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우리 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 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6일 충청남도경제통상실장 신동헌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신동헌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와 함께 다시 한 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신동헌입니다. 2018년도 경제통상실 행정사무에 임하게 되어서 매우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김득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늘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경제통상실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대안을 주심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경제통상실 전 직원은 금년도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를 통해 충남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방금 선서를 했습니다마는,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재룡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국정덕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윤찬수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정은택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통상실 담당 팀장하고 경제진흥원, 충남신보 실장, 팀장 일부가 같이 와서 배석하고 있음을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80건의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이나 질의하시기 전에 간단한 요구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신청을 해 주시고 또 경제통상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는 아침에 요구한 자료는 오후 2시 이전에 자료 보고를 꼭 준비해서 나눠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허재권 전의 과장님이 기업통상교류과장님이셨나요?

투자입지과장.

사업명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당진의 한기흥 씨한테 사업이 나간 게 있거든요.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된 것 같은데 금액은 제가 알기로는 6억이 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쪽으로 지나다 보니까 사업변경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민간위탁해서 수탁하는 데가 충남고용네트워크에서 노사민정 사무국한테 위탁을 했는데 충남고용네트워크에서 하는 역할 또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하는 데는 협의회가 구성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협의회 회원 또 혹시 회의 있으면 회의 및 회의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명숙 위원님.

의원 김명숙입니다.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1405쪽인데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내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략하게 와가지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기업명, 기업의 대표, 지원금액, 사업장 위치, 근로자 수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그냥 간단하게 땡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한 줄씩. 몇 건 안 되는데 너무, 그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비전 2030이 연구용역이 들어갔었을 겁니다, 2015년이나 ’14년에. 그러니까 경제비전 2030 연구용역비가 최초의 연구용역비, 중간에 아마 보완하는, 2016년 정도 연구용역비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그거. 그다음에 2018년에 보완하는 연구용역비가 4000만 원이 추경에 섰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연구용역비를 언제 얼마씩 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연구용역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관련된 걸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제통상실 소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조금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개인은 4000만 원, 법인이나 기업, 단체는 9000만 원 이상 지원내역을 해 주시는데 보조금 청구 사업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 복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장 대표, 보조사업자 대표죠. 그다음에 이사가 되어 있으면 이사 명단, 주소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급하게 해야 되니까 이사 명단이나 이런 것 다 하기 어려우면 우선은 그냥 금액적으로만, 사업장, 사업 대표 이런 정도만 오늘은 자료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상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불용 건에 대해서 조금 많아서 몇 개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요구를 할게요. 2016년도에 지방산업단지 기반시설 사업지원에서 38억 7125만 948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게 공업용수 건설 관련인 것 같아요. 제가 결산서만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어느 산단인지 이와 관련된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연구용역비를 전년도 이월해서 5400만 원 이월해 왔는데 또 다시 2017년 예산을 2250만 원 세우고 결국은 2262만 4000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내역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기업 유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불용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17년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이에요, 20억 5600만 원짜리거든요. 이거가 어느 내역인지하고 그다음에 2017년에 기업 경쟁력 강화지원 해서 지역투자 촉진, 수도권 사업이라고 했어요, 수도권 기업과 관련된 거겠죠. 자치단체 보조한 게 48억 1950만 원짜리가 있어요. 불용이 됐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분? 김영권 위원님.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서 충청남도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2개 기관 청운대, 충남도립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 계획서, 실적이 있으면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11페이지 수출시장 다변화 및 국제교류 심화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수출은 얼마씩 하고 -연도별로 5년 간 정도, 충남도에서 하는 것- 그리고 충남 경제적 효과,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고 LPG소형저장탱크 확대보급과 관련해서 절차라든지 신청 그리고 공사기간, 대충 그거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디어디인지, 29개하고 ’18년도 8개 마을, 앞으로 내년도 향후계획 여기까지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자료, 없습니까? 김기서 위원님.

보면 전통시장 현대화 및 최적화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3년 것 중에 단일 개별 시장에 5억 이상 지원해준 금액에 대한 추진서라든지 검토서를 보고 싶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다시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전통시장 개선사업으로 많은 투자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한두 개 정도 전통시장을 개선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어떤 성공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소개시켜줄 게 있으면 한두 개 정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과 후가 전에는 어떻게 됐고 후는 그걸 시설하고 났더니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어떤 실적이나 아니면 사례 중심으로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9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경제통상실에서 한 사업 있죠?

2014년도.

’14년부터 ’17년까지 한 사업 있죠? 경제정책실에서 예를 들어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부가사업 있죠, 과별로?

범위가 넓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정책사업, 보조금 사업을 했든 기업에 투자를 했든 그런 사업 있으면 그 사업 쭉 내역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 만들어서. 그리고 ’17년까지 그 사업 중에서 일몰했으면 왜 일몰했는지, 그리고 ’17년도부터 신규사업이 된 사업 있잖아요? 새로 계획해서, 과거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발굴했던 사업을 있으면 자료 해 주시고요. 그리고 3페이지예요. 충청남도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2개 기관 청운대, 충남도립대, 이 사업하기 이전의 사업계획서도 주시고요.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실적이, 3페이지 보면 충청남도 창업지원교육센터 운영 해가지고 2개 기관 청운대하고 충남도립대에 위탁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하고 커리큘럼하고 성과물에 대한 거 있으시면 주시고. 여기 또 안정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해가지고 일자리진흥원 추진단 구성 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사업목적이 돼서 추진되고 있나 설명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일자리진흥원 참나, 이게 왜 이렇게 추진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업목적, 타당성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대학의 취업·창업 지원체계 강화 및 중소기업 인식개선 추진 해가지고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2개소 운영 했는데 2개소 현 상황 보고해 주시고 실적이 있으면 실적 보고해 주시고요. 5페이지 6차산업 농공단지조성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했는데 추진계획 자료를 주십시오. 대상지 2개소 했는데 이거 실질적인 계획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지원 강화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에 농공단지가 가동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재생사업을 빨리 사업전환 방식으로 해서 본 위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정비 6건하고 공동시설물 리모델링 5건, 기타사업 17건 있는데 도로정비 사업은 어느 곳 어느 곳을 했으며 명세서 있죠? 공동시설물 리모델링은 어떻게 해 줬는지 명세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외국기업 유치 있죠? 외투지역 2개소 및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 추진 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취약계층 금융복지 실현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해가지고 서민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했는데 통합지원센터 장소가 어떻게 돼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논술식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갈음하고요.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지금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전 위원들한테 다 점심 전에 해서 간단명료하게 꾸밈없이 있는 자료 그대로 주시는 형식으로 해서 점심 후까지 꼭 자료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충남의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부서인데요, 경제는 사실 아무리 해도 잘 표시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지적하는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자료가 조금 이상한 게 있어서 이것 먼저 확인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1349쪽을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 및 활성화 사업 지원 내역이 나와요. 2018년, 2017년, 2016년 이렇게 나오는데요, 2015년까지, 혹시 이 지원 단위 있죠. 소상공인 금융지원 하나만 봅시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보면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이 금액이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충청남도 올해 예산이 6조 6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2017년도 본예산 세울 때 6조 6400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 나오죠? 2017년 같은 경우는 12조 9580억 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2016년도 같은 경우는 14조 4944억 원,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까? 2015년도 같은 경우는 13조 9997억 원이에요. 그런데…….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018년도는 1064억 3000만 원이에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죠. 단위가 잘못 됐거나, 아니면 도대체 2017년부터는 12조, 14조, 13조 가던 게 왜 2018년에는 이렇게 가나. 이것하고요, 단위 잘못됐죠?

잘못됐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료 잘 읽어보고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또 있습니다. 감사 자료를 이렇게 허술하게, 아무도 읽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본 질문 아닙니다. 자료가 아주 잘못됐고, 결산에서도 2017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맨 뒷장에 붙은 게 2016년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어요. 혹시 언제 이걸 고쳐서 가져 오려나 봤더니 대답이 없어서 물어보니까 2017년도 거라고 하더라고요. 2016년으로 잘못 표기돼 있어요. 제대로 자료 좀 읽어보고 검토하고, 행정사무감사예요. 다시 한 번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검토하고 잘못된 건 와서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 중에 2015년부터 ’17년까지 결산검사 상세내역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혹시 실장님은 제가 이 자료를 왜 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봤습니다.

봤는데, 왜 이 자료를……, 제가 그랬거든요? 복잡하니 그냥 그대로 달라고. 그대로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들어갈게요. 2017년도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경제통상실의 불용한 금액이 전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결산서를 달라고 할 때는 불용한 내역을 보려고 한 거거든요? 보통 그게 가장 기본적이죠.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2017년도 경제통상실의 불용액 금액.

전체 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보고 그렇게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보면 다 나오는데요, 경제통상실의 전체 통계를 안 내주고 그냥 부서별로 와서 제가 다 계산을 했거든요? 2017년도 결산하고 난 불용액은 91억 7245만 7940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물론 경제통상실이라는 특성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100억 원 가까이 되는 금액을 불용했고요, 2016년에는 조금 낮죠. 65억 1056만 8012원을 불용했습니다. 2015년에는 96억 621만 9738원을 불용했어요. 물론 쓰다보면 불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100억 원 가까이, 90억이 넘도록 불용을 했다라는 거는 상당히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 정리추경에만, 예산 세워놓고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리추경에만 이 정리를 일정부분 해줬다면 이렇게 90억까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적어도 몇 십 억이라도 줄여가지고 다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예산은 잔뜩 끌이고 있으면서 본예산에도 편성하지 못하도록 해서 수개월동안 이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 주시고 본예산에 세우면 두 달 만에 그래도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1∼2개월 후에는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죠, 몇 십 억이라도. 일의 특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묻어두면 적어도 5∼6개월 이상 예산을 못 쓴다는 거예요. 추경이 보통 4월 이후에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까지는 다시 5∼6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가 예산은 빨리 편성해서 빨리 집행해야 되고요, 계획을 세웠더라도 다시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특히 정리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 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감사받으러 오면서, 의원이 이거 받아서, 저 굉장히 이거 다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우리 보좌관 없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없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냥 “80 얼마정도 될 거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편성 전에 사업의 규모나 시기 집행 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요.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편성해야 됩니다. 예산의 퀄리티는 정확성이거든요. 그런데 불용이 예상되거나 확정시에는 추경에 감액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되죠. 이게 우리가 돈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업무의 가장 기본이고요. 그래서 불용액을 가급적 최대한 낮춰야 되는데, 제가 다시 이따 보충질문을 하겠지만 이 안에도 보면 억대가 넘어가는 10억, 20억짜리 불용액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경제부서에서 불용액을 이 정도로 많이 만들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점에 대해서 경제통상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위원님께서 아닌 게 아니라 그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다 분석을 하셔서 산출해 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정리추경 충분히 활용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못해서 시기가 지연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신 것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게 보니까 부서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계속 3년 치를 통계 내 보니까 불용액이 많은 부서, 많은 사업들이 계속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여기 결산을 보니까 그 부서의 일하는 스타일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번은 어쨌든 지금 정리추경도 다 끝났죠? 아직 안 끝났습니까?

2018년도 그렇게 해야죠.

2018년도, 정리추경은 편성 끝났을 것 같은데요?

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안이 다 제출됐죠. 이런 부분들이 또 늦었는데 다시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시고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도민한테 제때, 돈을 묵히지 말고. 순세계잉여금 많다고 해서 기업은 좋지만 우리 행정기관은 절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것은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투명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의 건의사항이라고 할까, 본격적으로 감사를 들어가기 전에 사무감사뿐만 아니라 정책감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우리가 지난달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개정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통상이라고 하면 실장이면 지방정부의 장관 역할도 하셔야 되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거시적으로, 총론적으로 올해의 경제성장율, 충남은 경제성장율의 목표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었어요?

이번에 국가 통계가 연초에 3.0% 잡다가 2.7% 정도로 하향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충남 같은 경우 4.5% 정도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낮아진 수치죠.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제가 양승조 지사님의 발언내용을 보면 “2006년도에 8.0%에서 2016년도에 3.9%로 떨어졌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오후에 질문하고. 연초에 연말의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1년의 충남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소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목표를 설정하시느냐 묻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충남도의 경제성장률을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어떤 목표 설정이 돼 있느냐?

짧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 수, 뭐, 뭐, 뭐 이런 식으로는 하는데 저희가 성장률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거 추세대로 예측만 한 거지 저희가 제시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학교만 들어가도 행정을 배울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실행하고 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같이 감사를 받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 설정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가 있어야 설정이 되는 거지 목표가 없이 그냥 일을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 경제통상실장님이 장관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주민의 삶이라든지 소득 증감, 어떤 목표가 설정이 돼야 거기에 맞는 정책이 나오고 실행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 추진상황 할 때 개괄적인 경제지표를 항상 여기 앞에다 제일 먼저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내년에는, 2019년도 충남의 경제성장률을 몇 %로 잡겠다라는 것이 올 연말쯤에는 나오겠네요?

저희가 매달 경제지표를 관리하기는 하죠.

관리만 하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충청남도가 경제적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확고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정책이 나오고 노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 및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 분주하셨을 텐데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저를 포함하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18년도 제11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도민 중심, 현장 중심, 대안 중심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장님의 진솔한 답변 듣고 싶고요. 본 위원은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역경제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산실입니다. 여론동향 파악하는 것도 지역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실장님, 충남에는 모두 몇 군데의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65개 전통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자료요구한 두 번째의 2340쪽을 보면 소외전통시장 지원까지도 포함이 되어져서 최적화사업의 지원내역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이 중 현대화 지원을 받은 곳이 지금 보니까 12개 시장에 31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도 것에는- 현대화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현대화 사업은 우리 도 자체사업입니다. (뒤를 돌아보며) 시작 연도를 언제로 봐야 될까요?

제가 자료는 2016년부터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현대화, 최적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소외된 전통시장이 생길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없나를 저는 파악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변경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도 받는 시장이 그대로 받는 지속적인 것들은 있으나 소외된 시장의 암울한 것을 해결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받는 시장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는 시장도 점검해 달라는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장 상인회나 조직이 돼 있는 시장이 신청요건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못 챙기는 시장, 자조직이 없는 시장 그분들이 늘 소외돼서 그런 감이 있어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물론 조직을 갖춰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둘러보는 것도 경제통상실장님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좋은 리더가 있다라고 하면 그 집단이 활성화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지역 시장의 리더를 키우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통시장 최적화사업 즉, 경영현대화사업의 내역을 보니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2018년도 들어오면서 각 지상이나 사업내역들을 보면 모든 실과에서 ‘청년’이라는 단어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청년상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청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7500만 원, 2017년에는 청년창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다섯 점포로 7500만 원, 그리고 2018년도에는 스타점포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청년혁신리더 20명에게 1억이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거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청년에게 투자하는 사업 적극적으로 저는 응원합니다. 그런데 2016년과 2017년 청년창업 육성사업 성과에 대해 실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실효성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저희가 국비, 지방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시설 위주가 아닌 경영혁신이라는 이름으로 ’15년도, ’16년도, 최근 연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몰 사업, 이런 거 저런 거를 출발했는데 사실…….

어떻게 성과는 있었어요?

예.

실장님이 체감…….

조금 진화하는 개념으로 최근 나온 게 청년혁신리더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요즘은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육시키고 그거에 대한 마케팅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스타시장 전폭 키워주고 이게 리더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상인 육성도 한번 해 보고 –돈을 줘서- 그리고 창업 육성 지원사업도 해 봤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서 이번 2018년도에는 선정을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2018년 청년혁신리더 선정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했나요? 어떻게 공고를 하셔서 모집을 했나요, 20명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20개 혁신리더를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사실 점포당 500만 원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사전교육을 전제로 저희가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을 받은 수료자에 한해서, 마케팅이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500만 원을 지원했고 지역상권 육성 사회적협동조합 그쪽도 전문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어쨌든…….

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어요, 아니면 시장 내로 공고를 해서 하셨어요?

저희가 위탁을 했죠.

어디에다?

시장한테 알려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이 교육조건 갖추면 최종 20개 선정하겠다, 사업비 내에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제가 혁신리더 양성과정 교육생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전화를 몇 분한테 했더니 그냥 시장회장님 추천받아서 등록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에서 청년 연령대는 몇 살로 정하나요? 청년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거로는 39세로 정하기도 하는데 교육생들의, 대부분 전통시장에는 연령대가 고령자들이 많이 있고 청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요즘에는 청년들도 가업승계나 재정적인 여건을 계기로 해서 시장으로 뛰어드는 경우도 있는데 시장에서 통용되는 청년 연령대는 몇 살로, 이번 교육생들은 몇 살로 정해놓고 추천을 받으셨나요?

저희가 39세 이하로 일단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가업승계자, 그리고 사실 39세 이하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조직회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60세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그러면 지원내용을 예산을 보니까 한 사람당 500만 원씩 지원을 한다라는 계산이 나왔어요. 1인당 500만 원씩을 혁신리더로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을 한다라고 예시를 했나요? 500만 원이 어디에 쓰여지게끔.

일단 100만 원은 교육이수를 해야 된다는 교육사업이고요, 400만 원을 마케팅 지원이든 경영노하우에 대한 자문을 하든 시설개선을 점포당 해 주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조금 더 키워나가려고 하는 자체사업입니다.

청년사업으로 지원한다는 명분이 1억 원에 20명해서 5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사업자들한테는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참석해야 된다는 그런 서두가 붙었더라고요. 참석현황은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몇 % 정도 참석을 했나요?

어느 정도 수료를 다…….

수료는 몇 회, 20회 중에 몇 %를 참석해야 수료를 한다라는 그런 규정사항 없습니까? 그냥 등록만 하고 교육에 참석하지 않아도 수료증을 주고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간 수로 따지면 약 20회 시간인데 90%를 맞춰야 수료.

90%면 거의 다, 20번 중에서 90%면 열여덟 번, 한 번이나. 그런데 제가 왜 교육 횟수를 물어보냐면 자료 중에 보니까 교육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어요?

청양의 상인회 교육장.

