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전략경영과장 조선희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함평산단 현황과 분양률, 분양업체 착공 및 공장가동 현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는 학교면 마산리와 대동면 백호리 일원에 2012년부터 2015년 4년간에 걸쳐 총사업비 735억 원을 투자하여 73만 8,773㎡ 규모로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용지 88필지 50만 1,333㎡ 중 74필지 42만 9,712㎡가 분양되어 총 분양률은 85.7%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업용지는 74필지 48만 8,732㎡ 중 67필지 42만 3,143㎡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86.5%이고 지원용지는 14필지 12,601㎡ 중 7필지 6,569㎡가 분양되어 분양률은 52.1%입니다. 다음 분양업체 착공 및 공장 가동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완료된 67개 업체 중 39개 업체가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중 29개 업체는 공장등록을 가동하여 현재 가동 중으로 공장 가동률은 43.2%입니다. 나머지 10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공사완료 후 공장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4개 업체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개 업체는 부도 처리되어 공사 중지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미착공된 28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 신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업체는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미착공 업체 중 착공의지가 없어 보이는 16개 업체는 계약해지 및 양도양수 등을 통해 신규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계약 이후 중도금과 잔금을 미납한 업체는 총 20개 업체 58억 8,800만 원이며 이 중 산업용지가 16개 업체 56억 1,600만 원이고 지원용지가 4개 업체 2억 7,200만 원입니다. 장기미납업체에 대해서는 분양대금 조기납부를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

입주 계약해지 대상업체 및 해지환급금 예정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착공 업체 28개 업체 중 입주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 대상으로 24개 업체입니다. 계약해지할 경우 총 납입금액 113억 3,100만 원 중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 16억 2,200만 원을 제외한 반환예정금은 97억 900만 원입니다. 24개 업체 중 착공계획이 있는 8개 업체를 제외한 1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8일자로 계약해지 사전 통지하였으며 계약해지에 필요한 반환예정금은 53억 8,100만 원입니다. ○

해지환급금 반환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함평일반산업단지 분양대금 통장잔액은 현재 9억 9,700만 원이며 계약 해지대상이 24개 업체에 대하여 일괄 계약해지할 경우 97억 9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도양수를 요청하거나 착공이 불가능한 16개 업체를 2019년도에 우선적으로 계약해지 조치하고 입주업체들로부터 회수한 산업용지 재분양을 통해 분양수입금을 확보하여 잔여업체 8개 업체도 정리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반환예정금 마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수입금으로 관리 중인 9억 9,700만 원과 금년도 하반기부터 2019년도 3월까지 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산단이나 농공단지를 유치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산업 입지여건이 미비한 지역에 양질의 기반시설을 구비한 부지를 개발?공급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농수산업 위주의 산업형태를 구성하고 있으나 이농현상,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동함평일반산업단지와 해보농공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동함평산단이 예상했던 대로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동함평산업단지는 총 86필지 50만 1,333㎡에 대한 분양을 추진하여 분양률은 85.7%로 높은 편이나 분양된 72개 업체 중 29개 업체만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원용지 1개 업체만이 입주하여 운영하고 있어 당초 예상보다는 산단 활성화가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장부도와 자금사정 악화로 공사중지된 9개 업체와 미착공 중인 28개 업체에 대하여는 조기착공 독려와 양도양수 추진과 함께 계약해지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내실 있는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취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입주 29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총 근로자는 26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주민등록상 우리 군에 거주자는 127명 약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외거주자는 133명 이 중에 내국인 99명, 외국인 근로자는 3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우리 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동함평산단의 입주기업과 가동률이 저조하여 입주한 29개 업체의 총 근로자는 260명, 연간 매출액 약 468억 8,900만 원으로 조성 당시 기대했던 고용 예측인원의 약 12%, 연간 매출액 34%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2017년에 3억 200만 원, 2018년 11월 현재까지 2억 8,400만 원으로 당초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용효과가 높은 업종이 1차금속 일반기계 등의 업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대금에 대한 지출근거입니다. 금년 11월 현재까지 총 수입금은 449억 9,000만 원이며 민간투자금 상환이 290억, 지방채 상환의 150억을 지출하고 현재 집행잔액은 9,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집행내역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분양수입금 290억 원은 산단조성에 투입된 민간투자금 550억 원을 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부족액인 260억은 2015년 10월에 지방채를 발행하여 갚았습니다. 이후 지방채 260억은 분양수입금 150억과 일반회계에서 110억 원을 전입받아 2017년 12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수액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잔금을 완납하지 않은 20개 업체에서 납부한 계약금 또는 중도금은 71억 4,300만 원입니다. 위 금액은 계약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업체들의 계약해지를 감안하여 분양수입금 외로 별도 관리되어야 하나 우리 군 재정형편상 민간투자금과 지방채상 환에 사용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서도 과수금을 별도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이자수입은 0.5에서 1%이며 민간투자금 이자율은 4.25%, 지방채 이자율은 3%를 보이는 것을 감안한다면 과수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군 재정에 보탬이 되므로 의원님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과장 정영성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골재 채취현황입니다. 함평군 월야면 일대에 총 6개 업체가 육상골재 취취 허가를 받아 2개소는 채취를 완료하고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채취율이 30에서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개소가 2020년도에는 2개소가 2021년에는 마지막 1개소가 골재채취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최초 허가연도는 1996년 나산면 삼축리 616-8번지 외 20필지를 대상으로 주식회사 우일산업이 최초로 허가를 받아 골재채취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후 영산강 수중골재 등 21개 업체가 373만 5,000㎡를 채취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접수현황은 금년 2월에 월

