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발언

박두기 의원 발언

제223회 제4차 본회의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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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행정지원과, 시립도서관,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도시재생과, 새만금해양정책과, 투자유치과, 건축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9개 실과소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먼저 조종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직소민원하고 경로당 현장방문하고 말이에요. 생활민원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경로당 현장 방문할 때 주민들 동원하십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왜 경로당 현장방문을 토요일, 일요일로 정하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잠깐만요. 가는 코스를 미리 정합니까? 그 주에 그때그때 정해요? 안 정해요? 경로당에다 미리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통보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통보하면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와서 주민들 동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동원하라고는 않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않지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공무원들 대동합니까? 안 합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시정계장하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읍면동 직원 대동하냐고요? 않냐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읍면동 담당,

진우

유진우의원

시장 한 분이 물론 시장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가시면서 말이야. “나 거기 간다.” 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민들 동원해야 되죠? 노인네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 차원보다도 사전 대비를 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사전대비가 아니고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면 평일에 시간 날 때 불시에 가서 그분들의 고충 의견을 듣고 말이지 거기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거지. “나 거기 갑니다.”하면 읍면동 직원들이 그쪽 마을 주민들 다 동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의전 아니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불편이 있었다면,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말이야. 시장님도 아니고 친인척 누군가는 나 거기 가니까 있으라고 말이지. 이런 소리나 하고 말이야. 업무보고 안 했으면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이런 업무보고 합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개선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그렇게 해야죠. 시의원도 가면 “나 거기 갑니다.”하고 사람들 동원해야 돼요. 시장님이 거기 간다고 날짜 정해 놓고 말이야. 읍면 직원들 동원하면 읍면동장들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든 간에 그 노인네들 바쁜 농번기 철에 다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라리 동절기 때 사람들 많이 계실 때 말이지.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방법을 개선토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게 뭐라고 말이야 주민들 동원하고. 지금 동원하는 정치 시대입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업무보고 했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직소민원 해결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10월 10일까지 300여 건 받았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는 건도 있고,

진우

유진우의원

직소민원이라는 것은 물론 좋아요.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좋은데 민원이라는 것은 절차와 단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시장님하고 면담하면 되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자기들 뭐라고 할까, 시장님 가까이 있는 데서,

진우

유진우의원

일개 직원, 일개 직원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주민들이 6급 공무원들은 상대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장 정도나 돼야 얘기하겠다는 거야. 앞으로 뭔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전화해서 당신 몇 급이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6급 계장이라고 하니까 당신 정도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야. 김제시 공무원은 시장님 혼자 다 합니까? 지휘 체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대패질하고 망치질해서 거북선이 지었어요? 이런 일들을 절차와 단계가 없이 하니까 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더 할게요. 생활민원 처리있죠? 이거하고 직소민원하고 뭔 연관이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생활민원은 500만원 이하 단위로 해 가지고 생활불편 사항을 해결해 주는 게 되겠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직소민원을 없애든 생활민원을 없애든 둘 중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직소민원이 생활민원에 의해서 다 연관성이 있어요. 직소민원 받아서 생활민원에다가 다 연계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것만이 아닙니다. 직소민원은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는 애로사항 청취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업무보고를 안 했다면 이런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랑하려고 업무보고 합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에요? 뭐예요? 의회에다가 자랑하려고 업무보고 하는 거예요? 뭐하려고 말거리를 만듭니까? 좌우간 경로당 현장방문 문제는 불시에 시장님께서 방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듣는다든가 민원사항을 청취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 가니까 거기 나와서 기다리세요.” 이런 형태밖에 안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시장님이 꼭 나와서 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시장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지만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혼자 가시라는 말이에요. 시정계장하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무튼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유진우 의원님께서 해 주셔서……. 우리 공무원 업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침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주말에 나오면 어떤 수당을 줘야 되죠? 말씀하셔 봐요. 공식 업무를 위해서 나오면 수당 줘야 하잖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수당은 아니더라도 시간외는 가능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래도 공식업무도 특정한 행사나 자연재해 이런 때 긴급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 주는 거죠? 그렇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시장님께서 토요일마다 경로당을 순회한다고 다니시고 있는데 공약사업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직소민원의 날도 그렇고. 그런데 솔직히 주말에 돌아다니시면 공무원 10여 명이 나와야 돼요. 아시죠? 읍면동에서 과장님, 시정계장님, 여성가족과 직원들,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 업무인지 묻고 싶습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시장님도 사실은 그걸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서에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원치 않고 있는데 공약에다 넣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돈다고 나와 있잖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최소화를 시키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직소민원의 날도 하는데 굳이 주말에 경로당을 순회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과장님이야 시정계장 자리도 좋아. 승진하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아무 불만 없이 나온다고 하지만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죄예요? 그렇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무튼 시장님께서는 시민들과 가까이 접하고 싶어서 하시는 거고요. 직원들 문제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공무원들도 주말에 가족과 같이 쉬고 뭔가 본인들의 계획이 있을 텐데 주말마다 못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시장님이 오시는데 인원동원이 안 되겠어요? 미리 연락을 해서 어르신들도 나오도록 하지.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하여간 직원들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이거는 좋아요. 시장님이 다니시는 건 좋은데 바꿔요. 왜 주말에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고요? 시간이 있으시면 누가 터치를 하겠습니까? 평일에 하세요. 공약사업이면 지켜야 되니까 공약사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거니까 주말에 하지 말고 평일에 하시고 싶으면 평일에 하시라고 하세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평일에는 계획이 너무 빡빡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계획이 빡빡하면 안 되지. 김제시의 수장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직원들 주말에 부려먹고 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투자승수효과를 따지고 그런 걸 따집니까? 그러니까 과장님도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런 것은 건의해야 돼요. 주말에 10여 명씩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현장에 안 가봐서 몇 명 나오는지는 모르는데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솔직히 그룹홈 개소식도 주말에 했는데 여성가족과 직원에, 동사무소 동장에 직원에 15명 이상 나왔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원래 시장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어떻게 직원들이 시장님이 순회하는데 안 따라나오냐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여성가족과도 나오고 시정계도 나가고 읍면동장도 나오고 복지계 직원도 나오고 다 하지. 그러니까 하시고 싶으면 주말에 하지 말고 평일에 하시라고. 그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직소민원 때 다 받는데 굳이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냐고요? 어르신들도 다 아시더라고. 왜, 직소민원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얘기해 봐야 필요 없대. 다 시장님 만나러 간대. 그래서 최일선에서 읍면동장님이 다 보고하고 하잖아요. 굳이 주말에 하면서 직원들 힘들게 하고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쨌든 그리고 하나 더. 유진우 의원님 것하고 자꾸 겹치는데 생활민원 처리도 소소한 것, 일상생활의 민원들을 해소하는데 직소민원의 날을 운영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예산을 우리에게 보고하기는 4억 5,000만원을 올렸네요. 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경까지 5억 7,000만원 정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어차피 직소민원도 많이 나오고 할 텐데 본예산에다가 더 하든가 하지 추경에 하면 일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되고 이월되는 건들도 있을 것이고 어차피 하려고 하는 사업이면 본예산에 좀 더 계상하셔서 사업추진 하세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하나만 더 할게요. 박준배 시장님이 인사정의 7.0 구현한다고 맨날 말씀하시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연수가 지나면 승진시켜주는 근속승진제도 언제부터 시작됐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시작된 지가 2012년 정도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근속승진이 있기 전에는 담당 직위 자리가 비어있어야 7급에서 6급 승진했었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래서 보통 15년은 넘어야 승진을 했고 일반행정직들도 그렇지만 소수직렬들도 퇴직할 때까지 6급 승진도 못하고 퇴직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예전에는 그랬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지금은 근속승진 시행이 된 지 몇 년 지났는데 일반행정직하고 소수직렬들하고는 6급 승진에 여전히 차별이 많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소수직렬들이 피해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거는 년수만 차면 비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차별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근속으로 인해서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해요. 아셨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역차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소수직렬을 우대한다고 보면 일반직렬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새만금 개발청에 2014년부터 우리 직원이 파견됐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군산, 부안, 김제 이렇게 했는데 내년부터 그것이 어떻게 파견이 또 가능해요? 들리는 얘기는 군산만 파견 받고 김제시하고 부안은 배제시킨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새만금개발을 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에요. 내년에 꼭 파견돼서 우리 직원들 인사 적체해소도 하고 새만금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파견되도록 노력해 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소문이 현실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금년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하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두기

박두기의원

우리가 노인실버타운을 2002년도에 할 때 구조조정을 한참 했었어요. 직원들을 구조조정 했는데도 거기에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직원들의 인사 적체해소를 했어요. 한 과를 설치했다는 말이에요. 아까 근속승진 얘기가 나오는데 보건소에도 근속 승진해 가지고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죠. 거기에 대한 해소대책으로 거기에도 하나의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민간위탁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정착할 때까지는 그런 방안도 조직개편에서 내년도 업무에 넣어가지고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용의있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내용 파악을 자세하게 해 보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타 시군도 그때 보니까 광명시에서 직영을 해 가지고 위탁은 서울간호대학교에서 복지타운에서 전문요양 하는 그렇게 운영하더라고요. 우리도 과를 설치해서 직원들 인사 적체해소를 하고 아울러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민간위탁 할 수 있는 방안을 타 시군 사례를 한번 보라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들은 타 시군도 보고,

두기

박두기의원

가까운 정읍하고 남원, 고창이나 이런 데 쭉 봐서 조직개편을 넣어주세요. 인사적체의 해소가 안 되고는 직원들 보고 일하라고 해도 일 안 해요. 그렇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91페이지 자원봉사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원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3억 6,000만원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인건비로도 상당히 나가고 있거든요. 센터장을 비롯해 갖고 사무국장, 직원들 6명 정도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안 해야지.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자원봉사라고 안 해야지 인건비 주고 센터장 월급 주고 3억 6,000만원이 지원되고 매년 올라가요. 매년 예산이 올라가요. 예산이 올라가는 게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인건비 상승 부분도 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센터장에게 얼마나 갑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센터장은 200만원 정도와 업무추진비 50만원 정도해서 매월 25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우리 의원 봉급이나 거의 맞네. 자원봉사자라고 하지 말아야지. 타이틀을 바꿔야지. 말 그대로 무급으로 나와서 자원봉사 하고 때 되면 밥이라도 주고 하는 것은 몰라도 이건 너무 하잖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행안부에서부터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행안부에서 김제 살림 다 해 주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복남

김복남의원

이거 작년 것 지출한 사용처 자료 좀 주세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이틀을 바꿔요. 막말로 자원봉사자 행사를 하는데 시상만 40분, 50분 걸립디다. 시상을 몇십 명을 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비단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 것의 체계를 잡아줘요. 시상이라는 게 많이 줘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꼭 줘야 할 사람한테 줘야지. 그 다음에 88페이지 읍면동장 현장행정에 읍면동장 직급이 사무관 5급이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5급이 대체적으로 봉급이 얼마입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각자 연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7,000만원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연봉 7,000만원 월급을 주고 수당을 주고 그러는 건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뭡니까? 읍면동장이 내 지역의 시정홍보도 해야 되고 재해가 있을 때 위험지역에 가서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취약계층도 방문해야 되고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것 말고는 일을 해야 할 게 뭐 있어요? 주목적이 이거예요. 그렇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여기다가 돈 100만원씩 줘서 일시키는 것은 뭡니까? 여기다 100만원씩 줘서 일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작년에 얼마 나갔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시상금도 있고 그런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작년에 1,000만원 아니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작년에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런데 왜 내년에는 2,000만원 준다는 거야?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더욱 더,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이런 건 줘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일 잘하라고 더 주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래도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당연히 봉급 주는 읍면동장 그래도 사무관이면 고급직 아닙니까? 연봉 7,00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이런 돈을 얹어서 똑같은 일 시킬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차별화하는 이유는 그래도 읍면동장 본연의 업무이지만 그래도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남

