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처음 계약 당시에 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그 계약을 하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침에 강기영 자문위원님이 왜 사퇴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토목 분야에서는 거의 할 일이 없다, 그리고 조사한 바로는 이 정도 선에서 끝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차후 어떤 일이 있을 때 도와주겠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3안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저는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가만히 넘어가서 될 일도 아니고 정말로 450억이라는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맨 처음의 의도는 그렇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함은 우리를 자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문위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 진행되는 것은 자문위원이 없었더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수고를 하셨고 당초에 계획이 어떻느냐 하면 12월 말까지 해서 2개월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발췌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특위를 구성한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발췌가 다 되었다면 모르지만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계약대로 2개월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더 연장하는 게 옳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자문위원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 우리가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양새가 그렇거든요. 설명 들을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사임 관계는 자문위원님들이 없는 상태에서 거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자문위원님들을 모신 취지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했던 부분인데 강기영 자문위원님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거의 다 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남아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걸 끝까지 하자고 대들면 한이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1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만두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 문제는 의논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우선적으로는 자문위원 활동을 잠정 중단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서로 양비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자문위원님들이 중단했다가 다시 또 나오시라고 하면 안 나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 와서 놀고 계신다 하더라도 소속감이 있어야 오시지 자기들 개개인이 볼 일도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오라고 하면 와 지겠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결국 저 분에게 간청해야 될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노는 한이 있어도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는지, 12월31일까지는 자문위원님들도 동의를 하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걸 제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토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제가 그렇게 발언했다 하더라도 거둬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외람됩니다마는 박성곤 선배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들어 오셨는데 박성곤위원님께서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당하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냉각기를 갖고 한 번 더 설득하고 사정하는 입장에서 이 안건만 다음으로 미루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냉각기를 가져야지 오늘 그랬는데 오늘 당장 또 하겠다고 말씀주시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며칠간이라도 냉각기를 가지고, 왜 본 위원이 이렇게 간청을 드리느냐 하면 토목 전문가를 다시 모시기는 복잡한 거지요. 새로 들어오시면 완전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지금 강기영 자문위원께서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분을 모신다는 것은 좀 위험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간청을 해서 하게끔 냉각기를 가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며칠간만 두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박성곤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말씀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도 내 하기 싫으면 싫은 것인데 임기를 3개월로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신상이나 개인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다는데 우리가 다시 해 달라고 강요는 못해요. 제가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영섭위원님 말씀대로 사표가 들어오기를 바란 것처럼 당장 정리하는 것 자체는 모양새가 그러니까 다만 2, 3일간이라도 기간을 둬서 설득하고 자기도 한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안이 1안, 2안, 3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상 특위에서 그 안을 가지고 논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세 번째 안은 특위를 중단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재 자문위원 활동을 중단하자는 이야기인데 맨 처음에 위촉을 할 때 검증은 우리가 오케이해서 확정을 지었던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회사 같으면 12월30일까지 우리가 고용을 한 겁니다. 물론 자기가 알아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지만 고용한 사람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안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위원이 정말로 자기의 역할이 다 되어서, 자기의 능력이 안 되어서 못한다 하면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신상에 문제가 있다, 그것 또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들도 상당히 많은데 그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설령 우리가 회사에 고용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필요 없다고 해서 자른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줘야 됩니다. 우리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이미 우리가 돈을 주고 이용을 한다면 뭐하지만 기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12월31일까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 임무수행을 해 줘야 됩니다. 만약 내가 신변에 문제가 있다면 모를까, 저는 물론 우리가 서운하게 해 드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서 우리 대신해서 일을 해 주시는 분들, 우리한테 자문을 해 주시는 분들, 당초 저는 위원장님이 여차여차 자문위원들한테 줄 과제가 없느냐 그런 걸 회의석상에서 숙제도 받고 그 숙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고 나름대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받고 추가로 더 자문할 게 있으면 자문요청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간사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저 역시 ‘특수한 부분이라 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어떤 측면에서 보면 답답한 부분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문위원들이 내 대신 자문요청을 했을 때 자문에 대한 답을 서로 보고받고 전달하는 부분이 좀 미흡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도 알아봐 줄 것만 알아봐 주면 됩니다. 나머지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시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 진행을 1안, 2안, 3안을 놓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안 자체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1안, 2안, 3안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왕에 우리가 추천해서 들어왔던 사람들이 서로 간에 의회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간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위약금을 물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3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자문위원들을 한꺼번에 해촉시킬 것이냐, 그 안건입니다.

