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2일, 10월 30일, 10월 31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 15일, 11월 1일에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장수군 공립 장계 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5.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본 위원이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9월 21일자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문화체육관광사업소를 문화체육관광과로 변경,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가 신설됐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변경, 건설경제과를 건설교통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조해주시고, 10조를 보면 일자리경제과, 시설관리사업소, 여기가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선택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를 하시구요, 여기에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자. 보건의료원, 차.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산업건설위원회 나. 산림녹지과, 다. 건설경제과,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관부처만 옮기고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현식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현식입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해서 법령과 다른 사유로 보조금 심의를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가 없어 과도한 규제가 존재함에 따라서 규제정비대상에 해당하는 일부조항을 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근거가 되는 위원회 기능을 안 제9조제1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도한 규제의 근거가 되는 실적보고를 삭제했습니다. 안 제24조제4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빈창근입니다 오늘 설명할 안건은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2호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민간 위탁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다문화가족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사례관리와 이를 위한 민간 보유자원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향상 시키고자 장수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장수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요청 내역으로는, 위치는 전북 장수군 장수읍 싸리재로 15번지로 부지는 1,500㎡, 연면적 554.48㎡(지상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 건물은 1층은 사무실이고, 부속건물은 창고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범위입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번역 지원 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과 위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1.1 ~ 2021.12.31.(3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위탁 공고 시 공개경쟁으로 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한 심의 결과를 공개하고,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3호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립 장계어린이집의 위탁 기간이 ‘18.12.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과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장수군 영유아보육조례, 장수군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등의 동의요청 내역입니다. 공립인 장계어린이집으로 정원은 125명이고 설치일은 ‘93.2.28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로는 대지 1,148㎡이고, 위치는 장계면 한들로 16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하고자하는 기간은 ’19년도 1.1 ~ ‘23.12.31일까지로 5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탁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과, 영유아 보육사업과 관련된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된 각종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위탁재산의 유지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결과공개는 재위탁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고, 보육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을 공개하고 위탁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9호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들의 여가선용, 교양 등 여성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하는 여성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위치, 명칭, 용어 등의 정의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여성문화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여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위탁,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시설의 운영과 이용에 관련한 사항은 안 제9조부터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8.9.4. ~ 9.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1건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조례안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조 명칭과 위치는 명칭은 장수군 여성문화센터라고 하고,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둔다. 기능은 1호에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생활 및 교양교육 등의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2호에 여성의 경제자립 및 취업 창업을 통한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직업, 전문교육 등 기능교육 프로그램운영, 3호에 취업 및 상업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알선 등을 위한 장소와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지원, 4호에 장수군 여성단체 상호 협력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소지원, 5호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조 운영 및 위탁은 1항에 군수는 센터를 운영 관리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 시설의 일부,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에 제1항 단서에 따라서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운영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센터 운영은 다음과 같다. 운영시간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9시~18시까지이고, 2호에 휴가는 토요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군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미리 공지해야 한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는 제12조에 명시하였고, 13조는 사용료 감면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14조는 사용료 등의 반환금을 명시하였고,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조에 따른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사용료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리 실습실은 1일 2시간으로 하고 금액은 3만원으로 정하였고, 큰 프로그램실은 1일 1회 2시간으로 해서 2만원, 소 프로그램실은 1일 2시간씩 해서 1만원씩 했습니다. 1시간이상 초과시에 몇 시간당 기준으로 20%를 가산한다.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 의견 검토결과는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번 「장수군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잠재역량개발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사업수행은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시설의 위·수탁,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그다음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및 사용 규정은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9.4.∼9. 24.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만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군 문화의 집은 장수읍 노하리 376번지에 둔다. 그다음 3조에 2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사업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 사업, 다음장 2호에 청소년 진로탐색 지도, 동화리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 운영사업, 3호에 청소년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 취미활동사업, 4호에 청소년의 지식 정보와 배양사업, 5호에 그 밖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운영 및 위탁은 위탁을 정해놓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운영시간은 9조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월요일~토요일까지 9시~18시까지로 하고, 2호에 청소년 문화의 집 휴관일은 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개방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 경우는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그다음 10조는 이용대상을 하였고, 12조는 사용료 납부 및 반환을 정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빈창근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덕남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은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1호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정비해서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6조의2에 있는 운영비 지급근거를 삭제하였으며,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분리?반 조정으로 안 별표1과 2에 있는 별표1에 “동촌” 을 “동가야”로 분리 명칭 변경하였고, 별표2 중에 있는 “동촌” 을 “동가야” 로 분리 명칭 변경하고, 장수읍 개정리 농원마을의 1개 반 상평반을 삭제하고 “상평” 분리를 신설하였으며, 번암면 국포리 국포마을에 있는 1개 반 상북을 삭제하고 “상북” 을 분리 신설하였으며, 계남면 궁양리 궁평마을에 있는 신기 반을 삭제하고 “신기” 분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계북면 월현리에 있는 월현마을의 1개 반에 산촌을 삭제 및 “산촌” 분리를 신설하였습니다. 현행 총 분리가 206개에서 210개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지방재정법」제32조의2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9.4. ∼ 9.24.