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이만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의 목적은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군정 주요업무 전반을 파악하고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의장제의)
09시3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기획감사실부터 실과 직제순이며 담당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정욱진 기획담당은 지금 병가중으로 이동윤주무관입니다. 강영숙 예산담당입니다. 권창근 감사담당입니다. 정둘순 공보담당입니다. 오현기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신도희 인구정책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생략해 주시고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 기획감사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실장님, 조병식의원입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지금 이것 외에 집행부에서는 많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의회 협력체계 및 소통기능 활성화가 있는데 이 앞번에는 보니까 의회간담회가 정례화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묻습니다. 내년에는 행정간담회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의 자유발언내용에 대해서 담당부서를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보름이나 그 뒤에 제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아직 저희들이 보지 못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야 그걸 받고 조치내역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도 업무보고하면 또 요구할건 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마치는 즉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기타 부처별 시책 공모사업 참여 이리 했는데 최근 3․4년 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게 정부시책이 공모사업 쪽으로 지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더 점차적으로 공모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우리 예산의 몇 %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모사업을 딱히 몇 %라고 자르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게 공모사업의 성격이 있고 또 공모사업과 일반 신청사업 비슷한 성격이 있고 예산이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자르기 어렵고 일단 그 부분 저희들도 한번 발췌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이게 이제 갈수록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 점차적으로 당분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전 실과에서 주민들하고 읍면을 통해서 공모사업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만규의장
실장님, 덧붙여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주민들 보조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공모사업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의회하고 좀 공유를 해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알고 하는 것하고 뒤에 와서 설명하는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행정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문제하고 인구가 사실상 우리 산청군으로써는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지만 큰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시책중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혹시 언론을 통해서 전라남도 해남에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것 출산정책이 잘 되어 가지고 전국에서 벤치마킹도 가고 매스컴을 통해서 뜨고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그런 내용들을 좀 알고 계십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구정책담당이 새로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구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당장 저희들이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점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남에도 또 우리 견학도 한번 가보고 또 도시에 향우가 어떤 분이 제안을 해 주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출산인구를 늘리기는 여러 가지 정부정책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지자체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70세 노인을 출생신고하듯이 우리 산청군에서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만들면 안 좋겠나 하는 소리를 듣고 일은 어차피 집행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목만 제가 드린다면 혹시 70세 출생신고하듯이 우리군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구 아니면 중년인구, 또 퇴직자 인구 이런 인구들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군수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정기구가 지금 사실은 마을단위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5호 되어 있는 가구수도 이장 1명, 150호도 이장 1명, 300호도 이장 1명, 1,000호 되어 있는 데도 이장이 1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 있는지 어떻게 부군수님께서 조사해서 집행부에서 행안부에 건의해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귀농귀촌이 많이 되고 농가주택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한 쪽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착민들하고 불화도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부군수님도 들어도 좋고 실장님, 또 담당자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 인구정책이 나왔는데 인구정책에 대해 한 마디로 이야기할게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정말 가슴에 찡하고 와닿습니다. 있는 아이나 잘 키워달라. 우리가 지금 출생하고 있는 아이들을 산청군에 가니까 병이 나도 탈없이 잘 키워주더라 이리 하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그 병원비 말고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이런걸 우리가 좀 지원해서 앞으로 산청군 아이들은 병원에 가도 걱정이 없더라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안 괜찮겠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잘 심사숙고해 보시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감사를 통한 자율적 내부 통제기능을 강화한다는데 진작 했었어야 되고 실제로 잘 추진이 되어져야 됩니다, 프로그램도 정확해야 되고. 이 인식을 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는 군민들도 이런 절차에 의해서 감사가 되기 때문에 쓰는 것부터 체계가 완벽하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이리 돼야 서로가 편합니다. 이런걸 잘 갖춰주시면, 정말...... 자꾸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하나 홍보 차원에서 그것만 해놓고 하지 말고 실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실행 안 할 것 같으면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 해 주시고 납세자 보호제도 조기 정착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 재산세같은 것 1년에 한 번 내는건 조금 10% 감해지는 것 있잖아요. 이런건 상당히 좋은 제도거든요. 좀 많은 주민들이 이걸 알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속된 말로 빚내 가지고 내도 대출해서 내도 이것 득입니다, 대출을 내도 득이라. 그래서 이런걸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정운영을 하는데 정말 투명해야 되거든요. 투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들이 공사로 인해서 나가는 것 그렇잖아요. 또 사업에 의해서 나가는데 이게 공사금액이나 사업비용이 예산을 책정할 때부터 좀 투명해야 된다. 근거에 의해서 이걸 해 줘야 된다,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농로 100m 하는데 1천만원 드는 데가 있고 3천만원 올라온 데가 있어요, 읍면에 보면. 이게 얼추 기준이 맞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황이나 지역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딱 갖다대면, 대입하면 공사비 근사치에 맞아지도록 이리 해야 투명성이 확실히 보장된다. 집행하기 낫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그걸 관심을 갖고 그걸 해 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정말 잘 할 것처럼 해 놓고 나중에 실행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현실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조균환의원님.
