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제1항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체육과장 조한각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9년도 업무구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 실적과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5쪽 2019년도 신규시책 11건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쪽 먼저 관광안내정보체계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 구축추진입니다. 관광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스마트 관광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문화관광자원과 음식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분류체계를 구축하여 고객들의 취향에 맞는 관광정보를 체득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유형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자원 분류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관광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수집된 정보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군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관광객들에게 각종 정보를 제공해 나가는 등 태안의 관광수용 태세 등 관광지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 경영조직체 구성·운영입니다. 지역의 관광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조정·통합하는 경영조직을 구성해서 관광트렌드에 맞는 관광정책을 발굴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이라든가 숙박, 음식, 체험관광사업자와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관광산업 종사자 및 관광관련 협의체를 대상으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연계조직을 구성해서 전문가 집단과 협업 다양한 관광정책 등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 자문을 통한 지역관광 경영조직 세부 운영계획 수립과 관광산업 이해관계자 모집과 전문가 및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월별 및 분기별 그룹모임 개최 등 발굴된 시책을 지원책을 구축해서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등 태안의 관광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면 승언2호 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영목 및 보령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안면도 주요 관광지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안면읍 승언2호저수지를 대상으로 하여 산책로와 수변데크, 출렁다리,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공간별로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안면지역 대표브랜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협의체 구성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과 현장견학을 통한 조성 방안을 최종 검토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 설명회 개최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발주와 함께 농어촌공사와 충남도 개인토지소유자와 편입토지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 추진입니다. 주요 관광지에 대한 포토존 설치로 관광지에 대한 새로운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태안군내 주요 관광지에 대하여 글자조형과 캐릭터 포토존 등을 설치해서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 설치대상지 조사와 함께 설치규모 등 관광지 여건 분석 후에 조형물 디자인안 확정 등 1차 포토존 설치 후에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추가 설치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리포와 태배전망대 구간 해변 데크로 설치 추진입니다. 서부지역 해안 데크로 조성을 통한 관광자원화 육성 등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고자 소원면 의항리 일원 천리포와 태배구간에 대한 해변 데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국립공원지역으로 공원계획 변경협의가 필요한 지역으로 앞으로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등 대상지 선정과 함께 국립공원 변경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포지션별 테마형 해수욕장 조성 추진입니다. 해수욕장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피서객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만리포에 서핑체험과 몽산포의 조개잡기 체험 또 청포대의 맨손 물고기 잡기 체험 등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한편 또한 외국인전용 해수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갈음이해수욕장을 외국인 전용 해수욕장 조성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해수욕장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테마형 해수욕장 조성과 관련해서 지역번영회와 지역주민과 운영방안을 최종 협의해 마련해 나가는 한편 욕장별 테마사업을 설정해서 기 추진 중인 해수욕장 이벤트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관광객과 함께 하는 차별화된 욕장 운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안오션 관광마케팅 프로모션 추진입니다. 앞으로의 관광홍보는 그동안의 육상관광자원 홍보에서 탈피해서 섬과 바다를 타겟으로 관광홍보를 실시해서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마케팅과 관련하여 금년도 운영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공중파방송이라든가 또 방송별 인지도 있는 프로그램 유치를 통하고 또 시기별 주제별 콘텐츠를 설정해서 방송국과 캠페인 광고 전개 등 온라인을 비롯해서 중앙일간지 여행작가 팸투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광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투자대비 효율성이 높은 매체 선정과 또 태안의 바다 또 해양자원 홍보 등 흥밋거리 발굴로 노출을 강화하고 홍보타겟 선정 시 매체별 특성을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태안의 격렬비열도라든가 옹도, 가의도 등 대표적인 섬관광 자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안의 대표적 해양관광자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함께 1,300리 해안선과 항·포구, 해안탐방로 등을 비롯해서 바다체험 해양프로그램 등 해양자원 관광홍보를 통한 관광객 유치기반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요 문화재 관광자원화 추진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태안군내 주요 문화재를 대상으로 연차별 보수정비사업과 문화재 주변공간을 활용한 공연, 음악회 등을 비롯해서 또 문화재 홍보를 위한 전문 해설사 배치 등 문화재 알리기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연차별 사업비 확보와 문화재 홍보물 제작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토록 하는 한편 문화공간을 활용한 군민과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 등을 개최하는 등 문화재 홍보를 위한 스팟광고 등에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체계 구축과 현재 문화재청에서 매 5년 주기로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권고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적인 보수정비가 필요한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도지정문화재 2개소를 1차적으로 종합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흥성 도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태안읍성 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발주해서 문화재위원 감수 후 정비방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정비계획 용역결과에 의거 국비 확보 등 사업비 확보에 전념토록 하고 또 주요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현재 보존 관리되고 있는 상태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신두사구 내 한우방목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입니다. 신두사구 내 한우방목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두사구 일부 구역에 생태계 복원을 위한 한우방목을 생태 전문가 등과 공동연구를 추진해서 쇠똥구리 등 복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문화재청과 생태계 복원사업 사전협의 등 현상변경 허가를 선행토록 하고 또한 방목사육 여건과 지역내 한우농가들과 추진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청과 사전협의를 비롯해서 한우방목을 통한 생태계 복원사업 등 또 방목 후에 쇠똥구리 등 생물증식 현황분석과 서식환경 조성 등 생태계 복원사업을 전문가 집단과 함께 추진하여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제25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내년도 6월 중에 2일간의 일정으로 21개 종목에 대한 장애인체육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 장애인체육대회 기본계획 수립과 또 경기장 사전협의 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종목별 18개 경기장 중 9개 경기장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장애인체전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금년도는 준비위원회 구성과 공개행사 등 연출계획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하여 추진상황보고회 개최와 자원봉사자 모집, 장애인체전 홍보, 종목별 경기일정과 대진추첨, 가로화단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충남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으로 며칠 전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본대회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완·발전시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슬로시티 주민공동체사업 발굴·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계획 수립 등 주요업무 추진기반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슬로시티 단계별 추진기반 정착을 위하여 1단계로 금년도에는 기반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과 자원 발굴을 추진해왔고 2단계로 내년도에는 마을별 공동체사업과 발굴사업 콘텐츠화를 통해서 본격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단계로 2021년도에는 마을별 공동체사업과2022년도 슬로시티 재인증 획득을 위한 항목별 평가항목 점검 등 재인증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모사업 선정마을 주민교육과 문화·생태해설사 등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와 함께 공모사업 선정마을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본사업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 지원을 비롯해서 공동체사업을 적극 추진해나가고 또한 주민공동체사업 콘테스트 출품 등 슬로시티 주민강사 양성을 비롯해서 슬로시티 차량을 접목한 정책사업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교육 강화와 슬로시티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데이터를 도입한 관광통계분석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방식 도입을 통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수 집계와 동향분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빅데이터 활용 관광객분석 시스템을 도입해서 휴대폰기지국과 카드소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우리군 연간 관광객 집계와 동향 분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연간 관광객과 금년도 상반기 관광객 동향분석 결과 빅데이터 관광객 분석시스템 전후 비교 시 전체적으로 관광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빅데이터 관광분석 시스템 비교분석과 또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서 기존 통계자료와 빅데이터 통계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또한 우리군 통계자료와 국립공원 통계자료를 비교 검토해서 관광객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범사업 분석 결과 개선점을 도출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분석시스템을 활용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 문체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청 등 승인통계로써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전하고 안전한 야영장 문화조성 추진입니다. 야영문화의 올바른 정착과 또 안전한 캠핑문화 조성을 추진하고자 현재 태안군내에는 9월말 현재 야영장이 5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 숫자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야영장을 현재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안전사고와 불법행위 가능성이 내재된 가운데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로 각종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야영장 대부분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이 불가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어 앞으로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적법한 등록절차 안내와 함께 쾌적한 야영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이나 위생기준 준수 계도 또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한국관광공사 고 캠핑 등록안내와 함께 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서 등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문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새로운 관광형태에 부응한 관광정보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 관문조성사업과 연계 굴포운하의 역사성을 활용한 공원조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안읍 인평리 관문일원에 관광정보센터라든가 주차장, 굴포운하공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본사업과 관련해서 인평2리 지역주민들로부터 관문조성사업 건립부지 변경건의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은성시멘트 부지에 대한 조성여건이라든가 공장이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가운데 지난번 은성시멘트대표와 본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군에서 본사업을 추진할 경우는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굴포운하공원 관문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와 사업타당성 검토 등 기본구상안을 확정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테마형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사업은 몽산포해수욕장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수립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12월 중에 기본계획수립 및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계획을 확정토록 하고 또 공원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환경부라든가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관련법에 따른 사전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계절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른 사계절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투어패스 운영과 또 코레일 기차여행, 태안시티투어 운영 등 시책사업에 대한 운영성과와 또 문제점 등을 심층 분석해서 보완해 나가는 한편 태안 투어패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존 유료관광 5개 업체에서 또 숙박업소, 음식업소로 내년도에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레일 및 태안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이용율 제고방안과 투어코스 확대방안 또 홍보대책 등을 적극 강구하여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시책사업에 대한 인스타 등 다양한 홍보채널 강화와 여행기자 팸투어 확대추진을 비롯해서 계절별로 지역의 특색음식 등을 적극 홍보해서 관광수요 창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태안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현재 기념관 건립과 관련 일부토지 매입을 추진 중에 있고 전체면적 13,874㎡ 등 2,748㎡에 대해서 현재 산림청과 토지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청은 매각의향 공문서를 접수한 가운데 국유지 매입과 관련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매수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건축설계용역과 함께 동학혁명기념관 운영조례 제정과 전시물품 유물 수집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태안역사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투자심사와 사전평가와 함께 문체부관계자와 현장실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사전평가결과가 문체부로부터 통보가 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장평가 시 의견이 나온 토지매입과 학예사 채용, 박물관 전시유물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에 따른 현장평가에 대한 이행조치와 함께 유물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연구가치가 있는 다양한 유물 수집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박물관 부지매입과 학예사 채용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진도와 마도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중교류체험관 등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국비 신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공고와 함께 국회를 방문해서 국비 확보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문체부에서 기재부에 국비확보를 신청하였으나 기재부 입장은 현재 정부일자리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체부와 충남도와 국비확보 방안을 현재 적극 협의 중에 있고 또한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건립부지 토지매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신두리해안사구 생태기반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해안사구 종합보존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 토지매입과 CCTV감시장비 설치 또 신두사구 복원관리를 위한 식생 예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잔여토지 추가 매입과 해안사구 배수로 법사면 토사유실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 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두리 해안사구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모래이동 모니터링 또한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사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두리 사구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생태관광확충사업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과 이미지공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사구센터 옥상전망대 등 쉼터를 조성해서 탐방객의 편의를 도모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사구센터 내부시설 보완과 야외가족단위 체험시설 설치를 비롯해서 해설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외래식물 제거 등 생태관광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시책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체육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구상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에 대해서요. 11가지 시책이 있는데 8가지는 전부 다 관광 쪽이거든요. 지금 복군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내년에 30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동안 관광 쪽으로 수조 원을 쏟아 붰는데 내놓을 만한 관광지가 우리 과장님 어디라고 생각해요? 누가 왔을 적에 태안군에 이런데 한번 가고 싶다고 해서 온 분들 안내할 수 있는 장소요?

우리 태안군에 외부손님이 온다고 할 때 주로 저희들이 만리포 일원과 꽃지 일원 또 남면에 네이처월드라든가 그 일원에 대해서 주로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30년 동안 예산 수조 원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여기도 보면 쪼개기식 예산을 쓰기 때문에 10년 30년 100년을 가도 똑같아요. 태안 관광이라고 뚜렷하게 어디를 안내할 수가 없다 이 소리에요. 그러면 이 8가지 관광쪽으로 시책을 두셨는데 한가운데에다 몰치기 사업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거기다 천 억을 쏟아 붓든 오백 억을 쏟아 붓든 거기를 한 5개년 동안 개발을 하고 다른 데로 또 옮기셔야지 이렇게 예산을 쪼개기 식으로 하면 이후로도 30년 똑같습니다. 지금 태안군이 말로만 태안관광이지 열쇠고리 하나 관광객이 와서 사갈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만들지도 않고 관광태안 관광지 개발한다는데 뭘로 관광객들을 유치할 겁니까? 여기는 지자체에서 안 해도요. 자기들 개인 사업하기 때문에 명품해수욕장이라든가 뭐 아까 하신다고 그러더만 개인들이 전부 다 캠핑장 다 자기들 돈 들여서 합니다. 말로만 관광태안 관광태안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을 배정하실 적에도 한가운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만리포에다 할려고 그러면 한 5년 동안 2천억이든 3천억 쏟아 붓고 또 그 남은 5년 이후에는 안면도에다 한 5천억이고 3천억이고 쏟아 붓고 이렇게 해야 명품관광지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똑같아요. 자꾸 후퇴됩니다,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할 적에. 그러니 신규시책이라고 해도 뚜렷한 게 없어요. 다 그게 그겁니다, 이어오는 거. 거기다 몇 십억씩 몇 억씩 투자해 봐야 효과가 있느냐 이 소리지요.

