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추복성 의원입니다. 먼저 옥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아울러 생활현장 곳곳을 방문하여 군민 섬김행정을 펼치고 지역발전을 위해 국비 확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로 화합하고 격려하며 군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김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군민의 편에서 군정을 이끌어가는 의정활동과 지역 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금일 지역 현안문제인 옥천군 청사에 대하여 다 같이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옥천군 청사는 옥천군과 5만여 옥천군민의 상징이자 자부심이며, 600여 공직자들이 군민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각종 민원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본 건물은 1978년도에 지어진 건물로, 올해로 40년이 경과되어 노후하고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여 업무 능률 저하와 민원인의 행정 처리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협소한 주차공간으로,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주차 때문에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종종 접촉사고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노후로 건물 내 각종 시설물 등 리모델링 및 수선에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있으며, 일부 부서에서는 각종 공문서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군청 뒤편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어 공문서 훼손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을 위해 2015년 옥천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청사건립 소요예산 30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3년이 지난 현재 매년 5억, 10억, 30억을 출연하여 총45억 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천군 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신축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청사의 조기 이전 신축 실현 및 현 청사 내 주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기관의 내용연수는 어느 정도이며, 우리 군 청사의 안전진단 결과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옥천군의 재정 규모는 2018년도 잠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셋째, 2018년 10월 말 기준 군청 내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총 근무인원은 몇 명이며, 군청 내의 관용차량 주차 수, 공무원 주차 수 등을 제외한 민원인용 주차 가능 대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군청 내 차량 운행 대수를 조절하기 위해 차량 5부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근무 인원 대비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통행로에 2중, 3중으로 주차하여 차량 통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차량 부제 방식을 개선할 의향은 있는지? 또한 대안으로 직원들의 주차를 인근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로 유도하여 민원인 방문 시 주차문제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사 적립기금의 연도별 적립계획을 2019년도 100억, 2020년도 100억 등으로 증액을 변경하여 청사건립을 앞당겨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청사건립을 위해 추후 타당성조사 용역, 주민공청회 등 업무가 방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청사건립T/F팀을 구성하여 각종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 입주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군 청사는 옥천군을 대표함과 동시에 옥천군의 심장이자 상징입니다. 또한 행정 수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핵심 기관이며, 지역 주민의 교육과 지역 문화를 창달하는 산실로써 이제는 현재의 낡고 비좁은 건물에서 옥천군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미래지향적인 청사로 발돋움하고, 옥천군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다만, 군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시행되는 대형사업인 만큼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계획 하에 타당성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한 신청사 건립을 통해 행정과 복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공간으로 발전하고, 이를 바탕으로 옥천군이 한 걸음 도약하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옥천군민을 대신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선7기 군정목표인 더 좋은 옥천이라는 최상의 목표달성을 위한 하위수단 중 하나로 우리 군 조직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군수께서는 우리 군의 어떠한 조직을 어떻게 개편하려 계획하고 있는지? 해당부서와 팀 단위 개편까지 구체적 내용과 개편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군 정규인력, 직급, 급여 변경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재목 의원입니다. 파란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이 물드는 계절, 가을에 각 자치단체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의 계절에 옥천군을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옥천군의 체류형 관광과 특화거리조성에 대하여 군정질문 하겠습니다. 옥천군의 관광명소로는 정지용생가 및 문학관, 용암사, 부소담악, 청마리 제신탑, 둔주동의 한반도 지형, 장령산휴양림, 금강유원지, 장계관광지, 육영수 여사 생가. 10개의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의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금강 상류 어름치와 용암사 동서 삼층석탑 2개이고, 지방문화재로 옥천 이지당, 옥천향교 등 36개가 있으며, 등록문화재로 옥천성당과 옥천죽향초등학교 구교사 2개 등 총 40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은 다른 자치단체보다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옥천군의 관광 이용자는 2016년도 기준으로 연간 약 36만 명으로 추정되고, 이중에 육영수 생가가 167,000명, 장령산휴양림이 113,000명, 정지용 문학관이 52,000명, 장계관광지는 21,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방문 관광지 현황을 보면, 장령산휴양림의 시설 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료 관광이며, 장기간 체류가 어려운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옥천군은 현재까지 지나가다 잠시 머무는 관광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광 체류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숙박업소와 요식업소가 관광의 특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류시간이 짧은 관광산업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의 대부분 관광지는 1시간 이상이 소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표적인 예로 육영수 여사 생가, 정지용 생가 및 문학관, 부소담악 등은 30분 이내에 관람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이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특화거리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담양의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평창의 백일홍 축제, 봉평 메밀꽃 축제 등의 사례로 볼 수 있듯이, 주변의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관광하기 위한 체류 시간이 3시간 이상 되어야 관광객의 소비가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가로수길 조성과 같은 특화거리를 육성하여야 하고, 특화거리에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관광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면 우리 군에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위한 관광산업을 위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킬 전략적 관광지가 옥천군에 있는지? 