김복남의원

이거 안 주면 안 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욱 더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뭔 답변을 그런 답변을 해? 그렇게 성의없는 답변하지 마세요. 공식적인 의회의 보고장입니다. 돈 몇 만원 줘서 일 더 열심히 시키자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읍면동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요. 평가해 가지고 잘하는 데 더 주고 그런 겁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실적 보고해 줘요. 이런 예산을 줘서 어떤 실적이 있는가 보게 자료 주세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 다음에 87페이지 주민과 만남의 날 예산이 600만원이 나갑니까? 전체 600만원이에요? 읍면동에 600만원이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전체 600만원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읍면동에 600만원이 아니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리고 앞에서 의원님들이 경로당 현장방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깊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경로당이나 주민 만남의 날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쏟아지는 민원이 전부 다 그 민원입니다. 그 민원인데 거기에 있는 과장이나 주무 과장들이 따라가서 그 민원만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시의원이 14명 있지만 우리 민원은 뒤로 쳐져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장님이 혼자 토요일에 다니는 건 좋아요. 혼자 다녀야 해요. 직원들 동원하지 말고 자기가 몰래 다녀야 해.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공식적으로 민원제기가 되는 것은 실과소장들이 우선적으로 거기치만 해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의회 14명 의원 필요 없고 시장님이 혼자 다니면서 민원도 받고 해결하고 그래야죠. 절대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깊은 얘기는 않겠는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잘 하셔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89쪽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추진. 우리 2018년도 교육 예산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2018년도의 교육예산이 5억 3,1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현재 7억 1,200만원으로 1억 8,000만원 정도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게 보건진료소 전문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비 지원하는 데 하고요. 그리고 또 내년도에 승진자 발생요인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걸로 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교육하고 보건진료소 교육하고 차이가 있었어요? 전체 과가 옛날에는 교육 안 받았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없었는데요. 진료소 같은 경우는 59년생, 60년생, 61년생들을 같이 뽑았고요. 또한 올해 신규자들 숫자를 많이 뽑아가지고 내년 교육에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비 지원사업비가 확대된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민선7기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 공무원들 교육을 현재 어디에서 시키고 있어요? 관내의 로컬푸드나 아니면 국립청소년수련원이나 이런 교육 아니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런 교육이 아니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의 직무교육과 관련된 교육비가 대부분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직무교육이 이 교육 아니냐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혁신역량 강화교육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교육이고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이 교육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원 위탁교육을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렇죠. 위탁교육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만요. 3월에서 10월 사이.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억원 정도 내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면 진료소 교육이나 승진자 교육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위탁교육 빼놓고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숫자가 많아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숫자가 많아서 위탁교육은 따로 집행이 되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별도로 예산 잡아진 게 있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7억 1,200만원 속에 1억원이 들어가 있어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데 왜 관내에서만 부득이하게 하는 이유가 뭐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시장님께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소비를 시키기 위해 운영방식을 이번에 바꿔서 해 보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운영방식을 바꿔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관내에서 하고 집에 가서 쉬고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1박 2일로 해요? 하루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주로 1박 2일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1박 2일하면 거의 집으로 다 퇴근하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원래 집으로 퇴근하게 되어 있어요. 합숙이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옛날에도 합숙이 없었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상반기에 시장님이 안 계실 때는 외지에 나가서 했었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취임하고 나서 방침을 바꾼 거죠. 그래서 관내로 하는데 충분한 숙소나 장소가 없다 보니까 비합숙으로 해서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것도 좋아요. 직원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관내에서 하는 건 좋지만 어느 누구든 하루 야외에 나가서 1박 2일로 가서 힐링도 하고 타 지역에 나가서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도 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교육 향상도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꼭 우리 시에서만 하다 보면 교육만 받고 능력이 향상되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교육장소도 협소하고 또한 숙박시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또 원래 위탁교육 취지의 목적이 금방 의원님의 말씀대로 힐링도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들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또 직원 간에 유대도 갖고 그런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교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훌륭한 강사를 모셔가지고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런 생각으로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훌륭한 강사 모셔서 교육하는 것도 몇 시간 하고 잠깐 휴식해서 밖에 아름다운 우리 산 경치도 보고 또 다른 시로 가서 그런 도시만 가도 우리 지역하고 다른 가로등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벤치마킹이 되잖아요. 다 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 365일 관내에만 있다 보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교육만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아까 말씀대로 힐링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직원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좋은가 그런 것도 평가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산이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절감이 되어야 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더 증가가 되면 안 되죠. 그 전에 했던 5억 3,000만원인데, 그리고 그건 심사숙고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통장님들은 1박 2일 어디로 가세요? 관내로 가십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당초 시장님은 관내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장단협의회에서 관내로 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해 가지고 강력히 건의해서 그러면 도내로 하자 해서 완주 대둔산으로 잡아놨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통장은 1박 2일로 타 지역에 가서 그분들도 힐링하고 바람도 쐬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분들이 보고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설문조사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또 실효성이 있는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몇 번 실시하니까 관외에서 하는 것보다 반응이 부정적이더라고요. 내년에는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85페이지 인사정의 7.0구현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여러 가지 열거가 됐는데요. 순환전보 및 필수 보직기간 2년 준수 그 원칙이 이전에는 잘 안 지켜졌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도 지켰죠. 지켰는데 인사를 하다보면 꼭 필요한 사람들, 또는 부득이하게 옮겨야 할 사람들 여러 가지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는 전보제한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지 어떻게 100% 전보제한을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 인사가 사실상 이루어지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우리 지역에 면장님이 오셨는데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임 면장도 8개월 만에 전보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은 정년이 얼마 안 남은 분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역에서 허탈감이 많아요.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해 줘야지 지역의 실정도 모르고 떠나는 그런 책임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여론이 많아서 아까 직소민원 이런 식으로 주민 대표들이 시장님을 찾아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만류를 하고 말았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리고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을 통해 부서 간 기능 및 정원조정을 수시로 하겠다. 이거 제 생각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타 시군이나 도청 같은 데도 필요에 따라서 계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 조직의 안정성이라는 게 있는 것이지 법도 안정성 때문에 자꾸 못 바꾸고 경직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이건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의 지침이나 꼭 필요로 하는 그런 부서가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하는 거지 막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할 때만 하는 겁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래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리고 89쪽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이 7억 1,2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소 진료교육이요. 완주 같은 경우는 채용조건에 보건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로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김제시는 채용해 놓고 그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 교육비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니, 합격자를 선정하는 게 우선이지 교육부터 시킬 수는 없어요.

형철

정형철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완주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직무 교육을 이수한 자를 채용조건으로 걸고 있다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예, 알아보셔 가지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건 불가능한 얘기인데요.

형철

정형철의원

아니요. 그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왜 그러냐면 합격자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데 교육부터 시킬 수 없거든요.

형철

정형철의원

아니, 그 직에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을, 간호학과에서 그 교육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내용 파악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런 부분에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대효과가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기대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교육을 마치고 시민들의 여론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꼭 확인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여담으로 한 마디 여쭙겠습니다. 전임 시장 때는 인사계장을 하시고 행정지원과장을 하시고 현재 박 시장님한테도 신임을 받아서 그런 것인지 다른 과장들은 인사교체가 되는데 과장님은 인사교체가 안 됐거든요. 기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왜 그러냐면 자꾸 혼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면 기분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한 마디 드리는 것이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계속 있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시정 쪽에도 업무를 봤었고 인사업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외협력 업무도 국제협력계장을 1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래도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알지 않겠냐 해서,

서백현의원

과장님은 열심히 잘하시는데 의원님들 혼내는 것은 시장님이 잘못해서 혼나네? 과장님은 잘하시는데? 그리고 박 시장님이 7월 1일에 취임을 하셔서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나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자잘한 인사까지 하면 대여섯 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1명 인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백현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박 시장님이 시정설명을 하고 다니실 때 빼먹고 않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나는 도청에서 일할 때 박청렴이다, 박성실이다라고 말씀하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가 더 늘어났어. 우리 김제시에서는 박인사라고 불러.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인사를 자주 할수록 좋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6급 무보직이 몇 명이나 있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지금도 100명이 넘습니다.

서백현의원

현재 계장 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장이 없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다 충당 했습니다. 저번에 인사 때요.

서백현의원

이번에 토지관리계장 인사 했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 자리 했습니다.

서백현의원

누가 갔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조원태가……. 그래서 박근남이 그 자리로 갔고요. 내부적으로 했어요.

서백현의원

주택행정계장도 인사했습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는 임양균이 하고 있습니다.

서백현의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순환전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공직생활을 할 때 보면 내가 여기서 더 근무하고 싶은데 인사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모르는 경우가 있고 나는 이 자리를 떠나고 싶은 자리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의 소통을 잘하셔서 공무원이 불만이 없도록.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승진도 안 시켜주고 능력이 있든 없든 하니까 내가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근무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해 버려.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김관진 국방부장관 같은 분이신데 전 시장 때 행정지원과장님도 하시고 지금 박 시장님이 신뢰해서 일을 잘하고 계시니까 그런 것을 해서……. 지금 청 내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시장님이 일하니까 좋대. 재량을 주고 과장님들한테 자잘하게 하지 않고 해서 그러니까 과장님도 그런 측면에서 인사도 정말로 공평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백현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79쪽 여쭙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현원이 몇 명이서 근무하십니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현원이 30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정원은 몇 분이에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27명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증감이 세 분이 있어요. 증감 세 분이 있는 이유가 어찌 되는지?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6급 4명이 더 추가로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정자

이정자의원

현재 행정지원과 정원은 27명이잖아요. 27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는 부서가 많이 있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신규자들로 해 가지고 보충을 다해 줬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럼 인원이 남아서 행정지원과 27명 외에 증감이 3명이 더 있다는 거예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갑자기 물어보니까 내용파악이 잘 안됐거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별도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1쪽에 시민 행복 나눔터 자원봉사종합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소통과 혁신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부서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자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및 클린김제 만들기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함께 하는 볼런투어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볼런투어하는데 저번에도 지평선축제기간에 부산 영도구청과 자매결연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이 70명 와 가지고 직접 봉사활동도 한 적도 있고 도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350만원 정도.

정자

이정자의원

봉사도 하고 여행도 함께하는 블런투어 실시라는 것은 자원봉사도 의미하고 여행도 함께 즐기는 것을 말하잖아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여행은 관내 우수지역을 견학하는 기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영도구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봉사하고 조금 시간을 내서 관내에 지평선 축제관람도 하고 코스모스길도 돌고 우수업체 있으면 그런 데도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사업자체가 2018년도 사업하고 2019년도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 계획을 2018년도에 계획하고 업무추진 했던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율이 향상되고 인구유출 방지대책이 다함께 수립되어 추진돼야 해요. 시의 모든 정책들이 인구와 연계돼서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과 뿐만 아니라 전체 실과소에서 인구감소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봉사단체 운영하는 데에도 좀 더 심도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는데, 과장님! 숫자가 과장님이 보고한 것하고 틀린 것이 많이 나와요. 도대체 뭔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종합센터 안정적 운영 거기는 2억 9,300만원으로 나왔는데 아까 과장님이 2억 7,900만원이라고 했어.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4,400만원인데 4,800만원, 그 밑에 것도 2,800만원으로 써놓고 3,100만원 이렇게 숫자가 다 틀려. 뭣이 맞는 거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확인을…….

주현

온주현의장

그 다음에 읍면동 순회 주민과의 만남과 운영 여기 600만원이라고 해 놨지? 지금 읍면동에 200만원 서있죠?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행사비로 서있는 거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그것도 200만원 이걸로 서 있는 거야.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제가 아까 내용은 정확히 모르는데요. 읍면동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시상금,

주현

온주현의장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시장님이 읍면동 나가서 시정설명회를 하잖아. 여기는 연중 각 읍면동당 600만원 예산이 서있는 걸로 되어 있잖아. 19개 읍면동 전체 예산이잖아. 600만원이. 그런데 읍면동에 이 행사를 위해서 200만원씩 예산이 서있다니까. 그래서 총 4,400만원이 들어가. 그럼 여기다 4,400만원을 써야지 왜 600만원을 써놓아? 하여튼 저기하고, 보고서 숫자를 잘 맞춰갖고 와. 내가 지적한 것 외에도 또 틀린 것이 많아.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적임자! 잘 좀 해요.

종현

조종현행정지원과장

예, 상임위 때는 잘 보고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송운섭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오상민 의원님.

