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최화식 의원 발언
정복
장정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9월 13일, 10월 12일, 10월 31일 의회에 제출되고 9월 18일, 10월 15일, 11월 2일에 본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2.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4.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 동의안
그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이길재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제9조의2,「청년고용촉진특별법」제3조에 의거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 간담회시 말씀드렸던 내용은 청년 일자리 등 청년지원 조례 제정 협조가 2017.9.12.일 전라북도로부터 협조요구가 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군수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가 되겠고, 안 제 4조부터 제6조까지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에는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수록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일자리창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행정·재정지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고용정책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전라북도 청년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는 필요가 없으며, 합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6.1.∼ 6.21.일까지 실시하였고,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분석은 개선사항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은 조례안, 비용추계서, 관계법령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이홍대 환경위생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홍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3건으로써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운영 동의안」,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번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소방안전타운 부지 조성을 위해 계남양돈단지 건축물 중 인체에 유해한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에 있어 고급감리원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석면관련 전문기관에 계약, 감독, 정산 등의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장수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범위는 석면 철거·운반·처리, 고급감리 및 비산농도측정 용역입니다. 사업기관은 한국석면안전협회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는 환경부에서 석면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하도록 설립 허가 된 비영리법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11월부터 철거완료시까지이며, 사업비는 10억 5,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36,470㎡입니다. 기대효과는 계남 양돈단지 내 석면 처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로 소방안전타운 부지 적기 조성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의안번호 63번 「장수군 음식물류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지역 생활수준 향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감량 및 처리대책 일환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위탁을 통하여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에 따른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장수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범위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수거·운반·처리입니다. 사업대상은 4개 읍면으로써 장수, 장계, 천천, 계남의 음식점 및 공동주택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1.1 ~ 2022.12.31.일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비는 1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500톤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유도로 소각이나 매립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예방입니다. 의안번호 64번 「장수군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석면 흡입시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등을 유발하는 유해성이 강한 슬레이트의 처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약, 관리,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군민의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장수군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민간위탁 동의 요청 내역입니다. 사업범위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입니다. 사업기관은 환경부에서 석면관련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을 하도록 설립 허가 된 비 영리법인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1.1 ~ 2022.12.31.일까지 4개년입니다. 사업비는 2019년도 사업비로써 4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20동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슬레이트 처리 관련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로 군민의 건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미 설명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 하단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수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센터 운영,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수군 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항 「장수군 계남 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본 동의안은 계남 양돈단지 내에 있는 석면폐기물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민간위탁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관련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여 사업장 관리가 용이하고 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산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으므로 민간위탁 여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3항 「장수군 음식물류 수집ㆍ운반ㆍ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였던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류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전용차량과 처리시설,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하나 현재 장수군은 해당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리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업체에 민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 4항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위탁 동의안」입니다. 