둘째, 그리고 체류형 관광을 위한 특화거리 조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옥천군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옥천군의 관광명소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하나의 커다란 테마관광으로 체류형 관광을 할 수 있게 할 계획은 있는지?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10년 후를 고려한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하여 고려해 본적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체부에서는 2015년 조사한 국민여행실태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한 광역단체가 경기도로 1,500만 명이 방문하였으며, 충북은 열 번째로 500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충북 방문자 중에서도 옥천군 방문자는 2%로 하위권에 있습니다. 옥천군은 접근성이 용이한 지리적 위치에 있으며, 옥천의 관광사업에 유리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옥천군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관광지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인근 대도시의 체류형 관광객 유치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소담악, 장계리 관광단지, 구읍 근현대 역사거리 조성 등의 다양한 테마를 연결하여 하나의 권역 단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대전에서 이원으로 가는 4번국도 가로수에 대하여 묘목의 고장을 위한 장기적인 가로수길 조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군은 깨끗한 청정 이미지의 고장으로, 관광산업이 옥천군의 미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이미지를 살려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을 안겨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사업과 특화거리 조성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 생각하며, 관광산업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를 바라면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입니다. 제8대 옥천군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에 보내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옥천군의회는 더욱 정진하여 행복한 옥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재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견제하며, 감시하며, 동시에 동반자이자 협업적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이 집행부를 향한 질책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며, 군수님께 옥천의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군수께서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를 치렀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은 민선7기의 주요한 정책의 한 축일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의 활성화하고도 직결되는 핵심적인 부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러한 민선7기의 핵심 분야인 관광산업에 관련된 공약을 살펴보면, 첫째 문화동아리 단체 지원 확대, 둘째 대청호 및 금강변 둘레길 또는 트래킹 코스 개발, 셋째 옥천 상징 수상 구름다리 건설, 넷째 장계관광지 개선사업, 다섯째 청산 생선국수 거리 및 먹거리 타운 조성 등 다섯 가지를 확정하여 4년간 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 공약 선정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는 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대하여 보여주신 의지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민선7기 김재종 표 관광 공약이 보이지 않아 군수께서 민선7기의 기치로 내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가 없어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7기 주요정책의 한 축인 관광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군수의 의지가 매우 중요함에도, 의지를 읽을 수 없다는 비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당초 조직개편안을 보면, 문화관광과를 4팀에서 3팀 축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그 후 조직개편에 대한 공청회 자료를 보면 현상유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군수께서 관광산업 육성에 보여주신 의지와는 거꾸로 가는 방향이기에 군수님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오히려 관광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우리 지역의 낙후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함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군수님께서 조직을 개편할 때 관광 관련 조직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이 부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군청 내 관광 관련 부서 및 민간의 각종 관련 단체들과 유기적 관계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을 이끌고 통괄할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타 시군에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4, 5개씩 있는 관광안내소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관광산업을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없어도 고용창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육성을 통해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가서 답변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서 앉아 주십시오. 제가 답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문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 하고, 집행부 답변에 괴리가 커서 부분,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서 1쪽에 보면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군정방침이 투영된 조직체계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우리의 군정목표는 더 좋은 옥천입니다. 더 옥천 건설을 위해서 우리 630여 공직자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조직하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지는 것이 조직개편이고,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으로 됐는지? 면밀하게 따져보고 검토하고자합니다. 