균환
조균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산청군 인구증가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또 산청 인구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잘 한 결과로 아마 우리 산청군은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그래도 그간 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심재화의원님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정말 애기를 낳는 것보다 정말 인재를 잘 키우고 키울 수 있는 환경여건이 갖춰질 때 진입을 많이 할 것이다. 아마 이 사례는 강원도 화천군 저번에 잠시 들었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그렇게 아마 전국 방송을 통해서 토론한걸 제가 들었습니다.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쪽을 모니터링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마 이번 산청군에서 계획적으로 300여명 정도 우리 인사 자리바꿈이 있었잖습니까? 아마 하면서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되는데 아마 행정, 농업, 또 산림, 축산 정말 그 부서에 그 사람이 가야 되는데 사실 인재가 없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사실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시고 좀 부족한 쪽에는 앞으로 우리가 뽑을 때 그런걸 감안해서 정말 사람이 없어서 배치할 수 없어서 일을 하지 못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실장님 욕봅니다. 저도 인구 증가시책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출산장려, 양육보장,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출산장려금 지원에 525명에 40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이 140명에 5천만원입니다. 사실 이런건 미흡하다 생각 안 듭니까? 저는 좀 대폭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해 주고 셋째 이상만 건강보장보험료를 지원하지 마시고 우리 산청군내에서 애를 낳으면 무조건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원 이것도 사실 조금 가격을 올려 주세요. 돈 이것 나눠보니 76만원이고 셋째 아이 357천원이라. 이것 너무 적어요. 어디다 갖다 붙일랍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령, 노령 하는데 거기는 아주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30년 후가 되면 의령군에는 마을이 없어진다 했어요, 군단위가. 그렇다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청군이 정말 출산 여기에다가 역점을 둬 가지고 일을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사실 저번 달인가, 언제고? 차황 가는데 내수부락 그런건 우리 하지 맙시다, 우리. 진짜. 거기 돈을 몇 십억을 쏟아붓고 또 나중에 차기에 또 몇 십억을 쏟아부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나는 진짜 한심스러워요. 우리 애들을 많이 낳아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큰소리를 칠건데 애를 못 낳게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쳐선 정말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간에 제 입장에서는 그냥 마구잡이 퍼주면 싶어요. 초등학교 졸업생까지만이라도, 지금 태어나는 애들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종합적인 보험은 다 넣어주면 싶어요. 그래야 부모들이 그석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걸 보니까 코끼리 비스킷 주는거나 마찬가지로 돈 70만원 주고 돈 35만원 주면 뭐 할건데, 여기에? 750만원 줘도 시원찮을건데, 350만원도 시원찮을건데 이리 줘 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셋째 아이 낳으면 최소한도로 한 5천만원 줄테니 낳아봐라 그 정도로 통크게 나가 봅시다. 우리 산청군 재정이 그리 없습니까? 노인복지에서 조금 빼오면 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25페이지에 찾아가는 법률상담실 운영 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잘 활용하면 군민들한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날짜를 읍면별 연분기 1회씩인데 이게 처음이지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정덕
송정덕의원
민간에서는 법률구조공단을 많이 활용했는데 그렇게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법률상담을 혜택받을 수 있게끔 모든 다방면으로 정말 친절하게 해 주고 더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9페이지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귀농귀촌계가 없습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한 가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계가 생기면서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맡고 조금 전에 안천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출생아 지원하는 부서라든지 이런게 각자 따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는 농축산과에 가면 전원농촌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또 일부 창조적마을이라든지 마을만들기 마을은 또 도시교통과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타워에서 모아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앞으로 어깨를 맞춰서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이고 지금 귀농귀촌지원센터는 지금 농축산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예, 그런데 제가 단성면의 인구가 그리 대단위로 줄지 않는 이유가 지금 귀농귀촌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주택 있잖습니까? 농가주택이 단성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농가주택 보급률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농가주택을 신청하면 그 농가주택을 받지 못 하고 그냥 다시 진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에 큰 면같은 데는 귀농귀촌할 수 있는 마을에는, 마을이나 면같은 데는 농가주택을 더 보급화해 주는 방법을 좀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인구정책 늘리는데는 대단히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실장님, 저는 청년, 산청군의 청년을 지도, 또 아우러서 갈 수 있는 계가 없어 가지고 지난번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행정과에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계는 못 하더라도 담당 차석이라도 누가 이렇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 했는데 행정과에서 나올줄 알고 지금 행정과를 다시 보니까 청년하고 관계되는게 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 아동, 청소년, 귀촌인, 귀농인 총망라해서 다 이렇게 지금 관리가 다 되고 있고 지원도 기능하고 아우러서 가는데 지금 사실상 우리군에는 청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실장님?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반 청년을 4H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거기 국한 안 하고 일반 청년, 보편적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명순의원
예.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청년들이 사실상 산청군에는 취직할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인근 진주나 이렇게 소도시로 빠져나가는데 막상 가도 거처도 문제고 일자리도 1회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네들을 일자리 또는 거처 이런걸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담당이 좀 있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청년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대구같은데, 수원같은데 보면 청년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물론 시니까 그렇지. 그래서 헌집, 빈집을 이런걸 정비해서 숙소를 마련해 준다든지 지금 경제도시과에, 경제도시과가 맞나? 예, 경제도시과에 보면 일자리 창출 해서 기업체에 연결을 해 주는 코너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보다 더 떠나서 재래시장에도 젊은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각도로 청년을 그대로 비워두지 말고 우리군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활용하고 정착시킬 수 있는. 그네들이 바로 가임여성이고 가임남성입니다. 인구정책을 우리가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청년을 이렇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힘 닿는대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방항노화실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한방항노화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현자 한방항노화담당입니다. 민옥분 한방진흥담당입니다. 정연심 약초경영담당입니다. 김회선 관리운영담당입니다. 안준석 시설사업담당입니다. 이우석 휴양림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실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한방항노화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한방항노화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저희 항노화실에서는 전 직원이 힘을 모아서 추진목표 이행과제의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한방항노화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실장님, 11페이지, 한방약초축제 성공 개최 해놨는데 금년도 축제 보면 우리 홍보물에 보면 9월23일 해서 잘못된 것이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것 언제 받았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인쇄물 말입니까?
