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 10월29일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 중 대송산업단지㈜ 구조조정 및 분양계획, 대송산업단지 잔여공사 시공 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구조조정 및 임금조정 계획입니다. 먼저 인력계획은 2018년 8월 12명에서 2018년 10월 현재 10명입니다. 감사 1명은 현재 공석이고 일용직 1명을 감원했습니다. 대표이사는 현재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서 사임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후임 대표이사의 선임 관계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임금조정 계획입니다. 임금조정 계획은 오른쪽 표에 나와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비 39.6% 절감 계획입니다. 회장 및 대표이사(등기임원) 급여는 전액 미지급하고 소득세, 4대 보험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절감시키고 본부장 2명, 관리부장 1명은 급여 5%를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임감사는 현재 공석이며, 무급처리 계획입니다. 이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적으로 일용직원의 감원도 별도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절감에 따라서 총 운영비 계획도 당초 대비 25.8% 절감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인별 인건비 구조조정 내용인데 방금 보고 드린 대로 회장, 대표이사는 4대 보험과 세금 외에는 전부 미수령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본부장 2명, 부장 1명은 급여를 5%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재민 회장, 최계환 대표, 박광희 본부장, 주세영 본부장, 이덕형 부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절감과 관련해서 각종 운영비 예산절감 계획입니다. 총 급여, 4대 보험, 세금과공과, 복리후생비, 활동비 등해서 당초 2018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총 소요예산이 98,155,000원인데 25,281,370원을 감액해서 조정 후에 72,873,630원으로 절감할 계획입니다. 월 단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운영비 절감 총계표입니다. 기존 운영비 추정내역은 박스 안에 소계를 보면 분기별로 표를 만들었는데 2018년 4/4분기 계에 보면 2억9,440만 원이 산출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준으로 9,800만 원×3개월 해서 2억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내년 3/4분기까지 계산하면 총계가 11억7,760만 원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칸을 보면 운영비 절감 추정내역입니다. 박스 표 맨 아래쪽에 보면 분기별로 산출했는데 조정 후에 72,873,630원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해서 1분기에 2억1,860만 원이 산출되고 총계가 8억7,440만 원 산출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절감효과가 내년 9월까지 총 3억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면 사임 처리가 어떻게 됩니까?

대표이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임이 되면 후임 대표이사를 등록해야 됩니다.

그럼 절차가 한참 걸릴 것 아닙니까?

아마 이번 달에 이사회 주주총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임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본인은 사임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주총회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임을 하고 유임을 하는 관계에 군에서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까?

예, 이것은 상법상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직접 관여할 수 없습니다.

사임을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임금 삭감이 원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병원에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예산 삭감되는 부분을 내년 몇 월까지 계산한 겁니까?

일단 내년 9월까지 계산했습니다.

내년 9월까지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단 그 이전에 가능하면 전부 분양을 마치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

현재 잠정적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당초 계획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공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현재 공사는 상반기 안에......

내년 9월까지 인건비나 수용비를 잡은 이유는 뭡니까?

공사가 준공되고 최종 분양을 완료하는 기간을 추정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수용비를 삭감시키려면 표가 나게 해야지 300만 원, 2,500만 원 삭감해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수용비의 반을 삭감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형식적으로 조금씩 해서는 삭감시키나 마나 아닙니까? 보니까 뼈를 깎는 아픔이 하나도 없어요. 수용비 300만 원 삭감시키면 뭐할 겁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인건비도 2,500만 원 삭감시킨다는데 그거 절감해서 뭐할 겁니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고 대표이사가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저도 아는데 이런 상황에 사임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애가 탑니다. 군에서는 돈만 주고 대표이사가 바뀌든지 뭘 하든지 영향력 행사하는 것도 없고 공사 감독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돈만 주고 이러든 저러든 가만히 놔두면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감사도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집어던지고 가버리고 이것은 인건비 절감이 아니고 책임회피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회피 아닙니까?