그러나 답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또 업무의 영역도 방대하고, 부분적으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하위수단들을 위해서 우선 우리 군에서는 몇 가지로 접고 있습니다. 우선 2개국을 신설하고, 농정 분야의 통합, 그리고 보건 분야의 강화, 그리고 민원해결을 위한 허가과 신설문제, 그리고 일부 팀의 조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행정국과 경제국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 담아진 것을 보면, 우리는 행정국 쪽에서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종합민원과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국에서는 경제과, 안전건설과, 허가처리과, 환경과, 산림녹지과, 도시교통과 이렇게 6개 부서를 담고 있습니다. 2개국을 신설한다 하더라도 우리 군의 현재 상황과 미래의 먹거리,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적에는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행정복지국을 행정교육국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개발국 같은 경우는 관광경제국으로 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수많은 지자체들이 각자 자기 지자체의 성격에 맞는 그런 군정, 시정, 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와 비슷한 강원도 산골 지자체의 화천군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7년도에 우리의 문화관광과를 관광체육과, 관광정책과로 조직개편해서 관광을 군정의 방점을 두어서 크게 성공한 지자체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의 주민복지과를 교육복지과, 주민복지과로 조직개편해서 떠나는 교육의 소외를 보충하고, 오히려 지금은 역으로 위장전입 해 온다는 기사를 본 바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2016년 화천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우리의 군세에 절반 밖에 안 됩니다. 인구도 2만 4천의 그런 동네에서 2016년도에 교육재정을 150억, 2017년도에 117억을 지원하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지자체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관광경제국, 행정교육국으로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서 3쪽에 보면, 농업행정 조직의 일원화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가 이원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불편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서 한 것으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선 큰 틀에서 봤을 때, 중앙정부와 도정부 그리고 우리 군을 비교해 봤을 때에 중앙정부에는 농식품부가 있고, 도에는 농정국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농정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 측에는 중앙정부에 농업진흥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부에는 농업기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있습니다. 각각의 기관, 기능, 역할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 드려, 농식품부, 농정국, 농정과는 물고기를 지원하고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는 물고기 낚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역할이 중앙정부, 도정부, 군정부에서 엄연히 다른데, 이것을 같은 잣대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지자체들의 오류로다가 원대복귀 한 사실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농정과에서 퇴직하신 신한서 전 농정과 과장님의 옥천신문 기고문을 봤습니다. 그 분은 공직 초임 15년을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후반부 20년을 농정과에서 근무했습니다. 따라서 여타 시·군 전국 어디보다도 우리 옥천군의 농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객관적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분의 글에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농업 관련 조직개편 자료를 보면, 추진배경을 농업행정의 이원화로 혼선을 초래함으로 농업 관련 조직을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로 농사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이것은 농업 행정과는 확실히 구분되는 것을, 중복된다는 인식하는 것 자체가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이해부족인 것 같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해충방제 중복은 병해충 예찰이나 방제 요령에 대한 교육은 센터의 고유 업무이고, 실제 방제를 추진하는 것은 관행농업이나 친환경 구분 없이 행정인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맞다. 라고 합니다. 교육은 기술센터에서, 그에 따른 농정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국이 공히 느끼고 있는 농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어려움, FTA나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농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데, 오히려 기술센터의 고유 업무나 기능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다.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가 약 1개월 전에 충남 서산시를 견학 다녀온 바 있습니다. 거기도 농정과와 기술센터를 통합한 선진사례이기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실무자들이 말 못할 애환이 많습니다. 불협화음도 많고, 기술센터 소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직원들은 따로 따로 놀고, 그 비용 고스란히 군민들이, 시민들이 치르고 있는 현장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 농촌진흥 사업에 기본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통합했다가 다시 분리하는 타 지자체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한다는 그런 기고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에 있어서는 작은 나무를 보고서 통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심히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우리 군민들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건행정력 강화를 말씀하십니다.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직렬은 9급 임용에서부터 삼십 수년 근무 후 퇴임할 때까지 우리 군내 다른 여타 직렬보다도 그 전문성에 있어서는 최상위, 가장 우수한 입지적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행정직렬 및 다른 직렬들은 여타 부서를 전전하며 다니지만, 보건직렬만큼은 한 부서에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그 전문성이 다른 직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3월 보건소장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리한 인사라는 주민들의 비판 속에 추진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화하면서 보건소에 2개 과에 신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2개 과 신설돼 있는 도내 우리와 비슷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성군 같은 경우인데, 음성군은 국에 2개 과가 있습니다. 음성군은 인구가 10만이 넘고, 우리는 5만 선이 붕괴되는 게 이번 임기 중에 붕괴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2개의 지자체를 같은 잣대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보건소장님이 조만간 퇴임하시게 되면 그 후임자 승계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으로 승진하려면 사무관 승진 후 4년의 소요시간이 필요한데, 그럴 승계자가 없다는 점. 