조금 전에 3안에 대해서 강희순위원님 이야기가......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이 3안을 가지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3안이 어떤 내용입니까?

아침에 의장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2월에 공사할 때 그때 와서 혹시 자문위원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그때 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해촉을 하자는 말을 누가 했어요?

제가 지금 듣고 있기로는 자문위원이 토목하고 회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회계 쪽은 이야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라 토목 쪽에서는 자문위원이 할 걸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할 걸 다 한 것 같으면 한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우리가 충족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충족을 안 했는데 그걸 혼자서 결론 내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겁니까?

본인이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다는데 우리가 반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을 박성곤위원님이 한 번 만나 보신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맡겨 두시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서동원 자문위원 혼자 남는데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다 연관이 되어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회계하고 토목하고 따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연결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다음 기회까지 잠정 중단하자는 것이지 해촉을 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이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지출 안 되고 중단되는 것 같으면 아무 상관이 없지요.

우리가 보이는 게 다는 아닙니다. 강기영 자문위원이 자기가 하동사람으로서 보수를 안 받고 와서도 해 주겠다고 자부심을 갖고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한테 말을 해야 될 부분과 안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나가면 안 되겠다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어느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강기영 자문위원을 의회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위촉을 했다고 하나 이 일을 하면서 본인의 신상이라든지 모든 게 종합적으로, 저 분이 무분별하게 한다, 안 한다, 그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한다고 했을 때 그 분의 입장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이걸 가지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아침에 말씀하실 때 “그러면 다음에 할 때 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해 주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자문위원님이 해 놓은 사항을 450억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설명을 하실 것 아닙니까? 분명히 그분도 자기 역할을 지금까지 해 왔던 걸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하고 450억에 대해서는 11차, 12차 기성금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설명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단지 특별위원장님이 저분을 그대로 존속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것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지 다른 살을 붙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강희순위원님이 조금 전 말끝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기에 그렇다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들고 파다보면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겠다든지 어떤 거라고 판단을 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윤영현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분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책임감이 있는데 당초에 위촉을 할 때 서울 사람 한 분 오셨다가 가셨지 않습니까? 위촉했다가 이틀 만엔가 사흘 만에 갔지요? 우리가 위촉할 때 여기에서 위촉을 안 했습니까? 그러면 해촉을 하든지 사직 처리를 하든지 우리 특위에서 당연히 다뤄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재위촉하든지 해촉하든지 여기에서 다루는 게 당연히 맞다고 보고 역량이라는 것은 자기 개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역량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겁니까?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겁니다. 한계가 온다, 내 능력에 짐이 너무 무겁다, 너무 무거워서 더는 못하겠다는 역량도 있을 것이고 기술이 달린다는 역량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역량이 있을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가 해 내라고 강요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인데 아까 이야기대로 권유는 하지만 강요는 안 되겠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정영섭위원님 말씀대로 다만 2, 3일 여유를 둬서 한 번 더 의사타진을 해 보고 역량이든지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고 우리는 그때 판단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마음이 너무 바쁘신데요? 위원회 간사로서 하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바쁘셔서 그러는지 위원장님의 허락 없이 서로 마이크를 잡고 계시는데 한 템포 늦추셔서 위원장님 허락을 좀 받고 토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기성금 집행계획의 건(위원장제의)