물론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제 변명 같지만 지금 인력구조상으로 보면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더 감원해야 될 것 같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또 줄여야 되고 건강상의 이유도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도 사임을 낸 것 같습니다.

사임을 하려면 다 사퇴해 버리지요. 감사와 대표이사, 핵심만 사퇴해 버리고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남았는데 차라리 일괄 사퇴를 해 버리든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인건비 삭감이나 일반수용비 관계는 깊이 있게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5쪽에 운영비 중에서 지급임차료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 임차료는 80만 원이라 하더라도 숙소 임차료가 202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재민 회장님의 숙소 임차료입니까?

예, 직원 숙소 한 개와 주재민 회장 숙소의 임차료입니다.

두 분이 쓰시는데 임차료가 200만 원이 넘네요? 그다음에 렌터카 320만 원은 어떤 차를 렌트했기에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달에 320만 원 나간다는 거지요?

예.

무슨 차인데 렌터카 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차종이 에쿠스로 지금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 이상으로 과한 지출 아니겠습니까? 두 숙소 임대료가 200만 원이 넘고 렌터카 320만 원, 월급을 얼마나 받아야 이런 것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거라고 소소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강희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짚고 싶었는데 숙소 임차료가 두 분이 사용하는데 202만 원이고 렌터카는 1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대가 32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회장의 월급이 얼마입니까?

월급은 세전 월 1,250만 원......

지금 받는 금액......

앞으로는 4대 보험 외에는 전액 미수령으로......

월급도 없는 분이 렌터카는 320만 원짜리를 타고 다닙니까? 이런 데에서 아낄 수 있으면 좀 아끼십시오. 현장에 타고 다니는 분들의 렌터카 비용이 320만 원 들어간다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꼭 에쿠스를 타고 다녀야 합니까? 지금 에쿠스 타고 다니라고 하동군에서 320만 원씩 빚내서 해주는 겁니까? 그리고 숙소도 두 분의 방을 2개해서 200만 원이라면 이해갑니까? 하동에 이런 방이 어디 있어요? 운영비 중에 이런 것 좀 줄이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여비교통비가 100만 원 올라서 3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분들 지금 해외출장 다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투자유치 부분 때문에 쫓아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해외가 아니더라도 앞에서 임금 감액 부분을 보고 드렸는데 4대 보험하고......

이런 데에 쓸데없는 돈이 나가는데 다른 데에서 아끼면 뭐합니까? 이분들이 투자유치를 하루 이틀 했습니까? 몇 년 동안 하시면서 땅은 한 평도 분양 못하시고 좀 아낄 수 있는 데는 아끼십시오. 렌터카 비용과 숙소 임차료, 두 개만 해도 50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게 이해가 갑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좀 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 대목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까? 월급은 0원이라면서 차는 에쿠스 타고 다니고 백 몇 십만 원짜리 집에 살고, 아니 모텔에 가서 주무셔도 되잖아요? 자기들이 백 몇 십만 원짜리 일반 가정집이 왜 필요합니까? 하동 군민들이 봉입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 밑 닦아주는 봉이에요? 이런 것 좀 아끼라고 그러십시오.

이 부분은 기존 계약서를 한 번 더 체크해서 당장에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한번 체크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같은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거래처 식대가 200만 원이 나갔네요? 무슨 거래를 한다고 식대가 200만 원이나 나갑니까?

이 부분은 근무하면서 야근할 때도 있고 중식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비해서 200만 원이 나갔나 보네요?

예.

출장비하고 유류대가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갔는데 땅은 한 평도 못 팔고 뭐 한다고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뭐하고 다니시는가 한번 물어보시지요?

이 부분은 사실 분양 관계도 있지만 직원들이 움직일 때는 각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회 등 출장 가는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아니, 하동군의 돈을 그렇게 쓰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없고 돈만 이렇게 쓰니까 답답하지요. 돈을 이만큼 쓰면 0.1%라도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송산업단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 대안도 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동군의 돈은 자꾸 들어가고 제가 보기에는 하동군의 돈 쓰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승낙이 안 되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예.

