돈이 나갔습니다.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하겠습니다. 무려 이 회사가 2017년 7월에 58건이나 걸려요, 50만 원씩 부과돼서 2,175만 원. 이렇게까지 부과를 당하면서도 회사 인사담당 직원이 없어서 못 했다? 그러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과연 이렇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수익 사업이잖아요, 부과를 했다는 것은. 그러기 위해서 그런 인사조치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더구나 예를 들어 달이 바뀌거나 해가 바뀌어서 부과하는 것은 실수도 할 수 있어요. 7월에 집중적으로 58건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냥 놔두느냐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서도 보내고, 또 건설기술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를 통해서도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 결과 조치에 대해서 처리 결과까지는 나와 있는데 그 결과 이 징수액이 어느 정도 다 징수가 됐는지 우리가 체크를 안 합니까?

징수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현재 했던 금액은 전부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완료가 다 됐다는 얘기예요?

네, 거의 다 된 것으로…….

거의 다?

다 됐습니다.

2018년도 것도요?

네, 그렇습니다.

100%?

네.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미미하지 않나 했는데 100% 했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출신 김평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남 위원입니다.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님, 존경하는 홍성룡 위원님께서 앞서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업무보고의 인력현황 편에 보면 일반직은 전원 다 정원이 찬 거지요?

네.

그리고 연구직이 딱 50%,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연구직이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입니까?

위원님,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번에 많은 인력을 뽑게 되면 우수인력이 집중되는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워낙 많은 서류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을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채용을 했고요. 2차, 3차를 연이어서 해 나갈 계획으로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이, 사실은 지금 저희들은 경력직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기관에 있던 분들이 거기를 떠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인력이 그렇게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원 비율이 1차 때 얼마 정도 됐습니까?

25 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지원자는 많았네요.

네.

최근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최근 5년 동안 보면 726명이 직장을 떠났고, 또 인재유출이 심각하다고 나타나 있는데 이직이나 퇴직 726명 중에 83.3%인 604명이 연구인력이었고, 특히 5년 미만 근무한 연구자는 401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를 떠난 연구원 중 323명이 학교를 선택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실제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인력이 교수가 되기 위한 중간,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직장을 본인이 택해서 가서 교수자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속된 부분에서 다시 나와서 퇴직을 하는 경우의 사례가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지금 원장님께서는 우수인력을 향후 100명까지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아직 서울기술연구원의 당면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우리 기술연구원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58년 개띠, 소위 베이비붐,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아이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는 대학에 응시하는 학생수가 한 70만 명 정도 됐는데 최근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 대학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도 폐강 또는 폐교 이런 걱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회적인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여튼 서울기술연구원이 경쟁력 있고 우수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인력 충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심사담당관님, 지난여름에 111년 만의 폭염이 있었지요. 폭염경보 시에 건설근로자 임금 보전 관련 내용입니다. 기술심사담당관의 2018년 8월 8일부 보도자료를 보면 공사작업을 중지시키고 임금 보전을 하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귀책사유를 발주청인 시,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복무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눈, 비,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현상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용자에게 귀책사유를 묻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귀책사유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지난 폭염이라는 재난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시설들, 그러니까 편의시설 또는 휴게시설의 상황들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공사가 요청한 금액을 보전해 주기 위한 폭염경보 임금보전제도를 추진 중인데 이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사실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는 아니지만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건설현장 인부가 외부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가 전에 폭염 시 외부에서 근로하는 사람들은 오후에는 작업하지 말도록 공사중지명령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지만 실제적으로 인부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일당을 자기가 받아가야 되는데 일하러 와 가지고 계속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못 받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사실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고민하다가 현재 근무시간이 보통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5시간을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앞당겨서 6시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면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의 노임은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설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이런 기후변화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공사장별로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의 100% 구축을 목표로 삼는 것이 맞는데, 내년에도 이 같이 즉흥적으로 폭염이 된다면 임금보전제도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는 야간이라든가 쉴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가지고 실제로 폭염기간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부분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출퇴근 문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인데 그게 현장에서 공사업체 말만 믿고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점검단계가 있습니까, 절차가?