병식
조병식의원
인쇄물 며칠 전에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급히 했는데 좀 늦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교정을 못 보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런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다음에는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군 인쇄물 같은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내년에는 할 때 약도가 없어 가지고 안내에 많은 관광객들이 동의보감촌 가는 약도가 있어야 되는데 고속도로하고 IC만 지금 되어 있고 동의보감촌 행사장 약도는 없었습니다. 보면 아마 알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것 좀 넣어주시면 좋겠고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해놨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면 동의보감촌 동선 정비와 관광객 편의시설 해 가지고 쉼터 등 설치 해놨는데 여기 우리 동의보감촌과 어느 정도 분위기도 맞는 것이 이동식 황토방이 요즈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런 것도 숲속 중간 중간에 하나씩 갖다놓으면 우리가 엑스포 또 지금 대비해 가지고 오면 힐링도 되고 이동식 황토방 설치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런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우리가 편백나무숲에 숙박을 하고 가고 하지만 오면 그 사람들이 황토방도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엑스포 주제관 연못물 있는 그것 내년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건물하고 주변 경관, 밑에 그런 것을 같이, 주변공간을 같이 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그 당시 설계할 때는 경복궁 한옥하고 연계되게끔 연못을 했는데 그것이 연못 규모가 크고 연못 속에 전체적으로 들어앉았으면 괜찮은데 일부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면 또 모르고. 어제도 제가 가보니까 자갈이 모시떡이나 쑥떡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그러면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깨끗이, 항상 관광객들이 오면 청결을 느낄 수 있도록 하든지 제가 볼 때는 그것 위탁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야외음악당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그것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안을 지금 검토해서 지금 현재 무대를 전체적으로 완성하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바닥만 전체 완성을 해놓고 밑에 전에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 토공작업을 해 가지고 전체 부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한 번 더 건축하고 같이 연계해서 무대를 마무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병식
조병식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 중간에 보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쪽으로 볼 때 공모사업을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 과별로 그지요? 그러니까 보통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국비가 50%, 도비가 10%, 군비가 10%, 자부담 한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국도비 확보도 좋고 또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여기도 베리류 6차 산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다른 의원님?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실장님 욕봅니다. 여기 1번에 19회 산청한방약초축제 개최에 보면 여기 20억이 되어 있는데 국비가 2억이고 도비가 1억이면 우리 군비가 17억이라요. 이것 좀 우리 중앙부처 올라가 가지고 좀 많이 끌고 오면 안 됩니까? 군비가 영 없어서 걱정인데.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잡아놨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한번 올라가서......
천원
안천원의원
15%밖에 안 되는 이것 가져와서 뭐할 것입니까? 최소한으로 한 60% 이 정도는 가지고 와야 산청엑스포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발전성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적습니다. 어찌 됐든간에 올라가셔 가지고 도에 가서, 위에 중앙에 가서 로비를 좀 많이 하세요. 로비자금은 의회에서 승인해줄게요. 진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돈을 17억을 넣어서 얼마만큼 우리가 돈 버는데 17억 넣을 것입니까? 중앙에 가서 하여튼간에 한 15억 정도 따오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될 수 있으면 많이 좀 받아오세요. 받아 오시고.
여기 18번 동의보감촌 왕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 해놨는데 이것 하면 진짜 좋지요? 그런데 돈이 250억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만 250억인지?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그래서 사실상 군비를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것은 저희들이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성 분석을 해서 지금 군비 가지고는, 전체 도라든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예산 확충방안을 저희들 충분히 강구를 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여기 천왕봉은 어떻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거론할......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천왕봉 하면 몇 억 드는데요? 우리 군비로 합시다, 안될 것 같으면. 승인 안 해주면 우리 군비만 가지고 우리 군비 자체 예산 만들어 가지고 돈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산 확충방안은 저희들이 이것은 각 부처하고......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이 그러면 허가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이것은 그래서 올 안으로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모든 기술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우리 천왕봉도 허가내서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정명순의원
승인이 안 난다고.
천원
안천원의원
그래 허가를 내서 해보는 것이지. 부딪쳐야 되지 자꾸 안 부딪쳐서 됩니까? 자꾸 부딪쳐봐요. 그 쪽은 천왕봉이 어디입니까? 우리 산청군 아닙니까?
이만규의장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리 군수님 관심사안이니까.
천원
안천원의원
어찌 됐든간에 천왕봉도 한 번 해볼 수 있게끔 하고 케이블카 이것 할 때 우리 군비로 하지 말고 국비를 좀 많이 얻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이것 보니까 군비 가지고 다 하는 것이네, 순수하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것은 위에 부처라든지 도라든지 최대한 예산 확충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국비를 많이 얻으세요.
이만규의장
조균환의원님, 말씀하세요.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실장님, 이번 약초한방축제기간이 한 열흘 되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의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이번 축제는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발전되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인원도 많이 오셨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축제기간이 한 열흘 정도 되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우리 축제기간 하면 참여를 한 사람도 있고 물건을 팔고 시장 하여튼 그런 쪽에 다 같이 참여하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1개 면이니까 아마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지만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면별로 우리가 하루씩 돌아가면서 그 면에서 생산되는 것을 시장에 내놓으면 각양각지에서 오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이면서 시장을, 면별로 시장을 열면 돌아가면서 어디인가 모르게 면에서, 면별로 주민들이 좀 참여하는 율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균환
조균환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페이지하고 37페이지하고 전략약초 생산 지원체계 구축하고 약용작물 재배단지 특화품목 지원 이것 어디에, 법인을 줄 것입니까? 단체에 줍니까? 아니면 개인을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7번, 23쪽은 전 읍면 농가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종자대하고 모종 이런 종자대를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고 37쪽에 있는 특화품목 지원사업은 약용작물 특화품목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초라든지 도라지라든지 이런 기존 하우스라든지 이런 비가림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개소당 한 200평 정도 이렇게 특화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 다릅니다.
