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40일간의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그간의 도정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도정을 펼쳐 나아가는 중차대한 시점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14일간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도정을 계획한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되거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반성하며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하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출석요구된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필영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출석요구된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이필영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이필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이존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용붕 혁신담당관입니다. 구자열 교육법무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은 도정의 선도 부서로서 도정의 종합기획, 조정을 통한 성과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금년도 계획한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알차게 새해 도정을 설계하여 도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역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이선영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1년 동안의 업무에 대해 분석하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여 더 나은 충남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위원들로서는 실무자들이 정리해 준 자료를 보면서 연초부터의 업무를 파악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신 자료들이 하나같이 2%도 아니고 아주 많이 부족했고 미흡했습니다. 전체 업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업별 집행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결산서를 보면서 하면 안 되겠냐며 자료도 안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면서 각 기관별 예산현황과 사업별 집행내역, 사업성취도 현황, 최근 3년간 디자인 관련해서 예산집행 내역 및 회의 개최 현황 등을 정리해서 달라고 했는데요, 관련해서 자료들이 한두 가지 빠진 채로 왔고 디자인 관련 사항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디자인자문단 104명을 구성하고 관리대상 17개소를 선정·지원했다고 나오는데요, 예산도 안 쓰고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자료 제출의 부실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공통자료라고 요청한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산하기관 공통된 사항이라는 뜻인데요, 이해를 못 한 것인지 제대로 된 자료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제공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보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과 관련돼서 앞에 말씀드린 자료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공통자료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원 공통자료에 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세 번째, 319페이지입니다. 의원 공통자료.

예, 말씀하시죠.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자료를 살피면서 제가 또 한 번 놀랐는데요, 타 시도와 비교해 보건대 충청남도는 다른 광역시도와 다르게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이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지난달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소병훈 의원이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보면 “2018년 8개 특·광역시 주민참여예산 반영 건수가 울산이 4.3%로 가장 높고 세종 0.61, 서울 0.24, 대구 0.23, 부산 0.22, 광주 0.18 등 순이다, 대전보다 낮은 곳은 인천 0.02%뿐이다” 이런 자료가 있어요. 우리 충청남도는 분석 자료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총예산, 2018년도 당초예산 5조 1735억 원 중에서 반영 실적이 0.01%라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를 보면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각 사업을 심사·반영한다고 하는데 그 위원회는 2018년 한 해 동안 두 번 소집해서 무려 53건의 제안사업을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텐데 짧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업을 논의한 게 아닌가, 제대로 심의가 되었는지 걱정이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까요?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충남도정이 이렇게 나타나는 수치마다 전국 최하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은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지금 통계를 갖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다시 확인 좀 해 보려고 그러고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사실은 충남도가 몇 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해 보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보실 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끔 앞으로 더욱더 주민참여제의 확대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목표치 같은 건 없으십니까?

목표치가 아직 구체적으로는, (증인석을 바라보며) 있나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던 게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 드린 제출 자료는 도민이 직접 제안해서 한 사업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0.01%밖에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 그거 말고 저희들이 얘기를 쭉 들어서 수합을 해가지고 나머지 파트에서 참여예산, 주민들이 같이 심의하는 논의예산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합치면 비율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릴 거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주민참여예산, 도민제안예산 등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예산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목표치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0.01%가 아니라 좀 더 반영됐다고 하셨는데요, 그걸 수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준비해 왔던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의 시각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 등의 의견을 모으고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예.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투표 그리고 주민소환제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을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재정의 신뢰성과 예산낭비를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능률성의 확보는 물론이고 자치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촉진하는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성과는 주민자치 역량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성북구, 부천시, 수원시, 안양시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주민이 자지행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재정 실태를 파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 참여가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직접 알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자치행정에 대한 수동적 인식에서 능동적 인식으로 전환되는 등의 자치역량이 한 단계 성숙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의 욕구와 가치가 다양해지고 협력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는 현 시대적 흐름을 볼 때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리고 시민과 시민단체 등은 상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와 서로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서 국민참여예산제를 안착시켜야 될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는 길이고 주민과 풀뿌리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킬 있는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내년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도지사님과 협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는지도 추가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자료도 바로 제출을,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의원 공통자료 321∼323페이지입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도민평가단 위촉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면 평가단이 어떤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건의하는지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책건의 건수 반영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친절하게 건의한 정책명이 어떻게 집행됐고 반영됐는지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도민평가단 위촉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아무리 자료를 살펴봐도 인구 기준으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참고로 인구가 8만 명인 예산군은 7명이고 6만 3000여 명인 태안군은 13명, 약 6만 8000여 명인 부여는 17명입니다. 도민평가단 위촉 기준 및 자격요건이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찾겠습니다. 도민평가단 운영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7명이고요, 10개 분과위원회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도 9월 달경에 해서 내년까지 임기가 되겠습니다. 187명 선발은 공모를 합니다. 97명은 공모했고 도·시군 추천은 57명, 그전에 연임됐던 33명이 있어서 토털 187명인데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분들은 주로 현장평가다 해 가지고 공약 현장이라든가 주요사업 이런 데 가서 현장을 봐서 평가하시는 활동사항이 있고요, 또 직접 업무를 건의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을 하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 꼭 부탁드리고요, 인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안배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배를 좀 한 거죠. 시군 추천도 받고 공모할 때도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구성했으니까요, 안배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것도 공통자료 7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충남도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각 실·국의 정책집행을 위해 그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남도청은 예산담당관실에 통합관리기금, 지역개발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기금, 재난대응과에 재해구호기금, 건강증진식품과에 식품진흥기금, 농업정책과에 농어촌진흥기금 그리고 기업통상교류과에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리고 재난대응과에 재난관리기금 등 12개의 기금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각 기금은 그 목적에 맞게 적립하고 운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돌아온 자료는 얼마 적립해서 얼마 지출하고 얼마 예치했다는 식의 숫자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했던 건 적립기금이 어떻게 쓰였고 남은 기금은 어느 은행에 얼마의 이자율로 예치됐는지 궁금해서였고요, 또 기금이 적립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님은 각각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기금에 대한 활용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12개나 되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도 많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금의 전체적인 조성내역, 어디 활용내역 이런 부분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세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알지 못해서 공부 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셨으면 뒤에 누가 나와서 설명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이존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에서 운용 중인 기금은 12개가 있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에서 여유 있는 자금을 공통으로 모아서 도정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기금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은 지방채 채권을 발행해서 그것을 통해서 충개공이라든가 시군 상수도 사업 등에 융자해 주는, 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해 주는 기금으로 쓰고 있고요, 또한 재정안정화기금은 나중에 도 재정에 문제가 있을 때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모으는, 적립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협력교류기금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미리 조금씩 적립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양성평등기금은 말 그대로 양성, 편애 없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집행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건전한 활동을 지원해서 여성정책관실에서 운용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목을 봐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기금을 적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운용계획이 있는지를 여쭙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담당관 소관은 제가 많이 아는데 다른 실·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 사항은 위원님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부서 거는 운용계획을 받지 못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만 자료가 들어왔어요. 왔는데, 이게 활용계획이 없더라고요.