그렇죠? 청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천안 중앙시장 자료를 교육생 현황을 보면 천안·공주·보령·온양·해미·연무·예산·안면도 이렇게 있는데 글쎄, 90% 이상 출석해야, 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을 수도 있겠지만 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물론 청양의 전통시장이 잘 되어 있고 본받을 만하니까 장소를 그렇게 정했을 수도 있는데 장소 정하는 게 조금, 교육 참석 90%를 해가지고 열성을 다해서, 과연 20명 중에 90%를 채운 상인이 몇 분이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육생 중에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성수기여서 참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입장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앞으로는 교육을 하더라도 그런 장소도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권역 단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교육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고 상인들도 만족스럽다는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인들의, 다음부터 혁신리더를 할 때는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화시장의, 전통재래시장의 품목별 상인들을 모집해서 그쪽 방향으로 설계를 잡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다양한 품목의 상인들을 집합시켜서 거기에 공통적인 SNS라든지 마케팅전략이라든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각 업종별로 마케팅 방법이나 시설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같은 업종의 사람들끼리 분류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시군 단위에서 전통시장 업무를 봐본 사람, 현장의 목소리를 아는 사람들이 창안을,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요, 역시 목소리 듣는 게 좋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봐도 교육의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일반적인 유형이고요. 품목별로, 권역 단위로 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 전통시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국가 단위에서 하는 업무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방정부랑 같이 연계해서, 그쪽에서도 컨설팅, 마케팅 하는 게 있어서 어쨌든 연계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아직은 지원예산이 쓰이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11월 달까지 제출하라고, 내가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지 제출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예산지원에 있어서 막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떤 목적성을 두고 개별적으로 정육점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쇼케이스가 필요하다, 또 커피숍에서는 커피머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미리 그거를 점검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필요한 것을 적어내라고 했다, 11월 말일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더라고요.

자기 사업계획서죠.

그런 부분은 교육을 받을 때 미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해야 의지가 있는 거지 무슨 예산지원 몇 백만 원 한다고 해서 교육하면 그걸 주겠다라고 미끼를 삼는 거는 전적으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려면 앞으로는 업종별로 또 나이대도 있고 해서 분류를 해서 사업계획, 내가 다만 100만 원 지원을 받더라도 어떻게 쓰고 싶은가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추천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 실장님, 잘 체크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경제통상실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죠?

1월 1일 자.

그렇죠? 그래도 파악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래도 많이 있더라고요. 파악하시는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도민 중심, 현장 중심의 행정사무감사라고 했었어요. 지난 10월 15일 날 유재룡 정책과장님이 서천의 장항전통시장과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하셨어요. 상인들이 놀랐어요. 직접 유재룡 과장님도 들으셨지만 시장이 생긴 이래로 도에서 높으신 어르신이 현장을 나온 것은 처음이라는 겁니다. 실장님, 시장 한번 찾아보시죠.

예, 저도 금년 들어서 6개 시장을 찾아뵀는데 다는 못 가봤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냥 음식을 잡수시러 일반 도민으로서 관광 차원에서 가신 거하고 업무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장을 가는 거하고는 실장님 마인드 자체부터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원들이 올려준 페이퍼를 보시고 답을 해 주시는데요,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잖아요? 실장님께서 한번 시장을 갔다 오셨다고 하면, 혁신리더 과정 교육생이 운영하는 현장을 한번 갔다 오셨다고 하면 혁신리더의 방향 설정이나 현장에서의 접목이 명확하게 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년몰, 청년점포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사업 효과성이 제한적인데 이런 사업이 좀 더 집중적으로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현장을 다녀오면, 그냥 밥 먹으러 갔을 때하고 다르죠, 내가 업무상 둘러보러 갔을 때는.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모 시에 추천받을 때 어떤 포커스로 할 것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지원금액이 과도한지 부족한지, 어떤 특색을 갖춰야 청년스타점포로 상인들에게 또는 고객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지 누가 더 잘 알 것 같습니까? 그냥 페이퍼로 받고 얘기를 하는 것과 현장을 갔다 온 것과. 천지차이가 있겠죠?

그럼요, 사실 서류상으로 보면 제가 이것밖에 못 봅니다.

그렇죠? 11개월 차인데 앞으로 몇 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내서 담당자들과 한번쯤 가서 시장에서 음식도 한 번씩 잡숴보고 오시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꼭 방문해서…….

이론과 현장 그리고 현실은 아주 다릅니다. 지금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집단에게 묻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잔뼈 굵은 상인회원들하고 협의 하에 교육이라든지 지원비용이 직접 쓰여지도록 관리감독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힘도 나고 우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이거 가지고 뭐를 해 볼까라고 고민도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색내자고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근과 채찍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청년혁신리더 예산 지원되고 난 다음에 쇼케이스를 바꿨다든지 아니면 어떤 시설 정비를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 군데쯤은 찾아가셔서 애로사항이나 지원했으니까 어떠냐고 물어보거나 해서 긍정적인 용기를 주는 것도 실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녀오실 거죠?

예, 저 전통시장 가기 좋아합니다.

지역이 살고 활성화되려면 청년들이 건재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고령화 시대에서 젊은 청년들이 기를 펴고 우리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갈 때 어깨라도 어르신들이 펴고 살고 지역의 발전은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굴러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 나온 김에, 점심식사 시간이 됐는데 제가 서천전통시장 관련해서 한번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서천시장이 문광형 지원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사업지원을 받고 꾸려가고 있더라고요. 상인복지 차원에서 동아리활동이 두드러졌어요. 동아리활동이 라인댄스라든지 상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몇 개의 동아리활동을 해 가면서 상인들이 어떤 힘이 생겼냐면 그전에 상인 분위기가 어떤 협조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냉랭했었는데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인복지를 통해서 동아리활동이 시작되면서 상인들의 화합이나 단결 또 의견조율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죠.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은 아주 본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년혁신리더 양성과정도 다시금 조정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상인복지 차원에서 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어요? 서천특화시장 라인댄스 동아리가 시장경진대회 가서 굉장히 큰상을 받아갖고 왔다라고 하던데? 그런 보고는 안 받으셨습니까?

라인댄스 거기까지는 모르고요, 얼마 전에 전국시장박람회가 있었는데 서천전통시장에서 참여를 하셔서 같이 인사를 나눈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천전통시장이 문광형 시장으로 선정돼서 보통 2개년 또는 3개년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가 골고루 선정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지역자원과 관련된 문화관광 분야랑 연계된 전통시장 육성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군과 우리 도가 챙겨서 상인들께서 원하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두세 개 문광형 시장이 계속 우리 도내 시장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날 유재룡 정책과장님이 장항과 서천을 방문했습니다.

예, 말씀 들었습니다.

방문한 이유는 알고 계세요?

해수를 이용한 수산산업 활어 발전방안.

얘기 들으셨어요?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 장항시장의 상인들과 서천 상인들과의 협업이 잘 되어가지고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전달했었는데 장항전통시장은 서천특화시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냉랭합니다. 마치 얼어붙은 냉골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장항전통시장을 살려야만 하는 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면 장항전통시장 주변에는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송림 소나무 길의 스카이워크 등 관광자원으로 인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유입을 통해서 장항, 서천의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발길을 돌릴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 장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장항시장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도록 하려면 활어시장이 서천특화시장처럼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 얘기는 들으셨어요? 왜 안 되는지, 장항시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담당과장님한테 설명을 안 들으셨습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한번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도 방문하시고 시장 상인 분들과도 대화를 나눴다고 생각되는데, 서천 특화시장, 저도 이용을 해본 적이 있고요, 문제는 장항시장 말씀 주셨는데 도수관로를 통해서 시장의 활어 분야를 발전시켜 보자 이런 취지인데 점포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비용대비 경영효과가 좋지 않지 않겠나…….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점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대비 경영효과가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거죠.

예.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조성하면서 상인들이 입점하는 것과 상인들이 입점한 상황에서 지원을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는 일들이 있는데 저는 장항시장에 관련해서는 기반시설을 좀 더 구축해 놓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순히 활어회 점포 몇 개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그것도 방법이고요.

그 이용시설이 장항시장만 놓고는 제가 볼 때도 실장님 말씀처럼 효과는 없습니다. 경제에 실이 더 됩니다. 그런데 장항시장 옆에 도선장이나 신항이나 아도나 어디에서 바닷물을 끌어오든지 문제가 되었던 염도는 충족이 됐고요, 해수를 필요로 하는 곳은 서천에 많습니다. 서천특화시장은 물론이고요, 또 서천수협의 물량장도 또한 해수를 필요로 합니다. 장항시장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다고 하면 경제효과는 아주 큽니다. 장항으로 해수가 들어오게 되면 서천 특화시장의 상인들은 조금 더 활발하게 홍보성 효과를 기대해서 더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는 입장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해수가 나온다, 신선하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특화시장의 대응전략은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서 실장님, 서천에 점포가 적어서 이것은 사업 경제효과가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서천군 전체로 볼 때는 열 번이라도 해 주셔야 된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끼리 화합도 잘 뭉쳐졌고 서천수협과 장항특화시장 상인회와 서천특화시장 상인회가 똘똘 뭉쳐서 이 사업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니까 상인들 핑계대지 마시고 서천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을 군도 같이 공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볼게요.

도민이 원하고 군민이 원하면 군의 고민은 할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맞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양해 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26건의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일부 한두 개 빼놓고는 막바지 취합만 해서 가져오면 됩니다.

예, 취합해서 빨리 나눠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오면 질문을 드리려고 했더니 자료가 안 와서 아까 질문했던 것 다시 한 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을 내렸거든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제지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충남연구원에서 온 자료에 의하면 여기 경제지표가 잘 나와 있네요. 잘 하셨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충남주요경제지표’ 이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성장률이라든지 충남에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충남도에서도 똑같은 방식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그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 9월 27일 날 충남도에서 역외유출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도의 경제구조에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표의식이 없고 그냥 경마식 정책 시행이라든가 다른 데에서 하니까 하고, 어떤 모토가 없다. 어떤 모토를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경제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전국 2위, 2016년도 기준입니다. 그리고 1인당 지역 총소득은 전국 3위 그리고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9위입니다. 그리고 1인당 민간소비는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15위. 이런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고 경제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드백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을 피드백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나오고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는 정책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하는 정책을 그냥 나열식, 경마식 정책으로 하지 않았나 이런 결론에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요, 사실은 어쨌든 경제성장율 국가 전체, 시도 구분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은행에서 집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직접 못 만드는 부분은 있고 어쨌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만들고 나머지 경제관련 기관에서 저희가 항목별로 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갖고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의 말씀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매년도 추이, 예상치, 전망치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위원님께서도 계속 역외유출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제 가능한 변수가 있고 아닌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대형, 주력산업 위주, 공장이 많이 입지되어 있는 제조업 위주의 형태다 보니까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의 주력산업은 그것대로 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분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유치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역외유출과 관련되어서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본사 이전 그다음에 실제 근무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도록 하는 것,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 차원에서 어쨌든 실국 전체적으로 나눠서 대응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대책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까?

아니죠, 물론 그건 아닙니다.

대책이 있는데 계속해서 역외유출이 심각해지고,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역외유출 부분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통상실의 존재 이유는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발전적으로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론적인 정책들은 여러 정책이 있어요. 그러나 경제통상실이 원래의 목적대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률이라든지 1인당 GNP라든지, 물론 경제가 꼭 실적주의만 있는 것은 아니고 정의로운 경제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어찌됐든 본질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다. 나머지는 어떤 목표를 향한 조절정책이지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모토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라의 경제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수출주도 경제성장이 있었고 생산주도도 있었고 요즘에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충청남도에서 27조가 역외유출이 된다는 것을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한번 정책의 모토로 삼아서, 20% 주면 5조 6000억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충남도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집중하셔야 그 소비가 결국은 우리 충남도 중소상공인한테 돌아가고 그들의 수입이 되고 소비가 또 다시 재촉진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안 했다, 올해부터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전혀 준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사가 충남에 없어서 역외유출이 많다라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수원 삼성도 있고요, 많습니다. 본사가 다 서울이에요. 그래도 거기는 역외유출보다 지역 내의 수입이 더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분석하셔서 내년에는 꼭 역외유출을 한 20조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각론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도 민선7기에 사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 외 역외유출’ 그게 행정 정책의 쟁점이 되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외유출 비율을 연차적으로 줄여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걱정을 해 주시는 건데 다양하게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지역화폐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가 더 제도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저도 각별히 관심이 많은데요, 서로 생각하는 견해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소비, -이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충청남도는 소비구조를 개선해야만 경제가 살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촉진을 위한, 역외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천 출신 양금봉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예.

오늘 가을 분위기로 단풍도 아주 예쁘게 물들었고, 그렇지만 행감 하는 저희 위원들이나 또 행감 받는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애가 타겠지요? 그래도 서로 잘 하자고 하는 거고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서로 성실하게 얘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소관위원회 현황 자료를 부탁했었어요. 제 자료는 2291쪽부터 몇 장까지 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서 또 제가 보고자 하는 것들 중에는 위원들이 주로 대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지역별 주소를 봤고요, 그리고 남녀 구분을 봤어요. 각 실과마다 성평등지수 차원에서 각종 위원회에서 여성·남성의 비율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몇 대 몇으로 위원회 구성을 해라 이런 조항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과거에 30% 이상, 비율이 최소한 30% 넘게, 지금은 40% 맞추라고 하죠.

제 자료로는 -제가 주문을 잘못해서- 행감의 성패는 자료제출 요구로 한다고 하더니 제 자료로는 성비를 따지기가 어려워서 김명숙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675페이지를 보니까 경제통상실 소관 위원회 현황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40%를 넘는 남녀성비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가 60 대 40으로 되어 있고요, 또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62 대 38로 되어 있고 또 노동정책협의회에서 60 대 40 그리고 충청남도 상생산단추진위원회에서 68 대 32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경제발전전략위원회에서는 91 대 9, 이것은 한 명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남녀비율에 대해서 꼭 40%는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해 주십사 하는 정도의 성의는 표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고 실장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충남지역 성평등지수 5년 연속 하위그룹 차지, 이 원인 중에 중요한 지표가 의사결정 참여 및 권한 지표에서의 수준이 타 시도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 이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특히 공공부분,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대표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봄.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은 특히 낮은 분야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두 번째, 5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은 충남이 전국 꼴찌,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 목표제 필요하다. 세 번째, 6급 이하 여성공무원 리더양성, 특히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목표제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읽었는데요, 제가 관심 갖는 분야이기도 하고 또 서로가 윈-윈 하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성 부분이라든지 또 앞으로의 어떤 발전방향을 위해서는 성평등지수를 각 실과에서 조정해서 관심을 가져 주고 또 그런 목표치 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경제통상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실 소관 위원회 다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했는데요, 한 가지 제 입장에서 변명을 예를 들어서 생활임금위원회, 소비자정책 법령에 있어서 저희가 제대로 만든 위원회는 그마나 성비를 거의 맞췄는데 특히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적을 주신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상황점검회의 이런 것…….

그런 부분은 또 당연직이나 그런 부분에서 당연직으로 들어갈 부분들의 여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기관단체 대표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뒤에 한번 돌아보실까요? 경제통상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세요. 여성분이 두 분, 그렇죠? 물론 각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또 역량에 따라서 배치가 되고 안 되고는 하지만 그래도 실장님께서 ‘우리 부서에 데리고 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하셔서, 그 부분도 여성들 일 잘 합니다. 섬세하게 하고요, 맞죠?

그럼요.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한번 해 주시고, 요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남성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젊은 친구들 공무원 비율이 여성들이 높아지면서, 그렇지만 일 잘 할 수 있도록 보듬어주고 끌어줘야 성평등한 충남에서 서로 윈-윈 하면서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 한 말씀드리면 경제통상실 소관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여성 관리직으로, 소위 말해서 팀장급, 한 5년만 있으면 저는 30～40%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5년만 있으면.

이유는 어떻게 돼요?

최근 연도에 거의 반반 정도에 해당되는 임용자들이 진행됐는데 팀장, 중간관리자급, 예를 들어서 사무관 교육을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비율이 거의 반입니다.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3년, 5년 되면 다 여성들은 너무 힘들다고 손들고 나갑니까, 경제통상실에서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추세가 바로바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죠.

그건 추세일 것이지 모시고 와서 일 한번 시켜보십시오, 그런 추세가 있는지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성을 지닌 부분에서 여성이 부족해서 성비를 맞추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에서부터 솔선수범으로 단체장이라든지 하시는 분들을 추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하시고 목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위원님, 이 꼭지만 하고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그것만 하시겠어요?

예.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1987쪽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그 부분 좀 국장님 열어보시고요. 자료 뽑으셔가면서 느낀 사항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지요.

글쎄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평상시 양 지역 간의 격차든 균형발전 이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 더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가 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그런 거를 평상시 고려하지 못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 이쪽과 관련돼서 특히 맞추다 보면, 시장 형성이 이쪽이 먼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편중되지 않았나. 앞으로 계속 균형적인 감각을 갖고 개선시켜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소규모 행사비 이거는 경제정책과밖에 없어요? 다른 과는 없어요, 자료? 다른 부서에는 물품구입비라든가 자산취득비라든가 소규모 공사 이런 게 없어요?

잠깐만요. 부서별로 일부를 제외하고는 회계과 집행사항이어서 우리 실 부서 단위가 잡히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보면 경제정책과라든가 기업통상교류과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러면 과별로 운영됩니까, 국별로 운영됩니까?

일반 자산취득 이런 거 말씀이죠? 208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경제정책과 말고 4개…….

일자리노동정책과, 이게 전부란 말씀이죠?

예.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은 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라 하면, 도청이 내포로 왔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5년 9개월, 10개월, 6년 다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공직자들이 과연 내포사람, 이쪽 충남사람인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제가 먼저 5분 발언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도청은 도민의 품으로 왔어요. 그런데 공무원들 의식은 아직 따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부분 중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러 이유 중의 하나가 처음에 당초에는 대전 통근버스를 2년간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적에 그분들 10년 동안 버스 운행하면 여기 올 사람들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돼요, 지금까지 해온 생각으로 보시면. 그중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 또 하나는 형평을 맞춰달라고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또 하나는 물품구입이라든가 이걸 각 실국을 다 보니까 특정 업체에 치우쳐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예산이 섰으면 한 사람, 한 업체에다 몰아주면 그 사람은 배부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머지 9개 업체는 도청이 왔는지 실감이 안 나요. 그런데 이것을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씩 10개 업체에다 나눠주면 ‘아, 우리 집도 오대’ 하는 주민들 감각이 달라지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내주신 것을 보면 특정 업체만 이용하고 있어요. 그거는 일반 주민의 시각으로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말씀드린 의도가?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밀착된 거로밖에 안 보여요, 특정 업체하고 밀착된 것으로. 예를 들면 특정 업체가 A라는 공사를 하는데 가까운 인근에 A업체 하나밖에 없어요? 수십 개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굳이 거기 그 특정 업체만 이용하느냐? 그것도 이렇게 알음알음해서 알아보니까 이름만 달아놨어요, 예산에다 달아놓고 홍성에다 달아놓고. 명함 하나 찍는데 3일씩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옆에서 한두 시간, 세 시간이면 명함 하나 찍어올 수 있는데 3일 전에 얘기해야 명함이 제 손에 와요. 알고 계세요, 그런 사항? 한 예입니다. 그리고 여기 인쇄한 걸 제가 봤어요, 예를 들면 인쇄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예산 많이 오라고 –분명히 말씀- 그런 욕심 안 부려요. 균형 되게, 공직자라 하면 저는 그래요. 균형 되게 A도 가고 B도 가고 C도 가고 Z도 가고 해서 골고루 이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물품구입이라든가 모든 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저도 4년 동안 지켜볼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 단위 기관단체가 98개가 와있는데 17 대 81이에요. 물론 정치적인 부분이 고려됐다고는 하나 공직자까지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아직까지 공직자의 생각이 대전시대로 살고 있다는 그런, 제가 볼 적에 그래요. 착오인지 착각인지 망상인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확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 시점부터, 감사 이후부터는 모든 공직수행, 특히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달료 이런 얘기가, 제가 조달 내는 것까지는 뭐라고 말씀 못 드리는데 수의계약, 재량권 가진 그런 부분, 식당 하나 이용하는 부분, 인쇄 하나 하는 부분 절대 몰아주시지 말아요. A도 가고 B도 가고 Z도 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료 내신 것 중에 보니까 조달물품이 어째 예산군으로 잡혀있어요. 아까 1900인가 얼마짜리였더라, 갑자기 보려니까 안 보이네.