(20일간)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1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6조의 2에 있는 사기진작의 1항은 생략하고 2항에 이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장수군 이장단 협의회에 운영비 및 협의회의로 바꿨으며, 별표1의 리명칭 구역 제2조와 관련된 관할구역 동촌을 관할구역의 동가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2에 리 하부조직 및 관할 구역의 동촌 장수읍 동촌의 분리명을 동가야로 바꿨으며, 개정에 있는 농원리에 상평반을 삭제하고 상평리를 신설하였습니다. 총괄 분리명이 장수읍은 43개에서 44개로 1개가 증 되었습니다. 그다음 22쪽입니다. 번암에 있는 국포 상북반을 삭제하고 상북리를 신설하였으며, 번암은 총 30개 분리해서 31개 분리로 1개가 증 되었습니다. 또한 계남면에 있는 궁평에 신기반을 삭제하고 신기분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따라서 계남면도 26개 분리해서 27개 분리로 1개가 증 되었습니다. 또한 계북면에 있는 원현리에 산촌반을 삭제하고 산촌리를 신설하였습니다. 계북면도 15개 분리해서 16개 분리로 1개 분리가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2호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전도시 조성과 장수군민 보호를 위해 방범순찰 등을 수행하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활동 지원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례상 지원규정을 일부 확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3조에 정의와 임무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 방범대 지원 근거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6조에 방범대원 자녀 장학생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순찰차량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순찰차량구입지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입법예고는 2018.9.12. ∼ 10.1.(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1조(목적)에서 주민생활안정 및 지역사회질서 확립을 하기 위해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및 7조에 따라 지역 범죄예방 및 주민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으로 하였으며, 장수군 지회 지원회를 장수군 지회의 원활한 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데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에 지원을 2조부터 3조, 4조까지는 2조에다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이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담았습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 연합회 또 자율방범대에 방범 초소에 대한 정의를 열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조와 4조는 신설하였습니다. 3조는 임무로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하여서 1호에 지역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신고, 제2호에 청소년 선도 및 아동, 여성, 노약자 보호 활동, 3호에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보호활동, 4호에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으로 했으며, 제4조에 지원으로는 1항에 장수군수는 방범대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1호에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호에 순찰차량구입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2항에 군수는 방범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맞이 행사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와 방범대원 자녀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에 장학생의 추천을 제5조에 장학생의 추천으로 하였으며, 제4조에 장학생의 심사는 제6조에 장학생이 심사로 하여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결정하되,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호에 상훈법에 의한 서훈 및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2호에 장기근속대원의 자녀, 3호에 대원의 학비부담능력, 4호에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 5호에 기타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로 하였습니다. 5조는 제7조로 장학생의 선발로 제7조로 하였으며, 제6조에 장학금 지급을 제8조에 장학금 지급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내용중 고등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을, 대학생에게는 고등학생은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대학생으로만 남기고 대학생에게만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지급의 정지는 제9조로 하여 지급의 정지로 하였고, 제8조를 제11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 10조를 포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한 모범 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호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이장자녀 학업여건 개선을 원활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장학생 선발절차 간소화를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8.9.12. ∼ 10.1.(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4조에 있는 선발에 장수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 인원을 선발할 때 인원으로 하였으며, 우선순위에 의하여 장수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군수는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확정하여야 한다를 심사하되, 타 장학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차주영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주영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장수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안),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 계획(안),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안)에 대한 제안 사유입니다. 현재 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는 주식회사 아로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미관을 훼손하고 청소년 우범 장소로 탈선 장소가 될 우려가 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장계, 천천, 계남, 계북 4개면에 장례식장 수요가 있음에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정상 추진이 못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장례식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수군은 한누리전당, 장계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관이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작아 단일종목의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체육관을 건립해서 단일종목의 전국 또는 도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장수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재활용품 집하 및 선별을 공설운동장 내에 집하하여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고 청정 장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집하장 장소를 선창리 앞 부지를 매입해서 옮기고자 함에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계남면 호덕리 544번지 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는 8,650㎡, 건물 1,199㎡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놓은 상태인데 감정평가는 12억 3,400만원의 감정평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취득재산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토지와 건물인데 토지 1필지, 건물 2동이 되겠습니다. 폐교 본 건물과 부속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는 기 완료를 했고, 오늘 보고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서 본예산 반영 확보, 내년에는 토지 매입 협의 및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장례식장 부지 관리 전환을 소관부서는 주민복지실로 관리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두산리 956번지 일원, 현재 의암공원 일부가 되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는 7필지 16,319㎡로 그에 따른 건축연면적은 5,000㎡로 1층 4,000㎡, 2층 1,000㎡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체육공간, 소통공간, 배움공간, 문화공간, 기타 공간 또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도~2020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9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7억, 군비 133억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현황으로 건물 1동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고 국가예산 지원 협조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2월까지 기본조사 및 사업타당성 검토용역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해서 내년도 국가사업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시설계용역 관련절차는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 참고해주시는데 저희가 금년도 한우마당을 했던 상부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 번째 폐기물공동집하장 설치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읍 선창리 948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매입비 1억 200만원, 시설공사비 1억 1,800만원 해서 총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면적은 토지 2필지에 1,101㎡, 건물 1동 87㎡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 공동집하장 1식과 수질오염사고 방지물품 보관창고 1동이 되겠습니다. 기타 취득재산현황 및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의회관리계획승인 및 본예산 확보, 부지매입 실시설계 및 건축 인허가를 추진, 보관창고 리모델링 사업완료 순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주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류지봉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설치근거인 「문화예술진흥법」이 바뀌고 일부 자치단체 도내에서는 장수군 포함 4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기금운용에 필요한 금융기관 이자의 저이율 현상이 고정화되어 연간 2천만원 정도로 기금 사업을 추진으로 실효성이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사업이 금년도 기준 2억 3,000만원을 추진했는데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문화예술진흥법」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 관련해서 폐지 후 적립기금 및 운용 잔액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할 계획이고, 입법예고 기간은 9.5. ∼ 2018.9.25.