저희가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출퇴근시간 기록도 하고요. 감리 확인하고 시공사의 현장 확인을 거쳐 가지고 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2시간까지 최대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도들을 금년도 운영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평가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서울시는 앞으로 폭염 경보로 인한 공사현장 임금보전을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 사용을 위한 명확한 임금보전 방안이라든지 계획을 수립하셔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평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한 가지 올리겠습니다. 사전 간담회 시에 논의한 바와 같이 오늘 회의를 오전에 종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분의 질의시간이 남았습니다만 공무원과 속기사 분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만 몇 분 마저 질의하고 오전에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정진술 위원입니다. 고인석 연구원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행정감사보다는 서울기술연구원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서울기술연구원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원장님께서 실생활과 연관된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증진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서울기술연구원을 보면 아직까지는 보여주기 식의 이런 부분이 남아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연구원 같은 경우는 보면 초기에는 처음 출범하다 보니까 많은 목적을 달성해야 된다, 여기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례 부분을 없애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게 매번 볼 때마다 서울기술연구원의 비전이 나와요, 핵심 가치가. SIT거든요. S는 seoulite, safe, smart, I는 infrastructure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사실 서울기술연구원이 영어로 Seoul Institute of Technology거든요. 그래서 SIT라고 정의를 해 놓고, 나름 핵심가치라는 게 결국은 키워드거든요.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도 보통은 하나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하겠다는 거예요. 욕심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조직진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울기술연구원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앞서 존경하는 전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술연구원하고 연구원하고, 그다음에 김희걸 위원님 말씀하셨던 물연구원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기술연구원하고 업무영역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기술연구원 같은 경우는 정책과 기술로 해서 실생활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당장은 기존에 있던 연구원이 좋은 상황에서 옮기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술연구원하고 서울연구원하고 물연구원의 원장님이 만나서 업무영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은 딱 끊듯이 칸막이를 치는 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간다는 하나의 방향성이라든가 그걸 제시해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원 현황을 보니까 연구기획 부분에 한 18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가장 많았던 게 발간물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연구원보를 딱 만들었는데 각 실에서 하다 보니까 각 실에서도 연구실적을 내서 발간을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연구원이 출판사 역할까지 하는 그런 것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연구원은 물론 연구를 하고 그 결과물을 발간을 해 가지고 널리 하는 부분에서는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쓸데없이 연구원보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제가 통상 보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연구원 회보를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각 실이 4개 있는데 실별로도 자기 자료 해 가지고 월간이든 주간이든 만들 것 같고, 추후에는 이것 관련해서 동향 분석한다고 해서 또 만들 것 같고, 계속해서 발간물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기술연구원은 실질적인 연구에 치중해 주시고 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소화 하는 쪽으로……. 그리고 각종 연구포털들 보면 굳이 이렇게 발간을 안 하더라도 충분하게 연구자들이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제가 깜짝 놀란 게 각 연구원에서 자기들이 발간물을 만들어서 옵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인데, 물론 저한테는 필요 없는 부분일 수 있는데 저는 오면 바로 버리거든요.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부분을 해 가지고, 연구원에서 하셨던 분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연구원장님께서 초반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자제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울기술연구원의 조직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기관을 보니까 서울연구원에다가 의뢰해야 될 용역을 외부기관에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기술연구원이 지금 초반 시작인데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보니까 3단계로 발전전략을 제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되기 위해서는 초기에 어느 정도 서울시 산하기관들에 대한 연구용역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에 관련된 용역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기술연구원에서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각 학교하고 산ㆍ학ㆍ관 연계 부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연구원도 학계와의 협업 이런 부분들을 해서 단순하게 외주용역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하면 결국에는 그게 인프라가 되고, 필요할 때 어떻게 보면 1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쓸 수 있는 인프라 부분을 넓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구용역 중에 하나 보니까 한강수중보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1월부터 지금 하도록 되어 있지요?