이것이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해서 적립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활용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남북교류에 관해서 협력하기 위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데만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도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맞게 잘 집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문제는 남북교류가 진짜 모든 상태가 좋아져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자치국과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집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교류 모드가 진행되고 있고 중앙부처는 중앙부처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이런 부분들이 구상 단계에 있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 만들어진 지는 좀 됐죠. 시기적으로는 좀 됐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못 짠 것 같아요. 콘텐츠를 아직 못 채운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고민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뿐만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고요, 집행내역이 일부 있는 게 있는데 자세한 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도록 자세하게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지금 행정감사장입니다, 행정감사장. 지금 두 분이서 상의하러 나온 자리가 아니고요, 답변을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정확한 수치를 대든지.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남북교류협력기금 같은 거 이번에 조례까지 올라왔는데 향후 어떻게 하겠다, 내년도 상반기에 통일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업무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와가지고 두 분이서 상의하는 자리예요, 여기가? 자료 제출이 미흡했으면 뒤에서 답변이라도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부족한 부분들 말씀을 주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답변 내용을 지금까지 쭉 들어보면 잘하겠다, 두리뭉실하게, 무슨 여기가 인문학 강의실도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구체적인 숫자나 기획이 없어요? 앞으로 답변하실 때 주의해서 답변하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출신 이영우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은 고시 패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임한 지 며칠 됐어요?

2주 됐습니다.

2주 됐으면 그거 일주일이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 자료라든가 이거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신 것 같아요.

공부를 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소신 있게,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 40년 한 사람이지만 소신 있게 답변하시고 적극적인 뭘 하셔야지, 그냥 어리둥절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아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도정의 브레인 아닙니까? 민선 양승조 도지사가 7월 1일 날 부임해 가지고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내가 볼 때 충청남도가 대전, 세종 인구나 모든 것이 충청남도가 제일, 세종 같은 경우는 일개 시군밖에 안 되잖아요. 천안시보다도 작은 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텔레비전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획조정실장님이 진짜 밤새서라도 연구해서 우리 도정을 빛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합니다.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비전 구호가 뭡니까?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입니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인데 임명될 때만 해도 각 시군의 시군정, 읍면동, 도청으로 말하면 도 산하 큰 기관의 청사 앞에다가 도정 구호 딱 걸고 그다음에 시군정 구호 걸었잖아요. 그것 봤어요?

현수막 건 거 말씀이십니까?

현수막이 아니라 건물 앞 현관에다가 모든 군청사, 읍면동, 도청사 다 걸잖아요. 도정구호 그 밑에 시군정 구호, 그건 봤잖아요. 그런데 민선되어 가지고, 요즘 시군은 지방자치제 되어가지고 시군은 자기 시군 것만 걸지 안 걸잖아요. 천안에서도 안 걸었잖아요. 대답 좀 알아듣게 해요, 안 들리는데?

예, 못 본 것 같습니다.

않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청이 도 산하기관, 우리 충청남도 본청부터 도 산하기관이 몇 개나 돼요?

본청의 도 산하기관…….

도청부터 해서 충남도서관, 보건환경연구원, 충남의료원, 무슨 사업소 해서 도 산하기관 건물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숫자가 정확하게, 잠시만요. 직속기관은 21개고요, 사업소는 8개입니다.

최소한 30개는 있잖아요, 건물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충청남도만 해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 민국의 중심”이 어디에 걸려있어요? 도청 건물에?

여기 저기서 좀 많이 본 것 같은데.

도청건물에 어디에 걸려있느냐고요, 도청건물에?

1층 로비에서도 본 것 같고요.

밖에 외부에서 볼 때 말이에요.

외부에서는 제가 깜깜할 때 다녀가지고 잘 못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조정실장의 도정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어디에 걸려있냐면 이쪽 도청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건물에 조그맣게 걸려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도청의 건물이라도, 옆에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청 건물은 높지만 우리 건물은 낮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저쪽 도로변에서 나오는 건물에다가 “더 행복한 충남”이라도 걸어놓고 도 마크라도 걸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이 “이것은 충청남도 도청건물이다. 또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비전이다”라는 걸 알거 아니예요? 도청건물에도 보이지 않는 데에 딱 하나 있고, 또 바로 앞에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건물에도 안 걸려 있어요. 이쪽 도로변 쪽으로 충남도서관 딱 하나 걸려있고, 대개 건물 현관에 거는 거 아닙니까? 건물 정면에다. 또 옆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우리 기획조정실이 내가 볼 때는 양승조 도지사의 새로운 도정비전을 취임했으면, 기획조정실은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도지사를 보좌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기미가 없어요. 지금 조정실장 다시 오셔가지고 2주 되었습니다만, 그냥 얼렁뚱땅하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동의해요?

제가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아니 도정구호.

제가 얼렁뚱땅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도정구호 이걸 거는 것을.

그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끝나면 도 산하 28개 기관에 우리 도정구호, 양승조 도지사의 구호를 좀 멋지게 건물 앞에다 해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세요.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한 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산하에 차량이 몇 개 있어요?

차량요?

예.

관용차량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관용차량이 꽤 되죠. 차량은 꽤 있습니다.

도청에 몇 개나 있어요, 차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꽤 많습니다.

도 차량에도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하고 도마크라도 해서 다니면 도민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양승조 지사의 비전을 230만 도민이 알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것도 좀하시고 또 전화를, 우리 도청직원들이 수신음을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청렴만 계속하는데, 옛날에는 청렴이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하위였어요. 그래서 청렴을 강조해가지고 청렴 평가 1위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이제 청렴도 좋지만 지사가 새로 취임했으면 도청 산하 공무원이 소방직까지 하면 4600명 되잖아요?

예.

4600명이, 각 도민이 전화했을 때, 우리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비전을 전화하면 뭔가 핵심을 우리도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우리 양승조 도지사의 도정비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다음은 1602쪽에 자치법규 입법예고 미준수 내역입니다. 개인, 공통 말고, 2권. 보면 입법예고 기간이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20일인데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2016년도에는 3건, 2017년도에는 7건, 2018년도에는 3건 해서 총 13건입니다. 그건 아세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것이 3건인데 그게 내용이 다 뭡니까? 입법준수를 안 한 내용이?

지금…….

13건 내용이 다 뭐예요?

13건 내용은요, 총 13건 중에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6건, 충남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7건, 토탈 13건입니다.

그러니까 13건이 3년 동안 최소한 조례라든가 규칙을 몇 십 개 몇 백 개를 하잖아요. 그중에 전부 13개가 우리 행정기구 개편 관련이라 이거예요. 행정기구 개편만 어떻게 조례를 입법기간을 준수도 않고, 행정기구 개편이나 이런 것은 특히 도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되니까 입법예고를 더 기간을 준수해서 해야만 도민하고 밀접한 관계를 알아서 의견도 제공해서 도민생활에 밀접한 기구를 늘리고 줄일 수 있을 거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본적으로 입법예고는 전체를 다 지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3건을 안 지켰는데 전부 행정기구 개편만 안 지켰다 이거예요. 잘못 된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론적으로는 다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수해를 입었다든가 태풍이 불었다든가 해서 위급한 상황이라면 몰라도 이 행정기구 개편은 다 예고된 거 아니에요? 예고된 거면 최소한 도지사가 다시 바뀌어서, 3년 이내면 도지사가 바뀐 것도 아니잖아요. 같은 안희정 지사가 있을 때인데 그렇게 행정기구 개편만 13건을 입법예고 기간을 안 지켰다는 것은 현저하게 잘못된 거죠?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이필영 실장님 오셨으니까 그것을 반드시 좀,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이해관계가 있고 주민도 이해관계가 있잖아요. 전부 공교롭게도 행정기구 개편만 13건을 100% 그렇다는 것은 너무 기구개편이나 이런 것을 안일하게 해서 초고속 속도로 기구 개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도에서 학술용역 주는 게 3년 동안에 몇 건이나 돼요?