다시 또 원대복귀 해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는 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공모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직렬이 가는 것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 과 신설에 행정직렬이 1개, 그리고 보건직렬이 1개, 이렇게 듣고도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 공모할 요량이라면, 그리고 공모에서 소장을 모실 요량이라면, 그 분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이 설령 의사라 한다 하더라도 의사와 보건행정과는 그 내용과 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직렬이 보건소 소장으로 공모해서 간다 하더라도 최상의 행정서비스의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들이 숱하게 있는데, 확대된 보건소 기구 강화 확대에 보건직렬을 놔두고 행정직렬이 과장으로 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 관선시대에 행정직렬이 많은 수혈을 했지만, 자치시대 이후 자체 기획력이라든지, 사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다양한 직렬이 필요로 하는 환경변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거 행정직렬에 전성시대를 그려서 여타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보건소라든가 이런 조직개편에 행정직렬의 진출, 이런 것은 재고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허가처리과 문제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허가 내는 데 몇 개월씩, 1년씩 걸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허가처리과 일원화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재고하고 보완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종합민원과에서 민원팀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원팀에서 알아서 유관부서 담당자들 찾아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이나 건축에 있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처리과가 신설되기 보다는 좀 다소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하고자 하는 분이 그 1, 2개월 기다려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사업하는 분이 그것 기다리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허가과에서 처리가 되면 기존에 경제정책실, 도시건축과, 농정과, 산림과, 문화관광과에 분포돼 있는 각각의 영역에서의 가부 여부를 엄밀하게 따지고 살펴볼 적에, 좀 더 허가자가 쉬워서 자칫 허가남발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듭니다. 물론, 그것은 운영의 묘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허가자가 과거에 5개 부서, 5명의 공무원을 만나는 것을, 1개 부서, 1개의, 1명의 공무원만 만나도 되는 좋은 점도 있지만, 자칫 허가해서는 안 되는 판단오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팀 단위 개편에 관해서는 안전관리팀이나 재해예방팀이 안전건설과에서 교통건설과로, 내수면팀이 환경과로, 통신관제팀이 자치행정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팀들은 과거 전임 군수 시절에 옮겨온 친정으로 원대복귀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단정 지어 말씀드리기 보다는, 적어도 본 의원 생각에는 전임 군수 시절에 조직개편이나 아니면 오늘 이 조직개편 안에 둘 중에 하나는 정말로 반성하거나 자성할 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답변서 11쪽에 보면 우리 군의 경우 2008년도 대비 예산 현액은 57% 증가된 반면, 인력증원은 5.6%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일의 양이 늘어났고, 일의 양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숫자가 필요하고,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야 대 주민서비스가 타당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100% 다 인지? 과거 관선시대 보다 일이 많이 늘어났고, 예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과거의 수많은 주민 수에 비해서 공무원 수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민은 감소하고 공무원은 늘어난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예산 증가에 따른 인원 증가는 설득력이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일하는 군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2017년도 결산검사결과 5,265억 원을 의회에서 세워줬는데, 집행부에서는 24.7%의 예산을 이월시켰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9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2년 전 2015년도에는 454억까지 발생했습니다. 인구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우리의 자매도시 경기도 부천시는 지난해 이월액이 9.9%였습니다. 우리 옥천군의회와 교류를 하고 있는 이웃 금산군은 예산규모가 우리와 비슷합니다.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발생했다고 의장이 답변합니다. 단순 이 세 가지 수치만 보더라도, 우리 군이 얼마나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 5년 평균 이월액이 24.7%입니다. 거대 도시가 9.9%, 우리와 비슷한 이웃 친구가 순세계잉여금이 250억이고, 우리는 400억이 넘습니다. 이것을 해소할 방안에 집행부는 매진해야지, 이 방대한 조직개편에 매진하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5만 붕괴가 눈앞에 있는데 조직개편은 소폭으로 하고, 최소한의 필요한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를 혁신해서 일하는 군정구현이 민선7기의 목표인 더 좋은 옥천을 위한 최상의 처방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민선5기, 6기에서도 나름 열심히 잘 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군이 많은 이월액이나 순세계 발생 원인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묵묵히 주민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들이 우대받고, 대우받고, 제 때 승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자칫 인사권자의 눈에 자주 띄는 것, 몇 몇 사람만 행복한 그런 인사, 대다수가 불행하고 그런 인사로써는 일하는 조직의 일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민선7기에서는 이번 조직개편 안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실 것을 간절히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답변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나가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멋지지요? 