토목 분야 강기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타이틀을 보면 대송산업단지 조성공사 현황입니다. 읽어보시면 좀 포괄적이고 큰 틀에서만 제가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당초 발주 설계 단계부터 하동군이 직접 관여 또는 적극 참여했어야 하나 현 정황상 보아 산단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 또는 인력부족을 사유로 대송산업개발㈜에만 의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와서 제일 처음 받은 사업현황에 보시면 계약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계약현황 첫 번째 공사명, 두 번째 사업 시행자가 하동군, 대송산업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모든 공사에 대한 집행이 될 때에는 하동군이 직접 개입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해 놓은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내용도 비슷한 내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 시 공명정대한 입찰, 특히 공개입찰, 경쟁입찰, 산단조성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결격 또는 적합성 여부, 지역 업체도 좀 배려를 했었어야지요. 만약에 계속해서 하청을 준다면 지역 업체에 종합이나 단종이 얼마나 하동에 많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투명성이 크게 안 보입니다. 왜냐 하면 들어오는 업체라든지 기타 등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공업체 선정 시 하동군이 개입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산단 분양가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조성 공사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대송개발과 계약하여 계약 완료되었거나 현재 시행 중인 회사, 특히 설계 한성개발, 감리 도화, 시공사 고려개발, 대경건설, 기타 원도급자 및 하청업체 등 대송산업과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연계성 조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본 조사 내역은 시공사, 감리단, 대송산업, 산단조성과 등과 거치는 과정에서 자료 열람 등이 좀 힘들어서 일부 와전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뒷장 보시면 토목 관련 공사입니다. 지금 11회, 12회 기성금 미지급금 때문에 상당히 서동원 자문위원하고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11회, 12회 기성금이 63억5,700만 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감리비 1억4,400만 원, 소계로 보면 65억, 거기에다가 대송에 관리비 8,417만 원, 합계 65억8,600만 원, 이게 당장 집행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좀더 유보를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미지급 시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사 지연으로 공기연장 사유가 됩니다. 미지급 시 현장 지속적인 공사 중단이 계속될 겁니다. 돈을 받아야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구역청 내부간선도로와 복합공정, 그러니까 합해지는 구간에서는 재시공이 따릅니다. 그 부분에는 이중 공사비가 들어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네 번째, 시공사에 공사타절 사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미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될 겁니다. 현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시공사들이 약간 묶어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만약 이 달 말이 지나면 바로 발생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이 일단 공사가 재개되고 기 시공된 시공사에서 주장하는 110억5천만 원의 기성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이미 해 놓았다는 공사입니다. 향후 공사비 추이입니다. 이번 달 기성 제일 위에 보면 관리비를 뺀 63억5,700만 원을 지급할 시 13차 예상 기성 110억5천만 원, 이것은 12월 말에 발생될 겁니다. 발생되면 2월쯤에는 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잔여 기성,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는 86억은 바로 92% 공정에 세 번째로 위원님들한테 올라온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금액이 틀렸다 해서 재요청을 했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마지막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86억2,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3월쯤 되면 아마 발생할 겁니다. 그다음에 변경계약 시 현 정황으로 봐서는 25억 정도가 감액될 겁니다. 그게 4대 보험하고 기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왜 25억이냐, 총 3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물가상승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적용을 안 시켜 놓았는데 그것은 바닥에 있지만 언제든지 부상해서 시공사가 요청을 하면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준공 시까지 공사비 예상금액입니다. 1, 2, 3을 합하고 다시 변경계약 시 25억 빠지는 부분을 빼면 총 235억3,29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금액이 2019년 5월 말까지는 준비가 되어야만 준공을 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문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질책이나 그런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문위원님이 지금까지 내용을 들여다보셨고 미흡하지만 조사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 내지는 도움을 받고자 모신 거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자문위원님이 하동군의회 의원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미지급 기성금 올라와 있는 것 지급하시겠습니까?

현재 물 밑에서 부상 안 한 110억5천만 원에 대한......

그 부분 13차 기성금 빼고......

그걸 지급하면 그 부분을 바로 기성을 떠야 되기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110억5천만 원은 추정치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위원님들한테 비공식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세 번이나 보고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내용을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만약에 발생한다면 65억 지급하는 부분이 큰 효율성이 없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어려우니까 자문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것인데 효율성이 없다고 하시는데 만약 한다면 향후 13차 기성까지 다 지급을 하고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로 고려나 대경 등 시공사들이 지금까지 공사해 놓은 부분에 기성금을 다 지급하고 시공사를 바꿔서 시공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성금 450억 안에 이 금액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재 계약법상 제가 솔직히 위원님들한테 어느 누구도 먼저 판을 깨자는 말을 못합니다. 먼저 말하는 주체가 엄청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극단적인 사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질문도 안 받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이것도 말하기 곤란하고 저것도 말하기 곤란하면......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가능합니다. 충분하고도 남을 겁니다. 왜냐 하면 단지조성 특성상 엘리베이션을 조정하고 그러면 남을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육안의 판단으로 기준할 때 충분한 공사금액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아마 시공사도 두 업체가 아직까지 희망을 걸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금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 입장이라면 12월 말에 당장 떠야 될 110억5천만 원에 대해서 3월쯤에 뜨는 조건으로 하고 65억을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건부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시네요?

