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 O 의원 우 승 희 안녕하십니까? 영암 출신 우승희입니다.

이용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전범기업에 강제동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자 강제동원 피해자들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을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13년 8개월 만에 그나마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켜줬습니다. 의도적인 정부의 외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한국의 시민단체, 일본의 양심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재판의 원고는 네 분이었으나 그 중 세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또 알려지지 않은 하나의 사실은, 이번 사건보다 먼저 2000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대법원에 지금도 계류 중인데 안타깝게도 다섯 분의 원고는 모두 사망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모두 14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광주·전남 지역 근로정신대 피해자들도 다수 원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생존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생존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2월 현재 전국 5245명, 우리 전남은 544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1953년 이승만 정부에서 작성한 일정(일정) 시 피징용자 명부가 지난 2013년에 발견되었는데 이것을 확인해도 강제징용 피해자는 전남에 4만 1431명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전남지역의 강제동원 작업장은 4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10월, 5분 발언을 통해 ‘역사를 통해서 사실과 역사가 왜곡되는 것을 막고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후세에 교육하는 일을 하고자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전라남도에 근로정신대 실태조사 및 기록 사업, 국내 강제동원 현장답사 프로그램을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는 청소년과 역사 교사 대상 일본 강제동원 현장 방문과 근로정신대 등 역사 교육을 위한 부교재 제작과 활용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16년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대상자를 만나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목포 고하도, 해남 옥매광산, 여수 마래터널 등 국내 강제동원 현장도 답사했고 올해는 전라남도 예산으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사실 교육’이라는 역사 강의를 4개 학교 34강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교사 프로그램에 추가하겠다는 정도였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올해까지 9회째 매년 고교생들이 한·일 청소년 평화교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수년 째 진행하고 있는데 전남은 왜 안 되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역사교육이 이것이 전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라남도 교육청의 폐쇄적이고 비적극적인 활동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청의 업무추진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전남지역 생존자로 확인되고 있는 544명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구술 등 기록사업과 실태조사 추진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추진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올해부터 8월 14일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 피해자 현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생을 달리하고 계셨습니다. 지금이라도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강제동원 진상규명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했던 기초조사 자료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보다 열린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누가, 얼마나 많은 강제동원 피해가 있었는지부터 아는 것이 제대로 된 역사교육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의 현재 자료와 기록사업 내용을 토대로 청소년과 역사교사 대상 국내외 강제동원 현장답사, 광주·전남 역사교육 부교재 제작과 활용사업 등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