부럽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인근 지자체의 체류형 관광지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가서 찍어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2017년도 옥천군을 찾은 관광객은 36만 명이고, 충북 대비 1.6%에 불과하다고 군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하위권이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수치는 30분 정도 밖에 안 되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이며,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 관광객을 머물게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서는 옥천군의 관광산업을 체류형 관광으로 다각도로 준비를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장령산휴양림 보완사업,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 출렁다리, 집라인, 기타 유스호스텔 사업 등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 수를 연간 최소 100만에서 200만의 관광객 유치와 150억에서 300억 관광수입과 고용 인력을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너무 과한 지표를 잡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의 관광객을 유치하신다고 하니 마음만 또 앞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숙박시설과 식당과 그리고 추억을 담길만한 체험거리, 이 세 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희 옥천군은 여러 가지 규제로 84.5%가 묶여 있고, 대청댐으로 인한 수질보전특별구역으로 아주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은 친환경과 굴뚝 없는 산업인 바로 관광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환경규제에 묶여 있는 산업자원을 역으로 잘 활용해서 천혜의 비경인 대청댐을 이용한 트레킹 코스 개발, 향수100리 자전거길 등 여러 가지 군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면 더 좋은 옥천이 만들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옥천군은 수도권에서 2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으로부터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고, 2시간 이내에 대전시와 대구시가 위치하고 있어 약 1,200만 명의 배후에 인구가 있습니다. 옥천군의 반경 60㎞이내에는 청주시, 천안시 등이 자리하고 있어 360만 명의 관광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120㎞이내에는 대구광역시, 수원시, 용인시 등 엄청난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한 곳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직선거리 172㎞, 광주는 142㎞, 대구는 105㎞, 청주는 50㎞, 인근 대전은 18㎞입니다. 앞으로 옥천군의 관광홍보와 마케팅만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얼마든지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냥 스쳐지나가는 옥천 관광이 아닌, 체류형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춘 옥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옥천군의 군목이 은행나무입니다. 옥천하면 떠오르는 것이 묘목입니다. 바로 지금이 제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農)자는 일년지 대계라 하였습니다. 심(杺)자는 십년지 대계라면, 교육(敎育) 백년지 대계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묘목의 고장다운 면모를 보여야하고, 또 갖춰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묘목특화거리 조성이 빠르면 빠를수록 저절로 관광객이 저희 옥천군을 찾을 겁니다. 옥천을 상징하는 특화거리 조성에 우리 군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관광객이 100만, 200만이 아니라, 500만, 1,000만의 관광객이 더 좋은 옥천을 방문할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앞으로 관광산업에 큰 비전을 갖고 계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전체적인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군수님 저희 50여 관광지가 지금 거의 99%가 무료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본 의원이 관광과 관련해서 군수님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옥천읍 하계리 1-1번지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전통문화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준공 후의 계획도 뚜렷한 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뭐 계획서상 사업내용을 보면 전통문화놀이 등 체험관, 편의시설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의 범위를 넓혀서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변경을 하고, 구체적인 안을 말씀 드리면, 월별로 각 다문화 나라에 달로 정해서 해당 나라 대사관, 또는 문화원의 협조를 받아서 자국의 문화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운영은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지원센터나 또한 구성돼 있는 다문화가족협의회랑 협력해서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이 자국의 달에 참여해서 음식, 춤, 음악 등 자국의 문화를 시현하고,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변경 검토를 제안하는 바이고요. 두 번째 장계관광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장계관광지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계획으로 유교문화체험을 콘텐츠로 하는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플랜B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플랜B로써 대규모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지역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성공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컨벤션 시설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가 지역을 매입하고, 또 기존에 주차장 부지에 건립해서 그 시설 안에는 대규모 숙소와 식당, 그리고 회의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담아서 기업체, 단체 등의 연수 및 각종 컨벤션 관련 사업을 유치하고, 또한 지역에서 열리는 전국 규모의 경기 등을 유치할 경우 지금 숙소 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숙소 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지역경제의 선 순환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고요. 현재 장계관광지는 공약사업인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으로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리모델링해서 컨벤션 시설 이용자의 힐링공간으로 제공해서 회의와 교육과, 심히 공존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군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각종 대규모사업 시행 시 기본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는 물론, 민간단체까지 참여하는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면, 시행착오도 줄일 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대규모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군 차원에서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서 운영하여 줄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네 번째, 이번에 조직개편 안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선7기에 새로운 군수께서 공약이라든지, 펼치고 싶은 군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또 군수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 문화관광과를 관광문화과로 변경하고, 주무 팀으로 관광기획팀을 신설하여서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케 하고, 관광정책팀을 관광마케팅팀으로 변경하여 관광객 유치에 매진하는 등 관광산업육성에 힘을 싣는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뭐 여기에서 군수님이 어떤 성과를 뭐 저희들이 기대하고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질문 드린 이유는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 드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