아직 그 부분은 체결을 안 했는데 체결할 당시에 대표이사로 있는 분하고 체결을 해야 됩니다.

사임처리가 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상실되고 이사회나 주총에서 사임처리가 안 되고 부결됐을 때에는......

예, 본인의 내용증명하고 관계없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개별 분양으로 윙쉽테크놀러지㈜의 위그선, 카보닉스사의 코코닉스 생산, NC의 폐기물처리장, 광물섬유기업, 수산업협동조합의 공장, 삼표기초의 시멘트 혼화제 공장, 이렇게 개별기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체 자금 투자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고 오늘도 모 은행에서 자금투자 관계로 미국에 직접 관계자들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진행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분양계획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개별 기업체 일정을 짰는데 윙쉽테크놀러지㈜, 카보닉스, 광물성 섬유기업, 수산업 협동조합, NC(폐기물 처리) 기업, 삼표 기초 업체, 이렇게 접촉하고 있고 가능하면 빨리 분양계약이 도출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투자유치 계획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체 자금 투자유치 관계 진행상황입니다. 마자파�P㈜, 홍콩일대일로(리종), 미국 I.D.F, 심천일대일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금구조를 갈아타는 작업을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카보닉스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은행에서 미국의 회장하고 직접 통화하고 어제 현장 공장을 확인하러 미국에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뒤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입니다. 총괄 부분인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안에 가능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전체 자금구조 변경하는 부분도 최대한 추진해서 가능하면 군이 이 부분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11페이지는 확약서 수정안을 제시하는 사유인데 이 부분은 정리가 되면 대송하고 확약서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주 내용은 자기들이 세금 외에는 받지 않겠다, 다만 나중에 투자유치 부분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미수령했던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야 쫓아다닐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으로 사유가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투자유치 계획을 보니까 파자마�P㈜, 홍콩일대일로, 미국 I.D.F, 심천일대일로, 이게 지금 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이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게 다 되어도 큰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된다면 땅이 모자랄 것 같아요.

어차피 하나만 가지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남부발전하고 이야기된 것은 있습니까?

남부발전은 부군수님 이하 TF팀이 군에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별도로 체크를......

거기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던가요?

일단 가능하면 자기들이 대송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한 자료를 가져오라고 해서 남부발전에서도 지금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되길 바라겠고요. 조금 전에 제가 쭉 훑어드린 회사들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대송산업개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동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군하고 하고 있는 데도 있고 특히 대규모 자금유치 관계 부분은 저희들도 회의할 때 참석을 같이 하지만 대규모 자금관계는 대송에서 주가 되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더 이상 숨기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툭 터놓고 말해서 회사 1개라도 성공할 확률이 몇 %나 됩니까? 10%라도 됩니까? 그냥 이야기 나눈다고 생각하고 툭 터놓고 이야기해 주세요. 그냥 붙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희망사항인 겁니까?

아닙니다. 개별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위그선 관련 부분을 위원님들은......

위그선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나머지 부분들 있잖아요? 저번에 과장님 저하고 식사하시면서 회사 한 군데가 곧 내일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얼추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요.