네.

지금 한강 신곡수중보 같은 경우는 지금 존치해야 되느냐 철거하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존치나 철거냐 부분이 찬반으로 극심하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잘못하면 순수한 연구 용역이 어떤 목적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초반에 공격 받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연구원이 처음 이렇게 출범해 가지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하면 추후 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강 신곡수중보 용역에 있어서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심사담당관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여성, 한 성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대리나 과장의 경우에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물론 맞추는 것은 중요한데 건설심의위원회 자체가 단순하게 요식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다른 분과 비교해 볼 때 경력이나 자격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여성위원을 우대한다는 차원에서 하겠다는 거지 실제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왜 안 되는지를 참여했던 여성정책담당관이나 여성정책실장님한테 그 부분은 같이 자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같이 위원으로 참여시켜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같은 경우 위원님들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은 일단은 여성위원님들 자체도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분,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안전어사대라고 안전총괄본부에서 하는데 거기도 성별 그걸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어도 인프라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옛날 같으면 토목이나 건설, 건축 쪽이라든가 그쪽에 대한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토목이라든가 건설 쪽에 많이 진출하고 그러더라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려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면, 죄송한데 5분만 더 하고 보충질의 안 하고 끝내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것을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면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20몇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21%입니다.

21%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 40% 이렇게 늘리는 식으로 해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가야지 이것을 40%니까 무조건 맞추자 이렇게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잘못해서 그 숫자에 맞추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문위원회에 어느 정도 최소한의 자격조건이 있을 거지만 그중에서도 어느 정도 많은 경험이 있고 자문경험이 있는 분들을 저는 건술심의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위원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저도 전에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이 뭐냐면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이런 비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맞출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맞출 수 없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맞추라고 해 버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앞으로 계획적으로 차츰차츰 늘려가겠다, 그리고 지금 21%면 다음에는 25%, 30% 이런 식의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폭염경보 시에 존경하는 김평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임금보전 제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도 현장 가보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설일용직 근로자들께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폭염 때문에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제대로 쉴 수 있겠느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보전해 주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일용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더 열악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공공기관만 해 주고 민간은 안 해 준다 이런 식으로 하면 거기서 느끼는 부분들, 뭐랄까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첫 번째로 어떤 조례가 됐든지 간에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 대한 어떤 고려라든가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그래서 민간과 공공의 형평성 문제도 있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했는데요. 노동 관련된 신문을 보면 실제로 5시에 시작해 가지고 12시에 마치는 현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노임을 정상적으로 주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앞서가는 현장도 사실 있는데 대부분의 현장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반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3년간 봤더니 24개 기관 대상으로 해 가지고 1,323건, 39억 2,400만 원 이렇게 지적을 했더라고요. 저는 점검반의 활동이 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치결과를 봤어요. 조치결과를 봤더니 최근 3년간 미조치 내역을,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내역을 봐야 되는데 미조치 내역을 봤더니 297건에 9억 7,1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40억 정도를 지적했는데 그중에 4분의 1인 10억이 미조치 됐어요. 그런데 2018년도분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016년과 2017년 2년 동안에 63건에 6억 3,800만 원이거든요. 지적을 해 놓고 환수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담당관님, 이처럼 조치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3년간이지만 실제로 2016년도에 했던 것은 미조치 건수로 보면 521건 중에서 28건이어서 5.3% 정도 됩니다. 지적 금액상으로 보면 한 8.1% 정도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금년도에…….

죄송한데 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짧게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것은 사실 조치 중에 있고요. 작년도에 부과했던 것들은 사실 업체가 수긍은 했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되거나 업체에서 납부가 곤란한 여건에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운영 중이지 않은 회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물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심사담당관에서 노력을 하겠지만 저는 이러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점검주기가 너무 길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자료 보니까 점검주기를 5년에서 6년에서 5년에서 9년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5년에서 9년을 5년에서 6년으로 줄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주기적으로 할 때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겠다, 아니면 9년에서 6년으로 줄이겠다 이것이 줄이는 건데 여기는 5년에서 9년, 이것을 5년에서 6년으로 줄이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까지 보면 점검주기가 6년이에요. 그러면 대상기관이 총 몇 개입니까?