예, 의원님께서 하시는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태안이 여러 관광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 곳에 집중적인 투자도 좋지만 각 읍면별 관광지별로 균형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에 따른 효율적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서 관광지 기본계획수립을 지난 해 수립을 하였습니다. 또 이에 따라 지역별 안배가 있는 관광기반 시설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느 한곳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안배를 하시게 되면 똑같다 이 소리라니까요. 앞으로 100년 가도 똑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지역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고 일단 한쪽 개발한 다음에 또 5년이고 3년이고 있다 옮기시면 된다 이 소리지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우실려면 이렇게 7가지 8가지 이 계획을 세우시지 말고 몰쳐라 이 소리지요, 한 가운데로. 원북이든 소원이든 근흥이든 남면이든 이쪽 태안지역이나 몇 개읍면 빼놓고서는 전부다 관광지 아닙니까? 해수욕장 껴서 바다지요. 다른 데 육지로써는 사실은 관광 개발하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태안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관광지라고 내놓아야 되지. 지금 이런 상태로는 뭐 사업하시겠다 뭐 사업하시겠다 그 몇 억씩 갖다가 사업해봐야 표도 안납니다. 사실은 태안군민들도 어디 한가운데다 몰쳐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관광객들이 와도 아 거기 가 볼만 합니다하고 추천하지 지금 상태로 어디를 추천합니까? 없어요, 네이처월드는 이런 데는 전부 다 개인사업장이에요. 우리군에서 신경을 안 써도 그분들은 자기들 소득 때문에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한쪽으로 몰쳐서 사업을 하시는 걸로 계획 좀 세워주세요.

하여튼 앞으로 연차별로 지역별로 순위별로 각종 대규모사업 등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백 억 가지고 다섯 가운데 할려고 하면 천 억 가지고 한 가운데만 하셔야 돼요, 내놓을 만하게. 이것으로 궁금한 거 하여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욱 의원님은 나중에 군정질문 때 자세하게 하시고 아마 군수님이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다. 군정질문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 안면 승언2호저수지 수변공원화입니다. 안면도 저수지에 주변지역에는 볼거리와 놀이시설, 큰 숙박시설, 음식점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영목 및 보령간 연육교 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지를 꽃지라든가 방포해수욕장 바로 옆에도 조그만 저수지가 있는데 선정지가 좀 이쪽에는 볼거리도 없고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여기는 논과 밭 그리고 낚시꾼들만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좀 그렇지 않나. 지금 보면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인근에 있는 쪽으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찾아갈 수 있고 한데 다만 그 시내분들한테 산책로나 이런 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셔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꽃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라든가 어느 정도 기반이 많이 갖춰져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관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방포해수욕장 주변에는 독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 부수적으로 지원을 하겠지만 안면 승언2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면 시내권을 찾는 또 외부관광객이라든가 보령이라든가 또 외부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주변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또 그에 따른 쉼터조성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전국에 있는 많은 저수지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면 수변공원 조성이라든가 데크 설치라든가 포토존이라든가 여러 부분을 많이 지자체와 협약체결을 해서 다양하게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현재 승언2호저수지가 49㏊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외곽둘레로 또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크로를 한다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와 사전협의한 결과 수면 위로 1미터 이상 데크로의 설치는 가능하다. 다만 현재 2017년도부터 연꽃이 제거작업 중에 있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지사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자는 그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볼거리를 우리 지역에도 많이 조성을 해서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금방 보령간 연육교와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제 얘기는 그 인근에 있는 고남에도 저수지가 있잖아요. 인근에 있는 데에다 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이쪽에는 제가 볼 적에는 승언리 거기 주민들에 대한 목적이지 관광객이 꼭 여기까지 찾아오진 않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고남저수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한 1억 5천을 투자를 해서 일부 데크 설치를 했고 또 승언2호저수지 같은 경우는 안면휴양림과 연접해 있어서 탐방길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은 연계관광지로써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변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고요.

예.

181쪽입니다. 굴포운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과 이렇게 결합해서 될 수 있는지 좀 말씀 드리고요. 또 그 전에도 유익환 도의원님이 용역을 해서 그때 당시 5천만 원인가 얼마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료 같은 건 있나요, 지금? 그때 용역 했었어요.

예, 그 자료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걸 관리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여기도 그 전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15년 정도 됐나 넘었나 이때도 한우 2두를 갖다가 쇠똥구리 복원 때문에 그때도 먹여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왜 안되느냐면 사료를 줘가지고 안된다고 그때 당시 얘기가 있었거든요.

현재 한우방목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문화재청하고 구두협의를 했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도 쇠똥구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복원차원에서 필요치 않겠냐는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생태전문가와 협업이라든가 의견을 나눠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저희들이 쇠똥구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없어지는 아쉬움도 있고 또 사구로써의 보전가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고 또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새끼를 사료화로 한 건 안 된다. 그러니까 풀로만 해서 초지로 해서 먹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잘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건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물하나 짓는 거보다는 길거리로 해서 역사 조성을 해서 전라도 가면 한옥마을 있지요? 전주.

예.

거기처럼 우리 경이정이라든가 목애당 이쪽으로 쭉 연결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현재 도시건축과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역사문화거리 조성이라든가 또 역사문화 길 조성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6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경영체 조직 구성해서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군비 5천만 원을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사업내용이 전문가 집단을 협업하셔 가지고 월별, 분기별 그룹모임도 개최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태안군내에 이런 조직이 있지 않나요?

이렇게 표면화된 조직은 없고요. 다만 개별 집단만 있을 뿐이지 이런 부분들이 협업이 되고 그룹화가 되고 모임체로 구성된 건 없습니다.

태안군 관광발전협의회 설치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조례목적이 태안군 관광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관광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원도 되어 있어요.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경비도 지원하고 그밖에 관광진흥실천을 위한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체가 개인의 단체가 아니라 각 8개 읍면에서 그래도 관광분야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위해서 종사하시고 거기에 어느 정도 트렌드를 갖춘 이해관계자 거의 전문가 수준의 그분들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 분들 이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지역관광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시라고 이 단체에 지원도 해 주시고 한다면 이 단체에 오히려 더 적극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분들과 연계한 어떤 구성이나 운영을 해보셔야지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구성을 하신다는 건.

지금 현재 태안군에 관광협의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관광발전협의회에 일부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를 지원해서 관광업체 관련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일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만 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관광경영조직체는 우리의 관광발전협의회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관광운영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광객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가 개선사항이라든가 또 그분들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역주민 스스로가 협의체가 만들어 나가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관광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만 이런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협의체가 이루어진다고 보면 관광발전협의회도 역할도 하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현장에서 들려오는 부분들을 좀 더 쉽게 개선이 되고 또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이 협의회와 서로 의논을 하셔서 분명히 관광발전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지역현장에서 직접 관광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건 구성을 해야 될 것 같은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완발전시책에서 181쪽 관문조성 운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에 업무보고에서도 태안군 관문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어요. 이게 올해 지금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 지속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17년도에 용역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는 관문 스마트관광정보센터라고 하셨고 지금은 굴포운하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보완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그냥 하시는 거에서 굴포운하를 보완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정보센터나 스마트관문 조성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 용어상은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지난 해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또 금년도 7월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현재 인평2리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외지역으로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유익환 전 의장님댁 앞에 관문조성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관문에 있는 은성시멘트공장을 이전해서 우리 관문으로써의 체계라든가 또 면모라든가 상징성 있게 그런 부분이 조성이 좀 필요치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완전히 그쪽으로 한다 안한다 그런 건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타당성조사 한 거하고 또 그쪽으로 옮겼을 때 개발 여건이라든가 개발규모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또한 그쪽 현재 은성시멘트 공장부지가 굴포운하의 하나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왕 조성을 한다고 하면 관문조성사업 플러스 굴포운하의 시작점으로써 굴포운하의 시작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상징성 있는 관문으로 조성해 나가자는 측면에서 굴포운하공원도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운하를 시작점을 알리는 것만 하는 거지 굴포운하를 173쪽에 보면 주요문화재 관광자원화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굴포운하 그러니까 관문 조성을 하기 전에 오히려 이 굴포운하가 문화재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본의원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관문 조성을 하기 전에 태안군에 시작점을 알리는 굴포운하를 더 알릴 수 있는 문화재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쪽으로 다가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굴포운하 조성과 관련해서 2007년도인가 9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이에 따른 용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굴포운하 복원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 군수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우리 굴포운하를 재개발하고 재정비해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서 과거에 서울로 운반하는 조운선의 시행의 어떤 시작점을 알리는 측면에서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정비가 공약사항으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관문조성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군수님 공약과도 연계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굴포운하의 재개발과 문화재 지정 정비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게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윤곽이 나타났을 때 거기를 근거로 해서 관문조성사업을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굴포운하라는 그런 문화적인 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 태안군의 관문을 조성한다는 건, 그 관문을 통해서 물론 지나고 거기서 쉼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라는 본의원이 업무보고 7월달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 관문조성사업은 내일모레 현장답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무조건 예산만 들일 게 아니라 더군다나 여기서 업무보고 하셨을 때 대책에 문체부 방문 2019년도 정부예산을 건의하였으나 관광자원개발사업과 성격이 맞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도 문체부에서 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개발이나 이런 투자에 앞서시지 마시고 좀 더 우리 태안군의 발전이 뭐가 더 타당한지를 아셔서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 지정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걸로 의원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재 지정 부분하고 같이 병행하면서 또 어떤 문화재적 가치측면에서 또 굴포운하의 상징성이라든가 우리 군의 관문의 상징성 측면에서 굴포운하 플러스 관문을 함께 간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8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안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토지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추경에서 확보가 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7년도 지금부터 1년 전에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업무구상보고에서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하시면서 태안읍사무소로 해서 향교, 초등학교 주변지역의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금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동학혁명기념관과 거의 비슷한 아래 위에 있는 거지요?

예.

꼭 이 역사박물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고남에도 패총박물관이 건립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업무구상보고에도 지금 리모델링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태안군에 박물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고남 패총박물관도 조개에 대한 고남 지역에 선사시대서부터 있던 역사박물관이지요? 그것도 하나의, 그렇지요? 그런데 굳이 동학혁명기념관이 있는데 여기에 같이 역사박물관이 꼭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 고남 패총박물관은 지금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안의 역사라든가 인물, 변천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조개 패총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태안에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동학혁명기념관도 설립을 하고 역사박물관도 설립을 하는데 굳이 역사박물관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역사문화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지역의 역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간직해야 할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박물관이 과거와 같이 전시위주가 아닌 주민의 공동체 공간으로써 문화향유의 장으로써 다양한 역사체험이라든가 지역의 변천사라든가 그런 부분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역사박물관으로도 상징성을 부여고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역사인물 수집이라든가 또 그에 따른 어떤 전시 콘텐츠 구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고려를 하고 유물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안흥에도 유물보존센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안흥정이라든가 또 굴포운하 또 서해안 전략적 요충지로써 안흥성이라든가 소근진성, 백화산성이 갖는 지역의 생활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전시를 하고 연구도 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보존 관리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보고 자리라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한다면 우리 태안군에 역사라든지 지역에서 있었던 건 동학농민혁명 그 역사적 가치 그 기념관에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17년도에 그거랑 연계해서 공동체를 공감하고 역사체험하고 지역의 변천사를 할 수 있는 그 지역으로 내려와서 오히려 공원이나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가치가 있지 않나 이 토지 구입의 비용 그 다음에 이 건립하는 비용 그 다음에 여기 박물관을 하면서 학예사를 채용해서 이걸 운영하는 비용을 다 합친다면 오히려 이렇게 안하고 오히려 역사문화거리를 조성해서 한다면 오히려 군민모두가 그 거리를 이용할 수 있고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드립니다. 이건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추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역사문화거리 조성과 해서는 저희들도 심층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태안읍성이라든가 또 주변에 향교라든가 또 근대가옥이라든가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만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뭣 좀 하나 제안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180쪽에 야영문화 조성사업이 있어요. 대개가 지금 현재 우리 군내에 있는 야영지가 다 국립공원지역에 불법지지요?