하단부에 본 동의안은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처리하였던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ㆍ운반ㆍ처리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민간위탁하여 처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특성상 사업 대상지가 마을별로 산재되어 있어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석면관련 전문 인력과 기술이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행정력을 절감하고 석면처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4페이지 이게 꼭 한국석면 안전협회만 해당됩니까? 이게 지금 경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다른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는 있고요, 저희가 위탁 동의 관계 사무를 위탁동의하냐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업체선정까지는 저희도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른 업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금액이 15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데 이게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다른 업체 같으면 경쟁 입찰로 해가지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협약관계에 있어서도 명확히 할 수 있고 이러지 딱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한국석면안전협회만 이것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 경제과장님! 정부에서도 일자리 때문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최근에 일자리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계획을 바로 수립할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각 실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에 대한 일자리 분석을 좀 해서 기왕에 사업들을 하면서 이게 그전에 일자리에 어떤 통계나 자료를 우리가 산출하는데는 그동안에는 큰 고민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사업들은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가 얼마만큼 창출될 것인가라는 것을 분석을 하게 해서 모든 사업들이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날짜로 읍면에 하달한 내용이 있는데 갑자기 추가 예산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데 단기 인력을 투입해서 하자고 하는 중앙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장·단기, 계절일자리 이런 것들을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중앙정부에서 일자리 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선도를 해가지고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경쟁업체가 있음에도 지금 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이것을 석면협회로 딱 안전협회로 명시를 했어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김용문위원
왜 그러죠? 이게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산절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금액의 2,000만원 이상 예산들은 지금 입찰을 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입찰을 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입찰을 볼 것 인가, 3건 다 마찬가지에요. 입찰을 볼 것 인가 어떤 거시기인가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첫 번째 보면 석면처리사업 이 관계는 지금 금액이 10억이 넘는데도 지금 이 관계를 딱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절감이나 또는 이것 우리가 협약할 때 우리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 입찰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서 딱 이렇게 지정이 됩니까 이게. 경쟁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면 만약 시설비로 세웠을 때 민간위탁으로 차이점은 있는데 시설비로 세울 때에는 장수군에서 직접 경리계에서 입찰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우리 석면 협회나 전문기관에다가 사업을 주면 그 기관에서 다시 공개입찰해서 가기 때문에 그 차이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은 우리 현재 지도미화 팀들이 4명인데 근무 실 근무자가 1명인데 이 부분이 말하자면 설계, 감독, 정산까지 다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면 그 전문기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해서 감독까지 하고 정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은 사후에 잘 처리한 정산만 받으면 되니까 그 예산절감하고는 좀 여기에서 하는 것하고.

김용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입찰하는 것하고 우리 군에서 입찰하는 것하고 상당히 틀려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야 충분히 그 예산 내에서 하려고 하지 그 예산을 절감하려고 할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전문적인 어떤 뭐 업체에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 환경위생과가 존재를 하고 있고 또 기술자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일반 업체에다가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하는 것은 가능할라가는 몰라도 이것 자체를 전체를 여기에다가 위임을 해버린다고 했을 적에 예산절감 효과는 안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석면처리 관계는 전문업체, 여기에서 더 들어가는 부분은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감리비 부분이 추가되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저희가 입찰해서 가는 부분이나 위탁해서 가는 부분이나 금액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감리비만 더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감리비가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계남양돈단지 감리비가 3,500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3,500 외에는 전혀 예산에서 투입될 것이 없다. 안 된다. 그 얘기인가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하더라도 업체선정하고 이 부분이 민간위탁으로 가더라도 업체 선정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쉽게 말하자면 감독을 대행해 주는 거니까, 그 감리비 정도만 더 추가된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이 그러니까 안전협회에서 입찰을 본다는 여기 업체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안전협회에서 입찰을 본다는 얘기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2개 기관입니다. 한국석면안전협회하고 기관이 환경안전보건협회, 환경부에서 지정한 기관이 민간위탁으로 지시된 건 딱 2개 기관인데 저희들이 한국석면안전협회에다가 일단은.