최근 5년간 209건을 발주했습니다. 1년으로 따지면 40여 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47건에 45억, 2017년도에는 44건에 27억, 2018년도 53건에 54억입니다. 그런데 이 용역 내용을 제가 전부 봤어요. 진짜 수십 억을 들여서 용역을 과연 줘야 할 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보다 더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또 외부전문가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어서 용역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양이 원체 많아가지고, 가령 얘기해서 해수욕장 모래 유실을 조사한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부터 태안만 해도 해수욕장이 30개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우리 공무원이 도저히 못할 거지만, 그런 거야 장기간 필요하니까. 그러나 단순한 것도 보면 몇 천 만 원짜리 다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과연 제대로 쓰느냐. 용역만 주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고, 돈만 없애고, 또 내가 볼 때 용역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도 좀 용역에 넣어가지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무원이나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지, 내용을 결국 우리 공무원한테 의견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도 용역에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군까지 해당되는 거, 우리 도청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해수욕장 공유수면을 조사한다 하면 태안군 해양수산과 직원, 대천해수욕장이면 보령시 해양수산과 직원 그런 식으로 우리 해당지역, 또 산림이라고 하면, 도유림을 전체 조사한다면 보령에 도유림이 최고 많잖아요. 그러면 보령시 산림과 직원이 최고 내용을 많이 알 거 아니에요? 안면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할 때 해당 시군 또 공무원도 자문위원 넣어 가지고 광범위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궤를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용역 관련해 가지고는. 제 말씀 그대로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줘야만 확인평가계에서 확인 같은 것을 하니까 좀 무조건 낭비성, 법적으로 반드시 용역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용역도 좀 자제하시고 우리 전문가이신 공무원을 활용해서 자문위원에 넣으면 더 내실있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찾으며) 나는 시나리오를 안 써가지고 와서 보면서 해야 돼요. 도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11개 분야에서 9개 분야에 전국에서 1위 해 가지고 상금 21억을 받았잖아요?

예.

또 제가 각 실과에 이거 말고도 평가한 것을 받아봤어요. 각 실과에서 평가해가지고 최우수한 것을. 21억 원은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어디에 쓰나요?

특교세는 아마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나 시책사업에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전국에서 1위 평가를 받은 실무공무원들은, 담당팀장들은 고생했잖아요, 전국 1등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반에서 공부 1등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1등한 담당 공무원들은 근무평정도 우대를 해주고 인사도 희망부서 전보로 좀 해서 우대를 해주고 선진지도, 왜냐하면 21억 받았으면 10%라도, 다만 2억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고 해서 진짜 일한 사람이, 우리 공무원들 실무자가 우대를 받고 또 승진도 좀 빨리하고 근무평정도 “수” 항상 주고 그런 담당실무자는, 그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세요?

동의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합동평가 후속에 대한 인센티브로서 잘한 부서 전체적인 예산이 온 것도 있고 사업에 쓰는 것도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수 부서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평실적 가점도 주고요, 그다음에 도 뿐만 아니라 시군이 다 같이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군 공무원들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정부 포상이라든가 표창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우수한 공무원들은, 특히 고생한 직원들은 연수도 시켜주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도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를 하기에 앞서서 약속하신 대로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고발되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정확한 답변, 그러니까 위증을 하면.

위증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위증이 정확하지 않은 거죠?

넓게 보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넓게 보면? 어떤 의미로 그렇게 넓게 보면.

제가 알고 있기는 위증이라고 하면 잘 몰라서 답변을 하는 것까지 위증이라고 보는 것은 아닌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제가 아까 부족한,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공부량이 적어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닐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할 테니까, 할 내용이 매우 많죠. 226페이지 전문가 자문의뢰 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267페이지 전문가 자문의뢰내역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요구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관 관련된, 아까부터 책을 잘 못 찾으시던데 그건 책을 안 봤으니까 못찾는 거 아닙니까? 한 번 일독은 하셨어요, 실장님?

죽 훑어는 봤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어떤 의원이 어떤 질의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신다는 건 과연 같이 하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께서 어느 의원의 어떤 질의가 예상된다는 목록을 주신 적이 있나요?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실장님? 없죠?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는 받았는데 그걸 옆에 꺼내놓고, 시간이 짧으니까 정확하게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전문가 자문의뢰 내역 보시면 도립요양원 운영 활성화 방안과 도정신문 편집기획 개선방안, 행정혁신 발전방향 수립, 이게 과연 전문가 자문의뢰내역에 해당하는 건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267페이지에 도립…….

266페이지에 도립요양원 운영 활성화 방안, 267페이지에 2017년 도정신문 편집기획 개선방안, 이러한 건들이 전문가 자문의뢰 내역에 맞는 건지 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립요양원 활성화 방안, 도정신문 편집기획 개선방안 이 부분은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두 건과 행정혁신 발전방향 수립 이 세 건에 대한 자문결과를 서면으로 오늘내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 민선도지 사 취임 이후 도에서 계획한 권역별 계획의 변동 현황을 그림파일을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했는데 민선도지사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몇 년도부터?

’94년?

’95년도부터죠?

5년이죠.

제출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에 몇 년도부터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이미 되어 있던 제출 말고 그 뒤로 만든 자료만 제출한 것을 얘기.

제가 감사를 요청한 게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의 권역별 계획을 요청을 했으면 그 전의 거는 왜 안 냈습니까?

전에 확정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은 데 올해가…….

확정이 된 거를 지금 제출해야 변동현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실무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요?

예.

저한테 어떤 오해가 있었나요? 저는 이렇게 요구했는데 이것이 맞냐고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물어 봤습니까?

그게 아니고요,실무적으로 자료제출을 준비할 때에.

잘못한 거죠?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의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안 냈으니까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아니라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민선도지사 취임 이후라고 질의했죠? 그런데 2000년부터 낸 건 잘 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아마 저희들이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잘못했죠? 미스라는 표현하지 마세요. 잘못했다고 인정하셔야죠. 아닙니까? 잘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들 보시겠지만 흑백의 이런 자료를 주고 변동의 계획을, 현황을 같이 검토하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실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행정감사를 받기 싫으신, 거부하시는 걸로 보고 내용적으로 보면 제3차 종합계획과 지금 종합계획, 이것도 몇 차라고 명시도 안 했죠? 이 종합계획의 차이는 뭡니까? 보시지 않았으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죠? 보면 남부해안권과 백제고도권으로 나누어있던 것을 서남부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랬죠. 그리고 세종시 근교권이 신설됐죠?

그렇습니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이 수립됐는지 실장님은 답변할 수 없으시겠죠?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릅니다.

제가 이걸 행정감사 하는 이유는 도에서 권역별 종합계획이 바뀌는 흐름과 시대적 요구와 지역 현황의 변화에 따라서 얼마나 적합하게 이루어가고 있고, 2020년부터 우리가 준비해야 될 종합계획은 이러한 반성과 검토 이후에 현실에 맞게 그리고 미래 비전에 맞게 종합계획이 설계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도에서 실시한 분야별 사회조사 내역인데요, 분명히 기획관실에는 지속가능정책통계팀장이 있죠? 그리고 통계책임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지표조사 개요하고 사회조사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사회조사 내역만 자료로, 자료가 아니죠. 이것은 분야별 이런 것만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조사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각 실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통계와 사회조사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사회지표 조사만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데요, 말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도 직원들 하고 회의를 하든가 업무지시를 하잖아요.

지금 설명을 하는 게 감사와 관련된 내용입니까? 감사와 관련된 내용의 답변을 하시든지.

그래서 사회조사라는 거하고 지표를 달라고 한 걸로 이해를 할 수도 있었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무 생각은 안 물어봤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부분은…….