대부분.

거의가 그래요. 그래서 매번 불상사도 일어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남지역에 폐교가 한군데 있어요, 영항분교장이라고. 이게 한 4천평 부지인데 낚시철이 되고 봄이 되면 머물 데가 없어요, 사실 고남 지역에. 교통이 막히고 또 주차장 문제 이렇거든요. 그리고 낚시객들은 대개 새벽에 왔다가 낚시가 끝나면 바로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낚시업을 하는 분들은 그런 대로 효과가 있는데 그밖에 상업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영향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야영장 같은 경우는 하루 머물러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남6리에 보면 머드 갯벌체험장이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해수욕장 또 농촌체험마을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야영장이 없어요. 그래서 태안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부지를 활용하는 그래서 등록이 된 안전한 야영지로 메이커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기왕 추진하는 이 사업에 그 부분을 한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사항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문태준입니다. 내년도 업무구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94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시책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쪽 첫째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해상안전관리사업단 운영입니다. 해양안전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군내 민간구조단체의 대원을 추천받아 50명 이내로 사업단을 구성하고 각종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구조 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각 구조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서 구성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부터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쪽 두 번째 표준규격 개정에 따른 적설량계 신규 설치입니다. 자동기상관측장비인 적설량계를 기존의 광학방식에서 표준규격인 레이저방식 적용기기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각 읍면에 한 개씩 8개소에 1억 6천만 원을 투입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5월 말까지 설치하고 6월까지 검증을 마쳐 7월부터 정상 계측할 계획입니다. 197쪽 기상측기 전문위탁관리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상장비의 수시 고장으로 계측 및 개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지진이라든지 강우량, 적설량계 등 종합적인 전문위탁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기적이고 체계적인 점검관리로 정확한 계측과 자연재난 최소화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도입입니다. 매년 비상소집 훈련을 받아야 하는 5년 차 이상 민방위대원 약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내용은 민방위대원의 역할과 화생방,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28개 과목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은 상·하반기로 나눠 연4개월 교육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부터 도입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의 내실화도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9쪽 사회복무요원 건강한 마음 찾기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검진과 상담을 보건의료원에서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복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매월 근무지별로 대상자를 지정해서 의료원의 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을 활용을 하고 상담 후에는 성과를 분석해서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보완·발전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 첫 번째로 훈련을 통한 선제적 재난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저희 과에서는 매년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해왔고 부서별로도 소관업무 등에 따라서 자체훈련을 실시해 왔으나 효과가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앞으로는 부서별 자체훈련을 포함하여 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조정 및 지원역할과 함께 자체평가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난대응 역량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두 번째로 군민 안전교육 홍보강화입니다.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체험교실은 그동안에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왔으나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확대를 하고 군민안전대학은 그동안 가족중심에서 앞으로는 재난관련종사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국민행동요령교육은 그동안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요양병원 및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안전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재난상황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3쪽 세 번째로 승언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를 마쳤고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앵커공법상 콘크리트블록이 드러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으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공법을 적용해서 친환경적인 녹화로 시각적 이미지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6쪽 여섯 번째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추진입니다.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세 가지등급으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를 하고 적합한 업소에 대해서는 등급을 지정하는 위생등급제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많은 우수 업소가 참여할 수 있도록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희망업소에 대해서는 일대일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하는 한편 기존의 모범음식점들이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서는 각종 위생용품 제작 지원과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태안군 홈페이지 또한 배달어플과 블로그 등 각종 SNS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의 선택 편의를 제공하고 업소에게는 매출향상도 꾀할 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7쪽 일곱 번째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약 20개가 있고 음식점 등 관리대상업소는 68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의 조리 또는 판매업소에 대해서 위생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점검과 교육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8쪽 여덟 번째 제25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대비 숙박, 식품 안전대책입니다. 내년 6월 대회 일정이 예정됨에 따라서 위생업소에 대한 친절교육과 홍보 또한 위생 점검 및 계도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고 선수단 숙박시설 예약 안내와 우수업소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식중독 예방대비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안전총괄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의원 거수) 전재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등급제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을 구분하셔 가지고 점수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인센티브를 다른 지자체도 검토해 보셔가지고 다른 데는 수도 요금도 감면해주고 여러 가지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게 많이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여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상수도 감면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개보수하는 융자금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게 몇 년마다 되는 거지요?

이건 지금...

한번 지정이 되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번 지정이 되면 매년 재심사를 해서 계속 하는데 위생등급제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들이 아직 한번도 신청해서 안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청을 받어서 하면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 음식점 중에서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중증장애인들이 이런 음식점을 출입을 할 때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는 데는 점수를 좀 후하게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박원규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3쪽부터 228쪽까지 주요 추진실적과 업무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신규시책은 도시 소생태계 옥상 비오톱 조성 등 11개 업무구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8쪽 1번 도시소생태계 옥상 비오톱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정부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이번 10월에 우리군이 선정돼서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해서 아름다운 생태서비스 공간조성과 에너지 절감으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자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옥상에 시범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수영장 옥상면적이 979㎡로 약 한 296평 정도가 됩니다. 사업내용은 수영장 옥상공간에 습지, 초지, 탐방로 또 휴게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반응이 좋으면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19쪽 2번 기후변화 에너지 체험놀이시설 설치입니다. 공원시설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에너지절약 체험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읍 동문리 48번지 태안읍 동문공원 일원에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양광발전 운동기구와 놀이기구 또 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일상생활공간에서 놀이와 체육활동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 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결과제는 저희들이 충남도 시책사업 공모선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8월 중에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20쪽 태안군 생활폐기물 청소행정 개선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펜션단지나 탐방로 또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비수거지역이였던 농촌지역에서 생활쓰레기 수거를 요청하는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지역 및 발생량 등을 정밀 분석해서 청소행정 수행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확보해서 향후 청소정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태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억 원의 사업비로 생활쓰레기 또 농산물쓰레기 발생현황과 수거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 처리방법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실에 부응하는 청소행정개선 정책자료로 활용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네 번째 몽산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몽산포해수욕장 해변 인근지역에 과거에 비위생 매립방법으로 매립했던 폐기물을 파내서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면 신장리 몽산포해수욕장내 해변하고 인접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매립량은 1,59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6,900만 원이 됩니다. 금년부터 국고지원사업이 하향조정이 돼서 국비지원액이 5,200만 원이 됩니다. 저희가 국비지원 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국비매칭사업이 5,200만 원 이외에도 부족사업비가 1억 6,500만 원 정도 추가 군비확보가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2쪽 다섯 번째 우리 동네 미세먼지 없는 안심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모두 6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및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는 관용차량구입 시에 우선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도록 적극 저희들이 요청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민간부문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보급대수를 50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도 2019년 상반기까지 급속충전소 6개를 확충할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은 저희들이 금년에 100대를 우선 목표로 추진하고 나서 추가 수요가 있으면 2차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LPG 1톤 화물차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후에 LPG 1톤 화물차를 구입 시에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2019년도에 20대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경유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 구입하는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10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기오염측정소 구축 및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설치된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은 저희군에서 한 개소를 원북면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고 8개소를 중부발전에서 한 개 고남지역에 설치하고 서부에서 기타지역 7개를 해서 총 8개를 추가로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두가 설치가 되면 우리군 측정자료와 화력 측정자료를 비교를 통해서 정확한 미세먼지 자료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화력의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방지시설 보강 및 환경신기술 또 환경설비의 전면교체 부분으로 1단계로 2020년까지 방지시설 보강 및 신기술적용으로 수도권발전 수준으로 개선토록 추진을 하고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18년에 2호기, 4호기 19년에 5호기, 6호기 20년에 7, 8호기에 대해서 설비개선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단계로는 2025년까지 환경설비 및 발전기를 교체해서 대기오염배출량을 2025년까지는 62%를 감축하고 30년까지 75% 감축목표로 현재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탄장의 비산먼지 발생 차단을 위해서도 옥내 저탄장 설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2021년까지 5, 6, 7, 8호기에 대해서 옥내 저탄장을 설치하고 2단계로 2025년까지 1, 2, 3, 4호기 옥내 저탄장 설치를 완료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는 태안화력 노후발전기 1호기와 2호기를 폐쇄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24쪽 여섯 번째 태안 롱비치 사구둘레길 조성 추진입니다. 기존 조성되어 있는 솔향기길하고 해변길 등 관광자원을 최대한 연계한 명품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고남 영목항에서부터 남면 당암항까지 천수만 일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을 잡고 있고 2019년도 우선 내년도사업비는 2억 원으로 사업을 착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량은 탐방로 30㎞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내에 조성된 탐방로 및 둘레길을 연계해서 군 전역을 도보로 일주가 가능하도록 장기적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서 군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돌아올 수 있는 둘레길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일곱 번째 금북정맥 지령산에서 안흥진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치는 금북정맥 지령산에서 안흥진 구간까지 정비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2019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등산로 정비 및 훼손지를 우선 복구하고 안전로프, 안전난간 또 목계단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향안내판, 휴게의자, 바다 조망을 위한 정자 등 이용자 편익시설도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여가 선용 장소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여덟 번째 이화산 테마가 있는 등산로 조성입니다. 위치는 원북면 이화산 일원이고요.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 원을 잡고 있고 내년도 2019년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등산로 초입구간에서부터 제1봉까지의 구간은 산책로 및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제1봉에서 제6봉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바다를 조망하는 등산 트래킹코스로 조성해서 원북면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코스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아홉 번째 안면 송림지구 관광 테마길 조성입니다. 해변길과 연결되고 해안선과 송림이 어우러지는 송림숲 산책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치는 기지포해수욕장 송림 일원에 있는 군유지와 도유지를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9년도 내년도사업비는 4억 원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송림테마길 약 25.6㏊면적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우선 산책로 조성과 휴게정자, 야자매트, 의자 설치 등을 하고 2차년도에는 소규모 정원, 꽃밭은 일반꽃이 아니고 맥문동 같이 소나무밑에 피는 야생화 또 조형예술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3차년도에는 낮은 가로등, 음수대 설치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느낌이 들도록 조성해서 조용하고 아름다운 송림의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열 번째 산지전용허가 특별상담의 날 운영입니다.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해서 특별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해서 불법행위 사전차단은 물론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산림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임의 시공으로 인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또 경계 침범 등의 위법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와 복구준공 절차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매월 네 번째주 금요일을 특별상담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산지전용허가지와 토석채취 허가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상담내용은 복구 및 시공지도, 불법예방지도 준공 및 변경절차 등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방법은 사전상담 후 사업진행지에 대한 현장지도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담을 위한 사전예약제 실시와 태안소식지, 홈페이지 등에 홍보도 강화해서 산지전용 상담의 날 운영이 군민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9쪽 11번 고남 연육교 개통에 따른 가로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고남면에서 저희한테 건의가 돼서 저희가 시도해 보는 사항이고요. 고남·보령간 연육교 개통에 따른 관광객 수요증가에 맞춰서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도로변 미관을 만들어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고남면 가로공원 조성이며 위치는 고남면 도로변 지역에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한 7개소나 8개소 정도의 가로화단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9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목 및 초화류 식재와 방문객 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보다 조금 더 아름답게 조성해서 고남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안면도의 이미지가 그려지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보완·발전시책입니다. 보완·발전시책은 어린이 폭염쉼터 운영 개선 등 8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 먼저 어린이 폭염쉼터 운영 개선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금년도 폭음쉼터 운영은 7월 11일부터 8월 26일까지 47일간 운영했는데 총 5,563명이 이용을 하였습니다. 이용계층이 다양하고 특히 아이들을 둔 부모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전관리요원 한명을 증원을 해서 운영하고 수영장에 그늘막 설치와 휴게공간, 몽골텐트 임차운영 등 일부 시설을 보완해서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내년도에는 4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1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대수선 내지는 교체를 해서 보다 청결한 공중화장실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법 몰래카메라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세 번째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율 제고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저희 관내지역에 원룸지역이나 주요관광지 등에서 종량제봉투 미사용이 아직도 많은 실정이고 또 노천 소각사례도 아직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종량제 무개념으로 무단투기가 되고 있어서 종량제 정착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는 대형마트 중 재활용봉투 판매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군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원룸 등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구역에 대해서는 집중단속과 배출요령 홍보로 봉투사용율을 높여 나가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지역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역 쓰레기 수거범위 확대로 보다 깨끗한 마을단위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촌폐비닐 등이 공동집하장 부족으로 일부 농경지 등에 방치되는 사례가 있고 또 농촌지역 고령화 추세에 따른 쓰레기 노천소각도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숨은자원 찾기행사를 확대 시행·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봄가을로 연 2회 운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여름에도 한번 더 운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폐비닐 공동집하장도 행정리별로 한 개소씩 점진적으로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마을단위 주요 관광지 등 다중이용공간에 재활용품을 배출할 수 있는 자원순환소도 5개소 정도 추가 설치해서 지역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3쪽 다섯 번째 효율적인 산지관리 용역입니다. 지목이 변경되어 산지에서 해제된 토지자료에 대해서는 전문용역을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산지 해제작업은 산림청 산지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별도로 변경된 자료를 도면 등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전문업체의 용역을 통해서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매월 정비토록 해서 정확한 토지정보가 군민들에게 신속히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총력대응입니다. 소나무 해송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는 솔껍질깍지벌레에 대한 완벽한 방제추진으로 조기 완전 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이원면 내리지역과 소원면 의항, 모항, 파도리, 송현리 지역에 지상방제하고 위생간벌, 나무주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방제를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지상방제 200㏊와 나무주사 300㏊를 실시하고 추가발생지역은 위생간벌을 실시하겠습니다. 성충우화 시기인 4, 5월에 맞춰서 지상방제를 확대 실시하고 해안가 절개지 등 지상방제 불가지역에 대해서는 드론 방제 도입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일곱 번째 녹색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공원 및 가로화단이 총 67개소가 있고 여기에 있는 시설물은 파고라나 의장 등 총 시설물이 343점이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 2019년도에는 이종일 생가지에 1억 원의 사업비로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어린이공원 담장펜스 교체를 두 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공원 보안등도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한명을 고용해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을 위한 가로수 관리입니다. 군내 가로수현황은 42개 노선 188㎞에 1만 7천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기후변화로 활엽수의 병해충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덩굴류의 왕성한 번식으로 가로수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소원면 파도리 노선에 벚나무를 보식하고 군도 2호선 신두선에 배롱나무를 보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고사목 제거 및 보식, 칡 덩굴류 제거, 가지치기 및 시비, 병해충 방지대책에도 철저를 기해서 가로수 유지관리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환경산림과 업무구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환경산림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의원 거수) 김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231쪽 보완·발전시책에 대해서 어린이폭염쉼터 운영하시잖아요.