그 사이에 현장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실지로 설계치라든지 모든 걸 정산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군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 회의가 공개되고 있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발언들이 많은데 잠깐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문위원님! 혹시 잘못 생각하면 우리 하동군이 대송산업개발에 발주 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대보증 서는데 보증선 게 하동군이지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결국 대송산업개발이 하는 겁니다. 64억은 이미 기성이 떠져 있고 거짓이든 참이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합니다. 64억이 나왔던 게 7월 말인가 8월 초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속기록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현재까지 자금집행을 해야 될 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 64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10억 원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기성을 뜨지 않은 부분에 대한 110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중단되었을 때 64억이 언제까지 일한 겁니까?

3월 말입니다.

3월 말 같으면 4월, 5월, 6월, 제가 7월1일에 등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월 동안 110억 원이라는 일을 더 해 놓았다고 하는 거나 진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돈 110억을 지출할 것이냐, 말 것이냐, 64억에 대해서는 어쨌든 기성 승인이 났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110억 원에 대한 진위는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110억을 주고 가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나 우리가 속 시원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에둘러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부도가 나도 대송산업개발이 부도가 나는 겁니다. 부도가 나나 지금 돈 계속 지출되는 거나 우리 하동군이 손해 볼 게 뭐 있습니까? 하동군이 뭘 손해 봅니까? 예를 들어서 돈 64억을 안 줬을 때 하동군이 손해 보는 게 뭡니까? 보증인인데 64억 주고 난 뒤에도 보증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4억을 주고 110억을 줬을 때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안 주면 달라지는 게 뭐냐 하면 돈이 일단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돈이 지출이 안 되면 이자도 안 나갈 것 아닙니까? 이자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자를 안 주고 싶다고 안 주는 겁니까? 그것은 어떻게 됐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지금 최고로 중요한 게 우리가 뭘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급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절차를 조금이라도 갖춰서 진도를 좀 나가자는 겁니다.

진척이 나갈 것 같으면 돈 다 줘버리면 되지요 우리가 왜 돈을 아껴야 되는지, 왜 돈을 안 줘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논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자문위원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하면 정말 특위 구성을 하면서 1,810억 원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나머지 450억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그걸 감시 감독하는 게 주된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왕 450억을 알려면 1,810억을 뒤져봐야 될 상황도 만들어지고 역으로 감사원에서 감사 청구한 게 1,810억 원을 감사하다 보면 450억 원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11억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110억이 뒤에 또 나왔습니다. 그 진위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64억에 대해서는 이미 기성이 매월 나갔는데 그러면 3월말까지 해서 나갔던 기성하고 1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박과장이 64억 기성이 끊겨져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기성 안 떠져 있는 게 110억 정도 남아있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한다고 저한테 타박을 준다면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예.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자문위원님을 모셔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할 게 아니라 자문위원님께 질의하고 답변만 듣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현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110억이라는 수치는 이미 위원님들이 수차례 봤습니다. 보고 86억 남은 부분도 92%까지 일을 했다, 그러면 86억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사이에 갭 생기는 게 110억이라는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위원님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수면에 그만큼 일을 해 놓았는데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저도 못 믿습니다. 다만, ‘저 정도해 놓았구나’라고 감은 잡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면 벌써 “우리는 그만큼 해 놓았습니다.”하고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세 번씩이나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관련해서 110억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110억5천만 원이 앞에 회의자료에 당초 계약금액부터 내려 왔던 계산서를 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110억5천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를 해 놓고......

110억에 대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산단조성과에 이야기하든지 대송산업개발에 이야기하든지 요청 드립니다.

자문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네 번째 항목에 대송개발과 계약한 업체들에 대한 연계성을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 놓으셨습니다. 혹시 자문위원님께서 조사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전에 해 놓았던 걸 자꾸 끄집어내서 반복해서 위원님들한테 하는 이유는 지금 남은 거라도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지 말고 넘어가자는 뜻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의혹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는 다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님! 대경건설은 건축 분야이지 토목 전문은 아니시지요? 대경이 토목 전문이던가요?