골재채취 허가신청이 접수됐으나 일체의 서류를 반려하였습니다. 10월 현재까지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하여 5개 정도의 업체가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으며 그중 한두 개 업체가 금년 내에 신청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직접적인 수입은 없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측면에서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미미하다고 하겠으나 토지소유자 입장에서 소득을 분석해 봤을 때 200평 기준 한 마지기당 5년간 골재채취를 할 경우 564만 6,000원의 소득이 발생하고 일반경작을 할 경우357만 5,000원의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골재채취와 일반 벼농사 시 격차가 5년간 207만 1,000원이 드는 관계로 대부분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골재채취에 동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허가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군 관련 조례나 지침에서 허가조건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골재채취를 강화하기 위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골재채취 업체가 토취장을 확보하여 이용하면 좋은 면도 있으나 또 토취장 발굴 및 이용에 따른 다른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어서 가급적 업체에 권장하되, 업체 복구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구토 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골재채취 중에 있는 업체 중 관내 토취장 허가업체 수는 4개 업체이고 업체별 토취장에 대해서는 기 제출된 서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질검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로 흙탕물이 발생할 경우 여름철 폭우 시 일시적으로 넘치는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며 현재 나산천 용두리 하류구간에 하천 둑 넓히기 공사가 실시되는 관계로 가끔 공사 현장에서 흙탕물이 흐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으로는 2017년 7월에 계획심도이상 채취업체 1개소와 허가 불이행 업체 1개소에 대해서는 15일간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금년 2월에는 채취지역 외 채취로 2개 업체를 고발하고 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 심도를 초과한 업체에 대한 조치입니다. 월야면 정산리 골재채취장으로 모 업체에서 허가 기준보다 채취심도를 추가 채취하여 관련법에 따라 골재채취 중지 26일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체문의 현황입니다. 현재 5개 업체에서 저희 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문의를 하였으며 아직 접수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으며 문의회사는 관내회사 1개소와 관외회사 1개소이며 그 외에는 업체명을 밝히지 않아 알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우리 정현웅 의원님 10분간 더 필요하시죠? ○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

가급적 육상골재채취 신규 허가를 지양하고 있으나 허가를 받으려 하는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행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장정진입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우리 군과 자매결연 시군구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함평의 농특산물 판매를 확대하라는 뜻으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자매결연을 담당으로 주무과장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군과 국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96년 경기도 안양시를 시작으로 시 단위로는 충북 제천시, 군 단위로는 경남 남해군과 고성군, 경북 고령군이 있고 구 단위는 서울 성동구, 관악구, 강북구를 비롯해서 대구 수성구,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단위로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13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단체와의 교류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 2018년에 나비축제와 함평 군민의 날,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경기도 안양시, 경남 남해군, 고성군 등 7개 지자체에서 매년 축하사절단을 파견해 왔고 우리 군에서는 안양시민의 날, 대구 수성못 페스티벌, 서울 강북구 419혁명 국민문화재 등 5개 지자체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특히, 충북 제천시의 경우 2017년 우박으로 피해를 본 제천 서가를 우리 직원들이 직접 구매해 줬고 서울시에서 2017년 3월 구)성남초등학교 부지에 개장한 함평나비마을 서울 캠핑장 현재까지 7,720명의 서울시민이 다녀가는 등 지역 상호간 상생을 도모하면서 협력을 증진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2017년 이후 자매결연 단체에 우리 군 농특산물 판매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성동구, 관악구는 설과 추석명절을 기해서 구청 나눔장터에 참여하고 있고 특히 관악구의 경우 휴먼시아 동구 센트레빌 등 4개 아파트 단지에 정기적인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민의 날, 대구 수성구 영호남 문화축제와 수성못 축제, 대전 동구청과 세종청사 직거래 장터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매결연 지자체 직거래장터에 참여해서 얻은 직접수입은 2017년도 25회에 1억 5,800만 원, 2018년도 8월 현재 17회에 걸쳐 8,800만 원으로 총 2억 4,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거래장터를 통해 우리 함평의 농특축산물의 품질을 인정한 소비자들이 개인적으로 참여업체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고정고객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여업체의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돈독히 해서 함평의 농특산물 시장을 확대해 나가라는 정현웅 의원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그동안 교류가 소홀했던 인천 부평구, 부산 남구 등에 대해서도 교류 협력관계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 자매결연 지역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농특산물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자매결연 지자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군보다는 자신들 상가나 업체보호에 우선하기 때문에 명절이나 축제 외에는 지자체 주관으로 직거래 장터를 빈번하게 개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매결연 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군 자체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민간유통업체에서 연간 단위로 아파트 단지와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시장을 개척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 군은 전담 판촉부서를 두고 체계적인 직거래 판매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판촉활동을 펼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의 범위와 횟수를 지금보다 넓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절별?상품별?사진용 포스터를 제작해서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나가면서 TV나 인터넷, 홈쇼핑 등 판촉활동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자리로 이동) (발언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 ○

정현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딱 정확하게 끝나면 마이크가 꺼집니다. 정현웅 의원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못하시고 가신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