예.

여기서 수영장 그늘막 설치가 보호자 그늘막 설치인가요 아니면.

보호자 그늘막이 아니라 애들이 물놀이하는 데가 땡볕이 내려쬐니까 약간 빛을 조금 가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조금씩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태풍이 불고 큰 바람이 불면 위험할 것 같아서 그동안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감안해서 그걸 한번 위험성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번 최대한 그걸 설치해 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본 의원도 갔더니 학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기들의 연한 피부가 햇볕이 너무 뜨거울 때 화상이나 더군다나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물이 닿으면 피부가 더 까맣게 그을린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안전에 감안하셔서 설치해 주시고요. 거기 학부모들 휴게공간에 시원할 수 있도록 18년도의 문제점을 다시 보완하셔서 가지고 호응이 참 좋았어요, 폭염쉼터가. 19년도에도 보완해서 더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 개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232쪽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율 제고라고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전쟁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 엄청 칭찬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본받아야 된다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듯이 지금 그동안 보니까 외국인들 원룸촌에 대해서 아무리 경고판을 하고 단속을 하고 CCTV 10대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도 무용지물이었잖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드린다면 다른 데 물론 많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사는 원룸 상습투기지역에 그 외국인들한테 무료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줘서 여기에 이렇게 담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물론 점점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대부분 거기 몰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네들 나라에서 했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책에 적응을 못하고 왜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어서 불법투기로 해서 단속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영어로 외국어로 해서 경고판을 붙여놓는다고 왜 하는지 모르니까 오히려 그냥 종량제봉투를 줘서 여기다 담어서 해라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도 좀 괜찮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한번 염두에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활용해야지 아무리 단속을 해도. 지금까지 직원분들 얼마나 애쓰셔요. 맨날 가서 서계시고 그거 단속하시고 그런 데도 개선이 안된다고 하면 그 방법도 아마 좋은 방법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건 실과랑 상의해 보셔서 한번 염두에 보시길 바랍니다.

예,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문제가 되면 분리수거함을 철거했나 보더라고요. 그런가요?

문제보다는 주로 그걸 거기에다 놓으면 가까이 사는 분들이 치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워지는 게 거의 90% 이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중 근처하고 팔사연립 근처에 분리수거함이 있었는데 치워졌어요. 그러면 정리도 안되고 단속요원의 시간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출퇴근시간을 새벽이라든가 저녁 늦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야지, 다 버린 다음에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면 누가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린이 폭염쉼터가 사실은 미취학아동만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초등학생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하실 의향은 없나요? 혹시.

지금 이미 어린이로 해서 다 시설이 맞춰져 있고요. 규정이나 모든 법규에 맞춰져 있는데 저희들이 또 초등학생이 실제적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막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노는데 별 지장은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과에서 했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수도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이유보다는 가뭄이 되면 그 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재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물을 다시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가로수를 준다든가 가뭄 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아마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사실은. 해수욕장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가 있어요. 용역을 줘서 하는 거보다는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한 2천만 원이면 그 장비를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안전요원을 쓰는데 안전요원만 더 충원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 보고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김종혁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2쪽의 업무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43쪽 신규시책으로 우수 농어촌 민박 인증제 운영 등 11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우수 농어촌민박 인증제 운영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 사업자 950개소를 대상으로 우수 농어촌민박 인증제를 통해서 서비스 및 안전관리 등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20개 정도의 우수 민박업소를 지정해서 군 홈페이지, 언론 홍보 및 인증업소 표지판 부착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본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5쪽 찾아가는 농정시책 설명회 추진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등 농정 시책을 농업인들에게 널리 홍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1월 중 농업인 다수가 모이는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실용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확정 후 사업설명 자료를 제작하고 농업인실용교육 시 기술센터 및 읍면을 방문하여 각종 보조사업 등 농정시책을 설명하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서 농업인들이 저희 농정시책을 더욱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6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른 토양개량제 살포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년 1주기로 규산질비료 공급이 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남면, 원북, 이원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농가 개별살포를 하다 보니 살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미살포 및 방치되는 물량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역농협과 협의해서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서 적기에 전량 살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4번 대리경작 등을 위한 마을영농단 육성 추진입니다. 일손 부족 등으로 영농에 어려움이 있는 영세 고령농의 대리경작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서 확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내년에 10개소를 목표로 관내마을 영농단 사업참여 마을리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월 중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농단에게는 육묘시설, 부속작업기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육묘, 이앙, 방제, 수확, 건조 등 위탁 영농으로 고령, 부녀농가의 영농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플라워힐링 원예사업 추진입니다. 군과 화훼협회가 협업을 통해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꽃을 활용한 원예수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군에서는 원예수업에 필요한 화훼자료를 지원하고 화훼협회에서는 꽃꽂이, 화분 만들기 등 원예수업 진행을 통해서 대상자들의 심신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농가로부터 화훼재료를 구입하여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6번 화훼 창작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우리군의 대표농산물 중 하나인 화훼를 소재로 하여 일반인들도 일상생활에서 꽃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소비 촉진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군 화훼협회와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 꽃을 활용한 소규모 정원 가꾸기, 인테리어, 조경 등 창작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내년 6월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행사장소 등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지역 꽃축제와도 연계해서 참가자 작품 전시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7번 한우농가 혈통 등록사업입니다. 생산된 송아지의 어미, 아비소의 바코드, 정예번호 등 혈통을 종축개량협회에 등록해서 우수 개체를 생산 보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대부분 농가에서는 혈통 등록기재 및 제출 등 복잡한 절차로 등록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관내 인공수정사가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혈통 등록 이력정보를 대신 작성,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송아지는 경매시장에서 매매 시 20만 원 이상 더 받아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8번 반려동물 힐링파크 조성입니다. 최근 애견인구 증가, 반려동물 복지확대 등 추세에 발맞추어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남면 당암리 도로역 조성지 공원 일부를 활용해서 2억 원 이내의 예산으로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운동장, 놀이시설 등 동물 복지공간을 조성을 해서 애견인들이 찾는 공간을 만들고 향후 반려동물 연계사업도 중장기 검토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52쪽 9번 학교급식센터 군 직영 전환입니다. 내년 2월 28일 학교급식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월부터 직영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특별하게 관련 조례 제정, 인력 채용, 배송업체 모집, 장비 구입, 공급계약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 다수가 공감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중고등학생 로컬푸드 체험 동아리 운영입니다. 내년 로컬푸드 직판장 개장 등 여건을 활용하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생산농가 체험,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경연대회 등 동아리 활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학생들에게 지역 농산물에 대한 애착심 고취 등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태안군 로컬푸드 직판장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으로 남면 당암리에 직판장, 소포장실, 저온저장고, 사무실 등 370평 규모의 직판장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5월 본격 착공을 해서 현 공정 90% 정도 진행 중으로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래전략실, 수산과 등과 협의해서 종합적 운영에 착오가 없도록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12개의 계속사업으로 보완·발전시책을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6쪽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 예정일을 전후 90일 기간 중 45일을 영농작업 및 가사일 등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서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채널을 다양화하고 출산지원 부서와도 유기적으로 연계, 출산여성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어업인의 생활여건 개선 및 산모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나로마트, 영화 관람, 도서 구입 등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홍보 강화를 통해서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그동안 건의됐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7쪽 친환경농업 생산·유통 활성화입니다.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생산 및 유통 기반을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농자재, 포장지 지원 등 9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유기농자재 지원, 인증비 지원 등을 통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번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입니다. 예비묘 생산지원, 직불금 사업추진,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등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예비묘 위탁 대상선정기준 강화, 재해보험 홍보 강화 등 농업인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58쪽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신축 사업입니다. 2017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원간척지 내에 2㏊ 규모의 유리온실 신축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실시설계 완료하고 11월 중에 시설 공사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 중 준공 예정입니다. 미래전략실에서 하는 키스트와 추진 중인 스마트팜 실증단지 시범사업과 연계해서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입니다. 지난 해 공모사업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으로 28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차 년도로 저온저장고, 육묘장 등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공시설물 및 부산물 자원화 시설을 구축하고 아울러 호박고구마 상품화에 지역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서 농가 소득에도 증대토록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7번 명품 태안 6쪽마늘 육성입니다. 우리지역 대표 농산물인 태안 6쪽마늘 육성을 위해서 가의도 우량종구 보급, 기능성 생산자재 지원,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내년에는 태안유황마늘영농조합법인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공급방안을 마련을 하고 6쪽마늘의 대외홍보에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농산물 농협유통 활성화입니다. 농협과 업무협약에 따른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대도시 직거래 지역농산물 농협판매 확대 등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한 품목 다양화를 통해 유통범위를 확대하고 6차 산업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9번 태안 농산물 안정성 강화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이 강화됨에 따라 GAP나 PLS 등 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해왔습니다. GAP안정성 분석비, 검사비 등을 지원으로 인증면적을 확대하고 GAP와 PLS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 교육 및 홍보를 통해서 농산물 안정성 강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0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입니다.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기존 축사에 대해서 적법화 이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대상 345농가 중에 68농가가 완료를 했으며 기타 폐업이나 축소 등 34농가를 제외하고 243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을 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매주 화요일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통해서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독려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기후변화 대응 축사 사육환경 개선입니다. 금년 유례없는 폭염으로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피해예방을 위한 환기시설, 안개분무시설 등을 지원을 하였으며 내년도 사업 시에는 폭염, 한파시기 이전에 예방사업을 완료해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2번 가축 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국적으로 가금류 및 돼지구제역 등이 발생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군은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전염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역대책상황실 운영, 거점소독소 운영, B지구 등 집중방역, 취약농가 공동방제단 순회방역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AI 및 구제역 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과 2019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농정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 의원 거수) 예, 김종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이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사업추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살포가 처음 시작하나요?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마을마다 규산질이 언제 오느냐면 봄에 와요. 그러면 이걸 살포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논에다가 물을 잡아 놓기 때문에 사실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공급이 돼야 벼 베고 난 다음에는 물을 쫙 말렸잖습니까? 그 논을. 그때 살포를 해야지 그냥 줘도 이거 쓰질 못해요, 이걸 사실은. 그런데 내년에도 마찬가지라 이 소리지요. 이거 봄에 공급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다음에라도 이 공급을 10월, 11월에 뿌리면 참 좋습니다. 이게 논이 바짝 말랐을 때 해야지 절대 봄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트랙터도 마찬가지고 그 무거운 걸 싣고. 그것 좀 참고적으로 내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하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후년부터라도 이거를 10월, 11월 달에 공급을 받아서 다 배부를 하라 이 소리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협하고 협의해가지고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여기 259쪽이요. 지역 농산물 농협유통 활성화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농협에서 유통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품목이 농산물이. 그러면 태안에도 인근에 가보시면 당진 나가는 길목에 경매장 있지요?