제가 대경건설의 구조를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앞으로 의정활동에 도움 되실 내용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선 제가 4회에 걸쳐 도표로 해서 11회 기성 39억7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12회 기성까지 합하면 67억7천만 원, 그다음에 아까 많이 언급된 110억5천만 원은 별개로 하고 그 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기초 도표, 각 안별로 장·단점과 법률적인 해석, 그리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연 대송산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 네 가지 안을 만들어서 끝으로 오늘 강기영 토목 자문위원이 했던 한 장짜리하고 제 의견하고 해서 마지막에 결어로 해서 네 장인데 이게 사실 4일 동안 만든 것인데 오늘 빛을 못 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께서 이걸 보고 군의원들이 머리 터지지 않겠느냐 하시기에 다음에 좀 마음이 편하실 때 보시라고 아마 뒤로 좀 미루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숫자상으로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1회 기성은 39억7,900만 원입니다. 정확히 39억7,979만 원, 그런데 하루에 지연이자가 도급 계약서 제42조13의 제7항에 의거해서 61일부터 연 6%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654,212원씩 지연이자가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3일, 지난 주 금요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지연이자는 1억1,775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사람의 2명 연봉 정도 수준인데 이렇게 해서 11회 기성만 지연이자까지 해서 40억9,700만 원 정도 됩니다. 11회 기성만, 그리고 11회하고 12회 기성을 합쳤을 때 하루에 붙는 지연이자가 196,586원이 더 붙어서 이게 대략 67억7,05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12회 기성 중에는 2공구가 아직 지연이자 적용이 안 됩니다. 지연이자는 다음 달 24일,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지연이자가 6% 붙어서 12월24일부터는 하루에 얼마 붙느냐 하면 1,045,138원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것은 110억5천만 원, 조금 전에 언급됐던 내용은 뺀 상황입니다. 그래서 11회 기성만 지급했을 경우에는 지금 준다고 하면 약 40억9,700만 원, 11회, 12회 모두를 줬을 때는 67억7,4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내용은 의회사무과에 출력해 달라고 하면 담당주무관이 출력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11회 기성금만 지급했을 때 장·단점, 11회, 12회 67억을 다 지급했을 때 장점밖에 없겠지요. 그다음에 모두 미지급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상황,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몇몇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활동보고를 접하기도 힘들었고 또 제 팔도 이렇고 활동하다 보면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고 만나는 분들마다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오늘 좀 개략적으로 의구심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송산업개발 시행사는 총체적으로 방만한 경영을 한 것은 맞는데 하나하나 내부거래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주세영 재무관리 이사가 나와서 위원님 질문에도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는 활동을 할 때, 특히 시행사 관련된 사람들하고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근거를 남깁니다. 근거를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왜냐 하면 저를 보호할 목적도 있지만 하동군의회의 위촉을 받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가 사견이 담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대표적으로 예국디앤씨에 2015년 1월하고 3월에 각각 2억 원씩 4억 원이 갔는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송산업개발, 그러니까 시행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기 투입비 영수증을 첨부하고 준 돈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서 주세영 관리이사가 하는 이야기는 4억3천만 원 좀 넘게 나갔는데 3천 몇 백은 깎고 4억만 받은 거다, 그래서 대여금 형태라고 말을 바꿨죠. 그래서 대여금이든 기 투입비든 세금계산서가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제가 진즉에 요구한 자료를 미루고 미루다가 비로소 엊그제 받은 자료에 보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2년부터 2018년 최근까지 여기에 예국디인씨 와의 거래는 일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 4억 원이 PF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부당하게 나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행사의 40%가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예국디앤씨의 통장을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돈 가져갔으니까 어디에 썼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집행부에 보고하고 가져갔기 때문에 왜 또 달라고 하느냐 하는 거지요. 항변은 자기들하고 관계없는 주주이고 제3자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또 윤영현 산건위원장 명의로 보냈던 회신서에도 보면 공문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출거부라고 나와 있듯이 반드시 예국디앤씨의 통장거래는 한 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국디앤씨는 여기 보면 자본금이 처음부터 10만 원입니다. 자본금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자본금이 그 회사의 운영자금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부터 이것은 10만 원짜리 회사에요. 10만 원짜리 회사가 기 투입비를 4억을 썼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대여를 해 줬다고 지난 특위 때 여기에서 진술했는데 그래서 제가 반드시 속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해 달라고 38가지 질의서를 드린 이유가 순차적으로 저는 의회를 위해서 관련자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질의서를 드렸던 겁니다. 마침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근거는 남았는데 자본금 10만 원밖에 없는 회사가 4억을 빌려줄 수도 없고 기 투입비로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예국디앤씨는 그렇고요. 예국인더스트리, 이것도 요주의 회사인데 이게 사실은 오퍼상, 잡화상을 하는 곳입니다. 주재민 회장이 2003년도에 서울에 설립해서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경남 거제로 옮겨서 거제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진주로 옮겼다가 하동으로 와서 예국디앤씨, 예국인더스트리, 그다음에 비로소 재작년에 설립하게 되는 하동 위그밸리, 하동 위그밸리는 주재민 회장이 자금을 일부 세탁한 것으로 현재까지는 포착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시행사에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상 회계상 내부거래이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위법한 사항이고 하동 위그밸리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2016년도에 주재민 회장하고 주세영 감사가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100만 원밖에 일을 안 합니다. 물론 차용을 했다면 자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윤상기 현 군수님과 하동 위그밸리의 주재민 대표라고 해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위그선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송 위그선 글로벌 기지 조성사업 계약서라고 해서 쭉 나오는데 뒤에 보면 위그선 관련해서 분양 홍보비로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것을 임의로 유용해서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장기 대여금으로 빌려준 게 사실은 하동 위그밸리로 다시 돈이 왔어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PF자금 대출받은 돈으로 집행부에는 홍보비로 쓴다 하고 그걸 임의로 유용해서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했는데 실은 주재민 회장이 새로 만든 페이퍼회사에 돈이 들어간 거지요. 