명쾌하게 짚는 걸 의원이 짚어야 됩니까? 피감기관이 짚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짚어야 되는 거 맞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실시한 분야별 사회조사 내역이라고 하면 도청에서 실시한 통계책임관이 주도하고 있는 모든 사회조사 내역을 제출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모든 통계조사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284페이지 최근 10년간 예산 분야별 본예산 편성 비율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284페이지요. 본 자료를 보면 편성비율을 명기하라고 했는데 하나의 표에 금액만 표시했다가 5년 단위로 비율을 표시한 것을 2개의 표로 작성을 했습니다. 분야별 예산의 비율을 보자고 한 것은 우리 도정이 어느 분야에 말은 투자를 했고 도정의 방향과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 왔느냐를 보기 위함인데 비율을 표시도 않고 뒤에 보기 힘들게 이렇게 반 장짜리로 잘라서 그래프 정도 하나 그리는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뭡니까? 실장님 보기에도 성의 없죠? 실장님한테도 이렇게 보고하지는 않으시죠? 이거 보고 어느 부분에 편성이 많아졌다 적어졌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조금 더 분석을 해야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봐서는 수치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만 그리면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산업에 대한 투자가 그래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 성의가 없이 자료를 제출한 건 매우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최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3농정책에 대해서 투자를 해왔다지만 과거 18%～19%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고 이제는 17%대로 내려온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 부분이 27%에서 31%로 올라가는 동안 도로와 관련된 수송 및 교통은 3.3%에서 2.9%로 줄었고 수자원 관련된 것도 국토 및 지역개발도 4.89%에서 4.52%로 일부 줄었습니다. 과학기술은 그나마 0.14에서 0.34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도정의 어떤 철학에 기인한 건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어가지고. 여기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사해야 되는 저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저도 답답했습니다. 이거 보느라고. 그래서 실장님께 부탁드리는 거, 이 감사가 끝나고 이틀내로 10년 동안의 분야별 예산책정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로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정책적 필요에 대해서 왜 증감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최소 A4 두 장 이상으로 성의있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291페이지 5년간 국비 확보액 비교를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다 인구가 현격히 적은 강원도 전남, 전북, 5조 3000억, 6조 5000억, 이게 시군의 숫자로 일부 반영되기는 하지만 영충호라고 하는 충청의 위상의 변화 특히 충남의 거의 유일한 인구증가 현황으로 봤을 때 국비 확보가 도에서 그렇게 자랑할 만한 수치는 아닌 걸로 확인이 돼죠? 그렇죠?

(웃으면서) 저희만 월등하게 했다 이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웃으면서 답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예?

웃으시면서 답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아니 그냥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곳의 시군의 숫자가 적은 거 이외에 저희의 확보액이 전남과 전북보다 적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각 연도의 예산 항목이라든가 당해 예산액이 있어서…….

한 번도 전남과 전북보다 우리가 많았던 적이 있으세요? 2015년도부터 보세요. 한 번이라도 많았던 적이 있습니까? 당해연도 탓하지 마시고 보세요, 금액을. 한 번이라도 충남이 많았던 적이 있나?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없죠? 이러고서 뭐 대단한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랑을 하십니까? 저희 충남의 인구규모와 영충호의 기준에 맞는 국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직무성과 관련 대상자별 지표현황과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직무성과평가 자체가 공무원의 창의성을 높이고 일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안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상반기에 C+를 맞으면 무조건 하반기에 SA나 A+를 맞습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 C+를 맞죠. C+ 맞으면 하반기에 무조건 SA를 대부분 맞고 A+ 맞아요, 다. 이거는 뭐냐면 상반기에 집행실적이 없어서 하반기에 채워졌던가,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C+를 만회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채워준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정확한 직무성과평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데 어떻게 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행도라든가 이런 걸 체크하면서 독려하고 계속 챙기다 보면 분발해 가지고 연말에 가면 …….

잘된 거죠, 일이?

최종 진도 체크를 했다고 보는 측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설계가 정확히 돼야 되는 것과 함께 C+가 SA로, 아주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에 대한 직무성과제도의 허점을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312페이지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만족도 제고’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깐만요, 너무 빨라가지고, 삼백…….

312페이지에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만족도 제고’ 이게 있고요, 308페이지에 ‘안전의식 및 인식도 “안전하다” 이상 전년 대비 3% 향상’ 이거 다 여론조사 해야 가능한 거죠, 2개 다?

안전도요?

예, 안전도도 그렇고 근로조건 만족도도 그렇고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요? 조사가 가능한 건데 이 조사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직무성과 평가를 이해당사자들에게만 하는 건지 심히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최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316페이지 양대체전 홍보에 대한 인지도 향상, 체전 인지도 향상 이것 또한 설문조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설문조사를 통해서 직무평가가 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설문조사는 아마 객관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 이해관계자라든가 전문가 이런 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기조실의 지방공기업 건전 육성 그리고 공공기관 조직 인사 채용기준 마련 및 개선이라고 올해의 직무 지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행정감사하게 될 충남개발공사의 인사가 잘못,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새롭게 인사위원회를 했고 많은 잘못들이 노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좀…….

대안으로 만드신…….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많은 개선책을 대부분 다 반영해서, 개선책을 세워서 이미 시정한 분야도 있고 앞으로 할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출자·출연 공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다 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행이, 전 기관에 적용을 했고 인사규정 및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그리고 내부 정관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까지 언제 완료되는지, 올해 말까지 그리고 내년에 조치결과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관련해서 408페이지, 411페이지에 있습니다. 아까 이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있었는데 일부 여성정책기금의 경우 5%의 이자율을 일반 도민에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융자금 이율 조금 내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은 1.25%입니다. 지역개발채권의 상환이율이 1.25%라는 건 우리 도민이 여러 가지 개발행위를 통해서 채권을 살 경우에 1.2%밖에 안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빌려 준 돈에 대한 최대 이율은 5%까지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비정상적인 거지요. 그렇지요, 실장님?

그 관계는 한번 제가 왜 그런지는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가장 기금 금액이 큰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은 1.51%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 농협과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가장 금액을 예치하고 겨우 1.5%의 이자를 받는다는 것이 시장 상황 그리고 한국은행 이자율 플러스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금리이기는 하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 건지, 도민을 위한 예산을 가장 잘한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감사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은 오후에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질의하시면서 2주밖에 안 되셔서 나름대로 공부는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전에도 도에서 근무하시고 그래서 도정의 업무파악 속도는 좀 나는 거죠? 2주라고 해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저희가 실장님이 준비하고 공부하신 거에 비껴서만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실장님께 저는 각론보다 총론 쪽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이 예전에 명칭 기획관리실 그랬다가 다시 기획조정실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도정에 컨트롤타워이면서 도정 전반을 챙기고 구석구석을 살피고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해 나가는 부서이죠?

예.

그래서 행정부 내의 각 부서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공공기관, 우리 도에서 출자·출연한 기관들 전체를 관리·감독하고 그분들과 같이 함께 직접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게 맞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해서 관리·감독하면서 제가 자료요청을 그 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이전에도 자료요청을 해서 공공기관 업무혁신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도의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의 공공기관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공공기관 그러면 도민들, 국민들이 볼 때 예전에는 신이 내린 직장이다, 업무량에 비해서 대우나 보수가 좋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서로 가려고 하고 일부 혹자는 방만한 경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지적하고 관리·감독을 세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2015년도에 기획하고 2016년부터 업무관리 시스템, 업무지원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개발비용이 처음에 몇 억 정도 들어가고,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비로 10억 1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6년도에. 그다음 2017년도에 관리, 유지보수비를 포함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비용으로 2억 1800만 원이 들어가고 2018년에는 대략 4억 원에 못 미치는 비용이 유지관리보수비로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비용을 투자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19개 공공기관 중에 100%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점이 있고 또 하나는 사용하는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기관이 있고 전체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보고, 실장님도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정말로 혁신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잘 진행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의도도 좋았고 진행도 잘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100% 달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 안에 보니까 진행하는 업체가 바뀐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바뀐 내용은 표시가 안 되어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걸 개발한 업체하고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는 업체하고 동일 업체인가요?