예.

저도 거기로 가끔 물건 내거든요. 한 박스가 됐든 10박스가 됐든 그런데 태안에도 이런 소형경매장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럼 농가들이 직접 상인들에게 파는 것보다도 수입이 낫습니다, 경매장을 가면. 그럼 이게 자리가 문제라고 해서 자리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기술센터 주위에 부지가 있으면 거기 딱 좋아요. 아주 적지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한번 싹 훑어보니까. 그거를 시범적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창고도 비어있는 거 있을 테고 또 거기다가 지어도 될 테고 그건 창고니까 비가림 시설만 해놓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좀 다음에 계획 좀 세워보세요, 이거. 그래야만이 태안군 농가들이 제 값을 받고 팔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상인들이 덤핑 쳐가지고 농사를 지으나 마나입니다. 서산에 가보셨나요? 서산에? 잘 돼요, 그게.

서산에 원예경매장에는 가봤습니다.

그것이 시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원예경매장에 위탁을 한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원예조합에서 한 건지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아마 농협에서는 이걸 손을 안 댈 겁니다. 다른 데다가 100억, 200억 쓰는 게 아니라 농민을 위해서는 이런 사업도 해주시면 아마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어요, 참고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집해 가지고 대도시로 올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 협의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246쪽이요.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여기에서 이게 매년 우리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이랑 연계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농협에서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거의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도 농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농협에서 같이 해주다 보니까 거의 다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 좀 그것 좀 잘 해주시고.

연초 기술센터에 농민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고령화하고 영세농업인한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51쪽이요. 반려동물 힐링파크 조성 이게 지금 우리 태안군에서는 반려동물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가요, 이렇게? 이걸 이쪽에다가 한다는 게 지금 힐링파크, 체험학습 쭉 있는데 이건 대도시에서나 이게 맞는 거지 지금 우리 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게 좀 미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물론 반려동물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가 농·특산물직판장이 개설이 되면 거기 부지가 아시다시피 좀 넓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그런 특색 있이 관광객들이 반려동물과 같이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들려가지고 개들하고도 같이 놀이도 하고 또 우리 농·특산물직판장 활용하는 데도 좀 보탬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것도요. 잘 생각하셔서 해볼만 한 건데 본의원의 생각은 아직까지 미치지 않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59쪽이요. 명품태안 6쪽마늘 육성에 대해서, 지금 300평 기준으로 해서 접당 얼마를 거기다가 심나요, 여기? 300평 기준으로 해서 종자를 심는다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는 15만 원부터 최고 500평 이상 35만 원까지 이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300평에 마늘 종자를 한 접이든 두 접이든 심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얘기에요. 기준을 해서 300평 기준을 하든 500평 기준을 하든.

제가 그 부분은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300평당 100접을 심어요. 100접을 심는데 지금 지원은 먼저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법인에 50접을 지원을 하고 일반인에게 10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300평에 100접씩 하는데 이 종자 브랜드로 해가지고는 이게 다른 농가에서는 이게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그 부분이 저희도 계속 의원님들도 걱정을 해주시고 또 연구해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도 보고 드렸다시피 가의도에서 나오는 양이 만 접을 조금 밑돌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가는 전업농가 조합법인에 속해 있는 농가들은 최대한 30접 내외가 공급이 됐고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들은 10접 내외에 공급이 됐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질타도 받았는데요. 하여튼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군에서 농정과라든가 어디서 직접 보급하는 게 조금 타당성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급방법을 3년에 한번 돌아가면서 윤번제를 한다든지 해서 한 번 공급할 때에 확실하게 한 50접 공급하고 두 해를 못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협의를 해서 좀 타당성 있도록 찾아나가겠습니다.

골고루 군민이 다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4쪽 우수 농어촌 민박 인증제를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예.

예, 올해 처음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 보니까 제주도에서 처음 시행됐다고 하셨지요?

예.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냥 농어촌 민박 인증제가 아니라 안전인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3,800개 민박 중에서 39개가 있는데 그 민박 수에 비해서 적은 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러니까 까다로운 인증조건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낮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태안 같은 경우 인증제를 할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이분들이 인증제를 받았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떤 객실 운영이라든지 어떤 서비스 같은 게 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인센티브 같은 것?

예,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우선 인증패는 기본적으로 군수님이 인증패를 수여해서 거기 업소에 걸 수 있도록 하고요. 기타 저희 군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언론에 그 업소 홍보를 하는 정도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메리트가 있는 제도로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 사례도 더 벤치마킹을 해서 해 나가보겠습니다.

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언론홍보, 패는 기본인 것 같고요. 제주도 말씀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CCTV 설치비를 한 50%를 지원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비용면에서 예산이 드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사업주의 경제적인 면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을 찾아주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좀 필요한 것 같다는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251쪽. 존경하는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컬푸드 직매장과 연계해가지고 반려동물 힐링파크 조성을 하신다고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지도 검토를 해주셔서 하셔야 되는데 기대효과만 하셨어요. 물론 반려동물을 키우는 관광객도 많고 우리 태안군민도 있겠지만 과연 농산물직판장 특히 로컬푸드직매장 음식이랑 연관된 농산물 그 다음에 수산물이잖아요? 그러다보면 거기 냄새라든지 그 다음에 소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도 좀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의 사체처리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책도 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에서 발생하는 분뇨처리, 그런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의원님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도 사실상 그 직판장을 하는데 반려동물이 그게 타당할까라는 고민도 했었는데 우선은 저희가 공원 조성한다는 그 부분은 직판장하고는 조금 떨어져있는 그 위쪽에 계단식 공원 그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도 더 심층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종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9쪽 우리 의원님께서 소형경매장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의견을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본의원이 잠깐 생각한 게 우리 태안군 급식지원센터가 군에서 직영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소형경매장을 마련함으로써 거기에 급식지원센터랑 연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관내에 식당들, 소상공 업체들이랑 연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경매하는 거를 그쪽에서 같이 관람을 해서 경매해가서 우리 군에서 나는 농산물을 우리 군에서 직접 소비하는 방안도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예, 경매장은 저희가 심층적으로 아직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 분석도 하고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지자체에서 경매장을 직접 직영 운영하는 사례는 저도 듣지를 못했는데요. 하면 농협하고 같이 어떤 근본적인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됐든 그런 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실례로 지금 5일장이 이렇게 열리는데 실제적으로는 5일장이 없어요. 그런데 5일마다 외부상인들이 와가지고 우리 태안에서 나는 잡곡이며 고추서부터 농산물을 수집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에 농민들은 마땅한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장사꾼들이 와서 수집해가는 거에 비하면 오히려 여기 직판장을 마련하면 물론 농협에서 하든 어디서든 하면 오히려 우리가 경매한 거를 또 약간에 비용을 더해서 그 외부인들이 가져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258쪽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지정돼 지원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태안에 호박고구마가 단일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호박고구마 명품화라고 하셨는데요. 호박고구마가 명품이 되고 있지만 호박고구마의 품종이 여러 가지에요. 그래서 여기 육묘장도 시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모종을 키우는 과정에서 어떤 단일화된 모종으로 해서 태안 관내에 단일 품종의 모종이 육성이 된다면 오히려 단일품종에 명품 호박고구마가 육성되지 않을까하는 본의원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연작장애로 인해가지고 지금 고구마가 토질이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병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상품 가치가 있는 호박고구마가 많이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개선 같은 그런 사업도 좀 농정과에서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호박고구마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품종이 단일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 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서 육묘장은 분명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묘장을 활용해서 단일화된 어떤 육묘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과장님 몇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릴게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45페이지 보면 농정시책 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1월 중에 시작하는 새해 영농교육 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병행 추진한다고. 그전에도 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간헐적으로 농정시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한 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농교육 시에 보면요. 상당히 번잡스럽고 좀 그래요, 복잡하고요. 그 교육하는 과정 중에 생활개선회 사업도 있고 기술센터 사업설명회도 있고 또 군수님 와서 인사말씀도 있고 하는 와중에 실제적으로 이 설명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송낙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농업인들한테 보조금이든 지원책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다른 기관이 그거를 채틀어간다 그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지금은 지원사업 자체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걸 홍보를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쏠리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때 병행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하시는 건 하시되 별도로 마을단위로 해서 이 부분은 홍보 설명회를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마을단위를 한다고 하면 천상 읍면을 통해서 일정 부분 모아서 할 수 밖에 없고 군에서 전체마을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많이 모이시는 때를 활용해서 저희가 일정 시간을 할애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계획인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 하여튼 참고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협력을 하시면 더 손쉬울 거예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그 다음에 248페이지에 플라워힐링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도 사회복지기관 등을 방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재료 같은 거를 화원 같은 데서 구입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취지대로 우리 원예농가나 이쪽으로 연계를 하신다고 그러면은 지금 이게 사회복지기관이나 아동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행복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운영의 묘니까 참조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용자 등 원예치료가 필요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크게 할 수 없으니까 한 천 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한번 군 화훼업체하고 우선 초기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보고를 드렸는데요.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아마 사업이 극대화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반려동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사업의 취지가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이 사실상 굉장한 소외감이나 그 밖에 소득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동물 물론 지금 애완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굉장한 사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행을 해서는 안될 걸로 봐요. 다시 전면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는 들어가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심사기간이 있으니까요. 그 때 충분히 의원님들하고 협의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이네요. 4번에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보면 이게 전부 다 국비고 그동안에 시행해 오던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쌀 직불제도 그렇고, 밭 직불제도 그렇고, 조건불리도 그렇고요. 이건 별도의 강화시키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여기다 한 가지 첨부를 했으면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직 농산물 생산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는 부분이요. 그래서 기왕 이런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또 보조금이나 우리 예산이 투입한다고 하면은 물론 조례도 만들어져야 될 것도 같아요. 그것도 지금 제가 추진은 하고 있는데 최저생산비 지원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는 우리 태안군에 농업정책에서도 뭔가 포함을 조금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아시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내년부터 우선 초기적으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군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기보다는 도 전체 같이 하자 해가지고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최저생산비로 예산을 세워서 최저생산비를 지원해주는 시책을 현재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구체화 되면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260쪽이요. 안전성 강화 있습니다, 태안 농산물. 거기 조금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아서요. 2019년 1월부터 PLS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유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 이슈문제 때문에 그리고 가장 피해보는 게 이게 농가들이에요.

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그러냐면 농약 약재에 등록되어 있는 게 사실상 단일등록이라 또 등록되다 보면 등록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긴급하게 투입될 방재 약재를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제약회사업체에서는 이걸 추진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단일등록을 해가지고 여러 약재를 같이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인데, 실제로 안전성보다는 그 쪽에 있는 로비가 지금 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유예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파악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예, 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저희는 아직까지는 많은 걱정 내지 토론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최종 유예가 됐다는 이런 공문이나 이런 건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별도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시행을 하겠다라는 공문이 아직 없어요, 유예되는 게 아니라. 얘기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예가 분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247쪽에 마을영농단 육성은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추진계획에 의해서 실적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추진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는 로컬푸드 직판장이 내년부터 운영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공센터에서 제품이 생산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센터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제품생산을 해서 로컬푸드 직판장에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에 호박고구마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러 건에 명품화 사업을 한 것 있지요? 한 30억씩 들여서.