이만규의장
다 개인한테 갈 것 아닙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개인입니다. 개인인데 특화할 품목하고 개인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하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특화작물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기존 있는 병정리에 유리온실 있지요? 그것 활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잘 되어 있는 것 그것 잘 활용하면 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정명순의원
그리고 한방약초산업 기반사업 조속 마무리 하는데 이 과정이 어디까지 와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 보상협의를 꾸준히 계속 6개 농가, 사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농가는 아, 소유자 네 분은 전체 보상협의를 해서 등기를 마무리했고 지금 두 사람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도에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결신청을 해놓은 상태지만 계속 재결위원회를 하기 전까지 계속 협의를 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만약에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수용재결위원회를 열어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정명순의원
그러면 만약에 재결이 안 되는 두 분은, 그러면 만약에 된다 하면 강제집행을 한다 혹시 개인이 우리가 합의를 해줬을 때하고 강제집행했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용재결위원회를 하면 보상 외에는 일체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사용관계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토지의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래 개인 사유재산을 사실상 손해를, 행정이 손해를 보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돈 1억을 남겨주는 것보다 개인 돈 백만원이 더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혹시 소유주가, 토지소유주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하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소상히 설명을 드려 가지고 한 번 더 잘 교섭해서 조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약초 재배하는 것 있지요? 농가에 지원할 때 1년에 두 품목 이상 지원하면 안 됩니다. 두 품목 이상을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개인 1인당.
심재화의원
예, 개인한테는. 그래야 되고 지금 아까 약초 특화시범단지 하는데 아마 감초 이것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감초도 지금 작년에 4농가가 했는데 1농가는 성공, 2농가는 한 50% 이쪽 저쪽, 1농가는 실패작이거든요. 이것 잘 선별해야 됩니다. 선별해야 되고 그리고 읍면별에 정말 그 읍면에 필요하고 잘 되는 약초를 선정해야 돼요, 약초를.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잘 되는 것을 보급해야 되지 무조건 도라지 된다고 다 도라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려고 하면 기술센터에서 누누이 이야기해온 이야기입니다마는 면마다 특수한 약초를 식재해 보고 그것이 잘 되었을 때 권장을 해야 돼요. 돈 된다고 무조건 권장하면 안 됩니다, 이것. 분명히 품목 잘 선정하셔야 되고 특화작목 선정할 때도 그 타당성이나 할 의욕이 정말 얼마만큼 있는지 보조금만 노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잘 선별하시고 작년에도 한 사람이 다섯 품종 보조받아서 하다가 결국 뒤에 한 품종인가 두 품종인가 포기하고 말았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한방휴양림 운영 여건개선에 보면 침구류 방, 침구류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나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저번에도 내가 감사 때인가 이야기했어요. 지금 침구류를 다른데 별도로, 방을 예를 들어서 보관하는 것을 지어놓고 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 좋을 때라도 들고 거기까지 갖다 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베란다 되어 있는 데다가 조그맣게 해 가지고 침구류 면적 얼마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것 수납식으로 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거기 재놓으면 자기들 내어 쓰도록 하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방에는 별도로 있는데 예비 겨울용, 여름용 구분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심재화의원
그런 것은 일단 필요한데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베리류 6차 산업 이것 저쪽 공장은 다 되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공장은 다 되었습니다.
심재화의원
이것 관리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 지금 정산도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고 시설하고 우리도 의회에서 한 번 나가겠습니다마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그리고 베리류 이것이 언제까지 끝납니까, 6차 산업이?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심재화의원
베리류는 이 체계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간사, 국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월급을 5천만원 받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지 몰라도. 지금 5천만원 받으려면 공무원 몇 년 해야 5천만원 받습니까? 이 정말 기가 찰 일이더라고. 이것 공모사업이 되어서 중앙부처에서 정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철저히 관리 감독하시고 동의보감촌 힐링아카데미 캠프 운영하는데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우리 관내 공무원, 사회단체장들 맨날 데려다가 교육시킬 것이 아니고 실제로 다른 시도 광역시에 이런 사람들 서울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부산사람이나 대전사람들, 다문 공무원들이나 지도자들 데려다가 공짜로 2박3일 시켜주고 이런 교육시켜 주고 산청에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갈 때 뭘 하나 사가도 살 것이고 가면 아, 가니까 좋더라 소리는 할 것입니다. 홍보가 바로 이것이 홍보입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그래서 이것은 매년 하는 우리 관내공무원, 사회단체 이것 치우고 다른 쪽으로 해서 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 개선을 그렇게 해 주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어린이수영장 주차장 한 번 거론한 적이 있지요? 거기 주차장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있습니다. 전에 밑에 박스를 묻어서 주차장이라든지 한번 해 주셨고 했는데 거기 지금 내년 박스를 묻어서 일단은 거기 복개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복개 해놓고 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 위에 가면 호텔로 가는 하천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복개해서 거기 일부 주차장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제가 그 때 말씀드릴 때 옹벽을 좀 해서 옆에 이단으로 주차장을 하면 대수가 한 200대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리던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 관계를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냐 하면 객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애들하고 짐하고 들고 다니고 멀리서 운반하기 힘들기 때문에 갓길 길가에다가 주차를 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차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고가 나면 다른 대책이 안 섭니다.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추경에 주차장 확보를 하십시오. 해 가지고 큰 돈 안 듭니다. 큰 돈 안 들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제가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히 빠뜨리지 말고 추경에 하도록 하십시오.
이만규의장
계속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두수
김두수의원
잠깐만요.
이만규의장
끝낼 거지요?
두수
김두수의원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만규의장
이것만 하고.
두수
김두수의원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고 그리고 안준석계장님.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예.
두수
김두수의원
우리 외곽순환도로 제가 먼저 번에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종단구배하고 그 다음에 도로폭을 넓히면 지금 현재 예산이 15억 되어 있는데 이 15억 가지고 됩니까? 좀 더 확보하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준석
안준석시설사업담당주사
아직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금액이 확실히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종단구배 조정하고 도로폭을 좀 더 넓히고 하면 제 생각은 15억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것 야무지게 해 가지고 도로를 쓸 수 있는 형평성이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예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있지요? 우리 동의보감촌 컨셉에 대해서 한 번 말씀했지요, 그죠?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두수
김두수의원
그 컨셉에 대해서 부군수님, 이 관계를 우리군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동의보감촌의 컨셉을 명확하게 1개 만들어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어떻냐 싶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한 컨셉 없이 힐링1번지? 어디든 힐링1번지는 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약한 것 말고 컨셉이 좀 쎈 것 있잖아요? 우리가 동의보감촌에 오면 우리가 큰 것, 산엔청 산청이라고 하면 산엔청 하듯이 이런 컨셉을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용역을 주든지 안 그러면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든지 해 가지고 2022년 엑스포 할 때 그 때는 이 컨셉을 가지고 움직여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여기에 대한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화의원
의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만규의장
한 가지만?