오상민의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상민입니다. 빌게이츠는 자신을 만든 것은 시골의 작은도서관이라고 말을 했거든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도서관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825페이지 보면 평일에 7시에서 11시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나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저희는 사실상 쉬는 날은 신정하고 구정, 추석 3일만 쉽니다. 연간 가동이 되거든요. 다만 시간제한은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토요일, 일요일도 하는 고만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오상민의원

올 여름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에어컨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원평 도서관을 가보니까 에어컨도 시원하고 공부하기 좋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원평 도서관은 시 관할이 아니라 도 관할이지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교육청 소관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독서토론회 같은 것도 있나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어른들만 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저희는 보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까지 포함해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연간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러면 금구도서관 이런 부분에,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분관도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독서동호회 같은 것은 없고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동아리 활동 내용을 보면 7개 정도 있거든요. 독서토론반이나 서예반, 한국화반, 책 읽어 주는 어버이연합회 등입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작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했는데 작가는 어느 부류 작가,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인기 있는 책을 많이 읽힌다거나 유명 여행작가나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래요. 홍보 잘 되어 있어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상민의원

그리고 북적북적 책놀이 축제 운영이 뭐예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올해 9월 8일에 행사를 했었거든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 꺼려해서 이번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김제시에서 했거든요. 의외로 반응이 좋았어요. 김제시에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고 어린이들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500명 이상이 참여했거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시비로라도 내년부터 해 보자 해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오상민의원

예, 잘하셨네요. 그리고 내 생애 첫도서관 운영 있잖아요. 임산부나 영유아 도서무료 택배서비스가 18개월 미만 아이들을 위한 책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임산부를,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임신 8개월에서 18개월 된 아이를 가진 엄마들은 도서관 출입이 어렵거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도서배달 서비스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린아이가 책을 읽지 못하니까 노래 들려주듯이 책을 읽어주기도 하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상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821쪽에 김제시립도서관 표지석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표지석 설치하는데 어느 재질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저희 계획으로는 돌로,

정자

이정자의원

장소는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장소는 입구에 표지석이 없다 보니까, 지금 표지판이 5층 옥상에 설치되어 있어요. 김제 시립도서관 이렇게요. 김제 시민들은 도서관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비게이션을 찍고 오면 표지석이 없다보니까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구 정문에 돌로 해서 기단을 만들고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표지석 설치하시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표지석 설치 금액이 1,200만원이라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표지석 가격이 일반적으로 1,200만원이라는 금액은 과한 금액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사업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827페이지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도서관에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김제시가 결혼이민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제 기억으로는 62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여성가족과 자료에 보면 632명이에요.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자녀수는 593명이에요. 그러면 결혼이민자 엄마하고 자녀수만 합해도 1,000여명이 넘잖아요. 다문화 프로그램이 여성가족과에서도 많이 있지만 성과지표를 보면 프로그램을 연5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비가 100만원이잖아요. 저희가 인구유입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현재는 다문화 이주민여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예산이 조금 더 세워져서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섭

송운섭시립도서관장

예,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운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벽골제아리랑사업소 다음은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미정

고미정의원

845쪽, 김제벽골제 세계유산 등재추진 2016년부터 30년까지 15년 동안이에요. 9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사용하고 얼마나 남아 있나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 등록하는 것이 110억원 정도……, 용골마을 이주비용으로 52억원을 썼고 벽골제 발굴하는데 42억원 해서 총 230억원 중에서 101억원을 사용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2018년 4월 26일에 심의결과가 대상유산 선정 부결이 됐어요. 그리고 추진계획을 보니까 “세계유산 등재요건이 불충분하므로” 그 불충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세계유산 등록에 등록 요건이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본의원이 알기로 가장 큰 것은 그것을 관개시설로 보냐 아니면 방파제로 보냐 그것 때문에 안 된 것이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그렇지요.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데 세계문화유산은 관개시설로 봐야 문화유산이 되고 방파제는 문화유산이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유산 등재요건이 불충분하므로 요건충족을 위한 중․장기적 시행”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행이 뭔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세계유산 등록하는데 네 가지 요건충족이 있습니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하고 진정성, 완전성, 핵심보호지역과 완충지역 설정,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는데,

미정

고미정의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관개시설이어야만 세계문화 유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도 없고 충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비로 9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 학술대회를 하고 시민강좌 추진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데 별로 필요 없는 내용인데 오히려 관개시설인지 방파제인지 조사하고 결정이 난 뒤에 해야지,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의원님.

김주택의원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다고 계속 발굴을 하는데 가능성이 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금 유산등록이 뭐가 문제냐면 수문이 5개문이 있잖아요. 3개 수문은 문화재 발굴을 다 했는데 수여거하고 유통거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고미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개시설물이냐 방파제냐 저수지 제방이냐를 학설로 나누고 있는데 문제는 2개 수문을 먼저 발굴해서 저수지 제방으로서 학술적 근거가 있는지부터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산등록도 언젠가는 우리가 후세를 위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병행해서 같이 가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벽골제 문화재발굴조사하고 유구보호관 정비사업하고 복합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굴조사를 했는데 몇 차 정도까지 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8차까지 했습니다.

김주택의원

대략 투입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돼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8차까지 해서 42억원 들어갔습니다.

김주택의원

조사하는 목적이 뭐예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최종적인 목적은 유산등록도 등록이지만 벽골제의 역사적인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자가 첫 번째 목적입니다. 벽골제가 저수지 제방인지 방파제인지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발굴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물이 무엇이 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8차에 걸쳐서 경장거, 보축제방, 토낭을 확인했고 계속해서 9차에 걸쳐서 수여거하고 유통거를 발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래요. 다른 수문의 형태들은 진작에 있는 것이고 차후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8차까지 발굴하면서 최고의 가시적인 성과물은 초낭이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지요.

김주택의원

초낭의 가치는 뭐예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벽골제를 제방할 때 그것이 세계 최초로 나온 역사적 가치가 있는 역사적 유물입니다.

김주택의원

그 일부 중에 하나를 말씀 해 주셨는데 이것이 제방이냐 방조제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역사책하고 시대적으로 출현했던 부분을 초낭에서 발견된 것을 가지고 실제로 연결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자료가 있었는데요. 벽골제공법을 보면 나뭇가지 잎사귀 등을 깔고 성벽제방의 흙을 튼튼하게 다질 때 쓰는 부엽공법의 하나예요. 이것이 7∼8세기 때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제방을 축조하는 기술에 영향을 주는데요. 그 원형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완전하게 발견된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볍씨, 복숭아, 마름, 한해살이 민물에 사는 물풀 등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닷물이 아닌 민물이었다는 근거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탄소연대측정으로 봤을 때 볍씨나 그런 것들이, 신라시대 원성왕 6년, 760년에 전주 등 7개의 주변 사람들이 제방을 쌓았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벽골제에 역사적인 기록물하고 매치시킬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아까 발견된 출토물을 가지고 측정 했는데 그것하고 결부된다는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100억원 이상 들여서 발굴했던 중요한 초낭을 메꿔 버리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듯이 문화재청하고 관계전문가와 협의해서, 거기가 외진 곳이잖아요. 그래서 관광객 동선 하고도 안 맞고 요즘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모든 기본 자료나 백 데이터는 기초자료를 받고 그대로 묻는 형태로 보존을 하는 취지입니다.

김주택의원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재의 중요한 자료들을 발굴했으면 그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보존 대책이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갖다가 매립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원들의 사항이 있었어요. 방조제인지 저수지인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했었어요. 초낭에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아까 소장님이 완전성이나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진정성이 부족한 것은 보존관리 측면에서 부족하다고 보고서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9월 초순에 초낭 유적지를 가서 둘러봤어요. 그런데 주변이 온통 풀밭이에요. 아마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렇게 중요한 유적이 온통 물바다에요. 벽면은 다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아마 문화재청에서 초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보호각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호각을 세웠습니다. 정식적인 허가를 맡아서 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급조해서 했는데 쓰러지는 사항이에요.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가 유산등재를 할 때 문화재청에서 김제를 왔다갔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어요. 해당 유산에 보존관리 현황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발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양호한 상태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초낭에 현지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유구 훼손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보존대책이 시급해서 보존관리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장님은 그것을 발굴하고 매립을 시킨다는데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발굴될 때 거기를 가봤는데 저는 고구려 벽화인지 알았어요. 주변에 있는 문양이나 그런 것들이 아마 칼라로 나온 사진첩에도 굉장히 문양들이 예쁘게 나와 있을 것입니다. 벽골제에 관광자원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보존대책 미흡으로 매립되는 현상까지 온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유럽연수에서 보니까 스웨덴에 호화전함 바사오가 침몰된지 300년 만에 인양됐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인양돼서 보존대책이 없어서 사장됐을 것인데 그것을 20분마다 한 번씩 보존액을 뿌려서 18년 동안 보존처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원형 그대로 복원되고 관광자원으로 자랑스럽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봤어요. 우리도 이것이 약 1,000년이 넘는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보존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발굴이 되면 끈기 있는 보존대책을 세워서 역사적인 가치도 높여주시고 거기가 사적이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주택의원

사적으로서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리고 그 앞에 신털미산 있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김주택의원

거기도 아리랑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는 건설과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주택의원

아니, 신털미산하고 되배미에 역사나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되면 벽골제를 그냥 장생거, 수여거 수문 중심으로만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무너미도 있어요. 벽골제 전반적인 모든 것에 관계되는 것을 검토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발굴조사에 벽골제 제방 및 주변지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벽골제를 축조할 때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신털미산에 내력이나 되배미에 대한 내력,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김주택의원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털미산은 벽골제를 축조할 때 일꾼들이 짚신에 묻은 흙을 털거나 또는 낡은 짚신을 잠깐 쉬는 시간이나 점심이나 저녁에 와서 버려서 만들어졌던 산이라는 얘기가 김제 역사문화 책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되배미라는 500평 짜리 논이 있었어요. 그것은 현재까지 원형 그대로 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배미는 뭐냐면 그 수많은 일꾼들이 약 10,000명 정도 동원됐던 일꾼들이, 실은 지게를 하나 짊어지고 서면 1평이랍니다. 그래서 500명이 들어가는 배미가 되배미에요. 선조들이 축조 할 때 지혜 있게 인원 파악을 했던 중요한 자료에요.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연관됐을 때 벽골제의 가치가 높아지는데 되배미를 왜 여쭤봤냐면 사업소에서는 건설과라고, 실은 사업소에서 전반적으로 벽골제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알고 그런 일들이 시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하면 서로 업무연찬을 해서 막든가 했어야 하는데 그 원형을 훼손 시켜버렸어요. 지금까지도 500평짜리 땅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의 것들을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고 사업소에서 개발할 때, 무너미도 굉장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소에 계시는 분들 혹시 무너미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제 키만한 큰 돌이 2개 있었어요. 그것을 시에 얘기해도 누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거기에 농사짓는 분이 트랙터 가지고 일하다 캐버렸어요. 제가 그것을 버리지 말고 집에 꼭 놔두라고 했는데 다행스럽게 정원 앞에 꽂아놨더라고요. 장생거 밑에 만들어진 돌바닥처럼 그 밑이 완전 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민간인 것이거든요. 그것을 무엇을 하겠다고 개발해 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검토를 해서 문화유산도 등재가 되고 벽골제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장생거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선조들의 지혜나 모든 볼거리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쌍룡조형물 보수가 내년에도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올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용역비 3,000만원 세워졌지요? 용역 결과 나왔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나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어떻게 나왔는데 또,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금 최종,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최종 안 나왔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최종 보고는 저번 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책자로 해서 나오는데 제가 여기에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다섯 가지로 나왔는데 금액이 너무나 비싸게 나와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를 들어서 철재로 한다든가 우리한테 보고할 때 조형물의 규모, 재료, 설치방법, 디자인 구상안 도출을 한다고 용역 내용 줬잖아요. 그런데 뭐가 비싸게 나왔다고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다섯 가지로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순수하게 조형물 제작비만 말씀 드릴게요. 탄소섬유는 17억원 정도 들어가고 브론즈는 28억원, GRC, GRC는 철근, 콘크리트에 포장을 하는 것인데 13억원, 스테인리스가 32억원인데 부대시설 예를 들어서 워터스크린 같은 것을 설치한다고 하면 평균적으로 24억원 정도 더 플러스가 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냥 3,000만원씩 매년 하는게 낫겠네요. 3,000만원씩 10년 하면 3억원이고 20년하면 6억원인데 용역비 3,000만원만 낭비 했고 만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제작한 것하고 4억 6,0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 의원님 말씀대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최소 13억원이면,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당장에 결정돼서 설치한다고 해도 설치되어 있는 쌍룡을 철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냥 보수하세요. 3,000만원씩 보수해서 20년 해도 6억원 밖에 안 돼요. 용역비만 3,000만원 예산낭비 했고 만요. 844쪽 벽골제 활성화를 위한 상설체험프로그램 운영이요. 올해 1억 2,700만원인데 왜 사업비 1억원만 올렸어요?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기존 그대로 갑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여기보세요. 올해 상반기에 한 것은 연중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올라와서 물어 보는 거예요. 체험하시는 분들 학생들이나 가족단위로 오는데 그래서 체험하시는 분들이 더 적어지는가,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니에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7월 달에 보고할 때는 1억 2,700만원으로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줄어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추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사업기간도 2025년까지 계획을 세웠었는데 30년까지 5년간 늘렸네요. 올해 보니까 예산을 800만원해서 시민 공감대 확산 이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부결된 사유가 시민들이 몰라서 부결됐어요? 5명 심사위원 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럴지 몰라도 홍보역점추진이요? 시민들이 몰라서 부결됐냐고요. 이런 사업이 뭐가 필요 있냐는 거예요. 다 예산 낭비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장기적으로 봐서 안 되는데 학자들도 방조제라고 주장하는 사람, 저수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조제인지 저수지인지 먼저 결론을 내려야지요. 학자들끼리도 결론이 안 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세계유산 등재추진 한다고 하냐고요. 여기에도 부결 사유 말씀하셨잖아요. 원형 및, 우리는 원형도 없어요. 얼마 들여서 원형 만들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왜 자꾸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문화재 발굴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런 사업들을 다른 사업으로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시면 되지 뻔히 안 되는 것 알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벽골제가 대표관광지로 지정이 돼서 매년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해서 10억원씩 주는데 내년에는 패널티를 받아서 8억 5,000만원이 옵니다. 시비 들여서 내년에 13억원이 섰는데 지금 변경을 해서 일찍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벽골제아리랑사업소 하고 계속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소장님 오신지 몇 달 됐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지금 두 달됐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한번이라도 업무연찬 하신 적 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용역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년도 사업에 신기한 어린이놀이터 조성한다고 올라오고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조성한다고 예산이 5억원으로 계획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경사주제관 콘텐츠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하고 또 매년 바뀌어요. 소장님은 콘텐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콘텐츠 뜻이 뭐예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콘텐츠가 저변 확대 그런 뜻 아닙니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콘텐츠 뜻을 순수하게 하면 디지털 정보통신망 그렇게도 표현되고 그릇에 담긴 내용물 이런 것도 있고 콘텐츠 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한 다양한 장르에요. 그런데 농경사주제관에 무엇을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계속 변경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문화홍보축제 실장님은 자꾸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업무를 협력 한데요. 상의해서 추진한다는 거예요. 추진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만큼은 일찍 업무연찬을 하셔서 그 사업 내용이 이월되지 않고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해 가면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고 그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벽골제를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연찬을 잘하세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지금 소장님으로 부임하셔서 업무 인수인계를 어느 정도 받으셨나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받았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문화재 발굴조사 그 목적이 사실은 벽골제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문화유산 등재인데 그동안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문화유산 등재 쪽에 너무 치중하다보니까 그 가치와 성격을 규명하는데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했다, 방조제인지 제방인지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제대로 알고 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학술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추진해서 두 번 다시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토탄도 나오고 현장에서 근무했던 농조 출신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거기에서 토탄이 엄청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현장 지질조사를 통해서 발굴해서 그것이 방죽이었다는 것을 규명해서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런 일들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쌍룡조형물이 해 마다 많은 예산이 유지비가 들어가서, 벽골제 트레이드마크는 쌍룡인데 쌍룡을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제품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영석 소장님이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용역을 줬어요.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습니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개 제품으로 설치하더라도 5년에서 10년 주기로 매년 유지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다른 동제품으로 해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동제품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에 약품 처리해서요.