(20일간) 실시했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지조례안 및 참고자료,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지봉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장님들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이동하여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개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미 설명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9월 21일 이루어진 조직개편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소관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별 성격에 맞게 부서 변경이 이루어지고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쪽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실질적인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조례개정이후 신고포상금의 지급절차와 관련된 규칙제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다음 3항,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7쪽 하단부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센터로서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서, 위탁사무의 내용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다문화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것이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단체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향후에도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항,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 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으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의 장계어린이집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서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다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업 등으로 장수군 영유아보육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였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상태이며, 기존 원장에 재위탁 할 예정으로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계어린이집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였고,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5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금년도 12월부터 운영 예정인 여성문화센터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이용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시설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산재되어 이루어진 여성 관련 프로그램을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고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위탁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6항,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써 1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본 제정조례는 청소년의 능력개발과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금년 12월부터 운영예정인 청소년 문화의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시간, 이용대상, 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교육청에서 건립예정인 청소년시설과 중복되지 않게 운영되도록 계획 수립이 필요 할 것이며, 청소년들이 방과 후, 주말, 방학기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청소년이 선호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내실 있고 흥미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7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6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현실에 맞게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고 분리ㆍ반을 조정한 것으로 해당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8항,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원활한 순찰활동을 지원하기위해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범 방범대원에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지역 치안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방범ㆍ봉사활동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모색이 필요할 것이며, 지원된 물품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도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9항, 「장수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이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금 신청 후 신속히 대상자 여부를 결정 할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고,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되지 않도록 내용을 개정하여 형평성 있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써 24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 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구)장계 남초등학교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계남면 호덕리 544번지를 매입하여 장례식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계면과 계남면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높고 교통이 편리하여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장계, 천천, 계남, 계북면 지역 장례식장이 없어 발생하였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본 관리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장례식장 신축은 주민 선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사업 설명회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본 관리계획에는 장례식장 신축에 대한 사업비와 면적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장례식장 사업규모를 확정하여 반드시 변경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후 건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장수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계획(안)입니다. 장수읍 두산리 956번지 일원에 연면적 5,000㎡ 규모로 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립체육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수군 종합운동장 인근에 위치하여 주차공간이 넓고 각종 체육시설이 모여 있어 이용이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축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체육관 신축으로 기존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하였던 풋살장, 농구장, 조명시설 등이 철거되고 주차면적이 축소되므로 대체구장과 추가 적인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철거 시설물도 재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예산상황에서 1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국도비 확보 등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며, 건립이후 각종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종합체육관이 상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입니다. 장수읍 선창리 948번지 외 1번지에 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변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여 활용도가 높아 사업장 위치는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로에서 집하장으로 진출입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집하장내 적치된 쓰레기로 인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가림벽 등을 설치하여 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항 마지막으로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하단부 검토의견으로 본 폐지 조례안은 기금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으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일반회계 편성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재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최근 은행이율이 매우 낮아 지원 금액이 축소되고 있어 기금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재원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회계 재원상황이 열악해질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 사업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폐지여부는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성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수군에는 공유재산구입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사용치 않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수군을 찾는 천천면 쪽에서 주로 장수군을 찾는 입구인데 여기에다가 꼭 폐기물 공동집하장을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예산 절약도 될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기 확보된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천천쪽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외부 인사들이, 거기에 문 앞에다 해가지고 장수군 이미지 자체를 버리는 이런 형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왜그러냐면 기 필요해서 공유재산을 구입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은 공유재산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이것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 공동집하장이기 때문에 검토를 했어야지 왜 검토안합니까? 검토를 해줘야지, 검토를 해가지고 이에 대한 공유재산이 어떻게 필요한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청소년문화의 집 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9시~6시까지 이고만요? 근데 일요일에 차라리 하고 월요일 하지 말고 화요일에서 일요일까지 하면 어때요? 그래야 아이가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계획 속에 그 조례안속에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남겨놨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실 때 그렇게 괜찮겠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국희 위원님?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조례안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충분히 예견된 상황인데 일반회계로 편입을 해서 기금을 없애자 그런데 재원이 열악해질 경우에 오히려 기존보다 예산이 삭감 될 수도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지속성이 담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신중히 결정을 해야 될 폐지는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같은 생각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겠어요?