그 자료들은 제가 이 회의가 끝나고 내일까지 특위에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료들은 제출해 드릴 것인데 이 안에도 보면 장기 대여금으로 처리한 게 한꺼번에 5억, 6억, 7억이 나간 게 아니고 보면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 하면 100만 원, 200만 원, 필리핀 출장비, 어디 자금 유치비, 심지어는 갈사산업단지에 자금 유치하는데 1천만 원, 1천만 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그리고 이 느낌은 아무래도 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거의 없어서 힘이 들었던 것인데 100만 원,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이 이경만 씨하고 이재곤 씨라는 사람인데 이경만 씨하고 이재곤 씨는 사실 오래 전부터 이런 행위들을 해 왔던 사람들입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코잉㈜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맨 처음에 자본금 1천만 원으로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이경만, 밑에 이재곤이 나옵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한 번만 확인했더라도 장기 대여금뿐만 아니라 서울리안 이재곤 씨라는 사람하고 거래를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재곤 씨한테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갔는데 그럼 이재곤 씨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자기 누나뻘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거기에 압류가 되어 있던 흔적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서 아무래도 벌금을 못 내서 압류가 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감이 좀 틀리면 좋은데 제 느낌에는 여러 가지 사기나 기타 벌과금을 못 내서 남부지청에서 압류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금집행이나 위그선 관련한 사업이 애당초 확인을 안 한 것들이 너무 많아 보이고 또 하나는 강기영 자문위원도 내용을 알지만 차마 말을 못하세요. 그런데 제가 부연해서, 저는 공개를 해도 됩니다. 저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시공사에서 재하도급이 된 회사 중에 신화플러스건설이 있습니다. 여기는 270억, 280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는 사실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이 회사는 회생을 끝낸 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빚더미에 앉아서 그야말로 수천억 대의 빚 때문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을 끝낸 지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것은 강기영 자문위원도 처음부터 무척, 저보다 선수 쳐서 이미 캐치하셨던 부분인데 거기가 200 몇 십억 될 겁니다. 물론 이 자료가 명쾌히 밝혀지면 의심으로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화플러스건설이 원래는 상일건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채권자가 어마어마합니다. 2013년 7월에 파산, 회생이 접수되어서 비로소 2018년 최근까지도 회생사건과 관련해서 갖가지 서류들이, 채권자들이 많은데 과연 280 몇 억 되는 기성금이 이 채권자들한테 압류가 되는 상황이 저는 불 보듯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알고 싶은데 시공사에서는 시공사들의 자료를 받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는 거지요. 이러다 보니까 자문위원들이 검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닌데 너무 수사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 절대 건방지게 수사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수사할 기회도 사실 없었어요. 다만, 자기들이 그동안 집행부에서조차 단 한 번도 끄집어낸 내용이 없다 보니까 “너희들 과연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 검찰 수사 수준 아니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아까 구체적으로 하도급사나 시행사, 시공사에서 받은 업체 중에서 특이한 부분이 그 업체는 제가 나중에 서류를 드릴 테지만 연약지반 관련해서 100억 가까이 되는 공사를 했던 업체가 있는데 이 회사는 이 계약을 하고 2015년 초에 시공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이후에 약 6개월 있다가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체는 사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기영 자문위원이 이야기하는 주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과연 시공사에서 재하도급을 할 때 도급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도급에 관한 법률, 공정한 거래에 의해서 하도급이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반적인 요점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이번에 토석 판매와 관련해서 심지어 지지난 주 일요일에 저의 지인이 25.5톤 덤프트럭으로 토석을 사온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세영 시행사의 관리이사나 산단조성과장님은 내용을 모른다고 하지요. 그런데 토석 판매 자료를 보면 회계쪽 담당인 제가 아직 접근조차 하지 않은 자료가 뭐냐 하면 토목 쪽 자문위원도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반출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961 12㎥, 8829 12㎥, 8814, 그러면 “8814 이 당시의 유류비 매입계산서 갖고 와 봐”그러면 다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전표가 한 날 한 시에 만든 것처럼 보여요. 왜냐 하면 2년, 3년, 4년, 5년 동안 한 사람 필체가 나오기 힘들거든요. 또 필기구도 하나 가지고 쓰기도 힘들고 아무리 봐도 늦었던 이유가 너무 정결합니다. 사실은 25톤 덤프, 15톤 덤프기사가 이 전표 송장 조그마한 것 챙기려고 하면 꾸깃해져서 펴다 보면 지저분하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분실되기도 하고 매직으로 쓰기도 하고 보드마카 펜으로 쓰기도 하는데 너무 간결하게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이 차 한 대 가지고 “이 차가 그 당시 운행할 때 유류비 매입을 잡았던 주유소 계산서 갖고 와 봐” 그러면 답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어요. 물론, 의심이긴 하지만 이렇게 잡아내는 게 회계 분야이기도 하고 토목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직 시작하지도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일들을 다 공개하고 처음에 제가 면접 볼 때 클라우드로 공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위원님들마다 열한 분 모셔놓고 말씀드리기 힘드니까 공용 메일을 하든지 뭘 해서 처음에는 제가 문자메시지도 두 번, 세 번 보내곤 했는데 답변 안 주신 분들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까지 했는데 이 내용들이 다 오픈되어서 누군가한테 정보가 샌다는 리스크보다는 이거로 인해서 한 번 더 와전된 소문만 날까봐 검증되기 전까지는 차라리 잠깐 조사만 하자는 게 의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절대 누구한테 숨기자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걸 따르려고 했었는데 오늘에 와서는 오해나 곡해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제가 쓴 내용 중에 일부만 한 것인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위그선은 남아있는 특허가 1건이고 위그선 관련 회사의 윙십제주익스프레스라는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 회사가 군산에서 마산으로 위그선 관련된 부품이나 자재 남아있던 것을 운송한 걸로 해서 7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 회사도 제주 도영동에 있는 빌라 한 켠에 사업자 하나만 덜렁 낸 거의 유령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위그선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게 현재까지의 판단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두 분의 자문위원님들께서 고생하셔서 이런 결과물을 어느 정도는 받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부의해 올려주신 기성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장 65억은 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성금이 최고 50억, 나머지 10억 단위로 인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억을 풀든지, 60억을 풀고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하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70억은 풀고 나머지 110억에 대한 것은 따져 봐야 돼요. 아까 윤영현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좀 따져 보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만약 된다고 하면 12월 중·후반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때 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때 좀 따져보고 하는 게 어떻겠는지, 우선 당장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65억은 풀어야 된다, 푸는 방법은 이게 10억 단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억을 풀 것인지, 60억을 풀어서 5억을 플러스 시킬 것인지는 집행부하고 조율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동원 자문위원이 11차, 12차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는 6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65억8,600만 원인데......