병철

이병철의원

유럽 같은데 가면 조형물들을 다 동제품으로 많이 하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런데 용역결과가 이렇게 막대하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런 부분을 중단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 확보 할 용의가 있냐는 것이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제가 심각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아리랑문학관이 벽골제 앞에 있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아리랑 소설의 주무대가 어디입니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내촌,

병철

이병철의원

죽산면 홍산리 내촌이 주무대에요. 다른데 가면 문학관이 주무대인 장소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소설 아리랑문학관은 벽골제 앞에 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언제까지 아리랑문학을 놔두고 유지보수 할 것인가, 그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학관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판단을 못해 봤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도 검토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아리랑문학관이 왜 벽골제에 있냐는 거예요. 최명희 문학관도 혼불이 주무대인 마을에 있잖아요. 우리 아리랑문학관도 내촌 홍산리 쪽으로 옮기든가 해야지 문학관은 따로 있고 문학마을은 내촌에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유지관리 면에서도 그렇고 문학관 있는 자체도 경관이 안 좋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당초에 문학관은 조정래 선생님하고 협의해서 그쪽으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관광지로 거듭나고 축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골까지 들어가서 보겠어요? 아무래도 벽골제가 접근성이 좋으니까 거기에 한 것이지요. 원래대로 한다면 문학관도 거기로 가야 돼요.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의원님.

정자

이정자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유산 등재추진 건에 대해서 이미 저희가 등재 신청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지 못해서 기준에 미달해서 한 번에 등재 결정을 받지 못하면 다시는 등재하지 못한다는 것 아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현재 여러 선배․동료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잖아요. 일단은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 가지 발굴을 하는데 있어서 4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방인지 방조제인지 조차도, 부결사항에서도 등재신청 기준 미충족이 1번이에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조금 더 세밀하게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의를 해 보시면 좋겠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장기적으로 체계를 잡아서 그렇게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장기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미 등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잠정목록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니까요. 유산등록을 하기 전에 잠정목록하고 우선등록하고 유산등록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요.

정자

이정자의원

첫 번째가 잠정목록이에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정자

이정자의원

첫 번째 잠정목록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문의하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벽골제문화재 발굴조사를 했는데요. 우리가 조사를 해서 현재 보존한 것이 몇 개고 조사해서 방치해 놓은 것이 몇 건인가, 그리고 방치해 놓았다면 앞으로 발굴된 것을 보존계획을 세워서 보존을 해야지요. 그런 계획서를 서류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사카사야마시를 가봤는데 거기는 벽골제 제방 원형 그대로 있었던 것을 유리관으로 해서 박물관을 해 놨어요. 우리보다 400년 늦게 시작한 방조제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김주택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신털미산, 되배미도 사실 우리가 보존해야 할 것들이에요.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보존한다는 소리는 업무보고에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발굴한 것을 어떻게 보존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얼마 세워야겠다, 발굴해 놓고 퇴색 되면 없어져버려요. 땅속에 오래 묻혔던 것이 햇빛을 보면 상하잖아요. 몇 개 발굴한 것도 그대로 보존 안 되고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발굴조사를 해서 몇 점이 나왔으며 현재 정비하고 보존한 것이 몇 개고 보존 못한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850쪽, 우도농악관 앞 화장실 철거공사. 거기 화장실을 왜 철거하려고 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광장 뒤에 있어서 이미지도 안 맞고 우도농악관을 아리랑문학관 앞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도농악관을 리모델링해서 화장실로 하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은 철거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우도농악관 있는 곳을 화장실로 만들고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 하고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벽골제 관광지 활성화사업을 문화홍보축제실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 수 없지만 우도농악관 화장실 리모델링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에 놓으면 미관상 안 좋아서 그래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광장 뒤에 화장실이 있어서 이동하는데 냄새도 나고 이미지가 퇴색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돼서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면 우도농악관이 농악관을 지으면 그쪽으로 다 가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면 현재 앞에 식당 같은데 있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 화장실은 하나씩 밖에 없는데 증축할 생각 없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정문 옆에 있는 화장실도 리모델링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쪽 이용할 수 있게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에서 거리가 상당히 되지 않나요? 그리고 담이 쳐져 있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에 깊이 들어 가버리면 입장료 문제까지 나와서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러니까요. 정문에 문이 있고 음식점에 담이 다 쳐져 있어서 입장료 내고 들어 가야되는데 화장실 들어간다고 입장료 내고 들어 갈 수는 없잖아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그렇지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데 그 앞에 화장실 한 칸씩 밖에 없는데 거기는 증축 할 의향 있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도 화장실이 시급해요. 한 칸씩 있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 기념우표 발행이 뭡니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16년도에 관개시설유산 등재가 됐거든요.

복남

김복남의원

2016년도 뭐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2016년 11월 8일에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김제 벽골제하고 수원 축만제하고 유산등재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세계문화유산, 세계농업유산, 세계관개시설물유산 등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벽골제가 11월 8일에 관개시설물 등재가 돼서 기념하는 차원에서 우표를 발행해서요.

복남

김복남의원

세계유산에 등재도 안 되고 이런 것을 발행하는 거예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유산 아니고 관개시설물은 등재가 됐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관개시설물유산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국이 뭐예요? 태국도 있고 만요. 집행위원회에 태국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라에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나라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국제관개배수위원회에 태국, 태국은 뭐예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태국에서 개최했다고 표시한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이런 것이 필요해요? 무엇이 얼마나 효과가 있어요? 3,000만원 들어가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아리랑문학마을 정비하겠다고 하는데 초가집 개보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거기를 가보면 외벽 하고 내벽이 황토로 한 것이 전부 다 뜯어져서 개방을 못하고 있어요.

복남

김복남의원

외벽이랑 다 부서졌어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다 뜯어져서요. 화장실도 시설물이 안 좋아서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6,000만원 들여서 외부공사하고 내년에 내부하고 그리고 거기 바닥에 물기가 많이 올라와서요.

복남

김복남의원

얼마나 되었다고 가만히 있는 벽이 부서져요? 그리고 화장실을 고쳐야 돼요?

김진수벽골제아리랑사업소장

예, 화장실도 벽이 다 떨어져서 이용하기가 그렇습니다. (사회 교대)

영자

김영자부의장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주현

온주현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이병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과장님! 가로·보안등 1만 6,784개소에 표찰? 뭐한다는 거예요? 뭔 표찰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보안등마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표찰이 되어 있어요. 전신주에 보면 넘버가 쭉쭉 있거든요.

복남

김복남의원

이름표 붙여?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가로등에 표찰 넘버가 있어요.

복남

김복남의원

지금까지 안 붙였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도 있는데 정비하는 것이죠. 훼손된 부분이 있잖아요. 오래됐으니까.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가로등·보안등은 올해 신규 시설은 없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올해 신규 있습니다. 수변공원 사업이 있고요.

복남

김복남의원

이거는 표찰 예산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보안등·가로등 신규예산은 안 올라와 있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추경에 세우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상반기에는 추진할 수 없어서 그놈을 끝내고 나서 예산을 세우려고 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표찰을 꼭 붙여야 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이름표를 붙여야지 실컷 있다가 이제 와서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아니고 훼손된 부분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1만 6,784개소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그래. 그렇지 않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오래되다 보니까 거의 훼손이 많이 됐어요.

복남

김복남의원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2019년 8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토지매입 아직 안 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68% 되어 있고 내년에는 거의 100%됩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68%? 안 해 준다는 사람 없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쪽은 거의 유원지이기 때문에 협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내년에 공사 2차분 착공 뭐한다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내년에 측량 같은 거하고 주요사업 토공을 해야 되잖아요. 토공을 하는 것입니다. 부지 정리죠.

복남

김복남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대율저수지 관광개발 사업이 2018년도에 95억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금년 보고를 보니까 164억원이에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설계 과정에서 늘어놨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러니까 설계 과정에서 뭐가 늘어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때 95억원일 때는 개략사업비였거든요.

병철

이병철의원

마스터플랜 다 만들었는데 무슨,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개략사업이었기 때문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산책로도 처음에 3.1km였다가 보고에 보니까 574m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늘어났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늘어난 게 아니라 줄었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줄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거기를 어차피 하려면 늘려서 대율저수지 경관을 보면서 산책할 수 있게끔 해야지. 어차피 하는 거 574m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종전에 전주시 땅 부근에서 금천마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늘어났는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라 엄청 많이 늘어났어요. 그 부분 보고해 주시고 산책로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성산지구 새뜰사업 책정돼서 하고 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마스터플랜 조건부 승인이 뭐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커뮤니티센터가 크다고 해 가지고 조금 축소하라는 것이고요.

병철

이병철의원

또 이번에 보면 사업이 하나가 확정됐어요?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도 성산지구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먼저 추진하다가 저희가 이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성산지구에 도시재생사업 공모해야지, 그 다음에 새뜰마을사업 들어가지, 이 사업 들어가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그쪽이 성산을 중심으로 많이 낙후되었어요. 그 계획을 잘 짜셔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중복될지도 모르니까 점검을 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홍심정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홍심정은 공원녹지과 소관인데요. 그 부분은 우리 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차피 사업을 넣으려면 이쪽으로 다 넣어서 해야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성산공원을 넣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원지역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빼라고 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이렇게 넣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어차피 김제시내에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는데 그 지역이라도 개발해서 이런 사업들이 연계되어야 시민들의 정주여건도 좋고 행복지수도 높아질 건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중·소로 공사 계속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집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 문제는 토지매입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철

이병철의원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2019년도까지 다 완공한다고 했는데 언제 될지 몰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요. 토지매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매입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정말 진행이 안 되니까 시민들도 폭폭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공사가 늦나?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주민들하고 완만하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토지수용을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인구 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기획감사실에서 도시재생과로 넘어왔어요.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성산새뜰 지구사업 보면 거기도 커뮤니티시설이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고 통합지원사업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짓는다고 하는데 이게 같은 성산지구 내에서 이런 건물들을 따로따로 짓는다는 것인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거든요.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애로사항이 뭐가 많아요? 같은 지구에다 하는데.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애로사항이 아니라 행안부나 국토부에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같은 지구 안에다 여기 내용대로 하나 짓고 또 통합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짓고 이럴 수는 없는 거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통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건의를 해야지 어떻게 같은 지역에다가, 커뮤니티센터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아니에요?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이 되면 안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국토부나 행안부를 설득해서,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거는 설득해서 하나만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소로·중로 개설사업 322쪽에 보면 중앙장로교회에서 김제가구 옆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검산동 중앙장로교회 있잖아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검산동이 아니라 신풍동이 중앙장로교회인데.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검산동에도 있어요. 행복주택 짓는 부분이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저쪽에 주공 있는 데? 아파트?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거기에 중앙장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검산 중앙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서백현의원