저희 생각은 요, 구지 폐지할 사항보다는 가져가는 것이 더 옳지 않냐 그리고 폐지할 특별한 이유가 제가 볼 땐 없는 것 같아요. 법에서만 기금에 대한.

그것만 없어졌을 뿐이지.

특별하게 폐지를 해야 할 타당성은 크게 보이지 않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폐지보다는 존치를 하는 쪽으로 검토보고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나중에 우리 실무부서에다가 질의를 해야 될 상황인데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폐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면 되긴 되지만 우리 위원님들 간에 토론이 필요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지금 대두될 사항들이 있는데 이 관계는 꼭 여기에서 의결을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협의가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의결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대두된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 관계는 이렇게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전문위원님 저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영농폐기물 집하장 아니에요? 그렇죠?

예.

환경오염이 되니까 그런 예방차원에서 폐기물 집하장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평수가 350평이에요? 평 규모가? 1,000㎡이니까 약 350평 되는 것 같으네.

예, 토지.

그리고 건물도 한 30평을 짓고.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옛날에 조적도로 된 건물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주택?

예, 주택으로 사용했던.

그걸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예, 리모델링하고 일부 약간 조립식같이 별도로 선별장 만드는데 87은 기존건물입니다 이건.

형태가 세모에요?

예,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인데 어떻게 이런 위치를 정하게 됐어요? 이게 여기 도로가 지방도 이지요? 지방도 이게 몇 호에요 이게?

13번국도, 군에서 관리하는 국도입니다.

13번 국도에요?

예.

저희는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 부서에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마는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그 근처에 하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이 있다 보니까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가는 그것을 하다보니까 인제 그쪽 토지매입계획을 세우게 되어 거기를 폐기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안으로 해야지, 하수처리장 그 안쪽으로 한다든지 그래야지 이것은 말하자면 환경오염 예방차원에서 지금 그걸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국도에다가 위치를 해서 하면 되겠어요. 이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다문화가족 번역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개국이나 번역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번역사가 2명 있습니다.

어느?

베트남하고 중국어.

영어는? 일본어나?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다 할 수는 있는데 통번역사로 우리가 지금 사무실에다 둔 사람들이 2명이에요.

2명이고, 결원문제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우리 복지실에서, 한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지 간에. 결혼문제도 신경을 써 주셔야죠.

올해 신청했어요.

올해는 신청했는데 몇 년 동안을 요구를 해도 다문화가족 결혼문제를 얘기를 해도 그 도에서 아니면 kbs에서 한 것 이번에 kbs에서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경우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다문화 이것 위탁해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해주셔야죠.

예.

실장님이,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예.

지금 장계어린이 집, 장계어린이 집 뿐 만 아니라 언론에 상당히 안 좋게 비춰지고 있어요. 우리 이런 관계들이, 언론에 안 좋게 비춰지고 있죠?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고요? 우리 실장님?