작년 1월까지는 9개였고요.

대상기관이 몇 개입니까?

대상기관은 현재 54개입니다.

54개지요? 54개가 6년에 한 번씩이고 25개 자치구 같은 경우도 거의 5년에 한 번이거나 6년에 한 번 이런 꼴 아닙니까? 그러면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주기가 짧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인원 문제겠지요. 인원 문제겠는데, 지금 보니까 기술지원센터 5명, 조경시설에 2명이 기본으로 구성되어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답변을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인원 보강 부분,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6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담당자도 바뀌고 자료도 유실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회사도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수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기를 줄이고 인원을 보강해 가지고 한다면 투입 인건비 대비 효과는 더 높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인원확충 부분, 만약 정식 공무원이 힘들다고 하면 임기제라든가 아니면 다른 식의 방안을 추후 마련해 가지고 다음 예산 때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약금액 조정 부분보다 훨씬 더 금액이 큽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이 올바른 건지 잘못된 건지 제대로 된 건지에 대해서 검증 자체가 어려워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기술심사담당관실 쪽에서 설계변경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건지, 그다음에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장 검토할 부분은 아닌데 고려해 보시고 다음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저희가 월드컵대교 램프-D 관련해서 현장점검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램프-D 관련해 가지고 문제를 야기한 것이 설계업체인 E사와 S사의 설계 잘못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도기본에서는 해당업체에 부실벌점을 부과했고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데 부실벌점 같은 경우는 어디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발주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기본이지요?

네.

그런데 제가 납득을 못 하는 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는데 거기서 받은 벌점이 A업체는 1.1, B업체는 0.9점으로 2점이에요. 1점부터 3점인데 아주 경미한 사안이더라고요. 경미한 수준이고, 2점 정도면 본인이 입찰하거나 추후에 사업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는 수준이지요?

실제로 3점을 부과했는데 지분율에 따라서 1.1, 1.9로 나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입찰을 할 때 부실벌점에 따라서 PQ점수에서 감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입찰에 참여를 못 하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2점 부실벌점으로 끝난다는 것은 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정리하시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의 경우에 물론 본인의 공로가 있겠지만 좀 다른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이 업체의 임원이 올해 2018년 건설상 우수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렇게 심각한, 물론 본인의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 회사의 임원으로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의 임원이 건설상을 받았다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후에는 예를 들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처분이나 부실벌점 받은 회사의 임원에 대해서는 심사하는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먼저 홍성룡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이면 총알 같이 달리겠습니다. 서울시 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은 처음에는 불량레미콘 적발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맞습니까?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저희 조례에 근거해서, 불량 레미콘 등 주요 자재입니다.

요즘은 건설자재 샘플을 수거해서 품질시험을 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기동반이 서울시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을 불시에 방문해 가지고 현장시험도 하고 그러지요?

네, 맞습니다.

인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명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사현장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그렇죠? 최근 3년간 품질관리현장 확인기동반 점검 결과표를 한번 보니까 주로 레미콘하고 철근에 대한 불량이 가장 빈도가 높은데 건설현장의 품질계획서에 의해서 일정 양마다 레미콘 품질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나, 또 주로 철근이 불량이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죠?

철근이 불량인 경우는 전 자재를 반출토록 시행부서에 통보를 하고, 그리고 철근은 대부분 KS제품입니다. 그래서 KS제품인 경우는 표준협회와 한국표준기술연구원에 조치해 달라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해 달라고요?

KS제품 취소 등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추적해서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시행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후관리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KS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만 하고 실제로 취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추적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저희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 부서에서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레미콘이 대부분 관급자재로 서울시 발주처에서 계약하고 현장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요즘에는 공사현장 파악을 잘 못 해서 그런데 아마 사급자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불량레미콘으로 판정되면 레미콘 회사에는 어떤 제재가 있지요?