예, 아직 결과는 나온 게 없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에 있는 카보닉스사는 국내 모 금융기관에서 금요일에 확인을 하고 어제 미국에 현장 확인하러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번에도 어제라고 했고 뒷날이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냥 희망사항이지요? 저는 의회에 들어온 지 몇 개월 안 됐습니다마는 그전부터 계속해 왔던 이야기들이고 제가 볼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런 데에 헛된 희망 품지 마시고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매달리고 사정할 국내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외국 기업 같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표자 얼굴이라도 본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물론 여기에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진행해 왔던 부분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라든지 향우기업, 10대 기업, 100대 기업을 정해서 별도로 움직이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차라리 국내 기업들을 찾아다니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일 빠른 데가 한국남부발전입니다. 남부발전을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자료는 진짜 뭔가가 확실한 게 보이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봐서는 맨날 자료에 올려만 놓지 현실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헛된 희망 주지 마시고 제대로 된 자료만 가지고 오세요. 뭔가 50% 넘어간다 할 때 가져오셔야지 0.1%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쪽 투자유치에 보면 윙쉽테크놀러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5년 12월2일 자입니다.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윙십테크놀러지㈜ 공장이 경매 중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차에 60억이었다가 3차가 2015년 11월23일에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4차가 2015년 12월28일인데 아직까지 낙찰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경매 중에 있는 회사와 24만 평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위그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4만 평 협의 중’이라고 해서 뭔가 거기에서 다 할 것처럼 나와 있어요. 의회에서 위그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까? 그게 상용화돼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다들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경매에 나온 회사와 협의 중이라고 해 놨습니까? 이 회사가 상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도나서 폐업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폐업되어 있지요?

예, 회사 자체는 스톱되어 있습니다.

폐업되어 있는 상태의 회사를 협의 중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위원님들 우롱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물론, 이 업체가 부도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제가 막아서 미안한데 우리가 대송이나 갈사만 관련해서 찾아가야 될 데는 인근에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코와 KAI, 남부발전 등 세 군데 찾아가십시오. 땅을 가까이 두고도 먼 곳에서 찾는데 가까이에 있는 큰 기업을 놔두고 왜 다른 곳에 가서 다리를 긁고 있습니까? KAI 사장님이나 포스코 사장님을 찾아가서 “다리만 하나 건너면 물류라든지 모든 게 잘 통할 수 있는데 왜 다른 데로 가고 있느냐?” 우리 하동 권역도 광양만권이지 않습니까? 왜 엄한 데서 답을 찾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광양이 모자라서 순천, 순천에서 여수까지 뻗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엄한 데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에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분양 관계를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 말고 경상남도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의 투자유치부서나 경제자유구역 경제정책과, 하동사무소 이런 데는 자료가 있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가고 수시로 저희들도 가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별도로 간 것은 없고 발전소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력산업과, 가스산업과, 이런 곳은 별도로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장님이 상대하는 곳은 아니지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의 수장인 군수님으로 하여금 찾아갈 수 있게끔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선거 때 나오셔서 선거공약을 하셨습니다. 경상남도 지사님도 선거공약을 하셨어요. 혹시 선거 공약하신 것 중에 하동 관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대송산단과 갈사산단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예, 희소금속 관련 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들을 하셔야지요. 일반 회사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동군의 수장인 군수님이 경상남도지사를 찾아가서 “당신이 선거공약 했지 않았느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희귀 광물섬유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오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산업통상자원부에 해 달라”하고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저 정도 됐으니까 공정개발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경남도가 공정개발하지는 않을 건데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국가산단을 만든다든지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수에 있는 것들이라든지 광양에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상남도지사님이 실세 지사님 아니십니까? 거기를 뚫어야 해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중간 간부인 과장님은 군수님께 계속 그런 보고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찾아갈 수 있게끔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을 확인하러 넘어가 있고......