어린이 집 요?

예.

그렇죠.

그래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장수군에서라도 그런 일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고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그러는 것이지 누구 사리사욕 채우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5년이에요 4년이에요?

5년이죠.

‘23년이면 4년이잖아요. 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19년 1월 1일 부터이니까요.

‘19년?

예, 5년이에요.

그러네요. 저기 여성문화센터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돼 있으면 지금 직장인들은 전혀 이용을 못해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정해놨는데 신축적으로 운영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도 직장인들도 활용을 해야죠. 여성회관 만들어 놨으니까.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어떤 자재 같은 걸 구입할 때는 전문인들을 통해서 우리 장수군이라든지 타지에 있는 군민들을 통해가지고 자재를 구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낭비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문화의 집요. 장수교육청하고 연결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2가지 어떤 청소년의 집이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장수군에요, 같은 청소년인데. 이 관계 교육청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교육청에서 이것을 다시 설립한다든지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분리도 꼭 필요하면 분리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하지만 지금 전 마을이라든지 합병이 필요한 마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줘야 돼요. 지금 이게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합병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분리도 필요해요. 하지만 합병도 꼭 필요해요. 꼭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분리만 제일은 아니에요.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합병될 때가 있으면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실태조사를 해보시고, 한 마을에 10집도 안 되는 거기에도 이장이 있고 그런 것은 안 되잖아요. 꼭 지역적으로 합병도 필요한데 이런 데는 해주시는 걸로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요.

장·단점은 설명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또 들어보기는 해야 되거든요. 아무튼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합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분은 설득하고 해서 가능하다면 합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범초소관계요, 지금 방범대 사무실이 거의 다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가 있어요. 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무실 자체가. 지금 초소라고 따로 있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방범초소가요?

그렇죠. 그냥 사무실에다가 초소라고 설치해갖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꼭 필요한데가 있다면 이런 데에다 설치를 하면 아마 간접적으로라도 방범이 된다, 과장님, 꼭 사무실 나와 가지고 차만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방범이 아니고 길가라든지 아니면 꼭 방범 우범지역 같은데다가 초소를 설치했을 때, 사무실을 설치했을 때 이것이 간접적으로 방범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도 좀 명시를 해주세요. 혹시라도 다음에 사무실을 만든다든지 초소를 만들 때 에는요. 그다음에 9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한 것 있어요 우리 방범대요. 지금 대학생에게 200만원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계획이 신입생들한테는 무조건 50% 4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신입생.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중복은 안 되죠.

후반기 때 2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그 얘기에요?

신입생 반값 등록금을 지원받으면 중복 지원은 안하고요.

거기에는 지원 안한다?

그쪽이든 이쪽이든 간에 한 군데에서만 지원.

한군데만 지원한다. 1년에 한번씩?

예.

그러면 후반기 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우리 재무과장님! 지금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전국단위나 도단위 체육대회를 언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느 때나? 몇 년도라든지 계획을 하고 있어요?

류지봉 저희들 소관이고만요. 저희들이 목표는 2019년~2020년 2년 동안에 준공을 하고 ‘21년도부터는 도민체전부터 시작해서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를 해보자 이게 지금 목표입니다.

‘21년도에, 도민체육대회를 ’21년도에 한번 해 보겠다 이 얘기에요?

류지봉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무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이럴 때 상당히 주차장 문제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청 청사도 이 지금 주차장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요.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차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거기에 닥치면 안 되고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주차장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먼저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행사 때 이걸 해야죠. 이런 것들도 안하고 주차장 문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된다고 본다면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제가 현재 들어서려고 하는 건축면적이 한 1,200평정도 바닥 면적이 되는데 지금 그림 상에 표시된 노랑부분 전체가 건물이 들어서는 자리는 아니고 물론 천평 정도가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주차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노란면적이 다 이렇게 건축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로 여기에다가 풋살장이나 농구장, 조명시설들이 근간에 있어요. 이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면, 아니 우리 재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라니까요. 왜 이런 예산 낭비를 하죠.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이런 예산들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셔야지 바로 이런 시설을 하려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놓고 다시 이것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군이. 조명시설한지 얼마 안됐어요. 그러면 풋살장 어디에다 만들 거예요? 다시 만들어 줄 거예요 풋살장이나 어디 다른 쪽에다가? 계획이 있어요?