다릅니다.

개발비용이 첫해에 10억 가까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들어갔는데 이 비용이 19개 기관을 총괄하는 거고 하드웨어까지, 소프트웨어 말고, 같이 구축을 해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 비용이 많게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비용을 최저가 입찰 내지는 최저가로 이 내용을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업체가 이런 부분에 부담을 느끼거나 추가 예산 요구했다가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업체가 바뀐 것인지.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이 완결적이지 않아서 보완도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쭙는 겁니다.

개발업체 부분은 2016년도에 개발 후에 부도가 났고요, 2017년 이후부터는 유지보수 사업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부분…….

제가 과정에 부정 또는 우리의 잘못, 실수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전체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는 금액이 작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기관 수도 여러 개가 되고 해서 여쭙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우리하고 사업을 하다가 업체가 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자체로 자기 운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개발업체하고 유지·관리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19개 기관뿐만 아니라 추가로 신설되거나 이후에 우리 기관하고 계속 업무와 관련돼서 업무의 로직을 다 알고 있어야 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게 이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지금 현재 제가 100% 자료는 다 받아보지 못했지만 구두로 찾아가서 여쭙고 들어보고 담당 실무자하고 통화도 잠깐 해 본 과정 속에서 이 업무혁신 프로그램을, 업무지원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답답해서 제대로 잘 못 쓰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본인들이 평가업무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조실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이 내용을 가지고 회계업무, 급여시스템, 세무업무까지 포함해서 다 쓰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20%가 안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쓰지 못하고 있고 문서를 주고받는 시스템도 되고 있고 메신저도 되고 있고 서류를 보내고 받고 하는 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라서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측면도 있지만 비용 자체도 작아서 생각하고 의도했던 바대로 이 내용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누구의 잘못이다라는 지적을 떠나서 굉장히 좋은 의도로 업무혁신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낼 수 있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기하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기존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금액 갖고 과연 가능했던가 아니면 알뜰하게 정말 담당직원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전산팀이나 파트에서 함께 참여해서 절약을 해서 이 시스템을 잘 구축했는지 그 과정을 묻고 따지기는 어려워서 제가 그런 과정을 쭉 살피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실장님, 2015년에 기획을 하고 ’16년부터 구축을 해서 올해까지 와 있는 이 업무혁신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하셔서 추가예산을 충분히 들여서라도 이 시스템이 완결성을 갖추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부터는 ’16, ’17, ’18년 3개년 동안에 유지하고 운영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도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을 못 해 주고 이제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나 각 기관별로 알아서 유지보수를 책임지고 개선해 나가십시오”라고 해서 2019년도부터는 기관별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시점이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부족한 시스템이고 충남개발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따로 쓰고 있고 병원,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개발한 시스템하고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래서 실정은 정말 우리가 이것을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본래의 취지대로 제대로 구현해 나가기 위한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나 해 주실 것 부탁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이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업데이트 이것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들면 전수조사했으면 좋겠고요,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돼야 되겠죠. 그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이게 개발할 때, 저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기존에 우리나라의, 우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다른 중앙정부와 관련된 여러 기관도 있고 타 시도의 사례도 있을 텐데 경험이 많고 여러 번의 오류를 경험하면서 오류의 수정 과정을 거쳤던 그런 업체들을 섭외하든가 아니면 그러한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어느 업체가 진행했는지도 제가 파악을 처음에, 어느 업체가 수주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자료는 못 받아 봤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하고 있는 업체가 이어받아서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완벽하지 않고 대단히 부족해 보여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관련해서 실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업무지원 시스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9개 공공기관에 표준업무 시스템을 공통으로 개발해서 보급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털기능, 문서 유통하는 전자결재, 경영정보, 경영평가, 재정정보 공개 등 이런 기능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시스템 구축비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의외로 그쪽 일을 해 본 분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외부에서 보실 때 는 ‘SI 사업하는 게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 이럴 정도로 생각보다 단가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또 하나 구축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도 매년 구축비의 일정 비율, 옛날에는 20%, 1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가기준이. 그래서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능이 충분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능이 완전 반영되는 부분, 기능의 속도 문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더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해서 시스템에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게 보안 문제도 지적을 언뜻 하셨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취약점 분석은 상반기에 끝냈고 연말까지 2개월가량에 걸쳐서 보안취약점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산 개발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하는 업체가 앞으로 계속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물론 이상적으로 보면 개발한 업체가 유지보수까지 계속하면 안정적이죠, 프로그램 직접 짰고 장비 문제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여러 가지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아주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스템은 아니라서 제가 생각할 때 개발 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가 유지보수를 제대로만 한다면 기능 제공에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년부터 각 기관이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비용을 분담한다는 개념이고요, 실지로는 저희가 연말 중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 지자체 전산 시스템을 총괄해 가지고 운영해 주는 기관이 상암동에 있습니다. 그 기관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유지보수에 전문성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개선할 점은 최대한 빨리 개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요구를 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세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돌아온 답변의 내용들이 뭐냐면 제가 느끼는 거하고 다르게 잘되고 있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정부에서 평가도 잘 받고 포상도 받을 정도로, 또 하나는 운영성과가 예산절감, 보안, 상호 간의 소통, 공개, 잘하고 있다고 해서, 그걸 100%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보다 제가 현장에 대한 부분들을 몇 군데 체크하면서 느꼈던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도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금강하굿둑뿐만 아니라 금강수계 전체에 관련해서 우리 충청남도 남부를 전체 관통하고 있는데 기조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실장님…….

예, 말씀 들었습니다.