(질의답변 도중에)검산 중앙교회인데 표기가 잘못됐고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렇죠? 장로교회는 신풍동에 하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가 신풍동인데 검산동으로 나와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시재생과에 큰 사업들이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공약사업도 이번에 올렸는데 심포 마리나항 주변 횟집단지 개발있죠? 312쪽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공약집하고 틀리고 홈페이지도 공약집대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도 그래요. 120억원이라고 얘기해 놨는데 공약집에 보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간도 2025년이고만. 그리고 사업비도 471억 8,000만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120억원이 사업비가 표시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1단계, 2단계이기 때문에,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전체적인 기간하고 금액도 전체적으로 해서 어떻게 1단계, 2단계를 한다고 표시가 되어야지. 그리고 이게 국가사업 건의한다고 했죠?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뭣도 없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희가 2017년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새만금청에서 동서2축도로하고 새만금 고속도로는 착공을 안 했잖아요. 설계 과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건의해서 추진하려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차, 2차 있다고 하지만 공약사업은 시장님 임기 내에 해서 전체적인 틀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럼 2025년까지가 맞겠죠?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렇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표시를 솔직히 잘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시장님이 공약한 기간이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임기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일원화를 시켜주시고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심포 마리나항은 지정이 돼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주변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지역 개발을 한다고 공약사업에 올라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도 그래요. 공약이라는 것은 물론 약속을 지켜야 하는 사업이지만 전체적으로 틀을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그 다음에 기간도 표시해야지 용역비가 공약사업입니까? 담당 주무부서에서도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사업내용이 특산품 직거래센터, 음식점 유통단지, 숙박단지, 컨벤션 사업을 한대. 그런데 용역비가 공약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변지역 개발도 심포횟집 단지 주변개발 같이 대략적인 사업이 나와서 용역을 먼저 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지 용역비가 용역만 하고 나면 시장님 공약사업 하나는 완료되는 거네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지역을 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IC 주변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고속도로 통과하고 나서 IC 주변 보면 특별하게 조성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IC 주변을 무조건 개발해 가지고 유통단지, 숙박단지, 컨벤션, 음식점 이런 거를 많이 한다고 해. 과연 이게 효율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용역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죠. 일단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고 검토해야지. 검토해서 안 된다고 하면 공약사업은 얼마든지 변경 가능한 거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과감히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럼요. 주무부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시고 정말 안 된다고 하면 과감히 변경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와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심포 횟집단지 주변개발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심포 횟집단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계획은 서있겠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금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전망대라든가 컨벤션센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있어요. 그런데 컨벤션센터 같은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도로개설 부분은 단기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시비로 투자할 것은 하고,

진우

유진우의원

국비 확보하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새만금 고속도로 같은 거는,

진우

유진우의원

장기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이후에. 그러면 이거는 즉흥적인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타당성 용역이 필요하지 않냐? 여기가 마리나항이라고 해 가지고 해수가 유통이 되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해수유통은 지금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원래는 해수를 않게끔 되어 있죠.

진우

유진우의원

국책사업으로 마리나항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썩은 물 갖다놓고 배를 띄운다는 것인지? 국가에서 이 사업을 지정한 것도 본 의원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은 해수유통을 하지 않는다면 다 썩은 물이에요. 그 위에다 뭘 띄우겠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가. 그런데 또 거기에 우리 김제시는 같이 갑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즉흥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대로 이것도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사업부터 추진해서 장기적으로,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 알아요.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들은 알지만 타이틀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에 맞는 것들을 갖고 나와야지 존경하는 회사 회장님께서 자기 돈 주고 하라고 하면 하지만 김제시 혈세를 가지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흥적인 판단을 해서는 힘들다는 거예요. 마리나항이 들어온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짠 물 위에 저걸 띄우고 해수유통이 된 다음에 저게 가능할 것인데 농업용수를 쓰고 폐수를 갖다놓은 곳에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런데 거기에 김제시는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보고를 할 때 새만금 고속도로 주변 지역개발 용역을 하겠다고 했죠? 이걸 같이 해 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그 안에도 새만금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지. 이걸 묶어서 같이 용역해 보고, 사업을 보고해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 생활거점 사업있죠? 계속적으로 금산하고 금구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규로 백구, 용지, 공덕, 황산, 죽산입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백구, 용지는 금년에 선정됐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앞으로 차후에 공덕부터는 용역하고 있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용역을 해서 내년에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용역할 때 금산, 금구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문화센터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생활거점 사업의 계획에 전부 문화센터가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문화센터 를 어디에다 놓고 포커스를 맞춰야 되죠? 이게 비사업성이에요? 사업성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사업성도 있고 주민의 이용성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주도형이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문화센터는 꼭 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회의장소밖에 안 되잖아요.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제 지역구 만경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맞아요. 성덕이라는 곳, 진봉이라는 곳, 만경, 청하, 백산 일부를 거점화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목욕탕을 해야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성이 전혀 없어. 나중에 사업성이 떨어지면 행정에서 운영비가 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성과 비사업성을 따져서 사업적으로 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되 지역의 현안에 맞춘 것을 갖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적정규모를 해서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하면서 물론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은 다 하겠지만 효율적인 부분을 따져봐야 되고, 한 가지 조금만 더 말씀드린다면 금산, 금구는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 줄 것이 아니고 김제시에서 직영사업으로 해야 된다. 본 의원도 주장하고 있는 것 중 하나에요. 왜 우리가 다 하냐 이거지. 앞으로 과장님 계획은 어떠십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저의 계획은 의원님 말씀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사업을 않고 저희가 직영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뭐냐면 동 빼고 14개 읍면을 해야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면 인원문제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그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그럼 농어촌공사가 하면 민원이 안 납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민원이 아니라 인원문제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직원? T/F팀 생겼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현재 2명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보강을 해야지. 왜 그래?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 농어촌 중심지 활성화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의 역량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건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하라고 해서 되고 하지 마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겠지만 김제시에서 직영사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확보 문제부터 집행 과정의 문제, 마무리와 사후의 관리를 우리가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 금산, 금구면 어차피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백구, 용지는 내년부터 사업하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거 절대 위탁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우리 김제군 500명 있을 때 군청 시절에는 어떻게 일했습니까? 직원들이 설계 다 내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진우

유진우의원

인원문제라고 하지 말고 그런 부분들은 김제시장님에게 건의를 충분하게 해서 시장님한테 관철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 이런 고충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말씀드리면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사업 등 도시재생 관련 사업을 앞으로 확대해서 계속 추진을 하려면 기구가 확대되어야 하지 않냐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서 T/F팀 생긴 거 아닙니까?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T/F팀 생겼고,

진우

유진우의원

말 그대로 T/F팀은 뭐하려고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 충분한 인원보강을 해서 이런 일들이 충분하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 것도 집행부 고위관리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서 이런 일들은 우리 김제시에서 총괄책임을 져야 되고 사후관리도 어쨌든 해야 되니까 또 이관 받잖아요.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농어촌공사에서 지으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라고 줘야지. 결국은 이관 받을 일을 뭐하러 줬다 뺐다 합니까? 차라리 이걸 주택공사한테 위탁 줘. 농어촌공사가 건물 짓는 곳입니까? 실질적으로 건물 짓는 회사가 있을 텐데.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의원님.

서백현의원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새뜰사업은 성격이 달라요. 새뜰마을 사업은 지역행복생활권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선도사업하고 새뜰사업하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해서 추진하는 거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이에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야.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죠? 공모사업에 떨어지면 안 돼. 그런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네 가지 형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동네 살리기형에 들어가는 겁니까? 주거지 지원형에 들어가는 형입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요촌동은 중심시가지형이고요.

서백현의원

요촌동은 중심시가지형이고 성산일원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일반근린형으로.

서백현의원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동네 살리기도 아니고 일반근린형하고 주거지 지원형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보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네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정말 노력해서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51개 권역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됐는데 우리는 떨어졌고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요촌동은 안 떨어지고 성산지구는 죄송하지만,

서백현의원

그래서 다시 올리는 거예요. 이것을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정비사업과 완전 철거하는 것과 달리 기존 모습을 개선하는 것이에요. 국비사업이니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도시가로망 중로·소로는 이게 도시계획 도로잖아요. 이것은 정말 필요한 도로예요. 그럼 도시계획 도로가 쓸데없는 도로입니까? 필요한 도로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김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지정합니까? 어디에서 지정합니까? 우리 김제시에서 지정하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중로 미만은 저희가 지정하고 대로는 지사 권한이고,

서백현의원

중로·소로만 우리 김제시에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대로·중로·소로를 하는데 대로는 우리가 승인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승인하는 것이고 중로·소로는 김제시에서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한 거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떤 형태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집어넣는 것이고, 동헌 앞∼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도 자체 중로로서 도시계획 도로야. 그러니까 이것도 연차계획으로 해서 예산이 크지만 필요해서 넣는 거야. 다른 곳도 예산이 10억원도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정말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320쪽에 경관계획 수립용역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경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김제시 전역에 대해서 경관계획 수립이 안 됐어요. 14개 시군 중에 5개 시군이 수립이 안 됐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하나 들어가서 경관을 수립하는데 경관계획이라는 것은 김제시 전역에 대해서 보전할 때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것이 있다면 색채 같은 게 있잖아요. 지붕이면 지붕 색채도 있고 가로등 모양이라든가 승강장 모양 그런 것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사용할 때 기초로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흥사∼연정 간 국도29호 우회도로 개설하고 있죠? 언제 끝나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익산청에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내후년에 끝나는 걸로,

병철

이병철의원

도시재생과에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우독교차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때 얘기했었고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을 거예요. 아마 모를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알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우독교차로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저쪽 관망대 있는 데 교차로하고 부안 가는 교차로가 있잖아요. 교차로가 있기 때문에 간격이 2km 이내에는,

병철

이병철의원

그걸 주장하셨는데 거기에서 아리랑문학마을 들어가는 데는 몇 km예요? 2km도 안 돼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것도 제가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기재부에서 총 사업변경 같은 걸 잘해 줬어요. 지금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병철

이병철의원

김제시에서 거기가 있다는 이유로 필요한 곳에 교차로 날개 하나 달은 것을 신경을 안 쓴다면 안 되고 최규성 의원 때도 그렇고 김종회 의원 때도 강력하게 안 했어요. 대답을 어떻게 받았냐면 공사하는 중에 박스를 크게 늘린다는 것 같아. 그런데 현장을 가서 보면 늘릴 계획은 없는 모양이야.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박스는 4차선 계획으로 해 가지고 교량은 놓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나중에 거기에다 양쪽 날개만 달면 되잖아요. 공사가 완료되고 예산은 없으니까 바로 해 주는 걸로 익산청에서 받았는데 맞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저희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우선은 예산확보가 김제시에서 10억원을 부담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예산 10억원을 부담해서 공정할 때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공사를 나중에라도 수월하게 연결도로로 할 수 있도록 수월한 작업까지 해 놓고 차후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그렇게 확실히 됐습니까?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답변 교대) 그래서 교량을 미리 넉넉히 하는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의 민원이 크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311페이지요. 도시기본계획 수립 방금 전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김제시 경관계획 수립 320페이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부 소관 법률입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형철

정형철의원

경관법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경관법은 별도로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주관 부서가 어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주관 부서는 도 체계하고 시군 체계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형철

정형철의원

정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국토부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똑같은 국토부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형철

정형철의원

그러면 그걸 용역을 따로따로 할 게 아니고 김제시 전반에 걸쳐서 545.02평방미터인데 그걸 같이 해서 합리성을 추구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성격이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로망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그런 걸 하는 것이고요. 경관계획은 말 그대로 경관 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격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답변 교대)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도시기본계획은 법률적으로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리고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도 기간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까? (답변 교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경관계획도 의무적으로는 10만 미만은 사실상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토부라든가 전북도에서, 저희보다 작은 장수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다른 곳이 했다고 해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리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야 김제시 경관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럼 여태까지 무분별하게 경관이 조성됐겠네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무분별은 아니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죠.

형철

정형철의원

금방 말씀하신 이병철 의원님 질문에 아까 아파트의 색상 조성 이런 것까지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도시의 특징을 위해서 강제조항은 사실상 아니지만 어느 도시에 가보면 이거는 흰색으로 벽체가 되어 있으면 김제시다. 지붕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광주시다.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우리는 현재까지 스카이라인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경관법에서,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스카이라인도 정하죠.

형철

정형철의원

그러면 처음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으니까 중복됨이 없이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용역수립 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온천관광지 조성사업 옆에 도로가 패여서 어렵다고 들었죠? 그때 과장님이 포장해 준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실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예산 없어서 못하고 건설과에다 물어보라고 하면 그럼 사업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의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별도가 아니라 안전이 제일이지 개발계획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개발계획 수립한 부서에서 책임질 거예요? 위험하니까 예산 세워서 하라고 했더니 건설과에 부탁해서 하라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두기

박두기의원

개발계획도 중요하지만 안전 위주로 해야죠. 가장 큰 것이 시민의 안전 아니에요? 하는 줄 알았더니 안 했더라고.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거짓 보고한 거예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원래는 계획에 의해서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질의답변 도중에)그거는 박두기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하세요.

두기

박두기의원

별도가 아니라 금년으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산 보고가 없길래.

주현

온주현의장

업무보고에 없어서?

두기

박두기의원

예.