예, 저희가 화훼하고 김치는 금년도 마지막으로 다 끝났고요. 남아있는 게 호박고구마 사업이 남아있습니다.

소금하고 고추도 아마 명품화 사업 일환으로 하지 않았나요?

예, 오래 전에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잘 되고 있는 건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유치원처럼. 그러니까 농민들의 수익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은미입니다. 2019년도 경제진흥과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5쪽부터 269쪽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2019 업무 여건과 방향은 지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270쪽 신규시책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시설 현대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기존 LPG 공급 및 이용설비의 노후로 가스 사용으로 인한 화재위험 및 안전성이 취약해서 전통시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국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시장에 안전성을 도모고자 합니다. 2019년에는 태안읍 2개 시장 중 LPG가스 이용이 많은 특산물전통시장에 대해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전 컨설팅 절차를 거쳐서 2019년 2월말까지 전통시장 현대화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2020년 상반기에 사업이 완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을 통한 안전사고 제로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 그리고 게릴라성 폭우 및 특히 폭염으로 인한 다중 이용시설에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중요해짐에 따라서 전통시장 시설물의 문제점 해소와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제로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3개 전통시장에 총 5개 사업 2억 3,500만 원에 군비 예산을 반영해서 서부재래시장 2012년 비가림공사 구간인 사거리청과부터 아이미수산까지 약 130미터구간 누수에 따라서 군비 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비가림 보수공사를 시행토록 하고 특산물전통시장에 장옥 누수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옥상 방수를 6,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3개 전통시장에 소방, 전기, 가스분야에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고 성능이 저하된 소화기를 교체하여 시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간척지 일원 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과 연계해서 이원간척지 일원에 우량 청정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면 포지리 간척지 일원에 약 5만 평 규모로 기업단지 지정 승인요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현지여건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중 적합한 산업단지 종류,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시 분양여건 등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나가면서 기 추진 중인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274쪽 경로당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에너지복지 실현의 일환으로 경로당에 태양광을 개소당 3㎾를 보급하여 전기요금 절감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담을 완화코자 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에는 총 사업비 8천만 원으로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별 전기 소비량 그리고 이용 어르신 수 등을 고려해서 설치대상 경로당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하고 효과성, 희망 수요 등을 고려해서 확대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75쪽 취약계층 LED조명 시설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가구에 노후 전등을 전력효율이 높은 LED조명기구로 교체함과 함께 취약한 전기설비 개선으로 전기료 부담 경감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 읍면을 통해서 대상가구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313가구, 전등 1,850개가 교체대상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국비 70% 그리고 지방비 30% 총 3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실시간 일자리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실업자 및 구직자가 실시간으로 일자리 정보를 열람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일자리 종합안내시스템을 구축하여 온·오프라인 취업지원서비스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에는 일자리 키오스크를 군비 7천만 원의 사업비로 군청민원실과 군립중앙도서관에 설치해서 실시간 일자리 정보 및 구인구직사항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에 고용안전망인 워크넷과 군 홈페이지 일자리정보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하고 증명사진 촬영 및 이력서 작성 그리고 출력, 다국어 서비스기능과 함께 다양한 군정 소식과 관광 홍보도 연계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입니다. 자립여건이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의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사회적 경제기업 홈페이지 개설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코자 합니다. 2019년 4월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서 홈페이지 개설사업비 3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2019년 8월 홈페이지 개설용역을 통해서 10월부터 사회적 경제기업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78쪽 안면 수산시장 접근성 개선입니다. 사계절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안면수산시장에 주차여건이 시장 내 지하주차장이 승용차 기준 60면으로 협소하여 수산시장을 찾는 관광버스에 접근이 불편하고, 2호 저수지 공영주차장 105면은 동선거리 상 이용률이 저조한 여건입니다. 또한 이용이 용이한 시내권 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0면으로 수산시장 주변과 버스 정류장 등 시내권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온 상황입니다. 시장 주차여건 개선방안으로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서 안면수산시장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을 범위로 해서 승용차 80대 추정사업비 40억 원 규모에 주차장 조성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건설교통과에서 12월 말까지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과 수산시장 상인회 의견 그리고 안면읍 전체적인 여건이나 입지에 대한 의견 등을 종합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여건 개선방안 두 번째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에 2호저수지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조하여 공영주차장에 진출입 동선을 보완해서 시장과의 접근성이 조금이나마 용이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279쪽 보완·발전시책 9건 중 4번 기업도시 첨단복합단지 내 기업유치 지원과 5번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활성화 그리고 7번 이원면 그린홈사업 추진, 8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추진, 9번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등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고 기타 4건은 지면으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281쪽 네 번째 기업도시 첨단 복합단지 내 기업 유치지원입니다. 기업도시 내 첨단복합단지는 당초 계획상 10만 평 규모이던 것이 2016년 12월 문체부, 국토부의 공동 변경승인을 거쳐서 59만 평으로 증가가 되었으며 면적 59만 평 중 한타 38만 평과 KMF 1만 평 외에 20만평이 미분양 여건입니다. 기업도시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등 제조기업 유치를 위해서 충남도와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기업하기 좋은 태안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선박수리 관련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업체상호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약 만 천 평 규모로 조성하는 선박 등 수리소 특화단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2019년 7월까지 이전계획인 20개 업체가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한서대와 산학협력 MOU체결을 통해서 현장 여건에 맞는 청년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선박수리소에 충남입지여건을 봤을 때 선박수리업체의 70에서 80%가 태안에 입지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안에서 인천, 서천까지도 선박수리소의 우리군 사업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체별로는 소규모이지만 해양군인 우리 군에 주력 업종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단지이전업체와 단지 외 동종업체가 상호 윈윈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83쪽 이원면 그린홈사업 추진입니다. 9·10호기 특별지원사업비로 이원면 약 천 세대에 세대 별 5㎾의 태양광 설치를 위해 추진하는 이원면 그린홈사업이 지난 9월부터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세대별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나가면서 설계결과 안전진단이 먼저 필요한 세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실시 후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설치 완료 후에는 명판 부착 및 관리대장을 통한 관리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에게는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서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는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청년과 함께 하는 사회적 경제육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개 기업에 청년 10명과 사회적 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으로 2개 기업 2명 등 총 10개 기업 12명이 지난 8월부터 본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참여기업에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청년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관리와 감독, 지원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9년 청년일자리 국비공모사업에 사업장 범위와 청년대상자를 20명까지 확대 공모해서 청년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경제조직 등의 자립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285쪽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조성 추진입니다. 2007년 태안군과 현대건설의 공동제안으로 문체부와 국토부로부터 지정받은 천수만 B지구 일원에 468만평 규모에 태안기업도시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1에서 4번 골프장과 골프텔 외에 가시적인 개발이 미흡한 것이 현 여건입니다. 정부에서도 관광레저형기업도시가 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비해서 장기간 사업추진이 부진한 점을 감안을 해서 2015년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기존에 산업, 교역 그리고 지식기반, 관광레저분야를 통합해서 혼합형 개발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제8대 군의회 기간 동안 기업도시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기업도시 조성 업무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85쪽이요. 태안관광레저형기업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가 경제진흥과 소관이지요? 관리하고 하여튼 모든 인허가 같은 거요.

예, 기업도시 지원.

그러면 거기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됩니까?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골프장과 골프텔 외에는 가시적인 사항은 미흡한 여건이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안군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은 협조를 잘하고 민원도 해결을 잘 하는데 이거는 태안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인기업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협조가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업도 지금 훌륭한 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다 또 이런 저런 사업을 한다는 것이 맞지도 않고 근간에 내가 들은 얘기거든요, 그 주민들한테? 민원을 군에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민원을 야기를 시키는 그런 공무원이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과장님 보고 받으셨어요?

아, 공무원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래서 이 기업하기가 최고 어려운 데가 태안군이라 이 소리예요. 협조를 해서 민원이 있어도 관에서 나서서 그걸 해결해줘야 하는데 그걸 부추기고 있으니 되겠느냐 이 소리지요. 인허가 나간 것도 못하게 중지나 시키고. 보고 들어서 대충은 아시지요? 뭐라고 내가 거론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이게 다른 데 땅도 아니고 태안관내에 와서 사업을 하고자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기업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이 태안군 관청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예산 들여서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이니 뭐니 다 해결하려고 하고 여기는 강 건너 불구경이나 하고 이거를 우리 태안군에다가 유치하면 우리 거예요, 사실은. 세금이나 모든 게 다 인프라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걸 적극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으면 앞장서서 막아줘야지 더 민원을 부추겨가지고 이거를 지연시키고 하니 그 사람들이 아주 뒤로 벌렁 자빠질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대충 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수 있으면 경제적인 것 말고 인력이라든가 민원 같은 거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해주셔야 그분들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이 되지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276쪽 실시간 일자리 종합안내 시스템 구축을 신규시책사업으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태안군 홈페이지에 일자리 정보가 있는데 지금 민원실하고 도서관에다 2개소를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스템을?

예, 키오스크라는 것을 좀 한번 설치를 해보겠다는 사항입니다.

예,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대도시에 인구가 밀접해 있고 인구가 많은 곳에는 이게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고 지금 인구 대비 실용적일까요?

대도시보다는 활용률은 저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청년에 대한 실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국가적으로나 지방으로 워낙에 심각하다라고 보는 상황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 보완적으로 한 번 추진을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7천만 원 물론 2개소지만 이 시스템을 설치를 했을 때 과연 이용률이 얼마나 높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고요. 단지 홈페이지에 없으면 몰라도 홈페이지에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일자리정보. 단지 여기에 서비스로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하고 증명사진 촬영이나 프린트가 가능하다고 하지만은 어디든지 일자리만 있으면 뭐 증명사진 못 찍어서 이력서 못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국어 서비스라고 하셨는데 물론 이걸 설치를 했을 때 다국어로 해가지고 우리 다문화인구 일자리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도 좀 고려를 해봐서 좀 더 보완을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한 가지 280쪽 착한가격 업소 발굴해서 이번에 조례까지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착한가격 업소가 있는 걸 보니까 대부분 미용하고 외식업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본의원이 시장 다니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분야에 업종에서도 착한 가격이 얼마든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보완시책으로 해서 착한가격업소 대상을 발굴하고 홍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더 알아보면 착한가격 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별로 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늘려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 박용성 의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예, 과장님 278페이지 좀 보십시오. 안면수산시장 접근성개선 문제인데요.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용역이 들어가 있고 곧 완료가 예정이잖아요?

예.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고요. 이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지금 시급하지만 가시성에 대한 그 개선문제는 생각을 물론 그간에 수년을 아마 말씀을 해오셨을 거예요. 그 상인들도 그렇고 안면도 주민들도 그렇고요. 가시성에 대한 문제에 개선방향은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구체적으로 부의장님 가시성이라 하시면 예를 들면 어떤 면?

접근성은 거기를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돔형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장구조 자체가? 물론 애초에 설계가 잘못되긴 했는데 이 돔형이 계속 그렇게 지속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접근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 시장상인들이 자구책으로 안면도 진입하는 그 부분이나 고남에서 진입하는 그 부분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이 고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건물자체를 리모델링을 다시 해야 이게 가시화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주차장의 문제일 수만은 없다 그거예요.

예, 그 부분은 부의장님 사실 상당히 접근이 조금 어렵고 고심을 더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은데.

사업비가 크지요?

그렇지요.

사업비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이게.

틀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실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나기가 쉽지 않다 그거예요.

예, 그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다 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안면수산시장 접근성 개선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변 그 벽 있잖아요, 벽. 거기를 조금 헐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노출을 시킬 필요성이 있다. 제가 봤을 때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놔둬도 되는데 입간판 하나 한다고 해가지고 수산시장 보고 들어가진 않아요. 사실은 구미가 땡겨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개성공단 현지기업 KMF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건축설계 이제 부지조성이 거의 완료가 되고 설계단계.

지금 입지보조금은 지급하셨나요?