금강 전체의 수질 문제, 관광·문화·역사 이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금강하굿둑 관련해서 보의 개방 문제는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인데 금강하굿둑 밑에 계속해서 매립토가 쌓이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준설토를 야적하는, 외부로 다른 곳으로 이적하게 되어 있는데, 그곳이 해상경계상으로는 군산지역인데 쌓아서 대략 60만 평 정도의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경계상으로 보면 위치상으로 군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영향력이 없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없던 것이 생겼고, 공동해역 안에, 수계 안에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이 기조실에서 충청남도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당진하고 평택하고의 다툼 또는 계속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도가 불리한 상황을 접했다고 그래서 당진의 시민들이 도에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어업권 내지는 영유권 가지고, 물론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억울함을 호소하고 답답함을 호소한 적이 있고 우리 도도 적극적으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점검하고 준비를 해 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련해서 기조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군산하고 장항, 서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언뜻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는 아닌 거로 저도 알고 있고요, 또 요 근래 들어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도 입장, 해당 지역주민들 입장을 빨리 반영해서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어업권 문제라든가 공동조업구역이라든가 그렇게 풀 거냐, 아니면 법 제정으로 이런 문제를 풀 거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되고 있고 같이 가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도 합심해서 빨리 뭔가 쟁점화시키고 논의를 진행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내용의 설명이 필요하면 기획관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자료로 보완해 주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저 혼자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 정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개헌을 발의하셔서 추진하다가 통과가 안 돼서, 국회 통과를 못 시키고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헌의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했던 기본권 문제, 주권 문제, 지방자치분권과 관련된 문제, 마지막에 개헌을 추진했다가 자치분권과 관련된 부분은 어쨌든 현행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한 현 정부의 의지대로, 공약한 대로 진행을 최대한 가깝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 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도지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장하시고 다른 16개 시도지사하고 같이 협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방의원에 출마하면서 충청남도의 모든 정책, 모든 조직을 짜고 조직에서 업무분장을 하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이 내용에서 기존에 해 오던, 전년도에서 수정, 전년도에서 조금 보완·수정 이런 과정을 계속 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 말고 자치분권이 되면 예산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 가는 것으로 예산과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방의원이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충청남도에 가서 제로베이스에서 정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예산을 처음부터, 모든 부서의 예산을 0원으로 놓고 하나하나 쌓아 나가는 그런 작업을 집행부하고 같이 한 번 해보고 싶다 이런 의지도 가지고 주민들과 선거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헌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불발 상태이지만 다시 추진할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자치분권을 이루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기조실에서 이런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이런 TF를 구성을 하든 염두에 두면서 같이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한영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부임하신 지 보름밖에 안 되셨는데 그동안 행감에 대한 자료 많이 받아 보셨나요? 저희들이 질문할 거 미리 준비를 다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업무보고 제출자료, Q&A자료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고 받고 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의 달인이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도 자료를 금방 받으셔가지고 쉽게 이해하고 분석하고 파악하지는 못 하셨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글자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저희가 항상 자료를 받아보면 그 자료를 정말 공무원들께서 성심성의껏 준비는 하셨겠지만 항상 우리가 보기 어려운, 그걸 딱 받으면 미궁 속에서 헤매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지금도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손으로 들기도 무거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주는데 이 자료를 파악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요지가 좀 잘 정리된 그런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꼭 우리가 추궁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도 도의 전반적인 살림을 알면서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나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게 행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자료를 갖다가 부실하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행정의 달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자료를 주실 때 그 부분을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2018년 행정감사 준비를 해주시느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은 오시자마자 이렇게 행감을 받게 되셔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신데 천안시에서 부시장님으로 일하실 때 정말 실력있게 열심히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도에 오셨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요, 앞으로 우리 도지사님을 도와서 도정을 잘 이끄실 거라고 해서 기대도 됩니다. 기대에 부응하게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예산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2018년 행정감사 요구자료 2번으로 되어있는 1863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충남도는 2019년 정부예산 확보 목표가 6조 3000억 원 중에서 정부안 6조 842억 확보로 목표 대비 2580억이나 부족합니다. 2158억이 부족해요. 주요산업 반영으로 보면 충청산업문화철도, 서해선 복선전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이렇게 해서 SOC예산 확보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잘 확보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발전이 단순히 SOC를 확충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고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에는 일자리 확충이라든가 교육·산업·지역문화 창달과 같은 인프라사업의 사업 확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충남의 미래먹거리인 수소자동차산업과 수소클러스터 산업과 관련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했나 하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비가 99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클러스터 추진에서는 36억이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자료에 보면 나라에서 대통령께서 2022년까지 (자료를 찾으며)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자료가 없어졌네요. 기술교육대가 주관했던 국제포럼에서 우리 양승조 지사님께서 축사를 통해서 정부가 수소전기차 보급과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2조 6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혁신성장관계 장관회의에서도 그렇고 3대전략 투자분야 중 하나로 수소경제를 선정한 바도 있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어 있고 예산이 지금 2조 6000억 원이 설정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면 수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과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추진으로 해서 99억, 36억 이렇게 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충남이 수소연료, 수소자동차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전략산업으로 하자는 게 몇 년 전부터 방향이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수소분야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논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들은 일단 미래의 시기문제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가야 될 방향이다 해가지고 우리 도의 전략 핵심 업종으로 선택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한 예산 좀, 아마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도 많은 부분은 이쪽에 투자가 안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저희들 도의 목표니까 아까 말씀 2조 6000억이라는 것이, 점차 이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조 6000억이나 되는데 우리가 100억대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손실인 것 같고요,이것을 메꿀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2019년인데 2020년도까지 2조 6000이 배정이 된다고 하면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그 계획을 ’19년 것만 세울 게 아니고 ’20년, ’22년까지 순차적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국비를 확보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방법과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세우셔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예산확보 중 에 목표 대비 부족한 것이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당진～아산 간 고속도로 건설 이런 정부 미반영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SOC사업도 중요하지만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같은 것은 정말 우리 미래먹거리 산업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가 했더니 여기에 국회 캠프를 운영해가지고 10월에서 12월까지 국비 전담팀을 가동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최고현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국비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국비확보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이 서울에 캠프를 차리고 국회의원님들, 지역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기재부 관계자 분들 또 예산을 총괄하는 위원회 위원님들, 여기는 전국구입니다. 그분들을 다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작업을 하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0개 정도 추가로 전략적으로 저희 도에서 내년도 국회에서 증액을 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을 정했고요, 그 사업을 지휘부가 열심히 직접 챙겨가지고 역할을 해 주실 부분들, 관계 실국장들이 직접 가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계속 역할분담을 해서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충청유교문화권이라든가 당진～아산고속도로 이런 부분들도 관계부처, 예를 들면 당진～아산고속도로는 국토부, 기재부 이쪽 분들하고도 계속 설명, 그러니까 멀티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멀티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 일을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서로 소통을 하고 저희들도 알면 나름대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같이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들을 저희들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고를 드리고 같이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우리 TF팀이, 국비확보팀이 하셔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지사님께서 직접 하셔야 될 부분도 아마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잘 서포트 하셔가지고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회계과에서 도 및 시군 청소노동자 휴게실 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아마 자료를 안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부분 기초 시군에서 청소노동자 휴게실하고 샤워실을 확보하고 있기는 한데요, 지금 남자 직원들의 샤워실이 확보가 안 된 곳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 아산시나 당진 같은 경우에는 청사를 새로 구축하고 사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청소노동자들의 환경이 좋지 않아요. 아산하고 당진은 청소노동자들 샤워시설이 아예 구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보령이나 계룡·부여·청양·태안 이런 쪽은 휴게실조차도 없고 샤워시설은 더더욱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청사를 새로 만드는 곳도 생기고할 건데요, 지금 내포에 있는 새로운 기관들이나 아니면 기초단체에 있는 기관들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동자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운영 철학이라고 “함께 잘 살자”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런 충남도정이 청소노동자를 비롯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다른 광역시보다 현저히 늦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소노동자 노동 환경하고 처우까지 이렇게 열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정확한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상태라면 저도 마음이 같이 아프고요, 그 부분들은 각 기관이 각자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설치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같이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충남도정의 전반적인 예산 로드맵을 기획하시는 부서이시고 기획조정실과 모든 조직을 관리감독하시는 자치행정국하고 서로 협의하셔가지고 청소노동자들의 노동환경 실태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한지, 지금 냉난방기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샤워시설도 온수가 제대로 나오는지, 남녀 샤워실이 공용으로 되어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있으나마나한 시설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앞으로도 새로 신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분명히 고려해서 시설설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설계에 당연히 청소노동자를 위한 시설도 고려가 되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획관실에 통계 관련된 사회조사라고 명기를 해서 제출 자료가 그랬다는 것은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고 좀 전에 이선영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론조사와 통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 실국별로도 많은 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별로 직접 시군에서 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센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청소노동자의 실태와 관련해서 비정규센터에서 하는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의 내용들이 우리 도로 모아져서 도의 정책을 하는 데 ‘아, 아산시의 청소노동자가 이러니 다른 시군도 비슷하겠구나’ 내지는 ‘도에서 청소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총괄적인 지방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라면 그런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모으고 그것들을 실제 필요한 부서와 같이 회람하고 연구함으로써 정책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관리통계와 이런 것들을, 실국별로 있는 모든 통계들을 모으고 되도록이면 시군에서 하는 통계들도 좀 모아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과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시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하다가 못했는데요, 예비비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18년까지의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의원공통이라고 된 책자의 312페이지입니다. 312페이지 보면 국지도에 있었던 황산대교가 긴급보수가 필요함에 따라서 무려 9억 5000을 예비비로 지원한다, 등급이 어땠는데 이렇게 9억 5000이라는 큰 돈을 보강공사에 예비비로 지출했죠? 내용을 직접 답변하기가 쉽지 않으시겠죠?