심재화의원
예. 실장님, 우리 한방항노화포럼을 운영하고 있지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근 4년쯤 했는데 나도 거기 참석을 매년 하는 사람인데 이제는 학자들끼리 모여서 토론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물이라도 하나쯤이라도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투자해주고 밥 먹여주고 초청해서 하는 것이 나와지는데 그 분들도 맨날 그것을 어려워서 대번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한 4년, 5년차 접어들면 무엇인가는 하나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그 사람들 시설 괜찮다 교수들이 오니까 다르더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맨날 토론만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좀 성급할지 몰라도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나 연구한 것을 발표해서 실제로 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리고 축제도 이제는 좀 민간주도로 갈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해가야 됩니다. 전부 공무원들이 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축제위원장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할 거면 축제위원장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 축제위원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민간주도로 자본도 자기들이 좀 댈 수 있고 참여하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전부 다 공무원들이 나서서 싹 다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심재화의원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항노화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항노화실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행정교육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순혁 행정담당입니다. 김수용 서무민방위담당입니다. 여은경 단체협력담당입니다. 오무세 교육청소년담당입니다. 백명완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철중 통합관제담당입니다. 민영배 추모공원관리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 추진목표와 이행과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10페이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행정교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행정교육과 2019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먼저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삼한사랑채 매각문제입니다.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그 방법이 있었고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퇴직예정자에 한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부터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퇴직예정자 되는 아파트는 매각처분하는게 어떻겠나 권고드립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의원님 계속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들이 매각부분을 검토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할 경우에 우리가 감정가를 매각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감정가가 현실가보다 좀 낮게 나온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내놨을 경우에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어떻다 느끼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어차피 지금 있는 분들한테 꼭 공적 재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과연 그 분들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그렇게 응찰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일단 임대율 이자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왜냐하면 퇴직예정자는 어차피 건물을 비워야 되잖아요. 비워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낙찰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떠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실거래가격하고 경매물건은 가격이 차이난다는건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건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민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경쟁력 향상 해서 이장님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이장, 경영인, 4H, 축산단체 등 이걸 통합체육행사를 했으면 오히려 예산도 절감되고 이 단체의 위상도 아마 좀 높아질 것이고 지금 이장, 경영인, 4H 지금 이런 부분 한 사람이 중복되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과장님, 욕봅니다. 저는 청소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나 활동 지원 강화라 해 놨는데 과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신안초등학교에 오케스트라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한 80명 되더라고요. 아주 전국적으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대상도 받아오고 동상도 받아오고 다양하게 받아오시더라고.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춘천가서 4등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하는데 그 정도만 하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 안 듭니까? 우리 신안초등학교에서. 우리 산청군내 자랑거리입니다. 자랑거리인데 사실 그래요. 이 학생들이 졸업하면 할게 없습니다. 그 악기들 사장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어 지금 있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강화라 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학생들한테 해 주민 자기들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그래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아주 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셔 갖고 좀 졸업자들한테 보다 더 자기 소질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신동복의원님.
신동복의원
과장님, 공통적인 건데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우리 군청 직원들 정원조례에 대해서, 정원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걸 우리가 간담회때 한번 하면 좋겠다, 아니, 오늘 보고의 건때 한번 해 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안한 부분인데 삼한사랑채아파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130가구 2명이 부족한 260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384명분이라. 그래서 이 분들이 보통 보면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산청읍이 조금 저녁시간이 짧습니다. 7시, 8시 정도 되면 캄캄하지만. 그래서 384명이 적은 숫자면 적고 많다면 많은 숫자인데 저는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유지가 되는 것이고 학원도 유지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출산정책, 출산정책 하는데 이 분들이 적을 두고 있으면 산청공무원이지만 지금은 공채로 다 뽑다 보니까 진주서, 부산서, 마산서 다 이리 직원들이 유입되니까 이 부분들 너무 급하게 서둘지 말고 삼한사랑채가 있기 때문에 산청읍에 저는 굉장히 기여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학원이나 기타 등등 경제적인 여건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 분들이 들어올 때는 진주의 웰가나 다른 아파트를 처분하고 다 들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상승가치는 거기에 있었으면 완전히 지금 부동산값 다 올랐습니다. 혁신도시라든지 웰가라든지 5천에서 1억 정도. 이 분들이 그런걸 다 처분하고 학교까지 애 데리고 초등학교를 다 옮기고 하는 이런 입장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여러 부분들이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관내에서 주민들이 보는건. 그러나 특혜, 특혜 하는게 이건 특혜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행정부분에서도 이 부분은 폭넓게 좋은 점, 안 좋은 점, 유입되는 것 이런 것도 다방면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이 분들이, 이 내용들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산청읍 경제에 굉장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제가 공무원들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닌데 만약에 저걸 민간인들한테 전체다 130세대를 다 매각했다? 