김용문위원
두 군데를 입찰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두 군데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두 군데 기관은. 두 군데 기관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차라리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이 좀 낮은데 또는 우리 시작할 때 선점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줘야지 한군데를 딱 지정했을 때 예산절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협약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이건 한번.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화식 위원님!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예산이 내려와서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 수거하는 입찰을 지금 만들 거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그것은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긴급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영농폐기물, 농사가 끝나고 나니까 단기 일자리로 지원하라고 하는 것들로 저희 일환이라 그 말씀이고 이것이 약속될지 여부는 예산 지원의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보면 그런 것부터 지금 중앙에서 챙기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는 일자리를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즉흥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세우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금 일자리 센터를 통해서 기본계획도 수립을 하고 전문기관에 맡겨서 우선해야 일이 일자리 관련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상으로 안 나오는 일까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계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우리가 연결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2009년도 인가요? 그때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했었어요. 정부에서 일자리해서 희망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장계면에 있을 때인데 인부 10명 정도 모집을 해가지고 주촌마을에다가 꽃단지를 조성한다 이런 사업 개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사업 개념인 것 같아서, 본위원이 계남을 돌아다니다보니까 일할 수 있는데 몸을 다쳐서 일을 못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이 사소한 일을 하더하고요, 놀지도 못하고 중노동은 못하고 사소한 일은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볏짚을 손수 묶고 있기에 왜 기계로 안하냐 했더니 보다시피 중노동판에 가서 일도 못하고 사업장에 가서 일도 못하고 그래서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런 사람도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중앙에서 하고 있는 일자리에 기본시스템이 농촌일자리 부분에서는 빠진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획이. 도시형 일자리의 어떤 개념, 일자리자치센터를 이번에 우리가 설치를 했는데 기본적인 방향이 준도시 이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다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농촌의 일자리센터가 필요하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업이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일자리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는 것이고, 영농을 통한 일자리 장·단기 일자리들을 구분해서 이것도 우리가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과수농가가 실제 일자리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안 잡혀 있는 실적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도 그 분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책도 없고 그래서 우리 영농에 맞는 일자리들을 어떻게 창출하고 또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아무쪼록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과장님께서 능력 있으니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한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도 슬레이트처리사업 관련해서 그때 논의가 됐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장수군에 노후주택 슬레이트가 아마 조사된 걸로 알고 있어요. 몇 톤인지 파악 안됐나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지금 조사된 걸로는 3,966 약 4천.
화식
최화식위원
4천톤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4천톤 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년 120톤 처리하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국희
한국희위원
우리 이길재 과장님! 일본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일자리가 대체적으로 우리 군민들보면 연령이 좀 드신 분들은 노인일자리가 내년에는 거의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충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일자리 지원센터가 되면 지난번에 임·순·남에 인력지원해주는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걸 한번 견학을 좀 해서 우리 일자리센터에서 아까 과수농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 인력을 대주고 있는 시스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군민들이 많이 해요. 순창하고 임실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 그래서 우리 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실태조사해서 또 아까같이 뭐 폐비닐이라든가 줍는 단기 일자리도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현재 우리 농촌에 우리 장수군의 여건상으로 봐서는 인력을 좀 대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그런 기능을 좀 일자리센터에다가 해줬으면 좋겠다.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과수농가들부터 일단 보면 계절별 일자리가 우리가 보통 통칭을 하는데요 그분들이 인력을 쓰고 싶어도 지역의 어르신들을 쓰게 되면 위험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불만이 있어요.
국희
한국희위원
알고는 있어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이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고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가 숙제인 것 같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일단은 거기를 한번 다녀와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우리도 도입을 좀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한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나금례 위원님!
금례
나금례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서 우리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하신다고 했잖아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
그러면 철거하는데 자부담도 있어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얼마에 얼마에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최대 지원금은 면적은 33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 면적에 따라 나머지 부분은 수용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럼 석면처리하고 위에 지붕을 씌어주는 그것까지 모두 포함되죠?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게 현재 슬레이트 위에다 개량지붕을 하는 것은 저희 지원 사업이 아니고 본인들 개인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한 슬레이트에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다시 철거한 부분에다가 지붕개량사업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고 슬레이트 위에다가 덧씌우는 것은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건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제가 보니까 앞집에 할머니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계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군에서 와서 철거를 않고 그냥 그 위에다 하고 돈을 70만원을 주더라고, 제가 보니까.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마시고 그걸 뜯어내고 하셔요.
홍대
이홍대환경위생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지금 우리 농촌에는 노인들만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노인일자리가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는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 아니고는 없어요. 누가 남의 일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인력시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장수군에서 올 수 있게끔 한번 해주세요. 남원이나 전주에서 익산에서 오시거든요. 그걸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길재
이길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나금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3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9분 정회
13시 05분 속개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최화식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화식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계남양돈단지 석면처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례
나금례위원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장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