류지봉 저희들 소관이니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류지봉 아까 주차장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류지봉 계획한 것은 주차장 현재 잠식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것은. 체육관 부지하고 주차장하고는 관계는 없고, 다만 풋살장하고 족구장 부지에다가 지금 체육관을 앉히겠다라고 계획을 제출했는데 차후에 어디가 됐든지 간에 풋살장하고 족구장은 대체 부지를 체육시설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러나 위에 풋살장이나 족구장 위치에다가 그러면 체육관 위치를 앉히느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 위에 있는 부지가 지금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체육공원 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후에 농지전용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앉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고 차후에 농지전용을 해결해 나가면서 체육공원 부지를 넓혀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놓고 긴 안목을 보고 계획을 세워져야 돼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안 되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는 대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지금 우리 예산들이 낭비가 되고 특히 지금 조명시설 같은 경우는 한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만들어진지도.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야지 누가 시키면 하고 이런 거시기를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우리 군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재무과장님!

예.

지금 폐기물 공매집하장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기 취득해가지고 민원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공유재산들이 있어요. 있죠? 과장님?

예.

군비를 이용하려고 생각해주셔야 되고, 여기는 실질적으로 천천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잖아요. 여기는 관문이에요 관문. 물론 계남에 있는 톨게이트만 관문이 아니고 천천 쪽에서 들어오는 외부인들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를 본 위원은 모르겠고 그리고 이런 시설들은 좀 기존에 취득한 공유지 쓰지 않은 공유지 같은 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 틀린 말씀 아니시고요, 그리고 제가 총괄 보고는 했습니다마는 실무부서에서 따로 추진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은 어려울 사항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보고를 해야 될 그런.

제가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제가 현지를 확인 했었습니다. 확인했는데 현재 반사 필름지를 우리 장수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에 지금 반석 필름지가 어제도 가봤더니 엄청 산처럼 쌓여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미관상 안 좋으니까 양신마을 앞에 이 부지로 가면 좋은데 이 부지를 매입이 된 경위를 좀 알아보니까 장수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부지에 토지주하고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차피 이리 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가운데 끼여 있는 유동근 씨 이 분을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면 환경시설을 여기에다 직접 시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만약에 천천에서 장수 들어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 가로수라든가 어떤 폐기물 시설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세요. 재무과장님! 지금 우리 장수군에 매입해야 되는 국공유지 많이 있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걸 올해는 5년째인데 4년 동안 국공유지 매입을 해서 관리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지금도 못 세우고 있어요. 지금도 못 세우고 있는데 지금 부지만 사가지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필요한데가 우리 각 군민들한테 어떤 전답이 됐든 임야가 됐든지 간에 구입하는 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놓은 공유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건 어떤 약속을 해서는 안돼요. 사업을 무슨 약속을 합니까. 어떤 개인들하고 약속을 해서 그걸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없다 또는 우리 군에 큰 이익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약속을 해가지고 어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하고 약속해가지고 우리 군 사업을 합니까?

김용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누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금례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인데요. 그런데 다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어 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국어 지도사요?

예, 방문지도사.

방문지도사가 2명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거기에 2명이 아니라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가족생활지도사가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네요.

그런데 집합교육이 1명 있고 총 3명이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가리켜준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그 애들이 우리 장수군을 이끌어나갈 아이들 아니에요?

예.

그런데 한국어 이해를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문화 군비라도 세워서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보다 엄마를 먼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에서 한국어 집합교육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리고 산서나 번암이나 계북같은 데는 차 시간이 안 맞아서도 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오는 것도 한번 두 번이지 오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방문조사가 들어가서 하는 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주세요?

예.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조례안 검토서, 검토의견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회계로 편입되어 운영될 경우에는 재원 운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회계 재원상황에 열악해질 경우 오히려 기준보다 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 사업 지속성은 담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따라서 폐지여부는 상기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 됐는데 우리 폐지를 꼭 해야 되나요? 실무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세요?

그것은 언론적인 얘기거든요, 이론적인 얘기이고, 기금의 설치운영의 목적은 기금사업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두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재량권을 주는 행위입니다. 예산에 반영해서 하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돈을 쓰라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 것인데 그것은 언론적인 얘기인 것이고, 지금 현실을 보면 기금의 이자율이나 기금의 운영방법 또는 생활문화예술진흥기금의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축소는 제가 봐서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재정의 운영 면에서는 훨씬좋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의회가 판단해주셔야 될 일인데.