토지매입비 6억 2천만 지급이 됐고요. 건설부분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2018년 11월에 지급하겠다고 지금 28억 5천만 원인거지요?

그게 건축 착공단계에서 그렇게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규정상. 또 나머지 잔금은 준공단계에서 지급을 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잘 될 것 같습니까?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도시가 잘 활성화가 안 되는데 어찌됐던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여러 가지 그걸 제시는 해요. 기업도시랑 논의해서 뭐 호텔도 짓겠다 이렇게 하는데 의문이 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에서 좀 잘 살펴보도록 하시고 동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그 투자유치라는 게 저희 군에서도 직접 투자유치를 어느 일부분 행정에서는 하지만 특히나 관광에 대한 투자유치가 결코 쉽지만은 않더라 녹록하지만은 않더라라는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면시장 주차장 접근성의 문제 가지고 뒤에 건설교통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100미터도 멀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과연 여기에다가 대형주차장 시설을 하면 이용이 많이 될 건지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6페이지 천수만 담수피해 예방 양식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어장이 황폐화 되니까 우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조속 조치하는 부분이긴 한데 원천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지 알아요, 농어촌공사하고도. 그런데 답이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도 사실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하신다는 건 아닌데 이 부분도 좀 서면화하고 또 공식화해가지고 저희들이 내세울 건 내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뭐 안 된다 법적으로 대응을 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개선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방법을 좀 강구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이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뭐라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함으로써 어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A·B지구 그 수문을 막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실시를 하고 차후에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선제적 대응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원천적인 차단을 하는 부분 방류를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농어민들 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시의 적절하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서 방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있지요? 좀 강구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요. 어촌뉴딜 300사업인데요. 공모사업이고 당연히 또 해야 됩니다, 우리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문제는 주민공청회든 뭐든 의견수렴이 안 된다는 문제에요. 가경주 민속어촌마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관에서 시작해가지고 관에서 끝내고 말려고 해요,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촌뉴딜 300에 이 공모사업비가 얼마에요?

10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개소 당 100억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세 군데면 300억이.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요, 그거는 하나만 선정이 되든가 하는 거니까.

예.

그럼 어디가 선정이 되던 간에 100억 규모 사업이거든요? 그럼 여기는 어항정비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마을개발 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예, 이건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개발 사업에는 어느 정도 일정부분 토지매입 같은 부분도 해당이 되요, 제가 사업계획을 보니까. 그럼 지역 주민들이 관계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인데 주민들이 아무런 대응도 없이 이 사업을 관위주로 추진을 하다가 또 이것이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그냥 없으면 말고식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진을 하시고 당연히 해야 돼요. 하는데 그 이전에 하는 것과 동시에 부단히 마을주민들하고 3개소가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업에 그렇게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해양수산부에서 9월 중순에 이사업을 발표를 하고 10월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했거든요? 30페이지 분량을 용역을 하려면 주민공청회를 하기에는 우리도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아니요. 이거를 공모에 응한다라는 그 시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공모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럼 응하는 동시에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선 하고 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가경주 몇 번이나 가셨어요? 가의도는 몇 번을 가셨고 청산항은 몇 번을 가셨어요?

거기 2회 이상씩은 갔습니다.

그렇지요? 가셔가지고 대표적인 현지답사 비슷하게 이렇게 몇 분만 만나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간과돼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요. 그 지역에 대한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사업을 또 추진을 합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은 저희는 그동안에 관주도였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을 전부 틀리든 맞든 다 받아가지고 그거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시간적인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제 추진을...

그간에 안했다는 말씀이 아니라 차후에 선정이 되든 안 되든 노력하는 동시에 주민들하고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덧붙여서 304쪽에 9번, 10번 보시면 몽산포권역하고 영목마을 특화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예, 공모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몽산포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영목마을 같은 경우는 이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주도를 한 거지요. 자, 이런 상황 이런 경우는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진행 하는데 있어서. 단지 금방 말씀하셨듯이 어촌뉴딜 300사업은 그렇게 서로 공감대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가시기를 제가 요청을 드리고 지금 304쪽에 몽산포권역이나 영목마을 어촌개발사업 있지요?

예.

이거는 그분들이 공모를 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이니까 최선을 다해, 물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만들어 논 사업이라고 좀 도외시하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그거는 저희가 우선 주민들한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했고 주민들이 이해를 득하고 그분들이 공모에 대한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허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제가 되더라도 최대한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말으셔라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하여튼 부의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재옥 의원 거수 ) 예, 전재옥 의원님.

과장님 295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강화 운영을 하시는데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 사전교육을 저번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했습니다.

예,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반응이.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몽골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숙한 부분도 있고 몽골 측에서도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 계절근로를 하는데 거기도 잘못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도 조금 거기에서는 그래도 잘사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기서는 자기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탈자도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예방도 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좀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우리 어민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지금 우리 태안에도 보면 농촌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농촌인력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은 정식코스로 해가지고 3개월 3개월 비자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지만 불법비자로 해가지고 체류해가지고 농촌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몽골인데 중국, 베트남인들이 대부분 많은데 자기네들끼리 집단으로 저녁에 같이 일 끝나고 있다 보니까 서로 폭행, 성희롱, 폭언해 가지고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네들 무리에서도 어떤 월권을 행사해서 리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움 같은 걸 많이 해서 주변이 많이 시끄럽단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절근로자를 도입을 하셔서 내년서부터 계속, 이게 반응이 좋으면 인원도 더 확대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우리 내국민에 대한 피해 아까 말씀드린 성희롱, 성폭행 같은 경우.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라든지 여성들이 있는 데에서는 무서워 가지고 문을 다 닫고 있다고 그래요. 밤길 가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찰서랑 연계한 그 다음에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여기 몽골은 근흥 신진도지역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교육 실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절근로자도 좋고 우리 어업인들도 일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게 반응이 좋으면 더 인원을 늘리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어업인들이 요구를 하면.

그런데 여기 어떤 예산부분은 하나도 군에서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농가들 부담이지요?

예,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필요한데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또 예산도 필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해서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활성화가 돼서 어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태안농민들 그러니까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활성화 돼서 인력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9년 신규시책으로 하여튼 굵직 굵직한 사업만 이렇게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01쪽이요. 태안 주꾸미 산란장 조성을 이렇게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일찍 잡아내가지고 낚시꾼들이 조그만 것만 잡아서 한 사람 앞에 수 십 마리씩 잡는데 이게 뭐 몇 백 마리씩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그걸 커서 잡았으면 본의원은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낙지 같은 경우도 기간이 있잖아요. 금어기가 있는데 이런 주꾸미도 이걸 산란장도 좋지만 조금만 연기해서 기간을 조금만 늘려주면 참 괜찮을 텐데, 너무 일찍부터 잡아가지고 그거 진짜 잡아온 거 보면 너무 조그맣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주꾸미가 금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금어기를 실시를 해서 그나마 7, 8월 중에는 주꾸미 포획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동안 무자비하게 잡았습니다. 우리들 흔히 여기서 얘기하는 거미만한 것을 많이 잡아서 자원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해서 그것도 한 10여년 넘게 금어기간을 정하려다가 못했는데 금년에 결국 정했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해보다는 조금 앞으로는 좀 나아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기적으로 조금만 더 늦췄으면 한 15일 정도만 늦춰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기회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그 기간을. 그런데 좀 어업인들 간에 금지기간 때문에 충돌이 좀 많이 왔었습니다. 그걸 조정을 한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수산인의 입장에서는 늘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금년에 시행하라고 해서 금방 바꾼다는 것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으나 앞으로 저희들도 그러한 기간을 좀 정해서 자원에 큰 영향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계절근로자 방금 존경하는 전재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한 달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달 인건비 한 157만 원 정도 됩니다.

157만 원이면 숙식을 제공하니까.

예, 숙식을 제공하고요.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예.

지금 다른 데는 위탁을 줬는데 우리는 어쨌거나 직접 이렇게 하시는 데 이 문제가 잘되면 농정과와도 공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민들한테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문제는 안돼요. 왜냐하면 공모신청을 할 시점에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면 좋고 이런 사업이 우리 군민한테 어떤 혜택이 가니까 했으면 좋겠다. 어촌계장이랑 이장님들 해가지고 해서 방송해서 하면 되잖아요. 여기 몇 천 명 동원하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청산항, 가의도 북항, 가경주항 해야 인구 많진 않잖아요? 100명 정도 될까 말까인데 앞으로는 좀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군민도 함께 하고 또 민원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1쪽에 보면 수중 침적폐기물 수거사업 있는데 태안군에 어선들이 버리는 어구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선에서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마대를 지원해서 회수해 오는 거라든가 해양에서 폐기물을 수거했을 때 그것을 수협을 통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서 그러나 수중에서 떨어져 있는 그 어구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 환경관리공단 등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건 버리시는 분은 선박을 하시는 분들이 버리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형 선박이 됐건 소형 선박이 됐건. 그러면서 또 그분들이 고기가 안 잡힌다고 이 쓰레기 수거사업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수거한 거에 예산을 지원해주고 그래서 우리 태안군선주연합회나 충청남도연합회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서로가 해양환경을 보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결의대회라든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자성결의를. 그렇게 해서 어족자원이 좀 보호돼서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에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8쪽에 보면 해상 낚시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른 데는 모르는데 의항리 같은 경우는 과연 인공어초나 투석을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힐까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잖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서산 같은 경우는 시인성이 있는 데서 지금 해상 낚시공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같아도 아 한번 가보고 싶다는, 보이니까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3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도 맞지 않지만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이후에 어떤 사업이건 간에 추진하실 때 잘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기준입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부터 321쪽까지 9개 사업에 대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322쪽 2019년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2019년 신규 7개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4쪽입니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입니다. 무분별한 건설기계 주정차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 소통과 소음 및 매연 등 민원 해소는 물론 도시미관 이미지를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태안읍 소재지 중심 4㎞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우선 공영주기장 적정규모 결정을 위한 건설기계 운영자에 대한 주기장 이용 희망자 파악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3월까지 공영주기장 대상지 선정 및 주기장 조성이유의 구체적인 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고 9월까지 군 재정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여 2020년도에는 토지 매입 등 공사 추진으로 주기장을 조성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원북 청산~팔봉 구도 연결 교량 건설입니다. 교량을 개설함으로써 원북, 이원지역 주민과 서산시 사이 단절 해소 및 주민생활편익 증진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해상교량 1㎞와 도로 0.6㎞를 개설하는 사업이며 문제점 및 추진대책으로는 교량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서 해양수산부의 특화사업,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어촌뉴딜 300사업 신청을 추진하고 기본적인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관광 개발사업 등 타 부처와의 연계사업으로 사업 목적에 맞게 향후 추진방향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0월에 어촌뉴딜 300사업을 해양수산과에서 신청을 완료를 하였고 12월에 평가위원회 평가 및 최종 대상지 발표예정으로 2019년도에 사업지 선정결과에 따라서 가로림만 인접 서산시와 타 부처 상호 연계사업 등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6쪽 안면~천수만 내해 일주 해안도로 개설입니다. 안면도의 남북축인 국도 77호선을 중심으로 서측 해변과 동측 천수만을 연결하는 순환도로망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약 300억 원의 사업비로 안면도 일주 해안 경관 순환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는 기존 개설 도로와 연계한 선형 변경 및 관광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도로건설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앞으로 금년 11월 중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착수토록 하고 관광명소, 전망대 등 관광포인트를 포함한 방안을 검토하여 해안도로 개설 노선을 확정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2월부터 군도 도로망 확포장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20년 5월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덕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 발생과 가뭄우심지역으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50억 원의 사업비로 소원면 영전리, 신덕리 일원에 저류지 1개, 배수로 8.6㎞, 복토 10㏊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선결과제로는 금년 6월에 농림축산식품부 2018년 배수개선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류지 조성을 위한 편입토지 소유자 사전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교감을 통한 협의 등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토록 하고 앞으로 내년 3월까지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승인절차 그 진행과 아울러서 12월까지 세부설계 용역을 수행을 해서 202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사업시행 및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8쪽 마도 진입도로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조성사업과 관련 2018년 제1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충남도심사 시 진입도로 확장이 요구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5억 2,100만 원의 사업비 중 2019년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에 1차분 330미터사업은 완료를 하였고 금년 9월에 금차구간 890미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해서 현재 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월부터 보상금 산정 및 보상협의를 개시를 하고 5월에 잔여 보상금 및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11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를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5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65세 이상 어르신 17,800명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1천 원으로 인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요금 방식은 2015년 7월부터 이원화요금제로써 15㎞이내는 기본운임 1,300원이고 15㎞초과 시에는 거리에 관계없이 1,5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버스요금 인하 지원금 5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손실액 산정 연구용역과 경로우대 요금인하 기본계획 수립, 언론 및 소식지 등을 통한 대주민 홍보를 실시해서 2019년 1월부터 요금인하를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0쪽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군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래를 대비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6억 원의 사업비로 우리군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은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에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추진하여 최근 3년간 교통사고를 분석 사고다발지역 지정과 대상지별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고 사람 우선의 교통안전문화 개선 캠페인과 학생안전교육 실시, 불법 주정차 지속 단속과 보호구역 확대 정비 등 교통약자보호 강화추진으로 교통사고 및 사망자수 감소와 선진 교통문화 확산과 정착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보완·발전시책으로 태안군 도로망 구축 적극 추진 등 10개 시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2쪽입니다. 태안군 도로망 구축 적극 추진입니다. 그동안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지방도 확포장 등 7개 단위사업을 정상적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므로 단기간에 추진성과 도출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당위성과 논리개발을 통한 충남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 및 다양한 접근을 통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은 그동안 사업완료 또는 실시설계 완료, 보상 완료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로개설 요구는 점점 증가하나 자체재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개설요구 수용에 한계가 있으며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2월 사업이 부득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개설사업은 우선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 추진함으로써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34쪽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은 안면읍 승언리, 정당리 일원 침수피해지역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배수관문 증설과 배수로 확장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기본 및 실시설계,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행위허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밧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발주를 해서 2019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배수개선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이나 가뭄에도 취약한 지역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배수로 및 저류지 확장 등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해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원북면 동해리, 신두리, 소원면 소근리 일원의 상습 가뭄피해지역에 30억 원의 사업비로 여수토 재설치와 제방 보강, 준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2017년도 분 사업추진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2018년도 분 사업은 현재 추진 중으로써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2020년까지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전체 분을 준공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상습 가뭄 의심지역으로 준설사업만으로는 가뭄 해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수로 및 저수지 월류되는 용수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 및 양수펌프시설을 신설하여 농업용수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36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원북면 황촌리 구례포천, 태안읍 평천리 평안천, 산후리 오룡천에 대하여 2020년까지 8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난 9월에 구례포, 오룡 소하천 편입물건 보상금 산정을 완료를 하였고 11월에 평안소하천 편입물건 보상금 산정 예정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부진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편입토지 보상을 위해 촉구공문 발송, 방문 등 적극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하천 기성제 정비 및 우기대비 준설은 사업비가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읍면별 수요조사 및 사업량을 확정토록 하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해빙기 및 봄철 준설 등을 추진함과 아울러서 10월에도 추계 준설사업을 시기에 맞추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소하천 122개소 중 대부분의 소하천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대규모의 준설사업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시급성과 수혜도, 타사업과의 중첩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8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7억 원의 사업비로 관련부서가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마을안길 배수로 등의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 중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신속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해결방안으로는 각종 개발 사업을 수시로 요구하고 있으나 모든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장조사를 통한 시급한 지역 및 토지사용승낙 징취 완료지역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추가 필요 및 예산범위 내 불가능지역은 추경 예산에 반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운영지원사업은 6억 원의 사업비로 신축 2동, 증축 3동, 개보수 9동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금년에는 8억 1,300만 원의 사업비로 20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신축 3동, 증축 2동, 보수 15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조사업자의 노령, 영농활동, 업무 미숙 등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이 추진이 지난하고 특히 건축직공무원의 본청배치에 따른 감독업무와 사업 추진의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 건축직공무원의 읍면지정을 통하여 감독업무 협조토록 하고 부재 해소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0쪽 소규모 주민건의 및 지역기반사업 추진은 17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40개소의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 첫 방문 시 건의사업 실시설계 용역착수와 토지사용 승낙서 징취 중에 있습니다. 보완·발전계획으로는 2019년 상반기 중에 조기사업 착공을 통하여 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남문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은 3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2019년도까지 연면적 4,068㎡, 주차면수 139면을 추가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방재정투자심사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확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공작물 축조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단기간 집중공사를 완료를 해서 주차 민원을 최대한 해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건설교통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의원 거수 ) 예, 송낙문 의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5쪽이요. 여기 16년도부터 설계 실시용역을 완료를 했고 17년도에는 그냥 공백기가 됐었어요. 18년도도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 저수지하고 완공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공되나요?