여기에는 기성금이 65억8,60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67억은 승인을 해 준다는 이야기지요?

67억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덜렁 50억, 100억이 아니고 50억이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지 자료를 요구 드리고 싶고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고양이 앞에 생선을 갖다놓는 격 같아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왕 집행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요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현장이 장기간 중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67억 정도 승인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 쪽에 자주 일어나는 형태의 사고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67억을 승인해 줬습니다. 그런데 대송산업개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 기성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기성이 안 돌아갔을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박과장님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직접 관여를 해야지 대송산업개발에 줘놓고 기성을 받아야 될 사람이 기성을 못 받거나 그 돈이 다른 쪽으로 유용되거나 그런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성이 나갈 때 산단조성과장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사고가 난 회사는 갚을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돈을 줄 때는 직불 처리를 합니다. 완전 박살난 회사한테 돈 줘본들 자기들도 쓸 곳이 천지인데 그게 밑에 내려가야 될 데 안 내려가고 거기에서 스톱되기 때문에 우리 하동군이 발주를 준 것 같으면 하동군에서 직불 처리해 버리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발주를 준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윤영현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서, 그리고 관내 업체들이 기성금 못 받은 업체들 있지요?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민원들이 꽤 있는데 파악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 놓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윤영현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직불처리는 못하더라도 미지급 기성금에 대해서 돈을 지급할 때 못 받은 회사들이 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렵게 승인 받아서 그게 유야무야 이상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또 민원이 발생해서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돈이 지급될 때 갈 데 제대로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별도로 체크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잘 처리를 잘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110억5천만 원 공사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초창기에는 사실 저도 내용을 잘 몰랐고 공사 들어오면 보통 기성금이 3개월 후불로 들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를 안 했고 그 이후에 체크를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 알기는 알았네요? 언제 알았습니까?