들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다음은 대송산업단지 잔여공사 시공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공사를 통해 감리단을 거쳐서 대송산업개발에서 제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단 의견서 부분입니다. 전체 검토내용 중에 잔여공사 공종별 세부 현황과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잔여공사 공종별 세부 현황을 보면 공종별로 진행률이 있고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토공 부분, 도로 및 포장공, 교량 및 구조물공, 오수공, 조경공사, 부대공사, 전기공사 부분이 주로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기간을 착수일로부터 5개월로 잡아야 된다는 감리단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공사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결과에 왜 5개월이 필요한지의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가 되면 재개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다소 필요하고 그다음에 공사를 완료하는 데까지 공기가 4개월 해서 전체적으로 5개월 정도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시공사에서 제출된 1공구, 2공구 계획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공구 공사 사업 시공사는 고려개발㈜하고 명현건설㈜인데 2번에 공사추진 실적 및 잔여공사 현황을 보시면 잔여공사가 26억2,500만 원 남아있고 여기도 공정이 토공 부분, 도로 및 포장공, 조경공사 부분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은 17페이지 잔여공사 시공계획 수립에 따른 고려 사항입니다. 기상(기후, 기온) 여건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은 절대공기로 산출되었다는 내용이고 각종 도로 부분은 관계기관 협의(군청, 경찰서,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부분과 내부간선도로 공사와 저촉되는 부분은 내부간선도로 공사와 맞춰서 가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 공사내용은 19페이지입니다. 2공구는 대경건설㈜하고 도현건설㈜(구 ㈜부건건설)이 되겠습니다. 잔여공사가 60억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토공 부분, 도로 및 포장공, 교량 및 구조물공, 오수공, 조경공사, 전기공사 내용이 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 공종별 추진 예정 공정표는 앞에 보고를 드린 내용을 표로 산출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상 잔여공사 시공계획에 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지요? 과장님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합니다. 공사가 8%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8% 남아있고 돈이 있는데 5개월씩이나 걸려요? 나중에 토목 자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마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까?

그 부분은 제가 바로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자문위원 강기영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과업 중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기본설계 자료를 훑어봤습니다. 그다음에 기성금 불출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그다음에 남은 공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시행사, 크게 대경하고 고려에서 시행한 결과로 봐서는 각 시행사마다 현재 잔여공정을 한 달에 20억 해 내기가 힘듭니다. 바닥에 있는 기반암도 얼마 안 남아있고 쉽게 얘기해서 조경 같은 경우에는 겨울 두 달은 공사를 거의 못합니다. 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스콘 분출할 때 온도가 170도입니다. 포설할 때 최소한 130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을 겨울에 다 하겠다는 뜻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시행했던 능력으로 봐서는 각 시행사마다 한 달에 20억을 소화시키기가 힘듭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동계 공사를 감안했을 때 5개월 안에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약 6개월 내지 7개월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해 와야 될 문제입니다. 두 시행사에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사할 때 보니까 최고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리고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열람하려고 하니까 꼭 대송산업단지를 거쳐서 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일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구할 자료가 있다면 대송에 요구하고 다시 감리단을 찾고 너무 절차가 복잡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이렉트로 검색할 수 있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감리단에 가니까 서류상으로 대송에 요구하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절차를 제가 어떻게 밟아서 합니까?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자료주실 때 공정이 92%까지 진행됐다고 하셨지요?

예.

자문위원님 잠깐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그 단지를 그날 한번 훑어봤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체 공정에서 제가 판단했던 약 75%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제가 감안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오폐수 처리장, 경제자유구역청 쪽에서 공사를중단한 대로 그런 걸 하는 줄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현재 공정이 몇 %라 하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데 제출한 분량보다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92%라는 공정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내용은 제가 9월에 기존 감리단에서 작업일지를 받아서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일지 상으로 92% 공정률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에서 92%라고 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감리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대략 훑어보더라도, 전문적으로 토목을 모르는 사람이 볼지라도 그것을 92%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문 감리라고 하는 분들이 그걸 92%라고 하면 감리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앞에도 위원님들이 공정률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도 있고 한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92% 나온 부분은 토목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92%이고 아까 자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오폐수처리장은 나중에 별도로 해야 될 공사이고 내부간선도로는 인허가청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토석채취 부분은 당초부터 공사 도급계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일입니다. 공정률도 92%가 안 되고 또 잔여공정이 8%인데 전체 금액 대비 추가 자금이 450억 들어가는 공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알 일인데 자꾸 숨기고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그러세요? 그냥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고 툭 털고 가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저도 따로 숨길 것도 없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오라고 하십시오. 무슨 근거를 가지고 92%가 됐다는 겁니까? 92% 같으면 아닌 말로 지금 준공이 떨어져도 될 판인데 공사를 뭐 때문에 합니까? 그냥 준공해 버리면 되지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구조조정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존 계약기간 등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고 잔여공사 제출은 방금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자문위원님께서 그 내용을 주시면 제가 감리단하고 시공사를 불러서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절기에 일정 기온 이하로 내려가면 중지를 시킵니다.