주현

온주현의장

업무보고에 없으니까 별도로 저기하고,

두기

박두기의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해야죠. 예산 세워서 하세요. 국민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가 봐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걸 실과별로 떠넘기지 말고 개발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맞게 하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래요. 추진하세요.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우리가 중로·소로 개설할 때 내년도 사업에 동헌 앞에서 교동연립주택 간 도로확포장이 내년에 선 것까지 보상이에요? 3억원에다 17억원이 다 보상이에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우선적으로 보상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보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2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20억원 들어가고 나머지 확포장하는데 20억원?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400m면 김제시 이래 도로개설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돈일 거예요. 연장은 400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보면 1m당 1,000만원 들어가요. 40억원을 400m 나누면 쉽게 말해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산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같이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공모를 하면 돈을 어디다가 쓸 줄을 모르더라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시비 절약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포함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골목상권이나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왜 이런 사업들이 못 들어가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골목길 정비 같은 건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도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저희도 부득이하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순수 시비로만 해야 된다?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런 것도 모순인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시도 공모만 한다고 해서 다른 부서끼리 업무연찬도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성산새뜰 사업도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어 이거 하나만 봐도 통합지원사업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갔잖아. 성산지구에서 이미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한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또 공모에 급급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주요사업에 또 넣는 거예요. 그만큼 부서 간에 제대로 업무연찬도 안 되고, 그 지구에 하나만 지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곤란하다고 하면 같은 지구 안에 2개가 생겨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지난번에 행안부에서 컨설팅이 왔었는데요. 통합시도를 하려고 건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그리고 커뮤니터센터 같은 것은 각 부처 간에 하나의 꼭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넣은 것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게 다 예산낭비죠. 뭔 건물들만 계속 지어서 그게 필요합니까? 인구는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각 부서마다 건물들을 하나씩 지으라고 하냐고? 이런 게 잘못된 거지.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해서 통합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최대한이 아니라 하나만 지어야지 어떻게 지구에다 2개를 짓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백 번 건의해서라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안 된다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비되는 것도 그런 사업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시비 몽땅 부담해서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연계해서 건의하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보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금구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이병철 의원님이 금구 대율저수지 관광자원 개발사업 이것은 예산은 늘어났는데 산책로 처음에 계획할 때는 저수지 주변을 데크로 다 돌린다고 했어요. 그런데 574m로 줄었어. 이거 해 놓아야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관광지 개발하는 거야. 다른 데 가보세요. 은파유원지라든가 군산 가면 거기는 싹 데크로 돌려놨어요. 우리 여기 공원도 한번 가보세요. 공원도 돌려놨잖아. 반쪽 관광지밖에 안 돼. 이거 실시설계 할 때 다시 반영시키세요. 금구라 내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병철 의원님께서 말을 해서 말씀드리니까 다시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요촌동 중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여기를 보면 문화축제 플렛폼 구축, 테마축제거리, 커뮤니티 활성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뭔 사업인가 모르겠어. 여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시면 조그마한 공원이라도 만드세요. 주민들 쉼터라든가 이런 것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공원은 도깨비시장 앞에 공터가 있거든요.

주현

온주현의장

그러니까 계획에 거기 공원 들어가 있어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일부 들어갔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거의 주차장 만들려면 할 텐데?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아니, 주차장 말고 옛날에 여관자리인가 옆에,

주현

온주현의장

이거 검토하셔 가지고 애들도 와서 놀다가고 주민들도 쉬었다가는 공원을 만드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이색공원라고 조그맣게 소공원 하나,

주현

온주현의장

하나만 만들지 말고 서너 개 만들어. 그래야 거리가 확 바뀌어지지 간판이나 고치고 색깔만 칠해 가지고 얼마나 바뀌어지겠어?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검토하시고 또 세 번째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아까 유진우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금구까지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금구에도 54억원 예산이 섰는데 10억원 이상이 날아가버려요. 사업을 못해. 그래서 유진우 의원님도 시에서 하라는 거야. 그리고 문화센터에 절대 목욕탕 넣지 마세요. 목욕탕 넣으면 나중에 유지관리 하지도 못합니다. 청하목욕탕 아시죠?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지금 만경도 목욕탕 지었어요. 만경은 지금은 흑자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만경이나 청하가 시에다가 운영비를 절대 요구하지 않기로 하고 지은 거예요. 그런데 벌써 청하목욕탕 지난번에 몇 천 만원 올라왔죠?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지센터에다가 목욕탕은 절대 지으면 안 돼. 시설하지 마세요. 금구는 하지 말기로 했어요. 백구, 용지, 공덕, 죽산 목욕탕 나중에 운영을 못해요. 계속 운영비 들어갑니다. 적자 나니까. 그거 재검토하시고 하여튼 아까 의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 업무에 관심이 많아서 가로등 표찰이라든가 전부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넘기지 말고 재검토하세요.

병환

이병환도시재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주현

온주현의장

국장님도 아셨죠?

행원

강행원안전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의원님들 한 마디 한 마디 소홀히 넘기지 마시고 재검토해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새만금해양정책과 다음은 강한성 새만금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의원님.

병철

이병철의원

10월 3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에 와서 신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 선포식하고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것 보고 저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30여년 이상 전라북도 도민, 김제시민, 군산시민, 부안시민의 애환이 담겨 있는 곳에, 새만금 매립할 때 처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지 70% 그렇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리고 다른 용도로 30% 했다가 노무현 정부 때 70대 30으로 바뀌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이명박 정부……,

병철

이병철의원

이명박 정부 때 바뀌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그것이 바뀌고도 계속 속도가 붙지 않고 지지부진하다가 저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대선공약 연계해서 정부에서 예산 많이 세워서 가속도를 붙일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않고 갑자기 와서 거기를 태양광 판넬을 깔겠다고 선포식을 했어요. 삼성하고 1GW 정도를 약속을 한 것 같은데 아십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요.

병철

이병철의원

대기업에서 새만금 내부에 공업단지랄지 그런데 올 생각은 않고 돈이 되니까 결국에는 민간기업에게 새만금을 파는 꼴 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애환이 담긴 시민들 또 도민들은 뭡니까? 명분은 좋아요. 주민들의 소득창출을 기하기 위해서, 태양광해서 일자리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주민과 함께 개발하고 번영하는 지역 상생의 모범을 만든다는데 여기에 나열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사회 주도형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이것이 큰 틀만 발표했지 앞으로 12월 말까지 개발청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만듭니다. 우리 지자체도 건의를 하는,

병철

이병철의원

이것을 발 빠르게 대응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그 안을 만들어서 아마 개발청에서 회의를 부를 것입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앞으로 민간자본 10조원 유치한다는데 대기업에서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지요. 안갈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 사업하는데 기업 돈 안 들어갑니다. 정부에서 돈 빌려서 다 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부연 설명 조금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철

이병철의원

말씀 해 보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새만금 국제협력용지가 원래 물속입니다. 종합개발계획(MP) 상에는 민간이 매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민간인 투자자가 없어서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이 목적이 새만금개발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연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해서 나오는 이득금으로 국제협력용지 물속을 매립하는 것이거든요. 일부는 매립만 하면 3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혜택이 없으니까 지역참여형으로 참여해서 이득을 가져가고 매립에 목적이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부에서 정말 의지가 있었다면 공공주도로 매립을 해야지 어떻게 민간으로 매립해서 하라고 하겠습니까?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의지가 없어요. 뭐했습니까? 거기를 환항해권 경제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고 해 놓고 하나 되는 것이 없고 결국에는 뭡니까? 대통령이 와서 무슨 태양광 판넬 깔겠다고 선포하고 갔으니 정말 한심 할 노릇입니다. 앞으로 김제시에서 대응을 민의를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요. 그리고 박준배 시장님은 신재생에너지 홍보맨이더라고요. 읍면동 면민의 날 행사 때 아주 깜짝 놀랐어요. 홍보를 하고 다녀요. 그 부분도 본인께서 사과했다고 하더만요. 그런 홍보 이유가 뭐였냐니까 무슨 차기시장 공천까지 거론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 바이오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도 우분이랄지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심포항 옆이 100만평인데 내년도 말에 바이오단지 사업자를 공모하는데 이것은 주도적으로 우리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준비해 뒀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어차피 관할 결정은 안 되었지만 이쪽 구간이 김제 땅이라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바이오단지 만큼은 김제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새만금의 땅을 대기업한테 그냥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바이오단지는 우리 지역 업체에서 꼭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의원

신경 많이 써서 적극 대응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병철

이병철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복남 의원님.

복남

김복남의원

349페이지 새만금개발청 및 개발공사가 2호방조제 내측, 김제지구에 결정이 된 것입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5월 2일에 발표했고 스마트 수변도시 용역이 내년 5월까지 진행되는데 그 안에 새만금개발공사와 개발청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공공기관도 2개 이상이……, 두 번을 발표했고 이미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확정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의원이 또 안 뺏어갑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계획으로 하는데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이병철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는데 김제 땅에 2호방조제 안 들어와 있나요? 산업연구용지,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까 별지로 보고한 1쪽 보십시오. 거기가 우리 지역이 3번, 4번인데요. 여기는 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하면서,

복남

김복남의원

3번, 4번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우리 지역이 3번, 4번인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200만평 공공주도로 하고요. 우리시에 100만평 복합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립까지 해 줍니다. 그리고 랜드마크, 어떻게 보면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대법원에서 판결한 대로 우리지역에 재생사업을 해서 다 투자하는 지역입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재생에너지가 3번, 4번 이 지역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복남

김복남의원

아주 좋은 땅인데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여기는 한꺼번에 매립을 못하니까 신항만 앞에 200만평부터 차근차근 20년 동안 매립해 오다가 재생에너지 단지를 20년 동안,

복남

김복남의원

그러면 남북도로 중심에 있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공항이 아마 군산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소음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로 정부에서 잡은 것 같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남북도로가 노른자 땅인 것 같은데 이런 곳에 재생에너지 투자해서 한번 투자하면 그때 가서 못 바꿔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발표 때 20년 동안만 못을 박았습니다.

복남

김복남의원

20년 가서 또 그때 가봐야지요. 한번 들어갔는데, 그래서 의장님! 김제시의회에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할 중대한 입장입니다. 의회에서 가만히 있어야 할 입장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성명서라도 발표해야 할 입장인 것 같은데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김제시에서 새만금재생에너지 대응 할 수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정부 계획인데요.

진우

유진우의원

잠깐만요.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김제에서 대통령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것은 못 막지요.

진우

유진우의원

뭐하려고 보고해요. 현안보고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고 계시라고 현안보고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현안보고라고 해야지요. 대응보고는 아니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알고 계시라는 현안보고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20년만 하기로 했는데 20년 동안 몇 만평에 하는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전체 지역이 1,160만평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타산적으로 맞나요? 20년 후에 철거하려면 철거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대한민국정부 최고 수장이 하는 일을 일개 김제시에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못 막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 땅인지 아닌지도 아직 모르는데,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국가 땅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은 근본적으로 전라북도 백년대계이고 김제시 백년대계인데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겠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현안보고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뭐 이것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보거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현안보고 드린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이것은 그렇게 일단락하고 1,160만평에 한다는 것은, 30년 동안 새만금을 막은 이유가 이것하려고 한 이유 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 질의 할게요. 우리 영토 관할 소송 잘 하고 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까 보고 드렸듯이 군산하고 부안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는 군산시가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이 소송이 오래 가는 이유는 평택 당진이 우리보다 1년 앞서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거기가 판결이 나야,

진우

유진우의원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우리는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거기도 똑같습니다. 평택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똑같습니다. 거기가 끝나야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본의원이 조금 우려스러워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니까 들어보세요. 이건식 전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였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집행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판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것을 전부 부응을 해야 할 것이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건식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관할권에 대해서 총력을 다 바쳤던 분이에요. 그리고 현직에서는 칭찬을 못했지만 그분은 김제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 놓고 가신 분이에요. 계승해야 됩니다. 계승발전 해야 되고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총력 대응을 해 주셔야 돼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차가 생겨서 다른 변수가 생긴다면 김제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손실이 아니라 명예 실추가 되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여기에서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내측하고 신항만인데 논리개발 용역을 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으로, 올해는 솔직히 기본 자료만 만들었기 때문 내년에 올려서, 핵심이 신항만입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진우

유진우의원

알았어요. 부안 하고 군산은 여기에 대응 예산이 서 있나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직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선제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것도,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우리가 자료 만들어서 내년에 예산 올리면,

진우

유진우의원

예산이 수반된다면 해야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한 달에 한번 보고를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한 달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씩이라도 현안보고를 받아서 총력 대응을 해야 할 전력을,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시장님께서 오셔서 벌써 보고를 4번 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받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그리고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받을 때 옆에 계셨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마리나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심포항이 솔직히 없어졌어요. 그 대안으로 마리나항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어요. 이미 국비가 422억원이 들어서 유람선 기착지를 2개로 조성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마리나항만 운영하면 우리시에는 경제적인 효과가 없는데 유람선과 같이 운영하면,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의견을 묻는 것은 뭐냐면 마리나항은 지금 뭐예요? 배가 뜨는 것이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주가 요트하고 그런데 우리 마리나항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람선 2척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배 뜨는 곳 아니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고깃배가 뜨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니지요. 레저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레저인데 수질에 대해서 고민해 봤냐는 거예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수질은 연구용역할 때 검토를 했어요.