과연 매각이 잘 이루어질 것이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금액관계, 투자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취지를, 삼한사랑채를 지은 취지를 부정적인 것은 빼놓고 좀 좋은 부분을, 긍정적인 부분을 잘 챙겨 가지고 이 부분도 잘, 지혜롭게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정기구 정원조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신동복부의장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기구 설치조례를 개편한 이후에 국을 하나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추가로 1개 더 설치하는 기본 위에서 저희들이 저번 인사를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인력이 미처 다 커버하지 못한 부분, 또 이후에 조금 인력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 향후에 또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10명을 지금 증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18명을 늘렸고 지금 10명 늘이는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배부해 드린, 지금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다른 시군별 정원표를 보시면 물론 우리가 꼭 거기에 따라가야 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정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그렇게 알뜰하게 운영한다고 하고는 있는데 또 인력 일이라는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컴퓨터나 이런 사무기기가 늘어나면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자꾸 늘어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사회가 발전하면서 행정수요는 추가로 창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맞춰가기 위해서 10명을 일단 증원하는 것으로 하되 저희들 인사부서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10명을 증원한다 해서 10명을 다 바로 실과별 배치하는건 아니고 저희들이 최소한 인력만 일단 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행정과에 일단 유보정원이라 말을 하는데 쥐고 있다가 꼭 우리가 판단해서 그 과에서 자체적으로 인력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예측하지 못한 인력수요 발생되거나 중앙부처에서 인력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을 경우에 즉시 대응토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의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한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허투루 인력을 운영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신동복의원님 말씀하신 아파트 관리부분은 상당히 저 입장에서는 고마운, 공무원 입장에서 고마운 말씀이고 그런데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잘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 조병식의원님 말씀하신 매각부분은 다가 아니고 이게 아파트를 거주하고 퇴직하면서 주거의 불안정성이 발생되고 그 분들도 나가고 나면 다른 진주나 이렇게 가야 될 입장이 아니냐. 그러면 차라리 그 분들도 그걸 매각하면 거기에 계속 안정적으로 거주할 것이 아니냐 그런 좋은 뜻에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부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미안합니다. 내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여기에 보면 군부 행정기구 정원현황에 보면 의령군에는 사무관이 35명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인구가 27,000밖에 안 됩니다. 우리 산청군에는 사무관이 30명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적은 부서가 어디냐 하면 남해군인데 남해군 여기는 607명에 사무관이 32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관을 조금 증원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한방항노화실하고 기획감사실에 보면 사무관이 없어요. 그런 조례가 있으면 사무관을 적극적으로. 내가 보기에는 6급이 너무 적체가 되어 있어요. 6급이 여기 몇 명이냐 하면 154명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6급을 사기 진작시키는 방안에 조금 더 5급으로 승진시켜 주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마음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김수한의원님.
수한
김수한의원
예, 고생 많습니다. 우정학사 17페이지, 우정학사 산청에 사실 촌에서 우정학사를 만들어 가지고 일류대학 입학이라든지 기여한 바가 큰데 과연 만약 통합학교가 돼도 우정학사는 그대로 운영이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일단 산청고등학교나 중학교 쪽은 통합이 되는데 안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예, 그리고 우리 향토장학회가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바뀌었잖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수한
김수한의원
바뀌어 가지고 우정학사를 향토장학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걸로......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인원문제라든지 지금 공무원 쪽에서 하니까 일사분란하게 잘 되고 있는데 이게 잘 관리가 될 수 있을까 그게 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사실은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하되 단지 운영주체만 산청군이 운영하는 것을 향토장학회에서 하되 우리 공무원들이 겸임토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의원
아, 관리는 그럼 공무원이 한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현행은 그렇습니다.
이만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명순의원님.
정명순의원
행정기구 정원하고 관계되는건데 과장님, 이제 이것 총액임금제하고는 상관없지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상관이 있습니다.
정명순의원
안 걸립니까? 어떻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우리 기간제 2년에 한 번씩 계약하고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계약직이 있잖아요. 지금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또 계약직을 정사원 내지는 그걸로 하라는 국가지침이 있잖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정명순의원
우리군은 지금 어떠한 실태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1차적으로 금년 3월달에 내부적으로 심의하여서 전환시킬 대상 심의를 했던데......
정명순의원
몇 명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게 한 30명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게 그 사람들을 채용할 당시 목적이 국비의 전액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목적이 국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운영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채용을 해 줘야 될거냐 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토가 필요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인건비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건 상위법에 따라 하면 안 됩니까? 사업이 소멸되면 어떻게 하라는 법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보통 기준인건비가 보통 월 1백만원 내려오면 거기는 상여금이나 일반수당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주면 공무직에게 주는 봉급체계나 수준의 범주 내에서 군비가 사실 그만큼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수당 안 주는 것을 수당을 줘야 되고 또 기말수당 이런 부분도 지금은 안 주는데 기말수당을 군비에서 보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다 총액인건비에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민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정명순의원
집행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해당되는 30여명은 정부의 지침이 계약직을 무기계약으로 하라는 어떤 그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이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해를 숙지를 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언제 시행하겠다든지 이런걸 좀 챙겨 주십시오. 궁금해 합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의원
그리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 및 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행정과로 넘어왔다, 그죠, 업무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이번 직제 개편으로.
정명순의원
여기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과 좀 거리가 먼 것부터 동아리활동실이 모자란답니다. 산청소재지권역사업 설명회를 가보니까 신축건물을 한다, 리모델링을 한다 하면 청소년하고 관계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아리실이 부족해서 2개 정도 넣어야 된다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의 인구와 지금 청소년수련관 저 전체 면적으로 봐선 모자라지 않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고 있지 않는 것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지금 거기에, 이게 10월전까지만 해도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할 때 한 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청소년 관련업무, 아니면 아동관련 그런 단체나 시설들도 거기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당장은 이걸 사무실을 이렇게 이전할 장소라든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나 지금 불필요하게 운영되는 그런 공간도 조금씩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아까 그렇게 부족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친환경식품 무상급식 이제 드디어 우리 산청군내 경상남도에도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는데 전국에서 사실 안 하고 있는 데가 경상남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늦었지만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너무 적고 군비가 많고 이래서 어째서 이리밖에 안 됩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오래 전에 나간 것이고 그저께인가 다시 도에서 도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다시 변경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기에는 군비가 내년 예산에 도비가 551백만원, 군비가 516백만원, 교육청이 746백만원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많이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정명순의원
그리 해도 적다. 도비가 좀 많아야지. 경상남도에서 많이 줘야지. 그리고 이것 장학기금이 어디 장학기금이 나갈 예정입니까, 이것은?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향토장학회입니다.