(뒤를 돌아보며) 우리 실에 조달 따로 있나요?

조달인데 예산군으로 잡혀놨어요, 통계 잡는 데 보니까. 2095쪽이네요. 대전지방조달청인데 제일 위에 2017년도 기후환경정책과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건 오타인지 한번 그것 좀.

환경국 사항이네요?

아, 환경.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더 여쭤볼게요. 위원회를 보니까 -자료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께서 한 말씀 있으셨는데 여성위원 수 부족한 것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임기 끝날 때는, 제 생각에 1단계는 30% 목표로 가주시고 2단계는 40%라든가 동등하게 간다든가 해서 균형을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 위촉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충청남도입니다. 대전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충청남도에 인재가 그렇게 없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봐요. 왜 다 외부인사를 이렇게 많이 위촉해 놨어요? 특정 분야가 없다면 저는 이해가 갑니다, 특정 분야의 위원이. 세종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이런 부분, 서울특별시까지 있어요, 위원님 중에, 분포도를 보니까. 한번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아까 방금 전에 양 위원님 말씀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의 전문가 혹은 시민단체 대표이건, 주민의 대표이면 당연히 우리 도민께서 하시는 부분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경제위기상황 점검회의, 관리회의 이런 것은 기관 대표로 오다 보니까 지역이 아마 그렇게 분류가 된 것이고요. 다만 노동 분야, 무슨 분야라고 할 때 우리 지역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부는 타 지역에 어찌됐든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 있을 수 있지요.

그렇죠. 그런 취지에서 그렇다고 보고요, 일방적으로 쏠림이 있거나 먼저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후순위로 밀렸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위원 위촉 선정과정에서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면 저희가 당연히 도민께서, 도 전문기관 위주로 해야 되는 것 맞죠, 위원님.

2101쪽 봐보세요. 경제발전전략위원회 위원 중에 부산 분까지 여기 위촉을 해 주셨어요. 충남에 그 분야에 그런 전문가가, 부산밖에 없는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2101?

2101페이지요.

예. 위원님,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선7기 들어와서 저희가 7～8월 달에 비전 같이 짜자고 분야별 전문가를 모시는 건데 경우에 따라 어느 특화된 분야, 항만물류다, 예를 들자면요. 그런 경우는 꼭 우리 지역 아닌 분들 중에도 있고 저희도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국책연구기관 어느 분의 추천을 받아서 연계 연계하다 보니까 이렇게 멀리에 있는 분이 위촉돼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편이어서 그렇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 생각에 그래요. 이런 분들이 여기 오시려면, 부산서 여기 오시려면 왕복시간, 예를 들어 여기 참석수당 15만 원 준다고 해도 별로 달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도 어려움이 있고 충청남도도 어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분들도 참여하기 어렵죠.

그리고 특히 저는 그보다 더 큰 부분은 이게 충청인의 자존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 충남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야 외부인사라도 영입, 특별한 경우 필요하겠죠.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이 안에도 8명이 들어있어요. 경제발전전략위원회에도 세종, 대전, 서울, 부산 이쪽에, 외지 분이 8명이나 들어있어요.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러한 특별한 경우가 여덟 분이나 되는지.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신데 이분들이 기관 대표이거나 산업연구원 이런 것들이 세종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개인 주소는 아니고요.

하여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이런…….

유념하겠습니다.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우리 충남 인사로 위촉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제가 한마디 더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님. 경제통상실이나 농정국이나 환경국에서는 앞으로 이런 사무용품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조그만 거라도 예산지역, 예산읍내에서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그런 거에서 형평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어요? 경제실 저기라도요, 요령껏 하세요. 그거 뭐 반 딱 잘라서 여기는 여기다 이렇게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제 담당 실국에서라도 예산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그만큼 형평이 느는 거니까요, 다른 데는 통제가 안 되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참고해 주십시오.

예, 저를 비롯한 뒤에 배석한 과장님, 팀장님, 위원장님 말씀에 어떻게 이의가 있겠습니까?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평상시 더 업무해 가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국장님한테 전해주시고 환경국장님도, 세 파트는 가급적 예산읍내에서 활용해서 해 주시면 그것도 융통성이고 그게 민주화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내가 제3자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방한일 위원입니다. 저는 분명한 말씀인데요, 특정 업체, 특정인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찍지 않아요. 다만 균형감 있는 그 부분이지 저는 앞으로, 제 의정 4년 하는 동안 지켜보세요. 홍길동 네 가라고 제 입으로 절대 안 합니다. 특정 업체 지정 안 합니다. 다만 내포신도시 자체가 불균형으로 상당히 기울어가지고 예산군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소소한 것까지도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런 기울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잘못됐다. 저 예산 많이 오라고 절대 욕심 안 부려요. 그냥 균형감 있게만 해 달라고 그러지, 비슷하면 저 얘기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소신은 확실히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방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분들 다 이해를 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경제상의 수치가 계속 안 좋다고 언론보도 되는데 항상 수고하시는 실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가볍게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도정 업무를 경제통상실에서 수행하면서 시군에 해당되는 도의원님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한번.

상임위 소속 말고?

아니요, 통상실로만. 통상실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42명 의원이 아닌 여기에 해당돼 있는 여덟 분 위원님하고의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나 그걸 한번 제가 짚고 싶어요.

부족한지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사업이든 행사든 이런 것 관련해서 사실 원칙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참석여부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지사님 순방할 때 현장방문일정 같이, 그렇게 하도록 원칙적으로 다 돼 있는데 더 플러스해서 보태서, 경제통상실 관련해서 위원님마다 지역구 차원이든 여러 가지 관심사업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챙긴다고 챙기는데 빠뜨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의원 재선해서 5년째 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부분이, 우리는 상대방한테 얘기 들었을 때의 의원 역할, 정말 저 도의원인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사업한다든지 모르고 “이거 도비 지원됐대? 이거 도의 누가 왔다 갔대?”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정말 의원된 입장으로서 서운한 감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그동안에 비일비재 계속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하다못해 관내에 당진이면 당진, 서천이면 서천, 기업을 가령 유치를 한다고 해 봐요. 그럼 MOU를 체결할 때든지 그런 때에 기본적으로 “위원님, 오늘 MOU 체결하니까 시간 되시면 와서 잠깐”, 시장·군수들은 오는데 도의원님은 그러한 거 연락 안 합니다. 왜 않냐고요. 도에서 모든 거를 하는데 공은 시장·군수로 가잖아요. 우리도 그냥 자리 하나 배석만 해 주면 나은데 그게 안 이루어질 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 재래시장 가서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유재룡 과장님 좋은 평가하던데 얼마나 좋아요. 유 과장님, 재래시장 얘기 나왔는데 당진에 왔을 때 재래시장 주차장 문제 우리 도에서 하려고 해도 당진시 공무원들 말 안 들으면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인드 자체가 다르더라. 우리 도는 뭔가 해 주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시군은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랬을 때 도에서 우리 의원님들, 저는 전체 42명 다 챙겨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통상실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위원님들 여덟 분한테는 다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옳으신 말씀이고요, 송구합니다.

통상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실국도 다 얘기할 겁니다. 관심 좀 갖고 그래서 우리 시민이나 군민들이 그래도 도의원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 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 중에 민간위탁사업 해서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414쪽입니다. 414쪽 보기 전에 403쪽에 민간위탁사업 현황을 봤을 때 2014년은 5건이고 2015년도에는 8건이고 2016년도에 7건, 2017년도에 7건, 2018년도에 9건입니다. 매년 민간위탁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2018년도 용역비를 계산해 보니까 13억 3000만 원이더라고요. 거기하고 연계돼서 414쪽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민간위탁해서 감사에 매번, 지금 현재 11건 중에 충남노총에 관계돼서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하고 충남고용네트워크에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하고 해서 11건 중에 9건이 매년 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되풀이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만 봐도 2018년도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을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에 지적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의 선정과정이라든지 공정성 그런 것을 떠나서라도 이게 개선책 없이 매년 똑같은 내용이 되풀이되니까 정말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자료 보니까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은 사무위탁으로 해서 2억이고 인건비로 해서 1억 9000이거든요. 3명이 근무하는 거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3명이 매년 1억 9000씩 나간다. 고용네트워크에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 해서 1억 9000이 매년 3.5명으로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 말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하는 예산 말고 시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시군에서는 없습니다. 원래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서 한다고 하면 시장·군수 단위에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도 단위 노사민정협의회입니다.

여기 1억 9000에 대해서 3.5명인데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회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연에 두 번 한다고 돼 있는데 두 번도 안 된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로 돼 있으면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하는 모양이다. 그런 거를 우리가 실장님, 이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챙길 게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서류로만 정산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가보고 전체적인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세요,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시고.

노사민정협의회가 도지사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하반기 하는 거, 사실 대표는 관에서 했지만 노동고용기구 위주로 운영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사실 노동상담을 하고 현장 찾아다니고 하는 거여서 자율성을 많이 주죠. 저도 의정토론회가 됐든 그분들 같이 참여해서 하는 건데 사실 대화창구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어서 매년 같은 사업명이 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충남도 전체를 아우르는 노사민정 대표기구로써 역할을 하도록 저희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요. 지원을 통해서, 노사민정이기 때문에 노사의 안정이라든지 노사의 문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한다든지 그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도 어느 정도 관리감독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저도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계속 진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근로자복지회관 위탁운영도 마찬가지고요. 감사지적 사항 11건 중에 노총 충남·세종본부가 5건, 노사민정이 4건 이렇게 지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지적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뭔가 개선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인데 사실 점검내용에 따라 지적사항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든 조치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40쪽 석문국가산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문국가산단이 1994년도에 시작해서 2015년, 21년 만에 석문국가공단이 완공됐잖아요? 현재 면적은 363만 평이고, 수도권에서 석문산단까지 약 7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외지에서 선호도가 높은데 알다시피 2008년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하면서 석문국가산단이 주춤했고, 국가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서 석문산단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되면서 소외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보조금 비율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고를 겪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석문국가산단 분양가가 73만 원 그리고 송산제2산단 현대제철 주변이 114만 원, 아산 국가산단이 약 140만 원 정도. 이제 분양이 수도권 규제 완화지역에서 인접지역으로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자료에서 지금 현재 22.2%에서 우대지역 지정 후에 32% 됐는데 10%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큰 회사가 어디어디예요?

LG화학하고 SK 계열의 첨단소재 분야, 한일화학 이렇게 있는데 이게 위원님, 얼마 전 8월 달에 삼성을 비롯해서 대기업 3년간에 얼마를 투자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LG화학이나 SK 같은 경우가 그런 차원으로 대산공단과 연계된 정밀화학 분야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업종을 통해서 분양 의향을 밝히고 있는 그런 투자사업입니다. 그런 게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도청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지금 얘기한 대로 LG라든지 SK라든지 한일화학이라든지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으면, 그게 꼭 기밀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사전에 당진시에서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현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면 저도 “우리 도에서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꺼리라도 줘야 되는데 그런 소통이 안 되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입지보조금이 9%에서 40%로 됐죠? 설비투자가 11%에서 24%. 충청남도에서 지난번에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산단으로 들어온 기업들한테 어떻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방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입지설비는 그대로 설명이 된 것이고요, 수도권 이전 기업 중에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소득역외유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도권 이전 기업이 오면, 그래서 주소까지 옮겨오면 세대 당, 1인당 일정부분 보조금을 주겠다. 본사가 옮겨오면 인센티브를 더 주겠다. 그 다음에 기업이 왔을 때 사전에 점수를 먹여서 너는 지원대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데 융통성의 여지를 두기 위해서 사후 평가로 3년 후에 평가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업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시했고 그게 금년도 7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고자 합니다. 그게 시행규칙상의 변경사항이어서 저희가 막바지 행안부에 통보해 주고 답변 받으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석문산단도 준공이 된지 3년 되어서 6월 15일부터 보조금 상향으로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료에 32%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조금이 분양률 50% 넘으면 지원이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32%라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LNG5기지가 30만평을 요구해서 그게 여기에서 10% 이상 커버되면 다른 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LNG5기지 같은 경우는 다른 기업을 많이 받고 LNG5기지 착공시기를 늦추는 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희도 기본적인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사실 예타가 진행 중이잖아요. 실제 입주여부나 생산기지로서의 계약 여부는 예타 조사 나와서 내년도 말, 내년도 말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최소한 50% 채워 넣겠다는 것이고 이 LNG 분양률이 21.5%입니다. 그 전에 50%까지는, 사실 연말까지 저희가 32, 38까지 채우고 내년 최대한 해서 50%까지는 확보하고 그다음에 제5LNG 얹혀 놓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LNG5기지 유치하면서 우리 충남하고 보령하고 경합이 되어서 경제통상실에서도 상당히 마음고생을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작년 말, 그러니까 올 1월 달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얻어서 LNG5기지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50%가 넘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원 받을 수 있게 LNG5기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예타 통과되고 나중에 분양면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지금 확인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국가혁신클러스터가 반경 20㎞ 이내에 수소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지면 당진, 서산, 홍성, 예산 이렇게 반경 20㎞인데 석문산단도 거기에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 정도 인센티브가 유지는 돼요. 다만, 수소산업 계열 업종일 때. 그래서 그렇게 70%를 확보하고 수소관련 여러 가지 가스분야라든가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업종 특화해서 유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민선7기 끝 시점에 100% 분양하겠습니다”라고 표방하는 목표치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국가혁신클러스터가 5개 시군 10개 산단인데 5개 시군이 당진, 서산 그리고 홍성, 예산 또 하나가 어디죠? 4개 시군이에요, 5개 시군이에요?

잠깐만요, 확인하겠습니다.

5개 시군이라고 보도된 것 같아서.

아산이 들어갔네요, 인주산단.

5개에 10개 산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을 신축하고 증설할 경우에 40%, 부지매입비 그리고 24% 시설투자비, 취득세, 재산세 75% 5년간 감면, 그리고 시설자금 융자비율이 80%에서 100% 확대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수소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만 해당이 된다?

예, 기본적으로 저희 충남 특화산업 업종이 그겁니다.

실장님 항상 기업유치를 위해서 애쓰시고 경제를 위해서 애쓰시는 만큼 더 많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 우리 위원님들하고 기본적인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것은 다음에 또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했는데 사실 경과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못 드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잘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방한일 위원님 짧으면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방한일 위원입니다. 2119쪽 일자리사업 추진 관련해 가지고 도에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혁신 프로젝트, 충남일자리 종합센터 운영, 고용창출 기업 다 좋은데 대체적으로 큰 액수가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데가 149억, 이런 단기사업 쪽에 큰 예산을 투입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나 효과 좀 말씀해 주실래요?

사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대로 바로 위에 있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사업 이 부분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입니다. 사실 도비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비, 시군비만 갖고 50 대 50하는 거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같은 경우는 전액 시군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취약계층 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시군 지역 수요에 맞는 일자리 차원이어서 일정 부분 투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도에서 챙기는 사업은 나머지 기타 사업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한 번씩 모집해서 하잖아요. 세 번 연속해서 하면 한 번 쉬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1년에 10개월가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서는 상당히 그게 번거롭고 그래요. 요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니까 아기수당인가, 상위 10%는 안 줘가지고 10% 걸러내는데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고 한국당 쪽에서도 동의해가지고 전액 주는 것으로 했다고 그런 뉴스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일선에서는 아주 번거로운 일이에요. 오히려 이게 취약계층이죠? 사실은 지원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이분들을 연속 가도록 해 드리고 본인이 건강상 못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만두는 것으로 해 주시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한 가지 제안드려 보는 겁니다.

1년 내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죠?

예, 그분들이 건강상 안 좋아서 못한다면 못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취약계층에 진정으로 지원되고 도움 주는 쪽으로 시책을 추진한다면 그런 게 낫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2139쪽, 수출현황 내놓으라고 하니까 달랑 숫자만 몇 자 적어내셨어요. 좀 아쉽습니다. 여기다 품목이라든가 이런 것 좀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충남의 월별 경제동향 보고서를 가지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도 매월 집계를 하거든요? 어느 품목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것을 하는데 그런 자료를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40쪽에 신성장 산업 및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인데 경쟁력 기준이 뭐예요? 특별한 정의된 게 있어요? 4차 산업이나 6차 산업 이런 쪽으로 정리된 게 있어요?

시도 단위로 주력업종, 광역 협력권 업종.

충남의 주력업종은 뭐예요? 철강, 반도체 이런?

그렇죠. 자동차 완성차 부품, 석유화학 이런 게 주력업종이고요, 한 125개 업종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유 과장님께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해 주시는 모습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전통시장 지원해 주셔가면서 어려운 점이 뭐라고 판단하세요, 국장님은?

아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당이 되죠. 어쨌든 경영혁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지역특화 되게 제대로 시장을 알리고 손님을 모을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을 거고요, 시설현대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부분, 부분 보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상인조직이나 고령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응하는 속도가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늘 약점인 요소이고 또 반면에 그 지역의 물화로써의 전통시장이라고 하는 가치는 충분히 있고요. 이게 딜레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일부러 전통시장을 여러 군데 찾아서 견학을 해 봤어요. 봉평시장이라든가 정선의 아리랑시장이라든가 전주남문시장, 공주시장, 저쪽 아래 전주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니까 성공한 케이스는 똑똑한 지도자가 있더라, 앞에. 특히 공모사업 관련해서는 사실 의욕은 있는데 역량이 달리는 재래시장 상인회 회장님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도 차원에서 공모사업 들어갈 때 이런 때는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역량 부족한 부분을 커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은 시장매니저라고 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정책을 중기부랑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연계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마냥 이렇게 소액으로 3억이니 5억이니 이런 것보다는 큰 금액으로 가서 그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지금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 문을 닫고 창업도 하고 폐업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픔을 헤아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 보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2150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지금 몇 %예요?