진우

유진우의원

어떻게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요트가 뜨기 때문에 수질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이 제일 우려스럽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만들어야지요. 김제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수유통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수질 정화시설을 만들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이 국가에서 예산 187억원 줬으니까 한다고 하고 중간보고만 하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수질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요. 물론 김제 심포 쪽을 발전시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발목을 잡고 뜀박질하라고 하면 뜀박질이 되냐는 거예요. 기본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기본인프라가 없는데 배를 물 위에 띄우지 공중 위에 띄울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고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새만금에 김제어항 조성하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내측에 어민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36척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내측에 어민들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36척 있으니까 36명이겠네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아니지요.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시 어민이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13개 어업계가 있어서요.

진우

유진우의원

내수면이잖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같이 합쳐서 1,300명.

진우

유진우의원

그 사람들 말고요. 내수면 말고 실질적으로 조업을 하는 어민들이 내측에 몇 명이냐고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총괄로는 1,3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내수면 어업까지 같이 합쳐서요.

진우

유진우의원

그 사람들 말고 실제로 어업에 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조업은 50∼60명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분들이 현재 내측에서 어업을 하는 데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배댈 곳이 없지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솔직히 2020년까지는 봐주고 있는데요.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내측에서 어업 하는 어업인들이 6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배댈 곳이 없어요. 배를 그냥 대더라도 걸어서 나와야 되고 차로 이동한다든지 거기에 그물이나 모든 집기를 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공사로 인해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해요. 얼마 전에도 민원인이 각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이런 어업민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 김제 시민이에요. 붕어를 잡든 갯지렁이를 가지고 와서 물고기를 잡든 그것은 어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김제 시민들이고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해 줘야 할 것인가, 이런 가상적인 김제어항 가상적인 조성사업이기 이전에 현재 손해 받고 있고 불이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를 김제시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봐요. 그것 한번 강구해 보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백날 아무리 외측에 만든다고 가상적으로 10년 후, 20년 후 계획을 잡아도 내일아침에 고기 잡아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보호하는 차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과장님이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식품부 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시가 긴밀히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것 연구해서 대책보고 해 주세요.

한성

강한성새만금해양정책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사회 교대)

영자

김영자부의장

(마선거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만금해양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한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다음은 손병섭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업무보고 별첨) (사회 교대)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407쪽, 지평선산업단지 사업목표가 2019년까지 분양률이 89.2%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작년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2019년까지 100% 달성한다고 했는데 퇴보 돼버렸네요. 89.2%라는 것은 목표가 어떻게 나왔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평수를 환산하다보니까 89.2%가 나왔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작년에는 100% 달성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10.8%가 줄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분양이 안 돼서 2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2020년,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아니, 연장했어도 시장님 공약도 그렇고 처음에 하실 때 기업유치 달인이라고 현수막도 엄청 거셨는데 기업유치 달인 정도 되면 연말까지는 100% 완료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분양율이 80.4%라고 하지만 자유무역지역 빼면 산업단지만 했을 때 67.6%, 상반기 7월 달에 할 때 67.3% 그러니까 0.3% 정도 분양률이 올라갔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달인답게 19년 연말까지 100% 달성해 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은데요. 애써주시고 409쪽, 지앤아이 청산하신다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앤아이 청산이 아니고요. 대출금 상환만,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어쨌든 상환하고 청산하려고 절차를 밟는 것이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지앤아이 청산, 여기하고 언제까지 약정 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앤아이 청산은 대출금이 상환된 다음부터 청산을 하기 때문에 실제 어느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490억원을 상환을 하면 지앤아이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앤아이 청산하려면 490억원 있고 자본금이 120∼13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얼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금 130억원 조금 못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얼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20억원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원래는 올해 6월 27일이 만료였어요. 그런데 상환기한을 2년간 연장한 것이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년 계획에 보면 1차 200억원 하고 추경에 2차 290억원 상환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상환하면 금융비나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이익이 된다고 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5억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상환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5억원 저희가 이자,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자는 내지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분양에 자신이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분양대금 들어 올 것이 어느 정도 돼요? 없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35억원 정도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 아래 나온 135억원이 분양대금 들어올 예상 금액이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135억원 외에는 분양대금 더 들어 올 것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분양을 계속 해야 나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135억원이 490억원 상환하기 전에 저희한테 분양대금 들어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면 490억원에서 130억원 빼면 그렇게 안 되는고 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355억원이 필요한 돈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내년에 상환 할 금액이요.

(가선거구) 예.

(가선거구) 그러니까 분양을 자신 있게 말씀하셨고 과장님도 그런데 산단이 분양이 안 되고 있어서 문제에요. 계속 이자가 나가고 있고, 어쨌든 분양이 최선이라는 생각이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분양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항상 애쓰시는 줄은 아는데 기업유치 달인 시장님하고 잘하셔서 빨리 분양되게 하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예,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백구 제2농공단지 특장차 전문 조성 있지요? 이것은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타당성,

진우

유진우의원

타당성 용역,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요. 개발행위 제한구역까지 지정을 해 놨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한구역까지 저번에 지정했을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지장물 보상 내지는 토지 보상을 해야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정이 끝난 다음에요.

진우

유진우의원

다 시비로 매입하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00% 시비로 사업하고,

진우

유진우의원

사업비가 얼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사업비는 296억원이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296억 1,000만원.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거기에 월 분양을 해서 다시 환수 할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결국에는 지평선산단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평선산단은 특수목적법인을 내세워서 그 목적법인으로 하여금 사업 및 분양을 하게끔 했고요. 이것은 시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개발을 직접 해서 직접 분양까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백구1농공단지는 분양이 100% 다 끝났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거기도 다 회수됐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회수 다 됐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입주기업한테 주는 혜택은 뭐 있지요? 이것도 똑같은 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농공단지에 대한 혜택이 일반산단보다는 낫습니다.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법인세, 재산세 감면이,

진우

유진우의원

본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제1농공단지가 100% 분양이 됐다고 해서, 거기는 몇 평이었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10만평이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은 8만 7천평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8만 7천평입니다. 이것이 변동이 있습니다. 기본계획 해 보면 경계선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9만평으로 늘어날 수 있고요.

진우

유진우의원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것도 10만평이 다 분양 될 가능성이 몇% 정도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입주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17개 업체인데 분양 면적을 상회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진우

유진우의원

모자랄 수도 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특장차 업체 중에 제일 크다고 하는 청주에 있는 광림특장에서 또 다시 요청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줄 땅이 조금 없습니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별도로 개발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도비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은 가능한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공문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주겠다. 30억원을 명시는 안했는데 사업시행 할 때 검토를 하겠다는 예산과 협의까지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가시화가 되어야 하는데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두로는 받았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30억원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더 많이 받을 수는 없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마 특별조정교부금으로서는 제일 많은 금액이라고,

진우

유진우의원

국비로는 못 받나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국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지원 요청 한 것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특교세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특별교부세는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20억원 정도요.

진우

유진우의원

도비가 30억원 나오는데 특별교부세가 20억원이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서 분양가를 떨어뜨려야 할 필요도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앤아이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490억원 남았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현재까지 2년 연장하면서 시에서 이자분담금 얼마 정도 지출됐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년 정도면 한 40억원 정도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490억원이 의회에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또 2년을 연장할 계획이신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이제 연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못하면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020년 6월 27일까지 저희가 보증을 미분양 용지매입 확약을 했기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2년 후에는 무조건 사야 된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 동결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러면 벌과금 형식으로 이자 14%를 물어야 합니다. 지연변상금으로 해서 연14%의 이자를,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선택의 방법이 없네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때까지 시기가 도래되어야 하네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020년 6월 27일까지 100% 분양을 해야 저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우리시에서 자체 시비로 잔여부지를 다 매입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매입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요.

진우

유진우의원

아까 새만금해양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새만금해양정책과에 이건식 전 시장님이 전력투구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어지다 보면 막바지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물론 저의 뜻은 다르지만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서 우리시가 부담하는 것이 적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분양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물어만 보지 적극 투자하려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평선산단 비즈니스센터 관리사 신축문제 투융자심사 다 끝났습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투융자심사 다 끝났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때 왜 부결됐었죠? 어떤 조건부 승인인데 어떤 조건부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부결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해서 부결됐거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1년에 한 번 하는 관계로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과장님! 이 사업이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에요? 27억원이 100% 시비로 가는데?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필요성이 얼만큼 있는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없으면 안 되죠.

진우

유진우의원

왜 없으면 안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비즈니스센터와 관리사 겸용은 하는데요. 지평선산단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나 회의실 같은 것은 필수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언 발에 오줌 눈 거예요. 산단 조성을 하면서 이것까지 계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설계에 이게 빠졌어요. 왜 시비로 100% 27억원을 해야 되냐는 얘기야. 그것 같이 했으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갈 수 있었던 방법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입주기업이 몇 개 기업이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자유무역지역까지 77개,

진우

유진우의원

그럼 그 사람들이 일부는 자부담 해 가지고 공동운영 할 수 있는 공유재산을 만들어줘야지 저는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모든 SOC는 산단을 조성하면,

진우

유진우의원

맨처음부터 계획에 누락됐기 때문에 발단이 된 거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러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업무보고 외로 간단히 할게요. 우리 몇 개 기업체라고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77개 들어와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산단 77개에 종사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때 파악했을 때 2,500명 정도 파악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2,500명 중에 우리 김제 거주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2,500명 중에 다 파악은 안 해봤고요. 25개 기업 정도 했는데 40% 정도가 거즘 살고 있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아니에요. 40% 안 돼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저희가 하나하나 주민등록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요. 회사에다 물어봐서,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뭐냐면 우리 김제시가 인구정책을 굉장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는 인구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진우

유진우의원

70여 개의 업체가 국비, 도비, 시비를 전부 보조받았던 기관이에요. 앞으로 10년간 세금도 안 냅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5년입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다면 산단을 유치한 목적이 뭐냐? 주변경제 때문에 한 거예요. 그렇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지역경제 때문에 그럽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이분들이 18% 정도밖에 주소가 안 돼 있어요. 아까 40%라고 했는데 18%밖에 안 돼요. 이 부분은 우리 투자유치과장님께서 기업주들에게 충분하게 권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산단의 목적 취지는 뭐였냐면 주변경제예요. 지역경제의 첫 번째 인프라는 뭐예요? 인구 아닙니까? 따로따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혜택을 봤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김제를 위해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본인들을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중점적으로 투자유치과장님께서 충분하게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거 해야 됩니다. 분명히 관철시켜야 합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회의 때 협의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저희가 참석해서 그런 내용을 주지시키고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지평선마을 경로당 망향관하고 겸용해서 지원사업을 해 주는 거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마을로 된 곳이 우리 시에 몇 군데 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공공마을 사업으로써 편입마을 들어간 곳이 저희한테는 지평선마을이 유일하고요. 앞으로도 무슨 사업이 있어서 들어간다면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겠고요. 포교마을이 공공사업으로서 들어가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는 지금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한 편입마을은 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아마 재해위험지구로서 보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공사업이라고,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지평선마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 한 곳만.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건 특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마을 편입마을이 아니라서 그러는지 경로당 짓기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이런 특별한 혜택을 줘서 거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편입마을이라서 그러는지 공공시설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잘해 놨어요. 다른 지역보다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데도 지원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우는 아이 떼쓰는 식으로 하면 더 해 주는 김제시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산업단지 경관지역으로 입구에 보면 중앙분리대 화단인가요? 이런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가로등 공원 유지보수 이런 것들이?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유지보수는 현재 있는 시설물을 거의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사용할 것이고요. 현재 없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설비를 세워서 설치할 겁니다.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수도, 전기, 상수도…….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제초, 가로수 정비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에 가보면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확보해서 했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작년에도 이보다 1억원 정도 적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올해 2018년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산업단지는 1억 3,000만원 작년에 예산 세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올해까지는 유지보수가 지앤아이라는 법인에서 관리를 거의 했어요. 앞으로 내년부터는 저희가 제초작업이랄지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런 대출금 다 갚은 다음에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갚기 전에도 내년부터 저희가 유지관리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왜 지앤아이에서 해야지. 현재 다 손 뗀 것도 아닌데.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지앤아이가 이제 손 뗐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보고를 드렸다시피 땅으로 120억원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72억원 정도 합의를 했어요. 72억원 정도로 해서 돈으로 주는 걸로 합의를 했어요.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런 유지보수 하는데 사용할 금액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계속 차감되기 때문에 환수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렇게 서로 승인을 했고만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제가 그쪽으로 가끔 한 번씩 가거든요. 정비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 들여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은 관리감독이 필요해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모든 농공단지 시설물이나 농공단지나 다 똑같잖아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두기 의원님.

두기

박두기의원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 질의하려고 합니다. 괜찮죠?