레미콘 회사에는 저희가 제재는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불량레미콘에 대해서 바로 다 반출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레미콘마다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레미콘 같은 경우는 현장의 현장감리원과 품질책임자가 있습니다. 품질책임자가 6개월에 한 번씩 레미콘 공장을 조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네요.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좀 더 주시기를 간곡히 애원을 하면서, 레미콘과 같은 자재는 발주처에서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불시에 공장검수 등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네, 감리원하고 품질관리책임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너무 길지 않나요, 6개월이면 1년에 두 번 한다는 얘기인데?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량 건설자재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체계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강력한 조치, 제가 아까 조치결과를 봤더니 대부분이 물렁한 조치가 다 되거든요. 나중에 또 추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한 건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시 발주공사에 적용되는 신기술 현황 있잖아요.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신기술 활용 실적이 너무 저조하니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해 달라고 했더니 무슨 조치가 돼 있냐면 워크숍 개최 1회, 건설 신기술 소개의 장 개최 1회, 그다음에 신기술 특허 담당자 직원교육 실시 1회,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여자 포상 추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워크숍 개최했을 때 참석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워크숍 개최하면 보통 한 150명 정도…….

보통이 아니고…….

워크숍에는 그 당시에 맨홀이나 하수도 비굴착 관련된 담당자만 왔기 때문에 한 50명에서 60명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50명이면 50명 담당자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결과인데 그걸 추론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정확한 인원하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소개의 장 개최도 인원이 몇 명인지, 제가 볼 때는 소담에서 했다고 내용을 봤는데요.

신기술 소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은 보통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옵니다. 금년도에는 3회 개최를 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명에서 몇 명이 아니고 정확한 참석 인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48건 117억, 신기술 현황이요. 그런데 ’17년에는 133억 55건, ’18년에는 24건에 201억이 들어갔거든요. 제가 볼 때는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수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48건, 55건, 24건. 그런데 금액은 비슷한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건설 신기술을 활용한 실적이 사실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청을 하는데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년 2015년부터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수를 보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는 한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건수가 48건, 55건, 24건으로 줄어들었어요.

24건이라는 게 저희가 집계를 내려고 해도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집계하는 것은 업계에서 등록을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신기술협회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연도가 되지 않았고 정확한 집계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 48건, 2017년도에 55건이고 현재 24건이라면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건수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현황을 계속해서 장려를 하고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신경을 많이 안 써서 부족한 게 아닌가 하고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많이 따져보고 할 게 많은데 여러 가지 시간의 제약이 있어 가지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제출로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기술 심사 관련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다루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시정 발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들을 살펴보면 서울기술연구원의 정상운영이 지연된바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수인력 채용 등을 통해 기술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 빗물마을 조성 적정지역 선정 방안 연구, 광촉매제를 활용한 도로시설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검증 등 논의가 필요한 정책적 사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그 결과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를 살펴보면 금년도 연구결과를 미수행한 것에 기인하므로 인원 충원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조직 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 기술심사담당관은 설계 단계의 안전성 검토 등을 통해 기술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서울시 내부 과제뿐만 아니라 외부기관 연구과제에도 관심을 기울여 연구과제 다양화에 최선을 다 할 것. 폭염 시 현장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는바 앞으로 관련 법령 및 현장상황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시행할 것. 품질시험소의 보유 장비 중 일부 장비는 대체기기가 없어 수리 중일 때는 해당 시험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조속히 대체기기를 마련하고, 대체기기 마련 이전까지는 품질시험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품질시험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보여주기 식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 관계를 강화하고 서울연구원 및 물연구원 등 타 연구기관과 역할 분담 등을 통해 효율성 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서울기술연구원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외주 연구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준을 정립하고 자체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사 지적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만 고인석 서울기술연구원장 및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기술연구원 및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