제가 의회에 9월경 보고를 할 때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알았을 시점에 언제쯤 공사가 시작되었던가요? 5월, 4월? 당초에 67억 공사를 하고 그것은 기성이 증명되었지 않습니까? 110억은 증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한 시점이 67억하고 계속 연결해서 한 겁니까?

예, 작년 연말하고 3월, 5월, 쭉 연결되어서 오던 중에 기존에 월 단위, 3개월 단위로 끊어서 기성 청구가......

그렇다면 과장님이 계속 알았던 겁니다. 그럼 과장님 직무유기입니다. 돈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것은 직무유기보다 제가 몰랐다는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제가 다 못 챙기고 체크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부분은 현장에서 책임 감리를 하는 분들이 계속 체크해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떻게 돼요? 110억5천만 원을 안 줘버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110억이 될지 80억이 될지 책임감리가 기성 확인을 하면 나오는 부분이고 정상적으로 80억이 될지 70억이 될지 90억이 될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안 주게 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법적 다툼이 일어나겠네요?

예.

제 이야기는 지나간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돈 10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거짓말이 되어 버렸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 거짓말이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남은 것은 다만 얼마라도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하나하나 관리감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것이지 뭐하려고 있습니까? 맨날 의회에 와서 사정이나 하고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이 되어 버리고, 제가 위원님들과 공유를 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서동원 자문위원님이 본인도 그렇고 월권을 하니, 안 하니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의원 간에도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랬니, 질투 아닌 질투 비슷하게 이야기해서 제가 듣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죄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회계 분야에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까 윤영현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공식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 대송산단특위가 구성되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료를 요청해 주고 또 위원장님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데 개인별로 자료를 요청해 버리니까 자연적으로 저 사람들은 의심이 가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 사항을 다른 사람이 자료 요청하니까 “자기들끼리 통하나보네”그렇게 해서 다른 말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료요청을 할 때 특위가 없으면 모르지만 특위가 있으니까 오늘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든지, 아니면 위원장님을 통해서 서면이든 공개적이든 그렇게 해야 위원들 간에도 서로 불신이 안 쌓이고 저 사람도 불신을 안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위원님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서로 공유해서 뭘 하더라도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성금이 지급되면 기존에 보고드린 대로 준비하고 기존의 각종 자재라든지 장비를 다시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