주현

온주현의장

아니,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은 질의하지 말고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만 하라니까.

두기

박두기의원

업무보고에 없는 것도 업무보고 받을 때 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주현

온주현의장

없는 것은 개별적으로 요구자료를 하든가.

두기

박두기의원

여기에 연관이 되니까,

주현

온주현의장

연관 안 되는 업무가 어디 있어? 다 되지.

두기

박두기의원

승인해 줘요.

주현

온주현의장

예, 하세요.

두기

박두기의원

407쪽에 폐업한 업체가 어디에요? 하나가 사업실시도 않고 폐업을,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대동농공단지 바로 앞에 제일 끝 SAT산업이라고 있어요. 2,000평 가져간 회사인데요. 거기가 부도났어요.

두기

박두기의원

나는 전기 자동차 착공도 않고 그러길래 거기 아닌가?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전기자동차는 아닙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거기는 언제 착공하는가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설계 중에 있고요. 아마 시공업체까지 결정됐고 착공하려면 잔금을 내고 착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계약금이라든가 중도금은 다 납부하고?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52억원 정도 납부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납부한 게 몇 %예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중도금이 40%, 잔금이 50%거든요. 한 50% 정도는 납부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한 50억원 들어올 돈은 있네?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전기자동차가 어떻게 됐는가 그것때문에 염려돼서 그런 큰 회사가 들어와야 분양이 관련된 업체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곧 7월에 착공하네, 8월에 착공하네 하더니 착공이,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당초는 6월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설계업체 선정이나 협력업체 선정이 미뤄진 바람에 조금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곧 착공한다고 하니까 안심이 되네요. 거기가 착공되면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거아니에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결정되면 완성체 업체이기 때문에 협력체가 들어올지 아니면 원거리에서 수송을 하든지 그건,

두기

박두기의원

협력업체 유치하세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유치하려고 100여 개 업체 섭외 중에 있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100% 분양을 해야지. 협력업체 유지하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분양이 되어야 과장님도 벗어나죠. 그 다음 폐기물 업체 관계를 설명해 보시죠. 행정소송 들어갔다고 해 놓고 업무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행정심판에서 원고 기각이 됐어요. 폐기물 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다음에 그 후의 움직임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거기까지입니다.

다시는 행정소송 심판이 안 들어가겠네요?

병섭

손병섭투자유치과장

3개월 안에 소송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두기

박두기의원

그래요. 하여튼 그 관계를 주민들은 아주 민감한 관계예요. 가끔 물어보는데 “아직 몰랐습니다.”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폐기물처리업체 관계는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거 분양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00% 자신 있게 한다고 하더니 줄어들고, 100% 될 때까지 근무 더 오래 해야겠어. 자꾸 뒤로 물러나. 손병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한일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432쪽 투명한 회계관리 감독이 뭐예요? 의무적 관리대상 15개 단지,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투명한 회계관리 감독에 의무적 관리대상 15개 단지는요. 분쟁이 있거나 감사 의뢰를 했을 때 회계사를 투입해서 감사하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아파트 분쟁이 있을 경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를 요청할 때 저희들이 회계감사를 투입합니다. 금년에 만경 영광아파트 이번에 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거기가 몇 세대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268세대입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150세대 이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하고 이런 자체감사를 해서 분쟁에 관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회계사하고 같이.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빈집 정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도심지에 빈집이 굉장히 많아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읍면동에 통보해서 요청을 받거든요. 이게 개인 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못하고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당연히 동의는 받아야죠. 몇 년 동안 빈집으로 돼서 우범지역으로 되는 집들이 시내에 많아요. 그런 곳들은 집주인들을 어떻게 찾아서,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 보면 근저당권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자체적으로 재산분쟁 때문에 손을 못 대게 하는 집도 있고, 도심에 있는 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못하는 집도 몇 집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그런 경우는 관리를 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관계가 없는데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주변 제초제라도 뿌려서 여름에는 냄새 나서 쓰레기 거기에 투입하고 제초가 안 되니까 벌레가 많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심하다고 하니까 빈집 정비는 공원녹지과, 또 도시재생과 같이 합쳐서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의회에 제출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마선거구) 무성한 나무들은 베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우리 과 아니라고 핑퐁치지 마시고 협의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영아파트 관리인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 인건비를 우리 시에서 지급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위탁관리비를 1년에 한 번씩 입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몇 명이에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소장 한 분하고요. 경비 둘, 세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주공1단지에서 다 똑같은 영세민들 사는데 시영아파트만 인건비를 줘? 주공아파트는 안 주고? 내가 주택공사에다가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억지를 쓰더라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주공은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주택관리사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주현

온주현의장

시비로 해 주는 거예요?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합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주공1단지에서 그걸 태클을 걸고 나와. 자기들도 인건비 달라고.

일택

한일택건축과장

그건 주공아파트에서,

주현

온주현의장

그래서 내가 LH공사에다가 민원을 넣어서 거기서 달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데가 없대. 걔네들 주장은 똑같은 영세민인데 왜 거기만 주냐 이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택 건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6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정회

16시14분 속개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과 선강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450쪽 보면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있잖아요. 15억 2,000만원이 2019년도 사업이에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올해 추경에도 10억원을 예산편성 해 줬죠? 사용 거의 됐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추경에 서있는 10억원은 관정하고 소류지 준설계획이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15억원이 내년에도 서는데 다 쓸 수 있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금산지역에 산수제, 선동제, 봉화제 이런 것들이 소류지가 많이 퇴적되어 있고 작아요. 농업용수 확보가 부족하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올해 폭염도 있고 해서 관정 때문에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중형관정을 해 주는데 1대당 1,000만원 정도 들어가죠?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중형관정을 해 줘도 물이 안 나온대요. 금산면 같은 데 그런 데를 해 주면 물이 안 나온대. 봉남 쪽도 마찬가지고. 비가 안 오면 중형관정을 해 줘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중형관정은 개발할 수 있는 기준이 일일 80톤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중형관정 해 준다고 너도 나도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법인으로 해서 되잖아요. 되면 좋기는 하지만 결국은 개인 것이 되더라 그거죠. 그래서 앞으로 차라리 중형관정은 물이 안 나오니까 소형관정을 해 달라 그거예요. 나중에 다 개인 것이 되어 버리잖아. 중형관정을 해 줘도.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소형관정은 물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런데 중형관정도 다 개인 것 돼버리고 해 줘도 별로 쓸모가 없고 예산은 많이 올라와서 제대로 쓸모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한번 검토를 해 줘보셔 봐. 중형관정을 해 줘도 어떻게 보면 개인 것이 된대요. 본인들은 사용을 못한다 이거야. 그럴 바에는 여러 원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쓸모있게 소형관정이라도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하나만 더 할게요. 황산에서 금산사 IC 간 지방도 확장을 하잖아요. 기간이 16년이라는 게 굉장히 길고 19년도 사업은 16억원이에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현재 예산 확보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이것도 너무 길게 잡혀서 송하진 도지사님이 김제출신이고 할 때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빠른 기간 안에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예산이 조금 내려와 있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마 사업기간을 맞춰서 조기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자

김영자의원

(가선거구) 그러니까 이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사업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아까 김영자(가선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50쪽에 한발대비 용수사업이요. 중형관정이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소형관정은 더 안 나오겠지만 소류지 준설 쪽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관정은 추경에 많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소류지 준설 쪽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 있잖아요. 현장 시찰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지적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가봐. 빨리빨리 속행해 가지고 김제역 쪽으로 금구, 금산 그쪽 말고 거기에 펜스 같은 거 다하고 일을 다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빨리 추진해 가지고 그쪽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해 줘야 되겠어요. 공정을 빨리 앞당겨가지고 해야 되고 그때도 가서 봤을 때 240억원 공사 방음막을 마대 찢어서 해 놓은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방음막도 하려면 철두철미하게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 시켜줘야 되는데 내가 볼 때 현장소장이나 감독관들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방음막은 고속도로나 국도에 쳐 있는 방음막 있잖아요. 현재는 방음막이 아니고 방분진 먼지 같은 것을 주택가로 못 가게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것도 하고, 거기를 빨리 철거해 주고 다른 곳은 딜레이되더라도 해 줘야 되는데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저희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철도 넘어가는 공사가 철도가 안 다니는 시간에 밤 12시부터 새벽 5시 사이만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진우

유진우의원

철도 앞에 진입하기까지만 빨리 해 달라 이거지. 그러면 거기는 일단 유휴공간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 빨리 정리하고 바닥도 얼른얼른 정리해서 빨리빨리 치워버리면 그 공간이라도 생겨서 그쪽에서 주민들이 방풍 방진막 그 아래 샛길로 다니시잖아. 그걸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제가 그 옆에 살아서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 그리고 아까 한발대비 지하수 관정 있죠? 이번에 몇 공이나 팠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본예산으로 해 가지고 27공 팠고요. 1차 예비비로 96공, 2차 예비비로 122공 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300공 가까이 팠어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250개 정도 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데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준공까지 건설과에서 다 냈잖아요. 80톤 오버 기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준공을 안 내주잖아요.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지금 누락건수 있어요?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정확히 뽑아가지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줄 뿐더러 250공 정도가 금년에 파졌다고 보면 우리 김제는 어떻게 보면 지하수의 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기피해야 할 사업일 수도 있다는 이 말이죠. 정말 지하수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적정량을 파서 공동화를 시켜줘야 돼요. 저번에도 본 의원이 의사개진 한 것이 뭐냐면 자부담 부분을 만들어라. 그래서 자부담 부분이 많게 되면 한 사람이 자부담을 부담하기 힘드니까 주변 사람과 연대해서 자부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출자가 되는 거니까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같이 쓴다는 말이죠. 현재 100%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내 땅에다 박고 전기요금을 내가 받아요. 내가 전기요금을 다 내잖아요. 고지서를 개인 한 사람이 받으니까. 그래서 개인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옆의 사람들의 이권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팠는데 내 것인데하고 거기에다 자물쇠를 잠가놓는다니까요. 그러한 부분을 완충시키기 위해서라면 지금 1,050만원이죠? 적정 현실화율이 얼마나 적용돼요? 정읍은 1,800만원 정도 받나?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전라북도 평균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렇죠. 우리 김제는 다행히도 적은데 그걸 현실화를 시키고 80톤이 오버되지 않으면 준공을 안 주면 되잖아요. 공동시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면 자부담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것의 방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무분별하게 파져있어. 그것을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때요? 과장님!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하여튼 금년 한 해 판 것은 저희가 봐도 많은 것 같고요. 자부담 문제라든지 수요 이런 것은 양을 줄여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고미정 의원님.

미정

고미정의원

법정도로 유지관리 보면 제초작업 한 거 있죠? 그거 1년에 몇 번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을 한다면?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정

고미정의원

제가 뭘 느꼈냐면 두월천 있죠? 둑방길을 4km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자주 가는데 정말 잘해 놨더라고요. 양쪽을 기계로 자르는가 보더라고요. 정말 잘해 놨는데 한 번 갔을 때는 상당히 길었을 때 갔거든요. 저는 모르니까 1년에 상황 봐서 6개월에 한 번씩이 아니라 겨울에는 풀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 개월 수를 여름에 한 번 하든가 가을에 한 번 상황을 봐서 제초작업을 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식

선강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강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안전총괄과 다음은 이석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 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업무보고 별첨)

주현

온주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형철 의원님.

형철

정형철의원

제일 끝 부분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485쪽 일반 방독면을 4,630개를 구입해서 보관한다는 게 시민들에게 배부한다는 거예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민간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사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러면 화생방 발령 시에 얼른 대처를 못하잖아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민간인들과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떨어질지 몰라서 민간들에게 줄 수는 없잖아요.

형철

정형철의원

그래도 가까운 읍면동에서라도 갖고 있어야 배분이 빠르지 않을까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지역민방위 대원들의 대원용은 별도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그리고 483쪽에 예비군 육성지원 부분이 있는데요. 1억 6,300만원 법으로 예비군 지원육성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게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꼭 법령대로 할 수는 없지만 전 지자체가 하는 추세입니다.

형철

정형철의원

국방부에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시 재정이 들어가 있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의원님.

진우

유진우의원

읍면동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배수로 정비, 난간 및 옹벽설치 정비 있잖아요. 건의를 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데 요새 농촌에 보면 대용수로가 있어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2차 사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시민들이 지역에서 난간을 해 달라고 말이지.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큰 것은 원래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지만 저희들이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이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큰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적은 것은 시에서 해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민가들 앞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얼마 전에도 성덕에서 2건 일어났잖아요. 실제로 성덕에서도 일어나고 만경에서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용수로 하나에 3,000짜리거나 2,500짜리 용수로거든요.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그런 난간들을 위험지역부터 전수해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유진우 의원님께서 말씀해서 추경에 3억원까지 세웠잖아요. 읍면동에 받아본 결과 15건 정도는 5억원으로 예상되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것이 6건, 7건 있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예산확보를 해서 어차피 시민들의 안전이 아니라 생명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석

이석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우

유진우의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

온주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석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강행원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