저희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예산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원칙적인 면인지, 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운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했는데 의회가 기금을 제출해라, 운영을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기능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두 분 계시고, 행정지원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체육관광과장님도 계신데 이것이 같이 계셔서 여성문화센터 설치 조례안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전문위원이 지적을 한 것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산재해서 운영이 되다보니까 실제 저도 느꼈지만 문화원에서 돌리는 프로그램하고 기술센터의 생활개선의 프로그램이 같이 돌아가더라고요 같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지금 문화원 생활문화동호회, 생활개선회,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문화의 집, 다문화센터, 여성문화센터 이렇게 산재해서 각각이 이루어지는데 실질 군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 월중에 돌아가는 행사표를 리플랫을 만들어가지고 가정에 보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돌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중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필요성도 있겠다 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이걸 내년부터는 어느 부서에다가 이 업무를 줘서 달 달이 다음 달 내용을 전월 뒤쯤해서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프로그램표를 각 가정에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환경위생과장님, 그쪽으로 폐기물 위탁을 공설운동장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건 참 잘 한 것 같은데 위치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 있는데 보다 오히려 잘 보이게 되어 있어요. 현재 공설운동장은 공설운동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는 그게 혐오시설로도 보이지만 지금 옮겨가는 데는 전부 우리 군으로 오는 손님이나 우리 군민들이 오고가면서 늘 봐야 돼요 그게, 그래서 위치를 지금 현재 처리장 뒷쪽으로 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앞쪽으로 오는 것, 물론 집단화한다고 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위치는 종말처리장 뒤쪽으로 하천변 쪽으로 가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 각각이 똑같은 생각인데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까 뭐 충분한 얘기를 들었어요. 뭐 어떤 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첫 번째 얘기한 사항은 어때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한가요?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가요? 업무조정을 좀 해주시면 아마 우리 군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든지 좀 주관부서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실장님 답변 한번 해주세요.

공감합니다. 공감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게 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문화원 사업이나 생활개선회, 노인회관 프로그램 뭐 부녀 프로그램 이게 이중으로 막 돌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런 것들도 커버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계는 어차피 업무분장표에 명시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업무는 업무를 분장하는 행정지원과쪽에서 아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주 내용이 문화예술쪽이 태반이잖아요 주로 해야 되는 활동 그 상황이, 그래서 그것을 행정지원과에서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아니 행정지원과에서 가리를 타 줘라 그 얘기입니다.

문화예술쪽에서 총괄 이렇게 받아서.

그 문제는 내부적으로 좀 검토 논의를 해서 어느 부서든지 지정을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니까 총괄해서 그렇게 자료 정보를.

총괄 부서를 좀 지정해 주시라고요.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은 좋지요.

그래서 매월 전달에 받아 볼 수 있도록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그것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한테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렇죠 같이 올려주고.

회보, 이장회보 이런데도.

회보 같은데도 넣고.

내보내고 그러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꼭 좀 어느 총괄 부서를 내부적으로 검토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김용문 위원님!

우리 기획실장님! 모든 것들 우리 기획조정을 해주셔야죠? 기획실에서요?

예.

지금 우리 본 청사를 짓고 나서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아울러서 아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여기에 체육관 건립을 해도 뭐 어떤 주차문제는 충분하다 거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여져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돼서는 안돼요. 지금 이게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주차장 시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주차난이 지금 문제가 돼 있잖아요 우리, 청사에 들어오려면.

예.

며칠 전에 본위원이 군민들한테 욕을 먹었어요. 의원들이 뭐하는 놈들이냐고 하면서.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고 주차문제가. 그러는데 내년 미루고 내후년 미루고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돼요. 미리 모든 것들이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군이 안 되고 있어요. 계획을 세우시고 군립체육관 관계도 수요량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거든요 주차 문제가, 여기도 어떤 대책을 세우세요.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짓고 그렇게 돼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된다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 지금 여성회관하고 같이 신축하는 거죠?

예.

그 밑에 아래층에, 아래층 2층은 여성 문화회관?

예.

청소년은 9세~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정의했어요. 청소년 기본법에 그렇게 나옵니다.

교육청 청소년은 똑같죠 나이는?

똑같아요.

교육청 청소년 센터는 교육을 위주로 하고, 우리 청소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은 선도 이런 위주 그렇게 나눠집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교육청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똑 같이 이런 사업을 중복된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복합 우리가 센터 있는데 거긴 2센터를 만들어서 똑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중복업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의지가 강해요. 그러니까 청소년 문화센터를 꼭 자기들도 짓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걸 막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의원들입니까? 군 입니까?

거기에 국비가 좀 있으니까 자꾸 지금 국비를 타오려고 자꾸 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이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제6조에 보니까 소외되는 비용 청소년 위탁, 청소년 이걸 위탁을 하면 위탁할 사람들이 있어요 있겠어요?

청소년 문화의 집 위탁 지금 있습니다.