작년 말 통계가 67%고요. (뒤를 돌아보며) 맞나요?

좋습니다. % 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농어촌 마을가스든 취약계층 가스든 간에 지금까지 보급이 안 된 계층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인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연차기금을 수립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년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몇 년도에 100%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 최대치가 85% 정도 되지 않을까 하고요.

예를 들면 농어촌마을 LPG까지 다 포함시켜서요.

아니, 그냥 순수 도시가스. 나머지는 소형 도시가스, 마을단위…….

그거 다 포함해서요.

그런 거로 하면 98～99%까지도 할 수 있죠. 아주 개별적인 곳 빼놓고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도시가스 지금 몇 %라고 했어요?

69%요.

충남에서 수부도시가 천안이에요. 천안이 개인주택은 시내만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고요, 시내권 외 지역은 도시가스가 하나 안 돼 있어요.

천안이 97%입니다.

그것도 구라예요. 지금 상수도 보급사업하고 똑같은 거야. 실질적으로 시골지역은 도시가스나 상수도나 하수구가 안 된 곳이, 열악한 곳이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90%라는 것은요, 뭐에 대비해서 97%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나 그렇게 현실화되지 않았다. 상수도도 동네에다 파이프라인 30㎝ 딱 묻어놓고 “먹을 사람 먹어, 각자” 해 놓고 그 마을 전체가 광역상수도 사업에 포함돼 있어요, 기록에. 가스도 똑같아요, 지금. 그렇게 60%니 70%니, 10개 마을 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10개 마을씩 해가지고 언제 세월에 다 하려고 그러느냐고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충남도에 마을단위 자연부락이 얼마나 많은데 1년에 10개 해 놓고서 목표 달성했다는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 내가 지적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장님, 현실하고 목표치가 다 달라요. 천안시 1개 마을 했어요, 작년에 자연부락이. 그래놓고 지금 도에서는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시군별로 1개 마을씩 해 놓고. 내 관할하는 지역구 6개 읍면에 마을이 정확히 자연부락이 280개예요. 그 마을에서 한 부락을 했다고. 현실은요, 지금 이 기록상에는 되게 오차고 거짓말 자료예요. 나는 인정 안 해요.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도 지금 병천 같은 경우는 옛날에 지은 아파트조차도 광역상수도망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95%니 97%니 하는 현실을 가지고 있는데, LNG가스도 안 됐어요. 병천 같은 경우는 시내 아파트 현재 지은 것, 10년 안에 지은 것만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 소규모 아파트들은 이거 연결해 달라고, 예산 달라고 계속 저한테도 요청을 해요. 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도 작년에 1개 마을 해 놓고 목표 달성했다고 하는데,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거 꿈같은 얘기예요, 지금. 시골지역은 중부도시가스인가 그 지역에서도 배관라인 까는 것에 돈 드는 것 투여 비해 사용량이 적잖아요? 안 해 줘요. 마을단위로 연결 하나 지금 안 돼 있어. 천안시 동부 8개 면, 북쪽 4개 읍면이 전혀 도시가스가 안 돼 있고 아파트 기존에 지은 것, 10년 이내에 지은 것은 지금 연결을 해서 쓰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동네 모 집안 동생께서 나 보고 도시가스 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중부도시가스는 또 관하고 다르다, 걔네들은 사업적인 수익이 나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서 안 된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건만 이렇게 허수 가지고, 현실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장님이 밖으로 많이 돌아다녀봐야 돼요. 현실을 봐야지 지금 자리에 앉으니까 도시가스 97%다 이런 보고를 받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오해 마시고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건 완전 거짓된 자료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로 줄이고요. 김명숙 위원님. 아, 김영권 위원님, 그 관련해서.

보충질의, 왜 그러냐면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통계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목표 대비 97%인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97%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우리 도내 세대 수 대비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세대 수 단위로 보급률을 따지는 거거든요. 우리 도내 100가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천안시가 97%라고 하는 것은 천안시의 가구 수.

그렇죠, 세대 수 대비.

전체 세대 수. 그럼 목표가 97%라는 겁니까, 현재 97%라는 겁니까?

천안시는 97%고요, 우리 도내 평균은…….

아산시는 몇 %예요?

아산시가 86%. 그리고 우리 도내 가장 공급,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청양군이 ’21년도에 처음공급이 되는 거거든요. 청양군을 빼놓고 부여가 17%예요. 그러니까 격차가 좀 많이 심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도시가스 보급을 너무 떨어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거든요. 도시가스 보급률로서 우리가 최대치를 어디까지 보느냐, 약 85%까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2년, 2023년이고 나머지 15% 어떻게 할 거냐? 마을단위 소형탱크로 설치를 해 드려야죠. 다만 저도 아쉬운 건…….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저는 통계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중부도시가스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자체적으로 파악하신 겁니까?

3개 가스사에서 저희가 받은 거죠.

지역마다 달라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부여에 17%는 이해가 가지만 천안, 아산이 그렇게 높을 리가…….

전국이 83%고요, 전국 통계.

지금 이것도 상수도하고 똑같은 거야, 동네에다 관 하나 딱 묻어놓고 “따먹으려면 따먹어” 해 놓고 보고는 다 보급한 걸로 통계를 잡는 거야.

예산은?

예산군이 38.66%입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이거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지금 아파트도 천안지역에만 10년, 20년 정도 된 데는 도시가스가 연결 안 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보고도 보조사업을 해 달라는 판이고요. 10년 이내에 지은 아파트들은 지금 도시가스공사를 병행해서 합니다. 그런데 97%라는 것은 허수예요. 아까 죄송합니다. ‘구라’라는 말 정정하고요. 그건 거짓된 정보예요, 거짓된 자료고요.

천안시 수치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도 소용없어요, 현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수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네에다 관 하나 30㎝짜리 광역상수도망 딱 묻어놓고 “따먹으려면 따먹어” 해 놓고 그 동네 전체가 상수도를 먹는 걸로 해서 계수가 잡혀요. 그것 때문에 저번에도 제가 굉장히 저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내가 그랬잖아요. 자연부락이 내 지역구에 280마을이 있는데 1개 마을 해 놓고 97% 실적을 달성했다고 보고는 이건 잘못된 자료라고. 10개 마을 해서 한 마을 한 거예요. 280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게 15%에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가스 미보급지역. 여기를 채워 나가야죠.

제가 알기에는 천안도 시내권만 지금 도시가스를 자연스럽게 개인적으로 다 쓰지,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천안시도 시내지역이 몇 %가 안 돼요, 면적이. 거기만 집중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시외지역 있잖아요, 시내권 밖의 지역은 아파트 말고는 하나 안 돼 있어요.

저희가 수치 검증을 새로 해 보겠습니다.

라인 체계도 안 돼 있는 데가 많아요. 면지역에는 가스가 들어와 있는 걸로 아는데 면지역 외는 이게 잘 심겨져 있지도 않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중부도시가스라든가 가스공장이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경제성이 없으면 공사를 안 해요. 이것마냥 아까 한 마을에 3억 지원 도에서 해 줬다 이렇게 하는데 내 6개 면에 280개, 300개가 있다, 마을이. 그러면 3억 곱하기 얼마 지원해야 돼요, 도에서? 900억이죠? 900억이 맞죠, 300개니까.

위원장님, 280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80마을을 말씀하는 건가요?

마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8개 마을을 충남에서 했다고, 3억씩 투여해서 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준 거에.

매년 8개, 10개밖에 못해서 아쉽습니다.

10개를 하는데 내가 담당하는 동부 6개 면 마을만 300개가 넘는데 천안시에서 하나 했다고 자랑삼아 97% 달성했다 이런 소리는 망상이에요. 300개 중에 하나? 지금 동부, 북부에도 마을이 자연부락 해서 한 450개가 돼요, 천안시내 자연부락이. 450개 중에 천안시가 하나를 한 거예요. 도에서 3억 주고 시비 보태서 한 건데 하나 했다고 97%가 되니 그러지 말아요. 500개 마을에서 전혀, 지금 가스가 있잖아요, 자연마을은 공급된 데가 천안시가 거의 없어요. 99%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민들이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는 농민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김명숙 위원님.

김기서 위원님 먼저.

김기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여 출신 김기서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 있는데요, 성공사례에 공주산성시장하고 당진의 전통시장 이마트 노브랜드 유치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2016년에서 ’17년도 넘어가는 매출액이 공주산성시장은 5억의 매출액이 늘었는데 공동물류창고, 주차장 정비 해서 2017년도 12억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당진전통시장도 여기 매출액 추이는 추정이기는 하나, 정확한 데이터 수는 나오지 않지만 공영주차장 증축으로 해서 15억이 들어가고 지원해 준 이유는 그 이유에서 지원했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 2013년도, ’14년도, ’15년도 3개년도 동안 충청남도 전통시장에 한 390억 원이 지원됐어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죠. 소프트웨어 말고 주변 시설물이라든지 주차장 정비, 화장실, 관리소 정비 이런 걸로 해서 나갔고요. 2016년도, ’17년도, 2018년도 상반기까지 340억 원이 지원됐어요, 하드웨어 부분만. 내용을 보면 보령이 76억 정도 들어가고, 3개년도 동안. 당진이 45억, 천안이 39억, 서산이 38억, 홍성이 34억 그리고 나머지는 20억 이하로, 논산 2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러면 6개년도 동안 750억 원이 여기에 투입이 된 건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추정 매출 증가추이를 보면 너무 미약해요. 전국의 전통시장, 단일 전통시장의 평균 매출액이 161억인데 충청남도 개별 전통시장 따져서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고, 거기를 능가하는 데는 없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입되는 금액에 비해서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업의 실효성이 -숫자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6년 동안 750억이 지원됐는데 지금 시장은 그대로예요. 매출액이 3억, 많이 늘면 5억, 그나마 76억 투입된 보령의 중앙시장하고 한내시장만 매출액이 좀 많이 늘어서 이건 상관관계가 있다고 분석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인가? 왜 그러냐면 물론 국비가 투입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는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전통시장을 가보건대 이렇게 외부적으로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지원해 주는 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인가, 이런 반성을 해볼 정도는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전통시장 가서, 제가 많은 전통시장, 논산, 공주, 저희 부여뿐만 아니라 다 가보지만 만약에 그 근처에 있는 화장실 점수 매겨서 “사업 내년도 다시 줄래?”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단 한 군데도 사업비 다 주고 싶지 않다고 할 거예요. 화장실 가보시면 관리사무소 두고 관리인 2명씩 두고, 주차관리하고 한 분 청소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화장실이 거기서 바퀴벌레 나와요.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무슨 평가기준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지원을 해 주는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려면 우리가 그 많은 금액을 여기다 쏟는데 뭔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이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람들의 역량이 바뀌지 않으면,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이 더 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게 절실하지 않은가? 진짜 최고 잘 하는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컨설팅을 제대로 해 본다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충청남도 전통시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들 상반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는 2개인 데도 많고, 그래서 서로 막 알력하고 자기들 주도권 잡으려고 하고 정치색 띄면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문제점이 많다는 걸 느끼고요. 저는 여기 지특회계,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청남도에서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이 사업을 검토하셔가지고 중앙정부에 다음해 연도에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해서 할 것이냐. 조직화 했냐, 아까 누구도 말씀하셨지만 소방도로 내 줬냐, 거기 지붕 거미줄 같은 것, 위생 이런 거 잘 돼 있냐. 물론 주차장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매출액이 늘었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이게 실효성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지특회계도 자부담금 5%면 이분들이 경영을 하시는 분들인데 너무 낮죠. 농업인들도 요즘에 추세가 자부담금이 엄청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자기 경영에 대한 자기책임을 가지려면 최소한, 이건 너무 낮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실장님,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재검토를 제로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방한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고 저는…….

청년몰 이런 건 또 잘 되는 데 많아요, 저도 그건 알아요.

딜레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도 투자 대비 성과는 안 나고, 전통시장이라는 곳을 예를 들어서 경제중심지라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지역상권의 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이런 부분은 저도 늘 걱정이기는 한 요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타기업, 청년혁신리더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통하기는 해요. 부분적으로 통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출은…….

아주 규모가 작아요. 주류라고 볼 수는 없고, 그게 더 커야 되는 건데.

우리 도내에도 국가대표 전통시장도 몇 개소가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그래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

저 같은 경우는요, 전통시장 가고 소상공인회의 하는 데 거기 저도 무슨 위원인데 “화장실부터 가봐라, 누가 당신네 돈 주겠는가, 그것도 기본적으로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을 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 저는 대놓고 해요. 좀 뻘쭘 하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상인회 조직이 돼 있는 곳에 1차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컨설팅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생력이 없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님 수고해 주셨고요. 자랑 좀 하겠는데 김기서 위원님하고 방한일 위원님하고 언제, 병천 6일장이걸랑요, 병천장에 한번 와서 보십시오. 병천장은 6일 날, 12일 날, 16일 날 하는데 하나 시설투자 안 했어요. 그전 그대로 장날을 보내요. 그런데 저도 실수했던 게 저 의원일 때 시설투자를 한번 하자고 일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저도 한 다섯 군데, 세종시에 있는 전통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다 지붕 같은 거 해 달았는데 병천장만 못하더라고. 그런데 병천장은 기존의 일제시대 때 유지하던 것 외 달라진 건 도로망이에요. 도로망이 약간 달라졌는데 6일 날, 12일 날 장날 되면 청주 근방에서, 천안 근방에서 다 모여요. 잘 됩니다. 그런데 시설투자는 하나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부사업 90억을 시에서 따왔는데 전 병천면민이 나서서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한다고 그래요. 지금 96억 사업을, 진짜예요. 따왔는데 도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지금 면민이, 시장통에 있는 분들이, 내가 여론 들을 때는 90% 이상이 그 사업하면 망한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했어요. 사업이라는 건 5년, 10년, 20년 후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5년만 있으면 민원이 걸린다. 그래서 저도 “반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반대의사 표시를 했고요. 하여간 김기서 위원님 말 통찰해서 들으세요. 꼭 시장에 돈만 투여하는 것이 시장을 살리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그냥 놔두는 것, 자연스럽게 해 주는 것, 오히려 주차장이나 길 같은 걸 넓혀주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통상실장님도 기회 있을 때 6일 날 되면 병천장에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달라진 거는 개인적으로 집 짓고 그런 거나 달라졌지 일제시대 때하고 변한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명숙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를 한 10분만, 위원들이 소피를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10분만 잠시 쉬었다가. 집에 가시려고 하는 거죠, 중간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3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요구는 지난번에 아마 추경 심사를 할 때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다 받지를 못했어요. 경제진흥원의 예산중에서 2016년, 2017년 감가상각비 처리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통장사본하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세입·세출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온 것 같아요. 그때 자료 급하다고 해가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를 2016년, 2017년, 2018년도 감가상각비 편성을 했을 거예요. 그거를 예치내역, 예치통장을 통장 앞면하고 그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무슨 저걸로 되어 있나 통장 앞면하고 그 안에 가면 언제 입금했는지가 나올 거예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역 있을 거예요. 회계장부에다가 하는 거기만 그렇게 복사해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격적인 질문, 행정사무감사예요. 질문인데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래도 잘 하신 일은 축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지난 9월 달에 보니까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에서 청년친화 우수지자체로 일자리 부문 대상을 수상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부서에서 노력하신 걸 테고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다가, 제가 출근을 할 때 경제와 관련된 라디오를 늘 듣는데 -차를 타고 다닐 때는- 대전하고 충남하고 서로 수소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두 군데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경제뉴스에. 이달 말에 선정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했으니까 잘 준비하셔서 우리가 국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기원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문제 굉장히 중요해요.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저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에 위원회가 13개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에 위원회가 5개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성위원 비율이 정부 권고사항은 지금은 여성 몇 % 이게 아니에요. 한 성이 60% 이상 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성이 40%가 넘는 위원회는 2개뿐이에요, 13개 중에. 이거는 신용보증재단 것 빼고요. 신용보증재단 것까지 넣는다고 하면 굉장히 더 낮아지죠, 사실은.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남성 비율이 85% 이상인 위원회가 5개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 비율이 50% 넘는 건 1건도 없는 거죠. 그리고 경제상황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가장 많은데 59명 중에 여성이 단 2명, 96.4. 그다음에 13개 위원회 중에서 전부 323명인데 여성이 54명이죠. 기가 막힌 건 경제상황 점검회의 같은 경우 50명인데요, 여성이 단 1명입니다. 여성이 1명인데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이 열네 분이나 됩니다. 사실은 아직도 그럼 우리가 대전 도청시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다른 지역 분들 경제와 관련돼서 위원회 할 수 있지만 서울도 있어야 되고 경기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대전에만 14명이 있다라는 건 아직도 마음은 도청이 대전에 있는 건 아닌가. 아까 존경하는 방한일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충남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성위원이 1명 그다음에 경제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34명 중에 여성이 3명,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답답하죠.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회가 5개 있는데 3개 모두 다 남성입니다, 모두 다요. 그다음에 이사회가 8명 중에 여성이 딱 1명밖에 없어요, 이사회조차도. 이렇게 답답한 현실입니다. 3만 불 시대예요. 대한민국이 절대로 3만 불을 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유 딱 두 가지라고 합니다. 혹시 아시나요, 실장님? 모르시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그에 대한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두 번째,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60% 이상이 돼야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50%거든요. 선진국은 지금 70% 이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여성의 경제활동이 50%가 넘는데 경제부서에서는 아직도 위원회에서, 의견을 서로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는 위원회에서 이런 지경이라고 하면 굉장히 보수적이다, 낙후된 경제부서의 의식을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평등지수가 아주 낮다. 그래서 아까 양금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아주 최저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기여한 게 경제통상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선 반드시 하셔야죠. 하셔야죠, 실장님? 개선하셔야죠.

예.