정명순의원
향토장학회에 보조해줄 것이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지금 3가지만 물어볼게요. 27페이지,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무슨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겁니까? 어떤 기록물?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읍면이나 실과에서 기록물이 넘어오면 그걸 한마디로 저장하는, 볼 수 있도록 저장하는 그런......
심재화의원
읍면, 실과에서 무슨 기록물?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물이 넘어옵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각종 문서라든지 공문이라든지 거기에 사진까지도 아마 포함이 되는데 그걸 용역을 줘 가지고 하나의 자료로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심재화의원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본 의원이 수차에, 아마 수년간 걸쳐서 농업보조금, 시설자금, 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라. 그리 해서 읍면에 공유할 수 있도록. 심재화가 몇 년도에 뭘 했고 올해 뭐 하고 내년에 뭘 한다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이것 지금 그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부군수님, 내 먼저 번에 이야기했으면 부군수님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통계자료는 있는데 그 공유가 안 가능합니다, 지금. 읍면별 것은 실과에서 잘 모르고 실과에 있는건 다른 실과는 모르고 읍면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부터 실행을 하려면 벌써 이게 체계화되어 가지고 다 되어졌어야 되는데 예산도 10원도 계상된게 없고 지금 그대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정보통신계에 물으니까 전에 강계장이 그 이야기를 합디다. 중앙부처에서 언젠가는 이걸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우리만 하기에 좀 그렇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이걸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 제가 프로그램 물어보니까 우리군에만 하는 프로그램 한 2천만원이면 충분히 한답니다. 이것 때문에 안 받을 사람이 또 받고 또 받고 자꾸 이런 식으로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사업도 못 해서 포기해 버리고. 약초도 한 사람이 7가지, 8가지나 받아가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혜택을 줘선 안 되거든요. 이것 빨리 해서 실행하도록 하세요.
그리 하시고 또 우정학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학사가 물론 남부에도 통합학교가 되어 버렸으면 더 걱정할 것도 없는데 안 되어 있더라도 지금 산청에 학교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우정학사 그 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거기 놔두고 할게 아니고. 남부학생들도 여기에 있는 시설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방과후 시간에 하면 될 것이고 그리 하면 돈 12억이라는 단독으로 들어가는 이것 강사 좋은 강사 6명만 하면 1억씩 하면 6억이면 충분히 운영되고 남습니다. 또 학교 시설운영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도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에서 하고 있는 데서 하면. 그럼 더 좋은 선생 한 명 더 모셔와서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정학사 운영목적이 학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리 계획을 한번 하시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산청고등학교나 중학교는 공립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도 선생들이 과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 또 이게 공립에 사적인 사실은 학원의 개념을 통합해서 운영할 때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청통합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방과후 학습이 실질적으로 우정학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우정학사를 축소를 하든지 통합을 하든지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통합되는 중고에서 우정학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교육을 아마 하기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의원님 말씀이 가능하면 교체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 부분 과장님이 조금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지금 우정학사에서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을 방과후에 산청중고등학교에서 할 때 그 쪽으로 모셔서 가르치도록 해라,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갖고. 그리 안 하면 또 만일에 그 쪽 선생님들이 그 사람들 못지 않게 열정적으로 잘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 이 돈 그 선생님들한테 주면 돼요. 그리 운영하자는 말입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그래서 그건 학교 선생들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은 퇴근하고 없는 시간 같으면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 하시도록 하고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지역공동체 조성 했는데 사회단체장들 이것 이제 좀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대상이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전부 3개 지원단체죠?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심재화의원
3개 지원단체인데 이것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때 쭉 대상 소개를 해줄 때 무순이라고 하면서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럼 그런 소리를 안 해야 되고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해 주면 지금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단체는 무슨 단체입니까?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준행정기관으로 보는 겁니다.
심재화의원
그러면 이 회장님이 만일 참석했다면, 소개해줘야 된다면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보다 먼저 소개해야 될 것 같고 일반 이장협의회 회장이 봉사단체 회장님 그런 사람들보다 뒤에 소개해선 안 되잖아요. 이런건 정립을 행정과에서 딱 해 갖고 읍면에 시달해줘야 됩니다. 이런건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됩니다. 해 주고 그리고 문화원장하고 노인회 회장하고 이장단장하고 서열은 어느 쪽이 먼저 해야 됩니까? 문화원장이 기관이잖아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문화원장이 먼저 해야 됩니다.
심재화의원
그런걸 제대로 정립해 줘야 됩니다. 전에는 그리 해 왔어요. 왔는데 근래에 와서 보니 흐지부지해서 뒤죽박죽이라. 반드시 이리 해 주시고 자, 농협중앙회 회장, 지부장, 경남은행장, 조합장 순서가 어찌 돼요?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가는데 행사라 하는건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를 전혀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조금......
심재화의원
상황 바뀐걸 알아야 돼요. 농협중앙회가 옛날 같으면 신용경제가 합해져 있을 때 농협중앙회 지부가 되었을 때 단위조합을 이 사람들이 관리를 했어요. 그럴 때는 이 사람이 우선이라. 그 군내 조합으로, 기관으로 하는데 지금은 이건 농협은행에 불과해요. 농협은행 산청지점입니다. 저 지점장을 소개하면 경남은행 지점장도 소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경남은행 지점장은 들먹여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농협 조합장은 산청군 조합원이지만 산청군민 만여명이 선거를 해서 나온 대표입니다. 그 사람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래서 그런걸 잘 정립해서 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잡아줘야 돼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말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재화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기록물 유지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지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지금 기록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회에서나 타시군에 하는걸 봐 가면서 한다는데 우리군이 먼저 선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건 해 가지고 타시군 비교해서 하지 말고 우리군에서도 먼저 선 시행해서 타시군에서 우리군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이 앞에 우리군이 앞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타시군 그런 것보다 먼저 시행해 주시고 지리 분동관계, 삼한사랑채 그것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지역주민들 한 3년이 돼도 말이 없다고 하는데 안 되면 안 된다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
민양근행정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교육과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교육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및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진구 복지장애인담당입니다. 민병관 희망복지담당입니다. 배미경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만선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송유진 노인복지담당입니다. 오미경 여성아동담당입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지난 1년간 성과와 과제라든지 추진목표 이행과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해 주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윤환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사항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의원님.