있어요?

이것 한 다음에 공고해가지고 만약에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글쎄 그게 어쨌든 교육청하고, 지금 그렇게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에 좋은 청소년 시설을 해놓으면 뭐 장수군 청소년 9세에서 24세까지 뭐 그 인원 아닙니까, 그 인원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문체? 풋살장에다가 체육관을 지을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우선 위치를 잡았습니다.

위치를 요?

예.

지금 축구장 있잖아요. 축구장 바로 위에 길 건너 바로 위에 그 공터는 뭐 거기에다가 무슨 묘목 같은 것.

부족부지에 대한 문제 김용문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거기가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거기가 묘목 같은 것 심더구만, 사과 묘목도 심고.

그 부지로 당초에 샀어요.

예?

그 부지로 샀어요.

거기에다 지으면 되잖아요?

아니요, 그것 농지전용이 되냐 안 되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면적이 커가지고. 그래서 차후에 그런 정책을 해서 농림부 승인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을. 차후에 승인을 받으면 체육시설을 그쪽으로 전부 집단화를 시킬.

그 위치가 왜냐하면 풋살장이나 뭐 이런 것 라이트 시설해서 불과 지금 1년 됐지요 시설한지가?

1년하고 어떤 것은 ‘12년도에 한 것도 있고.

그렇게 좋은 시설을 했는데.

이전 문제는, 그 위에는 국비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거기가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안돼요?

신청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차후에 농업진흥구역을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위치 조정은 가능합니다. 지금 위치를 위에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남초등학교요. 우리 재무과장님! 전에 축산연구소인가 뭐 거기에다가 장례식장을 지으려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못 지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농공단지 바로 앞이고 마을하고도 좀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은 계북 나가는 쪽에 한가한 곳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마을의 반대에 의해서 못했는데 지금 남초등학교 여기는 뭐 백화여고 있지, 뭐 위치상으로 그렇게 관문이고 좋을 수가 없는 곳에 이게 가능해요. 주민들이 그쪽 저쪽에 축산연구소 그쪽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했는데 이쪽 주민들이 그 그냥 지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가지나 계남 쪽에서도 농기구센터니 뭐 해가지고 이게 장례식장 반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아무리 좋게 한다고 해도 장례식장이라 혐오가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아파트나 기관 자리 아니에요 위치가 거기 위치에, 거기 위치에 건물이 들어설 자리를 맞춰야 되는 것이지 그 좋은 자리에다가 례식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장례식장을, 그것 잘 고려해보세요. 물론 저야 지역적으로 군이라고 하지만 장수읍이 저에 읍인데 제가 보는 견해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유념하시고, 그다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예.

어쨌든 간에 4개 마을이 분동이 돼가지고 마을로 탄생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오랜 마을의 숙원이었는데 그분들이야 그렇게 좋을 리가 없지요 동네를 하나 차지하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전체를 보면 다들 합병을 하고 통합을 하는 이런 시기에 저는 이이상 분동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 이런 조항을 하면 되겠어요. 지금 분동하는 마을이 겨우 20호, 21호, 21~22호를 가지고 분동을 하거든요. 30호 이상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없어요. 분동을 앞으로 하려면 30호 이상,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 형평상 맞지 않잖아요. 70호, 80호, 100호가 있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겨우 21호~22호 마을이 있는 건 형평상에 맞지도 않고 그걸 뭐 무진장 통합을 하니 이런 시대 때에 이건 좀 우리 과장님께서 올리세요 40호나 30호로 올려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없어요 절대적으로. 폐기물공동집하장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을 하셨는데 국도변이에요 국도변이고 그건 폐기물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그렇게 시설을 하시는 것보다도 안으로 폐수처리장 그 안쪽으로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시면, 지금은 거기 지금도 그 경운기센터 하나하고 그 안에 무슨 분재나 뭐나 한다고 해가지고 막 비닐하우스가 폐비닐하우스로 만들어져갖고 있는데 지금도 보기 험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장계, 장수, 천천 관문인데 그걸 그렇게, 지금 하수처리장인가 거기에도 나무로 이렇게 해서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가려놨지마는 저희들이 자세히 보면 정말 오·폐수가 그걸 정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거기 보건복지센터있죠? 그 밑에 지금 새로 건물지어 놓은 것 뭔 건물입니까 누가 아세요?

그게 지금 개인건물.

개인건물이에요 그게 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조례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2시 05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공립 장계어린이 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입니다.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한국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한국희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수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과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 계획안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과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 계획안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은 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계획안과 장수군 군립체육관 건립사업 신축 계획안은 삭제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