한 성이 60% 넘지 않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문을 아까 하시니까, 고위직 여성들도 없고, 고위직이 없으니까 사실 보면 경제상황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59명이나 경제상황 점검회의 이런 데 50명 중에 여성이 1명이나 2명밖에 안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위직이 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5년 뒤에는 여성들이 많을 거다 이랬어요, 그래서 달라질 거다. 저는 실장님의 답변을 보고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주 심각하다. 실장님은 젠더 관점에서 정책을 다루지 않는구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여성이 많아질 거니까 그때 가서” 이런 거 아니고요, 지금은 여성이 약하니까 여성을 보호하자 이런 뜻 아닙니다. 올려놓자 이런 게 아니라 젠더 관점에서 양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고 특히 경제활동은 여성이 50% 이상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봐서라도 이 부서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을 하셔야 된다.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성 비율, 전문가를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간단하게만 우선 문제점을 지적했던 결산검사 관련입니다. 공직의 특성이 뭐냐면 예산은 쓰고 싶을 때 돈을 한없이 당겨요, 서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잘 쓸까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우리가 제대로 썼을까를 한번 들여다보는가. 방대한 결산검사 자료를, 2권이더라고 요, 우리 소관 상임위만. 이걸 받았어요. 그런데 이걸 다 위원님들께 만들어드리면 너무 자료가 많다고 할까봐 제 것만 그냥 달라고 했어요. 따로 만들지도 말라고 하고 부서에서 있는 대로 달라고 했는데 가져왔어요.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보면서. 몇 %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체 경제부서에서는 불용액이 얼마일까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굉장히 컸죠. 2017년에 결산분이, 그러니까 91억 7245만 7940원이에요.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일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예산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너무 많아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실장님?

아닙니다. 91억, 충남의 인력양성 사업 전체 사업비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어서 큰 사업비죠.

2016년에도 역시 65억1000만 원이고요, 2015년에도 96억 600만 원입니다. 여기서 제가 면밀히 봤어요. 제가 결산검사위원도 해 보고 예산을 굉장히 중히 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고요, 중간에 얼마든지 정리추경 내지는 2회 추경, 1회 추경 때 다시 바꿔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도 많다라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적절하게 쓰지 못했다, 특히 경제부서에서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2015년에 제가 보니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20억 3340만 9150원 정도가 불용이 됐어요. 혹시 이게 불용이 왜 됐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사회적경제 분야와 관련돼서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사업, 4대보험료 지원사업 하는데 이게 인건비의 30～100% 지원하는 건데 어쨌든 공모사업 혹은 지원내역 요건이 안 돼서 조금 잔여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2016년에도 12억 8000만 원, 2017년에도 9억, 그런데 저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이런가 하고 물어봤어요. 과장님 말씀이 사회적기업들이 공모사업을 가져갔는데 중간에, 사실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한 자리들이에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기도 하는 자리지만 퇴사하거나 뭐 하거나 이렇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사회적경제와 관련돼서 우리가 성숙하지가 못했죠. 기반이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고 국비사업이 오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경제기금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예산 세워놓고 반납하고 불용처리하고 다시 세우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에도 예산을 쓰기는 써야 돼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써줘야 사실은 튼튼하게 가고 저는 개인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사회적경제에 투자를 많이 해 줘야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건전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기금을 조성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튼튼한 사회적경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정책전환을 일정 부분은 하는 게 어떤가.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경제기금, 금융 이런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다양하게 의견을 듣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은 억대 이상만 불용처리를 뺐는데도 많아서 시간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요. 2015년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예산이 64억 9733만 원, 뒤는 제가 제하겠습니다.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지원사업 국비분입니다. 그런데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다.

국비 교부가 안 됐습니까?

예. 세수부족으로 국비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다음 연도에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는 얼마입니까? 국비, 도비 포함한 금액 아닙니까? 국비분입니까, 전체 다 64억이?

산단 공업용수시설 지원사업은 전체 100%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잠깐만요, 2015년도 64억 9733만 원 이게 국비사업입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국비…….

2016년에 38억 7125만 원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이게 지방산단에 공업용수 건설이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같은 성격입니다.

같은 성격이에요? 그러면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그러면 2016년에도 38억 7125만 원을 불용처리한 건데 이것도 국비를 준다고 했다가 안 준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닐까요? 아니면 우리가 노력을 덜 해서 못 받아온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 할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중에는 도비분도 있죠, 그렇죠?

공업용수는, 진입도로는 다 100% 국비입니다.

전체 100% 국비입니까?

예.

그렇다라면 다행인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다행인 부분이지만 저는 이거는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네. 우리가 받기로 하고 노력을 덜 해서 못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정부가 돈이 없어서, 그런데 준다고 했으면 어떡하든 받아와야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사실 2017년도도 보면 일자리 고용안정을 위한 예산이 있어요. 120억 4600만 원인데 이중에 7억 4565만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답변하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위탁사업비를 전세로 얻으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민주노총- 나중에 월세로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월세계약 언제 했습니까?

그다음 연도에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2017년 9월?

2017년 9월에 했으면 나머지 7억 4565만 원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 얼마든지 불용처리가 아니라 이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적은 금액도 아닌데, 7억이나 넘는 돈인데. 그렇죠, 맞죠?

일부 집행하고…….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예요. 답변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일부 집행하고 6억 4000 잔액이 남았습니다, 미집행 했습니다.

전년도 2016년 이월사업입니까? 2016년 이월사업인데 그러면 더 하죠. 빨리 정리를 해 줬어야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일을 경제부서에서 그냥 예산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기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추경에 정리해서 다시 돌려쓰거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담당 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 과장이 답변하신다고 합니다.

직위 말씀하시고 성함말씀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총 7억 4000 중에서 1억 9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6억 3080만 7000원을 미집행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년도에 6억 9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될 때에는 그 목적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세자금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월세로만 줬기 때문에 전세자금으로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 하고 났잖아요, 목적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일을 못했으니까 이 사업이 이월됐어요, 그렇죠? 예산을 잘못 편성했거나.

예, 맞습니다.

예산을 목적대로 쓸 수 없도록 편성 목을 잘못했으니까 못쓴 거고요, 아니면 일을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원래는 전세를 얻으려고 이월을 시켜놨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시내에 전세를 주려고 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율이 굉장히 낮아서…….

길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좋아요. 전세를 얻으려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못 얻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월시켰어요.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못 얻었으면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야 돼요.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월시킬 수 있는 건 시설사업이라든가 연구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월할 수가 없어요, 원래.

전세자금도 이월이 가능합니다.

물론 전세자금은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넘기고 났는데 그때 가서는 다시 쓰려고 보니까 목이 안 맞아요, 그렇죠? 전세 못 얻어서 월세 하려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 못한 거예요. 그럼 추경 때 또 다시 바꿨어야 돼, 편성 목을.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쓰고 나서…….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잘못한 거고요, 그렇죠?

예,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리 빨리빨리 안 해 준 거고요, 이렇게 큰돈을 끌이고 있었다라는 건 아주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일 처리하지 마시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다음에 2017년 출연금 6000만 원 중에 3000만 원이 불용됐는데요, 이거는 뭡니까? 2017년 불용액 중에, 출연금입니다. 저한테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 질문에? 실장님이 해 주실래요? 들어가세요.

실장님. 출연금 6000만 원 중에 절반인 30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어요.

어느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결산이요, 결산검사, 2017년 결산. 여기 지금 페이지도 안 나와 가지고 제가 페이지를 말씀 못 드려요. 누구 혹시…….

자료 갖고 확인, 위원님 자료 잠깐 확인하고 말씀…….

이게 페이지를 안 해 주시니까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담당 직원, 김명숙 위원 자료 확인) 출연금이면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원 내지는 공공기관으로 가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출연금 3000만 원, 6300만 원 예산액이죠? 그런데 지금 3300 쓰고 3000만 원 불용했어요. 이 출연금이 무슨 출연금이냐는 거죠. 부서가 기업통상교류과입니다. 기업통상교류과의 6300 중에 3300 쓰고 3000만 원 불용했어요. 금액은 비록 적지만 50% 가까이 불용을 했는데요, 출연금 같은 경우는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정리를 해 줬어야 되는데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례로 제가 이렇게 드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저기인지 따로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17년에 해외시장 개척 해서 22억 6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22억 8204만 1000원을 불용했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불용했는데 이거는 사유가 뭡니까?

위원장님, 기업통상교류과장께서.

기업통상교류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과장님들은 얘기하실 때 실제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통상실장님이 얘기한 거하고 달라야지, 실과에서는.

기업통상교류과장 정은택입니다. 예산불용이 해외마케팅 관련해서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는 저희가 국비 2억, 도비 2억 해가지고 총 4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외교부 유라시아 카라반 사업 일환으로 중국에서 충남 우수상품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드 문제 그다음에 대산항 취항식이 안 돼 가지고 외교부가 불투명하다고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의 국제적 상황 때문에 불용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죠?

들어가시고요.

불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 상당히 심각하죠? 이거 다시 한 번 전체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아쉬운 게 그런 거예요. 위원님들은 전체를 다 다뤄요, 다른 부서도. 그리고 자료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왜 그 자료를 요구했을까. 아까 제가 맨 처음 질문할 때 결산검사 자료를 왜 김명숙 위원이 요구를 했는가, 뭘 보려고 하는가라고 했을 때 아무도 저기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갖고 들어온 것도 없고. 결산검사는 딱 하나거든요, 불용 보려고 하는 것. 그 정도로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고, 또 자료 이거 안 고치셨죠? 저희들한테 제공한 자료, 아까 제가, 문제 있죠? 금액 단위 잘못 있는 것 안 고쳐 주셨어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불용은 정말 불가피하게 적게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예산을 다음에 깎으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제가 제안 한 가지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굉장히 골고루 잘 사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균형발전도 지향하고 있고 이래요. 그리고 사회적경제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의 사회적경제비서관이 충남에 다녀가시기도 했어요, 간담회도 하고. 사회적기업들에서 하는 물품들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가, 공공기관에서. 이유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더라고요. 장애인기업 물품하고 친환경물품은 우리가 전산 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하면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의무구매 비율이 있어서 이거를 의무적으로 해요. 그런데 사회적기업도 구매는 하라고 하는데 이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의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하고 있고요. 보니까 경제통상실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으니까, 충청남도가 2012년도에 굉장히 사회적경제로 대한민국에서 앞서갔어요, 자치단체에서. 경기도 다음으로, 서울은 워낙 잘 하니까 빼고. 지금은 굉장히 뒤쳐지고 있거든요. 이 많은 예산중에 일부는 저는 그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들을 공공기관에서부터 구매를 하고 이 비율을 높여야 우리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적경제가 발달하면서 좀 더 나은, 나뿐이 아니라 함께 생각하는 경제가 발전하는 충남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정책제안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게 다 구매할 때 식별이 가능한데 사회적경제 부분이 식별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산 상으로 구매를 하고 입력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다른 것들은 돼 있어서 그래도 의무구매라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정 퍼센티지 이상. 저희 시스템 여부 확인하고 그런 것들이 보완돼서 구매 활성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경제비전 2030과 관련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경제비전 2030이라고 하죠, ABC 프로젝트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충청남도의 경제비전을 만들었어요. 기획 의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니까 충청남도의 중장기 경제정책인데요,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한다 라고 사실은 고르게 발전하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역 간 불균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2030년까지 19조 7000억 원의 재정을 투자해서 15개 시군에 지역별 경제산업, 지리적 여건 등을 바탕으로 한 지역특화산업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은 A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천안·아산·서산·당진 4개 시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죠. 아산만 프로젝트,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메가 클러스터 사업이에요. 그리고 B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보령·서천·태안 3개 시군은 청색, 블루산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바다나 해양산업과 관련돼 있어서 아주 새로운 가치, 미래산업, 미래에너지 이런 것과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런데 C 프로젝트에 해당하는 7개 시군, 왜 이렇게 여기는 시군이 많은가 몰라요. B 프로젝트는 3개 시군, A 프로젝트는 4개 시군인데 가뜩이나 못 사는 동네는 한꺼번에 다 모아놨어요, 공주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예산군, 홍성군. 그래서 여기는 그냥 행복공동체 프로젝트라고 했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작은 경제, 공동체 육성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못 사는데 그냥 행복해라, 작은 경제 하겠다, 그것도 많이 모아놓고? 이래서 저는 문제점을 지적했죠. 그래서 다행히 사실은 제가 7월 1일 충청남도 도의원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7월 19일 5분 발언 했습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사실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 부서와 경제통상실과 양승조 지사님께서 새롭게 이 경제비전을 보완하겠다라고 하셨고 추진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왜 이 프로젝트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경제비전 2030이. 그래야 우리가 새롭게 보완하려고 하는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 전략’이라고 -이름이 바뀌더라고요- 이것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제비전 2030 수립을 위해서 2015년에 1년간 회의를 61회 했습니다, 회의를 61회. 여기에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2015년에 얼마짜리죠?

약 2억 5000 정도.

이게 충남연구원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충남연구원에서 2억 5000만 원 들여서 했어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계획입니까, 비전선포식 언제 했습니까?

2016년 2월.

2015년에 예를 들어서 1년간 61회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2016년에 보니까 분과별로 4개 분과를 정했는데요, 일자리 분과 9번의 회의를 하고 미래산업 분과 8번, 정주환경 분과 8번, 환황해경제 분과 8번, 이렇게 해서 전체 분과별로 했는데 이게 30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경제부서의 직원들은 사실 여기에 올인을 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 대로 나온 거예요. 저는 참 답답하죠. 이렇게 골고루 발전하게 하는 충청남도를 만들겠다고 하고 2억 5000만 원짜리 용역도 하고 모두 모여서, 경제전문가라고 하는 그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결과를 보면 아주 불균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많이 회의를 했으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 안 됐느냐! 거의 대부분이 교수님들이나 이론가들에 의해서 이 정책회의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하고, 경제나 이런 부서에 관계되는. 실질적으로 충청남도의 경제가 지금 현재 15개 시군이 어떤지 지역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못사는 시군들은, 청양군, 태안군, 태안은 좀 다르죠. 청양군, 금산군 –못 산다고 표현해서 도민에게 좀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지역들. 왜 그러는지 이것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거시적으로만 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경제 계획은 아주 디테일하게 현장을 접목해서 가야 되거든요. 충남의 현장을 잘 아는 그리고 주민의 입장들의, 주민의 전문가가 여기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경제전문가들 이론전문가들 위주로만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그렇게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비전 2030이 완성되는 2030년에는 고용율이 70%에 달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이 4배가 증가하고 노인과 저소득층의 사회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빈곤률이 14% 줄어든다고 그랬어요. 계획대로 하면 아주 좋았는데 이렇게 현실을 모르고 이론가들에 의해서 아니면 연구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더 행복한 충남경제발전 전략’으로 바뀌는데 역시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또 맡깁니다.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죠?

3400만 원 들어갑니다.

예산은 4000만 원 섰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는, 2015년 이후에 예산이 더 들어간 게 없습니까, 연구용역하면서?

경제비전 2030 ’15, ’16년 이후에 더 들어간 건 없냐는 거죠?

예, ’15년 이후에.

예.

이렇게 또다시 지금 경제비전 2030과 같은 형태의 연구진을 꾸려서 같은 형태의 회의를 하고 같은 형태로 간다면 저는 결국은 별반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경제비전 2030의 문제점이 뭐였는지 거기에 위원들의 역할은 어떻게 했는지 보셔야 되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이고요, 경제비전 2030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시군 의견수렴, 시군방문 설명회 그 당시 그런 것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역별로 사업내용이 다르고 요구하는 것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애쓰려고 했다는 것은 알고요,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7월 달에 주셨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기조나 이런 것에 무슨 이의가 있겠습니까? 또 옳은 말씀이시고요. 또 다시 4∼5년이 흘러서 장래를 내다보고 경제비전, 더 행복한 그것하기 위해서 시군 기획담당관 회의 얼마 전에 했고 경제과장 회의 했고, 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맞죠.

지금 실장님 그 방법 똑 같이 전에도 다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냐? 시군에서 원하는 대로 했다. 저는 시군이 그렇게 좋은 경제정책을, 첨단의 산업이나 이런 것을 못 만들어내니까 사실 못 가져 오는 거예요, 작은 지역들은요. 만들어서 던져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낙후된 지역에 정책을 만들어서 던져줘야 되고요, 경제비전 수립 참여자 그리고 경제비전 연구단, 이분들 주로 학계로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 조정하셔야 되고요, 충남의 경제현장의 모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를 다루는 그런 지역의 전문가들도 이 안에 저는 넣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경제활동을 하는 충남인들이 지금 현재 정책을 논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극히 일부예요. 이것은 다시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위원 분들 중에 대전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대전하고 충남은 아주 다르거든요, 경제를 받아들이는 자체에.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 계획을 짜는데 2030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좋은 경제정책을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에 좋은 첨단산업이 있으면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남부권 있죠. 7개 시군에 해당하는 중남부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도가 정말 가장 가슴 아픈 지역이다라고 생각하고 경제정책 만들어주지 않으면 저희가 골고루 잘사는 충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잘 하셔야 되겠죠?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한 거고, 위원님께서도 위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제가 가서 봤는데 그렇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그래도 여기에는 다양하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이 실질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먼저도 그랬고요.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꾸셔야 됩니다.

비전전략 짜는 것이고 실행계획 과제는 내년도 초에도 계속 꾸준히 다듬어서 만들겠습니다.

꾸준히가 안 됩니다, 급합니다. 이거 이미 2015년, 2016년 계획을 열심히 회의를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100번 가까이 회의를 해가지고 나왔으면 2016년, ’17년부터는 실행을 했어야 하는데 실행을 잘 안 했거든요. 그러고 2018년에 다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하시기 바랍니다.

…….

대답 안 하시나요?

올해 말 내년 초까지 운영되는 발전전략 위원회고요, 실제 실무는 연구단이든 연구원에서…….

위원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한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2030에서 간과했던 게 큰 메가프로젝트, 지역의 개발중심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게 두 틀을 넣습니다. 하나는 지역의 경제전략이라는 게 그 지역민들이, 그러니까 기업하시는 분들 고용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디테일한 부분하고 또 국가에 건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부분, 크게 두 틀로 나눠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모여서, 아침마다 조찬간담회를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들,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를 하고 타운 홀 미팅을 하는 그러한 절차도 밟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과했던 게 뭐냐면 크게 우리가 발전 쪽으로만 갔지 지역에 어떻게 선순환 경제를 구축할 거냐. 예컨대 지역화폐나 사회적 경제나 지역금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간과되어서 아주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셔서 제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충남일자리 종합 센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목적이 취업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인구직 취업 지원, 그러니까 워크넷을 통해서 몇 명이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박람회하고 마찬가지로 박람회에서도 몇 명이 참가해서 몇 명이 취업했다라고 했는데 –2016년, ’17년- 그러면 2018년에 그 인원들이 혹시 잘 다니고 있는지는 확인하시나요?

워크…….