물론, 지적하신 부분은 당연히 일정 부분 이하로 온도가 내려가면 감안해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동 금남을 보면 동절기에 특별히 기온 이하로 내려가는 일수가 며칠 안 될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열람할 때 감리를 통해서 서류로 제출하라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바로 직통라인으로 되도록 조치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감리단하고 대송산업개발에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요구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니까 문서를 1개 주시면 제가 문서로 감리단하고 대송에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일단 제가 지시는 해 놨고 문제는 자료가 오고 가고 하면 특히 도서 같은 경우는 나가면 다시 입고가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문서를 하나 주시면 하나하나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목록하고 이런 것은 챙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약정서의 변경 약정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지요? 페이지 수가 없어서 어디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인출 요청서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 주식회사 귀중이고 요지는 이렇습니다. “2018년 10월25일(대출실행일)에 대출약정금 금 50억 원을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본 대출금은 공사비 등의 용도로 집행될 예정인 바, 차주에게 인출되는 본 대출금은 하동축협의 영업점에 대송산업개발㈜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대출금 입금계좌로 이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자가 대송산업개발㈜ 대표이사이고 인출 요청을 확인하는 하동 군수님의 직인이 찍혀 있어요. 이 50억 원의 용도가 뭡니까? 공사 대금으로 인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인출은 공사대금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를 인출할 때마다 관계 내용을 금융기관으로 요청해야 인출됩니다. 50억 인출한 것은 오늘 보고를 못 드린 1차 집행내용에 내역이 들어가 있는데 1,810억에 대한 차환이자하고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서 추가 대출받는 이자, 그다음에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 소요된 원천세 대여금 목적으로 43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과장님! 모든 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인출이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인출해 버렸다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당초 약정체결 전에 의회에 차환문제가 제 날짜에 지급이 안 되면 디폴트 선언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자 지급하고......

이자 지급을 동의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사대금은 뭐예요? 여기에 대출금은 공사비 등의 용도로 집행될 예정이니......

그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으로 공사비 등이......

아니, 과장님! 의회가 승인할 때는 대출금의 이자를 승인한 것이지 공사비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맞습니다. 공사비를 승인한 부분이 아니고 대출이자 부분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출이자만 갚으면 되는 것이지 공사비 50억을 빼서 이렇게 저렇게 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인출할 때마다 용도를 한 개 한 개 나열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450억 원 인출에 관련된 것은 1건, 1건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실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1,810억에 대한 이자라고 하셨는데 1,810억은 다 갚았는데 무슨 이자예요? 그것은 말실수이지요?

아닙니다. 1,810억이 대출......

아, 맞네요. 제가 잘못 계산했습니다. 어찌되었든 50억 원을 내서 마음대로 써버려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10월29일자 대송산단 추진실태 파악 특별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토지감정 평가표가 있습니다. 토지감정 평가표가 의뢰인은 대송산업개발㈜이고 평가한 곳은 서울에 있는 감정평가사 최종식이라는 분이에요. 중앙평가법인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의 감정평가는 두 곳 이상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군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윤영현위원님이 “대송산단의 42만 평의 토지 감정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니까 이런 것을 내주셨는데요. 이게 회계질서 문란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니고 대송산단 말입니다.

대송산업개발이라는 회사가 일단은 상법상 SPC이고 방금 감정평가사를 2개 이상 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민간사업 보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2개 이상, 3개로 진행하는데 이 부분은 한국투자증권이 45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기본 구조가 토지 담보대출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값어치가 그만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토지감정평가를 하면서 대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주고 평가를 받았는지 대금을 지급한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추천한 정원교 씨가 사임하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전문가 자문위원이 2명이 됩니다. 처음에는 3명이라서 인건비를 낮춰서 했는데 본래의 금액대로 두 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꿀 수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