예,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과 그 밑의 종건소에서 확포장 공사를 했는데 공기가 늘어나서 간접 비용 소송을 도가 짐에 따라서 32억을 예비비로 지원했다, 이 공사 기간의 소요가 길어졌다는 것이 도의 책임이냐 아니면 공사업체의 책임인가가 밝혀졌을 텐데 이러면 도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관리감독한 직원이 어떠한 책임을 졌는지, 무려 32억의 공사비를 추가 소요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밝혀 주시고요, 315페이지 충남 근로자복지회관 침수피해복구 예비비를 2억 7000을 아무리 비가 왔다고 해도 시설물을, 비 온 거에 대한 응급복구가 2억 7000이 들어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이걸 빌미로 해서 분명히 예비비로 과도하게 시설개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314페이지에도 확포장 간접비가 공사가 늦어져서 5억 5000을 또 물어줬습니다. 매우 많은 숫자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우에 관련된 부서장과 직원들이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기가 늦어진 거에 대한 도의 책임으로 인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는지 제출 해 주십시오. 또한 316페이지, 317페이지 그리고 318페이지 보면 지방도에 편입된 사유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것은 장기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나 유독 지방도 615호에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3건인데요, 1억 300만 원, 5300만 원, 3500만 원 다 지방도 615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주 소송에서 패소하는 것은 분명히 도로 관리상의 현황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이거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송하면 소송비 나가죠, 또 법원에서 감정하면 더 많은 비용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이, 예비비 사용은 매우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쓴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AI나 전염병과 같은 특별한 거에 사용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걸로 여겨지는, 평소에 우리 도가 대응을 잘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비비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지방공기업 내실있는 평가로 공공서비스를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다’ 단계가 11군데였는데 오히려 2018년에는 한 군데가 줄어들고 ‘라’는 다섯 군데를 넘었습니다. 최저 ‘마’등급을 받았던 거 하나가 없어진 대신 ‘라’등급이 3개나 늘었습니다. 이게 과연 공공서비스가 제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게 크게 개선된 건 아니지만 ‘마’가 최하 등급인데.

그거 하나고 ‘라’ 두 개, ‘마’ 하나였다가 ‘라’가 다섯 개로 된 게 이게 나아진 겁니까? 나아진 거예요?

크게 나아진 건 아니지만 저희들은 ‘마’가 없어졌다는 데 의미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니 ‘라’가 두 개였다가 그리고 ‘마’가 하나였잖아요. ‘라’가 다섯 개가 됐다니까요. 오히려 ‘다’에 있던 거 하나가 ‘라’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잘 된 거라고?

잘 됐다라기 보다는 크게 뭐.

이게 크게 악화된 게 아니라고요?

크게 악화되었다고만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마’가 없어졌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마’가 없어진 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라’가 두 개에서 다섯 개로 늘은 거에 대해서는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그건 잘 된 건 아닙니다.

잘 된 게 아니죠?

예.

중간 이하의 평가를 받은 게, 기관이 늘어났다는 게.

예, 그렇습니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기획조정실이 공기업을 과연 내실있는 평가가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공사에서 지적하겠지만 기획조정실이 산하기관, 단체에 대해서 인사, 재무, 경영실적을 제대로 평가해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 주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언제까지 보고 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한 결과를? 제가 아까 12월까지 기본적인 점검을 하신 다음에 내년에 그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가 평가를 꼭 보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함께 진정으로 ‘라’등급이 늘어나는 이런 평가가 아니라 더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학술연구용역 활용방안 마련, 저희가 작년에 행정감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번 추가경정 예산 심의 때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과 관련해서 매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혹시 들으셨는지요?

구체적으로 못 들었습니다.

이번에 충남미술관 관련된 용역이 과연 학술용역인가 기술용역인가를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고 그런 결과 그것은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라 기술용역과의 혼란을 편의대로 해석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이 그런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차이점 그리고 그 분류를 아직도 준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참에 기획조정실에서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적용 대상과 그 방향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최근 2년간 열린 적이 있나요?

최근에 2년 동안에요?

예.

매년 2회 개최되는 것으로.

매년 2회 됨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가 그동안 어떻게 되는지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서 앞으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실제적인 각 기관별로 인사와 운영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감사에서 유독 서울사무소에 대한 아무런 질의가 없었습니다. 서울사무소가 그동안 국비확보 및 국정협력과 관련되어서 성과를 냈는지 혹시 기조실장께서 들은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위원님! 서울사무소는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뚜렷한 목표가 저희들처럼, 사업실국처럼 있는 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우리 직원이 6명이 거기에 있거든요.

6명이나 있어요?

6명인데 타 시도는 평균 약 1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인력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종사무소로 분리되고 인원이 아마 늘 가능성은 없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상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실제 개인별 업무나 실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관심있게 점검하고 검토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를 좀, 업무보고 포맷이 보니까 앞뒤 단어는 조금씩 몇 자가 차이가 나는데 제목이라든가 포맷은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실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그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 열위지표라든가 송무라든가 이런 어려운 말은 굳이 안 쓰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통계조사 내역이라든가 분야별 사회조사 내역 이 부분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새로 오셨고 하니까,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 있잖아요? 우리 복지예산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똑같이 확인할 건데 과학기술 예산은 겨우 0.3%에서 재작년에 0.23이었다가 올해 0.34 그리고 내년도 거 보면 0.21인가로 또 떨어졌어요. 그렇죠?

과학기술 분야요?