이것은 확인 안 하고 있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워크넷에 새로 올라오지 않는 이상 개인 추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7년에 구직을 했습니다.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활동을 했는데 저는 충남일자리종합센터나 이런 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도 아마 저 데이터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앉아서 그냥 파악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구직활동을 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사실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박람회를 통해서 우리가 몇 명이 취업했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일자리가 가야 되는데 좋은 일자리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다니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도 저는 정책에서는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그래야 정책이 진화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7년, 지금 1875명이 2016년에 취업을 했고 2017년에 966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2018년 현재 이 취업을 한 사람들이 잘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몇 %나 그만두고 다시 이직을 했는지, 다시 구직 저기를 하는지를 분석하셔서 반드시 2019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403쪽인데요, 청년일자리 사업이죠. 관심이 굉장히 많죠, 정부도 많고. 그다음에 양금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청년인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부서에서는 알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청년인가, 왜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구의 곡선에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청년들을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 미래가 어려워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기 때문에 하는데요, 참 답답하죠. 지난번에 2018년 1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올해 5월인가요.

5월에 있었습니다, 5월이에요.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예를 들어서 67억 6200만 원을 편성했다가 2회 추경에 국비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67억 6200만 원을 전액 감액을 하죠. 삭감을 하고 다른 사업의 일부를 갖다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정책이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하는 사업도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청년사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청남도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한 게 아니에요. 1409쪽의 자료들을 보시면 경제비전2030에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죠. 주요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회의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2016년에 보면 일자리 분과에서만 청년일자리정책 회의를 네 번을 합니다. 또 보면 미래산업 분과에서도 청년문화산업 창의인재양성, 대학생들이나 이런 데를 상대로 한다고 나와요. 이렇게 논의를 많이 하고도 이 정도라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페이퍼용으로 만들어 놓고, 2030 정책에서는 열심히 청년정책 만들어 놓고 부서에서 할 때는 이것을 갖다 쓰지 않고 그냥 생각대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정책이 따로 노는 건 아닌가, 한 부서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득응 위원장, 김복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것 잘못됐기 때문에 다시 보완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다시 2회 추경에 하는데 충남형 청년내일채움 공제사업이 있어요. 10억 원 가지고 350명에게 한다고. 이 사업 시행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죠?

이번에 공모를 했죠.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하고 하나 더 묶을 게요. 청년복지카드 역시 5억 원 가지고 730명에게 준다고 해요. 60만 원씩 복지포인트를 주고 그다음에 충남형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350명에게 260만 원을 2년 동안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주는 건데 그런데 기준이에요, 기준.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 월평균 급여 250만 원 미만의 직장인인데 정규직이어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이거 얻기도 어려워요. 직장에 못 들어가는 청년들 많거든요?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은 여성인데요, 비정규직으로 어디 가서 2년 일 했어요. 군 단위 거기에서. 정규직 시켜주고 무기계약직 시켜준다고 하다가 안 시켜 줬어요. 또 다른 기관에 가서 일을 했어요. 군청 소관에서 일하다가 교육청 소관에서 일했는데 또 안 시켜줬어요. 그만 두고 나왔어요. 계약직은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 식당을 차리겠대요. 음식에 관심이 있어서 차라리 그렇게 가겠다. 그러면 이런 청년한테는 어떤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이런 청년에게 예를 들어서 정규직 직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260만원 받을 수 있습니까, 60만 원 복지포인트 받을 수 있습니까? 받으려면 굉장히 어렵겠죠. 이게 제가 실례로 드는 거고 우리 청년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청년내일채움 공제 있죠, 이 사업하고 복지카드 역시 다시 재조정 하세요. 안정된 직장에 있는 정규직이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서 180만 원, 200만 원 받고 250만 원 받아도 몇 년이 지나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도 못 구해서 전전하는 청년들 많고요,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또 우스운 게 뭐냐면 시장의 빈 점포에 들어가면 군에서 돈 대서 다 차려줘요. 그런데 내가 가게 얻어서 시장의 점포에 들어갈 기회가 안돼서, 그런 기회를 놓쳐서 내가 내 돈 들여서 가게를 임대 얻어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지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채움공제도 좋고 복지포인트도 좋습니다. 금액을 늘려도 좋습니다. 차라리 기술을 배우든 이런 청년들에게 음식의 레시피를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면 학원비를 대주든 이런 정책들로 우리가 일하기는 어려워도 바꿔 주셔야 됩니다. 250만 원 이하 이거는 정말, 240만 원 받는 청년이 신청하면 줄 것 아닙니까? 이건 좀 안 맞습니다. 정책 이거 바꾸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규직을 바꾸라는 말씀입니까?

정책 자체를, 안정된 직장에 들어간 젊은 친구들은 세월이 지나면 안정되잖아요. 여기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충남도가 주는 것으로, 월평균 250만 원 급여 미만 직장인에게 주는 데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충남도가, 그러니까 적금을 드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적금을 들으면 260만 원을 보태서 2년 뒤에 500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쉽게 편한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년이 몇 명이든 350명에게 10억을 주는 것.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바꾸세요. 정책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님. 바꾸는 부분이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게 중소기업 한 6개월 다니고 그만두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고요,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중소기업의 기준을 어떻게 두실 겁니까? 그러면 그걸 정하셔야죠.

중소기업요?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은 있죠. 법상의 기준이 있고…….

중소기업이요, 그것을 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맞추면 그래도 그나마 그것은 안정된 직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리고 창업도 못하는, 직장도 못 갖는 청년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창업 관련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이거는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런 데서라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살고자 하는 청년들에게 비빌 언덕을 충청남도가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업활동 할 때 참여하면 일정 기간 활동비를 주고요, 창업사업비를 주고요, 저희가 3년간 많은 사업을 하고요, 그런 사업을 하죠.

그 예산 그럼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청년은 이런 정책이 있다라는 걸 모를까요, 그렇죠?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을 하면 첫 번째 홍보하는 것, 그렇죠? 아는 사람만 알면 안 됩니다. 시군을 통해서 아는 사람 시장에다가 상가 다 만들어주고 인테리어 다 해 주고 일정 부분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서 우리가 전통시장에 젊은 상인이 창업했다라고 홍보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떤 시장은요, 2명이 창업을 했는데 벌써 1명이 그만뒀습니다. 다 해 줬는데도, 그런 거거든요. 이 정책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이미 공고가 다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내일채움공제예요.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이게?

이건 순수 지방비로.

순수 지방비인데 그럼 우리가 만들면 되죠.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중소기업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예산인가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산이에요?

기업으로 받는…….

받는 거 아니죠,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하죠?

예.

도민의 세금으로 하는데, 물론 직장에 들어간 젊은 친구들이 계속 다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매우 중요해요. 그렇지만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거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같이 해라. 그럼 같이 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저희 다양한 교육계획들이…….

너무 쉬운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앉아서 그냥 식은 죽 갓 둘러먹기 정책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250만 원, 240만 원 예를 들어서 초봉 받는, 들어가서 1년 미만에 받는, 직장 썩 좋은 건 아니지만, 공무원에 비하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가서 이 정도 주는 직장은 조금 미래가 있는 직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중소기업이라고 보면.

중소기업 일정 선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 친구들은 일자리도 있고 가만히 2년만 지나면 내가 이걸, 얼마씩 저금을 하는 거죠, 한 달에? 20만 원인가요? 얼마씩 저금만 하면…….

그렇죠, 본인 10만 원, 이쪽에서 10만 원.

10만 원씩만 저금하면 도가 10만 원 씩 줘요, 다달이. 그런데 그 10만 원의 차비도 없는 청년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청년들이 그러면 복지카드도 같이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일채움도 받고 복지카드도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똑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조건을, 예산을 세워서 국비를 받아온다고 하고 못 받아오고 그 예산을 추경에 바꾸면서까지, 15억을 갖다가 같은 조건으로 해서 두 가지 사업으로 쪼개서 볼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전혀 직장도 못 다니는 젊은 청년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런 정책을 왜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꾸라고 하니까 못 바꾸겠다고 실장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바꾸셔야죠.

김명숙 위원님, 거기에 대해 내가 잠깐 부연설명 할게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김명숙 위원님 말씀을 십분 반영해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고 통상실장님은 계속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한번 해 보시고 내년 정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김명숙 위원이 말한 것 듣고요, 지금 김명숙 위원이 좋은 것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실무 과장님께서는 한번 말씀도 듣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시오. 서로 계속 아니다,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십분, 실무 과장님이 직접 김명숙 위원님 찾아가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 아니면 새로운 정책제안이 되면 새로운 정책을 꾸며주십시오.

(증인석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참 그러네요. 정보 모르는 젊은이들이 참 많아서 안타까운데 이거조차도 정보를 아는, 350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예요. 그다음에 250명도 적은 숫자고요. 중복되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답변하세요, 이거. 복지카드도 받고 적금 저금 드는 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같이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르게 할 겁니까, 대상을?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중복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빈익빈 부익부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일을 실무를 하실 때 가급적 운영의 묘를 살려서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김명숙 위원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양쪽 다 받게는 가능한 하지 말아라.

위원장님,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10명 받는 거 20명, 한 쪽이라도 더 받게 하자는 얘기예요.

무슨 취지의 말씀인 줄은 알겠는데 이게 사업공고가 나가서 이미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실장님, 참 이렇게 답답해요. 방법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도 지금 하려고 했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중복하지 않게 한다고. 그러면 한 청년은 240만 원짜리 직장에 다니는데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320만 원 줄 겁니까, 도에서 2년 동안? 그리고 어떤 청년은 이런 정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내 돈 들여서 창업하고 하나도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할 거예요? 신청 다 받아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신청기간 충분히 주시고요,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금액을 밑에서부터, 적은 사람부터 주는 걸로 하세요, 이왕이면.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방법 얼마든지 있잖아요. 해 보려고 안 하고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돈 갖고 이렇게 땅 짚고 헤엄치기 정책하실 거예요? 이거 진짜 완전히 정부자금도 아니고 중소기업자금도 아니고 그런데 중소기업만 해 주려고 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지원해 주고, 개인 자영업자들 지원해 주는 것 소상공인 육성사업도 보니까 굉장히 적고 줄어들고 이랬는데. 그런데 바꾸라고 하는데 안 바꾸시고 자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든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죠.

실장님, 제가 제안 하나 더 할게요. 실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이, 속기록이 일주일 후면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걸 실무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찾아가서 이해될 부분 이해를 시키시고. 왜냐하면 지금 말이 충돌되니까 계속 서로 입장만 표명하면 회의 진행이 안 되잖아요.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위원장님, 공고가 나가서 그랬다라고 했는데요, 위탁하는 기관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 검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돼요. 그런 방법은 법이 있어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하여간 잘 부탁드리고 안 되면 이래서 안 된다고 분명히 김명숙 위원한테 사정 설명을 하십시오.

예,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아니, 세금을 갖고 정책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런 거 한번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예상 다 해 보고 규칙으로 만들든 규정으로 만들든 해서 중복지원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지원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경제정책입니까? 경제정책은 어려운 사람 끌어올려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책 바꿔서. 바꿀 것도 없어요, 지금 시행하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돈은 많은데 정말 진짜 가져가는 사람만 끊임없이 가져가요, 위원님들 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문제입니다. 김기서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련된 지역상권 살리기에 들어간 예산이 2013년부터 5년 동안, 2018년까지 제가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811억 2000만 원입니다. 아, 865억입니다, 사업비가. 이거는 지역 균형발전 사업비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하는 사업비도 있었어요. 지역 균형 사업비로만 421억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절대 시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기서 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그런데 컨설팅도 해 주고 여러 가지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바뀌지 않겠습니까?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글쎄, 그 지역의 시장을 1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와봤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이윤을 갖고 하는 컨설팅회사 그리고 경제를 공부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시장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전국이 똑같아요, 상인들 교육시키고 뭐 하고. 적어도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에 가겠냐라고 물어서 정책을,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소비자입니다. 전통시장에 오는 젊은 소비자, 잠재적 소비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시장에 가겠냐고 하고 그렇게 바꿔야 되지 시장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면 지금도 토요장터 한다고 해서 막 하지만 그거 한다고 젊은 주부들 시장에 안 들어가요. 남성들 시장에 1년에 한 번도 안 갈 겁니다, 마트는 부인과 함께 가더라도.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함께 아이 손잡고 시장에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바꿔줘야 할 건가. 각설이 품바 온다고 돈 들여서 한마음축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시장 안 갑니다, 오는 사람만 오고요. 정책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시설을 편리하게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파는 물건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잠재적 고객들이 아이들과 가족이 시장에 갈 수 있어야 되고 전통시장도 매일시장 있죠, 상설시장 있고 5일시장 있어요. 5일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100년이 넘는, 200년이 넘는 우리 전통시장이 5일장이 아니고 개념이 주말로 바뀌어야 되겠지요, 시대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주말이 되면 가족 손잡고 시장에 와서 먹거리도 먹어야 되고 필요한 물건도 사가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가격정찰제도 붙어있어야 되고 이렇게 가야지 아직도 그냥 상인들의 생각과 이론가들에 의한, 전통시장에 1년에 열 번도 안 와본 그런 컨설팅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통시장에 이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으니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책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다만 매니저라는 게 컨설턴트가 저희가 파견하는 게 아니고요, 중기부에서 시장공단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매니저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랑 상의해서 하는 형태인 거는 맞는데 경우에 따라 조금 지역을 잘 모르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 취지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그런 의견을 전적으로 전달하시고요. 지역에 보면 마을 만들기 전문가들 많아요. 이 사람들 고민 많거든요, 전국에 견학도 많이 다니고. 이런 분들을 적어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계획을 할 때 그런 분들 의견도 듣고 계획안에 넣어야 되겠죠. 다 제외시키고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이론가들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문제의식 공감합니다.

전적으로 바꾸시고요.

보강하겠습니다.

중앙에다도 그런 문제점 지적하시고요, 바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제 감사는 여기서 마치는데요, 자료요구가 조금 많았습니다.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행부, 의회사무처 직원들께도 제가 감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자료 준비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양금봉 위원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단일시장 5억 원 이상 해가지고 김기서 위원님이 자료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고 보니까 균특으로 해가지고 국비사업으로 2018년도, ’17년도, ’16년도 서산시가 계속해서 받았어요, 그것도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 못해서 여러 가지 불균형이 있기도 한데 어떻게 해서 서산시만 그렇게 해마다 1～2억도 아니고 5억 이상, 2018년도에는 12억, 2017년도에는 8억 3000, 2016년도에는 5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균특을 한 군데에다 몰아주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016, ’17, ’18년 동안 서산시 같은 경우가 매년 들어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균특으로.

더 상세한 설명은…….

그래요. 그러면 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서산의 시장이 큰 게 서산동부시장하고 해미시장이 있습니다. 해미시장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돈이 계속 들어갔고 동부시장이 대통령 표창을 타고 우수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다 해미시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동부시장이 어디 있어요?

다 그 명목이 아니고 해미시장인데 해미시장이 재건축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할 때 제대로 이쪽이다, 저쪽이다 구분을 지어서 해 주셔야지 누가 봐도 이게 해미시장으로 3년차, 그 어려운 균특을 다 한쪽에다 몰아준다라는 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실 때 제대로 해 주셔야죠.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도 균특이 아니고요, 국가공모사업에 들어가서 따놓은 거예요.

일단 잘 알았고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청년실업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청년보부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각자 지역에서 창업이나 가업계승이나 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또 청년몰을 통해서 창업을 한 청년들도 있고요. 그러면 그 청년들을 활용해서 특화시장이나 재래시장 쪽에 한쪽을 해가지고 보부상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업을 해서 포장마차 식으로, 서천 같으면 야채동하고 일반동 사이에 3～4m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케이드 식으로 천장을 해가지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포장마차 식으로 청년보부상들이 날짜를 잡아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충남에는 각 축제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제장 한 곳에 푸드트럭 외부에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서 창업을 한 사람들을 마대나 리어카나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청년보부상들이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서천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사실 우리 도내 시군 시장 중에도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어디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공주산성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고요, 부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거기는 좀 유명합니다, 야시장…….

유명하면 그런 것들은 확대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점을 본받아가지고 확대를 시켜야지 애먼 것을 갖다가 예산만 해 놓고, 공무원들은 예산 쓰고 결산서 받고 그러면 다 됐다라고 하는 게 공무원 책임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럼 그 방법을 한번…….

다만 아까 위원님 또 방 위원님께서도 그랬는데 사실은 시장 상인회든 뭐든 리더가 있고 모임체 그다음에 행정 이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서천 공간적인 조건, 참여자 모집 이런 부분을 챙겨보겠습니다.

제안드린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대,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2021년까지 청년일자리 5만 개 창출’ 해가지고 3년간에 1009억을 투입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청년일자리 정책 개념에서 실시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게 어떤 뜻이에요? (스크랩한 신문을 들며) 여기 보니까 2021년까지 청년일자리 5만 개 창출.

충남 5만 고용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이렇게 계획이 나온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은 사실 청년의 나이를 39세까지 저희가 상정해서 한 겁니다.

좋은 정책을 잘 펼칠 수 있도록 응원드리고 싶은데 제가 검토한 아주 적은 예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큰 금액을 투여하고도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의 결과물이 나올까 하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실업은 비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에 다양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잘 펼쳐지기 바라는데요, 먼저 경제통상실 본예산 편성을 제가 떠들어보니까 경제정책과의 예산이 162억 6342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예산이 85억 1970만 원으로 50%가 넘게 책정이 됐더라고요. 이제는 단어 자체가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예산이 50%가 넘게 책정되어 있는데 과연 경제정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경제통상실에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데 점수로 따지자면 100점 만점에서 몇 점쯤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세요?

사회적경제? 전체적으로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글쎄요, 한 65점이요.

후하게 준 거예요, 짜게 준 거예요?

아쉬운 대목이 많다는 얘기죠.

어쨌든 아쉬운 대목이 많다라고 하면 생각했던 만큼 결과물이 많이 도출이 안 된다라는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거죠? 65%도 저는 많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성 있고 자립성 있게 사업 아이템을 갖고 출발해야 되는데 사실 지원사업이 끊기면 생존이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추진하면서…….

이 중에 또 보니까 경제정책과에 ‘청년’이라는 타이틀로 저는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센터도 청년들에게 가는 혜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으로 자료를 보면서 알았고요.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3억,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운영 1억 5000만 원, 일자리노동정책과의 청년일자리허브 Y+센터 운영 7000만 원, 청년사관학교 등등 해가지고, 청년CEO500 프로젝트는 10억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11월이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죠?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65점을 매겨주신 거죠?