병식
조병식의원
과장님, 산청복지타운 신축사업 산청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할 때 염려가 되어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나 도시교통과 김재명계장하고 산청읍에 추진구성단하고 긴밀하게 연락해 가지고 이것 잘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5억만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의원
하여튼 한 번 더 신경써 주시고 그 다음에 노인활동보조기 실버카 이것은 130대 해 가지고 읍면에 가면 부족합니다. 이것 할 때 언젠가는 다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때 예산이 안 되었으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 가지고 한 200대, 250대 필요한 소유량 파악해 가지고 읍면에 지금 노인인구, 그 다음에 지원대상 조건에 맞는 사람이 몇 대를 가지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대수는 몇 대이며 물량 파악을 잘 해 가지고 좀 넉넉하게 예산 확보해 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해 주셨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의장
실버카 관계는 산청군 전체에 지금 반 이상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교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전체 전수조사를 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연차적으로, 아니면 예산이 과다하다 싶으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의장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오는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두수의원님.
두수
김두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해놨다, 그지요? 거기 영유아하고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이렇게 여기는 단체만 지원하는 돈이지요, 이 금액이? 아시는 계장님이 설명하세요.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담당계장님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여성아동담당 오미경입니다. 12개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 7개소, 법인이 3개소, 민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런데 이 단체는 다 지원을 하는데 우리 인구늘리기 위해서 부모들한테, 애들 키우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이 부분은 양육수당이나, 이 부분은 수당으로 이용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그래서 여지껏 부모들한테 지원을 안 했으면 그지요?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방안을 조례를,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부모들한테 지원하면 인근 진주에나 가까이 있는 젊은 사람들이 우리 산청군으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층도 보면 목욕비라든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하지요, 그지요? 개인한테 그지요? 개인한테 다 지불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모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면 다달이 20만원을 준다든가 이런 형식이 되면 소문을 듣고 인구 유입정책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빠졌지만 안 되면 추경에 그 방안을 넣어 가지고 그런 모색을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우리 산청군에는 젊은 사람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면 아마 인구 유입정책에서 굉장한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타시군에 검토해서 그렇게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의원
타시군에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만규의장
잠깐만요. 계장님, 타시군에 하면 우리는 늦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되지.
두수
김두수의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한 번 해 가지고 하십시오. 그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로망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면 그만큼 땡겨져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오미경여성아동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또 다른 의원님? 예, 심재화의원님.
심재화의원
과장님, 다문화가족 교육하는데 지금 다문화가족 애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시천, 삼장에 상당히 많은 편인데 부모가 언어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도 어중간히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베트남말도 아니고 말을 어중간하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한국말 한글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부모도 그렇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해서는 반말도 아니고 존댓말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것을 확실한 한민족이 되도록 말부터 제대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이것을 집중화시키라고.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한 김에, 복지타운 하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내일 모레 용역설계할 것이 아니고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돈이 50억 너머 들어가는 것을 덜렁 시작해놓고 나중에 안할 수도 없고 그 돈도 또 날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확보를 분명히 해 가지고 해야 돼요. 우선 5억 이것 옛날에 도에서 얻어놓은 그것 가지고 자꾸 돈 가지고 왔다고 이러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될 것 같으면 하지만 이 돈으로 안 되거든요. 돈이 50억이 너머 들어가는 것인데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을, 실제로 중심활성화사업에 이런 건물이 들어가 짓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부터 협의해보고 그렇게 해서 차질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덜렁 시작해놓고 하면 안 됩니다.
윤환
오윤환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심재화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예, 송정덕의원님.
정덕
송정덕의원
예, 의장님. 간단히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재화의원님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 때문에, 정말 세월이 흘러도 그 애들 언어소통이 안 되어서 애를 많이 먹는데 애들 언어소통이 안 되니까 가지고 노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스마트폰 오락이에요. 이것 좀 정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기관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위탁한 그 기관에 이야기를 잘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아이돌보미에 들어가는 사업같은 것은 애들한테 언어가 소통될 수 있는 책자라든지 구입해 가지고 지급한다든지 언어소통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정말 시름을 많이, 경험을 많이 한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제가 시설에 있을 때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 들어왔는데 애들 소통은 안 되고 내내 이것 가지고 놀아요, 이것. 그래서 제가 딱 그것을 끈다 아닙니까? 꺼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위탁 준 기관에 잘 협의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애들 언어에 소통이 잘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아, 안천원의원님.
천원
안천원의원
여기 보면 노인활동보조기 여기 보니까 돈은 얼마 안 돼요. 2천만원.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늘리든가 하고 그 다음에 133대인데 1대당 15만원 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면 나는 좋은 것을 사 가지고 한 9만원 주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진짜로. 그것도 시장조사를 잘 해 가지고 딱 한 군데만 견적받지 말고 딱 서너군데만 견적 받으세요. 한 군데 절대 견적 받으면 이것 15만원 아니고 더 덤탱이 씁니다. 내가 이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이것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한 군데만 견적받지 마세요. 나중에 딱 보고 한 군데 견적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딱 견적 받으면 아마 9만원, 7만원 이 선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133대가 아니고 266대도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신등면에 본향원 있지요, 본향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저입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지금 어찌 잘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원금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운영비하고 다 나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예?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운영비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 말고 혐오시설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주변 정비사업은 2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2억씩 나가고 있습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예.
천원
안천원의원
그것 잘 쓰고 있어요? 좀 모아놓은 것도 없습니까?
유진
송유진노인복지담당주사
신등면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의원
그러면 조금 더 주세요. 2억이 아니고 3억 더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동네 보면 좀 썽이 많이 나 있더라고. 그러니까 2억이 아니고 3억을 좀 주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다독거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규의장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제안사항이나 의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7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