예. 복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0.1%로 떨어졌네요. 내년도 예산은 보면 33억으로 0.1%로 떨어졌어요? 산업하고 중소기업도 2.2%밖에 안 되고 예산이,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근 10년도 것 지금 안장헌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보면 과학기술 분야가 기껏해야 최고 많을 때가 267억인데, 그것도 2009년도 267억인데 지금 117억에 내년도는 33억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의 재원이 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과학기술 쪽에서 일자리라든가 매출 분야가 일어나야 될 텐데 지금 예산 편성되는 거 보면 사회복지 분야 32.9%고 농림해양수산 16.1%, 이런 쪽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쪽이나, 지금 이게 생산적인 걸로 피드백이 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언뜻 해도 50%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근 49%란 말이에요, 두 가지만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농림해양수산 쪽으로 이런저런 사업을 하는데, 통계조사 내역을 한번, 실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건데 지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인 약자로서 보호받으면서 제도권 내에서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주는 건 좋은데 그분들 실제적으로 아침부터 슈퍼 앞에서 술 마시고 있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놔둘 게 아니라 사회지표라는 거를, 우리가 통계를 그분들 운동도 할 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좋은 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운동 삼아서 동네 돌게 하는 이런 걸 해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으로 다른 추가비용 들어갈 거를 한번 점검해서 그분들이, 개업은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파악이 될 수가 있는데 폐업 같은 거는 며칠씩 문 닫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파악이 안 돼서 통계자료가 아시다시피 2년 전 게 최신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충남도에서만이라도 한번 그분들을 활용해서 그냥 한 바퀴 돌고 동사무소에다가 집계를 하는 걸 해 놓는다든지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한 달이면 최신 데이터까지 우리 충남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나가는 예산편성 기능별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그 부분 활용하는 거하고 지금 산업중소기업, 중소기업 분야 같은 분야도 보니까 증액된 게 391억인데 이거 4대보험 내 주는 거 100억 예산한 거 빼놓으면 2%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과학기술하고 이런 근간이 되는 예산이 이렇게 부족한데 무슨 먹거리가 나오고 복지예산 재원이 나오고 그러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고 빅데이터팀도 하나 만들었잖아요. 데이터에 근거한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존경하는 안장헌 부위원장님이 예비비 부분 지출한 거를 봤는데 아까 615호하고 649호인가가 중복돼서 부당이득 반환소송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안면도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도유재산, 공유재산 같은 부분을 시각화시켜 가지고 공간정보상에 올렸거든요. 지금 보면 예비비로 나갈 게 아니라 이건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현재 도로 공사 진행률이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공시지가 나오고 하면 과 자체 예산으로 미리 소송이라든가 현재 공시지가라든가 기간 따져서 공시지가 증가율 이런 걸 따지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예비비로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빈도수도 그렇고. 특히 그쪽 부분이 많던데, 도로 쪽이. 그 부분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세요. 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직무성과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공무원교육원에도 자료를 요청해 놨는데 평가 툴이라든가 개발회사 그리고 평가개발 검사위원, 감리교수랄까 평가위원들 그런 내용들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성과라든가 평가 툴에 대한 내용,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떤 항목으로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점검 차원에서 제출해 주시고요, 시군 재정컨설팅 현황 자료를 추가적으로 받아봤는데 행정안전부에 22개 지표가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이 부분도 더 자세한 내용 주시고 2017년 시군 재정컨설팅 현황에서 보면 부여군하고 서천군이 출연금 증가하고 이 부분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고 아산은 체전 등으로 인한 세출여건 악화 이 부분을 측정했고 그리고 신규로 도에서 5개 자체진단 지표를 개발해서 예산이월 비율하고 지방세 과세감면 비율 해서 부여, 서천이 동종 단체보다 이월 비율이 높고 감면 비율이 높다고 나와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통보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비매칭에 대한 조정이랄까 권고 같은 게 들어가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설팅을 해서 뭐가 조금 양호하고 뭐가 조금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것이 다 예산, 저희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 예산 배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립 관련해서 시책도 마찬가지고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딱 부러지게 아직 거기까지는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발전시킬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컨설팅 현황하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보니까 15개를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은 배분 원칙을 세운다든가 이것도 참고를 해서, 시군하고 의회하고 관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조율해서 상호 보완해 가면서 같이 가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기획조정실에서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기관 출연 현황을 받아봤는데 3년 치 자료에서 16개 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충남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 대비 운영비가 거의 두 배 내지 다섯 배씩 돼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2016년도 보면 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사업비가 7억 2600인데 운영비는 13억 5350이고 2017년도 보면 사업비는 7억 5000인데 운영비는 11억 8000이에요. 그리고 2018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사업비는 8억 5000인데 운영비는 현재 9월 30일까지니까 9억 2100만 원이고 여성정책개발원 같은 경우도 사업비가 2016년도 3억인데 운영비는 15억이에요, 다섯 배. ’16, ’17년도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3억 4600인데 운영비는 18억이나 돼요 이런 것들도 진단을 하셨으면 하는 거고 출연금으로 과연 계속 주는 것이 타당한 건지 아니면 보조금 전환을 하는 부분이 옳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정질문 관련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장님 오시기 전에 서철모 실장님이 정례회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던 부분인데 미리 본 위원장하고 상의해서, 협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관 변경, 표준정관까지 해서, 지금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지원하는 분들이 자기들이 자격이 되는 줄 알고 지원했다가 서류에서 탈락되는 부분들이 꽤 돼요. 실제 사례는 안 될 테니까 한번 그거는 실장님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분들 며칠씩 걸려서 서류 준비하고 접수하는 시간도 있고 우리가 보면 원장의 자격, 정관에 보면 원장의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 2, 3, 4, 5까지 있고 그다음에 4번까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5번이라든가 6번 항목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부분 좀 살펴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급이나 4급 이상의 공직생활 기준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혹시 경찰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그 직급상에 어느 정도 인과관계를 줄 건지. 그리고 연구원이라든가 여성정책개발원 이런 부분들은 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면 그 전문성을 두는 거를 논문이라든가 학회라든가 그런 정성적인 결과로써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어 하나로만 전문가라는 인정을 받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모호한 부분들. 그 부분들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올해까지는 유예기간을 드렸으니까 올 안에까지 마무리하셔서 내년 초에 바로 의회에 보고를 할 수 있게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라든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충청남도에서 산하기관에 지원한 출연금을 보면 충남연구원과 충남인재육성재단의 사업비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잠깐만요, 충남 어디…….

충남연구원하고 충남인재육성재단.

연구원하고 인재육성재단, 1번, 2번이요?

예.

사업비가…….

급격하게 감소한 사유요.

’16, ’17, ’18년, 그러니까 ’16년 대비 ’17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업비는…….

다른 분이 대신 대답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석필입니다. 그 분야는 아마 증축사업비가 그때 당시 포함되어 있어서 그때 당시의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의 사업비는 정상적으로 2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계속 나갔습니다, 2017년도하고 2018년도.

’16년도가 과다하게 책정됐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증축사업비가 있어서.

서울에 학사 만든다는…….

서울학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요, 지금도 많이 늦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좀 더 박차를 가해서 비싼 기숙사 비용하고 높은 임대료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언제쯤 건립될 예정입니까?

2022년에 완공을 해서 지금 목표라면 2023년에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20년 8월에 준공이고요, ’20년 9월에 개원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보세요.

잠깐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법무담당관 구자열입니다. 서울학사 건립은 지금 현재 공정은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건축 공사하는 사업자 선정은 금요일 날 선정이 됩니다, 개찰을 하면. 그래서 그거 선정이 되면 11월 말경에 착공을 해서 2020년에 완공을 해서 12월경에는 학생들이 하반기 학기부터 입주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이라고 하면 이번 주 금요일 11월 9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입찰공고 중이거든요.

그날 개찰하는 거예요?

9일 날 끝나고 개찰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 커졌는데요, 평생교육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서 평생교육의 질적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

평생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이쪽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 (뒤를 바라보며) 자료 좀 있나요? 내년 예산안에 12억을 반영했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게요. 정책자문회의라고 위원회가 전에 있었는데요, 곧 폐지를 앞두고 있는데 원래는 150여 명의 위원 중에서 지역인사가 71명이고 이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산, 천안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산, 부여, 논산시에서는 위원이 1명도 없었거든요. 앞으로 정책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이분들 구성하게 되면 정책위원회는 20명 이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지역균형을 어느 정도 맞춰주셨으면 하는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문단이 아까 있었는데 정책자문단이나 다른 부분에서도 지역 간에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도민참여단인가요? 그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고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145명, 147명을 운영 중인데요, 이거를 없애는 건 아니고 다시 확대 개편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시 짤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별 안배 또 직능단체별 안배 이런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필영 실장님! 물리적인, 시간적인 한계도 있고 한데 어쨌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셨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업무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필영 실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기조실 업무를 꼼꼼히 살펴주신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조실에 변함없는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필영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