아니요, 아까 사회적경제 부분만 65점이고요.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여기 청년에도 다 있어요. 그러면 청년정책에 관련돼서는 점수를 몇 점쯤 드리고 싶으세요?

제도상으로는 많이 안배가 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늘 위원님께서,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투입 대비 산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청년창업, 인력양성사업 그것 관련해서는 80점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정도 했다고 하면 80점을 넘어서 100점쯤 맞을 수 있는 청년정책이 잘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4개, 5개 부문에서 수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상 받았다고 점수를 많이 준다라는 거는, 기분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물론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실효성을 거뒀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창업보육센터가 도비가 7억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비와 지방비까지 해가지고 17억 4700만 원이 되고 있어요. 자료 좀 달라니까 국비만, 도비만 찔끔 써가지고 했는데 보육센터 가지고 성과를 내가지고 장려상을 받았다고, 12개 상을 받았다고 해 놨는데요, 제가 볼 때는 모든 권한을 대학에다 주셨죠?

그렇죠. 중기부 소관의 창업보육센터를 각 대학에 만들어주고 국비, 도비, 국가에서는 직접 줍니다, 대학에. 어쨌든 그쪽에서 청년창업교육도 해줘 가면서 3년간 살아남아서 사업해서 나가라 이런 개념이고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도 숙제는 많죠. 그렇지만 그런 프로그램 자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해가지고 창업교육센터를 청운대하고 도립대에다가 위탁을 하셨죠?

예.

교육센터 취지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거는 순수 사회적경제 파트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두 군데, 물론 심사선정위원회는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 교수, 내부 행정공무원, 실무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요. 어쨌든 청운대 같은 경우는 농식품 가공과정 분야, 조리와 체험, 관광, 6차산업 분야, 도립대학교는 예를 들어서 기초과정, 돌봄바우처, 도시재생 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 위주로…….

그 프로그램 콘셉은 누가 잡은 것입니까?

저희 사업 모집공고에 따라 4개 대학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했었어요, 공모사업.

그러면 창업교육센터 관련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잘 할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큽니다. 지원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개소당 인건비 및 강사료, 체험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1억 8000만 원씩으로 도내에 있는 2개의 대학에 선정되어서 지원이 되고 있죠? 기관의 역할은 교육 컨설팅을 하고 시제품 생산과 시험과 사후관리로 되어 있어요. 교육센터를 이용할 대상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모를 했습니까?

예, 당연히 청운대에서, 도립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1기, 2기 벌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운대하고 도립대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취지 결정을 두 대학으로,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한 결정권자가 실장님이십니까?

선정위원회요.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 사회경제 관여하시는 분들, 교수님 그다음에 내부 공무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질문할게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이신 것 맞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업지원교육을 개설하면서 방향성, 즉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실장님 견해는 무엇이에요? 이 사회적 교육지원센터를 하고자 하는 직접적인 목적은?

분야가 넓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분야는 정해졌는데 그 분야 쪽으로 결정한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고요. 왜 그렇게 질문하냐면 지금 자료에 보면 뭐로 되어 있어요? 농가공식품 제조·가공, 관심 과정 분야에서 전부 농가공식품 제조, 조리체험, 6차, 그런 걸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청운대는. 그런데 이 분야는 경제 파트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제조·가공하고 하는 거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경제 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으로 교육 컨설팅을 하고 창업 컨설팅을 해야 될까 이렇게 의문점이 들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 드시나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실장님이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경제 파트 중에서 우리 지역이 강점인 분야 그다음에 그 대학이, 선정한 기관이 특화된 분야, 사실은 청운대학교가 관광, 외식 이런 거로 특화된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강점이고 그리고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단위 협동조합 다 대상이 되거든요.

다 대상이 되는데 그래도 사회적 경제 파트에서는 지금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그런 컨설팅을 통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나이대도 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보육센터의 일들을 보면 도내 청년들에게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도출해 내고 그것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보육교육 기관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니어서 여러 가지 기관 간 역할분담해서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래도 제가 볼 때 경제파트에서는 오히려 어떤 농촌 활성화 쪽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쪽으로 더 관심을 두고 창업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아까 제조업, ICT 이런 분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도내 청년들에게는 일반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사회적 가치를 수반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또 청년들을 위한 창업아이템인줄 알고 관심을 갖고 서류를 들춰봤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좀 컸고요, 또 이 부분에서 두 군데 대학에 예산을 줬잖아요, 1억 8000씩? 그런데 퍼센티지가 나눠져 있겠죠? 인건비 따로 일반 관리비 따로 교육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차이가 상당히, 예산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서 가지고 계신가요, 산출 내역서? 도립대하고 청운대 거 1억 8000에 대한 예산 산출 내역. 인건비에 있어서는 퍼센티지를 정해 놨다고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요, 또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물론 여기도 대학들이니까 좋은 강사들을 쓰겠죠? 강사료에서 도립대는 시간당 한 14만 원대, 한 시간 강의하는데 14만 원 정도가 책정됐고 청운대는 시간당 5만 9000원으로 책정을 해 놨더라고요. 자문료도 회의 전문가 자문, 코칭 등가지고 도립대는 1520만 원을 책정했고 청운대는 400만 원을 책정했어요. 멘토링 비용도 시간당 10만 원씩 해서 도립대에서는 1600만 원을 160회로 했고 여기에서는 30회로 30만 원씩 900만 원을 책정했고. 물론 콘셉트가 다르니까 예산이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강사료도 부풀려서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이 예산이 그냥 1억 8000 주고 이 범위 내에서 퍼센티지 따져서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만 해놨나요? 예산의 범위를 어떻게 사용될 수 있도록 얘기가 된 부분 없나요?

응모한 기관에 대한 평가 및 사업비 계획은 아무래도 직접 심사위원장으로 참가한 담당과장으로부터 간단하게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 해 주시면, 제가 세부 비용산출 내역은 알 수가 없어서.

경제정책과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1억 8000이라는 돈을 경직성경비, 예컨대 인건비에 팀장은 3000만 원, 팀원은 2400만 원, 2명을 두게 되어 있고 거기에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준 겁니다. 강사료는 우리 충청남도 회의수당 규정에 의해서 지출을 하고 강의수당 그다음에 개별 멘토 이러한 프로그램 주고 자율적으로 짠 겁니다. 첫 번째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데 있어서 준비 없이 오다 보니까 지속가능성과 자생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게 된 거고, 처음에 4개 대학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바와 달라서 전체를 떨어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공모를 해서 했는데 청운대를 가공과 체험으로 둔 거는 마을기업들이 많거든요. 마을기업들은 가공과 체험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운대가 그쪽에 특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서를 잘 써왔습니다. 그다음에 도립대를 사회적서비스 부분을 특화시킨 것은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과는 없습니다. 우리 도에 어느 과도 없는데 총장님의 의지와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팀장이 많이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예요? 이 산출이 아니라 그 정도는 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은?

1억 8000은 기왕에 6차 산업 부분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쪽 부분보다도 이게 금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 100시간을 교육시키는데 기본적인 교육을 30% 정도 시킵니다. 사회적 가치라든지 그분들의 자세, 그다음에 전문적인 부분을 한 50% 시키고 나머지 20%는 계획서 쓰는 법, 규정 만드는 법을 하는데 그것을 토털 했을 때 저희가 역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1억 8000이 약간 넘는 금액이 나오는데 대학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한다면 좀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 겁니다.

4개월 동안 한 160시간 정도를 교육하는데 사무관리비도 칠팔백 만 원이 들 정도로 일이 많나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 소모품 사무용품들이 어떻게 해서 770만 원 정도가 책정돼요?

복사지라든지 그분들 간식, 그런 부분들 해서 사무관리비가 의외로 많이 들어갑니다. 교재는 인쇄하지만 수시로 자료를 주고 그분들도 서클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클활동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칠팔백 만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재비 인쇄물비로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교재비가 1000만 원 정도 인쇄를 해가지고, 몇 권 정도 되나요?

저기는 98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에서 교재 만들어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1회 차, 2회 차 실시가 됐다고 했죠?

지금 실시중입니다.

교재 한 번 갖다 주세요. 어떤 교재들인지. 왜냐하면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사회경제 파트에서는 이런 가공이나 제조 같은 것은 다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포커스를 다른 각도로 해서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다른 영역에서 할 수 있게끔 하고 그쪽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서비스로 해가지고 그분들이 창업해서 잘 이루어지게끔 활성화되게끔 하는 일들이 죽이 맞아야지 이렇게 중복되게 한다는 것은 도의원 입장에서 포커스를 잘못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지금 가공과 체험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하고 저희가 역할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나누셨어요?

저희는 기본적인 기초역량을 갖춰주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농업정책과의 산업화에 응모할 수 있도록, 다만 산업화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저희 사회적기업으로 내려오는 것은 막되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에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산업화로 올라오는 것은 환영하는 그런 구도를 양쪽에서 맞춘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실장님. 그러면 아까도 계속되는 질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교육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어디에 어떻게 홍보하고 교육생을 모집합니까?

그것은 수탁기관에서.

수탁기관에서는 어디에 홍보를 한 대요?

일반적인 홈페이지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청운대학교에서 모집하는 것, 저도 공주시내를 지나가면서 봤는데 육교에 걸어놓고 했더라고요.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끌어 올리려고 하고 어쨌든지 지역 일자리를 갖추려고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까지도 제가 볼 때는 너무 1차 산업이나 사회적 서비스 쪽으로만 몰두해 있어요. 일자리형 주도, 조금 영세하신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사회적 기업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도 국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업사이클링 부분에 있어서 폐차되는 의자를 가지고, 차량 보면 가죽시트로 되어 있고 레자시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가방을 만들어서 수출까지 하고 텔레비전에 방송되는 정도로 사회적 기업을 갖춘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또 지금 전기를 쓰지 않고 식용유에 스파크를 일으켜서 전등을 만들어서 연료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등을 만드는 아이템도 있고요. 그래서 욕심을 부려봤어요. 왜 우리 충남에는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 활성화나 이렇게 할 때 보면 농촌 농업 분야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몸부림을 칠까. 조금 더 획기적이고 조금 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청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제공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을 왜 못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창업교육센터 부분도 떠들어보니까 나이 연령대도 80년생부터 해 가지고 50대 초반인 분까지도 다양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실장님한테 질문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통상실에서 청년정책이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꾸만 움츠러들지 마시고 좀 확대하고, 지금 글로벌 시대 아닙니까? 충남에 있는 청년이 우리 충남의 보조를 받아서 창업을 하고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성장해서 글로벌화 되는 기업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든지 청년정책에 대해서 80점을 주신 실장님, 그 점수만큼이나 현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떤 부분 걱정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고 잊어버린 것도 있고 한데 시간도 오래됐고 하니까 여기에서 질문 마치고 또 실장님 그냥 대답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고 끝나면 되지, 이 자리만 지나가면 되지’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질문했던 것들 제안했던 것들 또 지적했던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앞으로는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또 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말씀 잘 듣고요, 실과장님들은 뒤에서 메모해서 이런 것을 참고사항으로 해서, 건의사항으로 해서 다음 사업하실 때 꼭 반영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간단하게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하다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 요구한 거에 보면 저하고 인식이 다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지하기 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한 것을 보니까 잠재성장률 GDP 계산은 KDI와 한국은행 조사국 전문인력이 참여하여 산출해서 전망이 어렵다, 경제성장률, 이렇게 해서 도차원의 GRDP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은 어떻게 알고 경제성장률을 2006년도에는 8%라고 하고 2016년도에는 3.9%라고 했을까요?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런데 양승조 지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006년에 8%…….

2006년에…….

2006년에 8%, 2016년에3.9%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료 이런 것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자료가 아니고 제가 별도로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다시 그것은 저기하고요, 지금 충청남도 경제지표가 GDP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경제 체제에서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것은 GRDP도 중요합니다. 전국 3위 정도 하니까요,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항상 통계청이나 이런 데에 관심을 갖고 지표로 삼아야 될 거는 GRNI(지역내총소득) 개인소득, 개인소비 이것을 관리해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GRDP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항상 그 3개를 충남연구원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지금 2번에 GRDP까지만 나와요. GRDP는 저희들 충남경제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보면 411억 수출했다 뭐했다 보도자료 내고 마치 충남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흥이 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도민들의 피부에는 전혀 맞지 않는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죠. 2016년도에 개인소득이 1만 5000불이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진짜 경제정책을 하거나 할 때 지역내총소득, 개인소득, 개인소비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삼아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정부부문 기업부문 개인부문인데 개인부문에 실지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주시는 것인데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산업구조적인 면, 수도권과의 공간 입지적인 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제 불가능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발전시켜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 다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서 경제정책을 펼치셔야 성공한 경제통상실장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충남은 실질적으로, 관공서에서 대개 볼 때 ‘충남 100억불 수출 달성했다’ 이런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그러면 우리 충남도민들은 충남도가 행복한 충남도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6년도에 개인소득이 1만 5000불이 안 되고 있어요. 전국은 2만 7000불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짤 때도 충남연구원에서 할 때도 총생산만 할 게 아니고 총 소득, 1인 소득, 소비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분석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도권 이전기업 그리고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서 317억의 보조금이 들어갔네요, 두 개 합쳐서. 하나는 123억, 하나는 194억 이렇게 해서 317억이 들어갔는데 고용창출은 1277명이에요. 지금 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이게 고용창출이 충남도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직원 수에?

그 기업의 종사자 수를 말하는 겁니다.

종사자 수를 말하는 거죠, 고용창출이라는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내려오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마중물 역할을.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 그리고 정주시설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셔서라도 이분들을 충남도민으로 영입해야 되고,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사실 없죠? 어떤 사업체가 내려와서 기업유치가 됐는데 그분들이 충남에 거주하는 통계나 이런 게.

저희가 지원금이 나가는 기업체는 그게 관리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나갔으니까. 이분들은 충남도에 유입되는 인원수가 나와 있나요?

이번에 그래서 이주지원비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야 지원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OU가 됐고 지원금이 나가는 기업은 우리 충남도내 거주자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통근형이냐 이런 거 구분 가능하고요, 일반 기업들은 그렇지 않죠. 저희가 기업 부서에서…….

기업유치해서 보조금 나간 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주비, 거주이전비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에서 저희가 조사를 할 겁니다.

기업유치가 어떤 경제적인 성장 그리고 고용창출인데 그쪽 부분에서 제대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300 몇 억인데 1277명이고 그분들이 충남에 거주하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그렇죠?

사실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만큼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주여건을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꼭 늘 숙제가 따라오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장단점, 기회요인이냐 위기요인이냐인데 대도시 옆에 있다 보면 이렇게 하고, 사실 “기업은 입주했는데 근로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소연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홍성까지는 천안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통근버스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개별적인 의견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용 가능한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런데 경제성장,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잊으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까 김복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908페이지에 보니까 제가 비록 아산시 출신이지만 이런 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지는 몰라도 청양·계룡 이런 쪽은 전혀 기업 유치가 안 되네요?

1908페이지요?

예, 1908페이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질의자료를 통해서 언론보도화도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규제완화 정도에 따라서 수도권에서 오는 지역 분포도 다른데 지금 그게 완화됐으니까 이전기업이 확실히 줄기도 했고요. 제가 실질적인 기업인들이나 이분들한테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면 아까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산업용지 땅값 그리고 인프라 그다음에 수도권과의 원재료 공급하고 납품하고 수주할 수 있는 체계, 자기 협력기업 수 이런 게 시간을 갖고 지켜가는 전체적인 인프라라서 그런 건 조금 시간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제가 논산의 국방산단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논산의 국방산단이겠습니까? 대전·계룡·논산 이렇게 쭉 연결되는 국방산업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남부권역의 큰 핵심산업으로 자리 잡아야 되지 않겠냐? 물론 향후 5년 내외로 가시권에 들겠지만 그런 것처럼 특화업종 같은 거를 지역단위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미래성장본부와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

SOC 사업이 없으면 고속도로를 내서라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되고.

충남이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를 갖췄다고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세금을 집행할 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어떤 정보의 독점화로 인해서 중복지원을 받고 이런 거는 상당히 지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받을 사람이 못 받는 거거든요. 어떤 홍보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서 중복지원은 절대적으로 없도록, 만약에 중복지원이 필요하면 다른 법규나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고. 그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첫째는 외국인 투자지역하고 두 번째는 착한가격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에 대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는 447쪽, 450쪽, 452쪽, 453쪽, 454쪽 다 연관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8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돼서 기업유치가 상당히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래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고 452쪽에 보면 지금 현재 충남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전국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25개에서 5개, 그 중에 두 군데, 천안 백석하고 아산 인주가 분양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74.9%, 74.6%, 55.3%로 이렇게 현재 외국인들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잘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충남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투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연관업종이거든요. 삼성 반도체, 디스플레이, 반도체 계열일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 관련된 산업용가스와 관련된 기업도 있고 소재 관련 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문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충남이든 경기든 충북이든 조건은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 간 경합이 있을 때는 인센티브를 조금 제대로 제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례에 따라서는 국가별로 치열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자동차부품 회사인데 중국 장쑤로 가나 한국으로 가나 일본으로 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사실 외국 같은 경우도 법인세 인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인센티브가 있거든요. 그럼 그거 빨리 캐치해서 인센티브 제시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사실 코트라랑 연계해서 하든 산업부 같이 모시고 가서 하든 그렇게 해서 우리 외자유치팀, 기업유치팀이 전문가, 한 10여 년 이상씩 다 일을 해 왔던 사람들이고요, 열심히 종횡무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유치보조금 이것도 고용, 신산업, 신기술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면 크게 제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당진 같은 경우 현대제철하고 연관 기업이 대다수 많이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으로 많은 면적을 지정하고 있는데 지정의 필요성은 그런 쪽하고 다 연관이 돼야 된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추가 신규순위가 있거나 지금 협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런 수요를 봐서 그때그때 저희가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정을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땅 자체를, 산업용지 자체를 국비 60% 들여서 사주는 거거든요. 저희를 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국가 소유로 갖되 그 기업에 임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외투기업 용지를 사기 위한 국비 확보 차원에서라도 단지형으로 지정을 해 달라, 개별형으로 해 달라 저희가 먼저 제안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올해 말까지만 세제혜택이 갑니다. EU에서 한국이 불공정 거래한다라고 이의가 제기돼서, 국내기업과 달리 외투기업에만 세제지원 혜택주는 건 불공정하다라고 해서 그 정책은 올해 말까지만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올해 최대한 접촉할 때 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부에 약속을 받아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돼 있는 기업은 임대부지를 지금 현재 국비로 해서 60% 지원되기 때문에 임대하는 쪽으로 선호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굳이 외투기업이 자기가 땅을 사면 살 수는 있는데 대개는 임대부지 이렇게.