지금 저수지 준설 관계 하나가 지금 현재 8,000㎥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올해 가뭄을 많이 겪다보니까 내년도 물 걱정 때문에 물을 빼야만이 준설을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 빼고 추진하는 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신중한 협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따라서 설득을 해가지고 그런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잘 되고 있어요? 그 650미터.

송수관로 부분은... 그건 별도로 한번 현장 방문하는 길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소하천 저번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상습지역으로 337쪽이네요. 조그만 하천 있잖아요?

예.

그런 데도 준설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지금 122개소라고 했는데 웬만한 하천만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밑에 하단부에 그쪽에도 침수가 많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도 준설을 많이 해서 가뭄대비에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341쪽 남문 공영주차타워 이것은 본의원이 볼 적에는 지금 도시에도 주차타워는 지금 다 다시 하고 있어요, 지하로. 지금 흉물이잖아요, 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쪽에서도 상인들 몇 분이 주차타워 이거 갖고 논란이 있던데 공청회 한번이라도 하셨나요?

상가 쪽에 있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을 한 부분인데요. 2016년도부터 이게 진행을 한 부분이고 국비 확보가 그때부터 추진을 해서 현재 확보가 완료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태안에 제일 중심지에요, 거기가. 그런데 지금 주차타워를 한다? 2, 3층을 했다? 흉물이잖아요. 누가 봐도 딱 들어올 적에 보면 지하로 넣고 위에다가 조경도 멋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 군민들의 쉼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지하화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의견을 한 번 더 좀 말씀하신대로 수렴을 한 번 해보고 결정을...

상인들도 지금 그런 얘기를 좀 저한테도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시듯이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상당히 효과성을 보는 이런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좀 어려운 부분은 그렇습니다. 국비 확보 추진관계가 전에 이뤄진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변경부분에서도 하여튼 주민의견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좀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남은 기간 동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같은 데에도 다 이거 다시 하는 부분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김영인 의원 거수 ) 예, 김영인 의원님.

과장님 32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북 청산리에서 팔봉 구도로 연결하는 교량을 건설하시네요?

예.

예, 예정 중에 있으신데 기대효과 그러니까 물론 여기 교량을 개설함으로써 원북과 서산 사이 단절을 해소한다고 하셨고, 구간의 연계로 해 가지고 접근성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청산항 개발.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비해 기대효과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타당성조사는 지금 들어간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게 추진계획으로 잡혀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서 타 부처사업으로 더 국비라든지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어촌뉴딜 300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선정이 안 되면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획에 있는 부분이어서 이렇게 보고 드리는 부분이고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연계해서 하는데 이게 서산이랑 같이 접목된 거예요? 청산항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청산항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기 구도 가보셨어요?

예.

배 몇 척 있고 거기 횟집 몇 개 있고 별로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자칫 잘못하면 청산항만 개발해주는 우리 군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는 그런 격이 되고 사실상 이 교량이 연결됨으로써 서산에서 우리 태안으로 오는 관광객들이 고속도로를 통해서 내려와서 634호로 내려오지요? 오다 보면 오목내사거리에서 팔봉 구도 쪽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요? 구도로 가서 교량을 타고 청산리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교량이 되면요.

서산 구도항은 접근성이 사실은 그쪽은 많이 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우리 청산항 같은 경우는 도로가 지금 미약한 부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하게 된 동기는 지금 팔봉 구도 쪽에도 이 해변길이라고 하나요? 관광오솔길이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관광객도 이쪽으로 유치를 하고 우리도 같이 교류를 하면서 단절해소 효과도 누리면서 관광활성화도 같이 추진코자 하는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사업을 함으로써 이 예산을 들여서 그 곱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하셔가지고 물론 어촌 뉴딜사업에 신청을 해서 돼야겠지만 신중하게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얼마만큼 우리 태안 원북, 이원 솔향기길도 연계하신다고 그랬는데 지역관광과 연계해서 어떤 활성화가 있는지도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진방향 검토는 신중하게 접근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9쪽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인하를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5억이라고 주장하셨는데 400원을 할인을 했을 때 손실되는 비용이 5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65세 이상 어르신들 요금할인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노인비중이 70%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린이도 이렇게 따지면 할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어린이들이 버스 타고 다니는 인구를 비중을 한다면 노인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이 어르신들 노인사업에 치중되어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341쪽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우리 송낙문 의원님 말씀해주셨는데 거기에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필요성에서 중심 시내에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에서 주차공간이 없을 때에는 적어도 군에서 그 주차장에 상습으로 장기 주차하는 그런 분들에 단속도 좀 해주셨어야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요. 왜 그런 거를 진작에 좀 주차단속을 하셨으면 그래도 좀 공간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무료다 보니까 며칠씩 장기로 대놓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대체적으로 앞으로도 본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유료라고 말씀을 해놓고 거의다가 무료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지역 읍면포함해서 안면읍이라든지 태안읍이 최고 주차난이 심각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차 수급실태분석 조사용역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조사를 하는데요. 세부적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부분에 추가를 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 가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될 겁니다.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만 신경을 써주셨으면 진짜 주차 조금만 늦게 가든지 아니면 큰 행사가 있을 시, 어디 관광차가 많이 갔을 때는 장기주차라든지 델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재래시장에 방문하신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도로 서산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을 해주신 다음에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송낙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주차장을 적극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항상 관광태안 얘기하시잖아요. 예쁜 관광태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태안이. 그런데 태안의 중심지에 주차타워가 있다면 미관상으로도 좀 보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예산부문에서 타워를 했을 때 예산과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의 예산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는 물론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아직 예정이 지금 투자심사 완료해놓고 지금 예산 반영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325쪽에 보면 청산과 팔봉, 구도 연결 교량은 서산시와의 이야기는 안 됐나요. 혹시?

현재 이게 가시화가 안 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까도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촌뉴딜사업하고 연계해서 모든 부분이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면 서산시와도 연계해서 같이 하고 또 국토교통부나 관련부처와 이게 그것만 놓는 것이 아니고 관계되는 사업이 연계된 길 연결이라든지 산책로라든지 데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가 되는 부분이어서 해양수산과에서 신청한 부분인데 같이 다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는 가시화가 안 되서 그 부분을 협의를 진행한 부분은 없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후에 만약에 대상지로 결정이 되면 서산시와의 지방비 분담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325쪽에 버스요금 인하 추진이 있는데 지금 태안여객에다 지원금을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되지요? 1년에?

그 분석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저기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주시면.

이게 1년에 국비 보조사업이랑 통합해서 올해 24억 원 입니다.

24억이요? 그러면 내년에는 29억 정도 되겠네요? 그럼 지금 버스가 몇 대나 운영하고 있나요?

버스는 37대인데 그 중에 3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5대 운영하고 그럼 기사는 되겠지만 준공영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바요, 30억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금을 인하한다든가 무료화한다든가 전체적인 좀 조정이 필요할 건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태안군에 주차장 관련 조례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지 오래 됐는데 지금 공포를 안 하고 있지요? 집행부에서.

예, 2016년도에 했다가 공포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주차 수급실태조사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도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차장 수급실태가 지금과 또 주차장 관련조례에서 유료화를 한다든가 장기 주차를 못하게 했을 때 주차장 비교가 분석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서는 주차면수가 다 모자를 수는 있지요. 그 뒤로 정말 주차장이 필요하다면 주차타워 할 수 있겠지요. 그런 거를 잘 검토해서 어떤 방식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좀 하시고 혹여나 남문 공영주차장 주차타워로 예산 확보한 것을 다른 주차타워로 쓸 수 있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건축까지 지금 다 절차를 완료해놓은 상황이어서.

건축설계까지요?

예.

그러면 좀 문제는 있네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용역하고 하는 게 낫다고 제가 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은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설계가 되었다고 해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가 만약에 거기가 주차면수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다고 판정되면 검토를 다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55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