회사 자체가 외국기업이 파산되더라도 땅은 남아 있으니까 가장 좋은 인센티브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말까지 법인세 하고, EU에서 우리나라만 이런 특혜가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만 법인세가 허용이 되고 내년부터 법인세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450쪽에 혜택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450쪽에 나와 있는데 단지형 외투하고 개별형 외투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단지형은 산업단지 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산업을 일률적으로 묶을 수도 있는 거고요, 개별형은 공장 그 자리, 앉을 자리 그것만 개별형입니다.

그렇게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얘기한 외국인 투자지역도 있어요?

18개소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개별형이?

예. 외투기업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국비, 토지매입비 그다음에 현금지원비를 가장 많이 따오는 시도 중에 아니, 1번입니다.

그러면 453쪽에 송산2 외투가 입주율이 74.6%, 송산2-1이 55.3% 해서 북해그룹, FerroTec, 쿠퍼스탠다드, 쿼츠베르크 이렇게 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447쪽을 보면 분양면적 중 외투 해서 추가 3차 외투지역 지정 추진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12.4%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447쪽 말씀?

예, 447쪽.

저희가 그래서 연말 안에 하고자 해서 추가 지정을 해 달라고, 저희 투자심사위원회에도 통과가 되고요, 산업부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충남도 끝나고 산업부 안건으로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 중순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열어서 그거를 논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계속 요청을 했고요, 이게 지역 간의 경쟁이 있어서, 어쨌든 요청을 했습니다.

12.4%의 추가 지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투자심의회를 거치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11월 중순에 거쳐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산자부나 우리 도나 해당되는 시나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60 대 20 대 2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의견이 다르지는 않죠, 그렇죠?

부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건 산업부가 갖고 이건 충남도가 갖고 이거는 당진시가 갖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크게 부담 느낄 건 없습니다.

간혹 혹시 의견이 상충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서 실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송산2-3공구의 추진현황 447쪽이 실질적으로 ’09년 1월 5일 날 산업단지가 국가적인 시책산업으로 해서 지정하고 작년도 6월 30일 날 제척됐잖아요, 2-3공구.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는 송산이 제 지역이 아니다가 올해 3월 5일 자로 제 지역에 편입되다 보니까 선거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이거를 이렇게 1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하지도 못하고 그동안에 막대한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도 책임이 있다는 건 그 사람들 느끼거든요. 그랬을 때에 요구하는 사항이 이게 지구를 딱 묶이다 보니까 관리지역을 세분화했을 때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 해당되는 지역이 그냥 관리지역으로 했지 세분화가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나중에 건폐율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요구를 선거 전에 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해당되는 데 한 100여 세대가 되잖아요, 3개 마을 정도가 되는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라도, 10년 동안 땅 팔지도, 그 당시에 부동산경기 좋을 때 20～30만 원에 매각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지금 매각하려니까 되지도 않고, 지금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환경피해가 크니까 현대제철한테 요구를 했는데 현대제철도 메리트가 없으니까 관심 밖이고 이런 때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래도 마음의 위로, 보상하는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송산2-3공구 말씀 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당진시에서 판단을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당진시에서 저희와 최대한 가곡리 주민 의견들이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하고요. 다만 제가 지금 경제업무를 하기 전에 오래전 생각으로 가보면 현대제철에서 사실은 산단으로 포함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아닌가요?

그쪽 얘기가 아니에요. 현대제철이 하는 데는 그쪽이 아니고 다른 쪽이에요. 그쪽은 가공지 쪽인데 그쪽이 아니라.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은 일부, 상생산단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 직주가 분리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체를 산단으로 했었으면 하는 게 전에 환경국장 할 때의 생각이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3공구 해제 제척 건과 관련해서 말씀주신 거고요. 관리지역 세분화는 아무래도 당진시에서…….

그 부분을 지금이라도 자기들은 산단으로, 부동산 경기가 없으니까 산단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마을이 3개 마을 한 100여 세대가 되는데 그 세대한테 위로, 시설비 쪽으로 조금이나마 지원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경제자유구역처럼 그렇게 않더라도,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도 선거 전에 다급하니까 “예, 당선만 시켜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대답은 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실장님한테 처음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단으로 편입이 되거나 지역주민 지원사업.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와 저희가…….

시하고의 판단은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 아시다시피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도부터 행자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위해서 우수업체를 지정한 줄 알고 있거든요. 최우선 선정기준이 가격, 위생·청결, 친절도, 공공성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438쪽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한 평가를 해서 착한업소 지정을 해 주는 거니까요, 가장 주된 요소가 가격하고 위생, 예를 들어서 과거 몇 년간의 인상률이라든가 인상계획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인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보다 아래일 때 지정이, 가격이 우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요즘같이 어려울 때 소상공인들한테 힘이 되고 또 어려운 막일하시는 노동자들한테 이 착한업소를 가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저희들도 착한업소 가서 가령 저녁에 식사를 하게 되면 생각 외로 부담이 적게 가요.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지원을 더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전혀, 그동안의 지원 실적을 보면 ’16년, ’17년, ’18년 똑같이 지원이 됩니다. 착한가격업소한테 관심을 우리 도에서 전혀 갖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힘 좀 실어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도, 15개 시군, 착한가격업소 도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 협약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 지역경제 파트 쪽에서도 물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착한가격업소가 그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상수도요금 할인해 주고 종량제봉투 주고 이 정도였는데 사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 적극 지원해 주고 어떻게 보면 착한업소, 모범업소로 지역에서 영위해 달라, 이렇게 요구해야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단에 인센티브 내용이 평범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획기적으로 은행에서 대출 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수수료를 우대한다든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할 때 좀 더 관심을 갖는다든지, 뭔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우리도 베풀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그 판단은 사실은 지정권자가 시군이고 관련 조례가 시군 조례입니다. 권장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보조사업비를 도에서 지원하는 거는 맞고요,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건지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하도록 요청을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제가 시군 경제과장 회의를 통해서 보니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일종의 약간의 인테리어라고 할까요, 그런 시설개선사업 같은 걸 지원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시군한테도 천안시 사례를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어쨌든 도의 역할은 그렇게 시군에 적극적으로 하도록 좋은 사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감면, 쓰레기봉투 제공, 가격표시판이 아니라 타 시군을 제가 자료를 보면 은행에서 대출 시에 금리혜택을 해 주고 보증수수료 우대혜택, 보증한도 확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그 사람들한테, 착한업소에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거든요. 되고 있는 거를 우리 도는 “지금 조례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도 바꿀 때는 바꿔서, 정말 착한업소가격을 가서 식사를 하면 생각 외로 전혀 우리 주머니에 부담이 안 갈 정도로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더 사기 차원에서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하시고요, 여기 지정현황에 보면 286개소인데 대부분 다 외식이에요.

음식점업이죠.

외식이 70% 이상 차지하는데, 기타가 이미용인데 이미용 외 또 뭐뭐 있어요?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고 꼭 우리가 외식업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착한업소 하시는 분들 홍보를 해서 그 업소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착한가격업소 그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는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융을 통한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행정안전부 차원의 지원사업 이게 조만간 내려올 것 같다는, 중앙정부 계획에 의하면.

그러니까 착한업소를 많이 발굴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당진시라든지 홍성군에는 이런 착한 업소가 있다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식산업뿐만 아니라 목욕, 세탁업, 타 업종도 착한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행감을 5년차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 열정이, 지금 우리가 6시 이후에 하기는 5년차 중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위원님들 열기가 뜨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명선 위원님 수고 해 주셨고요, 나머지 추가발언까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사회자인 제가 발언 좀 조금 하겠습니다. 저는 각론을 얘기하지 않고 총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을 볼 때 올해 도 예산이 일반예산이 5조 7000억이죠?

예.

그래서 경제통상실 예산이 1200억인가요? 내년 예산이.

내년 예산…….

1200억 맞죠? 그리고 한 30% 인상이 됐어요. 30% 정도는 내가 봐서는 국가시책이 42조 정도를 일자리 창출에 투여하겠다. 그런데 정부에서 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지 아십니까, 통상실장님? 총론에서 얘기하세요.

일자리를 통한 소득, 삶의 질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재분배를 하겠다는 뜻이죠?

예.

많이 쓰게 해서 그게 경제적 효과로 인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 경제를 선순환 시키겠다, 그게 목적이죠?

예.

그래서 이명박 정권 있을 때 5년을 했고 박근혜 정권 때 4년을 했어요. 했는데 작년부터 정책이 많이 전환이 됐어요. 4대강 사업을 한다든가 제2경부고속도로를 뚫는다든가 이러한 사업방향을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사람, 우리 인간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예산 42조를 더 투자하겠다라는 기본방침이죠, 정부에서. 그것은 알고 있으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 경제정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에서는 트리클다운이라고 경제정책이 바가지에 물을 부으면 그게 낙수효과로 인해서 서민들한테 넘쳐서 떨어진다고 30년 동안을 우리나라 정권 공무원 분들께서 그렇게 알고 레이건노믹스 나온 이후에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경제발전만 가져오고 기업만 발전시키면 틀림없이 우리 노동자에게 혜택이 온다. 그래서 사장들한테도 임금이 30년, 40년 전에는 사장하고 사원하고 임금격차가 6∼7배가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50배, 100배까지 나요, 임원들하고 사원들하고. 그게 레이건노믹스 경제정책의 가장 실패 원인이에요.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확대됐어요, 30년 동안.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도 김영삼 이후에 3만 불의 국민소득을 못 가져왔어요. 요새 넘었다, 넘었다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전체적인 소득은 3만 불이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했듯이 1만 5000불이 안돼요, 충남도도 평균. 그런데 국가 전체 총량으로 보면 3만 불 시대가 도래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각자로 보면 1만 5000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지금은 다시 경제선순환 정책을 하는데 아까 내가, 저기를 보세요. 아까 자료요청을 했죠?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7년도 경제통상실 사업내역, 일몰사업 현황, 신규사업 발굴현황해서 이렇게 자료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의 예산의 팔구십 %는 박근혜 대통령 때,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사업을 계속 진행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1년 결과가 좋아지지 않았다고 문재인 정권에서 신문지상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옛날에 하던 정책을 90%가 그냥 하고 있어요, 실패한 정책을. 이명박 정권 때 5년, 지금 4년 동안 한 정책이 지금 90%가 그냥 실행이 돼요. 그런데 과거 이명박 정권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일자리가 별로 성공성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자리 정책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여를 하면 정책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아까 방 위원님이 얘기했죠? 면에 가면 생활보호대상자들 일용으로 해서 쓰레기 줍게 하고 그런 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일부 늘었어요. 아까 보니까 도 예산도 30% 늘었는데 실제 가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있고 상위 대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펼 때 예산을 더 주고 그 위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더 줘야 되죠? 그래야 소득이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밑에 그 실무법이 안 바뀌다 보니까 100원 받던 사람이 150원을 받는 거야, 생활보호대상자 일하는 사람들이. 이게 옛날 정책을 그대로 쓰고 실무법을 바꾸지 않다 보니까 예산만 더 투여되지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안 가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판적으로 보는 거는 문재인 정권도 내년 가면 경제정책 실패했다 소리가 또 나오겠어요. 왜냐하면 이 팔구십 %가 예산도 똑같은 정책에서 여러분들 이명박 때, 박근혜 정권 때 쓰던 방법을 택해서 쓰고 있어요. 이러니 1년 동안 예산을 두세 배로 더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과장님들. 지금 이 정책은 일몰을 시킬 것은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투여를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정책 쓰면 1년 후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이거 방법도 바꿔야 되고요, 과거 경험치, 9년, 10년 경험치를 찾아가지고 더 실지적으로 경제적 효과가 여러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년도 똑같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에요. 그리고 나도 참 답답한 게 이것의 해답은 뭔지 아세요? 사회복지국가로 방향 전환해야 돼요. 자본주의, 자유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 국가로 가야만 총체적으로 변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국가로 가면 공산주의 국가로 가는 줄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살기 편하니까. 그게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조적인 변경을 못하니까 지금 편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책을 쓰면 내년 예산 또 실패해요. 방향전환 해야 됩니다, 실무적인. 그러지 않는 이상 충남도의 경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10년 경험치를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때도 일자리창출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효과가 없고 작년에는 예산을 두세 배 더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과가 없어요. 그게 왜냐? 자금을 흐름이 막혀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이 방법을 그대로 예산만 증액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들, 내가 신규가 나온 것도 확인이 됐어요. 한번 경제통상실장님은 이 답변자료 집에 가서 꼼꼼히 보세요. 과거 10년 동안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정책, 국민한테 진짜 우리 정책자금이 나가서 소통이, 그것으로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10년 동안 해 보셨으니까 노하우가 개발됐을 것 아니에요. 일에 미쳐서 하십시오. 국민들 경제가 10년 동안 역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실정이 굉장히 나쁩니다. 트리클다운 정책을 써서 물을 부었어요. 투자를 해서 경제발전을 이뤘는데 삼성 같은 데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똑같은 그릇에다 물을 계속 부어서 흐르는데 그릇을 크게 만드니까 이게 밑으로 흐르지를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경제학자들이 ’19년, ’20년도에 우리나라 한국경제가, 세계경제가 공황이 올 수도 있다고 추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 값이 1차적으로 요통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실에서는 이 예산을 많이 주면 새로운 정책, 과거 노하우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기업이 잘 되더라, 이런 노하우를 아셨을만한데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자리에서 탁상공론만 함으로 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세요. 이것을 보시면 당신들이 경제정책 전환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기에 상응하고 있는지를 진짜 보세요.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조정을 안 하고 생각 전환을 안 하면 한국은 계속 이 상태로 가고 빈부의 격차만 심해집니다. 국민소득이 3만 3000불이라면 실지로 국민한테 돌아가는 돈은 1만 5000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쓰는데 이게 정책전환이 안 되니까 1년 한 것을 내년에 또 여러분들 할 거예요. 이번에 예산 똑같이 이렇게 해서 올렸다는 거 내가 알아요. 이거 방향전환 안 하면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아무 혜택이 안 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기관 만들고 기관한테 위임사무를 주는데 그 사람들 월급만 타먹지 실지로 하는 것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감시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자리진흥원이 생겨서 일자리가 그 사람들 자리는 만들어질지 몰라도 경제적인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 업무를 이관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국민을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우리 경제는 미궁 속에 빠져요. 나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러한 정책을 쓰신다면 내년 경제정책은 충남의 경제는 똑같아 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진짜 예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줘도 실행방법이 바뀌지 않는데? 10년 동안 과거 써왔던 방법 그대로 쓰는데? 어떻게 바뀔 수가 있어요. 이거 통상실장님도 한번 보세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전환을 했는지 집에 가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를 보면 90% 바뀌지 않고 10%만, 명목상만 바뀌었어요. 일몰한 것도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게 그냥 ‘나는 월급타서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충남이 노인자살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잖아요. 이것 다 우리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 책임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혁신사업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머리 먼저 혁신사업 해야 돼요, 진짜예요. 아까 청운대학에다 그것을 위탁사업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에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하고 있고 이게 자꾸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먼저 테크노파크에서 일자리 창업 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는데, 초짜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 도청 내에서도 정보교환이 안 되는 거야. 예산을 얼마나 투여해야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이미 10년 전에, 5년 전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산이 있다면 그 사람들 머리를 빌려서라도 해야 되고 대학정도 규모가 되고 일자리 창출사업 하면 천안 같은 데, 호서대도 그렇고 다 이러한 국비사업을 합니다. 그렇죠?

국가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 하는 것을 도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도에서는 이중적인 지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테크노파크나 그런 데, T/P에서 먼저 선배들이 했으면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는 실수하지 않도록 더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도립대학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도립대학 수준에서 이 정도의, 1억 8000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의 뒷받침을 하지 못해요. 연구기관이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그러한 교수들의 규모가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내가 진정코 위원님들이 오늘 질문이 많아가지고 나는 자료를 여러모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고 정책이 변하지 않고 사업방향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의 내년도 예산안 결과에 대한 보고는 올해 하고 똑같아요. 제발 1차 추경이라도 재원대체 가능하죠. 명목 변경, 사업방법 변경, 여러분들이 더 생각 깊이해서 방법을 바꿔서 효과적으로, 돈이 밑으로 흐르도록 여러분들이 정책대안을 강구해서 하십시오. 왜냐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면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예산은 올해 예산이 결정됐다고 해도 한번 다시 실무과장님 팀장들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국민, 우리 시민, 충남도민이 경제적으로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세요. 우리 정치적으로 실패했다 다시 오뚜기 마냥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 도민 전체 경제가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은 우리나라가 혈액이 순환되어야 되는데 지금 빈부의 격차가 고착화된다는 것을 한심스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골프 칠지 모르나 여러분 손자, 여러분 후대에 가면 또 나 같은 이런 의원이 나와서 공무원한테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부탁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소상공인들 어렵고 농민들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얼굴빛을 보면 그 사람들 웃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말하면 욕부터 나온다고. 그게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니까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고 사업의 운영의 묘를 자금이 밑으로 흐를 수 있게끔 더 생각해서 내년 예산을 활용해 주시고 방법도 바꿔보십시오. 나 모가지 안 잘릴 정도로만 일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명심하셔가지고 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실장님 지금 웃을 문제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심각해요. 내가 아까 자살률이 1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일지 모르나 크게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부탁드려요.

예, 위원장님.

구조적으로 볼 줄도 알아야 돼요. 전체적으로 보고 또 각론적으로도 보고해야 이런 해결책 같은 게 나오고 사업 방안이 나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대답 한 번 크게 해 주세요. 할 거죠?

예, 위원장님!

왜 실장님만 경제통상실이야. 다 한번, 꼭 좀 제도 좀 바꿔주고 방법 좀 바꿔주세요. 대답 크게 하세요. 알았죠! (○증인석에서 예!) 이것으로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죠?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신동헌 경제통상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까 김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시를 넘어서 열정적으로, “11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깐깐하게 착실하게 하기로 했다”라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말씀 주셨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대안에 대한 방향, 여러 가지 걱정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단풍 말씀도 하셨지만 시기에 맞게 우리 전체가 다 참여해서 행감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가면서 저도 다시 공부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그랬습니다. 또 방금 전에 위원장님 트리클다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서 ‘현장에서는 피눈물 난다’ 이런 우려의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은 게 아니고요, 소위 말해서 ‘농땡이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웃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양 위원님 말씀대로 65점, 80점, 점수를 먹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220만 도민 또 경제 이것에 지향점을 두고 꾸지람 들어가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에 안 차실 줄 압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다 반영 안 될지도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루 듣고 앞 보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챙겨주시는 같은 가족으로서 계속 후원도 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동헌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